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8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10일(목) 오전 10시 04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

□ 부의된 안건
1.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첫 번째 안건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9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의장 김승호
  다음 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9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의장 김승호
  다음 세 번째 안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9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의장 김승호
  다음 네 번째 안건,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9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의장 김승호
  다음 다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9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의장 김승호
  다음 여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임현숙 의원으로부터 수정안 초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수정안 초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권영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네.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전문위원 오정명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전에 논의가 되신 것과 같이 민주시민이라는 것을, 1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2페이지 다음에 보시면 1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다시 작성해서 드렸는데 여기 민주시민이라는 것을 자유민주시민으로 수정을 해서 넣어 놨고요.
  제1조에 관계법령으로부터 교육기본법이 해당이 돼서 교육기본법에 따르는 것으로 해서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그 밑에 그것들은 대부분 자유민주시민교육 2조 정의에서 자유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해 놓고 이하 시민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쪽에서는 자유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3항부터는 전부 시민교육이라는 말로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했고, 그렇게 하고 5페이지 12조에 4페이지‧‧‧‧‧‧. 일단 먼저 4페이지 8조4항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가 ‘숫자 1’이 아닌 ‘한글 1’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숫자 1회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조에서 재정 지원 등의 방법이 있는데 당초에는 이 전체적인 내용이 11조에 따른 위탁을 받는 데 외에도 전부 다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광범위한 사항으로 인식을 할 수 있어서 11조에 따라서 위탁을 받는 단체로 한정을 하는 것으로 좀 대상을 확정을 지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초 3항과 4항이 있었는데 3항은 평생학습관을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1항2호에서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도 마찬가지 조항이라서 그것도 삭제를 하고 4항을 2항으로 변경한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용어를 변경하는 게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한 가지만 질문이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정리좀 하고 싶은데 동두천시 자유민주, 자유라는 것을 꼭 넣으라는 조건을 누가 예를 들어서 요구한다든지 필요성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굳이 이렇게 꼭 넣어야 되는지‧‧‧‧‧‧.
◎의장 김승호
  이것은 이제 헌법에 보면 전문에 자유민주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헌법 4조에 보면 자유민주 그 부분이 있어서 때로는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런 헌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셔서 우리 임 의원님하고 협의과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침에도 통화를 상당히 길게 했는데 와서 의원님들하고 시민이 요구하면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저한테 해 주셔서 지금 임시회 기간이기 때문에 추후 연락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참 많이 어렵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런데 이 조건에서 우리가 6조나 7조에 정확히 수립과 그다음에 교육 내용 및 방법에 하나도 나쁘게 위배되는 게 사실 없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성평등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은 전혀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고 이번에 어제 안건이 올라온 부분에서‧‧‧‧‧‧.
  안건이 아니죠. 추진계획에 보면 작년도 올해 추진한 그런 사항들을 보면 거기에 제목과 강사들이 전혀 문제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야말로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소양과 양식과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시켰더라고요.
  그게 이제 다섯 가지씩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특별히 그런 문제점 되는 또 정치적인 이슈가 되거나 또 사회적 어떤 물의가 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한 강의나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지금 없다고 봐 집니다.
◎의장 김승호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평생교육법에 충분히 여기에 들어있는 게 다 들어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연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평생교육에서 거기는 집행부에서 관 입장에서 하는 거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보편적인 시민들이 사실 쉽게 얘기하면 밥상머리교육 그런 것도 교육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부분도 전달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소통의 그런 거리감을 두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평생교육법가지고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헌법에 위배된다 그렇게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의원 박인범
  예. 그냥 과감하게 지나가죠.
  그런 거 언제 맨날 하냐고요.
  제가 볼 때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봐도‧‧‧‧‧‧.
◎의원 임현숙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더 공교육에서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못하는 인식개선을 이쪽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뭘 어떻게 동성애 교육을 한다고 만들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의원 권영기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어요.
  교육부에서 전면 재개정한다고 민주주의라는 말을 빼고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틀리다 해서 이번에 이제‧‧‧‧‧‧.
◎의원 박인범
  그게 뭐가 틀려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의원 권영기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게 자유민주주의고 거기 교육부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그전에 우리가 독재에 맞서서 싸워왔던 그런 이미지를 한다는‧‧‧‧‧‧.
◎의원 박인범
  민주화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역사의 한 과정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나‧‧‧‧‧‧.
◎의원 권영기
  교육부에서 이번에 그것과‧‧‧‧‧‧.
◎의원 이은경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의원 권영기
  이제 그렇게 해서‧‧‧‧‧‧.
◎의원 황주룡
  우리가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의원 권영기
  똑같아요. 그래서 동성애라든지 그런 부분들 사퇴를 다 하고‧‧‧‧‧‧.
◎의원 박인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마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의장 김승호
  결국은 우리 동두천이 더 선도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의원 권영기
  네. 맞아요.
◎의원 임현숙
  자유민주주의 시민교육이라해서 그 틀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의원 황주룡
  이것은 나중에 길게 가면 시대적으로 그때 또 그런 부분이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니까‧‧‧‧‧‧.
◎의원 박인범
  다시 개정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의장 김승호
  그러면 살펴보셨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9차 본회의에서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권영기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