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16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시정에 관한 질문(김동철 의원, 이성수 의원, 송흥석 의원, 김승호 의원, 정계숙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시정 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시정에 관한 질문(김동철 의원, 이성수 의원, 송흥석 의원, 김승호 의원, 정계숙 의원)
(10시02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은 동두천시장에 대한 질문을 하고 19일부터 20일은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총 23건이 접수되었으며 직접 질문을 하지 않는 서면질문 1건에 대하여는 질문 및 집행기관 답변 자료를 본 정례회 회의록에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 질의 의원 외 보충 질문은 건별 한 분 의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요지 접수순에 의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철 의원입니다.
  지난 2016년 주민센터에서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신년 인사회를 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어느새 제261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고 보니 한 해가 빠르게 저물어가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10만여 동두천 시민 여러분!
  장영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지난 3년여 동안 시의원이라는 자리에서 일하면서 주민의 민원을 듣고 집행부와 현장을 누비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세창 시장께서는 지난 임기 동안 동두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업적을 쌓고 1년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정착이 되었고 지방자치 시대의 주인은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주민들이 바라는 일부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먼저, 소요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는 시대가 주민복지를 위한 복합행정타운, 서비스타운으로 그 역할을 다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소요동은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30%, 인구 1만 여명의 천해의 보고인 소요산이 위치해 있는 시의 상징적인 동입니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매립장, 산업단지, 생활오폐수처리장, 재활용센터 등 주민들이 악취와 먼지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설이 많은 동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군 공여지에 동양대학교를 유치하였지만 주변 산업단지의 미세먼지와 백연은 교육환경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시급히 해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와 함께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요동은 주민자치센터가 중심이 되어 그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 절실한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1994년 준공, 20여년이 된 주민센터는 현재 상태를 보면 지하층은 환풍기 부실로 인해 체력단련장이 사용이 불가하며 2010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하층 여러 균열과 기둥, 횡력 뒤틀림으로 불안한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현재 역할은 간단한 행정서류를 발급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주민자치프로그램 7개 중 3개는 외부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비좁은 실정입니다.
  이는 주민자치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시대를 맞아, 작은 소극장과 도서실, 음악감상실, 체육시설, 문화강좌 등 좀 더 다양한 복지를 접하는 현대화된 주민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많이 접하던 민원으로 주민자치시대에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내부시설의 주민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주변부지 매입으로 안전하고 좀 더 큰 주민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변에 대지매입을 포함해 중기지방재정에 소요동 주민센터 신축을 포함시킬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동 주민센터와 함께 송내동 주민센터도 불편함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송내동 주민센터는 이미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해 있습니다.
  하지만 비좁은 민원실은 번호표를 뽑아 대기하는 등 인구 2만 7,000여명의 복지를 책임지기에는 인구증가 등 점차적으로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내동 행정복지센터의 부지가 있음에도 연평균 1,7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관리비를 매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시설을 제공하는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행정복지라는 말을 꺼내기도 맞지 않아 보입니다.
  소요동과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소극장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에 맞는 행정복지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불현동을 비롯한 모든 주민센터가 점차적으로 다양한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장영미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영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시정이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된 데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시정 질문은 가감 없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요동 주민센터 및 송내동 행정복지 신축에 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동 주민센터 및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주민센터의 재정투입, 위치선정 및 이전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생연2동 주민센터가 총예산 30억 원이 투입되어 2017년 완공예정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주민센터 신축은 사업시기를 조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요동 주민센터가 준공된 지 22년이 지나서 건물의 협소 및 주민자치기능 확대로 인한 사무실 신축에 주민의견을 감안하여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송내동 주민복지센터와 소요동 주민센터는 좀 오래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에 열악한 사항임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또 나름대로 문제는 재정 경비를 어떻게 충당하느냐 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지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송내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계획에 대하여 센터 이전의 필요성, 주민의견 등 청사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소요동 공단의 백연시설은 올해 백연시설을 세 군데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는 완공되었고 한 군데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백연시설을 국가에서 11군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비 50%, 업체가 50%를 내면 내년도 11개 백연시설을 설치를 하면 악취문제는 많이 저감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업체들이 50%의 돈을 내는데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백연 시설비에 우리가 직접 더 투자해 줄 수는 없고 법으로,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공장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 줌으로서 그들이 거기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동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과 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동철 의원  네.
◎의장 장영미  김동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에 넣겠다고 하셨는데 소요동 같은 경우, 2019년도에 지금 넣겠다고 하신 거죠?
◎시장 오세창  네.
김동철 의원  2019년이면 조금 늦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2년 뒤인데 조금 당겨서 임기가 2019년 되면 또 시장님 임기가 끝나시는데 임기 전에 좀 세워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시장 오세창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그런 것들이 계획에 들어가서 시행을 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 행정적인 어떤 것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  네, 소요동 주민의 큰 숙원사업인 만큼 시장님께서 빨리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미  김동철 의원님 더 질문할 사항 없으십니까?
김동철 의원  네, 없습니다.
◎의장 장영미  더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김동철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두천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영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시정 질문에서는 동두천시 지역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희망하면서 오세창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철1호선 증편 운행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두천이 2006년 전철 개통이래로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철운행 횟수가 18회 줄어, 2011년부터 증회를 건의했으나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동두천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여 2015년 12월 3일, 종로5가에서 동두천방면 야간 20시간대 배차간격이 26분인 것을 20분 간격으로 1회 증액, 노력한 결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두천의 경우 비첨두시간대, 출퇴근시간대를 제외한 배차간격이 여전히 30분대로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몇 년 전부터 증편운행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으나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사업하시는 보산역 디자인아트빌리지, K-Rock사업 또한, 비첨두 시간에 전철의 횟수가 증회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동두천시 모든 시민은 전철이 확충이 되어야 지금은 모든 시민들이 교통약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철증편 운영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영미  이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고맙습니다.
  이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철1호선 증편운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1호선 증편 운행은 우리시 지역발전 교통편의를 위해 중대한 역점사업으로 현재, 동두천중앙역 기준 상·하행 12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30분 간격으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전철 증편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에 지속적인 건의 및 요청을 하였고 그 결과,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면담한 결과로 2016년 1월 4일부터 21시 야간시간대 상·하행선 1회 증편, 운행하게 되어 퇴근시간대 불편을 다소나마 해결한 바는 있습니다.
  이후에도 전철증편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본부에 전철1호선 증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으며 2016년 동양대 개교 및 어린이박물관 개관 등 전철증액요인 변화에 따른 전철증편요구를 한국철도공사에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운행한 것은 지난번에 김문수 지사 시절에 양주와 협의를 하여서 경기도와 의정부까지 20분 간격으로 셔틀제를 운행하겠다고 합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총사업비가 6억 원이 든다고 했고 도에서 3억 원, 양주와 동두천에서 1억 5,000만 원씩 들여서 “셔틀제를 운행을 해 보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시장이신 양주에 현삼식 시장이 “7호선에 우리는 중점을 둬야지, 거기에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저희 입장으로 보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셔틀제를 운행한다고 하면 “우리 돈만 가지고도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그런 노력도 했는데 철도공사에서 “실질적인 그런 것들을 하자!” 그러고서 예산을 뽑아보니까 6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이 든다는 결과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10억 원이 든다고 하면 1년에 우리가 10억 원씩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이성호 시장이 당선이 되시면서 셔틀제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도시 개발이나 동두천, 연천 복선전철 사업 등이 지금 이뤄지고 있고 또, 경원축 생활권인 양주시, 연천군과 공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전철1호선 증편요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셔틀제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양주와 한국철도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이성수 의원  네.
◎의장 장영미  그러면 이성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저희가 보니까 시내버스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1년에 한 10억 원 정도 지출하고 있고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도 3억 5,000만 원, 그러니까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14억 원 정도 쓰고 있고요.
  사업용 택시 보조로는 1억 7,000만 원, 한 2억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가 예비비가 370억 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두천시에 돈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양주와 어떠한 긴밀한 관계를 해서 저희는 양주시랑 저희가 부담을 하면 5억 원씩이고요.
  양주가 부담을 안 하면 10억 원이라도 저희가 부담해서 대다수의 동두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 비용이 저는 그렇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시장님께서는 결단을 내려주셔서 동두천 시민들의 교통이 조금 편할 수 있어서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저의 입장도 이성수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그 돈이 과다하게 투입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편리성이 있다고 하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10억 원을 그냥 양주를 거쳐서 오는데 우리가 돈 다 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 객기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양주하고 부담을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성호 시장도 셔틀운행제에 대한 논의를 한 번 해본 적이 있고 해서 그건 실무선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한 후에 가능하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이 가능토록 한 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의원  개인적인 생각은요.
  전철이 해결 될 때까지는 매월이 어려우면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어떤 상시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여서 빠르면 2017년도, 늦어도 2018년도에는 꼭 전철이 증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알겠습니다.
이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미  이성수 의원님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이성수 의원  네.
◎의장 장영미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 양주시장께서 협조가 안 되어서 전철 연장의 건이 잘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양주시 옥정지구의 의원들 역시, 전철 연장의 건을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타당 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에 행복생활권추구 회장님으로써 또 우리 시장님께서 내정이 되셨으니까 그 부분에 협상기구를 자주 만남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오세창  네, 좋은 얘기입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미  이상으로 이성수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은 한 번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원영 의원님 질문은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흥석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흥석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만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안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오세창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변함없는 마음으로 시민을 대변하면서 균형 있고 조화로운 시를 위해 수고하시는 장영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참석하신 시민대표 및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7년에는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동두천시와 각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시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사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아무리 잘해도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이면서 공직자와 시민들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보면 전문성 강화와 적재적소 인력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방향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전총괄과, 도로과, 도시과는 대규모사업들이 토목분야에 집중되어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렇게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토목직 사무관이 5, 6명씩 되어 동 주민센터에까지 가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또한, 공원녹지과는 현재도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MTB체험단지, 놀자숲 등 대규모 산림을 활용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더욱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일부 동에서 많은 논란으로 시민들과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셔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존중과 배려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장은 시장을 대신하여 주민들께 시정을 잘 전달하고 부합하면서 주민화합에 힘써야 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안전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항임에도 안전총괄과장 자리가 1개월 이상 공석이며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시기임을 예견하고도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도 공석입니다.
  또한, 국제교류행사를 앞두고 동시에 팀장과 차석이 교체, 주민센터에서는 현장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직원이 적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전문성과 적재적소 인사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2007년부터 올해까지 MOU나 의향서를 가진 많은 사업들 중 기관이나 단체 등을 제외한 순수 민간투자는 4건이며 모두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 5월 체결한 동두천그린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800여억 원을 투자해 골프장 18홀, 워터파크, 콘도 민영 등의 사업을 진행했으나 자금난으로 시유지 매각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했으며 같은 해 12월,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은 159억 원을 투입해 19개 동에 일본 항공세트장과 일본식 정원, 산책로, 숙박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1차부지 조성공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박찬호야구공원은 2013년 2월 체결 후 착공을 계속 연기하면서 지금까지도 농지전용부담금, 생태계보존협력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일부금액인 8억 9,000여만 원만 납부한 상태로 43여억 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의향서를 체결한 영상문화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1,800여억 원을 들여 K-POP공연장, 촬영소, 컨벤션센터 등 6개의 테마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단 1회하고 2년 가까이 아무런 진행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체결로 인해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었고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실망감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 시정 질문 때 31개 시군을 비교하면서 교육경비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 너무 부족하며 시장님 3선하시는 8년 동안 예산이 증가되지 않아서 우리시의 교육, 청소년 환경이 열악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욱이, 2010년부터는 무상급식으로 인해 30여억 원의 예산 중 15억 7,00여만 원이 지급되어 실제로 14억 3,000여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교육경비 예산은 당초 일반회계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와 내년에 예산이 12여억 원 증가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최근, 시장님께서는 공식적인 자리나 비공식 자리에서 2007년 1,800여억 원의 동두천 예산이 4,000억 원을 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시장님과 공직자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예산은 2배가 훨씬 넘었는데 교육예산은 지난해까지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앞에서 질문 드린 3가지 모두 시장님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6개월 남은 임기 동안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노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특히,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 시장님의 추진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영미  송흥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고맙습니다.
  송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인사운영 기준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으로써 10만 시민이 추구하는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시 공무원 조직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매년 공무원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사기준에 따라 본청 승진자는 동 전보를 원칙으로 하여 공무원의 모든 직급과 직위에 남녀를 차별 없이 보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여건과 개인의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진에 있어서도 직렬간 인원비율과 근무경력, 연령 등을 고려하고 업무수행능력, 성실성 및 지도능력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승진, 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사운영에 있어, 시정의 주요시책 등 성과를 거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소외되지 않는 공직 분위기 조성과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도 개개인의 적성과 특성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로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철저히 발전시킬 수 있는 인사기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인사운영 계획에는 새로운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관외거주 공무원의 전입유도,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한 전문직위제도 운영 등 우리시 특성에 맞게 인사운영 계획을 확고히 수립하여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석이 있는, 자리가 비어 있다는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아직 기획관은 이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공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사라는 것이 공무원 인사는 직렬간의 비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일찍 들어왔다고 일찍 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의 전체적인 균형, 앞으로 향후 발전에 대한 그런 것들도 고려가 되어서 공적인 점수 관리 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와 민간기관과의 MOU 체결 후 사업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MOU 체결은 총 18건으로 그중 관련은 드림스타트 사업지원 협약 외 1건이며 진행 중인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 사업 외 13건, 중단은 침례신학대학교 동두천캠퍼스 조성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총 18건 중 사업규모가 큰 민자 유치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단된 사업으로는 동두천그린관광테마파크조성, 침례신학대학교 동두천캠퍼스 건립 사업으로 부지 미확보 등으로 중단된 것으로 이미 의원님들께 여러 차례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 중인 14건 사업 중에서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사업인 한류문화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작년 1월초 주식회사 드림우드와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하였으나 올해 10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것 외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투자계획이 제출되면 계획 내용에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찬호야구공원은 상봉암동 일원에 31만 9,000평방미터 규모로 330억 원을 투입해서 야구장 6면을 조성하도록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시행자의 재원마련 지연으로 인해서 12월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마지막으로 모든 법정부담금의 납부가 완료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월 중 벌목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착공이 예정되어 있으며 공사기간은 약 1년이 소요되고 자금 및 공사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다면 2017년 12월 준공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사업이 성공 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12월, 민간사업자와 양해각서 체결 후 2009년 3월, 실시협약 체결과 2012년 3월, 변경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당초, 사업 부지였던 하봉암동 폐광산 부지 일원에 대한 토지매입 난항으로 2010년 초 지금의 탑동동 부지로 변경하였고 이 과정에서 생태 자연도 등급변경 등 여러 행정절차와 민간사업자의 자금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다소 미진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완공하였고 본 부지에 대한 본격적인 조성공사가 재계되어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2019년 준공목표로 사업이 잘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올해 재정자립도가 15%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자체예산으로 특정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세수확보,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거두기에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민간투자 유치사업을 하고 있으나 우리시가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처럼 민간투자사업 역시 자금과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추진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시는 산림이 68%를 차지하고 미군공여지가 40%가 넘는데 이것저것 떼고 나면 시민들이 경제생활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에 민간투자 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하였으나 사실상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이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 산수 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비용은 2008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최소 4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놓인 많은 어려움 속에 저를 포함한 600여 공직자들이 잘 준비하고 노력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비전을 드리고 새로운 비전의 도시를 만드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교육의 교육예산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재정규모나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내 최하위에 머물고 있어 교육경비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2015년 30억 원, 2016년 35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 42억 원의 예산을 우리 지역에 교육발전을 위해 지원할 계획으로, 점차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시 전액사업으로 12개 사업에 12억 원, 교육지원청 대응지원 사업으로 8개 사업에 7억 원, 정부미 차액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 무상급식지원 사업으로 1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2016년 7월, 민선6기 시정방침의 최우선을 튼튼한 교육으로 정하고 앞으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명문학교 만들기 사업, 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기존 프로그램 사업을 늘리고 새로운 우수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특성화학교에 대한 지원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교육경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우리시가 교육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흥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송흥석 의원  네.
◎의장 장영미  송흥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의원  먼저, 인사 관련해서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나 시장님 보실 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밖에서 느끼는 체감은 거기에 조금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하신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서 뚜렷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인사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도입을 하여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순서가 되어서 무조건 진급한다.” 그런 것은 좀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오세창  인사라는 것이 열이면 열 사람이 다 만족할만한 인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인사는 하고 나면 불만이 있기 마련이고 저는 시장 10년을 하면서 인사 때문에 그렇게 시장이 마음대로 경영을 해서 예쁘다고 시키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사규정이 물론, 송 의원님 말씀대로 잘하는 사람을 빨리 발탁해서 인사 진급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공무원들도 오래 한 것도 최고의 경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여서 수준에 맞게끔 인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조건 나이 어린 사람을 잘한다고 해서 과장을 시켜버리면 나이 많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과장 진급도 못하고 옷을 벗어야 하는 불행한 사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커다란 잘못이 없고 누가 끼치지 않는다고 하면 오래된 사람도 우선적으로 진급을 시켜서 그 사람이 옷을 벗고 나갔을 때 아랫사람이 또다시 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라도 주는 것이 인사 규정상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석 의원  시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10년 동안 인사에 있어서 시장님이 전횡을 안 한 것은 아마 공직자들도 그렇고 다 아마 인정을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장을 하실 때는, 동장 인사를 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이분들이 동에 나가서 동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어쨌든 기본적인 소양교육이나 이런 것을 갖춰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 오세창  물론, 송 의원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나름대로 제가 우리 공직자들에게 시장으로써 가장 부탁하는 것이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세상이 바뀌고 시민이 바뀐다.” 하는 얘기를 저는 이제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시장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한다.” 라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것은 개인의 어떤 품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인사를 하거나 할 때는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송흥석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질문해도 되나요?
◎의장 장영미  네, 건건이 보충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송흥석 의원  MOU 관련해서는 시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안 하겠고요.
  교육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시장님한테 시정 질의할 때 2012년, 2013년도에 동두천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25개 교육청 중에서 최하위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에도 거의 우리가 25개 교육청 중에 최하위권이에요.
  이것은 보통학력 이상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기초학력 미달자도 전국 평균이나 경기도 평균에 거의 뭐 한 2배 가까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우리가 무슨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쨌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가 아까 질문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당초, 일반회계에 조례에 3%까지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도 안 돼요.
  쓰는 비용이, 예산집행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오세창  학교 교육지원 사업은 저희들도 한다고 했는데 모자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예산이 그냥 2016년도와 똑같다.” 35억 원이,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좀 우리가 튼튼한 교육이라는 지표를 삼고 가는데 이 정도는 안 된다.” 해서 일단은 “교육예산에 중점적으로 한 번 투자를 해 보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했고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앞으로도 더 생긴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나 꼭 필요한 예산들은 증액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2017년도 시정목표의 최우선이 시장님께서 튼튼한 교육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더 이 부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미  송흥석 의원님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송흥석 의원  없습니다.
◎의장 장영미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면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인사운영 기준은 무엇이며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동두천시 민간기관 MOU 체결 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만 MOU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MOU 같은 경우는 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MOU는 우리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직까지 MOU를 하시는데 대해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보신 적이 없거든요.
◎시장 오세창  그런데 MOU 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정계숙 의원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제8호에 보면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예산을 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비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MOU도 있지만 지금 우리시 예산이 투입된 MOU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금 우리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MOU를 체결하는 경우, 그 다음, 그 MOU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MOU는 법적인 어떤 규제조항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 우리가 투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별도 조례 규정이나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의회의 동의를 꼭 받아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런 MOU 체결이나 여러 가지 체결에서 많은 돈이 들어가서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면 시 행정을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정계숙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 드렸듯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예산이 투입될 경우, 그런 사업에 대한 MOU를 말씀드리는 거지 전체 MOU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라마세트장 같은 경우를 보면 2008년 12월 26일 날 MOU를 하고 또 2009년 3월 29일 날 또다시 MOU를 하고 2012년 3월 20일 날 MOU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MOU가 물론 법적 책임은 없지만 계약내용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도 따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 MOU 변경된 것을 보면, 4조 2항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기 이전에 사업부지 진입로 입구에 있는 주택 1채를 철거하는데 있어 을이 이 법령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는 배상, 또는 보상금액을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일부 부담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 또, 2012년 3월 20일에 MOU를 보면 1차, 2차에는 교량을 놔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3차 때는 갑자기 우리가 교량을 놔주는 걸로 MOU가 변경이 됐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드라마세트장과 같은 경우는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량을 놔준 결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님께서는 민자 유치 사업으로 시에 어떠한 경제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절차상에 맞지 않는 그런 시행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장 오세창  어쨌든 MOU도 지금 현재 보통 우리가 MOU를 체결하는 것은 우리가 법적인 규약도 없고 재정적인 부담도 없는 것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정 부담이 포함된다고 하면 의회의 동의,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의원님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동두천은 정말로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사업자가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긍정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정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여러 가지 따져서 모든 게 다 사업을 반대를 한다고 하면 뭘 먹고 살겠어요.
  맨날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 사업 뭐 하면 규정 따지고 뭐 따져서 못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뭔 희망이 있겠어요. 해야죠.
  나름대로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거라고 하면 결단을 내려서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물론 규정 따져서 이렇게 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동두천의 상황을 폭넓게…….
  의원님들도 동두천 잘 살기 위해서 의원님들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계숙 의원  시장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또 시장님이 저는 MOU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라마세트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8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14년 됐습니다.
  14년 되는 동안 아무것도 진척이 된 것이 없어요.
  물론, 사업주 측에서는 추진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지금 어느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고자 도움을 주고 어쨌든 우리가 시에서 열심히 우리시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14년째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고 하면, 이건 결코 시민을 위한 사업도 아니고 잘 된다고 보여 질 수도 없고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미지수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얼마 전에도 우리가 장빗대가 문제가 있어서 시청에 와서 데모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모든 것들이 잘 됐으면 적극 지원하고 함께 해야죠.
  그런데 문제점이 돌출되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MOU는 앞으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MOU는 어쩔 수 없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당초에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게끔 MOU를 했다가 두 번째, 세 번째, MOU가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예산이 투입될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 의회의 의결을 거쳐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그런데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보고하지 않나요?
  우리 직원들이?
정계숙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간담회 보고사항이 아니고 MOU 절차상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MOU는 뭐냐 하면 MOU를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것을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간담회 절차를 밟는 거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MOU가 우선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하고 그것에 따른 예산을 승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시장 오세창  알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미  다음은 민간기관 MOU,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MOU는 비용이 들어가고 책임이 있을 때는 우리시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40억 원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사업에 사업주가 40억 원을 투자를 했다는데 그 40억 원에 대한 내역을 과에서는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예산 확대방안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송흥석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20분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0만여 시민 여러분!
  장영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두천 가 지역 출신 김승호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나라가 혼란 속에 국민 모두가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며 새로운 희망의 국가 비전을 찾아주기를 바라며 미래를 위한 도약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두천에도 미군재배치로 동양대학교 개교 후 성과가 있었지만 시민들이 마음으로 느끼는 희망을 엿볼 수 없으며 그동안 추진해 온 국가산업단지 조성, 드라마세트장의 추진실적은 동두천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상패동 님블 반환지역은 침례대학교의 설립이 무산되고 군·관사 300여세대가 들어온다고 하였으나 다시 번복되어 150세대로 조정되고 공여지 중 노른자와 같은 캠프케이시와 호비의 반환도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박찬호야구장 착공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순조로운 순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요산의 브랜드육타운 운영실패 등으로 시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자신 있게 공표하여 기대를 주었지만 수년이 흘러가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답답함에 더불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 정확한 계획을 수립, 검증하여 약속할 수 있는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며 동두천시가 지향하고 있는 ‘꿈을 현실로, 희망을 결실로!’ 라는 슬로건이 가능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중앙역 역세권 4차선 도로 확장으로 주변지역 상가 등이 새롭게 변하고 있으나 어수사거리에서 신천교 구간이 병목현상이 되고 있으며 주변지역 상가 또한 4차선 확장을 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천변 악취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양주시와 경기도 예산 반영으로 일부를 이주시켰으나 아직도 19개 축산농가와 음식물처리 2곳의 악취가 근절되지 않아 신도시 주민들의 민원을 계속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 대안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 질문에는 빠졌지만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하여 미군재배치 대책위원회도 구성하여 시민단체 등 많은 시민들을 동원하여 재배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시도하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평택과 동두천의 차이는 무엇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김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고맙습니다.
  어쨌든, 김승호 의원님이 시정 전반에 걸쳐서 “시민이 희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김승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어수사거리~신천교 4차선 확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총 사업비 412억 원을 투입해서 동두천 중앙역 역세권 도로확장공사 1차 사업으로 동두천중앙역~어수사거리까지 도로확장을 2016년 5월 완료한바 있습니다.
  2차 사업구간인 어수사거리~신천교 구간에 대해서는 좌우 도로폭 확장 시 필요한 사업비 200억 원 중 국비 50%를 제외한 시비의 부담이 현재 우리시 재정 여건상 추가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제2차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사업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으로 사업 확정시 2018년 착수를 목표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서 주민설명회 개최를 한 결과, 도로편입 예정 상가 주민들의 편측 또는 좌우대칭 편입에 대한 상반되는 의견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주민들을 설득, 협의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로 확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두천시 신천변 악취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 악취문제를 위해서 2010년 양주, 동두천 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2012년 축사 11개를 이전 및 폐업을 완료했으나 남아있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신시가지 일대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시가지의 악취 해결을 위해 2017년에도 지속적으로 경기도, 양주시와 함께 합동단속을 통해서 악취의 발생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양주시의 탈취제 지원사업, 우리시의 EM살포 및 보급 추진을 통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6월부터 9월까지 신시가지 주거지역 및 하패리 일대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악취의 경로를 파악하여 저감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악취의 발생원을 제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만, 하패리에 남아있는 19개 축산농가에 대한 폐업 보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경기도와 양주시는 축사 악취 민원이 너무 많고, 재정여력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폐업보상은 안 된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축산농가의 전업화를 위해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축사밀집지역에 생태과학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돈사 3개소와 우사 1개소 전업화가 되어 축사 악취가 다소 감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사밀집지역에 사업구역을 조정을 해서 지난번에 행자부 장관이 동두천에 오셨을 때 그 밀집지역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고 양주시 국회의원인 정성호 국회의원께도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7일 경기도 상생협력 토론회를 통해서 하패리 축산지역에 경기도와 양주시가 우선 개발토록 권유하였고 하패리 지역 개발을 통해 축산농가 전업화 유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재배치건으로 인해서 동두천은 그래도 가만히 있던 국가를 움직여서 조금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혜택을 받았는지는 김승호 의원님께 자료로 요청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과 동두천의 차이는 평택은 가는 지역이고 여기는 떠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쪽은 재배치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그쪽에 평택기지를 할 때 일반 상가들, 농가들이 폐업이전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동두천은 그냥 이사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상황은 많이 다르다.” 그렇지만 안보를 책임지는 지역의 면으로 볼 때는 평택이나 동두천은 똑같은 면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택에 버금가는 그러한 지원을 해 달라고 국가에다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승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3항에 시정 질의에 대한 요지는 24시간 안에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그렇게 서면으로 받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승호 의원  네.
◎의장 장영미  김승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  작년 시정 질의 때도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벌써 1년이 지났고 또 생연2동 상가지역을 보면 아주 슬럼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상인들도 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 상인들의 변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는 우리시에서 잡아주고 상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앙로에서 어수로까지는 지금 확장이 되어서 시장님도 한 번 그 주변지역을 둘러보시면 변화가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있고, 또 지금 지난번에 모랫말교가 개통이 돼서 이쪽에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차는 병목현상을 지금 하고 있고 버스 한 대만 정체가 되면 그 지역이 밀림현상으로 인해서 교통이 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는 “예산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쪽 선형으로 가면 좀 쉽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두천시의 도시계획 현황을 보면 미래적인 그런 계획을 하지 않고 우선 예산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 도시계획상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도 아마 우리 동두천 관내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애초에 중앙역 그 부분에 양방으로 하지 않고 한쪽 선형으로 갔다면 예산도 적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시가지에서 중앙역으로 오는 선형도 현재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지난 거니까 뒤로 하고요.
  지금 어수로사거리에서 신천교 구간이 선형을 틀어버린다고 하면 신천교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그 선형이, 그래서 제가 그 주변에 많은 시민들에게 저도 지금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인데 왜 한쪽 선형으로 빨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외부인들이 중앙역을 찾았을 때 도로선형을 보고 “참 옳지 않다.”란 생각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김승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그렇게 되시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업에 뭐 하겠다.” 아무리 좋다 그래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노력들은 하지만 예산수급이라는 것이 동두천이 돈이 많아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결정내리면 하겠지만 이것이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면 들수록 그거를 확장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걸린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호 의원  네, 시장님께서 예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중기계획에 제가 들어있는 걸 보았습니다.
  중기계획에 들어 있는데, 문제는 어떤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 생각을 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연2동 이쪽에 보면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하고요.
  또, 큰시장에도 주차장이 있던 부분이 옛날 지금 농협 옆이겠죠?
  그 부분에도 지금 주차장이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원래 주차장자리가 아닌데 임시적으로 큰시장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고 또 어떤 변화를 주려면 4차선과 편도 2차선과 편도 1차선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이 시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원도심이 시작된 곳입니다.
  생연2동이, 그래서 2동의 변화가 지금까지 별로 많지 않았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지금 그 부분에 저는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도 좀 내려주셔서 중기계획으로 들어간다면 그 부분에 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창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의원  시장님,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에는 꼭 검토되어서 내년도에는 시설 결정해서 추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김승호 의원님도 거기가 지역구니까 관심을 갖고 제일 우선순위로 하잖아요.
  물론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그거보다 더 급한 상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면을 보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 사실은 뭐 안 필요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든지 다 필요하고 주차장 다 필요하고 내가 사는 어떤 곳은 다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지금 큰시장 주차장 문제는 지금 없어져서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보고 받은 바로는 농협 앞에 그 공터 이기복씨 땅 주차장 하던 곳을 주차장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나요?
  우리 직원들?
◎지역경제과장 김재규  현재 중기청에다가 저희가 검토의견을 올렸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시장 오세창  “확정된 건 아니고 계획은 가지고 있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재규  네, 저희가 검토의견을 올렸습니다.
◎시장 오세창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호 의원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제안 드렸던 사항을 시장님께서 관심 있게 좀 살펴주시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또 상권이 새로 회복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추진계획을 꼭 성립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미  김승호 의원님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김승호 의원  이 부분에서죠?
◎의장 장영미  지금 일괄해서 보충 질문하고 계시는 중인데 지금 보충 질문 다 하신 겁니까?
김승호 의원  아니요.
  악취문제에 대해서…….
◎의장 장영미  네, 악취문제 계속해서 그럼 보충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  지금까지 제가 의회기록을 보니까 한 4대 정도에서부터 계속 악취문제가 의회에서 거론이 됐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도 사실 여름만 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저도 현장에 다녀보고 했는데 여름이 지나고 나면 좀 소홀해졌다가 또 여름이 되면 다시 반복되는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시장님께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계신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또, 우리 관계 공무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움직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시에서 하는 절차들이 우리시에 가용예산들이 많지 않다보니 중앙정부를 움직여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19개 농장과 2개의 음식물처리장이 있죠?
◎시장 오세창  네.
김승호 의원  거기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 할 방향이시죠?
  냄새제거를 위해서요.
◎시장 오세창  그러니까 악취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원지를 없애는 게 최상의 방법입니다.
  제가 시장에 당선되기 전까지 그전에 있는 시장들도 악취문제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고 제가 와서 들어 보니까 한 30억 원 이상을 악취 저감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김문수 지사님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아무리 거기 악취제거를 하려고 돈 투자해도 그건 꽁 돈이다.”, “없애야 된다.” 근데 다행스럽게 구제역이 돌면서 많은 농장들이 폐쇄를 했고 그때 따라서 운이 좋게 11개 농장을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도 “한 50억 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했다.”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했는데도 옛날보다는 지금 악취문제가 저희가 볼 때는 한 반감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악취는 나서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그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거를 정말 개인 폐업보상을 해 주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국비나 도비를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해 줄 의향이 전혀 없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연구한 것이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면서 그쪽에 “양주시도 접경지역이니까 그 사업을 함께 묶어서 좀 하자!” 그래서 양주시에 저희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양주시에서도 “그거는 좋다.” 그런 협의를 했고 또 우리도 그쪽에 체육공원을 만들면 사업도 하고 시민들에게 나름대로 혜택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석이조로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식으로 사업도 하면서 축산, 폐수 그런 원인을 없애고자 하는 의도에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예산이 거의 800억 원 정도죠?
  800억 원 정도가 이미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행자부에서 “동두천과 공동사업이니까 동두천과 땅이 붙어있는 곳에 해라!” 그런데 그쪽에다 하면 축산농가가 2개밖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렵고 축산농가가 많이 밀집돼 있는 은현IC에서 내려오는 그쪽 길목에 만들면 축산농가나 악취제거 요인이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한 6개 정도가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개만 없앤다고 해도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난번에 행자부장관님 오셨을 때도 그 문제를 건의 드렸고 그쪽에 국회의원, 시장한테도 그 문제를 확실하게 건의를 해서 그렇게 꼭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호 의원  하여튼 시장님께서 추진한 그런 부분들이 첫째로는, 그 지역에 축사가 없어져야만 이 냄새가 저감 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접경지역이 아니라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은현IC쪽에 축사를 좀 내보내서 동두천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알겠습니다.
김승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미  김승호 의원님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질문할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수사거리와 신천교 사이 4차선 확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동두천시 신천변 악취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김승호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정계숙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장영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7년 역점사업 추진계획의 효과성과 민선3기 기간 중 부진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세창 시장님은 민선6기 3선 시장으로 하반기 시정목표인 Let’s Move 튼튼한 교육, 따뜻한 복지, 통하는 행정, 다담은 관광, 활기찬 경제 등 5대 분야를 중점으로 일자리 창출과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소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그중에서 2017년 역점사업 추진계획의 효과성과 3선 기간 중 부진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요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의 추진경위와 세수증대 및 지역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와 공식적으로 민자 유치하겠다던 모노레일 사업이 갑자기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 시정연설 및 공적의 장소에서 박찬호 야구공원 실시인가에 따른 미납금을 전액 완납하고 2016년 10월에 준공한다던 박찬호야구공원은 어찌 된 것이며 있지도 않은 야구공원에 이정표까지 설치했던 이유와 전액 완납되었다던 대체 조림비, 이행보조금 등 43억 8,700만 원이 왜 현재까지 미납된 채로 있는지, 2017년 1월 27일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면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겠다던 약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소요산 브랜드육타운 운영 실태와 농림수산부 축산물 발전대책에 따른 목적사업이 2017년 5월에 종료됨에도 손실을 감수하며 계속적으로 임대를 주는 이유와 그에 따른 대책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복합화력발전소 부지가 공업지역으로 지정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착공할 수 있었으며, 2015년 12월 31일자로 일반 공업지역으로 고시된 이유는 무엇인지, 지적도면이 실선으로 표시되지 않은 부분과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력발전소 상생협력지원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승인을 내준 이유와 최종승인을 해 주고 나서 중요 소송사건으로 진행하는 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놀자숲, MTB체험단지, 어린이생태공원 등 550여억 원의 투자 사업에 대한 효과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 미진사업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 하반기 시정목표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문화예술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연속적으로 시정연설과 공공의 장소에서 많은 시민에게 2015년까지는 반드시 준공하여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까지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향후 건립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정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고맙습니다.
  점심 잘 드셨으리라 믿습니다.
  정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7년 역점사업 추진계획 및 민선6기 기간 중 추진성과와 부진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추진할 역점사업, 튼튼한 교육환경 사업이라든가 따뜻한 복지실현,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통하는 행정구현, 다담은 관광도시 건설, 다섯째로는, 활기찬 경제기반 구축을 목표로 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미 다 아시는 거니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워낙 많은 사업들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다음은 민선6기 기간 중에 추진성과 부진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기간 중 주요 추진성과로는 미군기지 잔류결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4,000억 원 규모의 국비지원 등 정부지원 방침을 이끌어내고 분야별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두천복합발전소 준공과 고용노동부 등 6개 기관이 상주하는 초광역형 동두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개설하여 취업률이 증가하였고 교통분야는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전면개통과 상패로~신사로 간 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수월해 졌다고 판단합니다.
  심야버스 운행증차와 막차시간 연장, 동두천~부산 간 고속버스 개통으로 전국 12개 시외버스 노선망을 확보하였고 퇴근시간대 전철운행시간 단축 등 시민생활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올해는 전국 최초로 반환공여지에 4년제 동양대학교가 개교하여 우리시에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5월에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을 개관하여 월 2만 명 이상 찾는 명소가 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숙원인 청소년수련관이 12월 21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우리시는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추진이 미진한 사업으로 공약사업인 동두천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소요예산이 370억 원에 달해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방안으로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비 150억 원은 2017년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사업인 박찬호야구공원 건립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사업자가 올해 2월, 농지전용부담금과 생태계 보존협력금, 대체산림지원조성비 등을 납부하였습니다.
  현재는 증권발급절차가 진행 중으로 서울보증보험증권사에서 지난달 현장 실사를 하였고 보증보험증권 발부에 필요한 추가서류 요구가 있어 소요산 야구공원 주식회사에서 준비 중에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12월 24일까지 추가서류가 서울보증보험증권사에 제출되면 무리 없이 증권이 발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증권이 발급되면 즉시 착공계가 제출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자 협의사항인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민간사업자와 진입도로 포장이 완료되었고 현재 건물 2동에 대해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인 박찬호야구공원과 드라마세트장 건립사업이 당초 계획에 비해 공정률이 미흡한 감은 있지만 우리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노레일 사업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처음에는 이것을 민자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민자사업 하고자 하는 연천에 있는 업체를 제가 직접 방문해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이 일단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할 수 있는 재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두천은, 인근 시군에는 전부 시설공단이 있는데 우리만 시설공단이 없습니다.
  시설공단에 관리할 물품들은 많이 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부터 그것을 전부 다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산 모노레일을 우리 전체 예산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시설관리소를 만드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노레일 문제는 “우리가 만들고 그것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모토로 만들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소요산이 전 지역이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사실은 시에서 몰랐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해제를 위해서 그것을 일부 지역을 바꾸려고 하면 다른 지역에 대체 부지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동두천은 68%가 임야기 때문에 산림청 땅과 국가공여지 땅 두 군데가 있는데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양쪽을 접근을 해 봤는데 산림청은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고 국방부의 공여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산 남쪽에 공여지를 가지고 소요산과 대체부지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국방부 현지 탐사단들이 와서 그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이번 달에 국방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걸 하려면 환경영향평가 그런 것들도 해야 하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우리가 얘기치 못했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빨리 실시하고 생태자연도등급도 조정하여야 하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와 행정적인 절차를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찬호야구공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박찬호야구공원이 어쨌든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절차, 규정이 어떻든 간에 동두천에는 박찬호야구공원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어렵더라도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든지 사업을 진행시켜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그쪽이 박찬호공원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브랜드육타운입니다.
  브랜드육타운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브랜드육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농수산부에서 100억 원을 받았습니다.
  100억 원을 받아서 이것을 했는데 “브랜드라는 이름을 걸지 않으면 100억 원을 반납해라!” 반납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일단 현상유지를 하자!” 나름대로는 이것이 내년 5월 정도면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업종이나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입점을 시켜서 브랜드육타운은 소요산에 또 다른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소요산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합발전소 문제입니다.
  복합발전소 문제, 물론 상생협력금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름대로는 우리 입장만 생각하고 복합화력발전소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망하든, 안 망하든, 우리 돈만 내라!” 그것도 지역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규정상에 상생협력금이라는 것이 물론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을 다 받아야 되겠다는 욕심에서 또 복합화력발전소가 지분을 어디 매각한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분을 매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못 받은 상생협력금을 “못 받을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갖고 제가 그렇다면 그쪽에 법적으로 대처를 해서라도 상생협력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놔야 되겠다는 의지에서 소송 문제가 얘기됐던 겁니다.
  그리고 복합화력발전소 입장에서는 우리가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 업체도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압력수단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말까지 인가요?
  20억 원을 냈고 나머지는 내년 6월까지 모든 것을 내기로 했는데 우리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로는 그쪽에서 받은 공문 그런 것을 가지고 “법적인 효력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복합화력발전소가 만들어지고 나름대로 발전소도 살고 우리도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놀자숲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건 경기도에 사업으로 우리가 지정해서 사업비를 따 내온 겁니다.
  나름대로 놀자숲과 MTB체험단지, 그것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위치선상에서 또 두 가지를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MTB체험단지와 놀자숲을 만드는데 원래는 “우리 땅만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좀 어려웠고 MTB체험단지, 놀자숲을 만들면서 거기에 썬앤문, 그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는 그 땅을 사는 문제를 거론하다 보니까 그 땅 옆에 비사업지, “우리가 필요 없는 그 땅을 사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길 했습니다.
  앞으로 놀자숲에 관한 책임부지는 “우리가 평가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판다고 하면 우리가 살 의사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되어 가지고 놀자숲에 대한 사업부지는 이미 매매가 됐죠.
  그것은 이미 다 토지를 매입했고 나머지 부지는 상황이 전개가 된다고 하면 언제라도 우리가 공시지가로 살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놀자숲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이 마무리 단계가 되어 있고 실시설계를 위해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추진상황은 매입 총면적이 79% 완료되어서 33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내년 3월까지 남은 토지 한 5억 원 정도의 상당입니다.
  그것을 매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와 BF인증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 내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TB체험단지입니다.
  MTB체험단지도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와 BF인증을 위한 모든 준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토지매입 추진상황은 매입 총면적의 96%를 매입 완료했고 29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7년 3월까지 남은 토지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매입 완료 할 것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실시설계, BF인증, 설계부임, 건설기술심의, 소규모환경 영향평가, 계약심사, 휴양림지정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2017년 4월에 공사발주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광암동 왕방산자락은 놀자숲과 MTB체험단지 등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관에서 직접 운영을 직영으로 검토하는 것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이 완공되고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다른 방법의 운영이 어떤가에 대해 한 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문화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회관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지금 투자를 해서 만든다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하는 안은 어떠냐…….
  그런 것을 우리가 고민했고 그것을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변경한다고 하면 한 150억 원 정도만 투입한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여서 “문화예술회관은 그런 식으로 잘 변경을 해서 해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계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정계숙 의원  네.
◎의장 장영미  정계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노레일 사업이 당초에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자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공식적인 발표를 하셨는데 그런 공식적인 발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창  공식적인 발표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두는 겁니까?
정계숙 의원  공공의 장소에서 시장님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모르고 아무도 몰랐던 사항인데 어느 날 갑자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노레일 사업을 민자로 유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설사 민자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가능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시장 오세창  아니, 그런데 시장이 그런 얘기도 못하면 시장을 왜 합니까?
정계숙 의원  시장님은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셨어야죠.
  민자로 하셨어야죠.
◎시장 오세창  어쨌든 민자로 하느냐 직접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계숙 의원  아니죠.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장님께서는 절차를 너무 많이 무시하고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노레일을 민자로 하였을 때 시유지가 한 평도 안 들어가나요?
◎시장 오세창  거긴 시유지 들어갈 게 별로 없죠.
정계숙 의원  시작점에서 시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린이박물관 그쪽에서…….
◎시장 오세창  아니, 그것은 시청을 어디로 잡느냐의 문제죠.
  소요산이 전부 다 자재암거거든요.
정계숙 의원  아니, 계획을 잡은 것을 보면 거기가 시유지가 들어가 있어요.
  소요산이 물론 자재암 땅이 맞긴 하지만 거기에는 약간의 시유지도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유지가 포함돼 있는 장소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려고 하면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민자가 됐든, 뭐가 됐든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시장 오세창  아니, 지금 민자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게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계획조차도 없을 때입니다.
  거기 시유지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아는 거지 그냥 무조건 추측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정계숙 의원  아니, 시장님, 지금 계획에 없는 걸 어떻게 민자로 한다고 확정을 지어서 말씀하십니까?
◎시장 오세창  아니, 계획에 없어도 우리가 목표를 하나 설정해서 이런 걸 해 보고 싶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계숙 의원  아니, “해 보고 싶다.”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도 없이 우리 시민을 상대로 시장님이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민의 희망이고 공신력이 있는 말씀이세요.
  우리 시장님이 임의로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시장 오세창  지금 사업하고 있잖아요.
정계숙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절차상에 있어서 그랬을 때 시유지가 들어가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그러다가 몇 개월 지나서 갑자기 설명도 한 번 없이 민자로 하겠다고 간담회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런 절차가 맞느냐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다음 문제이고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장 오세창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장으로써는 시 전반에 걸친 행정적인, 포괄적인 어떤 문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런 것도 얘기 못하고 그러면 시장을 시의회에서 모든 걸 통제한다고 하면 시장을 왜 하겠습니까?
  의원님들 중에서 하지…….
정계숙 의원  아니, 그럼 그렇게 하셨어야죠.
  민자로 하셨어야죠.
  이걸 갖다가 전액 시비로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시장님이 많은 시민 앞에서 “민자로 하겠다.” 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시장 오세창  상황이 안 되면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정계숙 의원  그렇게 해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 오세창  그래서 모노레일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까?
정계숙 의원  지금 제가 물어보는 핵심을 모르셔서 그러시는 건지…….
  그렇게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
◎시장 오세창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런 질문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정계숙 의원  아니죠.
  의회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하신 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의장 장영미  잠깐만요.
  정계숙 의원님과 시장님은 질문과 답변이 정확하게 끝난 다음에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정계숙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노레일 설치하는, 민자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일단, 계획에?
  얘기를 정리하면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그런데 “시유지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장 오세창  그렇죠.
  위치는 모르죠.
정계숙 의원  그럼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십니까?
◎시장 오세창  글쎄, 그렇게 말꼬리 잡지 마시고 그런 계획을 하려고 하면…….
  계획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그것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하고 나름대로 설계를 하고 그래야 그 땅이 어디가 들어갈 것인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지 포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게 어디 위치를 잡아야 되겠다고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하고 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계숙 의원  제가 알기로는 위치답사까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치답사까지 한 걸로 알고 있고…….
◎시장 오세창  글쎄, 그건 알고 계시지만…….
정계숙 의원  우리가 시유지가 포함돼 있는 것도 알고 거기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시유지가 한 평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은 나중이고 어쨌든 저는 절차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절차상에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민자로 하겠다고 하다가 시비로 바꾼 것만으로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시장 오세창  글쎄,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계숙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사업이 확정되기도 전에 또, 우리가 의회에서 어떠한 사안이 결정되기 전에 모든 것들이 말로 먼저 이뤄지고 또, 그런 것들이 변경되면 그만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실망감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의회에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간을 좀 아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어도 일단은 이게 해제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제가 되어도 이게 2계절을 텀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것이 되도 등급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행히 여기서 “2급지가 나온다.” 이러면 모르지만 1급지가 나오게 되면 또 2계절 텀으로 이걸 또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환경영향평가도 들어가야 하고 실시설계용역도 들어가야 하고 그럼 아무리 빨라도 1년 2개월에서 1년 4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거든요.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도,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이 임기 내에 이 사업이 준공이 안 될 수도 있고 착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항을 “민자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지어서 얘길 해 놓고 “하면 되지, 안 되면 그만이고, 바꿀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오세창  글쎄, 옳고, 옳지 않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민자로 유치를 하겠다는 업체가 능력이 안 되어서 못하는데 그래도 민자 유치를 해야 됩니까?
  아니, 안 되면 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야죠.
  사업을 위해서, 그 사업이 중요한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하죠?
정계숙 의원  시장님,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럼 의회고, 집행부고 상관없이 시장님 마음대로 다 하시면 되죠.
◎시장 오세창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될 시점이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처음에 시장이 무슨 얘길 하면 그것 다 시장이 “바깥에 나가서 이런 얘기해도 됩니까?” 하고 승인받아야 됩니까?
  의회에서?
정계숙 의원  민자를 검토할 때는 의회의 검토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모노레일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사업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 오세창  저는 사업성이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정계숙 의원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시장 오세창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한테도 그건 다 보고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계숙 의원  
  이게 지금 저희가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9개월 운영에 총 10억 원이 들어오는 걸로 보고가 됐어요.
  그중에 7억 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3억 원이 순수익으로 잡혀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그 3억 원을 가지고 자재암에 몇 %를 줄지 아직은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자재암에도 몇 %를 줘야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운영을 하려면 시설비라든지 각종 인건비나 모든 게 포함되면 저는 마이너스라고 보여지거든요.
◎시장 오세창  글쎄, 해 보지도 않고…….
정계숙 의원  그리고 이게 민간이 5억 원 정도의 기초비용이 들어간 것을 확실치 않으니까 예타가 될지, 또 이게 급수조정이 될지, 야생동물 보호구역 해제가 될지, 민간인은 그런 것들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선뜻 5억 원을 투자를 못해서 우리시에다가 5억 원을 요구했던 것을 우리시가 지원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민자에서도 나름대로 사업성을 판단해 보고 사업성이 없으니까 이것을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어쨌든 간에 그냥 하면 좋겠다.” 생각만으로, 기분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절차와 이런 것을 무시해서, 저는 시장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안이 있으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어떠한 방안을 찾아서 하면 저는 좋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장 오세창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동두천에 그런 사업을 하면 모든 시민들은 다 좋아하는데 왜 의원님만 그것이 안 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정계숙 의원  모든 시민이 좋아한다는 말씀은 그건 시장님 생각이신 거죠.
◎시장 오세창  그렇죠. 제 생각이죠.
  의원님도 지금 그것이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의원님 생각이지 그건 실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정계숙 의원  아니, 저는 사업의 절차와 순서와 진행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얘기를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시지 마시고 저는 그런 순서와 방향, 절차, 다음에 진행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시장 오세창  아니, 절차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정계숙 의원  그리고 이게 중간에 있는 상인업자들은…….
  밑에서 타고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타고 내려오면 중간에 상인들도 있잖아요.
  그 상인들이 반대하는 내용을 아십니까?
◎시장 오세창  그것을 하면 전부 다 찬성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해요?
정계숙 의원  방금 시장님이 다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시장 오세창  다 좋아하죠.
정계숙 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반대하잖아요.
◎시장 오세창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계숙 의원  그 사람은 생계에 위험이 있는 거예요.
◎시장 오세창  왜 생계에 위험이 있습니까?
  그것을 타러 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면 그쪽에 사람이 더 많이 느는데 식당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장사가 잘 되죠.
정계숙 의원  시장님, 우리 자체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시?
◎시장 오세창  글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계숙 의원  우리 자체재원아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요.
◎시장 오세창  글쎄요.
정계숙 의원  아니, 시정을 끌어가시는 시장님께서 자체 재원도 모르시고 무슨 살림을 하십니까?
◎시장 오세창  맞아요.
  5분 발언에 우리 정계숙 의원이 시장은 무능력한 사람이고 특혜를 줘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한테 뭔 얘길 해요?
정계숙 의원  그럼 오늘 여기는 왜 나오셨어요?
◎시장 오세창  불렀으니까 오죠.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얘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장 장영미  잠깐만요.
  시정 질의와 관계없는 질문과 답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질문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질문내용과 답변내용이 시정 질문의 내용에 있는 것과 관계없는 질문과 답변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정계숙 의원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을 지금 “된다.”,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절차와 진행방법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이 그렇게 얘길 하시니까 저도 다른 질문이 나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시장 오세창  제가 다 잘못했다는 거죠?
정계숙 의원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진행과 절차가 따라지지 않았다고 하면 앞으로 어떠한 사안이 생길 때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님 말씀은 “시장으로써 할 수도 있고 말 안 할 수도 있고,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고, 절차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절차가 안 맞으면 다시 바꾸면 되고…….” 이런 식의 답변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오세창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시점이 의원님들에게 그러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사업을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이 사업, 보고 안 드렸습니까?
정계숙 의원  시장님이 이걸 하겠다고 말씀하신지 한 4개월 정도 지나서 4, 5개월 정도 지나서 저희한테 설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 안에 충분히 시장님도 답사를 하고 사업자를 만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다하셨겠지요.
  그런데 시장님 말씀처럼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확정지어서 얘길 하냐고요.
◎시장 오세창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거죠.
  왜 계획이 없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려면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땅이 어디에 필요하고 어디에 뭐가 있어야겠다고 하면…….
정계숙 의원  시장님은 지금 간단히 얘기해서 “이렇게 하겠다.” 말로다가 시민들한테 해 놓고 의회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 삭감하면 “의회에서 못하게 해서 했다.” 그냥 이러면 다 되는 겁니까?
◎시장 오세창  제가 언제 의회에서 삭감해서 못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정계숙 의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절차상을 말씀드리는데 계속 다른 얘길 하시니까 그러잖아요.
◎시장 오세창  저도 절차상을 말씀드렸잖아요.
  절차상에 문제가 뭐예요?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시점이 있는 거지 그 시점이 돼서 보고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계숙 의원  보고한 시점이 민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시점이 아니고 민자는 못 하니까 시비로 하려고 하니까 저희한테 보고하신 것 아닙니까?
  민자로 하려고 할 때 보고했습니까?
◎시장 오세창  아니, 의원님들이 그러면 민자로 하겠다고 한 것은 보고 안 했으면 그것은 없는 사항이지 보고 안 한 사항을 가지고 왜 자꾸만 뭐라고 하시죠?
정계숙 의원  민자로 하겠다고 공공의 장소에서 시장님께서 발표를 했잖아요.
  저희도 시민의 대표 입장으로 시민들이 저희한테 물어봤을 때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민자로 유치되는지, 뭐가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서 답변을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를 거쳐서 협의를 해서 하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냐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오세창  모르겠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게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이 그럼…….
  의원님도 선거하면서 공약사업 내걸면 구체적인 안 가지고 공약 내거나요?
  그냥 내가 당선되면 뭘 하겠다고 공약 내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약 다 지킵니까?
  못 지키는 것도 있어요.
정계숙 의원  시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장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 정치를 하면서 공약사항과 시장님이 현직에 있으면서 시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얘기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걸 지금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시장 오세창  그래서 시민들한테 제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민자가 됐든 간에 우리시의 예산이 됐든 간에, 그 사업을 그냥 안할 것을 갖다가 내가 떠들고 했다고 하면 지탄이 되죠.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민자가 안 되어서 방법을 바꿔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되죠?
정계숙 의원  죄가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것뿐이지, 시장님이 죄가 있다고 말씀한 거 아니거든요.
  이것은 민자에서도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으면 민자에서 5억 원을 사전비용으로 써도 충분히 저는 이것을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안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시에서 계수를 잡아놓은 게 전체 1년에 10억 원을 잡아놨어요.
  그것도 1만 7,000명이 이용을 했을 때, 8인승 10대가 풀로 하루에 몇 번 돌리는지 이런 것까지 제가 시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10억 원이 나오려면 하루에 1인당 8,000원을 받아서 8인승이 8대가 몇 번을 운영을 해야 이 돈이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는 세세히 묻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10억 원이 나온다고 했을 때 7억 원이 인건비이고 3억 원이 순수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자재암에 몇% 주고 나면 결국은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계를 관리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이 있으면 운영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결론은……
◎시장 오세창  결론은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더 들어간다고 의원님 마음대로 추측을 하고 그건 적자볼 사업이니까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정계숙 의원  아니, 지금 10억 원이 나왔는데…….
◎시장 오세창  10억 원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다보면…….
정계숙 의원  그게 최고 맥시멈으로 잡은 거예요.
  8대가 어떻게 그 이상의 돈을 수입을 올릴 수가 있겠어요.
  8대를 가지고…….
◎시장 오세창  글쎄, 그러니까 해 봐야 아는 것 아니에요.
정계숙 의원  그것은 계산상으로 딱 나오는 거죠.
  8,000원씩 8명이 타는 거 80명이에요.
◎시장 오세창  그러면 모자라면 운영비도 줄일 수 있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운영하는 게…….
  무조건 그냥 사람이 뭐하는 것이 그냥 계산상으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계숙 의원  지금 시장님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로 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반대로 그 예산이 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장 오세창  그럴 수도 있죠.
정계숙 의원  그럼요.
  그러면 이것이 적자가 될 수도 있고 또다시 흑자가 되어도 거의 그냥 경비로 처리하는 것뿐이지 그다지 흑자는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 오세창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요.
  의원님이 의원님 나름대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기관이나 그런데서 타당성조사도 우리가 시켜보고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이 적자다.”, “흑자다.” 판단해서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그쪽에서 “틀림없이 이것은 수익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 주는 겁니다.
  그 기관에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희 타당성분석 결과가 잘못됐다.”, “그건 손해 본다.” 그런 식으로 하면 뭘 할 얘기가 있겠어요.
정계숙 의원  아니, 시장님 이것은 다른 것과 같지 않고 기계를 1인당 얼마씩 내고 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정확히 딱 떨어지게 나와요.
  나오고, 그 사업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입장료라면 사람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그러면 당연히 달라질 수 있지만 이것은 그것을 타는 사람이 금액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확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태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절차와 이행방법에 대해서 그런 것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이것을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해제를 하고 야생동물보호구역 해제를 하는 비용과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예타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실시설계용역비가 6억 4,000만 원이 들어가요.
  6억 4,700만 원…….
  다음, 등급 변경하는 것이 1억 2,000만 원 그리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게 야생동물 보호구역 해제가 1,200만 원 들어가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이게 등급 변경하는 것과 야생동물 보호구역 해제하는 것과 환타,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들이고 갔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환타라든가, 이런 게 결과가 안 나왔어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이 사업은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한 6억 원 이상, 7억 원 가까운 돈을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거고 또,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을 상대로 이걸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시장님이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할 때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왔을 때 절차상에 이런 것도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이 하시는 것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오세창  글쎄, 그런 의견을 지금 상의를 안 드렸냐고요. 드렸잖아요.
  난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예산에서도 의원님들이 예산이 “과하다.”, “과하지 않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많은 얘기들이 오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보고를 하고 “이런 걸 해 주십시오.” 그랬으니까 의원님들이 논의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정계숙 의원님이 시장 욕먹을까봐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안 되는 게 아니라 되게끔 해야죠.
  안 되는 것을, 그게 우리 일 아닙니까?
정계숙 의원  의장님!
◎의장 장영미  네, 말씀하십시오.
정계숙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장영미  정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하시기 위해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은 감정을 배제하고 정확하게 답변과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계숙 의원님 질문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모노레일 사업이 민자에서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시장 오세창  네.
정계숙 의원  그런데 그것을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내용을 아시면서 시민한테 “민자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모순이잖아요.
◎시장 오세창  글쎄, 그때는 민자 유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랐고 “일단 사업이 좋으니까 그걸 하자!” 그런 식으로 결정했던 겁니다.
정계숙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어쨌든 행정실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시비로 다 부담하게 되고 이렇게 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 오세창  아니, 그렇게 해서 시비로 다 부담한 게 뭐가 있어요?
◎의장 장영미  질문이 끝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시민한테 말씀하실 때는 절차와 이런 것을 정확히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의회에도 동의라든가 절차상에 의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지금까지 우리가 의회에 보고할 것 제대로 보고하고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보고를 하는 시점이 어디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판단해서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의안을 제출하든지 그래서 다 보고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 의원  제가 그냥 하나만 더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장을 바꿔서 저희한테 간담회 때 보고한 시점은 시장님께서 “민자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한 5개월 정도 지나서 들어온 내용이에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의원이고 저희가 입장 바꿔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아무 내용도 모르는데 시장님이 그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화오거나 아니면 “모노레일 뭐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했을 때 “우리는 몰라, 그게 뭐지? 모르는 건데?” 이렇게 그런 걸 한다고 하면 그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시장 오세창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정계숙 의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소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장 오세창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그런 얘길 들어서 궁금하다고 하면 담당직원들 잘 부르시잖아요.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빈말로 “그거 시장의 공약사업인가보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돌아가는 현황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하나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정계숙 의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하나 일일이 하라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것은 시에서 그래도 크다면 큰 이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시민이 모르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일일이 다 해라!”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항은 특수성이 있고 그렇게 진행돼 왔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장 장영미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좀 더 소통을 해 달라고 하는 정계숙 의원님의 의도가 맞는 것이죠?
  좀 더 의회가 어떤 그 시간보다 좀 당겨서 얘기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해서 의회도 의회의 기능을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조금 더 소통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장 오세창  알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그럼 정계숙 의원님 되겠습니까?
정계숙 의원  네, 하여튼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박찬호야구공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야구공원은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하였고 얼마 전에도 우리가 라운드테이블 할 때도 동영상이 올려 졌고 거기에서 박찬호 야구공원이 미납금을 다 완납을 하였고 그리고 “올 10월에 준공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렇게 각 동에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산지법 41조에 의거해서 우리가 분납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해드렸어요.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번밖에 안냈어요.
  돈을 두 번밖에 안 냈고 아직도 미납액이 이행보증을 끊어야 될 비용까지 합하면 43억 8,700만 원이에요.
  아직도 이것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돈이 다 납부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10월에 준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앞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 시민들은 시장님의 말 한마디가 희망이 될 수 있고 또 시장님의 말 한마디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아직까지 박찬호 야구장이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받는, 맞이하는 그런 실망감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창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박찬호 야구공원을 건립한다고 도지사하고 같이 MOU를 체결을 했어요.
  우리가 하기 싫은 것도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자꾸만 꼬여서 안 되는 걸 시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깝죠.
  그것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민자사업을 하는 사람이 여건이 안 되어서 자꾸만 늘어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 안 되니까 그냥 관둬라!” 사업 취소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동두천에 꼭 이런 사업들이 하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이것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잘 구슬려서 그 사업을 하게끔 하는 것이 시장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그게 법적으로 안 되고 뭐 그러니까 다 그냥 취소시키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입장은 어쨌든, “우리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렵더라도 잘 구슬려서 그 사업을 그곳에다가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의 임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들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것과 시장님이 시민을 상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박찬호 야구공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 자기 땅을 가지고 법인을 만들었고 이게 자본력도 없어요.
  아예 자본력도 없고 지금 MOU를 맺었지만 거기서 부담해야 될 돈 8,000만 원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 해야 될 돈을 8,000만 원을 우리가 선 투자했어요.
  선투자하고 나중에 받았어요.
  그럼 이런 MOU부분도 어쨌든 선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었고 이게 1년인가 지나서 돈을 받았거든요.
  우리 시비로 먼저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시장님께서 좀 전에 설명했을 때 “2월 중으로 증권을 끊어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전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내겠다고 했나요?
  분납으로 납부 하겠다고 해서 분납으로까지 우리가 편의를 봐 준거예요.
  그런데 이행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민자사업이 우리시가 시장님께서 큰 꿈을 가지고 민자사업 유치한 것 중에서 성공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건도 없잖아요.
◎시장 오세창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정계숙 의원  언제까지 추진해요?
◎시장 오세창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추진하죠.
정계숙 의원  지금 드라마세트장 그러다가 임기 내에 못 끝나면 그냥 끝인가요? 그냥?
◎시장 오세창  그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어차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일이지 그럼 그건 “가능성이 없다.”, “확실성이 없다.” 그러면 애초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정계숙 의원  그러니 그렇게 실패를 경험 삼아서라도 “이걸 언제 준공한다.”, “돈을 다 냈다.” 내지도 않은 것을 “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여기가 증권을 왜 못 끊는지
아십니까?
◎시장 오세창  정계숙 의원님 거기 사장이십니까?
  어떻게 못 끊는지 안 끊는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의장 장영미  답변을 정확하게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제가 사장이 아닌데 왜 못 끊는지 아냐고 물으시면…….
정계숙 의원  아니, 시장님이 이것에 대한 사업을 관심을 갖고 있고 왜 돈이 납부가 안 됐고 납부를 다 했다고 했는데 미납이 되었으면 왜 미납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유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도 모르면서 맹탕 “내겠지요.”, “하면 되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시장 오세창  그래도 해야죠.
정계숙 의원  그러니까 왜 보증증권을 못 끊는지 아시냐고요.
◎시장 오세창  말씀을 해 보세요.
정계숙 의원  시장님이 당연히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 사업으로, 또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거니까 시장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훤히 알고 계셔야 한다고 보여져요.
  시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다 자료 드렸잖아요.
  다 드렸는데 왜 물어봐요? 아는 걸?
정계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정 질의가 됐든, 뭐가 됐든 자료 받으면 끝이지 왜 서로 질의를 합니까?
◎시장 오세창  자료 받아서 정말 이게 안 되고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질의하시는 것이 맞는 거지 전반적으로 그런 것 저런 것 다 그렇게 하시면 정계숙 의원님이 동두천시 책임지고 계십니까? 혼자?  여기 다 같이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의장 장영미  시장님,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될 것이다.” 라고 희망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사유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오세창  글쎄, 말씀하시라니까요.
정계숙 의원  그런데 그것을 “자료 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2월 28일까지 납부가 저는 희박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전년도에도 다 납부하겠다고 해서 다 납부했다고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도 2월 달까지 납부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분들이 당초에 이걸 야구공원주식회사 설립한 것을 보면 부동산을 컨설팅하는 그런 사업자고 출자금이 25억 원밖에 안 돼요.
  출자금이 25억 원밖에 안 되고 이것 25억 원은 땅 가격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본력이 희박한 법인에서 330억 원을 들여서, 300억 원 이상 되는 돈을 들여서 과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죠.
  그런데 물론 여기도 투자자를 찾아서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선투자를 했어요.
  선투자를 했고 지금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될 것이 63억 6,000만 원이에요.
  대체 조림비를 6억 3,600만 원을 납부 해야지만 그 다음에 증권을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시장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이뤄질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전년도에도 이런 것들로 질의가 오가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시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자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전환이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 사업이 안 됐을 때는 엄청난 특혜에요.
  또 맹지에다가 실시계획인가까지, 도시계획소로까지 내주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또, 2017년 1월 27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인가취소를 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얘길 했고, 그러면 지금 시장님께서는 되지도 않는 사업을 계속 기다리고 되겠지 하다가 시장님 임기 끝날 때까지 못하면 그만이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애당초에 안 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 오세창  그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박찬호선수가 와서 자기 야구장 만들겠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 말자고 해야 되는 겁니까?
정계숙 의원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님이 2016년 시정연설에서도 마찬가지고,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고 “10월에 준공을 한다.”, “미납금을 다 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미납금을 43억 원이나 안 내고 있는데 무슨 미납금을 다 냈냐는 거죠.
◎시장 오세창  어차피 농지전용부담금 3억 8,900만 원은 받았잖아요.
  그것 안 내서 처음에 문제가 됐던 건데 그걸 받은 거지…….
정계숙 의원  아니죠.
  그게 14억 원이었어요.
  그게 14억 원이고요.
  그중에 그만큼 받은 것이고 농지전용부담금이 지금 6억 3,600만 원을 더 받아야 돼요.
  현찰로…….
◎시장 오세창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정계숙 의원  아니, 시장님께서 “돈을 다 냈다.”, “10월에 준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장 오세창  그리고 그쪽에서도 증권을 끊으면 그 돈은 내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정계숙 의원  아니, 시장님은 우리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안 듣고, 또 시민들이 하는 얘긴 안 듣고 사업자 얘기만 듣습니까?
◎시장 오세창  아니, 사업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사업자가 하겠다고 하면 믿어야지 안 믿고 어떻게 하죠?
정계숙 의원  지금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금을 6억 3,600만 원을 납부해야 증권을 끊을 수가 있다고요.
  증권도 37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담보물건이 확충되어야 증권을 끊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장 오세창  하여튼 그것은 그쪽에서 하기는 대주주 4명 중에 1명이 미국에 있어서 그쪽에서 서류가 하나가 안 와서 못 끊는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미국에서 오고 있고 그것이 되면 바로 증권을 끊을 수 있다고, 거기까지는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우리도 도와주는 게 목적이지 “그걸 어떻게 믿느냐?”, “너희들 맨날 거짓말했는데…….” 하고 그냥 그러면 의원님 입장에서는 사업을 후딱 취소해 버리는 게 나은 건가요?
정계숙 의원  아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확정지어서 말씀하셨잖아요.
  “납부를 다 했다.”, “10월에 준공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오세창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되나 보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그걸 어떻게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돼서…….
  내가 그래서 요즘 들어서 그거 10월 달에 완공한다고 그런 적 있습니까?
  어차피 일이라는 게 우리가 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 시장이 얘기한다고 다 100% 됩니까?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안 됐다고 그냥 맨날 하면 돈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자사업이야 특별히 민자사업자가 상황이 바뀌건 뭐하건, 해서 안 되는 경우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
정계숙 의원  제가 민자사업이 되고 안 되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집행부에서 2017년 1월 달에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취소를 하겠다고 한 것도 집행부에서 한 얘기고 제가 취소를 하라고 한 적도 없는 거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고 또 말씀드리지만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납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를 다 했다.”, “ 준공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갖잖아요.
  그런데 결국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계속 가겠냐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세트장도 그게 하나의 표본이에요.
  “될 거다.”, “된다.” 지금 그게 몇 년 왔습니까?
◎시장 오세창  그럼 의원님은 뭐 그냥 지금 돌아가는 것 안 되니까 다 취소시키라는 얘기입니까?
정계숙 의원  취소가 아니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났을 때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집행부에서는 왜 그걸 취소하겠다고 말씀하셨나요?
◎시장 오세창  안 되면 취소하죠.
  나중에…….
정계숙 의원  그러니까 그게 1월 달에 취소에요.
  내년 1월에…….
◎시장 오세창  글쎄, 그때 가 보자고요.
  1월 안 됐잖아요.
  아직…….
정계숙 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되지도 않고 납부도 하지 않은 것을 납부했다고 하시면서 또 1월 달에 가서는 취소…….
◎시장 오세창  일부 납부를 했잖아요.
정계숙 의원  전액 납부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장 오세창  녹음 있어요?
  전액 납부했다고?
  돈 냈다고 했지…….
정계숙 의원  전액 납부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착공이라는 것은…….
◎시장 오세창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마시고 필요한 게 뭐예요?
  저한테 답을 원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도대체, 시장이 “의원님한테 이랬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걸 바라는 겁니까?
정계숙 의원  저한테 약속을 하신 게 아니고…….
◎시장 오세창  아니, 그러면 시민들 대표지만 저도 시민대표에요.
정계숙 의원  저한테 사과하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시장 오세창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집요하게…….
정계숙 의원  시민을 상대로 이게 착공한다고 하고 준공한다는 얘기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와 그런 것들이 끝나야 준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장님이 시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시장 오세창  물론, 그것이 사업이 다 해소가 되고 무산이 되면 제가 거짓말한 게 되죠.
  아직은 진행형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만큼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의 싸움이니까 일단은 그것이 완전히 취소가 되고 백지화가 된다고 하면 제가 시민들한테 잘못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진행속도가 느릴 뿐이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정계숙 의원  아니, 올 10월에 준공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시장 오세창  아니, 글쎄, 안 된 걸 지금까지 와서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체, 내용이 뭐에요?
  저한테 원하는 대답이 뭡니까?
  안 된 걸 가지고 왜 안 됐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정계숙 의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준공이 된다고 확정해서 얘기하셨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우리 시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민은, 시장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시장님이 한마디 하시는 게 그냥 시장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시를 대표해서 하시는 얘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1월 27일까지 이런 돈이 납부되지 않으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장 오세창  그때 가서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그럼 지난번에 이걸 전면 취소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시장 오세창  제가 그런 적 있나요?
  전면 취소시키겠다고?
정계숙 의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했고 제가 5분 발의했을 때도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 오세창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 다 전면 취소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어본 적이 아직은 없거든요.
  어쨌든, 저는 박찬호야구장을 꼭 어떤 방법으로라도 만들어야 우리 동두천이 살 길이 생긴다고 생각하니까요. 아직도…….
정계숙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는 박찬호야구장이 들어와야 살 길이 생긴다고 했는데 박찬호야구장이 들어오면 뭔 살 길이 생기나요?
◎시장 오세창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 뭐가 떨어져도 떨어지니까 그걸 원하는 거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게 뭐 “적자다.”, “흑자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보다는 저는 동두천은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많이 유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두천을 방문하는 것만 가지고도 동두천에 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계숙 의원  이거는요.
  개인 사업이에요.
  개인 사업을 우리가 시에서 그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언젠가 되겠지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오세창  글쎄, 의원님은 생각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정계숙 의원  우리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개인이 하려고 하는 사업을 약속기한 내에 분할납부까지 우리가 해 주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대표자까지 변경을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그냥 되던 안 되던 끝까지 가봐야 된다.” 끝까지 가서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런 것은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시장 오세창  무책임해도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 되니까 사업을요.
정계숙 의원  아니,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 오세창  그러니까요.
정계숙 의원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시장님이 “한다.”, “안 한다.” 말씀하십니까?
◎시장 오세창  그래도 우리는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정계숙 의원  그러니까 여태 동안 우리가 선투자하고 다 도와줬잖아요.
  그랬는데도 안 됐는데…….
◎시장 오세창  그럼 의원님은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정계숙 의원  뭘 어쩌자는 게 아니고…….
◎시장 오세창  그런 것을 했으면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계숙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가 자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바뀐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실, 그 사람에게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여기서 할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저는 진작 이 사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자본력도 부족하고 또 여기서는 투자자를 찾아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투자자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우선은 이 현금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도 납부가 안 되어있고 그래서 이걸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취해야 될 조치는 저는 취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시장 오세창  취해지는 행정적인 절차는 취소거든요.
정계숙 의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 답변서를 그때까지 안 내면 취소를 하겠다고 한 것은 나름대로 검증을 하고 답변을 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만약, 집행부에서 그게 정말 그렇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전문가잖아요.
  행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전문가가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취소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 오세창  글쎄요.
  의원님은 뭐 하면 다 소설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생각이 좀 너무 부정적이신 것 같아요.
  자연공원에서 그것을 만약, 박찬호 야구공원을 우리가 취소하는 순간, 그것은 체육공원이 아니라 자연공원으로 다시 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무산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 득 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땅 가진 것, 그냥 투자한 것 날리는 죄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이걸 사업을 못하면 체육공원으로 만들어 줬으니까 체육공원으로 그 사람이 그 땅 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다?
  천만의 말씀, 못 합니다.
정계숙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가가 취소되면 자연공원이 당연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안이 있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사람이 투자자를 찾아서 이 땅을 그 사람한테 매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걸 야구장을 하겠다고 했을 때 자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가진 상태에서 매각하는 것은 엄청난 부가차액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엄청난 이익을 챙기게 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것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결재하실 때 그때까지 돈을 납부 안 하면 취소를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직접 결재를 하셨고 그렇게 해서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님께서 10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았고 현재 현금도 납부되지 않고 이행보증 증권도 끊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하겠지, 할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것이 아닌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아니, 우리 직원들한테 1월 달 가서 안 되면 다 취소한다고 보고받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보고받으신 대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자꾸만 안 되어있는 걸 가지고 “왜 안 됐냐?”, “그 사람들이 그걸 땅을 팔면 이득을 볼 것이다.”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시의 입장에서는 그 공원에 박찬호야구장을 만들지 않으면 그것은 전면적으로 취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땅을 다른 사람이 산다고 해도 자기가 그런 사업을 할 의사가 없으면 못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가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박찬호 야구공원이 서느냐 안 서느냐가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하면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망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박찬호야구공원이 그렇게 서면 그것이 우리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계숙 의원  그러면 1월 달까지 거기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시장 오세창  아니,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때 가서 저는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시장님께서 좀 전에 “그렇게 한다고 보고받았으면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시장 오세창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님한테 보고했으니까…….
  담당직원이 거짓말했겠어요?
정계숙 의원  그러면 그때까지 납부가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육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브랜드육타운이 손실이 발생되는 건 아시죠?
◎의장 장영미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브랜드육타운이 저희가 2014년도부터 손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시장 오세창  네.
정계숙 의원  손실이 되고 있고 이게 농림수산부 축산물발전대책위원회 목적사업이 2017년 5월에 종료가 되어요.
  종료가 되는데 종료가 되면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어떠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어쨌든, 거기는 음식점으로 만든 곳이기 때문에 음식점을 분양, 입점이 가능하도록 해야죠.
정계숙 의원  앞으로도 계속 음식점을 운영하시겠다고요?
◎시장 오세창  네.
정계숙 의원  음식점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시장 오세창  뭘 어떻게 운영해요?
  임대로 운영하는 거지…….
정계숙 의원  지금도 임대가 안 되어서 우리가 손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음식점으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 할 수 있는 게 2017년 5월이에요.
  그러면 이 공간을 무엇으로 활용 할 것인지 이게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태 동안도 우리가 이것을 브랜드육, 이런 것 해서 우리가 완화했잖아요.
  완화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까지 바꿔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들어오지 않는데 시장님은 그러면 이걸 계속 식당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손실이 가도 그냥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시장 오세창  식당이 다 들어오면 뭐 나름대로 거기 적자폭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계숙 의원  아니, 여태 동안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시장 오세창  아니, 그러니까 입점이 다 안 되었으니까 적자를 보고 있는 거죠.
정계숙 의원  여태 동안 우리가 첫 해만 지금 몇 군데가 입점이 되고 여태 동안 텅텅 비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시에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어서 비어있는 건가요?
◎시장 오세창  그게 브랜드육에 관한 어떤 업소들이 자꾸만 들어와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입점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2017년 5월까지 지나면 아무거나 들어와도 가능하니까 영업은 뭐 저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계숙 의원  지금 제가 소요산에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금 모노레일도 유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문화공간도 필요하고 또 다른 그런 것으로 활용이 되면 최소한의 운영비는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2017년 5월에 종료가 되면 어떠한 것으로 여기 공간을 활용할 것인지 시장님 말씀대로 식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무슨 공간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방안은 없고 지금 올해가 3분기까지 했는데 9,000만 원이 마이너스에요.
  2015년에는 5,700만 원이 마이너스고, 2014년도에는 6,000만 원이 마이너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점 업체를 계약을 또 했거든요.
  올해도 지금 한 군데를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동두천 시민이 아니고 타지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운영이 적자가 나는데도 식당을 두 군데 이렇게 운영하면서 계속 이걸 감수해야 되나요?
◎시장 오세창  글쎄, 그것은 의원님은 뭐하시면 “뭐 그럴 것이다.” 하는 그것만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육타운이라는 것이 물론 적자를 안 봐야죠. 남는 장사하면 더 좋죠.
  그런데 브랜드육타운을 그곳에 설치할 때는 소요산에 엉망인 수영장, 그런 것들을 치우고 깨끗하게 정리하는데도 주목적이 있었어요.
  그럼 1차적으로 브랜드육타운을 100억 원씩 받아다가 만들 때는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소기의 목적은 1차 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나름대로 브랜드육타운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른 것으로 만들면 자기네들이 투자한 100억 원 물어내라니까 물어낼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것이 뭐 관리기간이 10년이 지나야 된다고 해서 그 기간도 줄이기 위해서 우리도 농수산부하고도 많은 투쟁을 했고 설득도 시켜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브랜드육타운이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나름대로 중지를 모아서 그곳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뭘 만들자!” 그래야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브랜드육타운이 그쪽에 소요산에 관광객들도 지금 많이 오고 있고 어린이박물관도 생기고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를 하면 좋은 안들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계숙 의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소요산에 상인들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목적대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목적대로 장사를 하지 않고 거기에 팔아서는 안 되는 빈대떡, 예를 들면, 도토리묵,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해서 거기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자주 거론되고 있고 저희 의회에도 몇몇이 모여서 찾아오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굳이 운영이 이렇게 적자가 되고 하니까 이게 2017년 5월에 종료가 되고 하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좋은지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당으로 또 운영하게 되면 여태 동안 식당을 운영해서 어쨌든 이게 지금 안 된 거잖아요.
◎시장 오세창  알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그렇게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에, 음식이 목적 외에 또 다른 용도로다가 거기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조금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정계숙 의원님 또 보충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정계숙 의원  네.
◎의장 장영미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6시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님은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화력발전소 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합화력발전소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보니까 2015년 12월 31일자로 일반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이전에는 무슨 지역이었던 거죠?
◎의장 장영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계획관리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정계숙 의원  당초에는 계획관리지역이었는데…….
◎시장 오세창  5월 달에 공업지역 고시가 되었고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 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의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 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 당초에는 계획관리지역이었는데 2012년 5월에 공업지역으로 바뀌었다가 2015년 12월 31일에 최종으로 바뀌었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윤만규  경미한 사항 증감부분이 있어서…….
정계숙 의원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를 보니까 지금 일반 공업지역이면 지목이 공장용지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잡종지로 되어 있죠?
  동두천시에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떼어보니까 일반 공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보면 거기가 공장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지목이…….
  그러면 이게 일반 공업지역인데 왜 이게 잡종지 상태로 그냥 있는 거죠?
◎시장 오세창  잡종지에 모든 건축물이 서는 것은 적법한 것 아닌가요?
정계숙 의원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일반 공업지역으로 바뀌면 지적도가 핑크색으로 구분이 되면서 공장용지로 바뀌거든요.
  땅 자체가, 지목이, 그런데 여기가 지목이 공장용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잡종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 공업지역이 잡종지로 되어 있는 예는 없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시장 오세창  그런데 이것 잡종지로 되어 있느냐 공장지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그쪽에서 신청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윤만규  일반 공장은 대지목적이 공장용지로 되어 있는데 발전소는 잡종지로 분류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는 지목이 공장부지로 안 되어있고 잡종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정계숙 의원  이것은 따로 집행부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공장용지로 변경돼야 하는데 공장용지로 변경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제가 따로 실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적도를 보면 이게 원인이 뭔가 보니까 4차 국토종합발전계획이 202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국가종합발전계획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변경이 안 된 것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실과에다가 제가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도를 봤을 때 지적도가 지금 수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선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수치로 나와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지적도면상 실선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도가 수지지적도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좀 복잡한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선진화계획에 따라서 도외도면을 갖다가 수지도면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 의원  이 부분도 이게 뭐냐 하면, 법으로다가 지금 1만㎡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경우만 수치로다가 이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화력발전소가 인근 화력발전소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긴 다 선으로 나와 있어요.
  선으로 나와 있고 이게 지금 수치로 나와 있는 부분은 무언가가 이게 완성이 안 된 건지 왜 그런 건지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시장 오세창  그러니까 의원님이나 저나 이게 수치지역이 뭔지, 도외지역이 뭔지, 납득이 잘 안갑니다.
  전문가들이나 이해가 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그 법에 맞지 않는 것을 법을 어기면서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적선진화계획에 따라서 도외도면을 수치도면으로 바꾸고 있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해야지 그게 어떤 건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의원님도 아마 이게 어떤 건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과장으로 하여금 나중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과에서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지원금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돈을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최종 건축승인 때 승인을 안 내주겠다.” 작년 시정 질의 때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16년 1월 달에 건축승인이 나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상생협력금은 서로 그쪽하고 우리하고의 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건축법상하고 그것을 연관을 시킨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으면 건축법상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지 “그것 안 냈으니 너희 그거 하지마라!” 하면 도의상에 문제는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건축법상으로 모든 요건이 맞으면 내주는 거죠.
  그리고 건축허가해 주는 것이 적법하지 않으면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해 줘서 그쪽 회사에서 손해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손해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계숙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법하고 상생협력지원금과는 개별법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개별법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어떠한 영업허가가 나간다거나 뭐가 나갈 때 세금을 안 내면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과태료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납 현황이 나타나면 그런 것을 허가해 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에서 이익금이 생겨야 우리한테 주고 안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개별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는 있지만 건축승인이 나간 것을 보면 몇 개의 부서가 여기에 실무협의를 봤어요.
  실무협의를 봤을 때 거기에 기부체납도 안 되어있고 우리가 33필지에 대해서 화력발전소로다가 무상귀속을 하고 화력발전소에서는 그걸 포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하고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러 이러한 미납금이, 얼마 정도 미납금이 있다.” 이런 현황 정도는 실무협의 사항에 기재가 됐어야 하는데 전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면 건축법상에 실무부서에서 ‘해당 없음’ 으로 왔는데 건축 안 해 줄 방법이 없겠죠.
  그리고 기부체납 된 게 9월 달에 기부체납이 됐어요.
  원칙적으로 보면 9월 이후에 승인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적법한 것들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승인이 나갔다는 말이죠.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오세창  어쨌든 복합화력발전소 건축허가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도 적법하게 나갔다고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부적합하게 모든 것을 위반하고 해 주었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법적으로 정확하게 건축허가가 나갔고 국가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했는데도 하나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유독 의원님만 그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정계숙 의원  아니, 제가 지금 뭘 어떻게 하자고 얘기한 겁니까?
◎시장 오세창  그럼 뭐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계숙 의원  시장님이 지난번에 “돈 받고 건축허가 해 주겠다.” 하신 말씀은 뭡니까?
  여기가 2017년 1월까지 임시사용 승인이 나가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그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기부체납이 다 완료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별법상에 건축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개별법이기 때문에 저촉이 없는 것 맞아요.
  그렇지만 타 부서에서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완료됐어야 했고 어쨌든, 그 돈을 지금 우리는 다 받지 못했잖아요.
◎시장 오세창  글쎄, 받기로 했잖아요.
  그걸 떼먹히는 것도 아니고…….
정계숙 의원  받기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왜 받아야 할 돈을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건축허가해 줄 당시에 시장님도 그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건축승인해 줄 때 “돈을 다 받고 오면 해 주겠다.”, “미납금을 받고 오면 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시장 오세창  의원님, 내가 돈을 누구한테 꿔줘도 돈을 갚을 사람이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을 주겠다는 사람이 줘야 맞는 거지 그걸 가지고 “왜 못 받았냐?”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받을 사람은 빨리 받아야지, 그런데 줄 사람이 안 주는 걸…….
정계숙 의원  시장님, 우리가 건축승인 당시에 실과 협의에서 그런 내용만 달았어도 건축허가 안 나갔습니다.
◎시장 오세창  건축허가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라니까요.
정계숙 의원  건축허가는 해당부서에서 ‘해당 없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거예요.
◎시장 오세창  아니, 그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당부서에서…….
정계숙 의원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시에다 기부체납을 안 했는데 건축허가 내줍니까?
◎시장 오세창  기부체납 안 해도 건축허가가 규정에 맞으면 나가죠.
정계숙 의원  아니,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갑니까?
◎시장 오세창  기부체납을 꼭 뭘, 건축허가 주면 기부체납 우리가 받고 건축허가 내줍니까?
정계숙 의원  당연하죠.
  법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시장 오세창  뭘 건축허가를 기부체납을 받고…….
정계숙 의원  시에서 어떠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도로를 기부체납 한다.” 그럼 기부체납 해야지만 건축승인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우리 건축승인해 주고 기부체납 안 하면 법으로 제지할 수 없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받고 해 주는 겁니다.
◎시장 오세창  글쎄, 그 기부체납이라는 게 그쪽에 도로가 있으니까, 도로가 없을 때는 그런 게 연관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거하고 기부체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정계숙 의원  우리가 33필지를 무상귀속 했잖아요.
  그쪽을 공짜로 줬잖아요. 땅을…….
◎시장 오세창  아니, 그것은 상생협력금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건축허가는 건축허가 나름대로 규정이 있는 거죠. 어떻게 그것과 이것과…….
  동네 무슨 장사꾼들끼리 협의합니까?
정계숙 의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 주고 나서 이제 와서 중요 소송사건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시장 오세창  소송사건은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에 겁을 주기 위해서 한 거라고…….
◎의장 장영미  시장님, 음성을 낮추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아니, 겁을 주려면 진작 주셨어야죠.
  건축승인 내주기 전에…….
◎시장 오세창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정계숙 의원  아니,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서 상생협력지원금 못 받은 곳은 동두천시밖에 없어요.
◎시장 오세창  아니, 받겠다고요.
  앞으로…….
정계숙 의원  아니, 지금 어떻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시장 오세창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정계숙 의원  시장님 말씀대로 안 주면 그만이라면서요.
◎시장 오세창  주겠다고 했으니까 준다고 봐야죠.
정계숙 의원  아니, 주겠다고 해서 지금 약속을 지켰습니까?
◎시장 오세창  정말 그런 식으로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마세요.
정계숙 의원  아니, 시장님께서…….
◎시장 오세창  그쪽에서 주겠다고 하면 믿어야지 “너희 줄 거야, 안 줄 거야?”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정계숙 의원  시장님, 우리가 건축승인을 해 줄 때, 말씀드렸잖아요.
  기부체납을 완료한 후에 해 줘야 한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해 주면 9월 달 이후에 건축승인을 해 줬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1월 달에, 1월 18일 날인가, 26일 날 해 준 거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는 상생협력지원금도 안 내고 또 시장님께서도 건축승인을 해 줄때 “그것을 받고 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제 얘기는…….
◎시장 오세창  그래서 의원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결론이? 안 됐으니까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대안을 갖고 말씀하세요.
  그냥 무조건 “그것 안 됐으니까 책임져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정계숙 의원  대안을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그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집행 하신 것은 시장님이세요.
◎시장 오세창  어떤 대안을 말씀하셨어요?
정계숙 의원  제가 이걸 우리가 건축법상에 문제가 되어서 승인을 해 줘야 되면 기부체납을 받은 후에 해 줘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건축부서에서는 “타 부서에서 저촉사항 없음 이렇게 왔기 때문에 건축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길 한 거예요.
◎시장 오세창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해야죠.
정계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했지만 실무부서에서는 이게 기부체납도 안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최종 건축승인이 나가니까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검토하셨나요?
  기부체납 된 부분을?
◎시장 오세창  아니, 기부체납……. 상생협력금이죠.
정계숙 의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상생협력금도 못 받은 상태이고 그때 최종승인이 나갈 때 기부체납이 안 되면 최종승인해 줄 수가 없어요.
  법으로, 실무 해당부서에서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해 줬기 때문에 건축승인이 나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이게 민감한 사항이고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화력발전소가 건립 당시에 우리 시민한테 주는 위로, 보상, 배상차원에서 주는 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게 걸려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더욱 더 심사숙고하셔서 하나하나 짚어보시고 건축승인을 해 주셨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건축승인해 줄 때 돈을 안냈으니 그럼 그것에 대한 것을 안전책을 마련하고 해 줬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물건을 압류한다든지 예를 들면, 또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는 최종 건축승인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조건에 맞게 해 줄 수밖에 없어요.
  돈도 빨리 낼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서 받아갈 것 다 받아가고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시에, 그리고 시장님도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지금 매각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잖아요.
  임시사용 승인 당시에도 매각절차를 밟고 있었잖아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았는데 승인을 해 주고 지금 로펌을 사서 소송을 하겠다는 건 맞지 않잖아요.
  로펌을 사도 그냥 삽니까?
  또,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고…….
◎시장 오세창  소송 안 해요.
  소송을 왜 합니까?  지금?
정계숙 의원  소송하겠다고 저한테 답변한 건 뭐죠?
◎시장 오세창  소송하려고 겁을 줬다는 얘길 했잖아요.
  회사에도 소송을 만약에 걸면 “회사에도 누가 끼치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정신 차려서 줄 거다.” 그런 내용이지…….
정계숙 의원  그렇게 정신 차려서 받을 것 같았으면 진작 받았어야죠.
◎시장 오세창  진작 받으려고 하는데 안 주는 걸 어떻게 해요?
정계숙 의원  아니,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하셨잖아요.
◎시장 오세창  그래서 의원님은 뭘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됐는데…….
정계숙 의원  아니,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시장 오세창  그럼, 뭔 대안을 갖고 해야죠.
  무조건 “너 옛날에 잘못했으니까…….” 그럼 옛날로 돌아가요?
정계숙 의원  아니, 이걸 왜 승인해 줬냐는 거예요. 왜?
  아니, 도로가 기부체납도 안 되었는데 왜 승인해 줬냐는 거예요.
◎시장 오세창  승인이 그래서 우리가 무슨 뇌물 먹고 해 줬어요?
  법적으로 맞으니까 해 주지…….
정계숙 의원  제가 뇌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시장 오세창  아니, 옛날에 그랬잖아요.
  수사의뢰를 해야 된다고…….
정계숙 의원  제가 수사의뢰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시장 오세창  지난 5분 발의할 때…….
◎의장 장영미  지금은 시정 질의에 대한 질문에만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제가 5분 발의한 것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시장 오세창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것을 가지고 그냥 뭐 정계숙 의원은 당신이 생각하는 건 다 옳고 남의 얘기는 다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죠.
정계숙 의원  시장님은 시장님이 하시는 일은 다 되고…….
◎시장 오세창  저는 다 옳습니다.
정계숙 의원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남의 책임이다.” 이것인가요?
◎시장 오세창  잘못한 게 저는 없습니다.
정계숙 의원  아니, 잘못한 게 없으면 돈을 받으셨어야죠.
◎시장 오세창  잘못한 게 없고 받을 겁니다.
  제가…….
정계숙 의원  언제요?
◎시장 오세창  내년 6월 전에요.
정계숙 의원  왜 내년 6월에 받으시는 거죠?
  납기 내에 받아서 우리가 장학사업도 해야 되고 주민숙원사업도 해야 되는데…….
◎시장 오세창  그 회사 사정이 그렇다는데 어떡해요?
정계숙 의원  아니, 시장님이 왜 회사 사정을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창  돈 받는 게 목적이지 돈 안 받는 게 목적이에요?
  어쨌든 받아야지…….
정계숙 의원  아니, 돈을 받으시려고 했으면 진작 노력하셨어야죠.
◎시장 오세창  진작 어떻게 받아요?
  안 주는 걸…….
정계숙 의원  그럼 이제 와서 이렇게 겁을 주고 소송, 액션을 취하는 건 뭡니까?
  그러면?
◎시장 오세창  의원님은 시장 앉혀놓고 시비 걸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이게 지금…….
정계숙 의원  아니죠.
◎시장 오세창  아니면 뭐에요?
◎의장 장영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서로 성실하게 두 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서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는 제가 정확한 근거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외에 다른 얘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질문만 주고받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그러니까 제가 답변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지금…….
정계숙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오세창  아니, 제일 중요한 게 뭐에요?
  중요한 포인트가?
  돈 받는 게 목적이지…….
정계숙 의원  포인트, 다시 말씀드릴게요.
  포인트,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 오세창  말씀 안 하셔도 다 압니다.
◎의장 장영미  시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계숙 의원  아니,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건축승인은 우리가 33필지를 무상으로 귀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받고 건축승인을 해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부체납 받기 전에 우리가 건축승인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데 우리가 상생협력지원금 미납금을 받을게 없어도 기부체납을 받고 승인해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절차상,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장 오세창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리고 지금 계속 기부체납, 기부체납 하는데 기부체납을 그럼 공장 짓기도 전에 기부체납부터 먼저 받습니까?
정계숙 의원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나요? 지금?
◎시장 오세창  누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네요.
정계숙 의원  공장을 이미 임시 사용승인을 해 주고 33필지가 지적이 맞지 않아서 하천, 구거 이런 것을 용도폐지를 해서 화력발전소로다가 명의변경을 우리시에서 해 주고 그걸 다시 되돌려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건물 얘기가 나옵니까?
◎시장 오세창  그것을 다 지으면 새롭게 측량을 잘 해서 우리가 기부체납 받을 것은 그때 가서 기부체납을 받는 거예요.
정계숙 의원  언제요?
◎시장 오세창  완공이 된 다음에, 건물이 완공되어서 확실하게 도로가 표현되고 “우리가 기부체납 받을 땅이 어디다.” 그런 걸 등기이전 전에 우리가 그런 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기부체납을 받는 거란 말이죠.
정계숙 의원  기부체납하고 난 후에 승인이 나가는 거죠.
  절차가…….
◎시장 오세창  그러니까 준공서류가 그렇게 되는 거죠.
정계숙 의원  그런데 우리는 기부체납 받지 않은 상태에서 1월 달에 승인이 나갔고 기부체납은 9월 달에 됐어요.
  이게 행정절차상 맞느냐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시장 오세창  그렇게 해서 측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되면, 측량을 해서 어떤 게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해야 될 땅이다.” 그렇게 해서 기부체납을 받으면 되는 거지…….
정계숙 의원  그러니까 기부체납을 받고 승인을 해 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서둘러서 돈도 못 받았는데 기부체납을 먼저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는…….
◎시장 오세창  글쎄, 그것은 의원님 생각이시고…….
정계숙 의원  생각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시장 오세창  담당자들은 이게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했겠지요.
정계숙 의원  건축법에서는 문제가 없죠.
◎시장 오세창  그럼 됐죠.
정계숙 의원  타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 실무협의에 ‘저촉사항 없음’으로 해 준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시장 오세창  어떻게 하시자고요?
정계숙 의원  집을 짓는데 기부체납이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이 나갈 수가 없어요.
◎시장 오세창  그런데 그게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원님은?
정계숙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상생협력지원금을 받을게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상생협력지원금을 우리가 당시 57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미납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받고 우리가 서둘러서 1월 달에 건축승인을 해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해 주고 나서 9월 달에 이걸 기부체납 받은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법으로 기부체납 받은 후에 건축승인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장 오세창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계숙 의원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해 주셨냐고요.
  시장님이 그렇게 건축승인 최종 나갔으니까 거기서 돈 안 내면 시장님이 다 물어내실 겁니까?
◎시장 오세창  내가 물어내든, 안 물어내든 제가 판단할 문제죠.
정계숙 의원  아니죠.
  그게 시장님 돈이 아니에요.
  우리 시민의 돈이에요.
◎시장 오세창  시민의 돈을 저도 그것 유치해 가면서 그 돈 내라고 저도 강요한 사람 중에 하나에요.
정계숙 의원  아니, 건축승인 내주기 전에 기부체납도 받고, 돈도 받고 이렇게 하셨으면 되는 것을 서둘러서 해 주고 이제 와서 소송을 하느니 마느니 겁줬느니 마느니 기존에 안전장치는 안 하시고 받기 전에, 승인 내주기 전에 안전장치는 안 하시고 노력도 안 하시고 제가 2014년, 2015년, 2016년 행·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미납이었고 독촉 한 번 하지 않았어요.
  2014년까지, 2013년도에 78억 원이 미납이었고…….
◎시장 오세창  그래서 의원님이 저한테 하고 싶은 요지가 도대체 뭐에요?
  난 알 수가 없네…….
  아니 그렇게 해서 약속한대로 못 지켰어요.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계숙 의원  그러니까 약속을 하실 때는 왜 건축승인을 돈을 받고 해 주겠다고 하시고 왜 약속을 안 지키셨느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시장 오세창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고 하면 벌써 문제가 됐을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은 것 아닙니까?
정계숙 의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건축법에는 문제가 없다고요.
◎시장 오세창  그럼 됐죠. 뭘 그래요.
정계숙 의원  아니, 도로가 기부체납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건축승인이 나가냐고요.
◎시장 오세창  아니, 건축허가하고 상생협력금이나 그런 것 하고는 전혀 다르다니까요.
정계숙 의원  아니, 그럼 시장님께서는 왜 건축승인 나갈 때 그 돈을 받고 승인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장 오세창  글쎄, 모르겠어요.
  무슨 청문회를 내가 온 건지 모르겠네…….
◎의장 장영미  시장님은 경어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시장님은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얘기 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네, 받겠습니다.
김동철 의원  이게 서로가 어떠한 답변이 명확하게 안 나오니까 여기서 정계숙 의원님은 명확한 요구사항 답변을 해 주시고 시장님도 그냥 확정 짓는 어떠한 답변을, 앞으로 노력을 하시겠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서로가 어떠한 핵심의 답이 안 나오고 질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떠한 명확한 답이 안 나오니까 서로가 그런 식으로 좀…….
  이게 서로가 시간 끌면 여러 사람한테도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계숙 의원님도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핵심적으로 물어봐서 한 가지만…….
  계속 한 가지만 갖고 계속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핵심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길 해 주시고 시장님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결론을 좀 내려주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김동철 의원님의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받겠습니다.
  정계숙 의원님께서도 요구하는 질문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시장님께서도 질문하는 것에 정확하게 짧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계속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다시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승인은 첫째, 시장님께서 전년도에 미납금을 내지 않으면 건축승인을 안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모든 건축승인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어쨌든 우리가 33필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그쪽에다 귀속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받은 후에 건축승인이 이뤄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건축법상에는 개별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다만, 해당부서에서 실무협의를 볼 때 저촉이 있는 것으로 “도로 기부체납 완료 후에 승인해 줘야 될 것이다.” 아니면 “상생협력지원금 미납금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실무협의에 그런 것들이 기재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축부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증거로 건축을 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가지고 개별법을 걸 수 있다고 저는 알아요.
  그런데 건축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실무협의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보셨으면 충분히 그런 내용을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민감한 사항이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만 시장님께서 챙기셨으면 시장님이 작년에 준공을 돈 받고 해 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업무를 챙기셨으면 다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1월 달에 승인을 해 주고 지금 소송을 하니 이런 얘기가 되니까 그리고 또 거기는 받을 것 다 받았으니까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시장 오세창  어쨌든…….
정계숙 의원  그래서 저는 그 답변을 시장님께 듣고 싶어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장님한테 어떤 뭐 공격을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절차들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시장 오세창  의원님이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축허가는 건축법과 관련된 사항만 협의하는 거고 “상생협력금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이 나가는 거다.” 물론 그걸 이용해서 이들한테 “안 되면 안 준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법적인 것과는 우리가 상식적인 선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발전소가 들어왔을 때 어차피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우리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기부체납 문제도 나름대로 그것이 확정측량이 다 되고 완료가 되어서 면적이 확정되어야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적확정측량은 사업이 준공이 돼야 그것을 측량을 해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후에 받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제가 이걸로 인해서 기부체납도 안 받고 상생협력금도 뜯겼다고 그러면 제가 책임져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생협력금도 일단은 받으려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먼저 받았으면 좋죠.
  그런데 못 받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앞으로 향후 받을 계획을 갖고 우리가 그걸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장 장영미  잠깐만요.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지나간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맞습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과장님들이나 모두가 실제로 이 기부체납이라든가 상생협력금이 건축법상에 의미는 없지만 그것을 얘기를 해서 끼워 넣어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앞으로 해야 된다.” 그것을 안 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정계숙 의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시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시장님의 변 한 것에 대해서 물론 지적측량은 등기 나기 전에 그 다음에, 지적도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게 전체적인 게 측량이 안 되어서 지적도가 없었던 것이고 수치로 나왔던 것이고 지적측량을 완료하려면 지적측량은 최후에…….
  지적측량은 등기를 내기 위한 수단이고 기부체납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이 아니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님께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것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을 한마디로 얘길 하면 준공이 최종승인이 남아있음에도 이 사람들이 돈을 안주고 이 정도로 이렇게 했고 또 제가 5분 발의를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것을 우리가 건축승인을 다해 주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거기서 내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받으신다고 하니까 전 그 말을 믿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고맙습니다.
정계숙 의원  그 말을 믿고 이게 지금 내년도까지 미납액이 47억 6,000만 원이에요.
  현재, 37억 6,000만 원이고 내년도에 10억 원이 플러스가 되어서 47억 6,000만 원입니다.
  그것, 정확히 기억하셨다가 내년에 그 47억 6,000만 원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시장님의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으니 시장님 임기 내에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임기가 내년 더 넘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계숙 의원  네, 그러니 시장님이 책임진다고 하셨으니 이걸 전액 다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이자까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책임지고 시장님께서 받아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미  더 보충 질문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정계숙 의원  있습니다.
◎의장 장영미  계속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시가 10만 시민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31개 시군에 동두천만 문화예술회관이 없더라고요.
  지금 동두천만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것으로 제가 현황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앞전에 시장님께서 종합예술회관이 300억 원이 들어가니 이걸 리모델링을 15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시장 오세창  네.
정계숙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실 것 같았으면 진작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계속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우리도 문화예술회관을 만들면 좋죠.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너무 벽이 높고 그것이 예산을 그만큼 투입해서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또 접경지역 종합계획변경 시에 그것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데도 “그 정도 돈을 줄 수 없다.” 그럼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면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350억 원 들여서 돈이 없는데 그것을 짓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시민회관이 오래됐고 그걸 리모델링해서 하면 그런 용도로 같이 쓸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정계숙 의원  그럼, 이 350억 원이 토지 포함입니까?
◎시장 오세창  토지포함 아니죠.
  토지는 관계없이 건축비만 그렇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 의원  그럼 이걸 어디에다가 지으려고 생각하셨던 거죠?
  350억 원이라는 것은?
◎시장 오세창  원래 우리가 보건소 앞에 LH공사에서 그것을 학교 부지를 해제하면서 거기 땅을 우리한테 무상기증을 하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거기에다 짓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봤죠.
정계숙 의원  그럼, 지금 보건소 앞에 땅이 8,072평이에요.
  그런데 LH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지금 160억 원이거든요?
  그 내용은 아시죠?
  160억 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절충이 좀 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럼, 그 땅을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그것을 일시 납을 안 해도 되고 분납을 해도 된다고 하니 이 땅을 매입해서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2차 종합발전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에 어쨌든 간에 노력을 해서 여기에다 번듯하게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또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밤중에 다니고 이럴 때 부모님이 태워가고 태우러 오고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하니 그쪽에다가 이런 것을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여건만 된다고 하면 그곳에다 만들면 좋죠.
  여건이 안 되니까 저희들도 고민하는 거죠.
정계숙 의원  여건은 저희가 만드는 거죠.
  그 땅을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우선 기본적인 사업은 시작이 된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이것을 150억 원을 들여서 시민회관을 리모델링을 했을 때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 지거든요.
  투자대비,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장님께서 어차피 시정을 이끌어 가시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어떤가, 그렇게 시행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시장 오세창  그건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이 부분은 어쨌든 시장님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31개 시군에 저희 동두천만 이게 없어요.
  없고, 인근 예를 들면, 의정부 같은 경우도 예술회관을 지어서 밑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임대를 주고 이렇게 운영비도 충당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보건소 앞에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하셔서 거기에다 종합예술회관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시장님께서는 땅을 사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시장 오세창  아니, 그것도 검토해 봐야죠.
  돈이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땅 사가지고 묵혀놓는다고 그러면…….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봐야죠.
정계숙 의원  우리가 그 땅을 사게 되면 자산가치가 엄청 높아지는데 우리시의 재산이 늘어나는 건데 그게 왜…….
◎시장 오세창  그 땅을 사면 용도자체가 땅 값이 올랐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공용지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사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헛투자이고 그럴 경우도 있거든요.
정계숙 의원  아니죠.
  그게 자산 가치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장애인복지관도 지금 부족해서 증축을 해야 되는데 땅을 사서 증축을 하는 것도 1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과 지금 이렇게 시장님께서 될지 안 될지 부정적인 생각으로 추진하는 것과는 저는 천지차이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 오세창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그래서 보건소 앞에 땅은 어쨌든 우리시에서 매입하여서 우리시민이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미  또 보충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정계숙 의원  없습니다.
◎의장 장영미  그러면 정계숙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말씀하시면서 건건이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계숙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예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해 주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장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장영미     소원영     김승호     이성수     김동철     송흥석     정계숙
◎출석공무원
  시장 오세창  부시장  이종호  자치행정국장 한천일  안전도시국장 여규만
  기획감사담당관 기획팀장 전흥식  자치행정과장 김홍기  공보전산과장 이흥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  사회복지과장 김희자  여성청소년과 이숙표
  문화체육과장 박정석  세무과장 석영희  회계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정우상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장 장병태  지역경제과장 김재규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교통행정과장 김승회  농업축산위생과장 정수진  공원녹지과장 염필선
  도로과장 최봉규  도시과장 윤만규  건축과장 장경원  공여지개발과장 류순상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이병한  환경사업소장 김종습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김용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식
  전문위원  주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