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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8일(금) 오전 09시 58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동두천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동두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및 시립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
9.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23년도 소상공인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
13. 동두천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동두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2차)(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7.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8. 동두천시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19.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22.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23. 동두천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2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6.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1.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동두천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동두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및 시립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
9.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23년도 소상공인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
13. 동두천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동두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2차)(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7.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8. 동두천시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19.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22.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23. 동두천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2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6.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09시 58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동두천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성진
의회사무과장 강성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30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황주룡 의원을, 간사에 김재수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9월 7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황주룡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을 위한 감동 의정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에 전념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주룡 의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타공인 모두가 인정하는 우리 동두천의 자랑 중 하나가 바로 겨울철 ‘제설작업’이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매년 겨울철 폭설이 내리고 난 후, 시 홈페이지에는 동두천시 제설작업의 신속함과 완벽함에 대한 시민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인근 시‧군 그 어디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동두천의 제설 행정 능력은 정말 탁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겨울철 제설에 보여주신 우리 시의 우수한 행정력을 ‘도로변 잡초 제거’에서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변 잡초 제거’는 곧 동두천 도시미관 개선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비가 많이 내렸던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요즘 보도를 걷다 보면 민망할 정도로 무성하게 자란 잡초로 뒤덮인 인도가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단지 보도뿐만이 아닙니다.
하천변은 물론이고, 자전거 도로, 차도 변까지 잡초가 무성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모기와 같은 유해곤충의 서식지가 되며, 시민들의 보행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은 시민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도시환경의 쾌적함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더욱 세심한 관심으로써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게 잘 자라나는 잡초의 자연적인 특성상,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하지만, 도로변 등 잡초 제거는 도시 미관 개선의 필수 과제라는 점을 힘주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로드 체킹과 현장 출동 등 시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계신 박형덕 시장님께서도, 잡초 문제를 비롯한 도시환경과 미관에 대한 시민의 불편과 개선 희망사항을 많이 듣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2023년 도로과는 제초 관련 용역, 공사 예산 8,600여만 원을 21개 구간 총 13만 8,000㎡ 3회 걸쳐 집행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관내 가로수 하부 잡초 제거 및 전정 공사에 총 1억 9,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총 4만 3,300㎡의 관목 전정과 예초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신천 녹지 예초 및 관목 전정 공사로 하봉암교에서 양주시 경계, 동광교에서 양주시 경계 두 구간에서 2억 6,900만 원을 집행했고, 신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으로 매년 4월에서 9월까지 신천변 제초작업에 기간제 근로자 12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시는 잡초 제거에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잡초와 관련된 도로 환경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늘 해오던 것처럼 그냥 용역업체에만 맡기고 그때그때 땜질만 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도로변 제초작업에 들어가는 예산과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전문 용역업체에 맡겼던 잡초 제거사업을 시민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계획 수립 시에, 전문 용역이 필요한 사업과 단순 노무 사업을 구분하고, 전환이 가능한 용역 위탁사업은 ‘동두천시민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제안합니다.
2021년,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식품부 및 농협과의 협업을 통해 빙초산을 활용한 친환경 제초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식품용 산성 액체인 빙초산이 엽록소를 파괴해 광합성 기전에 장애를 유발하여 식물을 고사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봄·가을 또는 잡초 발생 초기에는 1%, 여름 잡초에는 8% 농도로 사용하면 3일 이내 100% 제거할 수 있으며, 이 농도는 토양 pH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생태계 오염에 대한 안전성도 확인되어,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했거나 사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친환경 잡초 제거 방안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터로킹 블록 설치 인도에 발생하는 잡초 제거 대책입니다.
블록 간 틈새에서 자라는 잡초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합성수지 블록 등 신기술이 접목된 자재로 조금씩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내 집·내 상가 앞 잡초는 내가 제거한다”라는 선진 시민의식 고취를 독려하고, 각 동 새마을단체 등 여러 사회단체를 통한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는 제초작업을 위해 용역비 등으로 매년 4억 4,000만 원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는 데 비해 잡초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 것은 현행 제초작업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성격상 담당 부서가 도로과와 공원녹지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간 설정, 제초 시기와 횟수, 기간제 근로제 운영과 친환경 제초제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도로변 및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당해 연도의 제초 시기와 담당구역 등을 명확히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가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 팀이 되어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잡초 제거 등 가로환경 민원에 바로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해진 도시환경은 곧, 동두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들이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1.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2.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3.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4. 동두천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5.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6. 동두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7.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및 시립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및 시립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및 시립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8.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9.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10.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11. 2023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12. 2023년도 소상공인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소상공인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소상공인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13. 동두천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14. 동두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15.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소상공인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16.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2차)(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2차 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2차 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17.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18. 동두천시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19.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20.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황주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21.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22.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23. 동두천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권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24.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2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6.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황주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황주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대비 2.27% 증가한 5,558억 6,825만 5,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대비 2.27% 증가한 5억 5,558억 6,825만 5,000원 전액 중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지역발전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지원금 외 3개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산한 총 783억 6,404만 3,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 총액 6,342억 3,229만 8,000원, 세출예산 총액 6,342억 3,229만 8,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총수입 27억 9,702만 원, 총지출 4억 8,13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대비 23억 1,572만 원이 증가한 총액 120억 6,940만 7,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황주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지역발전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 지원금 외 3개 사업 예산안은 조건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건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제32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324회 임시회는 10월 31일 개의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32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폐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박상덕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경제문화국장 한옥석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보건소장 이병한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복지정책과장 권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세무과장 정인선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농업축산위생과장 장지봉
안전총괄과장 이진단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건축과장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건강증진과장 장홍석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고동학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혜옥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황주룡
의 원 김재수
의회사무과장 강성진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8일(금) 오전 09시 58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동두천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동두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및 시립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
9.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23년도 소상공인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
13. 동두천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동두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2차)(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7.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8. 동두천시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19.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22.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23. 동두천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2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6.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1.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동두천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동두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및 시립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
9.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23년도 소상공인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
13. 동두천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동두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2차)(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7.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8. 동두천시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19.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22.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23. 동두천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2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6.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09시 58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동두천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성진
의회사무과장 강성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30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황주룡 의원을, 간사에 김재수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9월 7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황주룡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을 위한 감동 의정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에 전념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주룡 의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타공인 모두가 인정하는 우리 동두천의 자랑 중 하나가 바로 겨울철 ‘제설작업’이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매년 겨울철 폭설이 내리고 난 후, 시 홈페이지에는 동두천시 제설작업의 신속함과 완벽함에 대한 시민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인근 시‧군 그 어디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동두천의 제설 행정 능력은 정말 탁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겨울철 제설에 보여주신 우리 시의 우수한 행정력을 ‘도로변 잡초 제거’에서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변 잡초 제거’는 곧 동두천 도시미관 개선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비가 많이 내렸던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요즘 보도를 걷다 보면 민망할 정도로 무성하게 자란 잡초로 뒤덮인 인도가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단지 보도뿐만이 아닙니다.
하천변은 물론이고, 자전거 도로, 차도 변까지 잡초가 무성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모기와 같은 유해곤충의 서식지가 되며, 시민들의 보행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은 시민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도시환경의 쾌적함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더욱 세심한 관심으로써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게 잘 자라나는 잡초의 자연적인 특성상,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하지만, 도로변 등 잡초 제거는 도시 미관 개선의 필수 과제라는 점을 힘주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로드 체킹과 현장 출동 등 시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계신 박형덕 시장님께서도, 잡초 문제를 비롯한 도시환경과 미관에 대한 시민의 불편과 개선 희망사항을 많이 듣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2023년 도로과는 제초 관련 용역, 공사 예산 8,600여만 원을 21개 구간 총 13만 8,000㎡ 3회 걸쳐 집행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관내 가로수 하부 잡초 제거 및 전정 공사에 총 1억 9,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총 4만 3,300㎡의 관목 전정과 예초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신천 녹지 예초 및 관목 전정 공사로 하봉암교에서 양주시 경계, 동광교에서 양주시 경계 두 구간에서 2억 6,900만 원을 집행했고, 신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으로 매년 4월에서 9월까지 신천변 제초작업에 기간제 근로자 12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시는 잡초 제거에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잡초와 관련된 도로 환경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늘 해오던 것처럼 그냥 용역업체에만 맡기고 그때그때 땜질만 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도로변 제초작업에 들어가는 예산과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전문 용역업체에 맡겼던 잡초 제거사업을 시민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계획 수립 시에, 전문 용역이 필요한 사업과 단순 노무 사업을 구분하고, 전환이 가능한 용역 위탁사업은 ‘동두천시민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제안합니다.
2021년,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식품부 및 농협과의 협업을 통해 빙초산을 활용한 친환경 제초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식품용 산성 액체인 빙초산이 엽록소를 파괴해 광합성 기전에 장애를 유발하여 식물을 고사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봄·가을 또는 잡초 발생 초기에는 1%, 여름 잡초에는 8% 농도로 사용하면 3일 이내 100% 제거할 수 있으며, 이 농도는 토양 pH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생태계 오염에 대한 안전성도 확인되어,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했거나 사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친환경 잡초 제거 방안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터로킹 블록 설치 인도에 발생하는 잡초 제거 대책입니다.
블록 간 틈새에서 자라는 잡초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합성수지 블록 등 신기술이 접목된 자재로 조금씩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내 집·내 상가 앞 잡초는 내가 제거한다”라는 선진 시민의식 고취를 독려하고, 각 동 새마을단체 등 여러 사회단체를 통한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는 제초작업을 위해 용역비 등으로 매년 4억 4,000만 원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는 데 비해 잡초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 것은 현행 제초작업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성격상 담당 부서가 도로과와 공원녹지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간 설정, 제초 시기와 횟수, 기간제 근로제 운영과 친환경 제초제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도로변 및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당해 연도의 제초 시기와 담당구역 등을 명확히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가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 팀이 되어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잡초 제거 등 가로환경 민원에 바로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해진 도시환경은 곧, 동두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들이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1.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2.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3.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4. 동두천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5.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6. 동두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7.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및 시립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및 시립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및 시립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8.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9.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10.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11. 2023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12. 2023년도 소상공인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소상공인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소상공인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13. 동두천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14. 동두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15.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소상공인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16.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2차)(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2차 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2차 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17.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18. 동두천시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19.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20.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황주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21.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22.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23. 동두천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권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24.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2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6.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황주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황주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대비 2.27% 증가한 5,558억 6,825만 5,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대비 2.27% 증가한 5억 5,558억 6,825만 5,000원 전액 중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지역발전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지원금 외 3개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산한 총 783억 6,404만 3,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 총액 6,342억 3,229만 8,000원, 세출예산 총액 6,342억 3,229만 8,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총수입 27억 9,702만 원, 총지출 4억 8,13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대비 23억 1,572만 원이 증가한 총액 120억 6,940만 7,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황주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지역발전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 지원금 외 3개 사업 예산안은 조건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건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제32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324회 임시회는 10월 31일 개의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32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폐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박상덕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경제문화국장 한옥석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보건소장 이병한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복지정책과장 권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세무과장 정인선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농업축산위생과장 장지봉
안전총괄과장 이진단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건축과장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건강증진과장 장홍석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고동학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혜옥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황주룡
의 원 김재수
의회사무과장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