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3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먼저 김영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현안 등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 아동복지팀, 아동보호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도‧감독하는 시설은 노인시설을 포함한 장사시설까지 31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우리 시 인구현황을 보시면 인구 9만 2,084명 대비 노인인구가 22%로 2만 명을 넘어선 2만 269명이고 10월 31일 현재 82명이 증가하여 노인 인구는 22.2%입니다.
장애인 인구는 인구 대비 7%, 아동은 인구 대비 5.6% 현황으로 우리 시 인구의 31.1%의 대상을 사회복지과에서 복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145억 8,400만 원입니다.
올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며 19쪽 2023년도 부서 목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모든 세대에 행복복지 구현을 2023년도 부서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노인복지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노인사회 활성화 및 여가복지 증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노케어, 이담지킴이, 경로당도우미 등 13개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90억 8,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시설기능보강 6개의 위탁사업에 16억 9,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6억 7,100만 원, 여가 프로그램 지원 7,300만 원, 개보수 등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물품 지원에 3억 3,7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에 사업비 7,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생연동 511-1번지에 노인회관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노인복지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저소득 노인생활 안정지원 및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사업에 사업비 538억 원을 노인인구 대비 76% 이상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5월에 어버이날 기념행사, 10월에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일상회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15억 5,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노인복지팀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공설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장기적인 공설묘지 운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보수 2회, 조경정비공사 2회를 실시하고 공설묘지 연장사용료를 상시로 징수하겠습니다.
공설장사시설 봉안담 추가 설치를 위해서 2304기 예정으로 2023년도 1월에 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안정된 생활 및 삶의 질 향상 보장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에 32억 7,100만 원, 장애수당에 9억 6,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4개소에 76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118명에게 13억 2,800만 원을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장애인복지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투명하고 건전한 장애인시설 및 단체를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9개소의 장애인시설에 39억 7,900만 원을 지원하고 분기별 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 점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023년 4월에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8개의 장애인 단체지원을 통해 단체 활성화 도모를 돕겠습니다.
올해 8월 16일 시행된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인범 의원님께 장애인단체에서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에서 전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5쪽입니다.
아동복지팀의 첫 번째 이행과제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만 8세 미만 아동 3,672명의 누락 없이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43억 8,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급식을 16억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개소 아동복지시설에 27억 9,700만 원을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운영실태 및 집행내역을 점검하겠습니다.
2023년도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동두천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아동복지팀의 두 번째 이행과제는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해 사업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5개소에 운영비 14억 6,700만 원을, 인건비 및 인력지원에 4억 9,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 보조금 1억 2,700만 원을 지원하고 2023년도 하반기에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신규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아동보호팀의 첫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보호아동의 건전한 사회구성원 성장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지원으로 1억 3,800만 원을 지원해서 대상 아동 대비 80%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금 1,500만 원, 자립수당을 매월 35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종결 초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종결 아동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양육지원 2개 사업에 1억 7,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아동보호팀의 두 번째 과제인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e-아동행복지원 사업 및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를 하는 등 아동학대 신고 조치 비율 및 개별보호계획 수립율을 100%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추진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항으로 노인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동두천시 노인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2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이며 이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수요증가에 발맞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생연동 511-1번지에 위치할 예정이며 현재 공유재산 심의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완료하였으며 내년 2023년 1월에 부지를 매수계약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사업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30쪽 두 번째 현안사항으로 장애인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장애인단체 사무실 8개소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고 노후하여 운영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환경개선에 필요를 느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산동 405-3번지에 위치할 예정이며 노인회관과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심의 등에 절차를 완료하였고 내년 1월에 부지 매수계약을 실시하고 설계용역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31쪽 세 번째 현안사항으로 봉안담 확충입니다.
증가하는 안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시민들에게 장사서비스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 2년간 추진계획에 있으며 위치는 동두천시 산62번지 공설묘지 내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원이고 규모는 1,090㎡입니다.
현재 내년도 국비신청을 경기도에 완료하였으며 설치대상지 분묘 이장 비용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분묘 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3월 중으로 공사 추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32쪽 네 번째 현안사항으로 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힐링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한 힐링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정서적 안정 및 돌봄스트레스 완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2층에 안마의자, 전자렌지, 소파 등 휴게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며 사업비로 7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33쪽 다섯 번째 현안사항으로 꿈일다 사업입니다.
노후된 경로당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유노케어 즉 유아와 노인의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아동돌봄 기회 및 노인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1년 간 추진할 예정이며 위치는 송터로30번길 63에 위치한 생연1동경로당, 생연동612-46에 위치한 어수경로당 두 군데입니다.
총사업비는 지방소멸기금 16억 8,900만 원을 포함한 22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8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기획감사담당관실 인구성과팀에서 투자 확정하였으며 현재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1월에 B/F 및 건축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3년 3월에 공사 추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안사업을 마치고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첫 번째 특수시책 경로당 힐링의자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로당 109개소에 안마의자를 대여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8,6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용역 계약을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고 12월에 성과보고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35쪽 두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입니다.
거동 불편 등으로 병원 방문 진료가 어려운 노인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동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용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및 70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이며 병원출발 및 귀가 시 동행 및 병원접수지원 요청 시 진료동행 등에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으로 2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 공모선정을 통해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2023년 1월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상정하고 3월 민간위탁 모집공고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4월부터 1월에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5월부터 협약체결을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수시책 마지막으로 36쪽입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으로 중증장애인 가족 힐링캠프 사업입니다.
힐링캠프를 제공함으로써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가족에게 돌봄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경감 및 심리, 정서적 휴식을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재가장애인과 그 가족이며 4월, 9월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1회 시행 시 8가족 40명을 대상으로 하며 자연휴양림 단층 펜션 1박 2일 숙박 및 식비, 치유의 숲 산림치유프로그램, 장애인 365쉼터 이용료 지원 등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25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보조금 심의를 마쳤으며 2023년도 4월에 상반기 힐링캠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후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통해 계속해서 보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이제 행복만족도를 높여 드리기 위해서 꿈일다 사업을 이제 이렇게 하시기로 했잖아요? 33페이지 보면?
네.
이제 생연1동 경로당하고 어수경로당을 이제 재건축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그런데 어수경로당이 149㎡라고 그러나‧‧‧‧‧‧.
네.
밖에 안 되네요. 이게 1층으로 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우 협소했고요.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현재 사업비를 확충을 받은 상태고 아직 대상에 대해서는 진행을 아직 안 한 상태거든요.
간담회를 통해서 꿈일다 사업에 적합하도록 지금 현재보다는 좀 이용하시기 어르신들이 편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예정‧‧‧‧‧‧.
그게 이제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나눠도 한 40평 정도 40평 조금 더 나올까 그렇죠?
네.
이제 거기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래도 많이 모이는 데에요.
그런 부분에서 비좁은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래층, 위층으로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설계를 그렇게 빼든지 지금이라도 그렇게 빼서 1, 2층으로 하시더라도 이렇게 좀 어르신들이 올라가는 건 힘들더라도 좀 비스듬하게 하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놔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거기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지금 어수정 경로정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기부채납 받으셨습니까?
네. 교통행정과에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교통행정 그 부지 문제 말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어수정을 기부채납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부분을 우리가 이다음에 헐어서 그렇게 해서 경로정 그야말로 진짜 우리 어수정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이 진행될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빨리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수경로정 문제는 좀 비좁은 것을 좀 더 이왕 할 때에는 제대로 해 드려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황주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복지에 애쓰시냐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앞서서도 계속 질의 됐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노인요양원 수가 지금 40개 지금 성과과제에 보면 64억 8,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전년도에서 올해 신규 요양원 수 발생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되죠?
한 달에 한 시설에서 두 시설 정도 장기요양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인증을 내주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 문제가 화두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저희가 의회에 연합회에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다 그래서 집행부 쪽으로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동두천시 주민요양시설이 공급률이 166% 공급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노인 대비.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느냐 보니까 인근 의정부, 양주, 포천에 요양시설 기준을 강화해 갖고‧‧‧‧‧‧.
지금 다른 곳은 양주시도 지금 총량제로 묶어놔서 앞으로도 동두천에 유입될 그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총량제로 묶어놨기 때문에 바로 우리 옆 동네 양주, 그 옆에 의정부 그리고 옆에 포천에서 총량제로 이제 새로운 인허가가 안 나니까 접근성이 수도권에서 비교적 용이한 동두천으로 이제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고요.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입소율이 71.3%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게 생기면 71%에서 이제 공실률이 더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공실률이 심각하게 돼서 그동안에 운영하고 계셨던 요양원에서는 사실 요양보호사라든지 노인분들의 서비스가 조금 위협을 받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영향분석을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요.
저희 시도 인근 시‧군처럼 총량제로 인해서 우리 동두천시 기존에 요양시설 대상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규제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괜찮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지금 다른 시·군은 헌법소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판과정에 휘말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늦게 시작은 했지만 장기요양기간 지정심사기준을 좀 강화하고 실제로 법에 맞게 규제영향분석을 통해서 총량제를 한번 진행해 보고자 집행부에서 그럴 방침이고요.
그러면 시에 보통 보면 요건을 지정을 하면 법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3등급 시에서 1에서 3등급 기준에서 시 인구 대비 노인인구 대비 그다음 시설 총량에 대해서 하면 그것은 어떤 상위법에든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저희가 좀 해야지 되고요.
또 시설 수가 늘어나는 만큼 아까 서비스는 물론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가 재정부담을 맡아야 되는 부분도 늘어나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분들이 그걸 지금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좀 더 잘 공급률을 파악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영향분석이 끝나고 저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피드백 받으면 우리 부의장님뿐이 아니고 의원님들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한다, 이거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 부분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양원 대표들도 의회를 방문했었고 또 요양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황주룡 의원님께서 세부사항을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양주하고 의정부는 지금 총량제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의 요양의 질이 나름대로 잘 돼가고 있는 편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두천 같은 경우는 총량제 기준이 안 돼 있어서 입소율이 지금 71.3%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입소율은 적고 또 요양시설을 자꾸 이쪽으로 이제 내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정책적으로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은 빨리 타 시·군에 비교해서 좀 우리도 적정하게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장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저희가 71.3%니까 70%를 잡으면 한 29% 이상의 공실률이 발생이 되고 우리 시로만 많은 부분이 유입이 되면 사실 인근 시·군의 총량제로 막아놓은 부분에 우리 시만 무분별하게 난립으로 인해서 또 과잉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공급을 예방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이 미흡하지 않도록 기존에 계신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다양하고 맞춤형적인 질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35페이지를 보면 상당히 훌륭한 정책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제 사실 거동 불편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이렇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진료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독사하는 경우가 흔히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이라고 판단돼요.
그런데 이제 수행기관에 있어서 민간기관을 공모선정하잖아요?
네.
이 부분에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민간기관에 대한 매뉴얼은 지금 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 법인에 위탁을 해서 순수하게 이분들에 대해서 동행할 수 있도록 박인범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뭐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은 콜밴을 불러서 이동이 가능하고 한데 실제로 65세 이상이라든지 고독하게 아프고 계신 분들은 요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아니고 순수한 서비스적인 저희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법인이나 사회복지단체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히 우리 시에 위탁을 받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든 또 단체에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맡기지 않는 것이 난 좋다고 보거든요.
동두천도 아니고요?
이 자체 내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종합복지관 맡고 있는 그런 이 단체라든지 이런 비영리단체들이 기히 하고 있는데 또 맡기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상위로 그동안 상시적 봉사를 잘하는 단체들 그런 단체들에서 좀 이런 역량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는지 한번 그런 것들도 한번 파악해 보셔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봉사단체가 제일 많고 또 봉사자 수가 시민 대비 제일 비율이 높다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어떤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좀 한번 모집공고를 통해서 심사를 그렇게 엄격하게 해서 가능한 한 그렇게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어르신들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가 원만하고 정말 우리 동두천시가 정말 콜밴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새로운 1인 가구의 어르신들의 케어를 크게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4쪽에 보면 특수시책 중에 경로당 힐링의자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잘 봤고요.
너무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시에서 시비로 나가잖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 발전소 관련 위원회에 참석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데 드림파워에서 우리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 중에 장학금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다른 인근지역은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위원회에 건의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또는 전자렌지 이런 것을 좀 지원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지‧‧‧‧‧‧.
발전소 지원 사업에서 안마의자 지원하는 것은 저는 모르고 있었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경로당별로 안마의자가 딱 사서 드려도 이것을 케어하기는 조금 왜냐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업그레이드시키고 고장이 발생하면 어떻게 못 하니까 저희는 이제 빌려서 렌탈하고 그분들이 와서 계속 수리라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그런 유지관리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혹시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서 알아보셔가지고 그쪽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시비도 세이브 되고 발전소 기금 관련해서 알아보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한번 알아봐 주시죠.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9분)
다음은 방숙경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2023년 부서 목표입니다.
저희 과의 부서 목표는 따뜻한 동행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동두천이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팀별 세부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팀 이행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다양한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동두천시 가족센터를 운영하여 취약‧위기 가족 다문화,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을 대상으로 각 가족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 적응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등 4개 특화사업을 실시하고 2023년 신규사업인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학 전 기본학습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취학 전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본학습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생활 및 교육안내 등을 실시합니다.
심리상담 및 진로‧취업 컨설팅 사업은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가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느낄 수 있는 고민을 편안하게 상담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고 진로탐색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3쪽 저출산 해소를 위한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확대와 관련하여는 현재 별도 진행 중으로 의원정담회 등을 통하여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바우처카드로 지급하고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들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장난감 및 도서대여와 자녀양육 경험 및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4쪽 한부모‧청소년부모가족 생활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국비 사업으로 아동양육비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도비 사업으로 학습재료비, 생필품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학습지원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3세 미만 영아를 둔 미혼모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미혼모자 시설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25쪽 양성평등 구현과 폭력 없는 사회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사업으로 양성평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양성평등 주관 기념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성별 영향평가 및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일상 지원을 위하여 시민대상 폭력예방 교육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공직자 폭력예방통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시민감시단으로 동두천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관련하여 11개 부서 13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집결지 폐쇄를 위한 기능 전환사업을 논의하고 업소정비 및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실시 등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입니다.
성폭력피해 상담소를 통해 피해자 상담, 법률 의료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를 통해 일자리제공 사업, 사회통합교육, 법률‧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지원을 위하여 고용복지플러스 내에 취업설계사를 배치하여 구직상담 및 취업을 알선‧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조성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위기 청소년의 발굴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사업과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동반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학교 밖 청소년급식지원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경기도 생활장학금을 신청하고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겠으며 일반 및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8쪽 청소년 참여 확대와 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자치기구인 청소년위원회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주체적 활동을 독려하겠습니다.
청소년뮤직페스티벌, 청소년종합예술제, 청소년진로체험박람회, 청소년별자리과학축제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질 높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및 대관 활성화 등을 통하여 청소년수련관 이용을 확대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다양화 및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하여 매월 테마가 있는 체험 특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강좌 유형을 다양화하고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를 도입하여 청소년활동을 통하여 삶의 주도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를 통한 모니터링을 통해 만족도 조사 등의 평가와 환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청년이 살기 좋은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2024년에 준공되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2층 청년공간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경기도청년공간 자체조성 사업비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무실, 프로그램실, 임대공간, 휴식공간 등의 시설을 조성하여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공간대여와 함께 각종 창업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담긴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청년대상 맞춤형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청년지원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합격지원세트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동아리의 활발한 활동을 독려하여 청년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하여 안전 및 재무회계 분야, 통학버스 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내부의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드림센터 내 수요자 중심의 육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새로 건립되는 행복드림센터 3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을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교직원 영유아 및 부모 등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은 물론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육아지원을 실시하고 아이사랑놀이터 및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아이사랑놀이터는 도비 3억 원을 확보하였고 행복드림센터 준공과 함께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단체가입하고 노후된 시립어린이집의 환경개선과 기능보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지원 확대입니다.
다양한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해 0세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보육료, 공기청정기, 급식비, 교재교구비, 우유급식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아전문 및 야간연장어린이집 등에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장애아반‧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육아부담 경감을 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영아수당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수당은 부모 급여로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동두천형 보육정책 적극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인구 소멸대응 기금사업으로 동두천형어린이집을 선정 및 지원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진입을 도와 국공립어린이집과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며 관내 가정·민간어린이집 3개소를 동두천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놀이공간 환경개선, 보육교사 급여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특수시책으로 한부모가족 자조모임·부모교육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심리·정서 지지 체계를 구축하고 한부모가족 욕구에 맞춘 부모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양육정보나 취업, 취미 등 다양한 정보를 습득·교환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주신 것 중에서 34페이지 동두천형 보육정책 적극 추진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에서 3개소 정도를 공공형어린이집 기본요건을 갖춘 집을 선정해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개선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공공이 더 신경 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진일보된 그런 어떤 교육정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환영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그러면 지원하기 위해서 3개소를 우리가 이제 뽑을 때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건지 선정 기준이나 또 뭐 어느 분들이 이걸 선정하죠?
일단 가정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평가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평가 결과에 A등급 이상이거나 점수제로 했을 때는 90점 이상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평가를 누가 해주죠?
이 평가는 한국보육진흥협회 이런 기관이 있어서 그 기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뿐만 아니고 정원충족률도 80%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런 조건이 있어야 선정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청을 받으신 이후에는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지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을 1년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마 많이 개선해나가려고 노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장기적인 얘기지만 공공교육은 사실 국가가 다 부담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부모들은 조금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신선한 충격인 거 같고 좋은 정책을 이번에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진짜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공정성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정하게 잘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형어린이집이라 하면 우리 동두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상자가 어린이에서 몇 세까지를 대상으로‧‧‧‧‧‧.
어린이가 아니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 저희가 64개소 정도가 있는데요.
그 어린이집 중에 지금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에 대해서 3개소를 선정해서 공공형어린이집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 전 단계로 동두천형어린이집을 선정 보육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12세까지 이제 좀 동두천형어린이집이라 하면 어차피 지원금이 나가고 동두천에 엄마들이나 부모들이 살기 좋게 편리하게 활용하라고 지원을 아낌없이 한다는 거잖아요.
공공형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저학년들도 이제 아이들이 맡겨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동두천형어린이집을 구성을 한다하면 좀 더 이렇게 체제를 개편해서 그 아이들도 좀 대상자에 넣어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좀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차후를 계획을 좀 세워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어린이집의 어린이는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이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 이상 되는 아이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세 이하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가 별도로 있어서 별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팀별 이행과제 23쪽에 보면 저출산 해소를 위한 좋은 환경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저출산 관련 출산장려금 증액을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저조하고 또 우리 시에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 증액을 제가 요구하였었는데 행감 때도 지적을 하였지만 그런데 지금 올라온 내년도에 계획에도 변함없는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거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가 9월에 작성이 돼서 이거는 그대로 작성이 됐고요.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확대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절차가 있거든요.
사회보장제도가 변경이 될 때에는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야 돼서요.
지금 협의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첫째아부터 셋째아까지 출산장려금을 50만 원씩 상향하려고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50만 원씩이요?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또 얘기‧‧‧‧‧‧.
네. 의원정담회 도움을 통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대적 과제가 아마 출산인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 시에서 출산장려금 또 첫만남 이용권 등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주는 복지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출산은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쯤이라도 우리 부서에서 우리 출산을 앞둔 또 부모님들하고 출산을 하고 나서 아이들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서로 어떤 그런 간담회 비슷한 그런 걸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제안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제 과에서는 어떤 지원하고 그러면 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사자들이 아이를 안 낳고 하나만 낳고 중단하는 경우가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를 낳고 나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다, 대체적으로 이제 보통 8시면 출근해야 되는데 아이를 보내려면 8시 반 정도 오고 또 이제 아이가 학교 센터에서 오게 되면 5시 정도에 오면 시부모가 있는 가정에서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작년에 우리 동두천에 출산인구가 얼마나 되죠?
작년 기준으로 371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현재 11개 초등학교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7년 후면 한 학교에 한 학급 밖에 배정이 안 돼요.
한 학급내지 한 학급 1.5배 정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학교 넓은 부지에 과연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인가 출산은 점점 기피하는데 그럼 그 학교를 이용해서 공공의 보육시설을 만들어야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우리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니까 더 깊게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이제 미래세대 지금 출산을 할 결혼을 할 세대라든지 또 결혼한 세대들하고 충분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좀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산을 앞둔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잘 파악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어려운 점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보육 문제에 대해서 좀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학교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 있잖아요.
유치원이 있긴 있는데 유치원도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많이 운영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하여튼 시 전체적인 문제이고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논의되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영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 25쪽에 보면 여성이 안전한 일상 지원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해서 지원책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또 공직자 폭력예방교육을 준비하셨는데 폭력의 종류가 일반 가정‧‧‧‧‧‧.
성매매, 가정폭력, 성희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4대 폭력.
스토킹 범죄는 포함이 안 돼요?
네?
스토킹 범죄가‧‧‧‧‧‧.
스토킹이요?
네. 스토킹 범죄가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또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보면 신당동 살인사건에서 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또 언론을 통해서 봤을 겁니다.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시도 이렇게 스토킹 예방이라든지 범죄예방 교육이라든지 홍보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아직 확정은 된 건 아니지만 도비 사업으로 여성1인 가구에 대해서 스토킹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안심벨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폭력예방교육에 그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저희 시 준비가 안 된 줄 알았더니 보니까 조례가 준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어봤는데 조례 내용이 많습니다.
예방교육 홍보에 대한 것도 있고 근절을 위한 시민인식개선에 대한 사항도 있고요.
특히 또 스토킹 가해자 처벌법이 강화돼서 스토킹 가해자가 되면 또 어떤 그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면도 좀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시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아, 보충 질의요?
(“네.” 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고 지금 질의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11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황주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2페이지에 보면 동두천시 가족센터 지원 부분 있죠.
여기서 보면 저희가 가족센터가 보통 건강가정센터하고 우리가 다문화센터하고 합치는 바람에 가족센터라고 최종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보시면 취약‧위기 가족부터 다문화, 한부모, 맞벌이 등등 많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여기에 또 여기에 많이 나왔듯이 각 가족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심히 프로그램 활동 잘하고 있는데 또 여기 특히나 여기는 공모사업 같은 거 많이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부분이 프로그램을 아무리 좋은 공모사업을 해서 갖고 오더라도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과장님도 한번 센터 방문 한번 보셨죠?
네.
공간이 프로그램 하는 데가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여기에는 더 활성화되고 또 많은 역할을 저희가 지역에서 해야지 되는데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전에 행복드림센터라든지 여기 입주계획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등등의 어떤 저희가 할 때 방안 모색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계획에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공간 마련을 좀 해주십사 하고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도 이제 복합문화센터에 당초에 가족센터가 입주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잘 추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건립하는 건축물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 갈 수 있도록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2024년도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완공이 되면 그쪽 도시재생센터 사무실이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혹시 이전하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지 가족센터가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기 너무 작은 건 사실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성매매집결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 한 2회, 3회 이렇게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나요?
연 1회 올해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를 했고요.
단속을 지금 경찰서랑 1회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떻게 교육청 또 경찰서 이렇게 같이 했나요? 어떻게‧‧‧‧‧‧.
경찰서하고 소방서랑 같이 했습니다.
소방서하고?
네.
그럼 소방서는 점검을 소방 점검을 하긴 하나요?
네. 그날도 같이 실시했고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 1~2회 한다고 이제 그랬는데 사실은 한 2회 정도는 최소한 2회 정도는 해주셔야 되고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분들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머지않은 장래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은 없어져야 될 그런 구역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일지 작성하고 실태조사 보고서를 꼭 작성해 가지고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의회에도 정례회 때에는 반드시 그런 것들은 좀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도 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인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8대부터 이 부분에 5분 발언을 했고 또 이제 여청과에서 많은 실태조사를 하면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속만 해서도 지금 이 부분이 없어지질 못하고 있고 또 여기에 주가 동두천분들은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 큰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여청과에서는 이 부분을 없애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희 과 혼자 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 같고요.
시에서 큰 틀에서 여기 여기에 도시계획지구 지정을 한다든지 큰 틀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발언에 나왔을 때 이걸로 끝나지 않고 좀 심도있게 연관되는 부서와 연계를 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또 연관을 해서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여청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T/F팀 구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자치행정국장님 단장으로 해서 다음 주 정도 11월 중에 도시계획 부서도 같이 해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지금 타 시·군에는 청량리, 미아리, 수원 전부 다 지금 없어지는 추세인데 우리가 이거 작은 것 하나도 이걸 없애지 못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동두천에 대한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 동두천을 바라봤을 때 아직도 동두천을 멀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곳 뭐 미군 있는 곳 그렇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현실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이면서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30페이지에 보면 우리 청년이 살기 좋은 행복도시 구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지금 청년정책을 뭐라도 좀 나은 그런 취업과 교육 기타 여러 가지 또 행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여기 지금 우리 세무과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열심히 또 해주셨고 그래서 다른 거보다는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을 올해는 좀 완료를 하자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 때도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교육에 참여했던 분들이 아무래도 협의체 구성에는 더 용이하지 않겠나 판단해서 문자메시지 등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참여를 유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정책위원회 위원들 명단하고 정기회의 시에 그 회의록, 청년정책 간담회 성과공유회를 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할 거라고 돼 있고 했을 거 아닙니까? 지난 올해도?
올해는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해서 그 부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6분)
다음은 김혜경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혜경입니다.
2023년 세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3번 주요현황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 현황입니다.
시세와 도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연간 980억 원의 세입을 목표로 하여 9월 30일 현재 930억 원을 부과하고 827억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84%를 달성하였습니다.
시세는 향후 자동차세 소유분과 주행분,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를 징수하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으나 도세는 부동산거래의 침체로 목표액 달성이 어려워 경기도에서 징수목표액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합한 세외수입은 228억 원을 목표로 하여 266억을 부과하고 21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93%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무과 부서 목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각 팀별로 목표와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에 세정팀 이행과제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으로 시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2023년도 세정팀 소관 4개 시세의 징수목표액은 300억 원으로 2022년 대비 50억 원을 증액 책정하였습니다.
지방세 소비세율이 올해 23.7%에서 내년도에는 25.3%로 인상될 예정으로 지방소비세 50억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세 목표 달성을 위해서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5월과 12월까지 정기분 자동차세와 주민세 자료를 정비하여 6월과 12월에는 자동차세 정기분을 부과하고 8월에는 주민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주민세와 관련 자료 확인 및 사업장 일제조사를 4월에서 6월 실시하겠습니다.
차량 11년 이상이면서 자동차 채납 건수가 4회 이상인 차량 중에서 관련 기준에 맞는 사실상 멸실자동차를 조사하여 비과세 처리하겠습니다.
시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납기 내 납부 안내문자 홍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현장밀착형 홍보를 실시하고 현수막과 전광판, 시정 소식지를 이용하여 다각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납세의식 고취 및 편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성실납세자 200명을 선정하여 지역화폐 5만 원과 함께 감사서한문을 발송하고 마을세무사로 2명을 위촉하여 세무상담이 필요한 시민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 시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경기도와 연계한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여 지방세 과세 전 적부 심사와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 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변환용 고지서를 발송하여 저시력자나 노인분들에게 편의를 드리고 대화식으로 운영하는 지방세 상담 챗봇서비스를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지방세 상담 코너를 운영하겠습니다.
20쪽에 도세팀의 이행과제인 도세 목표 달성 및 철저한 사후관리입니다.
도세 징수목표는 2022년 대비 10억이 감소한 463억 6,000만 원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으로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주택수요가 위축되고 부동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의 부동산거래 현황을 보면 지난년도 거래량의 42% 정도입니다.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극적인 세원 관리를 통해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득세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하여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토지 지목변경 및 차량 구조변경, 상속 등 민원 처리 시 취득세 신고를 안내하고 고유업무 사용시점 보유기간 등 감면 추징 사유를 안내하겠습니다.
취득세 비과세와 감면된 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유예기간 내 매각 등에 대해서는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체납관리팀의 이행과제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2023년도 이월체납 예상액은 84억 원으로 목표정리율은 47%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정리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채권 확보를 위해 신속하게 체납처분을 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방문조사 등 현장 중심의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더불어 실시하겠습니다.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연 4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문자 발송으로 납부를 독려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권리분석을 통해 부실채권 정리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월에서 9월까지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체납자 1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 및 납부 독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실시하겠습니다.
22쪽에 세입관리팀 이행과제 효율적인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예상액은 57억 원으로 목표정리율은 26%입니다.
효율적인 세입 관리를 위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조금 등에 정확한 세입 처리와 결산 관리를 통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환급에 대한 다양한 신청 제도를 운영하여 미지급금을 최소화하고 금고 관리 감독 및 정기검사로 세입 관리에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대책으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예금, 부동산, 차량 압류 등을 신속하게 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민간 채권추심원을 통해 가택수색 및 임대차 보증금·공사대금·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세외수입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3쪽에 재산세팀의 이행과제 재산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2023년도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2022년 대비 2억 원을 증액 책정하였습니다.
내년도에 토지지가 5%와 주택가격 3% 상승과 건물시가 표준액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취득세 과세자료, 건축행정시스템 등 부서 및 기관 간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건축물 및 주택에 신·증축, 용도변경, 소유권 변동자료 등을 정비하고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에 따른 과세 형태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주택 등 건축물의 존재 여부 및 실제 사용 용도 확인, 분리과세 대상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 일제 조사 등 현황조사에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25쪽에 재산세 팀의 두 번째 이행과제로 형평성 있는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 6,450호에 대해서 주택특성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에 주택가격 검증으로 가격산정을 완료한 이후 열람 및 이의신청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주택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지방소득세팀 이행과제 지방소득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2023년도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2022년과 동일하게 90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인플레로 소비심리 위축 등 기업 소득 감소가 예상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통보되는 과세 자료를 대사하여 신고납부에서 누락된 법인 지방소득세는 5월하고 6월에, 개인 지방소득세는 6월에서 7월,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3월에서 5월에 직권고지하고 있습니다.
신고·납부 홍보기간과 신고 도움창고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지방소득세팀의 두 번째 이행과제로 납세자 중심의 법인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20개 법인을 조사하여 2억 원 추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4개년도 중 취득세 과세 표준액이 3억 원 이상 취득한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인의 취득 물건의 과표 적정 신고 및 누락 과표를 확인하고 재산세, 주민세 등 기타지방세 적정부과 여부를 확인하여 추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법인의 과점주주 조사입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이동 상황 자료가 통보되면 관내 자산 취득물건이 있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주식보유지분에 따라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세무민원에 대한 납세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고충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세무과 팀장들과 기획감사담당관의 납세자보호관이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들의 본연의 업무만이 아닌 타 팀의 민원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납세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해서 민원발생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세무과는 기본적으로 세외수입을 최대한 확보해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이제 세금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의신청 같은 것들도 좀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선정대리인 제도를 또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해마다 해오고 있는 거죠? 이게?
네. 이게 경기도에서 선정대리인을 변호사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5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제 도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에게 선정대리인한테 그분의 문제를 상담을 하도록 해 가지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해마다 이제 실시하는 데에 따른 건수하고 성과에 대한 어떤 취약돼 있는 자료가 있나요?
지금 저도 이제 건수를 알아봤는데 사실 이 건수가 없다고 합니다.
0건인데 제가 이제 문제를 보면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거의 이제 저희한테 이의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이 제도를 계속 이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안 돼서 이거를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이 건에 맞는 그런 건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세도 이게 만만한 건 아닌데요.
사실 이게 건수가 없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은 진짜 이게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좀 억울하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그래도 안내하는 스티커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재정을 위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질문을 했었는데 저희가 행감 때도 했지만 세외수입 부과 중에 이제 일부 부서 연도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상당히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린 적 있잖아요.
그 이후에 각 부서별로 협조를 좀 해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제가 주문을 좀 했었는데 변화가 좀 있나요?
부서별하고 회의 좀 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세외수입 체납액 주요 발생 과목을 보면 지금 행정제재 및 부과금이 굉장히 많이 부과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체납이 많이 되고 있고요.
아직은 회의를 할 기회는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이제 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그 회의를 거쳐서 이제 좀 새로운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료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히 또 우리 체납액 징수가 중요한 게 우리 세입에 대해서 늘리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 시 재산에 재정에 중요한 차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질의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지난 올해죠.
22년 체납관리단이 열 분이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내년에 이렇게 예정을 보니까 8명으로 이렇게 하셨네요?
네.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1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두 분은 이제 전화상담을 하고 여덟 분이 방문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세 분씩 2개 조하고 두 분씩 1개 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자동차를 영치하거나 그럴 때 기계가 한 2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2개 조를 운영하는 게 일단 그 부분에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도를 한 4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열 분이 조금 많은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인원을 또 계속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인원수를 줄여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판단하에 10명을 이제 8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상습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거의 그분이 그분이다, 이렇게 변화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복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있고 저번에도 한번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이 체납단 운영이 효과가 많이 있다라고도 하셨잖아요?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은데 지금 처음에는 그 효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제 이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상세하게 방문을 하고 전화상담을 하는 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 효과가 굉장히 많았는데 점점 갈수록 그 효과가 이제 액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년 한 3,000명씩 새로운 체납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독려를 하고 그런 기회는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여지껏 대책도 많이 세우고 하시니까 어쨌든 징수율을 높여서 우리 예산들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어떤 그런 방법이다 보니까 많은 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6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송진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현원은 3개 팀 18명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경리팀 세출예산 집행 및 자금 운용,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공무원 보수 지급 및 연말정산, 세입세출외현금 및 국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관리팀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준공,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 하자검사 및 보수명령,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팀 공유재산 처분·관리, 청사 신·증축,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환경 개선, 공용차량 및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현황으로 위원회 현황은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 동두천시 공유재산심의회,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도유재산으로 토지 411필지 50만 5.000㎡, 시유재산으로 토지 6,028필지 573만 2,000㎡, 건물 239동에 15만 7,000㎡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현황은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총 228동 13만 7,037㎡, 일반재산으로 11건에 1만 9,639㎡ 보유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차량 현황은 본청, 사업소, 동, 의회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총 15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예산현황은 총 489억 6,600만 원으로 국비 4,100만 원, 시비 489억 2,500만 원, 팀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경리팀 인력운영 보수와 결산서 작성으로 386억 5,800만 원, 재산관리팀은 청사 유지관리 16억 2,500만 원입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2022년 주요성과로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3년 부서 목표는 재정 운영의 신뢰성 강화 및 안전성 청사관리로 경리팀,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무행정 확립 목표로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추진을 이행, 계약관리팀,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추진목표로 공정한 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 이행, 재산관리팀, 안전한 청사 및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 목표로 청사 신축 및 시설물 안전 관리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차량 관리가 이행과제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경리팀,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추진을 이행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적법한 세출예산 집행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 확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 회계담당자 역량 강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결산의 실효성 강화로 지방재정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를 제작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계약관리팀, 공정한 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을 이행과제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대면계약 지양, 전자계약을 통한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지급의 투명성 확립, 발주계획, 계약정보, 대가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추진을 위하여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의 경우 2,000만 원 초과 견적 공고의 경우 입찰에 의한 종합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70% 달성,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공고 및 계약서, 지역의 자재구매·근로자고용·장비사용 등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팀 청사 신축 및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 이행과제를 위하여 송내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를 23년도 1월부터 24년도 8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8억 6,200만 원입니다.
청사 시설 및 위생 관리 추진은 청사 시설은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과 시청사 결로방지, 비석면 마감재 설치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청사 위생관리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시청사 및 두드림희망센터 청소 건물 내·외부 청소용역, 방역소독, 저수조 및 정화조를 청소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팀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 차량 관리 이행과제를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를 통한 재산가치 증대를 위하여 공유재산 매각 및 사용허가 및 대부를 수시로 진행하고 공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를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물품 및 공용차량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태그 발행부착 및 정수대상 물품 배정을 수시로 진행, 공용차량 종합관리계획을 1월 중 수립하고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 실태점검을 9월 중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 송내동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위치는 동두천시 송내동 690번지, 691번지 1,639㎡,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연면적은 2,99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토지가격, 시설비, 용역비 포함 108억 6,2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은 2021년 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2월에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겠으며 향후 계획은 2023년 1월 경기도 계약심사 및 사업자 선정, 2023년 3월에 공사 착공, 2024년 8월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납부 알림 문자서비스입니다.
추진배경은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주소지 변경, 장기간 부재 등으로 고지서 미수령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수시 2023년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에게 사용·대부료 발송 시 알림 문자 별도 발송입니다.
기대효과는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고지서 수령률 및 사용·대부료 징수율 제고하고 기한 내 납부 독려를 통한 체납 발생 최소화 및 세입 증대입니다.
이상 회계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두천시의 재산관리나 또 전반적인 부분을 열심히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 시에서 이제 계약에 의한 관외업체들이 종합건설이나 관외업체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우리 지금 10페이지에서 언급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계약률을 7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목표를 정하신 거죠?
네.
그래서 하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 지역업체에 우리가 목표율을 70% 정했는데 실제적으로는 51%밖에 못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계약 이 세 가지에 따른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좀 우리 회계과에서도 좀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지역업체들이 지금 조금 큰 규모의 업체가 별로 없고 따라서 또 우리가 이제 흔히 물품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조달물품에 대한 어떤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다 보니까 관외에 이제 계약을 통해서 물품을 들여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따른 우리 회계과에서의 어떤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 것은 있으십니까?
대형공사 같은 걸 외국업체가 받으면 고용이나 저희 관내에 업체들을 해서 가지고 있는 리스트나 그런 거를 배부해서 적극적으로 관내를 쓰게 하고요.
조달 같은 것도 저희가 웬만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것 쓰고 아니면 지금 인근에 있는 의정부나 연천까지 규모를 축소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또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관내에 더 많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내업체에서 또 취급하지 않고 있는 조달물품이 아닐 경우겠죠. 이것은‧‧‧‧‧‧.
그런데 관외에서 들여오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좀 많이 쓸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물품들을 미리 우리 지역의 업체들에게 갖다 놓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원청업체나 또 아니면 하도 업체한테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지역에서 써달라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좀 경주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공사비용이 워낙 많이 이제 올랐죠? 2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종합공사나 전문공사 또 기타 일반공사 같은 경우에 줄 수 있는 한도액이 넘어서기 때문에 하도 주기가 조금은 어려워지긴 했죠. 그렇죠?
그렇지만 가능한 한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또 원청들이 얘기하는 것은 가능한 한 자기네들이 필요한 회사주려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죠. 버팅기고‧‧‧‧‧‧.
그러더라도 그런 것을 좀 많이 이해를 시키고 해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원청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하자가 발생하면 우리가 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원청에서 하도급을 주고 자기들이 또 능력 있는 기술사나 기술자가 내려와서 전문인이 내려와서 보면서 약간의 공사 감독적 어떤 그런 성격을 띠고 내려와서 공사현장을 사실 지휘하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하자 보수 하자발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우리 어렵고 힘들게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공사업체들이 좀 조금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발주 과에 이제 회의를 통해갖고요.
그동안 우리 관내에서 썼던 물품 같은 거는 목록을 작성해 갖고 그 업체에서 발주할 때 그걸 제시를 해 갖고 관내에 많이 발주되도록 하고요.
하도급 문제는 감리책임제가 있으니까요.
감리를 통해서 또 하자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제품이 혹시라도 많이 쓰는데 우리 지역업체들이 갖다 놓지 않거나 비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언지를 줘서 갖다 놓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관내에 지역업체 우선 계약은 우리 존경하는 박인범 의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보면 공정하고 투명하고 계약업무 추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공정한 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 추진한다,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이제 2023년도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관내 계약을 현황을 보면 특정업체 많이 치러졌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뭐냐하면 물품을 관내 업체가 자격이 되냐 안 되냐 따져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건 하겠다라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
특히 공사라는 게 보통 발주가 되면 원청이 정리가 되면 입찰을 통해서 정리가 되면 부서에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하잖아요. 감독관부터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업체선정을 보통 하잖아요.
이제 하도를 준다, 원청이 와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과 같은 경우는 계약만 하지 실질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이제 담당을 거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지금 발주 과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동안 공사를 하면서 원하는 업체가 좀 잘하는 업체가 원하는 데가 있고요.
그래도 조금 너무 한쪽으로 몰리면 저희가 조절을 해서 관내업체들을 배분을 해 갖고 그래도 못 하는데도 조금씩은 할 수 있게끔 지금 배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부서의 담당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할 때 특정 아니면 이제 공사 토목이라든지 건축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이 부분들도 있지만 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게 소규모의 장비업자들이에요.
장비업자가 한 1~2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특정업체 밀어주기식으로 너무 이거는 관내에서도 다 파다하게 퍼져있는 소문입니다.
이런 것을 조율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내 업자의 계약률이 높은 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관내 업자랑 계약을 맺은 프로테이지도 중요하지만 프로테이지가 한 팀이 다 가져가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우리 과장님께서 발주 부서하고 정말 이것은 긴밀하게 협조가 아니라 이건 부탁도 해야 되고 또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로테이지 70% 했다 그래가지고 좋은 게 아니라 어느 특정업체가 다 가져가려면 프로테이지 70% 관내 다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골고루 나눠준다는 것보다는 배분의 원칙을 좀 해 가지고 과장님이 이건 진짜 당부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담당 발주 부서장들하고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부탁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될 겁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발주 시 사업과에서 업체 선정할 때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해 갖고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지역 우선계약이 2,000만 원 미만은 이제 수의계약 물품이죠?
물품도 있고 공사도 있고‧‧‧‧‧‧.
공사는 1억 미만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2,000이고요.
공사는 이제 입찰을 할 때는 1억까지 관내입찰‧‧‧‧‧‧.
관내‧‧‧‧‧‧.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피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에 어떤 장비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장비업체가 7~8업체는 되죠?
예.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도로 제설작업을 한다 겨울철이면, 그러면 이제 보통 1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네.
넘으면 그걸 공개입찰을 하면 가뜩이나 우리 관내업체는 공사도 많이 일어나지 않고 또 업체도 일이 없는데 불구하고 입찰하면 거의 동두천에서 입찰이 되지 않습니다.
인근의 시·군 몇 군데는 그래도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공정한 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그러면 어떤 법에 의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관내업체보다 가격이 비싸지 않다면 저는 우리 관내업체에 좀 나눠서라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의회에서도 당당하게 어떤 감사가 나왔다, 우리 지역 경제화 살리기 위해서 의회에서 나는 책임져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두천이 점점 인구가 줄어지는 게 일자리가 없어서 자꾸 떠나갑니다.
건설업자들도 양주에다 또 내고 하여튼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여기를 불신하지 않고 이 지역에서 계속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우리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설장비업체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제설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일부 얘기한 거고 건설 그런 부분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요새 있었던 일로 장비업체가 관내 입찰을 넘어서 경기도로 풀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시급성이나 그런 걸 따져서 2개 구역으로 지역을 나눠서 관내입찰로 돌렸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관내입찰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부에 국한돼서 한쪽으로 몰아주기식 하지 마십시오.
많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힘든데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은 절대 조금 힘들더라도 동두천 업체들 현황 파악하셔가지고 총괄부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악하셔가지고 전부 다 오라 해서 견적서 좀 한 번씩 받고 관심을 갖게 좀 해 주셨으면 그래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동두천에 대한 더 애정을 가지고 더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에 관내에 더 많은 사업체가 혜택받도록 노력해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1분)
다음은 이수동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수동입니다.
민원봉사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5개 팀 공무직 포함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황 및 주요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부서 목표로는 시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팀별 이행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민원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신속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접수와 처리 현황을 매월 1회 점검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겠으며 동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매월 1회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자와 업무연찬회를 운영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 등 공무원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독려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친절 자세를 재정립하고 대상별 맞춤형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고하겠으며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민원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올 맛 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 중심의 편리한 민원창구 운영으로 시청민원실을 비롯한 지행역, 농협, 하나로마트 등 무인민원발급기 9개와 민원실 내 통합민원창구 3개를 운영하고 매주 목요일 야간 여권 발급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알림톡 서비스를 운영하여 법정민원처리 지연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행복 민원실 운영으로 작은 북카페 및 공간코너 운영과 민원인 전용 인터넷 부스 운영, 민원안내 도우미 에스코트제, 아기쉼터 등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 창구를 마련하고 편의용품을 제공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10~12시까지 시 고문변호사가 자원봉사 변호사가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 법정민원·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이행과제는 가족관계등록부 신속한 처리로 민원만족 행정 추진입니다.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상담 지원을 위해 철저한 서류 검토와 정확한 기록 및 대사를 통한 교합 처리로 신뢰 행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과 직권등록 기록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관련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후견인의 재산을 신청할 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가족관계등록 처리 결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토지관리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로 관내 4만여 필지에 대해 2022년 10월부터 개별토지 토지 특성 조사 및 산정 검증을 통해 2023년 4월 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5월 중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 8개 분야에 대해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를 통해서 행정의 공신력 제고는 물론 이에 대한 체납액 관리 징수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토지관리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제도 운영으로 실거래가 지연 및 허위신고 혐의자 선별 조사 등을 통해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감독으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기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 후 행정조치를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를 시행하여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사진이 부착된 명찰 제작 교부로 무등록 및 비중개업자의 부당 중개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적팀 이행과제로 지적민원의 신속 처리 및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토지이동 신청민원 처리 및 등기촉탁으로 토지에 대한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에 대한 토지이동 신청 접수 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처리된 토지이동 사항은 등기소에 등기촉탁 후 토지 소유자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 소유권변동자료 정리로 소유권이전, 주소변경 등으로 부동산등기 변동사항 발생 시 토지임야대장을 신속히 정리하여 민원인에게 최신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전산의 안정적 유지 관리로 지적전산 운영의 필요한 통합서버 수시 점검을 통해 오류를 방지하고 지적전산자료 민원접수 시 신청인 확인 절차를 통해 민원인 및 관계기관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로 분할, 등록전환 등 지적측량 검사 요청 시 점검항목에 대해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지적측량 관련 민원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적조사팀 이행과제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안흥동 460번지 일원 안흥지구는 1월부터 5월까지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협의와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완료하고 6월부터 9월까지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겠으며 10월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로 조정금을 산정한 후 12월에 사업완료 및 지적 공부 작성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봉암동 224-1번지 일원 상봉암지구는 2월부터 6월까지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 완료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신청과 지정을 진행하겠으며 7월부터 12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설정을 실시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적조사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도로명주소 관리입니다.
도로명 부여 및 공고로 신규 및 말소되는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일제조사 및 안내시설물 설치·관리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2월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해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안내시설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해 도로명주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용필지 공시지가 산정을 특수시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관내 도로, 구거, 하천 등 공시지가 미산정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해 공용필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대부료 산정 등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으로는 송내동 등 6개 동 1,170필지에 대해서 2023년 1월부터 2월 조사 대상 필지를 최종결정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대상필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공용필지 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지가 관련 업무의 연속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9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31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9분 산회)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세무과장 김혜경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권영기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