제30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5월 3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의 건
□ 부의된 안건
1.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의 건의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다.
저는 이 상징물을 개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굳이 이것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거든요.
그것은 기존에 있던 형상물이 동두천 단풍을 잘 형성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변경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기존에 있던 모델이 보기가 안좋아서 이것을 변경을 하는 건지‧‧‧‧‧‧.
네, 그것은 제가 대답할 말은 아니고 다른‧‧‧‧‧‧. 그러면 이 의견에 대해서 심의할 때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을 이제 꼭 이것을 바꿔야 되나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를 봤고 설명을 하고 해서 그냥 다른 의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이신 줄 알고 저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우리 이성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소요산에 가면 거기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에서 거기로 올라가는 길에 이 바뀐 조형물을 이미 설치해 놨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온다는 걸 깜빡 잊고 그냥 왔는데 그걸 보면서 이런 것들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그런 조형물을 벌써 이미 설치해 가지고 한 군데 저는 이제 제가 본 것은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왜 바꿔야 되는지 그 이유가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다시 듣고 결정을 하시든지 의원님들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이 있으신데 그러면 부서장을 다시 출석시켜 갖고 의견을 나눠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징물을 벌써 설치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현행 조례안에 이제 캐릭터를 봤을 때도 현행 조례하고 개정안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현행 조례가 훨씬 더 멋집니다.
저는 이게 다람쥐에다가 안경 쓴 이유가 도대체 어떤 뜻인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는데 설명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서장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다시 듣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부서장 출석 등을 결정을 하고 언제 출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이건은 넘어가고요.
다음 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다음 세 번째 안건,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다음 네 번째 안건, 동두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다음 다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다음 여섯 번째 안건,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다음 일곱 번째 안건, 동두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다음 여덟 번째 안건, 2021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다음 아홉 번째 안건, 동두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당연직을 보면 시장, 교육장, 생활체육회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의장이 들어가거나 의회의 추천하는 의원이 한 명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법률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는 의원 있음)
어찌됐든 이게 체육진흥협의회가 집행부가 있고 의회도 시민의 대변인인데 우리 의회에서 의장이 들어가거나 의회에서 추천한 시 의원 분이 1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럼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의견을 조율하여 부서장님의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어떻게‧‧‧‧‧‧.
부서장 이야기는 필요 없을‧‧‧‧‧‧.
수정 의결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수정으로‧‧‧‧‧‧.
그러면 저기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부서장하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다음 열 번째 안건,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다음 열한 번째 안건, 동두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다음 열두 번째 안건,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다음 열세 번째 안건,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다음 열네 번째 안건,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의 건에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거든요.
의견에 대해서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견은 이성수 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말씀하신 얘기를‧‧‧‧‧‧.
의장님이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아시니까 그것을 우리 의장님이 굳이 저를 지목해서 얘기할 게 있는 건가요?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그 의견을‧‧‧‧‧‧.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되지‧‧‧‧‧‧.
네. 과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징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을 내셨는데요.
네.
의원님들의 몇 분의 의견은 당초 상징물의 어떤 모양이 더 개정안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변경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좀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 동두천 상징물을 일단 캐릭터를 변경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에 현재까지 쓰고 있는 그리고 소람이, 요람이라는 캐릭터가 2001년도에 이게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뭐 한 20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시대적인 변형 또 선호도 문제도 저희가 한번 시민 여러 가지 캐릭터를 디자인 개선여부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는 디자인 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도 거쳤었는데 시대적으로 약간 변형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당초에는 소요산에서 서식하고 있는 다람쥐의 남녀 한쌍을 형상화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좀 더 근대적인 현실에 맞는 그러한 캐릭터를 변경할 필요는 있겠다 해 가지고 이게 근본적인 취지가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들이 전문가로 구성된 대부분이 미술, 디자인 이것을 전공한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거기에 하다 보니까는 좀 더 현실에 맞는 캐릭터를 변경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뜻은 그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쓰고 있는 소람이, 요람이가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친근감 있는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은 존중은 하는데요.
디자인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변경을 해야 하기 위해서 여는 후순위 절차인 것 같고요.
네.
저희는 뭐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드림이로 바꾸면 20년이 지난 2041년에는 저희 또 바꾸는 건가요? 상징물 조례를?
아니요. 꼭 그것은 아니고요.
저는 동두천하면 그래도 소요산이고 소요산하면 단풍이고 저는 한 캐릭터로 역사와 전통으로 100년, 1000년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바꾸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것을 굳이 디자인심의위원회는 이것을 변경해야 한다고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열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민의 요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의회의 요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당초 누가 이것을 변경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존에 있는 상징물 조례로 그냥 그렇게 가고 굳이 바꾸지 않는 게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드림이로 다시 개정하려고 하는 그 부분은 어떤 상징이 있는 거죠?
바꾸려고 하는 캐릭터.
글쎄요. 이거 똑부러져서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단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캐릭터를 저희가 바꾸려고 할 때에 기본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을 좀 개선하고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후보 디자인들을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한 세 가지 안을 잡아서 시민들한테 일단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 우리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어느 것이 가장 시민들이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서 나온 게 현재 선택되어 있는 드림이입니다.
그리고 그 드림이의 의미는 시민들한테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드린다라고 하는 드리다의 준말이 드림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캐치프레이즈인 드림, 꿈이라고 하는 드림도 드림을 현실로 만든다는 그런 중의적인 표현을 들어서 드림이 이렇게 명칭이 정해진 겁니다.
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캐릭터가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모든 예산이 또 캐릭터가 들어가는 그런 조형물이라든가 캐릭터가 들어가야 되는 이미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하려면 사실 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조형물 이것을 그냥 캐릭터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것을 변경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소요산 주차장에 보면 거기 장미넝쿨 있는 데 있잖아요.
네.
맨 끝자락에.
네.
거기 보면 그 캐릭터가 하나 모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변경된 그런 캐릭터로 지금 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제가 잘못 본 겁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이거 확정되기 전에 어떠한 디자인을 바꾸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의원님이 그러시면 저희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가 이것을 활용을 한다든지 우리가 실제 시공을 했다라든지 이것은 아직 시행되지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것 좀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변경된 조형물을 봤는데 제가 또 잘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사진 찍어서 갖고 있는 게 아니어서 한번 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것을 캐릭터만 바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미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모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경도 해야 되고 그것에 따른 예산도 투입이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상에 이제 의견을 청취했다고 했는데 의견을 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아, 일단 캐릭터 상황에 대해서는 전체가 뭐 일단 오프라인 한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5,000명이 이것을 선택을 했어요?
네.
오프라인에?
네.
온라인은요?
아,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다 해서 그렇고요.
다 해서 5,000명이 이것을 선택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가 각 동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지행역, 중앙역, 동두천역 해서 역사 이런 데에서 이렇게 오프라인을 다 했고요.
그래서 자료로 만들어서 선호하는 것에 붙일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조사를 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때 기존에 있는 것과 이것을 변경되는 것과 이렇게 해 놓고 선택을 하게 하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빼고 다른 안 중에서 이것을 선택하시게 한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기존에 있던 것과 이것이 기존의 것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바꿀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것은 안 하고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데 이 나머지 안 중에서 어떤 게 좋겠느냐 그 취지 설명을 분명히 했죠.
기존에 쓰던 것은 이거였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 이 중에서 어떤 게 좋겠느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전 것과 새로 바꾸는 것과 같이 의견을 받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빼고 바꾸려고 하는 것만 의견을‧‧‧‧‧‧.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의원님께서 좀 우려하시는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이 캐릭터가 만약에 바뀌어져서 새로운 시설물이나 이렇게 할 때에는 물론 일부 예산이 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표시되어 있던 소람이, 요람이가 표시되어 있는 일정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안내판이라든지 이미 시간이 지나서 보통 1~2년이면 전부 퇴색이 돼서 어차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다시 설치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새로운 특별한 새로운 예산이 많이는 들어갈 것 같지 않고요.
유지보수 차원에서 어차피 매몰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쓰는 것도 괜찮은데 이걸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많이 설명도 드렸었고 또 그동안에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거치고 또 캐릭터는 이미 조례하고 상관없이 캐릭터는 이제 바뀐 겁니다.
바뀌었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조례상에 명칭이 또 디자인 안이 들어갔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시가 새로운 방향으로다가 해서 좀 더 친근감 있게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뜻이 담았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잘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이제 보편적으로 내부에서나 동두천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동두천 소요산은 경기북부 지역의 소금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무엇보다도 가을철에 가면 단풍의 청취를 느낄 수 있고 우리 시가 제가 7대 의회서부터 보고 느낀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 시의 전통적인 축제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나마 소요산의 단풍축제가 제일 많이 모이는 동두천의 큰 축제인데 이제 그 축제 상징성에서도 나는 이제 현재 캐릭터와 지금 이제 개정안의 캐릭터하고는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전통적으로 소요산 단풍하고 또 이제 다람쥐가 형상화되어 있는 요람이와 소람이가 형상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통의 우리 지방자치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잘 된 부분들은 역사성을 가지고 나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요산 단풍축제에서도 제일 그래도 가면 퍼포먼스가 국화축제였습니다.
그런데 국화축제를 행복주택이 생기면서 거기에 부지가 없다고 해서 그 좋은 자원들을 다 지금 소멸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국화축제는 인근의 연천군으로 또 가서 연천군에서는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단체장이 바뀐다고 그래서 그 문화가 바뀌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 된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더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그래야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요산 하면 떠오르는 게 없다면 그것은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저는 훼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해서 정말로 어떤 것이 단체장의 생각보다는 시민 여러 다수가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을 해야지 단체장이 이것 한번 바꿔봐야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중점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 안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국화축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입장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세부적으로 부지 선정 문제라든지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단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두천시 대표축제와 소요산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물론 소요산하면 단풍과 다람쥐가 형상화됐었고 지금 그래서 이 캐릭터를 변경을 할 때에도 기본취지를 기본의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캐릭터 변경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 절차를 거치고 의회에 보고를 드렸다는 일련의 행정의 일반적인 추진의 그것도 감안을 해 주셔서 캐릭터 변경 문제는 잘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당담당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5분)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에 대한 의견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박인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을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 몇 분들이 말씀주신 부분들이 틀릴 말씀은 또 아니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합의에 의해서 전체적인 협의에 의해서 이게 부결을 시키든지 그렇게 또 찬성을 하든지 해야지 찬반을 좀 묻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주셔가지고‧‧‧‧‧‧.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정회하시고 얘기 나누시고 그렇게 다시 또 하시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 와 계세요?
설명을 다 듣고 정회를 하든 토론을 하든 해야지‧‧‧‧‧‧.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45분부터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안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안건, 동두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거든요.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은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동두천시장과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기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죠?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협의회 당연직에 저희 시장, 교육장, 생활체육회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의장 또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을 더 넣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당연직 위원이요?
네.
지금 법에 국민체육진흥법을 보면 체육진흥협의회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보면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체육회 회장을 포함 7인 이상 15명 이하로 이렇게 구성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특별한 법에는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명문화된 건 없습니다.
시장, 생활체육회장 7인에서 15인 이니까 어찌됐든 교육장님도 당연직으로 넣은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시장 또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특별히‧‧‧‧‧‧.
이게 집행부에서 어떠한 체육진흥협의회를 하는데 의회에서도 내용을 알아야지 거기서만 다 결정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겠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연직 위원들은 당연직과 위촉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위촉직이라고 어떤 사안들을 모르는 사안들은‧‧‧‧‧‧.
위촉직에도 없잖아요? 의원이‧‧‧‧‧‧.
있습니다.
의원이 위촉직이 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체육진흥협의회 8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김운호 의원님이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촉직이든 당연직이든 교육장님도 당연직이 아닌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이든 위촉직이든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직으로 넣어줘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시장, 생활체육회장 7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당연직으로 교육장을 넣으셨으니 의원을 위촉직으로 넣든 당연직으로 넣든 상관없으니 당연직으로 넣어달라는 말씀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신 건가요?
그럼 이것을 당연직에 시장, 교육장, 시체육회장 또 의장이나 시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당연직에다가 지금 넣어서 수정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안을 다시 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수정을 해 가지고 올려야죠.
저희가 수정의결 가능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부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3분)
아홉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장님의 의견을 들었긴 했는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까요?
가결, 부결 등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들을 자기네들이 캐릭터로 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조례안을 바꾼다 이것은 사실상 진짜 옛날의 아주 구태의 한 표본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땅히 부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 부결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 의견 낼게요.
네. 김운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부결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설명 했었잖아요. 계속.
그때 얘기 없다가 지금 와 갖고 이렇게 한다는 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지적하고 갑니다.
네.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만 의견 좀 내겠습니다.
네.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제 조례 상징물 관리 조례를 개정을 하지만 이미 이것을 캐릭터가 이미 다 바뀌었다, 심의도 다 끝나고 해서 바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이게 처리가 될 건지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에 대한 의견이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지금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의원님들이 다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례안 심의에 대해서만 얘기가 지금 가능한 것이지 그 이외의 것은 나중에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의원님들이 불러서 의견을 듣고 이것을 의회에 먼저 얘기가 된 다음에 자기네들이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수 의원 거수)
네. 이성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담회 때 처음 내용을 들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들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 얘기를 안 한 건 아니고 자료를 요청한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몇 명이 찬성했는지, 오프라인에서 몇 명이 찬성을 했는지 기존에 상징물 조례가 잘못돼서 이것을 바꾸는 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상징물 조례가 모양이 나쁘니 바꾸자라는 것은 없고 A, B, C 중에 셋 중에 바꿀 거니까 초이스를 하자 해서 드림이가 초이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무 논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건 아니고 정담회 때 처음 얘기를 들어서 자료 요청했고 아까 정계숙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서로의 의견은 있었어요.
얘기가 없었으니 내일 본회의장에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얘기를 한 거니 아무 얘기가 없었다라는 말은 그것은 좀 타당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캐릭터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디자인 심의위원회가 결정했다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무엇을 했겠어요.
우리가 부결시키면 나머지 처리는 집행부에서 잘 처리할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지금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여기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로 간 거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이것으로 끝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조례안 등은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산회)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정계숙
의 원 김운호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