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월 26일(화) 오전 10시 04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시정에 관한 연설
4. 동두천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동두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9.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10.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30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시정에 관한 연설
4. 동두천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동두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9.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10.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태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18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0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시정에 관한 연설』과『동두천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등 7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인범 의원, 김승호 의원께서 신청하였으며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6백여 공직자와 함께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 속에서 극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과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냅시다.
2021년 신축년,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 행복하고 잘 사는 동두천을 위해,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다시 함께 힘차게 뛰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최용덕 시장님과 집행부는 시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각도로 힘찬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맑은 신천 만들기, 상패~청산 간 도로 확장사업, 광암~송내 간 도로 확장사업, 동두천~양주 간 교량 등 대규모 교량 건설사업이 3건이 되고 있으며 행복드림센터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과 대형 주차장 조성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하나씩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중대한 것은 바로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일 것입니다.
국가산단에 동두천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산단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은 여럿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본 의원은 국가산단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편리한 교통망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내·외부를 연결하는 교통망은 우리 몸으로 치자면 곧 피가 흐르는 혈관과도 같습니다.
특히 산업단지의 성공은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 경로인 교통망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에 따라 크게 의존합니다.
국가산단만이 아닙니다.
인구 감소를 막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주 의사를 가지고 동두천을 찾게 하려면, 서울 및 경기도 인근 지역으로의 출퇴근이 수월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동두천의 항구적 발전을 위해서는 바로 이 문제가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GTX-C 노선을 반드시 동두천까지 끌어오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서 GTX-C 노선 연장을 꼭 실현해야 합니다.
서울 남부권과 수원까지 30~40분에 주파할 수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양주 옥정동의 집값을 몇 배로 뛰게 만들 정도로 그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동두천 코앞인 양주에서 멈춘다면 우리에겐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산단 성공과 시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GTX-C 노선의 시발점을 동두천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동두천은 연천과 포천, 철원까지 잇는 경기북부 교통의 중심으로 급부상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용덕 시장님께서는 이미 GTX-C 노선 연장을 위해 발로 뛰고 계십니다.
작년 10월 22일에는 대한교통학회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구회 등 관계부처에 적잖은 정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단체들의 관계자들까지 만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덕 시장님과 집행부의 열의에 시민과 함께 박수를 보냅니다.
GTX-C 노선 연장은, 반드시 다가올 통일시대에 한반도 중심 중핵도시로 거듭날 동두천 백년대계의 밑그림이기도 합니다.
우리 의회도 GTX-C 노선 연장을 위한 최용덕 시장님의 뜨거운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둘째, 국가지원지방도 제39호선, 약칭 국지도 39호선 도로 확장사업이 동두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지도 39호선은 원래는 양주 장흥면에서 동두천시 동두천동까지를 잇는 도로로서, 본래 국도 제39호선을 동두천까지 연장하고자 지정된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이 국가지원지방도로 전환되면서 실제 노선은 모두 양주시 구간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주 장흥면과 광적면을 잇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들이 양주를 거쳐 돌아서 드나들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면에서 손해가 큽니다.
인천·김포공항과 인천항, 서울 서부지역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해 질 수 있도록 국지도 39호선을 동두천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국지도 39호선은 상패동 국가산업단지와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사이, 그리고 국가산단과 서울 사이의 물류 운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도로입니다.
상패동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서 꼭 국지도 39호선 도로 확장사업에 시가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새해를 맞아 각 언론에 게재되고 있는 경기도 31개 시장·군수님들의 2021년도 발전 청사진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부 뉴딜사업에 발맞춰서 29개 여주형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주시, 스마트반도체 벨트로 지정되어 이 도약의 전기를 맞은 이천시, GTX-C 노선 인덕원역 정차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면서 청년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 안양시 등등 도내 31개 시·군들 모두 다들 나름의 야심찬 계획과 장기적 미래 비전을 가슴에 품고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단연, 우리 동두천의 최용덕 시장님이 그리고 있는 동두천 발전상이 그 어느 시·군보다도 멋지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발로 뛰는 열정으로 경기도 일자리재단 유치를 이끌어 내셨던 그 뚝심, 이제는 GTX-C 노선 연장과 국지도 39호선 연장을 위해 더 크게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시민들이 만족하며 잘사는 도시, 내일의 후손들이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도시, 다른 지역에서 부러워하고 이사 오고 싶어 하는 도시 동두천을 건설하는 그 첫 단추를 최용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잘 끼워 주시라고 응원하며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과 의원님들의 임기도 이제 1년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 올 한 해,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서 우리 동두천이 영원한 발전에 다가서도록 총력을 기울입시다.
함께 흘리는 값진 땀방울로 동두천 발전의 토양을 적셔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10시 13분)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정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로써 시민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김승호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참 힘들었던 2020년을 등 뒤로 하고,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던 시민 여러분!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를 물리치고 다시 일상의 평온한 행복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바라시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 차단 방역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고생의 땀방울이 코로나 종식이라는 값진 열매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지금의 위기를 잘 이겨낸다면 동두천은 더욱더 발전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행정의 창구가 바로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먼저, 제일 많이 찾는 동 행정복지센터는 우리 시 행정의 시작이자 끝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행정복지센터는 단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제증명 서류 발급과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공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 잠시 멈춘 상태이기는 하지만, 원래 동 행정복지센터는 각종 산하단체의 회의가 열리고, 다채로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지역 사랑방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는 시민 행복이 싹트는 요람과도 같습니다.
당연히 요람은 넓고 깨끗하고 아늑해야 합니다.
다행히 생연2동, 소요동은 최근 행정복지센터 청사를 훌륭하게 신축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관내 모든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쾌적한 시민 소통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 의원은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8개 동 중에서 유일하게 송내동만이 다른 건물에 세 들어 살고 있습니다.
신청사를 건립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높은 곳이 송내동입니다.
사이언스타워 두 개 층, 8개 호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강당과 회의실, 강의실 등 필수 공간도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전용 주차장도 없습니다.
주민들은 송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을 때마다 건물 관리실과 주차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2층에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과 장애인 분들의 접근성에서도 문제가 큽니다.
송내동은 우리 시의 관문이자 신시가지의 중심으로서 관내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2만5천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주택단지가 완공되면 송내동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동두천 상업과 교육, 주거 중심인 송내동이 갖는 위상과 의미에 비해 행정복지센터 청사 상황은 지금 너무도 열악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은 또 다른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청사 건립 부지로 꼽히는 송내주공 5단지 인근에 새로이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같은 신시가지이면서도 교통이 불편하고 상권이 침체되어 있는 송내주공 3·4·5단지 일대가 활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
2007년 송내동 신설 이후 14년이 이어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은, 시장님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다만 건물 하나 새로 올리는 그 이상으로, 송내동과 우리 시 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 주십시오.
최용덕 시장님의 가장 큰 장점인 과감하고 빠른 결단력을 이번에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고생이 많으신 최용덕 시장님의 동두천 발전을 위한 열정과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와의 힘겨운 싸움에서도 늘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시정에 신속 반영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시 20분)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1. 제30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0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박인범 의원과 최금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3. 시정에 관한 연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용덕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풍요롭고 희망찬 2021년 신축년 새해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제30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1년 새해 동두천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며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또한 아주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집행부가 힘을 합친 결과, 시정 전반에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진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낸 한 해였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일자리재단 유치, 소요산 관광지 별&숲 테마파크와 왕방산 동두천 자연휴양림 개장, 보산동 월드푸드스트리트와 두드림 마켓 개장,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 및 안흥마을 진입도로 개설, 신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제생병원 재착공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 만들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망의 2021년은 그동안 준비해 온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4,93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2021년 동두천 시정은 마부작침의 자세로 시정을 운영하여 시민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5개 분야 역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회복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패동 국가산업단지를 착공하고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도심광장에 행복드림센터를 건립하여 학생들의 생존수영 훈련과 시민들이 여가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 키즈헬스케어 센터 등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등을 확충하여 유동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인 동두천 사랑카드 발행규모를 확대하여 소비활동을 촉진하고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등 각종 정책지원금을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한 경기도 공공배달 앱인 배달특급을 하반기 중에 도입하여 지역화폐가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몸이 불편한 분들의 신체기능 회복과 장애정도에 따라 적합한 스포츠와 재활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차량 2대를 확충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기부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나눔 행복드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사회와 너와 나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 인식과 함께 사회적 가치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들에게 입학축하금을 지급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비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도심에 30년 이상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외인아파트 부지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육아와 놀이 그리고 실내공연장, 생활문화센터, 청년지원센터, 도서관 등을 확충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하고 지역중심 돌봄 체계 구축과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우수한 학생이 내 고장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애향 장학기금 적립금을 140억 원으로 확대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심에 위치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여 주민 쉼터 및 주차장을 마련하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상패동 일원에 대형차량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원도심 일원에 주차장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주차난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등 인접도시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C 노선 시발역을 덕정역에서 동두천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최근 여행 트렌트를 반영한 관광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과 놀자숲을 연계하여 산림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및 단체 방문객을 위한 세미나실 신축과 자연휴양림에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객실을 추가로 조성하고 하늘 데크로드 및 전망대, 짚라인 등 위락시설을 설치하여 숲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공간을 만들겠습니다.
탑동계곡에 둘레길 및 계곡 물놀이장,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맑고 깨끗한 청정계곡을 시민 여러분들의 품에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의 주요사업 이외에도 제생병원 건립과 박찬호 야구장 조성 등 민간투자사업도 꼼꼼히 살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의 모든 성과는 시민들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동반자로서 뜻을 모아주시고 협력하여 주신 덕분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하고 시행하는 사업들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너와 나보다는 우리 모두 함께 열린 마음으로 시민과 의회와의 소통을 더 강화하여 시민 모두가 감동하는 동두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시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욱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건강하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10시 31분)
최용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4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동두천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동두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04년 2월 9일에 제정된 이후에 대학교수와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시의 정책자문과 연구기구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자문과 연구의 역할과 성과가 만족하지 못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두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20년 8월 25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담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을 현행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바라며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2004년 2월 9일 동두천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후 대학교수와 전문가 등으로 미래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자문 및 연구기구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자문과 연구의 역할이 미비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6.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와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만족의 청소행정 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의약품 수거지 확대를 기존 약국과 보건소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추가하는 사항을 안 10조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에 폐소화기 품목과 수수료 신설을 별표1에, 종량제봉투 소형규격 5종에 대한 제작기준을 별표3과 7 안 제16조 2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위반행위 신고서 신설을 별지서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두천시 폐기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의 기준 및 종량제봉투 소형규격 제작 등 시민 편의에 맞춰 개정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7. 동두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9.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오영준 건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동두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입주자 등의 책무에 대해 안 제2조부터 제4조에 지원, 실태조사, 교육 등에 대하여 안 제5조부터 제7조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두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상위법인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생애기간 동안에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대상과 안전진단 대상을 안 제4조부터 7조에, 건축물 해체신고 등에 관해 안 제8조부터 9조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으로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기간인 2021년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 및 관리 조례 제7조 1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동두천시 광고협회이고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인 2021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수의계약 및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이고 운영비는 광고주로부터 받은 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현수막 게시 및 탈부착 관리, 게시 시설 유지관리, 보수,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받는 공동체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경비원의 권리를 명시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올바른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노후 건축물의 비중 증가에 따라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효과적이고 안전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사업을 위탁 운영하고자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동두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관리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민간위탁을 통하여 체계적인 유지보수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10.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성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수탁기관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위탁업무 및 수탁자 업무 등 그밖에 필요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2에 시장책무신설, 안 제5조에 위원회 구성 변경, 안 제8조에 5년 단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명시, 안 14조의 2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및 운전자 교육 신설, 안 16조 제2에 이동지원센터 업무지침에 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맞춰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개정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운전자 교육을 신설하였고 위원회 구성은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맞춰 구성하였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서비스질을 향상 시키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11. 동두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청소년 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으로 여성청소년에게 보건 위생용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현재 저소득층에 여성청소년에게만 지급되는 보건 위생용품을 차별 없이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위생용품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에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등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미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 중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모든 여성청소에게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여성 위생용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1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산회)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시장 최용덕 부시장 전진석 자치행정국장 윤영순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건축과장 오영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박인범
의 원 최금숙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