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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8월 31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인범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이현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예산 총괄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경제문화국장 조이현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범 예결 위원장님과 황주룡 부의장님, 김재수 위원님, 권영기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23.4%가 증가한 791억 2,276만 원으로 149억 8,9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문화국 예산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13.5%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33억 1,88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3억 1,1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화폐 확대 개발 지원으로 시비 매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중 가스공급구간 연장 요청 민원에 따라서 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섬유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라 기업 및 일자리 지원사업을 위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시비 매칭 부담금액 1억 1,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86억 2,9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향토유적인 어유소장군 사당 주차장 보수공사와 향토사료관 시설유지보수비위해 시비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8기 시장 공약사항 사업인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이 9월부터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되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으로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체육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 5건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 설치 실시설계용역으로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로 7,000만 원과 시장배 풋살대회 개최로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초 임기가 만료되는 시 체육회장에 대한 선거비용 지원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휴양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78억 8,76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자연휴양림 운영비 1,650만 원과 겨울 숲 레포츠 프로그램비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환경개선사업 인허가 절차 중 관련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과 2020년도 균특 예산 잔액분과 함께 시설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요 별&숲 테마파크 공공운영비 및 재료비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동두천시 치유의 숲 이용객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놀자숲 관리위탁 입찰보증금 반환금으로 3,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총 세출 예산액은 272억 3,3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동두천시 EM센터 시설 정비에 따른 방수 공사에 3,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생활폐기물 및 장마철 신천변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대형 및 불법 생활폐기물 처리비 5,200만 원을 증액한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 차단 기능 개선을 위해 에어커튼 교체 공사에 4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민간위탁처리비를 1억 4,400만 원을 증액한 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과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각각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41억 516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46억 2,9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우호도시간 국제교류로 민간인 국외여비 6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여지 업무 추진을 위해 캠프캐슬 공원부지 토지매입비로 12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입 대상은 동두천동에 있는 북캐슬 부지로 3만 5,497㎡가 되겠으며 이 중 35억 원을 캠프님블 공원부지 토지매입비로 변경하여 5,094㎡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관리 및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200만 원과 한미문화의 광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축산위생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79억 4,8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비료 가격 안정지원 사업비 1억 50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지원비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입된 농수로 준설을 위한 시설비로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구조 보호 관리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및 교재교구·홍보물 구입비로 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국비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범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국단위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7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양웅식 경제팀장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경제팀장 양웅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 경제팀장 양웅식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권 135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회 추경 예산은 2022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3억 1,108만 6,000원 증액한 133억 1,8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변경내시로 인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04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참여 3년차 청년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84만 4,000원, 청년일자리 참여기업 인건비 지원 9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34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집행잔액 8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집행잔액 29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3개소 선정으로 1,0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상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지원으로 4,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차 모집 종료 후 2차 추가 모집에 대한 문의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2차 추가 신청자 90명을 위한 지원금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원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및 경제활성화 홍보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골목시장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운영 1,320만 원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박람회 운영을 위해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및 골목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공공요금 부족분 및 시설물 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리 시의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2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보증한도 5,000만 원 이내로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 지원됩니다.
2억 원 증액 출연 시 보증한도액 20억 원이 추가되어 약 70개 업체가 추가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두천사랑카드 일반발행 구매할인비용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지원으로 3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월 현재 1인당 인센티브 지급 한도는 70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9월 1일부터 7일간의 동행축제 및 추석맞이 이벤트 추진을 하기 위해 100만 원으로 한도 상향할 예정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로 7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해 전문용역업체 위탁비용 759만 6,000원 정기검사 일정과 안내를 위한 홍보비용, 현수막 및 우편요금 200만 원, 검사필증 제작비용 4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전문용역업체 위탁비용이 75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해 경기시장매니저 육성사업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아프라자 상가 1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경기시장매니저 육성사업 2차 공모 시 선정되어 제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매니저는 상인의 회계관리 등 행정업무와 정부 지자체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요동 16통 안마을 일원에 경기도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근처 도시가스 공급구간 추가 요청 민원에 따라 1억 5,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 특화산업인 섬유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지역산업 및 고용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고용안정화 및 섬유산업 역량강화를 위해 1억 1,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년 간 경기도 동두천, 양주, 포천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중‧장기 일자리사업으로 우리 시 예산분담비율은 2%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동두천 일반산업단지 하수관로 준설을 위해 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10월 하수관로 준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드림패션센터 3호실 공실 발생이 예정됨에 따라 감정평가 및 온비드 입찰수수료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 증액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드림센터 시설균열 누수 등 노후화에 따라 2차 문제를 예방하고자 건물 내‧외부 전수조사를 위한 안전점검용역시설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계획 수립 및 보수 진행을 통해 시설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림패션센터 내 조경 관리를 위해 예초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집행잔액 등 16건 2억 6,760만 원을 증액한 2억 7,653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1년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27건 1억 5,485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7,3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련된 부분에 예산들이 이번에 상당수가 감액처리가 됐어요.
◎일자리경제과 경제팀장 양웅식
예.
◎위원장 박인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에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사회적기업을 통한 서민들의 소득사업을 돕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맹아적 단계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또 준 사회적 기업들이 겪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려운 그런 시기에 이런 민간 자본 이전에 관련된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공간조성 공모사업 등 완전히 2,000만 원을 세웠던 것이 아주 완전히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 경제팀장 양웅식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 기준 단가가 변경에 따른 지원금액 변경입니다.
당초 전문인력 기준단가 1년차가 80%였던 게 2년차에는 70% 감액 변경에 따른 집행액 변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원기업이 두레자연마을농업회사법인이거든요.
양봉업하시는 데고요.
◎위원장 박인범
예.
◎일자리경제과 경제팀장 양웅식
그리고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도 마찬가지로 감액 사유가 경기도에서 전체 시‧군 일괄적으로 지원금액을 조절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12월분 1개월이 부족한데 경기도 전체적으로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2023년도 1월 달에 올해 예산을 경기도에서 쉽게 말해서 전국 시‧군에서 다 삭감을 하고 2023년 1월 달에 지원을 할 예정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전액 삭감분에 대한 거는 이게 이제 두레자연마을에서 준비계획이 조금 덜 돼 가지고 사업계획을 아직 미제출했어요.
보통 이제 사업계획이 들어와야지 저희가 지원을 나갈 수 있는 건데 아직 두레마을에서 사업계획이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2024년도에 제출할 계획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심사를 거치면 한 5,000만 원 정도를 신청하게 되면 연간 지원한도 1억 원까지 지원되거든요.
여기에는 자부담 10에서 30% 정도 있고요.
이제 이 전액 삭감한 부분은 2023년도에 사업계획이 오게 되면 저희가 심사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어쨌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경기도가 예산이 부족해서 혹시라도 내려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시비를 대서라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어떤 지원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 양웅식 경제팀장님께서 워낙 또 일을 잘하시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영역에 관련돼서 좀 성장이 빨리빨리 자리를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한지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문화체육과장 한지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권 11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지원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이 1인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변경내시금액을 반영해 국비 6억 7,140만 원을, 도비 4,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2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은 86억 2,958만 2,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토유적 관리 및 정비입니다.
어유소장군사당 주차장 보수공사를 위해 2,800만 원을 증액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관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향토사료관의 건물 노후화에 따른 누전발생 예방 및 전시공간 조명시설 교체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입니다.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검토용역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및 청소년 위안공연 개최 지원입니다.
실버팝오케스트라 연주회 개최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패션쇼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지원은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포함 8,805만 원을 증액한 9억 6,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지원사업은 큰시장 회전교차로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1,300만 원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시설보수입니다.
노후화된 시설보수 및 환경정비사업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사업비 전액 1,4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박물관 기획전시운영은 6월 호국보훈의 달에 특별전 등의 행사를 완료함에 따라 남은 사업비 중 시비 286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휴게 편의시설 개선공사를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시비 205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관내 체육시설 정비를 위해 시설비 1억 638만 원을 증액한 5억 6,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8페이지입니다.
시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제42회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2022년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관련 예산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장배 풋살대회 개최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하고자 기존 유소년 축구대회 예산 2,000만 원을 삭감 후 동두천시장배 풋살대회 2,000만 원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체육회 운영입니다.
하반기 체육행사 개최 및 시 체육회 휴일 당직근무 등 주말 근무가 잦은 시 체육회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3개월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94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체육회장 선거 지원입니다.
민선1기 지방체육회장의 임기가 2023년 2월 만료됨에 따라 민선2기 지방체육회장 선거 진행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문화체육과 사무실 내 공무직 1명이 근무함에 따라 사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을 위해 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국도비반환금입니다.
추진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도비반환금 총 19건에 5,720만 원을 증액한 1억 6,0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예산액을 보면 노인 및 청소년 위안공연 개최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실버팝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개최 지원에 증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위원 황주룡
먼저 사업을 한 번 했었는데 같은 내용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증액하는 사유가 있는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일단 저희가 지원 근거는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단체는 실버팝오케스트라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실버로 구성된 단체가 오케스트라 단체가 여기 하나고요.
그리고 지금 1년간 보면 연간계획으로 보면 타 단체에서는 축제나 이런 게 많은데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지금 좀 적다 보니까 저희가 2회로 편성하게 됐고요.
그리고 7월 말 동두천 인구수를 보면 저희가 21.7%로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이유로 노인들한테 어르신들한테 기쁨과 위안도 드리고 그리고 소요산을 찾는 방문객이 9월에는 더 많아지기 때문에 1회 더 증가를 한번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위원 황주룡
당초에 했던 대로 그런 취지는 좋은데요.
다만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내용으로 같은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는 좀 양지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한번은 다른 장소에서 동두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또 동두천 노인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에서 개최를 한다든지 정기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두어야 되지 않을까 질문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게 구성해 보고요.
장소도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수고 많으신데요.
크리스마스트리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큰시장 그쪽은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많이 돼서 괜찮은데 중앙로 쪽은 되게 어두워지고 있는데 그 중앙로에도 중간에 회전교차로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위원 임현숙
거기에도 좀 같이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큰시장에만 집중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중앙로 쪽이 더 어두워지고 그리고 겨울에는 더 많이 어둡거든요.
그래서 그 회전교차로에도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범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우리 두드림 동두천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를 그거를 예산을 삭감하고 시장배 풋살대회로 변경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위원장 박인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정확하게.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지금 유소년 축구대회는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개최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유소년 축구클럽이 2개가 있습니다.
원래는 3개 있었는데 양정민FC하고 두드림FC 지금 2개만 남아 있어서요.
지금 대회에 대한 호응도가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호응도가 낮고요.
지금 풋살대회 같은 경우에는 풋살 종목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관내 6개 풋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연령층이 참석할 수 있고 풋살종목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은 유소년축구팀에 대한 거는 삭감하고 풋살대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네.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은 삭감을 할 때에 유소년축구대회 관계자들이나 그다음에 체육회하고도 같이 충분히 상의가 된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일단 체육회랑은 상의했고요.
축구클럽하고도 축구협회하고도 상의했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받아서 지금 저희가 풋살로 변경 개최하도록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9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 최순일 관광휴양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관광휴양과장 최순일입니다.
관광휴양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14쪽 하단입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및 객실 신축사업으로 도비보조금 7억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1월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중간평가 결과, 우리 시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45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올해 7억 원을 교부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휴양과 총 세출예산액은 78억 8,76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07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및 객실 신축입니다.
시설비 재원 변경 건으로 예산액 35억 중 도비 7억 원 계상에 따른 시비 7억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앞서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도비 7억 원을 계상함에 따라 시비 7억 원을 삭감하여 재원만 변경하여 기존 예산과 동일하게 35억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전기료는 1억 5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00만 원 증액하였고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는 예산액 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코로나로 정상 운영이 미비하였으나 올해 들어 운영이 활성화되고 치유의 숲이 개장됨에 따라 전기 사용랑 및 차량운행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겨울스포츠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0만 원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겨울 축하프로그램으로 작년에는 경기도 공모사업에 채택되어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였으나 올해는 작년에 지원받은 시‧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시비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예산액 8억 2,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 사업 부지가 지목이 농지로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500만 원이 발생되어 2021년 균특 집행잔액을 재투자하여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놀자숲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놀자숲 시설유지보수 2,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놀자숲 재개장에 따른 시설물 정상화 비용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되어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 별&숲 테마파크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별&숲 소모물품 구입비 100만 원, 바비큐형 그릴 구입비 190만 원, 전기요금 1,32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별&숲 시설물 유지보수 및 비품 구입으로 예산액 1,4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자연휴양림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방문객 증가로 소모품 구입 및 전기사용량 증가, 시설물 유지보수비 증액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치유의 숲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치유의 숲길 로프펜슬 및 야자매트 설치비로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치유의 숲 개장 후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치유의 숲길 급경사 지역에서 미끄러짐 사고 요인이 발생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추가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21년 관광지 개발사업 집행잔액 등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놀자숲관리 위탁 입찰보증금 반환입니다.
2021년 놀자숲관리위탁 입찰보증금 반환금으로 3,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 수탁자로부터 받은 입찰보증금으로 2022년 5월 4일 위탁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되어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휴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범
관광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겨울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있죠? 스포츠?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네.
◎위원장 박인범
그 프로그램에 지난번에는 도비나 기타 등을 받아서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한번 받은 데에는 다시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시비로 지금 계상하는 거죠?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 운영의 그 내역들 있죠?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네.
◎위원장 박인범
그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놀자숲 관리위탁 입찰보증금 반환에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휴양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7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임기환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환경보호과장 임기환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동두천시 EM센터 방수공사로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이 2010년 정도에 하다 보니까 한 번도 방수공사를 안 해서 방수공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EM센터 캐비넷 구입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용차량 블랙박스 구입으로 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중소사업장 연료전환지원사업 1개소에 대해서 2,7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공문으로 일괄적으로 국도비 시비가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벙커씨유라고 공장에 보면 벙커씨유 보일러 돌리는 거를 LNG보일러로 교체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하고 밑에 클린기동반 청소차량 유지비 그 밑에 좀 내려오면 생활쓰레기 적환장 시설 및 중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게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유가가 상승돼 가지고 유가 상승분을 반영하다보니까 연말까지 부족분이 좀 발생해서 각각 1,100만 원 그다음에 130만 원, 1,300만 원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제 또 다행히 요즘 유가가 다시 안정이 돼 가지고 감안해서 적절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대형 및 불법 등 생활폐기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일회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재활용이라고 버리시는 재활용품 쓰레기들이 실제로는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나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연말까지 계산하다보니까 저희가 필요해 가지고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이게 늘어난 게 저희가 한 91톤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다행히 하지 않아도 돼 가지고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맨 밑에 16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협잡물 민간위탁처리비 이게 있는데 이게 또 음식물류 저희 폐기물 직영처리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음식들이 많이 증가 되다보니까 협잡물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 추석하고 하반기 김장철 음식물류폐기물이 증가가 예상돼서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91톤 정도 해서 저희가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에어커튼 교체공사입니다.
음식물처리장이 99년 10월에 가동하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 시설이 좋았었는데 최근에 음식물처리장 사기업에서 설치한 것을 보면 저희보다 훨씬 최신식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에어커튼이 오래돼서 고장나서 교체공사비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작업장 냉방기입니다.
냉방기 설치를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설계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음식물처리장 시설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수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내년에 공사를 하기 전에 금년에 실시설계를 해 본 다음에 내년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금입니다.
재활용품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1,601톤 해 가지고 저희가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재활용선별장 미화원 휴게실 씽크대 구입비하고 후방카메라 모니터 구입비 해 가지고 이것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162페이지 밑에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그것도 재활용시설 선별장이 2005년 6월에 저희가 가동을 시작한 이래 저희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도 뉴욕시에서 재활용센터 기사가 났는데요.
보니까 거의 이제 페트병을 기계로 많이 선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본적으로 시설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자산취득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계량장비 구입인데요.
이거는 아파트에 보면 음식물통 RFID 빨간 통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노후화 돼가지고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보수에 관련돼서 2,200만 원 설계용역 세우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네.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내년엔 어떻게 할 건가요? 이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장이 99년도에 샌드위치판넬, 원래 하수처리장 창고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샌드위치판넬로 급조를 해서 하다보니까 샌드위치판넬 안에 있는 시럽분이 녹아서 내릴 정도로 위험해 가지고 설계를 한 것입니다.
내년에 이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일단 외벽 안전 천장이 무너질 수가 있어서 외벽을 좀 하고 그다음에 내부시설 자체도 지금은 최근에 생긴 양주에 있는 업체들도 가보니까 한 3~4명이서 자동화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미화원에다가 기간제까지 해 가지고 9명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시설 효율도 떨어져서 그런 부분에 설계를 해 본 다음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그래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당초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벽면에 오래된 어떤 건축물 샌드위치 판넬이다 보니까 그것이 지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원래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에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조금 선진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우리 환경보호과 이번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에서 빠져서 올라오는 것들이 여러 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이게 당초예산에 섰어야 되지 않느냐 기정액에, 그런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의 내역 그리고 재활용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기본용역에 대한 내역 이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네. 자료는 위원님 전체 이렇게 돌려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7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김성곤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전략사업과장 김성곤입니다.
전략사업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권 167쪽입니다.
전략사업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41억 516만 7,000원으로 당초 16억 4,202만 6,000원 예산보다 124억 6,29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하 천원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우호교류 추진 부문입니다.
일본 시마다시 오이강 마라톤 초청에 대한 민간인 참가 국외여비를 위하여 총예산 6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은 동두천육상연맹소속 마라톤 참가회원 3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여지 업무추진 부문입니다.
2022년 캠프캐슬 공원부지 토지 매입비 총예산은 124억 4,300만 원으로 국비 99억 5,500, 시비 24억 8,800만 원으로 매입 대상은 동두천동 산 34-1의 12필지로 3만 5,497㎡가 되겠습니다.
이 중 35억 원은 캠프님블 공원부지 토지 매입비로 변경하여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관리 부문입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관리 물품 구입 및 공중화장실 등 관광특구 공공시설물 이용 시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한미우호의 광장 화장실 출입구 바닥공사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화장실 출입구 화강석 및 장애인 점자판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범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0분)
◎위원장 박인범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5분부터 다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박태순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인범 예산결산 위원장님, 황주룡 부의장님, 김재수 위원님, 권영기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의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참고로 저희 농업축산위생과는 민생과 직결한 사업으로 95%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대해서 구성됨을 말씀드리고 예산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는 제2회 추경예산의 79억 4,800만 원을 본예산 대비 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형 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으로 공공운영비 15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쌀 가공업체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5만 원을 감액하여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농기계 폐차지원사업으로 70만 원을 증액하고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780만 원을 감액하고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은 1,300만 원 사업 포기로 인해서 감액하였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사기진작 및 전문능력향상사업 사무관리비 중 농정업무 관련 심의회 참석수당 4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지불법이행강제금 감정평가수수료를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민기본소득사업 마감으로 사업비 잔액 도비 1억 5,7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2억 5,800만 원을 감액한 8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박람회에 참가한 우리 시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금 지원사업으로 6만 원을 감액한 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1,400만 원을 감액하고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사업으로 간식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400만 원을 감액하고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농지 불법단속 지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로 관리 인건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명품화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소득안정지원사업으로 3,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소득안정지원 2차로 2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으로 39만 원을 감액한 6,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폐사체 수거 처리비 지원으로 1,800만 원을 감액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로 3,0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으로 90만 원을 증액한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 기본업무수행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정부양곡관리비 외 36건 2억 4,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에 64건 1억 5,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범
농업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74페이지 농민기본소득사업비요.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네.
◎위원장 박인범
이게 3억 8,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의 이유가 뭔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당초 금액보다 저희가 지원소득을 받았는데 좀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월과 7월 두 차례에 저희가 접수를 하였는데 1,454명이 접수됐고 1,500 정도 잡았는데 남은 사업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1,500명 정도를 예상했다가 천 삼백 몇 명이 들어왔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그게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충분히 다 들어온 건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대상자는 저희가 2차에 거쳐서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1,500만 원 정도 잡은 거는 저희가 숫자를 갖다가 판단하는 과정에서 조금 높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예. 그러면 우리 농민들께서 받으실 분들은 거의 다 했다는 생각이 되는 거죠?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통해서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렸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보기에는 95% 이상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인범
네. 그래도 혹시라도 대상자 중에서 몇 명이라도 우리가 나중에 참여를 시켜서 그렇게 한 분도 빠짐없이 기본소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75페이지 보면 하단 부분에 농수로정비 준설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이번 집중호우 때 생긴 일 때문에 투자를 예산을 배정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위원장님 맞습니다.
이번에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번뿐만이 아니라 고질적인 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과 직원하고 현장을 나가서 파악을 하고 민원인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유지가 좀 있지만 예산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농수로를 개설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려고 이번에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장소는 어디인가요? 이게?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상패동 무궁화아파트 뒤쪽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예. 무궁화 뒤쪽이요?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네.
◎위원장 박인범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 이런 부분들은 사유지가 있더라도 본인이 동의해 주면 우리 시에서 조금 도움을 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5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이승찬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권 예산안 사업설명서 23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7억 2,944만 2,000원이 증가한 128억 6,3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건소 시설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 4,500만 2,000원을 삭감하여 2억 1,49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전산 및 의료장비 유지보수는 상반기 업무 미운영으로 인해서 400만 원을 삭감하고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0쪽이 되겠습니다.
진료 및 의료지원 역시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미운영에 따라서 928만 원을 삭감한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통계목 변경으로 보충식품비 증액분 800만 원을 사무관리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지원은 136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5,1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인 242쪽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역시 통계목 변경으로 현장방문 시에 필요한 태블릿PC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750만 원을 증액한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지원을 위해서 2022년부터 감액된 국비예산에 대해서 시비 예산을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가암관리환자 의료비 지원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상단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재분유 지원사업은 변경내시 반영하여 각각 3,820만 원과 1,480만 원 그리고 1억 6,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지역보건사업 우수사업 발굴 역량강화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교육이 안 됨에 따라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로 인력 2명의 증가분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3,682만 원을 증액한 7억 7,937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치매안심센터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채용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6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자체 예방접종을 위한 자체 예방접종 사업은 집행잔액 2,200만 원을 삭감하여 3,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년도 국도비보조반환금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51개 사업 집행잔액 6억 5,9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응급실운영비 지원 관련해서요. 소장님.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장 박인범
우리 시비를 이번에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8,000만 원을 우리 시비를 또 추가 세우신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지원하는 노력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장 박인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의원님들 계시니까 도의원님들 그분들을 앞세워서 좀 더 지원이 우리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또 시비가 전체적으로 제일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비 지원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응급실은 꼭 필요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필요한 예산이 또 병원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자꾸 시비를 늘리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한 한 도비가 좀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네. 보건소에서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확대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2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오형식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환경사업소장 오형식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는 수입과 지출 모두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3,170만 2,000원이 감소한 318억 4,58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은 사용료수입과 예금이자수입을 감액하였고‧‧‧‧‧‧. 예산총괄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계는 수입과 지출 모두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3,170만 2,000원이 감소한 318억 4,58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은 사용료수입과 예금이자수입을 감액하였고 기타영업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익에서 상반기 중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요금감면 추진으로 수익이 감소해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 요금수입 4억 1,41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용공업용수 요금수입도 3억 3,71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자수익에서 예금이자수입으로 7,518만 4,000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은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 목변경하여 2,49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에서 폐계량기 불용품 매각 수입으로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서 2021년 한국수자원공사 위탁금 정산잔액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등을 반영해 순세계잉여금 6억 6,08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예비비 6,58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서 예비비 6,58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수입과 지출 모두 기정 예산액 대비 6억 2,693만 2,000원이 증가한 275억 8,8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은 영업외수익 자본잉여금수입은 증액하였고 유보자금은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수익적 하수도사업 비용, 행정운영활동 비용 및 자본적 하수도사업 비용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감액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중 자본잉여금 수입에 타 회계건설 보조금수입에서 동두천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으로 추가로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수입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 수입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설개발 증가를 반영해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021년 결산결과를 반영해 4,51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수금에서 체납독려하여 징수한 2019년 영업미수금으로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하수도사업 비용 중 효율적인 하수도 운영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철도 순회 보수비에 대한 공공운영비 3,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요철도 건널목 경비용역 계약잔액에 대한 민간위탁금 4,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요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에서 환경사업소 경계지역 민원 발생에 따라 환경사업소 전정 및 잔디 작업에 대한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서 안전화, 안전모 등 안전물품 구입에 대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서 통합방류 유량계 센서 교체에 대한 수선유지비 72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활동 중 기본경비에서 포천민자발전소 관련 소송 변호사 승소비용 지급을 위해 지급수수료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송 대응 협의 및 악취민원 증가 등에 따른 원활한 하수도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하수도 사업비용 중 환경사업소 유지관리에서 민원인 및 직원의 휴게공간 마련을 위해 테이블 등 4건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서 포기조 맴브레인 및 담체 교체 등 5건의 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9,550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밀폐공간작업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산소 및 황화수소 측정기 구입 등 2건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 및 측정기기 관리에서 수도권매립지 환경오염방지시설개선 분담금 배분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3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에서 지난 집중호우 시 배수 불량으로 수해 가구가 발생한 소요동 유정부대찌개 뒤 소방도로 내 노후하수관 교체 공사 등 2건에 대한 시설비로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두천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에서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시설비 및 감리비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46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으로 2억 5,000을 더 증액하셨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그 자료 좀 위원님들 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위원장 박인범
소요 철도 건널목 경비용역이 이게 언제까지 진행될 겁니까? 이게?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제가 알기로는 연도별로 계약은 하고 있는데요.
내년 4월 정도가 시범운행계획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한 6월 정도까지‧‧‧‧‧‧.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152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따라서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환경오염방지시설개선 분담금이 기정 예산 없이 3억 800만 원이 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1분)
◎위원장 박인범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성실한 개요설명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개요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6명)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일자리경제과 경제팀장 양웅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인범
간 사 이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