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보도자료] 제303회 임시회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 [5분 자유발언] “동두천시 행정을 향한 각종 의혹들, 침묵이 아닌 적극적 해명만이 돌파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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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1.04.20 | 조회수 | 818 |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 “동두천시 행정을 향한 각종 의혹들, 침묵이 아닌 적극적 해명만이 돌파구”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무소속, 나선거구)은 20일 제30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동두천시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신뢰성과 공정성”이라고 발언을 시작한 박 의원은, 동두천시는 일부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특혜행정, 불공정행정 시비를 명쾌하게 해명하여 의혹을 털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특혜·불공정 논란이 되고 있는 세 가지 사항은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부림텍’ 수의계약 및 행정처분 ▲ ‘청송산업개발’ 민간 소각장 증설 허가 ▲ 관내 고급형 택시 관련 문제다.
최근 모 언론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부림텍’과 관련하여 ‘동두천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의 음식물류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쪼개기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과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영업정지 사전 통보를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감경해 준 봐주기 식 행정 의혹’을 연일 보도했다.
박 의원은 “아직 사실 여부는 불명확하지만, 이에 대해 담당부서가 침묵하는 것은 시민의 불신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하며, 입찰과 유찰 과정을 포함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용역 추진현황과 관련 향후 계획 등의 상세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존 48톤에서 91톤으로 소각용량을 증설하는 청송산업개발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이 비슷한 사안인 소요동 탑이엔티의 경우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주민 동의와 의회 협의 과정이 생략된 채 처리된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소각장이 증설되는 해당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양주시 은현면 주민들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 박 의원은 “인근 식품업체들에게 영향이 갈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탓에 국가산단 기업유치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청송산업개발에 대한 소각용량 증설 허가 추진 과정을 상세히 답변해줄 것”과 “비슷한 사안인 소요동 탑이엔티 건과 상패동 청송산업개발 건에 대해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했는지 해명할 것”을 담당부서에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관내 고급형 택시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 9월 ‘경기도 고급형 택시 운영기준’이 31개 시·군에 시달되었지만 시는 1년이 넘도록 이에 따른 규칙 마련을 하지 않았다. 이어 중형택시의 고급형 택시로의 변경 신고 55건(자진철회 1건 포함)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장 방침’을 내세워 변경 신고를 거부하기도 했던 혼란으로 인해 택시 기사들과 담당부서의 갈등이 고발 사태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박 의원은 “고급형 택시는 일반형 택시와 요금을 차별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점”과 “고급형 택시는 배회영업을 금지하고 예약 및 호출에 의한 완전예약제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정확한 운영지침을 내리고 있지 않다는 점”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현재 담당부서의 행정 처리는 졸속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고급형 택시와 관련한 택시 업계의 혼란과 관련하여, 박 의원은 “택시업계의 갈등과 반발은 결국 이용객인 시민의 불편으로 돌아간다.”며 “현재의 상황과 대책 마련 계획에 대해 상세히 대답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이 지켜야 할 최고 가치는 신뢰성과 공정성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박 의원은 “오늘 지적한 세 가지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지 않고서는 동두천 발전과 시민행복은 텅 빈 구호에 불과하다.”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재차 촉구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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