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1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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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1.04.13 | 조회수 | 846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1-10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13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을 확대하고 자문과 소송수행을 위해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입법 활동의 전문성과 의회운영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기존의 모호하거나 부정확한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정원의 확대(안 제2조) - 고문의 정원: (당초) 2명 → (개정) 3명 ○ 기존의 모호하거나 부정확한 표현을 정비(안 제4조제3항, 안 제6조제1항) ○ 자문과 소송수행 협의를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7조의 제3항) ○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8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4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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