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0월 23일(수) 오전 09시 58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09시 58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시정 발전방향 연구 및 지원 분야입니다.
시정 현안 발굴 및 건의사항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7회, 경기도에 1회 그리고 국회에 5회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공약사업, 현안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공약사업 9개 분야에 44개 사업에 24건 완료 그다음에 현안사업 34건 중 7건 완료, 시장 지시사항 50건 중 4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으로 국민신문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접수를 받았으며 제안접수는 시민 총 206건, 공무원 8건을 접수받아 9건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2024년 동두천시 창안대회로 국민제안접수 공무원 5건, 시민 33건 등 저희가 총 3차까지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제안 5건을 선발하였습니다.
시정홍보 및 시민참여 활동 강화를 위해 시정홍보 PT 제작 및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기반 구축을 위해 시 상징물 관리 및 사용 확산에 노력하여 굿디자인어워드 브랜드디자인 부문 우수디자인에 선정되었으며 소요단풍체 글꼴을 한글과컴퓨터에 제공하여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징물 활용 활성화 사업으로 이모티콘 제작‧배포를 1회 실시하고 현재 2회차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 운용 분야로 현실적, 효율적인 예산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제2회 추경에 6,71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사전심사를 통해서 투자 사업심사 9건과 용역과제심의를 11건 실시하였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사전심사를 74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운용하여 185개 사업에 4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관리 분야로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 관리를 위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 발굴 및 관리를 위하여 신규 5개 사업 그리고 기정 6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사업 신규 발굴 및 관리를 위해 신규 사업 3개 사업을 발굴하고 기정 사업 4개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확보‧관리를 위해 특별교부세사업 14개 사업에 8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국회의원, 도의원을 통한 우리시 현안사업비 확보를 통해 4회 건의하여 저희가 중앙부처와 경기도 관련부서 방문 협의를 7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합리적인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및 재정집행 효율화입니다.
예방 중심의 내실 있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종합감사를 2개 기관에 실시를 하고 특정감사를 총 3회 실시하였습니다.
사업 효율성 있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위해 계약심사 159건을 실시하여 재정상 6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5회 실시하고 청렴교육 효과 증진을 위한 시책 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취약시기별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총 6회를 실시하였으며 취약 분야 예방감찰 및 주의사항 알림을 7회 그리고 부조리‧갑질 등 신고사항 감찰 및 조사를 174건 그리고 고충‧집단민원처리 현황을 총 2회 확인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시의회와의 소통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의원정담회를 통한 소통을 증진하고 주요 현안 그리고 신규사업 그리고 시책 추진 등의 사전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총 243건에 대해서 이행 확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지원 및 법무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12회를 운영하고 또 행정처분 전 고문변호사 자문 및 법률 검토 및 적법성 판단을 협의하여 법률자문 74건, 소송 위임 10건을 처리하였으며 청문주재를 통한 행정처분 적법 여부 판단을 청문주재를 통해서 총 19건을 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 지원을 통하여 행정심판 승소율 100%, 소송수행 승소율 88%를 이뤘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법률 홈닥터를 운영하여 970건을 처리하였고 납세자보호관 세무민원 상담으로 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달성을 위해 정부합동평가 월별 지표 실적 입력 및 정성평가 전문가 컨설팅 2회 그리고 정성평가 우수사례 공모 제출 14건 그리고 정성평가 1개 지표를 갖다가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으며 시군종합평가 지표별 실적 제고를 위해 부서별 보고회 개최를 3회, 맞춤형 컨설팅을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및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인구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하여 동두천시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저출산‧고령사회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제출을 총 4건에 40억 원을 제출하였으며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총 5개 분야 7개 사업에 대하여 저희가 2024년 9월 공식 출범하였으며 향후에 2차 사업 타당성검토를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시정 발전방향 연구 및 시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요구사항을 건의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관리하는 한편 시정 현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 44건에 대하여 추진상황과 실적을 분석하고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하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공약사항과 같이 관리해서 누수가 없는 시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부시장 회의 시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이 역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과 특수시책 발굴 및 추진을 통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언론을 통한 기획보도와 기고, 시정 홍보영상 등을 통한 홍보활동과 시정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과 신규 BI‧캐릭터의 굿즈 상품을 개발을 통해 시정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시 상징물이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상징물의 활용과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공공조형물의 정기점검을 추진하고 시 상징물 활용 디자인 자문을 통해서 공공디자인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예산운용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적 예산 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그리고 중복투자방지를 위한 보조사업 사전심사제 운영과 함께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44억 9,2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해서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분석과 시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3년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운영평가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와 재정 분석을 실시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동별지역회의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도 추진해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관리하겠습니다.
2025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국‧도비를 요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대상 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사업별로 단계별, 기관별로 대응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확보된 국‧도비사업은 조기 발주를 통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적극 찾아내서 예산을 확보하고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도 중앙 및 경기도에 관련 부서별 수시로 방문해서 지역현안사업과 민선8기 주요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합리적인 감사를 통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방 중심의 내실 있는 자체감사 3개 기관과 취약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와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제외 등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추진하겠으며 외부강의 등 신고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실행하겠습니다.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원가를 계산하여 주요 시책업무에 예방감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청렴계약제, 1부서 1청렴시책 추진 등을 적극 추진하고 청백-e 시스템을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해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감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시기별 특성에 맞는 감찰 활동을 추진하고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고충민원과 집단민원에 대한 처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민원처리에 대한 소극행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시의회와의 소통 강화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의회 안건 등에 대하여 충실히 작성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주요현안과 중요 사업 등에 대하여는 의원정담회를 통하여 보고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 관리하는 등 의회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의 지원과 법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각 부서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강화해서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행정처분 전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검토와 적법성 판단을 선행하고 청문을 통해 처분 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억울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법률 관련 소외계층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정부합동감사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합동평가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 따른 부서별 평가지표별로 실적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관심도를 높여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성과와 부서 역량 등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의 적극행정 문화구축을 위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겠으며 규제 개혁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하며 부서별 저출산 대응과제에 대한 신규 발굴을 적극 지원해서 출산 친화적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초기 안정화를 위하여 행정 지원을 통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2차 시설관리공단 이관 및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관내 위탁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저희가 확대하여 조직 개편을 통하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4쪽, 35쪽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그것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특수시책입니다.
2025년 디디씨 이모티콘 디자인 공모전 실시입니다.
기간은 2025년 3월서부터 9월까지이며 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공모전 개최, 디자인 멘토링, 이모티콘 배포 용역 그리고 시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모전 접수 2025년 3월부터 배포까지 2025년 9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다른 부분보다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 부서별로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공모상황보고회를 통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각 부서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국비나 도비를 통해서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 부분에서 한번 부서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논의하는 구조를 갖고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저희가 기존에 이게 장기간 중장기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어 있고요.
신규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 와서 직접적으로 앞으로 선정을 해서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거는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러면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나요? 그게?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저희가 투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사업에 대해서는요. 예.
◎의원 박인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심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든 또 아니면 외부에서의 또 아니면 의회에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다고 했을 때에 이것이 긴급한 것인지 아닌지 이러한 부분들을 시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이렇게 심사에 임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네.
◎의원 박인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것이 꼭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요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많은 분들이 떠나고 있는 이런 현 실정에서 어떤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시의 당면과제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공동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논의하지는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저희가 일단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우선사업 순위를 선정을 하고요.
내년에는 중장기개발사업 용역을 또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때 용역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나중에 해야 될 건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서 또 사업을 순서에 의해서 한번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제가 볼 때 저도 중장기계획을 들여다보니까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시기적으로 이것이 지금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다수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중장기계획에.
그리고 불쑥불쑥 당초예산 성립하지 않은 내용들이 예산으로 잡혀서 올라와가지고 의회에 올라오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 시에서 지금 필요한 것이 어떤 사업이 중요한가 지금 우리가 떠나고 있는 동두천을 떠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20대, 30대, 40대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떠나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경제적인 부분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복만족도에 대한 부분 이런 몇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각 부서별로 올라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하는 것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오랜 세월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나 그다음 또 여러 가지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도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예산들이 안 되는 대표적인 예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면 암벽장 문제라든지 야구장 문제라든지 또 신천 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건설 문제라든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지금 당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맨 그냥 건축물 올리는 일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테마파크 건설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한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주민과 피부에 맞닿고 주민들의 민생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행복만족도를 높여주는 일에 전념을 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각 부서별로 올라오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사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어떤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가, 20대, 30대, 40대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부분들이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동두천의 어떤 현실적 문제들을 다뤄나가야만 좀 더 우리 시민들께서 정주의식을 갖고 오래오래 여기서 생활하고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확신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새로 다시 한 번 다 용역을 통해서 검토한다고 한다면 아닌 것은 뒤로 미루고 빠른 것들을 집어넣어서 빠르게 시행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수혜를 주고 시민들의 만족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좀 편성되고 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감사담당관님실에서는 유념해 주셔가지고 국‧도비를 적극 추진하고 또 확보를 하는 일에도 전념해야 되겠지만 어떤 것이 먼저 1순위, 2순위를 다뤄서 가야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시장님하고 소통하면서 이런 사업의 연차적인 어떤 순서를 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일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저희가 중장기개발계획 용역할 때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용역할 때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용역을 추진하면서 의회하고도 계속 소통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의견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의견을 주셔봐야 사실 의회 집행부에서 가져오면 우리가 저희 의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집행부가 예산안을 잡을 때부터 좀 더 잘 잡아서 들어오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집행부에서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곤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의 순서를 잘 잡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빨리 직접적으로 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사업이 있는가에 좀 더 심사에 중점을 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담당관님 어쨌든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질문을 할 게요.
질문보다는 제가 지금 계속 5분발언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던 거 한번 여쭤볼게요.
23페이지 보잖아요.
우리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 수립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제목에 따라서 얘기할 건 아닌데요.
우리 예산팀장님한테도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게 지금 세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에 대해서 부족에 따른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또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 전출로 이루어져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점차 늘어난다는 예상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말고 또 내년에도 세수가 지금 방송에서도 나왔잖아요.
작년에 60조, 36조 내년에는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리 예상을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거는 우리 박인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도비 확보에 대한 질문과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대안을 아까 보니까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계획이라든지 한번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도비에 대해서는 어차피 확보를 해야 저희가 어느 정도의 재정에 대한 거는 부담을 덜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이 완료된 대규모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향후계획이라든지 그건 아마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저희가 재정을 안정화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거 이외에 저희가 각종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라든지 아니면 이 사업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따져가면서 집행을 하려고 저희가 별도로 사업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재수
맞아요. 보고자료도 받았습니다마는 지난 5년 동안 평균적으로 교부세라든지 교부금 다 받은 것도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도 평균치를 보더라도 내년, 후년 계속 진행될 사업을 보게 되면 저희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료로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들어갈 부분이 금액이 예산이 크다라는 게 남아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28년까지 저희가 완공을 해야 되는 GTX가 아무래도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되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도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위험수치라고 그래야 됩니까?
계속 부담스러운 기금이 될 텐데 여기에도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도 지금 기금 조성을 한다 라는 게 또 우리가 문화라든지 체육의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기금 조성한다고 또 올라왔잖아요?
이런 것도 다 검토 대상에서 중요시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계획이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후년부터 한다라고 한다면 당장 내년부터 들어가는 비용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 좀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게 GTX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억씩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거 이외에도 지금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고 청사관리기금이라든지 대규모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GTX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100억씩 지금 기금을 하고 있지만 국‧도비 확보방안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또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안정화기금이 매년 축소가 되고 있는데 저희 시가 그렇게 상황이 저희 시만 보면 좀 어렵지만 인근 시‧군이나 비교를 하게 되면 그래도 좀 나은 편이고요.
그리고 올해 신문보도에서 나왔지만 방송에서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따지면 한 36%가 감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만.
저희가 24%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동두천시는 좀 나은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금 쓰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안정화기금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 게 자료는 저한테 주셨으니까 저번에 저도 추가로 확인 좀 해 봤어요.
36.5% 감소가 됐다는데 이거는 각 지역마다 통계는 냈지만 예산 금액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그래도 저희 소도시의 예산에 비해서는 20 몇 프로 썼다고는 하지만 이 차액이 바로 좀 여유가 있다 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안정화기금에 대한 금액 차이였었어요.
이거를 들여다보면 저희 동두천시가 아주 위험한 수치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담당관님 말씀 잘하셨는데 GTX 원인자 부담만 아니라면 저희가 그래도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저희가 당장 이것은 완공목표가 28년도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앞으로 4년인데 올해 지나고 나서 저희가 기금 우리가 철도기금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 기하학적으로, 왜 그러냐하면 잘 받았습니다마는 835억에서 덕정역 때문에 그걸 감한다 하더라도 750억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공사라는 게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보통 가구의 공사를 보면 대부분 늘어나요.
이런 걸 감안한다면 800억 대에서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마는 우리 담당관님 말씀처럼 저희가 허리띠 졸라맨다는 표현을 이럴 때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허리띠 졸라매는 방법이 결국은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갖다가 심도 있게 연구 좀 하고 파악 좀 잘 해 주면 어떨까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할 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한 브랜드 디자인 부분에서 저희 시가 우수디자인으로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참 기쁘게 생각하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지금 우리 시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거의 교수님들이나 이런 위원님들, 관련 전문가이신 분들이 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의원 이은경
네. 그런데 제가 소요산 아치 상징물과 관련해 갖고 오며가며 여러 의견을 들어 보았는데 사실 지난번에 이 상징물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색깔 컬러도 다시 입히고 또 우리 시정구호도 집어넣고 했는데 색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고 또 이런 조형물을 변경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색도가 당초에 계획된 거보다 다르게 나온 거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아치 상징물을 하다 보면 당초 계획하고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생기긴 생기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봐서 제가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 차후에 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은경
그리고 7쪽에 보니까 공공조형물 전기 점검과 관련해가지고 보수 완료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예.
◎의원 이은경
앞으로 시 상징물 또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이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시의 이미지를 조금 더 밝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네. 알겠습니다.
◎의원 이은경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황주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 운영의 전반적인 걸 이끌고 계신 부서로서 한 가지 지난번에도 당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네.
◎의원 황주룡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줄 때 사실 일반 개괄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서에서 주체적으로 추진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저희가 내년도 용역을 줄 때 아까도 박인범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그리고 또 저희가 중장기개발사업 중에 소요산이라든지 확대개발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전에 저희가 어느 정도의 계획이 없이 용역을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용역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전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괄적인 개발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황주룡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국‧도비를 갖다 많이 확보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사업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재정적 여건이 되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부분 또 앞으로 해야지 될 부분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례로 캠프 모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반 정도 매입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향후 정화 처리하면 5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또 반 정도를 더 확보해야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활용도라든지 앞으로 정부에다가 굵직굵직하게 저희가 요청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는 약간 요약돼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미래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좀 더 세심하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동두천시가 먹고 살아야 될 먹거리, 경제, 교육 여건을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 동두천시는 부지도 많이 없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국‧도비 반영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아까 부서에서 좀 더 주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그리고 용역을 각 부서별로 사업에 따른 용역을 주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네.
◎의원 박인범
용역 심의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저희가 투자 심의하고 용역 심의를 같이 병행해서 같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심의에 가장 중점적인 부분을 어떤 데에 두고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일단은 가장 중점적인 것은 용역에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올해 지금까지 1월부터 지금까지 용역을 준 사업들이 엄청 많은데 전체적으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저희가 한 1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아무튼 용역비가 연도별로 점차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용역을 우리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휠터 역할을 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게 그 사업이 당장 지금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를 먼저 심의 대상에서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과정에 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무조건 부서별로 올리는 그 사업을 그냥 용역 심의위에 올리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웬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거치지 않고 아예 그 사업을 없애버리거나 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명확한 현재 상황과 이 사업이 일치해 나가는 건지 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동떨어져 있는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저는 용역 심사위에 올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마구잡이로 올라오는 그런 사업들 부서별로 그냥 이렇게 몇몇 군데의 그 의견만 듣고 올리는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경제성과 그다음에 어떤 상징성 그리고 또 볼거리, 먹을거리 또 그다음에 숙박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충분히 담겨질 수 있는 사업인가 그래서 시 전체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늦춰도 될 사업인가 하는 것들을 판단해 주시고 심사위에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저희가 1차로 담당 부서에서 사업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앞으로 용역 심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그리고 의원님들도 요구자료를 보면 요구자료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다 이렇게 취합해서 우리 의회로 건너오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네.
◎의원 박인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요구자료를 했는데 과에서 추진현황이 없음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답변도 없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에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단적인 예를 든다면 어떤 거냐면 보산동 관광특구 내 한국전쟁기념관 조성 추진계획 및 현황이 있으면 달라, 그러면 향토사료관이나 광암동 빈 창고에 우리 이명수 씨의 개인물품이 소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네.
◎의원 박인범
전쟁 물품이‧‧‧‧‧‧.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사실 이명수 씨가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의정부에 안병용 시장이 있을 때 그걸 다 달라고 했습니다.
몇 억을 주더라도 거기서 의정부에서 전쟁기념관을 만들려고 요구를 했었어요.
아주 그냥 그때 당시에 거기 시장님은 검뻑 갔어요. 이 물건들을 보고.
그런데 사실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이명수 회장님이 동두천에서 여태까지 향토사학자로서 살아오셨고 또 그래도 뭔가 지역에 이바지를 하고자 하는 분이 이런 것을 타 시‧군에 이런 것들을 이익을 위해서 판매하시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남아 있는데 지금 그렇게 쌓여있고 아무런 존재감 없이 지금 버려져 있는 실정이에요.
향토사료관에 하루에 몇 명이나 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유수호박물관에 지금 허접하다고 하는 얘기는 그 옛날부터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차라리 이러한 것을 매입을 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볼거리와 그다음에 이것은 역사성과 희귀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점점 없어지는 물건이거든요.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전시관에 활용을 통해서 그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내용도 없이 ‘추진현황 없음’이에요.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러면 한 번쯤은 찾아와서 내용이 이렇게 과에서 왔는데 의원님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희망사항은 어떤 것이냐, 서로 의견을 나눠가지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계획을 세워볼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내는 것이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의회의 의견을 그래도 수용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요구자료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조리 갑질 신고사항에 따른 감찰조사가 174건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의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담당관님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요.
성과지표 보면 성과관리팀인데요.
인구정책추진 기반 강화에 보면 지난번에 작년에 기본계획 수립 많이 하셨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네.
◎의원 김재수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정책 그리고 동두천시 인구정책위원회 개최가 1회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네.
◎의원 김재수
올해 24년도에 보면 인구정책위원회 1회 했는데 여기에서 좀 색다른 제안이 나왔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그때 정책 할 때는 올해 저희가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용역을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용역을 이제‧‧‧‧‧‧.
◎의원 김재수
용역으로 대체 한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그거 하기 전에 의견 듣고 이렇게‧‧‧‧‧‧.
◎의원 김재수
의견 용역을 주는 걸로 이렇게 됐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사실은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질문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한 지원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숙사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에 대한 주소 이전 그다음에 부사관들에 대한 주소이전에 대한 비용 지불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때 결과가 그렇게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그게 작년도에는 저희가 실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저희가 올해 대학생 OT 때 사전에 저희가 기숙사비 지원한다든지 월세 지원해 주는 건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놔서 작년보다는 지금 많이‧‧‧‧‧‧.
◎의원 김재수
올해는 좀 늘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예. 많이 늘었습니다.
◎의원 김재수
지금 보면 인구정책위원회 인구정책위원회, 인구정책실무추진단 운영 수시라고 또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모였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이라는 게 우수사례선발 작년 인구변화에 대한 성과관리팀에 대한 직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직원들이 성과관리팀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면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및 적극 행전문화 구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직원이 있었겠네요? 올해?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지금‧‧‧‧‧‧.
◎의원 김재수
아직은 안 나왔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상반기에 저희가 했고요, 하반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재수
전반기, 후반기‧‧‧‧‧‧.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예.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재수
그렇게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네.
◎의원 김재수
선발 1회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보면 제가 여쭤본 게 뭐냐면 이게 인구감소라는 것은 답이 지금 없어요.
여러 가지 한다 하더라도 타 지역사례를 봐서라도 1억씩 줘도 올까 말까인데 아무튼 인구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구가 실질적으로 주소 이전만 되는 게 느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네.
◎의원 김재수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라고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지 않게끔 만드는 인구정책을 만드는 것도 좋다, 물론 이제 어렵게 주택도 주고 정착금도 다 지원을 해 주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몇 푼, 몇 푼, 몇 푼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연구 좀 하고 제안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타 지역에서 자꾸 쫓아가다 보면 안 돼요.
저희 지역은 저희 지역에 맞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진짜 설문지조사를 계속 하는 거 보면 동일시해요.
몇 년 동안 똑같은 거예요.
주택 문제, 아이들의 교육 문제 뭐 이런 거 주위 환경 문제 그렇다면 몇 년 동안 똑같은 여건들이 나온다면 지금 쯤은 그것에 대안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저희가 아까 인구 감소대응 용역도 했었고 올해는 저희가 5차 인구 고령화대책 용역을 또 하는데요.
할 때 저희가 여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지 않는 거면 동두천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게 가장 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물론 정주 환경 조성하자 5분발언도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뭐 단기간 내에 실행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가지고 좀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거 담당관님께서 올해 내년에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라든지 추진단 운영할 때 그런 것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두천에는 지금 부서별 T/F팀이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부서별‧‧‧‧‧‧.
◎의장 김승호
TF팀‧‧‧‧‧‧. 어떤 정책과제가 올라오면 만일 신천을 우리가 정책과제로 삼아서 신천을 활용하려고 하면 거기에 여러 부서가 중첩이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그 TF팀은 각 사업별로 별도로 조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소요산 확대개발 TF팀이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TF팀 2개가 있습니다.
◎의장 김승호
그런데 이제 어떤 정책사업이 시행이 되면 저는 바로 TF팀이 작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천에 대한 의회에서도 연구용역을 줬지만 신천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과제를 주면 부서마다 다 따로 가고 있어요.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고 또 한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고 한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그런 과제가 올라오면 그 TF가 바로 연결이 돼서 그 부서에서 다 모여가지고 논의가 돼서 그것을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데 신천 우리가 제방에 장미를 심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 부분에 하면 하천 부서로 가고 작년에 신천 하천 부서에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천 부서에서 신천 용역 준 거 모르십니까? 그게 용역이 거의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단계별로 다 하고 있는데 또 공원녹지과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모아서 방향성을 제대로 가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도 한계가 있어요.
이제 부서마다 다 우리가 불러서 이야기하면 서로 따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대개발용역을 준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 부서는 같이 협업을 해서 그 과제를 정책과제를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요산 확대개발 TF팀 운영하고 있지만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사업이 대규모로 필요한 사업이고 또 TF팀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추진할 건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그리고 신천 축제를 우리가 도모하려고 하고 있는데 축제 역시도 한 부서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가 다 협업을 해야 신천 축제가 완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부분이 정책과제로 올라왔을 때 바로 즉시 TF가 가동돼가지고 미리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하여튼 오늘 제가 장시간 담당관님께서 질의 질문을 받으셨는데 또 총괄 부서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널리 이해를 하시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린다면 우리 동두천의 전 부서를 제가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관계 공무원이 고민을 해서 용역 주지 않아도 될 거를 모든 것을 용역에 의존한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초작업 간단한 거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기계를 하나 사고 우리가 지금 일자리 인력센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이용하면 우리 지역에 일자리센터에서도 우리 지역 출신들이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용역에서 의존하다 보면 우리 동두천 관내만 오는 것도 아니고 타 입찰받는 순에 따라서 타 지역 분들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비용도 절감되고 우리 부서별로 공무원분들 머리 좋지 않습니까?
지혜를 짜내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서로 협업해서 용역과제를 굳이 안 줘도 될 거는 용역으로 의존하지 마시고 어떤 생각을, 지혜를 모아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도 만들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창출해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
(이은경 의원 거수)
이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한 가지만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를 하는 이유는 계약이라든가 어떤 행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성이 떨어져서 부정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간에 보면 특정감사 대상이 있는데 특정감사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일단은 저희가 가장 취약 분야가 있습니다.
회계 분야라든지 아니면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특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전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별도로 실시합니다.
◎의원 이은경
그런데 여기 감사 대상에 보니까 이번에 노인복지관이 들어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그것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저희가 위탁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특정감사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은경
그러면 특정하게 노인복지관이 이번에 특정감사 대상‧‧‧‧‧‧.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된 건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은경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예.
◎의원 이은경
그러면 이 노인복지관 감사를 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은경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7분)
◎의장 김승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순남 홍보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 관계상 부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24년 주요성과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된 이행과제 추진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언론매체 홍보 강화로 시 이미지 제고 이행과제 성과입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전략적 시정홍보 추진을 위해서 KBS 등 중앙방송과 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시 주요 테마별 특집 기사와 시 현안사항 관련 행정광고를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시 이미지 획기적 개선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주문과 관련해서 시 캐릭터를 활용한 영상광고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올림픽 및 월드컵 예선 가상광고를 통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홍보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시정 홍보 강화 성과입니다.
금년에는 동두천시 공식 SNS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구독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추진과 시 캐릭터 디디씨를 활용한 SNS 채널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한 시정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지난 행감에서 지적하신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 SNS 채널 구독자수 증대 주문에 따른 노력으로 전년에 비해 채널별 구독자 수가 많이 증가했으며 알림 문자는 기 제출자료에는 실적이 미진하나 10월부터 서비스 신청 이벤트를 추진 중에 있어 구독 신청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동두천미디어센터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성과입니다.
동두천복합커뮤니티센터 내 7층에 추진 중인 동두천미디어센터 조성 사업이 9월 말 조기 준공하고 11월 20일 차질 없이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문조사 등 사전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미디어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 성과입니다.
금년 9월 말까지 선정된 공모사업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 등 모두 28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212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전년에 비해 공모선정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국비 확보 금액은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25년 부서 목표입니다.
2025년 우리 부서 목표는 시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이며 각 팀별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각 팀별 이행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언론팀의 첫 번째 이행과제는 언론매체 홍보 강화로 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각 언론매체별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전략적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매체의 특성에 맞는 수준 높은 다양한 홍보콘텐츠 제작으로 타깃별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시민 소통과 참여 확대를 위한 참신한 시정 소식지 제작으로 다양한 시정 홍보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홍보언론팀의 두 번째 이행과제는 시민이 공감하는 소통 중심 홍보채널 강화입니다.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해서 숏폼 제작 및 시행사에 적극 참여 유도하고 시민 명예기자 및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정홍보 베스트부서 운영으로 부서별 적극적인 홍보를 독려하고 시 SNS 홍보와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평가 배점기준을 반영해서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브리핑 등 언론인과 상시소통 채널을 구축해서 신속한 정보 전달과 외부 보도 차단 등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미디어팀의 첫 번째 이행과제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는 스레드 콘텐츠를 활용해서 소통을 통한 홍보효과를 높이고 SNS 홍보 강화를 위해서 채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제작해서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를 통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분기별 ‘정책정보 확인 주간’을 운영 점검하고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미디어팀의 두 번째 이행과제는 시정 홍보 시스템 발굴 및 홍보 기회 확대입니다.
시청 청사 및 꿈나무정보도서관 등에 운영 중인 대형 전광판을 활용해서 다양한 시정을 전달하고 청사 및 각 관내에 설치 운영 중인 전자게시판 및 대형 전광판, 거리 갤러리, 시정홍보알림이 시스템 등에 대한 철저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시민정보 제안과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미디어센터팀 첫 번째 이행과제는 미디어 교육 및 역량 강화입니다.
금년 11월 개관 예정인 미디어센터 운영 활성화 조기 정착을 위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만족도 평가와 건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성인, 시니어 등 연령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기초교육수료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 연계된 단계별 미디어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전문적인 미디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미디어센터팀 두 번째 이행과제는 미디어 인프라 구축 및 지원입니다.
미디어 장비 구입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미디어 장비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여 카메라, 조명, 삼각대 등 고가의 다양한 미디어 장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디어센터 시설 대관 및 체험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미디어 시설을 친근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 이용수요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미래발전팀의 첫 번째 이행과제는 공모 및 신규 시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전략적 유치를 위해서 부서별 추진공모 누락 방지를 위한 일일 모니터링과 공모사업 진행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지원 관리를 하고 있으며 2개 이상 부서 관련 공모 시에는 TF팀을 구성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체 공모사업 추진으로 시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 운영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미래발전팀의 두 번째 이행과제는 제생병원 조기 개원 및 의대 유치의 전략적 지원입니다.
제생병원 조기 개원을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통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진행방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미래인력 수급을 위한 경기북부의대 설립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중앙부처 건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여지 반환 및 제생병원 개원 등 지역 당면현황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역발전범시민대책위원회와 각 사회단체가 연대해서 전략적 지원 및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대외교류팀의 첫 번째 이행과제는 주한미군과 원활한 협력 업무 추진입니다.
한미친선협의회 및 한미협력협의회 등 정기회의를 통해서 주한미군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한미우호의 날 행사 및 주한미군역사문화탐방 행사 등 다양한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으로 상호 교류 증진 및 적극적인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대외교류팀의 두 번째 이행과제는 공여지 반환 추진 및 발전종합계획 관리입니다.
캠프 모빌 및 북캐슬 등 미반환 잔여부지에 대한 조속한 반환추진과 반환계획이 없는 캠프 케이시, 호비에 대한 정부반환일정확약을 위해서 신임국방부장관 면담을 추진하고 국무조정실, 국방부 등 중앙 관련부처에 동두천 공여지 문제를 지속 건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적기발전종합계획사업 변경 및 정비를 통해서 각 부서 당면추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생병원 조기 개원 및 의대 설립 추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추진현황은 생략을 하고 33페이지 문제점 및 추진대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생병원 개원 문제점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제생병원 별관동 공사 공정률은 9월 말 기준 94.3%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연내 공사 준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생병원 측에서는 내원 개원 관련 진료과목 선정 및 의료인력 수급을 핑계로 병원 개원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대 설립 문제점입니다.
현재 의대 설립 추진방향이 전라도 지방공립대학 위주로 추진 법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경기 북부는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북부의대 설립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응추진계획입니다.
제생병원 별관동이라도 먼저 조기 개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대진진료측과 면담을 추진하여 조속한 공사 마무리와 병원이 개원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두천, 포천, 강원 등과 연대해서 민관 합동 공동으로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강원 북부 지역까지 의료 인력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경기북부의대 설립 필요성을 홍보하고 경기도와 관련 국회의원 등 인적 자원을 통한 연계 협력을 통해서 복지부와 교육부에 지속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 두 번째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등 지원특별법 제정 지원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정 추진 목적은 장기미반환 공여지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동두천을 포함한 지자체를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받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매각의 용도제한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감축하고 공여지 내 산단에 대한 산단조성보조금 지원 및 예비타당성 면제, 공여지로 인한 지방세 미부과 손실분 보전, 장기 미반환 공여지 지자체 국비 보조금의 지원율 인상 등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5월 30일 김성원 의원 등 11명 국회의원이 특별법안을 발의하였고 6월 11일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법안에 대한 타 지역 국회의원 호응도가 낮아서 현재 법안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미반환 공여지가 있는 지자체는 동두천, 의정부, 서울, 평택, 군산 등 모두 5개로 그 외 타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조를 이끌기에 제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연대해서 국방부,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의 협의 및 반환공유지 유관 지역 국회의원 연대를 통한 설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 미반환 공여지가 있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파주, 하남 등 변환이 완료된 지자체와도 공조해서 법안통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특별법안 미상정에 대비해서 기존 공여구역지원특별법에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2025년 홍보미래전략담당관 특수시책은 동두천을 배경으로 한 애국가 연주 영상 제작입니다.
권영기 의원님께서 지난 행감에 건의해 주신 애국가 배경 영상을 우리 시를 대표하는 명소 등으로 변경 사용하는 건의에 따라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사용이 가능하고 우리 시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되어서 내년 홍보미래전략담당관 특수시책사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사업을 조기 완료해서 우리 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홍보하고 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보미래전략담당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경기도의료원이 무산된 이후에 제생병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일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죠?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일단은 공사 준공을 연내까지는 준공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공사 준공과 병행해서 제생병원 측에서는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지금 개원이 어렵다고 계속 핑계를 대고 있는데 지역 현 상황도 마찬가지고 인력 핑계로 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쪽에 지원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 한번 검토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제 제생병원이 꼭 우리 동두천에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제생병원 대진의료재단이라고 하죠.
그게 분당에 있죠? 병원이?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네.
◎의원 박인범
그래서 작게나마라도 우리 지역에 제생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계속 종용을 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 대책을 이 부분에서 이쪽에서 원하고 있거나 또 힘들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저희가 행정적으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지금 제생병원 측의 입장과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우리 시에 주셨을 거 아닙니까?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지금 구체적인 의견이 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의료원 탈락되고 나서 바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금년도까지 연내 준공하고 의료병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촉구 공문을 보냈고요.
지금 계획은 제생병원 측에서는 어차피 병원을 개원하면 개원할수록 적자가 난다는 핑계를 계속 대고 있는데 범대위하고도 향후 11월, 12월 달에 성병관리소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문제도 저희가 같이 공동대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제가 볼 때는 범대위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정부에서도 해야 될 사안이 대진 의료재단과 관련해서 4개 파가 있잖아요?
그 안에 종파라고 하긴 뭐하고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회계 부위를 장악하고 있는 4개 종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가 볼 때는 만나볼 필요는 있다고 봐지고 그 사람들이 사실 핵심이거든요.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네. 맞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볼 때에는 그때도 우리 의원간담회 때도 그분들이 슬며시 주고 간 그게 있는 게 뭐냐하면 결국은 우리 시가 그거만 설득만 한번 하면 이건 자연스럽게 풀어진다고 얘기는 하고 가신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의료재단은 힘이 없고 솔직한 얘기로 힘이 없고 실질적으로 4개 지파가 갈라져 있는 그분들의 힘이 모아지면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시장님 모시고 한번 그분들하고 빠른 시간 내에 대화를 통해서 병원이 원만하게 묶여있던 지금 한 5,000억 가까이 되는 것들이 풀면서 분담 병원과 같이 협력해서 이쪽이 원만하게 어떠한 형태든 간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서히 서서히 점차점차 나아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이 사람들의 의견만 받아들이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의대 설립 같은 것들은 아직은 단계가 전국적으로 난리를 치고 있고 전혀 진일보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생병원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찾아내는 부분에 따라서 4개 지파와 더불어서 의료재단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시와 더불어서 같이 노력하고 여기에 따라서 또 우리 이 지역에 연천과 포천이 있고 그다음에 또 철원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지역에 활용도가 높은 지역의 단체장님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일을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황주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그러면 아까 부연 설명에서 박인범 의원님이 제시한 내용 중에 우리가 거기에서 진행할 의지가 있는 건가요?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지금 공사 부분에서는 거의 다 와 있고요.
이제 개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지는 있는데 상황만 탓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의원 황주룡
이 사항은 저희가 행정적 지원은 과에서도 얼마든지 지원이 되어 있고 그간에 정담회라든지 통해서 계속해서 논의해 왔던 부분입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맞습니다.
◎의원 황주룡
지난해에도 이게 종단대표 왔을 때도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게 여의치 않으면 저희가 지원은 다 됐는데 그쪽에서 안 된다 그러면 기간을 정해야지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만날 때는 언제까지 조치가 안 되면 우리도 행정조치로 그냥 취소를 해 버립시다. 이건.
언제까지 시민들한테 희망고문을 줘야지 됩니까?
우리 나가면 이거 양치기 소년이에요. 양치기 소년.
이 부분은 기간을 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시한이 돼서 기다리지 않는 이상은 언제까지 지금 의료대란이 있어서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은 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건으로 해서 계속 딜레이를 시킨다고 그러면 이건 10, 20년이 가도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 과에서 잘못하는 것은 없는데 이 부분은 종요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안 돼야지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갖고 나가면 10년, 20년 저희가 양치기 소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종용을 한다 그러면 종용 날짜를 정해서 주든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건 제가 봐서는 취소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저 단독이라도 이 부분은 취소하도록 제가 1인 시위라도 하겠습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네. 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황주룡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홍보로 너무 연일 고생이 많으신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을 새롭게 단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7페이지 보면 우리 상‧하반기 시정홍보 베스트부서상 선정 있잖아요?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예.
◎의원 임현숙
그러면 이게 부서에서 공유를 많이 한 거 쇼츠를 많이 제작해서 올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서‧‧‧‧‧‧.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기사, 보도기사 그런 거요.
◎의원 임현숙
예. 보도자료 내고 이런 것들인가요?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현숙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받을 수 있나요?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네.
◎의원 임현숙
그것 좀 보내주시고 우디 또 내년도에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보면 쇼츠나 이런 것들 그런데 요즘 보면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것들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예.
◎의원 임현숙
그게 좀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부서에 관련 과의 것들은 더 많은 거기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공유를 해 주시면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베스트부서 선정 기준이 옛날에는 보도기사 위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SNS 배점을 많이 줘가지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현숙
예. 왜냐하면 공유가 많이 되어야 또 많은 분들이 알게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현숙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영기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해서 연주 영상 제작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예.
◎의원 박인범
이 부분이 저작권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이상은 없습니까? 법률적으로?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예. 저희가 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활용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애국가라 거기다 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해서 한번 여쭤봤고 또 이런 부분은 저는 이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예. 법률에 제한이 없어 가지고 활용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원 박인범
다른 음악들도 마찬가지인가요?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예. 음악은 아니고 애국가에‧‧‧‧‧‧.
◎의원 박인범
애국가만?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그렇죠. 배경 영상만 바꿔주는 겁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이게 또 문제 있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전광판 활용 시정 정보 접근성 확대 관련해 가지고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우리 시가 대형 전광판이 생긴 게 5~6년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예.
◎의원 임현숙
그러다 이제 지금까지 홍보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의 접근성을 확대시키고 거기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도 고민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계속 돌아가고는 있는데 시민들은 보지 않고 관심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전광판이나 공설운동장에 전광판도 새로 또 해서 화질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예.
◎의원 임현숙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해서 프로포즈나 금혼식, 은혼식에 자녀들이 축하할 수 있는 영상이나 아니면 출생 축하영상을 시간대를 정해 가지고 저녁 시간대 많은 시민들이 움직일 때 선착순 선정을 한다든가 해서 개인이 다 제작을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영상들이 핸드폰들이 잘 돼 있어서 제작비나 이런 건 안 들 것 같아요.
송출할 수만 있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전광판을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되고요.
일단은 과장님께 다시 한번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임현숙
그래서 우리 공설운동장은 축제 때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축제 날이?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예.
◎의원 임현숙
그 때 몇 시에 이제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그 친구들이나 그분들이 또 와서 축제도 관람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확대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얼마 전에 걸산동 관련해 가지고 휀스 문제 그게 원만하게 시설사령관실하고 이렇게 좀 잘 됐습니까?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지금 사단 미군부대 민원은 모두 해결이 됐는데 신규 2021년도 6월 26일 이후에 이사 오신 분들에 대한 문제는 아직 해결을 못했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 문제를 지금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헌법에 거주의 자유가 있는 거고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들어가서 주소 이전을 해서 와서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휀스가 발급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그분들도 이제 자기네가 법률 검토를 했는데 기존 걸산동 주민에 대한 휀스 문제에 대한 거는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피해를 본 지역 주민에 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 새로운 사람들에 한해서 그 이주가 아닌 새로운 주민들까지 해 줄 수는 없다 그런 답변을 저희한테 주었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들 논리고 우리의 논리는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살고 싶은 언제든지 살고 싶어서 찾아가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이동하고 또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주한미군이 공여지 반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을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걸 떠넘긴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미군 측에 승낙을 받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예. 내년도 협의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저는 한 가지만 미군 공여지 업무보고에 보면 추진하는 게 31페이지 보시면 될 거예요.
캠프모빌 반환 추진하고 반환일정을 단축 추진한다라고 하고 그 밑에 보면 캠프 케이시하고 호비 반환 일정 확약 추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우리 특별법으로‧‧‧‧‧‧.
그래서 이게 기지 여기에 보게 되면 안보를 위해 계속 주둔 시 이거는 거의 확정이잖아요? 이게 정부와 정부간의 미2사단이 철수한다든지 이런 걸 지금은 기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예.
◎의원 김재수
그런데 이제 기지반환 지연으로 그나마 기지반환인데요.
국비지원금 주변지역 개발사업 전환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주둔 시 이걸 추진하게 되면 특별법으로 동두천을 지원한다 이 부분이 특별법이 되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의원 김재수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거죠?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예. 먼저 추진해야 될 건 이제 확약‧‧‧‧‧‧.
◎의원 김재수
안보를 위해서 계속 주둔한다는 건 거의 확실 시 되는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공여지 있는 지자체 중 미납 부분들, 지자체들 5개인데 공조를 이끌기 어렵다라고 특별법이 통과가 되기 어렵다고 가정하에 보고 있는데 그 이후를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그런데 이제 지금 특별법도 발의가 되어야 그걸 혜택을 줄 수 있고 그러잖아요.
◎의원 김재수
그렇죠. 그거를 예상하고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른 방법을 빨리 찾는 게 나을 거예요.
공여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지원을 받는 것도 있고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그쪽으로 좀 더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특별법이라는 게 대부분 동두천 지명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잘 안 돼요.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그게 바뀐 게 맨 처음에는 특별공설지원특별법이었는데 장기미반환지역 지원특별법이라고 해 가지고 인근 시‧군을 끌어들여서 장기미반환지역이 5개 있는데 같이 하는 걸로‧‧‧‧‧‧.
◎의원 김재수
그러니까 이제 지역이 좁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눈여겨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힘들다, 힘들다라는 것이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전에 있는 법들도 제정이 힘들었잖아요.
지명이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많이 울분을 토하는 게 평택인데 평택만 대비를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이제 큰 틀에서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여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있잖아요.
물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게 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보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1,000억이고 2,000억이고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조금 저도 한번 질문을 예상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노력 좀 부탁할게요.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예.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캠프 모빌이 절반도 아닌 3분의 1 반환됐죠?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네. 맞습니다.
◎의장 김승호
3분의 1 반환 되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발전계획에 큰 틀을 잡지 못하잖아요?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예.
◎의장 김승호
그렇다면 전체 반환이 되어야 우리가 이제 종합발전계획에 넣어서 그것을 이제 동두천에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거 치유하는데도 지금 5년이 걸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또 그게 반환됐을 때 치유하는데 5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동두천에는 반환이 돼도 요원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동두천의 경제가 정말 소상공인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중소기업이 1, 2산업단지도 정말 거의 존폐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네. 그렇습니다.
◎의장 김승호
지금처럼 우리가 국방부 몇 번 갔다 오고 중앙정부 몇 번 집회했다고 해서 절대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9대 의회 출범해서도 집행부도 가지만 우리가 국회의원, 도의원, 기초의원, 또 시민단체까지 협업을 해서 우리가 자주 국방부나 중앙정부, 행안부를 찾아가서 우리의 요구를 소리쳐야지 그분들은 잠시 우리가 다녀갔을 때만 그냥 액션을 취하는 것뿐이고 지금까지 어떤 전혀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네. 그렇습니다.
◎의장 김승호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미래홍보담당관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지금 모빌 같은 경우는 3분의 1밖에 반환이 안 됐기 때문에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시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의 10년으로 용도가 제한이 돼 갖고 10년 후에는 저희가 타 용도로 따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지원을 80% 받을 수 있는 것도 저희는 모빌이든 언제든 저희가 매입을 추진하고 그러고 나서 차후에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공여지 문제는 기존에는 반환됐다고 저희는 그런 쪽으로 봤었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반환이 아니고 장기 주둔을 할 거를 확약을 해 달라 그게 더 국방부하고 협조되어 있기 때문에 확약 쪽으로 받아서 그걸 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승호
그런데 지금 전체 우리가 반환 쪽으로 확약을 받으려면 중앙정부나 국방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지금 근원적인 건 검토하고 있다 그런 국방부 관련 부서하고 얘기해 보면 검토하고 있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승호
우리 캠프 케이시나 호비에 그 넓은 땅이 있는데 거기에 무인비행장 조성할 만큼 땅이 없나요? 충분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가능하죠. 연병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승호
골프장 없애고 그런 부분들 충분히 활용하면 되지 골프장을 이용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예.
◎의장 김승호
그래서 그런 액션을 우리가 지금도 취하고는 있지만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차별화 있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맞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그렇게 적극 기획을 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5분)
◎의장 김승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옥석
자치행정국장 한옥석입니다.
먼저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를 총괄하는 있는 국장으로서 민선8기에 동두천시가 시민 수요에 맞는 지역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은 변화를 이끌어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시민 주도의 지역사회 공동의제를 적극 발굴하고 조직의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춰 시민의 행정수요에 더욱 부흥하고 지속적으로 발전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등 총 7개 과 3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도에 추진하게 될 부서별 주요 역점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과는 대내적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공직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공정한 포상제도를 운영하여 성과와 능력 중심의 조직으로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으며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가 함께 상생하고 협력하는 노사관계가 구축된 공직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공무원들의 일과 가정에 균형있는 삶을 위한 맞춤형 후생복지제도를 마련하여 공직 만족도를 높이고 활력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시민참여형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사회단체를 위한 지원사업을 다각화하겠으며 국내‧외 상호발전을 위한 기간교류를 통하여 보다 열린 공간의 행정을 추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정책과는 시민 모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간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추진하고 민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동두천형 의료 돌봄, 닥터홈즈 사업과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주거 상향 가구 희망 집들이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체계 구축 및 새로운 주거환경 가구에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따뜻하고 인정이 살아 있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지원사업,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지원, 근로능력자의 자활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소외되고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과는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 아동 복지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든 세대에 행복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가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편익을 위하여 공설 봉안담 확충 및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도 참여 및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 공간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사업, 지역아동센터, 현재 추진 중인 다함께 돌봄 2호점, 3호점, 추가 건립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위기 아동에 대한 보호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여성청소년과는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가족사업을 지원하고 저출산 해소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는 한편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사업, 폭력예방교육,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등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 집,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으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 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년의 정주환경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을 활성화하여 보육 현장의 질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받을 수 있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함께 하는 사회통합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무과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무 조사, 과세자료 조사 확대하고 징수목표 달성과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공정과세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세입 관리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성실납세자를 위한 포상과 지원을 통해 건전한 납세 풍토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납세 편의를 위해 무료 세무 상담의 날 운영, 지방세 상담, 체포서비스 제공 등으로 시민들이 지방세를 바로 알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회계과는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 처리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리와 지역업체 우선계약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를 통해 우리 시 재산가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민원봉사과는 동두천시청의 얼굴임을 인식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원안내데스크 운영, 야간여권 발급의 날 운영 등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민원실 내 북카페, 민원취약계층 배려 상담 창구 운영 등 시민 편의 중심의 민원실을 운영하고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공무원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의 관리를 통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공부 관리를 통해 지적재산에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국 단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총괄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 업무보고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에는 여러 개의 과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국장님께서 주신 시민 수요에 맞는 지역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은 변화를 이끌어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옥석
예.
◎의원 박인범
항간에 과장님들의 업무행태를 이렇게 보면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시책 연구나 발굴 추진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지 않고 사실 근무가 태만하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행사장에 따라다니고 주로 거의 행사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과장님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런 얘기들이 바깥에서 왕왕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과나 직원들의 근무를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있어서 사회복지 같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점점 늘어나는 게 청소년과 여성 그다음에 아이들 보육과 교육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관을 많이 만들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한옥석
네.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항상 어느 한 곳도 놓치지 않는 행정, 그리고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그 단체를 만들었을 때에 기관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챙기는 일에 우리 각 부서별로 신경을 써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한옥석
예.
◎의원 박인범
계약된 부분 속에서 지역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한옥석
예.
◎의원 박인범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계약률이 우리 지역업체에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자꾸 안내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옥석
박인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아까처럼 일단 부서의 장은 다른 거보다도 그 업무에 대해서는 가장 베테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인 업무를 조율할 수 있고요.
아까 염려하신 것처럼 일부 과장님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저희가 국장님이라든지 그 위에서 잘 챙기도록 하고 또 조율을 하면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상벌 관계도 저희가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다 쫓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관련된 업무, 아까처럼 청소년, 여성, 아동 이런 부분이 사실 복지 쪽이 다양하고 점점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또 저희가 어울림센터라든지 복합커뮤니티센터 이런 쪽을 통해서 많이 시설도 개선하고 인력 충원도 하고 전문화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행정도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의원님들이 좋은 고견 항상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회계과 계약 부분은 저희가 회계 관련된 규정이 있고 저희도 조금 비싸더라도 관내 업체를 최대한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항상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1분)
◎의장 김승호
다음은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2024년 주요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자유로운 근무 여건 조성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에서 중간 부분 재난 대비 비상근무에 따른 포상휴가를 전 공무원에게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2일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정한 포상제도 확립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40명에게 표창하였으며 지역사회 안전 및 발전에 기여한 시민에 대한 포상제도 운영으로 시정발전유공자 70명과 사회단체활동유공자 5명에게 표창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50세 이상 직원 46명에게 대상포진 및 폐렴구균 접종을 완료하고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7개 종목에 출전하였으며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21개 직장동호회 479명에 대하여 1,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복리후생 지원을 통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종합검진 지원을 338명에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기개발여가활동 지원에서 휴양시설 이용직원 498명에게 9,200만 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상단 부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서 9월 말 기부금은 1,700만 원으로 작년까지 누계는 6,700만 원으로 12월 말까지 전체 1억 2,000만 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자매 및 우호도시와의 국제 교류 추진에서 중국 삼문협시 교류 공무원이 6개월간 우리 시에서 근무를 마쳤고 삼문협시청소년교류단 29명이 8월에 우리 시를 방문하여 청소년국제예술제에 참가하였고 일본 시마다시 대표단과 베트남 닌빈시에서 청소년 교류와 관련하여 청소년국제예술제에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24년도 공공연대노동조합 임금‧단체협약에서 2024년 임금협약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하여 2.65%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협약 체결만 남아 있습니다.
단체 협약은 막바지 협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이행에서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1만 여 건을 어제 파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부서 목표는 시민 중심 행정으로 주민 만족 시정 실천이 되겠습니다.
7개 팀 47명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팀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자유로운 근무여건 보장 및 복무관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자유로운 근무여건 조성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가 사용 촉진제를 통한 휴식 여건이 개선되도록 최소 사용 권장 연가일수를 10일로 하고 산불이나 호우, 폭설과 재난으로 격무한 직원에 대하여 포상휴가를 적극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무관리를 통한 원칙 있는 공직기강 조성을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상시 정비하고 연말연시 및 설‧추석 명절 등에 수시 복무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 심사 강화와 공적 마일리지를 적극 활용하고 평일 1일 1회 공무 관련 기관 방문을 원칙으로 하여 외유성 공무 국외 출장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총무팀 두 번째 이행과제, 철저한 지역안보태세 확보에서 첫 번째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군부대 지원 활동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 1회 개최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안보 견학과 소방서 및 군부대의 위문을 설과 추석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비군 육성 및 교육 훈련 지원을 위하여 부대운영 행정물품을 지원하고 예비군 교육 훈련물품 구입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인사팀 첫 번째 이행과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와 효율적 조직관리에서 첫 번째,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인 근무성적평정 운영을 통한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고 인사발령사항 사전예고제와 근무성적평정 결과 및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개별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 환경 변화를 고려한 효율적인 조직진단을 위하여 환경 변화에 맞게 부서‧팀 신설과 통합‧폐지를 통하여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인사팀 두 번째 이행과제, 능력향상 교육 및 공정한 포상제도 확립에서 첫 번째,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능력향상 교육을 위하여 경기도인재개발원 등 교육훈련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신규공무원에 대한 업무적응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유튜브 시청, 독서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등 자기개발학습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한 포상제도 확립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폭넓은 시민 발굴을 통하여 드러나지 않게 사회봉사 등 선행을 실천하는 시민에게 표창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조직문화 활성화 도모에서 첫째, 적극 행정의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공무원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과 50대 이상 직원에게 대상포진 및 폐렴구균 접종을, 전 직원에게는 매년 10월에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 간 소통‧화합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전 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및 청원경찰 친선 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직장동호회를 지원하여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에서 첫째, 복리후생 지원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복지포인트 기본점수 100점을 인상하여 1,150점으로 배정하고 결혼축하포인트 1,000점을 신설하고 출산축하포인트 첫째 자녀 500점을 신설하고 둘째 자녀는 500점을 인상하여 1,000점으로 인상하고 셋째 자녀 이상은 1,000점에서 1,500점으로 500점을 더 배정하겠습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직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건강검진 지원비를 매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공직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하여 동양대학교에 생활관 20호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계발‧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내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시 공무원 학비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자율해외직무연수를 통하여 우수한 행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법인리조트 6개사 27구좌 629박 외에 다양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20만 원의 숙박이용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지역 안정 및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에서 첫 번째, 시민 여론동향 파악을 통한 지역안정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원활한 정보공유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통한 공동체 치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통 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시민 중심 행정 구현을 위하여 ‘현장 출동, 시장이 시민을 찾아갑니다.’를 월 1회 실시하고 연초에 8개 동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명예시장제 운영과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으로 조성된 기금사업을 시민들이 공모를 받아 선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유관기관 전입 직원을 대상으로 한 관내투어를 추진하여 동두천시를 바로 알고 주민 등록을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외되는 사람 없이 함께 사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과 민주화운동 생활보조비 및 장제비, 명예수당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민간단체 지원 및 역량 강화에서 지역 맞춤형 주민자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와 특색사업을 공모하고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및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가하겠습니다.
25년도 하반기에는 각 동이 참가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역량강화 연수 지원과 통장 소양교육과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을 지원하고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세 번째, 단체 구성원 사기진작 방안 지속 추진을 위하여 통장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통장 주민자치협의회‧한마음체육대회 지원과 새마을수련대회 및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새마을운동 운영 지원, 9개의 자율방범대 지원,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추진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누구나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조직 강화 방안으로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자원봉사단체 및 신규단체 간담회를 통하여 봉사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우수자원봉사 역량 강화 리더십 워크숍을 개최하고 자원봉사자 육성 발굴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으로 한마음가족봉사단 운영, 재난재해복구봉사단, 전문기술봉사단, 좋은 이웃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재능나눔봉사단 운영, 이동세탁차량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자원봉사문화 확산 시책 일환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캠페인과 홍보지를 발행하고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28개소를 운영하여 가맹점을 이용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정감을 부여하고 자원봉사축제 및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국내‧외 상호 발전을 위한 기관교류 추진에서 첫 번째, 국내 교류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가평군과 경상남도 거제시와 문화관광자원 연계 교류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 교류 추진을 위하여 중국 삼문협시와 베트남 빈롱시는 청소년대표단의 상호 교류와 국제청소년예술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베트남 닌빈시는 올 11월에 우호도시 상호협약이 체결되면 25년부터 청소년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본 시마다시와는 오이강 마라톤에 참가하고 양 시간 상호방문과 청소년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5년 예산이 확보되면 사회단체의 글로벌 국제자매도시 방문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효율적 관리에서 첫 번째, 합리적인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정기 또는 수시인사를 추진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복무 관리를 통한 공직사회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현장 복무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활성화를 위한 단체협의회에서 첫 번째 2025년 공공연대노동조합 임금‧단체협약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협약을 추진하고 노사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노사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직원 복지 향상 및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기록관리 및 장애 없는 업무시스템 운영에서 첫 번째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이행을 위하여 기록물 전수조사와 2024년 생산 전자문서를 기록물 이관시스템에 이관하고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평가를 통하여 문서 보존기간을 늘리거나 폐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청구 업무추진을 위하여 문서공개율을 98% 이상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12개 분류 657건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율을 70% 이상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정적인 표준업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표준업무관리시스템의 정기적 예방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자치행정과 특수시책은 직원 인권교육으로 사업 개요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추진 시기는 상‧하반기 각 1회 인권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책무가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 친화적인 행정환경 조성과 인권정책 구현에 기여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는 걸로 인사팀 이행과제 1호로 이렇게 올렸어요.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근무성적평정을 위한 그런 공정성 및 형평성 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추진에 관련돼 가지고는 자주 이렇게 돌아보나요? 어떻게 평가를 내립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저희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보면 연 2회 근무평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박형덕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근무 평정하는 것을 약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재능 기부나 자기 업무 외에 특별히 공모사업을 하거나 하면 인센티브를 해 가지고 해외를 보내준다든지 국내연수를 시켜준다든지 교육 우선 선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인사제도에 있어서 승진에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예. 가점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의원 박인범
그런데 이제 가점이 인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는 안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현재 부시장님이 줄 수 있는 가점도 있고 국장님이 줄 수 있는 가점, 그다음에 본인이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가점, 부서장이 한 명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가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점을 받아도 여러 가지 가점을 한꺼번에 그때 평정할 때 받게 되면 승진할 때 명부 순위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한 명 정도 받아갖고는 올라가지는 않지요.
그리고 어차피 한 번 받으면은 1점이면 4번 나눠서 25%씩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큰 효과는 없습니다.
◎의원 박인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이만 먹어서 과장을 달거나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업무능력을 발휘하고 공무원들 사이 속에서 근무 자세가 양호하고 사람들 동료 간에 또 위에 상관들이 볼 때 또 바로 밑에 후배 직원들이 볼 때도 평판이 좋은 분들이 저는 사실 점수를 많이 얻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여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듯이 잘하는 분들이 그만큼 인정을 받고 좋은 평판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과감하게 저는 뽑아올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공직사항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충격적 모티브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인사제도를 갖는데 있어서는 열심히 일하는 팀장들 중에서도 좀 더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점수를 한번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해서 줘서 그런 사람들을 획기적으로 그냥 젊은 나이에 과장으로 승진시켜서 일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충격을 받도록 만들고 부하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하는 어떤 그런 일하는 풍토가 마련되는 그런 어떤 공직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과감한 인사제도를 단행해 주는 것이 전체 조직이 움직이는 데에 있어서 공직사회가 움직이는 데에 있어서는 상당히 플러스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예는 사실 쉽지는 않지만 가능은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현재 지방공무원 평정사항에 저희가 한번 올려갖고 한다고 확 바꿔지지는 않거든요.
4번이 다 점수를 줘야지만 쭉 올라가는 건데 그런 문제가 있고 6개월 동안 평가하기 전에 그때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실적이 탁월하다고 그러면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특별승진을 시킬만한 공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시키고 있거든요.
제도상으로는 만약에 본인이 탁월하게 무슨 성과를 얻는다고 그러면 특별승진도 가능하고 2년 정도 네 번 평정할 때 본인이 성과가 뚜렷하다 그러면 뒤에 있다고 하지만 서열상으로 지금 현재 직급상 뒤에 있지만 앞으로 쭉 올라가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의원 박인범
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우리 직원 여러분들한테도 숙지시켜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좀 더 활력 있고 당차게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황주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환경 변화에 맞는 부서 팀 신설‧통합‧폐지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가 교육지원 부서가 평생교육원에 속해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에 일관성이라든지 전문성 또 교육이라는 게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쌓아올린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잘 전달이 되어야지 되는데요.
만약에 인사이동 있을 때마다 또 교육부서 담당직원이 소규모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저희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부서 팀 신설을 할 때 교육지원 부서가 사실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저희가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교육 쪽을 본청 과로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조직개편안 잡을 때 반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요.
저희가 기준에 1개 팀에 4명씩 해 가지고 과장까지 최소 12명이 있어야지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그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안에 보면 사업소로 묶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시설공단 2차적으로 업무를 이관할 때 거기 인력하고 해서 외국인 업무 전체적으로 통합해 갖고 여성청소년과에 만들고 있는데 그쪽까지도 교육하고 연계되는 거니까 묶어서 그렇게 하려고 방침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주룡
그렇게 구성한다고 그러니까 조직 구성할 때 이런 부분은 좀 더 다른 부분에 앞서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주룡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 제가 좀 하겠습니다.
교육 문제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번에 교육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그 담당부서가 평생교육원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아직은 평생교육원입니다.
◎의장 김승호
평생교육원에서 하는데 그 업무가 상당히 다양성이 많고 업무에 대한 익숙함이 상당히 필요하겠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예.
◎의장 김승호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한 팀장 이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박인범 의원님이나 존경하는 황주룡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인사에 있어서 전문부서가 자주 바뀌어 버리면 그 다음 팀장이 오면 그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를 할 때 전문성을 키우려면 그 팀장 밑에 주무관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예.
◎의장 김승호
그 부분이 업무를 같이 동시에 익혀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갈 때라도 동시에 같이 가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저희가 교육이나 어떤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2년 이상 근무해야지 전문가로서의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제도에 보면 전문직이 공무를 받아갖고 그 자리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3년 동안 전보를 제한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그전에 보면 저희가 최근에는 퇴직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많다보니까 승진도 다르다 보니까 자주 인사를 원래 전보 제한은 원칙은 2년이거든요.
2년을 많이 못 지키고 그 자리를 팀장이나 과장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중요한 부서는 전 직원의 50% 이상 못 가게끔 한 3분의 1, 세 명이면 한 명만 인사를 하든가 전보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방침을 정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앞으로 전문 부서는 그런 부분을 꼭 좀 확실히 챙겨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영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단체 현황을 봤습니다.
지금 방범대 대원이 167명 되어 있는데 9개 지대에 한 때는 13개 지대 거의 한 500명 정도 되는 우리 방범대 대원들의 수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봉사를 하려는 사람이 또 줄어들게 되고 또 그만큼의 봉사를 하는데 만족감이 없어서 그만두는 대원들도 또 있고요.
게다가 또 최근에 내년부터 새마을회원들은 회의수당 3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그런 사실을 우리 대원들이 알게 돼서 사기 진작에 또 많이 사기를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예산팀장님한테도 지금 우리 방범대가 워크숍 비용이 한 10여 년 전부터 1년에 500만 원씩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장님이 내년에는 좀, 왜냐하면 저희도 명절 때 방범대를 방문하면 저희한테 하소연을 많이 하세요.
인원에 비해서 워크숍을 제대로 치를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팀장님한테 부탁은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우리 또 방범대가 우리 시에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잖아요.
방범부터 해 가지고 지역축제라든지 그런 안전에도 책임을 지는데 어떻게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일단 방범대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인원이 현재 2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자율방범대에 관한 법령 생기면서 신원조회 같은 거 하다보니까 그전에 젊었을 때 실수한 것 같고 그거 때문에 문제가 돼 갖고 방범대 못하고 나가시는 분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200명까지 늘어났고 그 대신 방범대 제식 비용이 바뀌다 보니까 경찰로 넘어가다 보니까 피복비가 임원 같은 경우에는 평균 100만 원이 넘습니다. 정복까지.
이번에도 치안협의회 할 때 경찰서장님이 저희한테 요구를 했는데 일반회원 같은 경우는 한 75만 원 다 해 주면, 그런데 저희도 내년에는 일부 50%를 예산을 세우는 만큼 일부는 북부청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 준다고 그래 갖고요.
내년에 오천 몇 백만 원 세우면 임원들 정복하고 활동복 빼고는 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최고 먼저 해 주는 거고 차량 요청도 들어왔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 원 갖고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워크숍 가면 차량임차료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울림센터 휴양림 올라가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 줄 거는 해 주는데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제도 시장님하고 역대 방범대장님들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만나갖고 의견도 들었는데 지대장님들이 모여서 식사는 다 자기 돈 내서 먹어야 되고 거기에서 또 아껴가지고 장학금도 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회의 운영수당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차로 해 가지고 하면 자기가 돈 내면서 그렇게 몸으로 때우지만 그런 게 있어 갖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 체육대회 그건 예산팀장하고 적극적으로 회의해 갖고 한번 늘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원 권영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저는 후생복지 과제 중에 여쭤볼게요.
우리 직원들의 힐링프로젝트 컬러테라피 실시를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예.
◎의원 김재수
100명인데 이게 100명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아니요. 한 250명‧‧‧‧‧‧.
◎의원 김재수
250명 정도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예.
◎의원 김재수
한 3분의 1 정도 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예.
◎의원 김재수
효과가 좋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반응은 좋습니다.
◎의원 김재수
그리고 내년에는 특별프로그램 똑같은 건 목이 똑같은데 특별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변화가 되는 건가요? 계속 매년?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직원들이 계속 운영했으면 좋아했던 프로그램은 살리고요.
그다음에 약간 이용을 안 했던 프로그램은 죽이고 다른 걸로 해서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의원 김재수
좋습니다.
제가 왜 이걸 먼저 여쭤봤냐면 직원심리상담치료 이것 좀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24년도 9월까지겠죠? 이게 통계는?
61건으로 들어왔어요.
작년도는 몇 건인지 대충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죄송합니다.
◎의원 김재수
한 절반 정도가 안 돼요.
상당히 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여쭤 보냐면 심리라는 게 지금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게 어떤 특정한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통계로 내봐야 될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그런데 그 60건은요, 한 사람이 5번 할 수도 있고 6번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5회까지만 해 줬다가 그냥 계속 본인이 원하면 해 주는 거거든요.
◎의원 김재수
잠깐만요. 이게 1회 조건에 1인당 10만 원 이런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그렇죠.
◎의원 김재수
그런데 이게 한번 가게 되면 심리적으로 상담료가 저렴하지는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예. 맞습니다.
◎의원 김재수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사실 대외적으로 밖으로 내기가 좀 힘들잖아요.
이게 되게 폐쇄적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반복되는 것도 안 좋고 그다음에 인원이 좀 아무리 반복됐다고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지금 9월 달까지 아직 좀 남았는데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는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아까 제가 왜 여쭤봤냐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이 자기네들은 좌지우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심리를 받는 상태까지 갔다면 벌써 우리가 생각하는 건 위험하지 않나 생각도 그중에 몇 분이 나올 수도 있다, 과거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아니면 이거 특별하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게 있나요?
한 2회, 4회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저희가 사실상 그분들이 누군지는 저도 모릅니다.
의료기관에서 청구할 때는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모르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제의가 들어와서 공무원 공직생활하면서 가족분하고 불화나 그런 거 때문에 공무원 직장생활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가족분들도 원하면 그 가족분들도 10만 원씩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그 가족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냥 단지 저희가 의료기관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지출건수 갖고 61건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의원 김재수
그래서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생각을 한번 여쭤보는 이유가 직원들에 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조금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왜냐하면 가족들에 대한 불화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냥 개인적인 상담이 아니라 가족상담까지 어떻게 보면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그런데 저희가 사이드로 알아보니까 가족하고 부부지간에 문제가 생기면 같이 가서 받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원 김재수
같이는 안 가겠죠.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따로따로 하는데‧‧‧‧‧‧.
◎의원 김재수
우리부터가 안 가죠. 같이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 유도식이라고 있거든요.
직원들에 대한 유도를 좀 더 심도 있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그냥 와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자기 진심으로 비공개로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중요한 거는 다 알더라고요. 어떻게.
이상하게 알아가고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상호조직 간에도 무너지는 그런 현실도 있었잖아요.
누가 누가 갔다 이런 게 들리면 상당히 그래도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질의한 것 같아요.
대외비적인 개인 신상에 대한 보호를 좀 해 주고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거 좋은 반응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그거만 하지 마시고 요새는 뭐 대개 직원들에 대한 마음이 되게 심각하다는 게 많이 나온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제일 좋은 것은 스트레스나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안 받게 하는 게 최고 좋겠죠.
우리 공무원들 사회에서 사회 분위기 조성을 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관리하고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자치행정과로 넘어가죠?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예.
◎의원 박인범
그래서 공단으로 인한 총액 임금에 관련돼서의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가실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할 때 정원을 20명 감축하는 걸로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조직개편안에는 6급부터 9급까지 4명 줄이는 걸로 일단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울림센터나 복합커뮤니티센터, 오르빛도서관 생기면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한꺼번에 정원을 줄여놓으면 현원 처리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신규 공무원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합격까지 해 놨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의원 박인범
자율‧‧‧‧‧‧.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점차적으로 줄여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총액인건비제는 내년이 아니라 후년 정도에 반영이 돼서 인건비를 페널티를 받든지 인센티브를 받든지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게 2022년도 거 갖고 올해 총액인건비가 나오는 거니까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박인범
예. 아무튼 간에 전체적인 예산 이것도 예산이니까 예산 운영과 관련돼서 신중하게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협력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조직관리를 무리하지 않게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위에서 풀어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예.
◎의원 박인범
풀어주지는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자연 감소에 기댈 수밖에 사실 없죠.
지금 있는 사람들을 자를 수는 없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서 하여튼 잘 운영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과장님 대학생 아르바이트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해에는 이게 동계, 하계 해 가지고 월별로 1월, 2월 이렇게 30명씩 하는 게 그 인원이 두 달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30명씩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그 인원 갖고 저희가 수요처가 없어갖고요.
작년에 한 거는 60명인데 나눠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청년 인턴으로 여성청소년과로 넘어가서 청소년 연령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권위의 권고사항도 있고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같은 데 다 제외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차별이라고 그래갖고 그것도 못하고 저희가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여성청소년과로 넘어가면서 청년인턴으로 아르바이트를 흡수해 갖고 같이 운영할 겁니다.
◎의원 김재수
그러면 지금 민원들이 학점대학 같은 거를 인정을 안 하다보니까 규정상 지금 정규 대학생들만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예.
◎의원 김재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는 이제 청년인턴제로 변환이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대학생뿐만 아니라 39세까지 청년 나이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다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의원 김재수
그렇다면 원래는 이게 취지가 대학생들에 대한 알바 개념으로 학비 지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 세계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인재들이 지역의 공무원을 갖다가 선호도를 높여가지고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저는 포함됐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는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배당하는 게?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예.
◎의원 김재수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이번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분들에 대한 배치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서 대책은 갖고 계시겠지만 청년들에 대한 걸 갖다가 39세까지 올린다고 그러니까 대학생들하고 포함해서 그러면 과연 이게 인원이 어떻게 될까 그것도 또‧‧‧‧‧‧.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청년인턴제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6개월, 1년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의원 김재수
기간을 넓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예. 기간을 둔 거고요.
아르바이트는 방학 기간 중에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또 따로 청년인턴이라는 명칭만 바뀌어서 그대로 갈 겁니다.
◎의원 김재수
그러면 청년인턴제는 별도로 하고 확대한다는 뜻이겠네요? 전체적으로 알바식으로?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그렇죠.
◎의원 김재수
그러면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방학 동안에만 하고?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예.
◎의원 김재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어쨌든 청년의 일자리도 조금은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계획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재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사석에서 얘기 좀 나눴습니다마는 은현면, 남면 동두천시 편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문제 한번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한번 건의를 하고 이것이 어떤 여론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통과 화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민 행복과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 기반 마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우리 시에 성병관리소의 문제를 보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무대응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었는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가지고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의장 김승호
부서가 틀려서 질문하기가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예.
◎의장 김승호
여기에 시민과 소통과 화합 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오셨으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병관리소를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었고 모든 시민들이 거의 처음에는 90%가 그걸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다 동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대응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는 무대응이었고 그분들은 끊임없이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 가지고 시민을 유도를 하고 있어요.
저희 의회도 나가면 밥 먹는데도 지금 다툽니다.
저도 어젯밤에 식사하러 갔다가 시민들하고 아주 크게 다퉜는데 의원들의 책임을 다 묻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소통이 부족해서.
그걸 참고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의회에서는 충분히 예산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다 우리 7분의 의원님들이 협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끊임없이 집행부와 소통을 요구를 했었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그런 부분들을 여론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대회의실에서 한 500명 시민 초대해 놓고 그 부분에 명확한 근거를 대고 우리가 왜 성병관리소를 매입을 했으며 소요산 확대개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했다면 저는 이 사태까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질의 질문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록을 하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오늘 답변은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시민들이 이런 사항을 무대응으로 가는 게 결코 정답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옥석
지금 조금 일어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병관리소 관계는 아시겠지만 지금 공대위하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나갈 입장이고 처음에는 대응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전에 의원님들이 어쨌든 간에 간담회 요청했을 때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이나 예산 철거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저희도 빠르게 그전부터 준비를 했는데도 행정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고 틀려서 절차는 밟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생각지도 않게 너무 이슈화시키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공론화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전에 조율한 게 아니고 시장님 만나 뵙기 전에도 밑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계속 요청을 해서 했는데도 아까처럼 거의 보전 쪽으로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공론화라든지 대화가 안 되겠다, 면담이 안 되겠다라고 해서요.
저희가 몇 가지 조건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저희는 철거를 전제로 해서 만나려고 계속 거기에다가 의견도 제시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가 조율이 좀 늦어져갖고 지난번에도 백번 다 양보하고 단지 비공개로만 여론이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 들이민 상태에서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양보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처럼 시민단체에서 또 한다고 해서 거부한 상태라 지금은 앞으로 전개될 거는 청원관계 이런 부분이 경기도라든지 국회에 분야가 있어 갖고요.
그것도 아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에 떨어지겠지만 11월 초까지는 아마 떨어질 것 같은데요.
봤을 때는 아마 거기서도 우리 시 입장대로 철거 쪽으로 동두천시 의견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가유산청이라든지 여성가족부 이런 데에서도 아마 그 청원 관련돼서 국회에 이런 부분도 아마 동두천시 의견을 물어봐서 저희가 동두천시 의지는 철거 쪽으로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범시민단체에서 일단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다시 대화 관계는 보류한 상태고 공론화 관계는 아까처럼 이게 조율 관계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우리는 홍보가 안 되고 그분들은 끊임없이 홍보를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쪽으로 계속 이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소요산 범대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7대 때부터 거기가 사유재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한옥석
네.
◎의장 김승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설명하고 했으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7대부터 살려고 했지만 못 샀지 않습니까? 거기서 학교법인에서 매입가격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9대 와서 그런 소요산 확대개발 용역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우리가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했더라면 시민들도 우리의 뜻을 알고 했을 텐데 시민들은 전혀 그분들의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동두천 소요산이 역사적인 가치도 있고 관광자원으로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옥석
좀 늦었지만 범대위에 일단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시민과 어려운 부분일수록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옥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2분)
◎의장 김승호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희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복지정책과장 구정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2024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운영 내실화를 통한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각 기관별 운영회의를 48회 개최하고 대표협의체 역량강화교육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8개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참여하는 제안발표회를 지난 7월 16일에 개최하여 보산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주말지킴이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특화사업인 찾아가는 이동병원 닥터GO 사업은 의료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무료건강검진 사업으로써 경기도립 노인전문 동두천병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회에 걸쳐서 국가유공자와 생연1동 저소득층에 의료취약계층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주배경아동의 보육료 지원사업으로서는 미래를 위한 발걸음 희망다리 사업을 추진하여 8명의 이주배경아동에게 1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등으로 15억 원을 지원하고 운영비 등으로 10개 단체에 2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훈기념행사 중에 3‧1절 기념식 및 재현행사, 6‧25전쟁 제74주년 행사를 올해부터 시 주관으로 개최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청 공간 주차장 외에 11개소에 총 14면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완료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선양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초생계급여 등 맞춤형 급여 외에 6,302건의 사회복지서비스신청자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한 수시변동분 등을 2만 9,060건을 조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로 확인된 11건에 대하여는 환수처리를 진행 중입니다.
10쪽입니다.
기초수급자 5,815가구에 생계급여 외 3종의 맞춤형 개발복지급여를 책정지원하고 월평균 3,512가구에게 174억 5,100만 원의 생계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정부양곡택배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3,057건에 2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47건에 산정특례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자활근로자 87명에 대하여 근로를 통한 자립의 기반을 제공하고 일하는 차상위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희망저축계좌사업에 15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에 신규가입자 100명을 모집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서비스 제공으로 135가구에 대하여 사례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동 행정복지센터와 통합사례 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2,331건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였으며 명예사회복지사를 위촉하여 인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여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상시지원체제를 구축하였으며 427가구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였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지원으로서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에 1,171가구에 10억 9,400만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에 242가구에 2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8회 개최하여 긴급지원대상자에 적정성을 심의하고 긴급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저소득가구 주거비용으로 기초주거급여를 월평균 5,541가구에 지원하였고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으로 50가구에 청년월세를 지원하였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인 비주택거주자 및 주거위기가구 44가구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연계하였으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과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이웃돕기 지정기탁 성금과 물품으로 저소득 3,661가구에 64건에 7,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푸드뱅크 운영과 봉사하는 착한 식당 등의 기부연계로 복지나눔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성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5개 팀에 10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팀별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복지기획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민‧관 협력을 통한 상생의 돌봄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서 구성된 지역네트워크조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을 통해서 다각화된 돌봄의 복지를 제공하고 제안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사업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보훈단체 지원 및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등 7건에 대해서 21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6‧25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6‧25 참전유공자 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하고자 내년도 본예산에 6억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6‧25 참전용사자는 110명으로 월 21만 원, 배우자에게는 200만 원을 추정하고 월 1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 독립유공자 수당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보훈명예수당과의 중복 지원을 제외하면 실 예산 증가액은 2억 6,52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11월 중 의원정담회 자료를 제출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25년 1월부터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복지기획팀 이행과제 세 번째로 재해피해가구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재난피해가구를 위하여 이재민 응급대피시설 47개소와 수자원공사, 동두천지사 외 2개소에 보관되어 있는 구호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재민 발생 시 신속히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두천시 화재피해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화재를 당한 피해 가구에 대해서 식대, 생필품 등 생활안정 지원과 화상피해치료비, 심리치료비를 지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복지조사관리팀의 이행과제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관리로 복지서비스 체감도 제고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의 통합조사를 민원처리 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상‧하반기에 정기 월별로 확인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변동사항을 즉시 반영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를 통해 신고된 부정수급 민원제보를 확인 조사하고 변동 및 미반영된 내용에 대해서는 중점 조사하여 고의성 및 반환시점 등을 종합 판단하여 보장비용 반환여부와 악성부정수급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기본생활 보장을 하는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생계급여 외 3종의 개별급여를 5,932가구에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차질 없이 지급하여 최저생활비를 보장하고 의료급여수급자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산정특례대상자를 관리하여서 의료 과다로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생활보장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스스로 함께 성장하는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일하는 차상위 계층에게는 희망저축과 청년내일저축을 통해서 자산 형성을 도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고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립중지제도나 본인적립금 인출제도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시민의 안정적 지지망 형성입니다.
내부 및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252대상 가구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갈수록 다양해지는 복지서비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함께 논의하고 연계하는 협력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희망복지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및 상시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대상자들에게 안부확인서비스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하였거나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을 수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형 또는 경기도형 긴급 지원으로 상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긴급지원 후에 사후관리를 통해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복지지원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 지원입니다.
저소득가구의 주거비용 지원을 위해서 기초주거급여 지원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의 이행과제 두 번째로는 나눔문화 활성화 및 복지자원 발굴‧연계 지원입니다.
이웃돕기 성금과 푸드뱅크를 통해서 나눔의 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복지자원을 발굴, 민간 차원의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팀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고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로 동두천형 의료돌봄 닥텀 홈즈 사업 추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가정방문 진료하는 사항으로서 내년 2월 중에 관내 병원 등과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개인맞춤형 예방적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주거상향가구 ‘희망 집들이’ 사업 추진입니다.
새로운 주거환경 가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 민원 가구에 의견을 청취하고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주거안정 문제 또 그다음에 긴급지원문제 같은 것들 정말 복지의 형태가 상당히 날로 갈수록 세분화되고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련돼서 내년에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네.
◎의원 박인범
그래서 사실 잘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재하게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된 것도 국가유공자들의 어떤 희생 아래서 기초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까지 이제 잘 사는 나라, 또 부강한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국가유공자들께 우리 시가 또 국가가 같이 해 줘야 될 그런 사안들은 아직도 많이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나아진다고 하니까 아까 설명은 주셨지만 자세하게 한번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작년에 비해서 보훈단체 운영비는 올해 인상분 반영돼서 지급됐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보훈명예수당 외에 6‧25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수당을 신설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금 6‧25가 올해가 74주년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대상 되시는 분이 거의 90세 연세가 되시다 보니까 생활이 불편하신 점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점차적으로 다른 보훈대상자에게도 확대돼서 지원이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최고령이신 6‧25 참전유공자와 참전해서 사망하신 배우자에 대해서 수당을 신설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원 박인범
그러면 얼마 정도가 지금 현재보다는 늘어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실질적으로 총으로 잡으면 6억 3,000만 원이긴 합니다만 기존에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을 제외하면 2억 6,020만 원 정도가 실제 증가액입니다.
◎의원 박인범
그러면 한 가구당은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대상자일 경우에는 보훈수당 기존에 10만 원을 받으셨으니까 11만 원이 증가하시고요.
그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가하니까 5만 원을 더 받게 되십니다.
◎의원 박인범
5만 원 그리고 당사자는 11만 원?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네.
◎의원 박인범
그러면 상당히 많이 느는 거네요? 이번에?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예.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의원 박인범
하여튼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사실 의원님들이 여러 번 많이 말씀을 주신 내용이고 이런 보훈단체 특히 6‧25 참전유공자분들의 지금 월남참전 전우분들은 그래도 많이 높게 받게 있죠. 지금 현재?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많이 받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월남 참전하신 분들 별도 수당은 없으시고요.
보훈수당으로 해서 65세 이상은 받고 계십니다.
◎의원 박인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몇 십만 원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6‧25 참전 유공자분들께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는 부분에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그분들한테도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페이지를 보면 15페이지가 되나요?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소득가구 주거비용 지원 중에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예.
◎의원 김재수
그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원래 전년도에 보더라도 올해 예산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적게 잡았었잖아요? 약간 축소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도 이게 홍보 미흡인지 아니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부족해서인지 신청자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좀 작은 편이죠?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작년에 비해서 작은 편입니다.
◎의원 김재수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예.
◎의원 김재수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이것은 기존에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자격요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조건이 까다롭다보니까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어요.
하반기에는 그걸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좀 짧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혜택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 김재수
그러면 이제 내년에 똑같은 사업을 계속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갈 텐데요.
다른 식으로 대책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그래도 계속 논의는 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기보다는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더 추진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재수
그래요. 지금 이건 내년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지금 저희 지역에도 청년들에 대한 정착금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방법도 이런 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완화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하면 잘 될까라고 생각도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복지과가 사실은 제일 많은 일들을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도지사 표창은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이거는 예외 질문은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저희 팀이나 저희 과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받은 거로‧‧‧‧‧‧.
◎의원 김재수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서 많은 점수를 받은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예. 저희 쪽에서 지금 위기가구나 고독사 쪽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대상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저소득에 있고 복지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발굴하는 쪽에 많은 노력을 하다보니까 그런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의원 김재수
그래서 위기가구를 좀 더 많이 봐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고독사 분들도 많이 늘어난다고 제가 많은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원활하게 하셨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 축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감사합니다.
◎의원 김재수
전체 부서를 또 할 수는 없고 과가 다 받았다니까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기에서 제가 잠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무주택 가구하고 신혼부부에서 대출원금이 1%에서 1.5%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네.
◎의장 김승호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4가구 지원해서 399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예.
◎의장 김승호
이건 뭐 형식에 그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제 신혼부부하고 청년들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 이유는 올곧게 쓰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네.
◎의장 김승호
그러면 그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조건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거죠?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소득이 더 많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거에서 대출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대출금액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의장 김승호
그리고 또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조차 못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홍보사항은 항상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이 부분은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구정책이라든가 청년들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동두천이.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빠지는 반면에 어르신들은 동두천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정말 잘 하고 계세요.
잘 하고 계시고 긴급 대책에 있어서도 많이 지원이 잘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복지정책팀에서도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방안을 어떻게 낮춰줘야 할 그런 연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많은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장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예. 하여튼 더 좋은 기획을 하셔가지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낮은 금리로 해서 창업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이 전‧월세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2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3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한옥석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창석
전 문 위 원 김세윤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임현숙
의 원 이은경
의회사무과장 남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