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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2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8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재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 추경으로 주요 내역은 일부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변경과 집행잔액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안 1권 11쪽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6,680억 1,8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15억 200만 원 본예산보다 1,1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0.91% 증가한 5,907억 2,700만 원으로 53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72% 증가한 772억 9,100만 원으로 61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7% 증가한 556억 4,000만 원으로 49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36% 증가한 249억 3,400만 원으로 21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43% 감소한 1,493억 4,100만 원으로 67억 9,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96% 감소한 1,056억 9,100만 원으로 21억 1,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51% 증가한 1,656억 7,400만 원으로 62개 사업에 56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24% 증가한 589억 7,000만 원으로 80개 사업에 12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0.72% 증가한 304억 7,700만 원으로 2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15.23% 감소한 4,294억 1,000만 원으로 777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432.58% 증가한 1,053억 7,400만 원으로 855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840억 원이 증가요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27% 감소한 559억 4,400만 원으로 31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등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8.72% 증가한 772억 9,100만 원으로 61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요인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2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자원공사 위탁대가 조기상환 반환금 100억 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억 9,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 15억 7,700만 원, 음식물 폐수처리 비용 2억 4,0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 5,000만 원 등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2억 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요금수입 600만 원과 주정차 위반과태료 1억 9,500만 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지중화사업이 미확정으로 해당 사업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예치함에 따라 원금회수 수입이 19억 9,000만 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소분 내시액 확정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2억 5,200만 원이 증가한 요인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금년도 마지막 의정활동에 더욱 큰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 12월 8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상정되었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15억 200만 원으로 1.75%가 증가한 6,680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5,907억 2,7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0.91% 53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72억 9,100만 원으로 8.72% 61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능별세출예산안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의 총규모는 6,680억 1,8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75% 115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0.91% 증가한 5,907억 2,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72% 증가한 772억 9,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용입니다.
자주재원은 지방세수입 49억 5,900만 원과 세외수입 21억 3,3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67억 9,800만 원과 조정교부금 21억 1,0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69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81억 8,900만 원이 증가한 676억 2,3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9억 9,100만 원이 감소한 96억 6,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국별 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역은 4쪽의 조직별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자주재원과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집행잔액 조정 및 주요 현안사업에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도 제3회 마무리 추경 예산의 심사는 사업비 변동사항과 주요사업의 추진사항 등을 참조하여 예산의 증감 원인과 연내 집행 가능여부 등 편성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의 항목별 10억 원 이상 현황은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세출의 부서별 단위사업 1억 원 이상 증감내역은 11쪽부터 1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편성내역은 14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녹색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2년도 말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2021년도 말 조성액보다 136억 원이 증가한 580억 9,800만 원이며 주요 증가 사유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유치하고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2021년도 말 조성액보다 860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866억 9,300만 원이며 주요 증가사유는 일반회계 여유자금 전입금 840억 원과 이자수입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연도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준수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뭐 우리가 의존재원의 어떤 수입과 또 감소분에 대해서는 뭐 평년작을 이루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소 우리가 교부세와 또 조정교부금이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지만 또 보조금에서 그만큼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래도 의존재원을 더욱더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02억 8,6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대가 조기상환 반환금이 100억 원이 위탁사업을 맡고 있는 K-water에서 지금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게 언젠가는 갚아야 될 부채잖아요? 우리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예.
◎위원 박인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계속 이자를 주고 그렇게 해야 되나 한번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원금상환에 대한 위탁대가 상환금을 수자원공사에 빨리 전달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이게 뭐 그래서 그렇게 좀 봐지고 전체적으로 안정화 기금과 또 통합계정과 안정화계정에 우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예산의 어떤 관리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지만 이제 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차지한다고 봐요.
단지 앞으로 내년도에 들어가서 1회 추경서부터 예산을 다시 편성할 때에 안정화기금과 통합계정에 관련된 이 부분이 아무리 예산이 지금 현재 이게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계획적이고 좀 더 확실한 사업에 이런 예산들이 앞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해서 그리고 사전에 큼직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회와 좀 사전에 논의하고 타협을 해서 이런 것들이 예산이 실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린 거와 같이 올해 같은 경우에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많이 줄었잖아요.
내년도도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통합계정을 잘 운영을 해서 부족한 예산은 충당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하여튼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이 가장 또 우리 시에서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입니다.
2022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권 13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22억 4,72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부동산교부세는 91억 4,59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91억 5,000만 원이 감소한 이유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조건이 완화되어 중앙정부에 교부세 내시액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등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은 42억 6,330만 9,000원을 감액하고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2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4쪽입니다.
시·군 기타재원 조정수입은 5,23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3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세출은 기정 대비 87억 5,355만 3,000원이 증액된 970억 76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 중 감액은 대부분이 사업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000만 원 이상 감액사업과 증액사업만 설명 드리고 1,000만 원 이하의 감액 사업은 예산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물 제작에서 시정홍보물 영상제작비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3쪽 하단 부분입니다.
공통 운영경비의 합리적 지원에서 공통운영 국내여비 집행잔액 1,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계속해서 44쪽입니다.
재원확보 및 시정발전 유공공무원의 선진지 견학에 따른 국제여비 2,000만 원과 공통운영 용역비 8,10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코로나19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연수계획 취소에 따른 감액이고 공통운영 용역비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법무행정 역량강화에서 소송수행에 변호사 수입료 집행잔액 5,200만 원과 의원상해부담금 집행잔액금 2,64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자체평가 활성화에서 평가업무 우수공무원의 선진지 견학에 따른 국제화여비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역시 코로나19와 이태원 참사에 따른 견학계획 취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 6억 688만 5,000원과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집행잔액 745억 6,876만 2,000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45쪽입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은 시비매칭금액 감소에 따라 5,608만 8,000원을 감액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관련 자금의 교부에 따라 전출금 2억 5,23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84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예비비 감액분 750억 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여유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권 117쪽 상단 부분입니다.
명시이월 2건은 동두천시 상징물개발용역과 기술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용역으로 용역기간이 각각 6개월과 8개월로 준공시기가 다음 년도로 넘어감에 따른 이월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 복지센터 예산 역시 감액은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1,000만 원 이상만 설명 드리고 그 이하의 사업은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2억 6,191만 원을 계상했는데 감액은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과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79쪽입니다.
생연2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2,332만 원이 감액된 3억 987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역시 감액 금액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강사수당의 집행잔액과 차량보험료, 반장활동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83쪽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520만 원이 감액된 2억 4,705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중앙동 역시 감액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과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87쪽입니다.
보산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650만 원이 감액된 3억 483만 원을 계상했는데 보산동 역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과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91쪽입니다.
불현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927만 원이 감액된 5억 4,291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불현동 역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과 통장수당,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95쪽입니다.
송내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430만 원이 감액된 3억 5,090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송내동도 반장활동비와 여비,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99쪽입니다.
소요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1,400만 원이 감액된 2억 7,743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소요동도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과 차량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303쪽입니다.
상패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2,558만 원이 감액된 2억 561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상패동 역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과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했는데 다른 동과 다른 점은 상패동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신년 해맞이 행사가 시 해맞이 행사가 통합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쪽입니다.
통합계정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회계와 여유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81억 원입니다.
4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한 결과로 기정액보다 3,900만 원이 증가한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수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반영해서 355억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쪽 지출계획입니다.
통합계정 예수금 원금상환은 19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중화사업이 미확정되어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통합계정에 재예치한 결과입니다.
통합계정 예수금 이자상환은 기정 대비 3,500만 원이 증가한 2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계정 예치금은 기정액보다 144억 2,400만 원이 증가한 580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10쪽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우리 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867억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8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일반회계 여유자금 840억 원을 예치한 결과입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조금 전에 지출계획 있잖아요.
기금 운영에 관련돼서 5페이지에 지출계획에서 지금 19억 5,400이 지금 현재 통합계정에 지금 다시 집어넣은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네.
◎위원 박인범
이게 왜 지출이 안 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이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될 돈이었었어요. 원래요.
올해 이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이 확정이 됐으면 그렇게 됐었을 텐데 이게 한전하고‧‧‧‧‧‧.
◎위원 박인범
아직도 협의를 못 봤기 때문에 다시‧‧‧‧‧‧.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그게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금을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재예치한 결과입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7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정우상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자치행정국장 정우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745억 4,113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8억 7,69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예산의 4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06억 5,569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4억 9,57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부분은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국제화여비, 직원 다비움다채움 연수비, 인력운영비 등을 각각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61억 6,142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5,82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기반조성, 행정정보운영강화, 정보화 환경구축 등에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27억 8,476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3억 3,86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계급여 7억 5,800만 원, 노숙인 시설운영비 2억 1,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자금과 사회복무요원 지원비에서 각각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155억 3,59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9억 5,16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연금 16억 3,351만 원, 코로나19 사망장례지원비 7억 834만 원,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 난방비 1억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감액된 주요 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 학대피해아동 쉼터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41억 7,418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4,73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억 1,175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억 666만 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1억 원이고 감액된 부분은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0세아 전용시설 운영비 등에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7억 1,381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30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439억 3,313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5억 2,43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특별조정교부금이 10억 원 증액되었고 감액된 부분은 직접인건비에서 24억 9,000만 원과 각종 사업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억 8,221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3,85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행정운영경비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개요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예산 편성 세부내역은 부서장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회기를 맞아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여 일간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하시겠지만 건강 잘 유지하셔서 2022년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 단위 예산 설명 시에는 가급적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3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정영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5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6억 5,56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9,57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감액사유 및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안전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이 늘어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제작비용 부족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선거 사무관리 기타부담금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1억 2,17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선거 보전경비 정산 후 발생한 잔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 기타보상금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보조금 지원에 150만 원이 늘어난 42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2명이 증가함에 따라 전액 도비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하단 부분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2,04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초소 전기요금, 방범대 피복비, 시설관리비, 차량유지비 등에서 일부 감액하고 방범대 디지털 무전기 신규 구입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 무전기를 위한 무전기지국 설치 및 정비 비용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연구용역비에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용역 1,10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지원에서 공무원 교육여비 3,51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을 제한하고 사이버교육이 확대됨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중간 부분입니다.
우수공무원 격려 지원 포상금에서 장기근속공무원 국내연수에 4,624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후생복지증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등 5개 사업과 공공운영비 예방접종 지원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총 1억 2,239만 1,000원을 감액하여 5억 7,150만 6,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과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휴양시설 이용이 자유롭지 못해 이용 직원이 적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지원 선택적 복지포인트 운영에서 3,09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22년도 신규임용직원 포함 920명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원이 905명이므로 15명분의 기본포인트, 가족포인트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여비에서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 2억 1,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무국외 출장 및 해외선진사례 체험지원에 대한 집행이 없었기에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망조위금 지급에서 사망조위금 2,398만 1,000원이 늘어난 1억 2,898만 1,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사망조위금 청구 30명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나 계획보다 청구인원 증가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공무원 연수사무관리비에서 직원다비움 다채움 연수사업비 2억 9,4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월 21일부터 3개 조로 나누어 22년 다비움 다채움 전직원 연수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11월 이태원사고로 인하여 부서별 워크숍으로 변경 진행 중입니다.
851명 체험비를 포함하여 1인당 7만 원을 지원, 약 6,000만 원 지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체육활동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는 공무원과 청원경찰 도지사기 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라 3,5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상단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44만 7,000원과 공공운영비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경기도 내시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노사협력증진 노사협력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4개 항목에 1,090만 원이 감소한 4,01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리에서 인건비로 4,194만 4,000원이 감소한 1억 8,6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체인력 감소에 따른 미지출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직접인건비 보수에서 공무원명예퇴직 수당 집행잔액 8,543만 9,000원을 감액하여 2억 4,916만 1,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임기제공무원 퇴직금은 2,170만 7,000원을 감액하여 829만 3,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2억 3,147만 3,000원이 감소한 27억 2,975만 4,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휴퇴직 등 인건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접인건비 연금부담금에서 1억 2,619만 3,000원이 감소한 76억 5,427만 3,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사사분기 연금부담금 납부 종료와 21년도 결산 반영을 포함하여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에서 2,861만 3,000원이 감소한 18억 1,552만 4,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2년 1월부터 11월까지 공단으로부터 고지받은 보험료 납부가 종료되어 12월 납부 추정금액 1억 2,709만 2,000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수도비보조반환금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79만 3,000원과 기타반환금 등에서 선거관리비용 경기도 교육청 정산금 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5페이지에 후생복지 증진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네.
◎위원 박인범
중간 바로 밑에 그게 종합건강검진지원하고 그 밑으로 직원휴양시설 이용지원이 이게 좀 너무 조금 더 직원들의 후생문제에 신경을 더 써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직원휴양시설 이용지원도 절반이 넘게 삭감조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계든 동계든 휴가를 적절하게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세워지면 그래도 70~80% 이상 이렇게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2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이덕만 공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입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63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액는 기정액보다 0.94% 감소한 61억 6,142만 1,000원으로 총 5,82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감액분과 증액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신장비 유지관리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비, 암호화장비 유지관리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기존에 운영 중인 암호화장비를 금년 3월에 교체 구입하여 1년 간 무상유지관리가 제공되어 교체 전 노후 암호화장비 유지관리 용역분 2개월치만 제출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구축예산 공공운영비, CCTV 현장 전기요금 1,300만 원, CCTV 현장전용 회선요금 500만 원, 총 1,8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7,60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교부받아 방범용 CCTV를 올해 38개소 신규 설치로 인한 전기요금 및 전용회선요금 상승분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전산환경 대규모물품 취득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 후 집행잔액 2,673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8,486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제3회 공보전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5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곽미영 복지기획팀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곽미영
복지기획팀장 곽미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부재로 대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권 세입예산안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총 4억 4,885만 2,000원이 증가한 417억 8,1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14페이지 국고보조금, 16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총 12개 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반영사항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 및 일반회계 전입금 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총 5,308만 8,000원이 감액된 24억 9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총 3억 9,178만 6,000원이 증가한 503억 7,4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을 편성목별로 살펴보면 67페이지 중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는 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지속적으로 급여대상자가 증가추세로 내시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억 5,8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정부의 다양한 코로나 지원사업 확대로 긴급지원 신청 대상자가 감소하여 내시반영하고 기정액 대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상단입니다.
복지자원 연계를 위한 복지대상가정 자녀와 대학생 멘토링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참여자 수요가 감소하여 기정액 대비 2,112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대상자 수요증가에 따라 변경사항 내시반영하고 기정액 대비 8,124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사무관리비, 저소득층 지원금,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지원금 지원사업이 사업 완료되어 내시반영하고 총 집행잔액 3억 994만 9,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기 참전명예수당 집행잔액 2,74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직무여건 개선을 위한 행사운영비, 사회복지사 등 역량강화교육비 1,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내선진지 정책교육 3,000만 원을 이태원 참사로 일정 취소되어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인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 집행잔액 1억 462만 6,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인 노숙인 재활시설, 성경원 입소자에 대한 생계급여 집행잔액 1억 8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법정운영비에 대하여 2022년 보건복지부 노숙인 운영 지침에 근거한 성경원에 종사자 인건비 기준이 당초 노숙인시설 종사자 기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으로 변경되었고 11월 경기도 보조금 내시되어 소급 적용코자 2억 1,28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하단입니다.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7개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74페이지 도비보조금인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2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총 1억 6,06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안입니다.
의료급여 지원과 관련,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사업량 감소로 기정 대비 5,594만 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권에 11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기간이 금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지로 사업관리 인건비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 2억 5,138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복지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2분)
◎위원장 김재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5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영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사회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변동예산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나머지는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권 79쪽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9억 5,161만 8,000원이 증가한 1,155억 3,590만 6,000원입니다.
그중에 노인복지증진은 24억 418만 원 증가한 825억 5,127만 5,000원입니다.
기초연금으로 16억 3,351만 2,000원이 증가한 539억 6,0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증액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 생계보조로 노인시설에 9,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관외 전입 시설수급자 관리를 함으로써 수급자 증가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성립전으로 7억 834만 3,000원이 증가한 9억 9,789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1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로 1억 100만 원 증액한 4억 8,82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이 많이 증가하여 도에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다소 큰 금액이 내시되어 시비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장수노인수당으로 1,000만 원 감소한 3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꿈일다프로젝트 지방소멸기금으로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으로 1,543만 7,000원이 증가한 31억 9,51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에 국도비 계수조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지급에 6,428만 7,000원이 증가한 4억 6,84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83쪽입니다.
장애수당 차상위지급으로 1,857만 3,000원 감소한 2억 8,79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9억 5,071만 9,000원 감소한 6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 시·군 실집행액을 반영하여 시·군 조정한 사항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로 1,291만 8,000원 증가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시·군 조정으로 7,500만 원 감액한 2억 2,51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으로 1억 8,865만 원 감소한 5억 6,59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시·군 집행실적을 반영한 시·군 조정사항입니다.
85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을 1,439만 7,000원이 감소한 4,31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실집행액을 반영한 시·군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672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의 복리증진 및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 월 16만 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1,838만 원 삭감한 5,5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쉼터 일정 지연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2,883만 8,000원 감소한 11억 2,09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2억 3,000만 원 감소한 22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소아동 퇴소로 인해 잔액발생 및 퇴소자 퇴소 후 채용의 어려움, 기존보다 낮은 호봉의 종사자 채용으로 당초예산 대비 운영비 집행실적이 낮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문화활동 지원으로 3,500만 원 감소한 1억 8,00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으로 4,260만 원 감소한 9,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기초연금 집행잔액 반납 등 총 11건에 1억 6,782만 4,000원이 증가한 16억 7,9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기초연금 집행잔액 반납 등 총 15개 사업에 4,207만 원이 증가한 7억 6,19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출 사업명세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1권입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일반지원으로 공설장사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793만 9,000원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저희가 1억 2,000만 원을 세웠는데 분묘 연고자 파악하는데 연고자 찾기가 다소 어려움으로 인하여 60건 계획 중 15건을 이장하고 보상 완료하였으며 동절기 분묘이장 불가 등으로 5,794만 9,000원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꿈일다 프로젝트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지방소멸기금 대응사업으로 2022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23년 1월에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 9,600만 원 명시이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희망 있는 아동복지실현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사업입니다.
준공시기가 2022년 12월에서 내년 5월로 지연이 되어 시설비 9억 5,515만 1,000원과 감리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궁금해서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코로나로 사망을 했다고 저희한테 사망진단서하고 이걸 제출해주게 되시면‧‧‧‧‧‧.
◎위원 박인범
처음에는 정부가 그걸 인정을 안 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처음에는 인정을 했다가 요즘에는 인정을 좀 안 하는‧‧‧‧‧‧.
◎위원 박인범
아니, 한동안 인정을 못 받았었거든요. 돌아가시는 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그건 아니고요.
코로나 감염돼서 돌아가신 분을 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 박인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진단서를 의사소견서를 받은 거에 한해서 주는 거죠?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사망장려비 1,200만 원하고‧‧‧‧‧‧.
◎위원 박인범
그래도 50명이나 이렇게 받았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많이‧‧‧‧‧‧.
◎위원 박인범
이게 안 써줬었거든요. 이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2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방숙경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342억 2,154만 3,000원 대비 4,736만 2,000원이 감액된 341억 7,418만 1,000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미혼모자 복지시설 운영은 집행잔액 3,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2022년 10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가 확대 고시됨에 따라 1,700만 원 증액하여 1억 7,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하여 시행하지 못하여 1,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집행잔액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변경내시에 따라 5,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는 3,552만 6,000원 감액하고 강사수당은 2,34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존에 과다하게 산정되었던 전기요금 사용료를 실제 사용량에 맞게 변경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였고 기타 집행잔액 및 프로그램 폐강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01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과 관련하여 변경내시에 의거 3,407만 6,000원이 증액된 9,9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접준비 청년패키지 지원과 관련하여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예산 과소 교부로 1억 1,775만 8,000원이 증액된 78억 6,9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아수당 지원은 1,705만 5,000원 감액하고 가정양육수당은 시·군간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에 의거 1억 666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2,02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7,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과교부로 집행잔액 발생 예정으로 시비 부담금만 감액하였습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는 변경내시 반영하여 17억 7,66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1,66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예정으로 시비부담금만 감액하였습니다.
동두천형 어린이집 육성과 관련하여 12월 중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자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2,364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가정 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집행잔액 발생 예정으로 시비부담금 4,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어린이집 한마음 운동회는 코로나로 행사를 하지 못하여 8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내시에 의거 1억 증가한 8억 3,4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와 추가지원비는 집행잔액 발생 예정으로 각각 시비부담금 3,000만 원과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08쪽에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은 시·군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420만 원 감액한 2억 7,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부모모니터링 집행잔액 반납 등 15개 항목에 대해서 8억 5,03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21년 부모모니터링 지원 집행잔액 반납 등 14개 항목에 대하여 4억 7,6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 1권 89쪽입니다.
아이사랑놀이터는 도비 3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행복드림센터 준공과 함께 설치를 추진해야 함에 따라 계속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동두천형 어린이집 육성에 4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이게 사실 지난번 본예산에 같이 따라 올라왔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400만 원을 올해 사업설명회를 지금 10월에 봤잖아요.
하게 돼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동두천형 어린이집 관련 지원 예산이 본예산에 섰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내년도에 예산에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 박인범
본예산에 섰을 때 이게 같이 들어왔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9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김혜경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혜경
세무과장 김혜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에 5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49억 5,990만 원을 증액하여 556억 4,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토지분을 8억 증액하여 1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가 상승분과 필지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3억 원을 감액하여 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분 4억 5,000만 원 증가분과 주행분 7억 5,000만 원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행분은 경유와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액에 26%에 대해서 자동차세 보전분과 유가보조금으로 시·군의 일정 비율을 안분하는데 교통세액이 감소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행안부 시·군 지방소비세 세수 추계에 따라 28억 원을 증액한 9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과 특별징수분이 증가하여 기정 대비 22억 증액한 1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1월 현재 수납액을 감안하여 5억 5,000만 원 감액한 1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1억 3,314만 원을 증액한 249억 3,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에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201만 원을 증액한 460만 원을 계상하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1,453만 원을 감액하여 3억 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분으로는 놀자숲 위탁사용료가 1,320만 원 감소되었는데 위탁일수 일할 계산에 따른 차액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 도로사용료는 허가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감소분 3,4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사용료는 점용건수 감소 등으로 인해 2,400만 원을 감액하여 5,100만 원을 계상하고 입장료 수입은 1,120만 원을 증액하여 7,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으로는 2억 3,621만 원을 증액한 15억 9,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별&숲 테마파크 사용료 9,300만 원과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사용료 1억 5,000만 원이 주요 증가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수입으로 2,6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4,042만 원을 계상하고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억 5,800만 원 증가하여 1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1,600만 원이 증액된 3,7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수수료는 보건소 일반진료비 및 접종비를 1,170만 원 증액하여 5,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78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4,5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수수료 3,400만 원 감소분과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4,000만 원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증가분과 농지보존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1억 2,000만 원 증액한 1억 3,218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증가분 6억 4,289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이자수입은 318만 원을 증액하여 1,9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 6,655만 2,000원을 증액하여 163억 6,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한 76억 3,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 대금은 4,233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9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에 매각대금 수입금은 쌀가공센터에 국가산단부지가 센터가 국가산단부지에 수용됨에 따라 기계설비 등을 매각한 매각대금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왕방터널 관리용역 부담금 정산금으로 2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19억 7,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정산반환금 1,008만 원 등 12개 시 보조사업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10쪽에 기타수입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600만 원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으로 1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외 수입으로 4억 4,674만 9,000원이 증가된 35억 4,1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분으로는 선금지급액 반납금 4,564만 원, 쌀가공센터 국가산단 편입 수용보상금 3억 5,043만 원과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군 부담금 집행잔액 2,558만 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납부 증가분 3,9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8억 3,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과징금은 12월까지의 수입 예상액 2억 1,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감액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고 변상금은 399만 원을 증액하여 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입니다.
기타과태료는 2,78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를 1,600만 원 감액하고 다음 쪽에 환경과태료 1,200만 원과 미세먼지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 민간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 2,6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 하단에 부담금은 개발부담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발사업 준공 등을 반영해서 12월까지의 납부예상액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중간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예탁금 집행잔액 등 6개 사업에 국비집행잔액에 21억 8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은 20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은 2021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8개 사업에 도비집행잔액 8억 3,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7억 1,381만 원으로 기정 대비 304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과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에 인건비 집행잔액 각 200만 원과 2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사업 국가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에 1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0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송진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진영
송진영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439억 3,314만 3,000원으로 15억 2,43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는 직접인건비 24억 9,701만 2,000원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 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 6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민활동비 2,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재단 이전부지 토지 토양정밀조사 용역 시설비 집행잔액 2,15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청사전기요금 1,000만 원, 도시가스요금 500만 원 총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시설비를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증액하여 1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총괄 직접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중 보수로 봉급 가족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등 7건에 대하여 25억 3,866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19쪽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임기제 공무원 봉급 4,16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총괄 부서인건비로 6급부터 9급 및 시간선택제 기간제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1,21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권 계속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2023년까지 실시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각 공정별 진행사항에 따라 총사업비 95억 1,200만 원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사업자 선정 및 공사 착공하여 2024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3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이수동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민원봉사과장 이수동입니다.
2022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 1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액은 제2회 추경 대비 6.2% 3,859만 2,000원 감소한 5억 8,221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업무 추진에 921만 5,000원을 감액하여 1억 8,1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등록 발급비용 등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86만 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35만 5,000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지적 및 부동산운영관리 2,937만 7,000원 감액의 3억 93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따른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포상금 1,000만 원을 신고실적이 없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새주소 운영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7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공부관리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보증업무수당 등 집행잔액 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전산 운영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대행용역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6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지형도데이터 제작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6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6분)
◎위원장 김재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조이현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경제문화국장 조이현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수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주룡 부의장님 그리고 권영기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추경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회 추경보다 6.5% 감소한 739억 4,128만 원으로 51억 8,1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37억 3,163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4억 1,2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원산업 공모사업 채택에 따른 3차년도 사업비로 시비매칭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81억 303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5억 2,6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예술인 창작금 지원금사업과 문화체육과 자체 재난지원금은 12월 말까지 접수 예정이며 다만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1,700만 원과 5,6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인 야구장 조명탑 설치사업은 민원 발생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3억 8,02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휴양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78억 1,503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7,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소요산관광지, 동두천자연휴양림, 별&숲 테마파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총 2,1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놀자숲 위탁운영 원가계산용역비 1,200만 원은 2021년도 12월 기 연구용역과 올해 7월 놀자숲 신규 위탁에 따른 시기 미도래로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62억 7,881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9억 5,5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억 4,200만 원과 연간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비 2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 대행비 1억 9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98억 2,0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42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캠브님블 공원 토지 매입비 124억 4,300만 원 중 일부를 캠프님블 수변공원 확장토지 매입비로 변경하여 공원녹지과로 이관함에 따라 3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미 우호의 광장 무대 객석 막구조물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의 사업반대 민원을 제기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여 민원인을 설득 후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민원인 측에서 100인의 반대서명문을 제출하는 등 강력한 사업을 반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집행잔액 5억 9,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축산위생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81억 2,276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억 7,5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월동봉군 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9,600만 원, 학교 우유 급식사업에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 편성 내용은 부서별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안 총괄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국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전략사업과에 캠프님블 수변공원 확장을 위해서 토지 매입비로 공원녹지과로 35억 원을 보내줬어요.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네.
◎위원 박인범
이 부분이 그러면 캠프님블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캠프캐슬 공원 토지 매입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실 거죠? 이거를?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거기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완전히 반영이 돼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일부 구간을 조성을 하고요.
거기에도 저희 토지 매입비가‧‧‧‧‧‧.
◎위원 박인범
일부 구간을 조정했다는 것은 매입을 위한 평수를 줄였다는 얘기인가요?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주변에 있는 공원과 오염부지 사이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저희가 저기 하기 위해서 공원 부지의 일부를 변경해서 구입을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당초 매입을 하고자 했던 면적은 다 매입이 되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35억이 빠지는데도‧‧‧‧‧‧.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네.
◎위원 박인범
그러면 토지 매입비를 사실 많이 과다 계상을 했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잖아요? 이게?
캠프캐슬 공원과 거기 주거 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랬거든요. 거기 주거지로‧‧‧‧‧‧.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네. 일부 주변 그 지역‧‧‧‧‧‧.
◎위원 박인범
그러면 캠프캐슬공원 토지 매입비로는 39억이 빠져도 문제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5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박은수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권 133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6,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참여자 중 60세 이상 국민연금 미납부 및 중도포기자 등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다음입니다.
일자리센터 직업능력 개발훈련 참가자 모집인원 미달로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상단입니다.
대한민국 골목시장 박람회 취소에 따른 홍보부스 설치운영비 1,320만 원, 지역화폐 운영 지원사업으로 경기도와 주 코로나 협약체결로 모바일간편 인증수수료 코나아이 미납으로 인한 1,942만 1,000원, 전통시장 아케이드 등 시설보수 공사계약 낙찰차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연동 원도심 상권진흥구역 지정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동두천시 지역에너지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5명에서 4명으로 인원 축소에 따라 인건비 1,06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019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등 4건 61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제1권 117쪽 하단입니다.
동두천시 지역에너지 연구용역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 5,000만 원이 3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너지 연구용역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이거 책자를 5년에 한 번씩 연구용역을 해서요.
책자를 만들어 갖고 우리 시 에너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일단 근거는요.
동두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거고요.
방향은 정부에너지 정책과 연관성을 유지하고요.
우리 시 특성에 맞춘 전략을 제시합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갖고요.
우리 시 형편에 맞는 것으로 해서 연구해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태양광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이라 그러면 도시가스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네. 전반적인 문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34페이지에 생연동 원도심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에 있어서요.
저희가 이게 도비가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주룡
일반적으로 도비 지원사업이긴 하지만 시비도 50%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이게 이제 상권진흥구역에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9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한지영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문화체육과장 한지영입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권 13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3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81억 303만 3,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5억 2,654만 9,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사음악회와 생활문화축제는 코로나 및 지방선거 그리고 이태원 참사 등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 사업비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인창작지원금사업과 문화체육 분야 자체 재난지원금은 각각 1,700만 원, 5,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사회인 야구장 조명탑 설치 예산은 민원 발생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3억 8,02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추가 설치예산은 토목 및 전기공사비 보험료 등 정산에 따라 1,6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장기생활체육대회는 종목별 개별 개최에 따른 대회본부 예산 절감과 3개 종목 대회 미개최에 따라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유소년 클럽대회는 코로나에 취약한 유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 특성상 개최가 불가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 체육회장 선거 지원 예산은 기 편성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이외에 체육회 내 선거운영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 7명의 운영수당 및 회비 등을 추가로 편성코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예산과 장애인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예산은 올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미채용하여 국도비 3,083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체육회 정관 및 운영 규정 개정 등을 거쳐 2023년 1분기 중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0페이지 하단부에 22년도 올해 동두천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3개 협회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위원 박인범
어디 어디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산악하고 배구하고 골프가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럼 못했던 그 원인은 어떤 게 있나요? 이게?
회장단이나 이런 어떤 조직이 구성이 좀 미비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아니요. 3개 종목은 그렇지 않았고요.
상반기에 개최해야 될 종목이 있었는데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일부 종목이 개최하지 못하고 모든 종목이 하반기로 조금 몰리다 보니까 개최 시기나 이런 걸 놓쳐서 못 했는데 내년에는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3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최순일 관광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관광휴양과장 최순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78억 1,50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2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미만 사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6쪽 중간 부분입니다.
놀자숲 운영 연구용역비로 놀자숲 위탁운영 원가계산용역비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7월 수탁사 신규 위탁 관련 2021년 연구용역비로 계속 진행과정이 이루어져 2022년 연구용역은 할 필요성이 상실되어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관광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이게 필요 상실에 따라서 이제 이번에는 감액처리 하잖아요?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예.
◎위원 박인범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올해 세웠습니다.
◎위원 박인범
올해 세웠으니까‧‧‧‧‧‧.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예. 본예산에‧‧‧‧‧‧.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올해 거였었죠? 원래?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예. 올해 거였는데 2021년 계속 연계돼서‧‧‧‧‧‧.
◎위원 박인범
그때 다 지금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얼마 정도 세웠어요?
그때 1,200원 마찬가지였죠?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네. 똑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휴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6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고태석 환경기획팀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장 고태석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장 어머님 병안 중이라서요.
환경기획팀장이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1페이지입니다.
2022년 2회 추경예산 대비 9억 5,503만 원을 감액하여 총 262억 7,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하단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국비 4,880만 원 도비 357만 원 시비 1,912만 원을 삭감하여 9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국비 7,200만 원, 시비 7,000만 원 삭감하여 33억 7,50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건 모두 사업물량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중단입니다.
폐기물 적정처리사업 민간위탁금 연간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비 2억 2,300만 원 감액하여 44억 9,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낙찰차액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어서 청소용 공용차량 차고지 조성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 계상에 따른 시비 4억 800만 원을 삭감하고 감리용역을 위한 감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재활용품 자원순환 시범사업 자원순환시스템 사용료입니다.
협약업체와 시범사업 기간 동안 무상사용 협의가 완료되어 2,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90페이지 하단입니다.
90페이지 하단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용역 2021년 3월 계약 및 착수하여 2022년 12월 용역 준공 예정이었으나 조사 범위 및 과업량 증가로 기간연장 변경 계약하여 이를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8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 지속에 따라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중 시료 채취비와 사체 처리비,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소용 공용차량 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상패동 대형자동차 주차장 준공시기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2023년 6월 준공을 위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사업입니다.
상위계획인 경기도 자원순환시행 계획수립이 2023년 상반기로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사업도 상위계획 미수립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환경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지금 얘기해 주신 118페이지요.
환경기초시설관리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는 연구용역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우리 자체 선별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예산 아닌가요?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장 고태석
재활용 현대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거기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위계획이 수립이 됐어야, 경기도에서 수립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용역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위원 박인범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에?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장 고태석
예.
◎위원 박인범
선별장을 어떤 걸 고치려고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장 고태석
재활용선별장 자체가 다 노후화되어 십몇 년이 지난 그런 구조기 때문에요.
◎위원 박인범
그런데 그게 용역하고 관련이 있나요?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장 고태석
용역을 해야지 국고보조금 같은 것 신청을 할 때는 2024년이나 2025년 신청할 예정인데요.
그게 다 사전작업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것이 국비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죠?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장 고태석
예.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박인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1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김성곤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전략사업과장 김성곤입니다.
전략사업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회 추경예산안 제2권 1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국고보조금입니다.
천 원 단위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캠프캐슬 토지매입비 국고보조금 99억 5,500만 원 중 28억을 캠프님블 수변공원 확장 토지매입비로 변경하여 공원녹지과로 이관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3쪽입니다.
전략사업과 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98억 9,000만 1,000원으로 당초 141억 5,016만 7,000원 예산보다 42억 1,51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우호교류 추진 부분입니다.
우호도시 간 국제교류와 관련 일반보전금에 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 외빈 초정여비 4,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등에 자매도시 청소년교류사업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82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교류사업 취소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공여지 업무추진입니다.
캠프캐슬 토지매입비 중 일부를 캠프님블 수변공원 확장토지 매입비로 변경, 공원녹지과로 이관함에 따라 시설비 3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한미 우호의 광장 무대객석 구조물 설치사업과 관련, 시설비에서는 집행잔액 5억 9,2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경관 저해 및 일상적 생활 불편 등의 이유로 반대민원이 있었으며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민원 등을 고려해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 부분입니다.
경기도에 2022년 정책공모 미실시에 따라 공모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등 관련 예산 1,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회 추경예산안 제1권 90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역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토지매입 관련입니다.
캠프캐슬 공원토지 매입 관련 타 부처 소유 토지에 국방부 관리전환 및 2023년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통한 토지 추가 매입을 위하여 시설비 89억 4,300만 원을 계속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전략사업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러면 갬프캐슬 공원토지 매입비를 지금 35억 삭감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 89억을 가지고 캠프캐슬공원 토지매입비로 충분히 충당한다고 하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예. 가능합니다.
◎위원 박인범
다시 예산이 증액되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네. 저희가 토지 매입에 대한 감정평가 가감정을 했는데 충분합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6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박태순 농업축산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제3회 추경예산은 17억 5,000만 원이 증가한 8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사업으로 9,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동봉군 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으로 50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사업으로 1,0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우유급식사업으로 6,579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지원사업으로 4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사업으로 4,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이자반환금 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 보험가입지원 환급금으로 3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축산위생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농업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1개소 그게 올해 운영을 안 했나요?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했는데 왜 의존재원을 주지 않았죠?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17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박인범
173이요.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3페이지 1,000만 원 감액 계상한 거요?
◎위원 박인범
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이것은 우리 방역시설이 아니라 개인농장에 방역시설하는 건데 업주가 많이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인범
신청을 하도록 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저희가 나가서 신청하라고 그랬는데 또 50대 50이다 보니까 시설규모하고 해서 신청을 갖다가‧‧‧‧‧‧.
◎위원 박인범
자부담인 건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50%.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 설명‧‧‧‧‧‧. 죄송합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9분)
◎위원장 김재수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45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위원장 김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종권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안전도시국장 김종권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노고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수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1.1%가 증가한 1,271억 9,962만 5,000원으로 13억 9,279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동두천시 예산의 19.04%에 해당 됩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보다 3.02% 증가한 101억 2,703만 4,000원으로 2억 9,76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한파예방활동 소모품 구입에 성립 전 예산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반환금으로 5억 73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상패천 제방도로 확장사업에 5,701만 2,000원, 소상공인 등 자체 재난지원금에 3,550만 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6.45% 감소한 226억 7,869만 원으로 15억 6,38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유가보조를 위한 운수업체 보조금 7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원도심 활성화 사업인 세아프라자 옆 주차장 조성비 8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새경기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광역버스 부담금 1억 4,031만 원, 맞춤형버스 지원에 2억 3,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에 운영비 한시 지원을 위해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안보다 28.68%가 증가한 146억 4,997만 원으로 32억 6,47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전략사업계획 기 편성된 상패수변공원 확대 개발에 따른 반환공여지 캠프님블 토지매입비 35억 원을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등 7개 사업의 공사잔해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잔액 1억 5,6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회 추경보다 2.7% 감소한 285억 2,251만 9,000원으로 7억 9,263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부처고개위험도로 구조개선에 5억 200만 원, 사유재산 보상에 1억 3,639만 원, 도로건설 계획수립용역에 4,117만 원, 도로정비 유지관리에 3,034만 원,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매입에 2,671만 원, 강변도로 구조물 보수보강에 2,400만 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에 1,900만 원, 신천1교 하천 정비 진입로 설치에 1,5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의 추경예산안보다 19.34% 감소한 88억 2,540만 5,000원으로 21억 1,572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도시계획 운영지원사업에서 공고료 집행잔액 및 도시계획 정보체계유지비 낙찰차액 1,645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서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준공된 도로개설 2개 사업에서 집행잔액 9,930만 5,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불현지구 남측 지중화 사업에 미선정됨에 따라 19억 8,99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안보다 493% 증가한 56억 9,301만 5,000원으로 47억 3,38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 4개년 사업 중 1개년 예산으로 4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40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300만 원, 집행완료 된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130만 원,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시비부담 1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개발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안보다 6.21% 감소한 367억 298만 6,000원으로 24억 3,121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소요산 관광지 내 토지매입이나 시설비 20억 8,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편성내역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우리 안전도시국 예산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9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권영선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안전총괄과장 권영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15쪽 하단 쪽이 되겠습니다.
18쪽 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한파 대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목토시 구입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하천제방 정비사업에서 상패천 곡촌교에서 신진주유소 간 제방도로 확장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현장여건도 반영을 해서요.
콘크리트 포장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절삭두께를 줄이는 등 해서 사업량이 물량이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빗물펌프장에서 공공운영비에서 공용차량 유지비 등 3개 항목에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빗물펌프장 전기요금이 되겠는데요.
이게 펌프장 가동시간에 따라서 전기 요금이 변동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한 12일 간 100시간 정도 가동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잔액이 좀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난예경보시설 통합유지보수 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한파 대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목토시 구입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등 자체 추가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제1회 추경 때 소상공인 핀셋 지원을 위해서 누락 또는 추가 대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세웠던 예산입니다마는 저희가 특수고용직원 프리랜서 지원을 해 주고 3,500 정도가 감액이 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상단에 재난 및 재해복구지원에서 민간인 재해보상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에서 저희가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2021년도 국가하천 보수 및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집행잔액과 이자가 한 5억 1,0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021년도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집행잔액이 한 4억 5,400 정도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당초에 사업량이 11개소에서 5개소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사업 목적대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1권 91쪽이 되겠습니다.
안흥1구간 소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보상률은 99%고요.
전체 공정률은 4.8%입니다.
올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보상 지연에 따른 일시 공사 중지와 식생 옹벽블록 계약업체의 업종 전환에 따른 폐업으로 인한 관급자재 납품 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이 내년 7월로 연장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2억 원으로 현재 집행액은 23억 8,964만 7,000원으로 미집행 사업비 18억 1,035만 3,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안흥2구간 소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4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으로 올 사업비 11억 8,334만 1,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송내 1구간 소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보상률이 44%이며 전체 공정률은 40%입니다.
내년 12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6억으로 현재 집행액 17억 4,793만 5,000원으로 미집행 사업비 38억 5,200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17쪽입니다.
하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은 지난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으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사 태에 따른 레미콘 납품 지원과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6,065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신천에 11개소에 배수암거 보수공사로 역시 화물연대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레미콘 납품지연과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1억 268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하천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은 동두천동 33-6번지 일원 등 7개소의 개선정비사업으로 민원사항 반영과 화물연대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레미콘 납품지연 등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1억 5,489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천제방 정비사업은 상패천 곡촌교에서 신진주요소 간 제방도로 확장사업으로 현재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편입토지 1필지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손실보상금 1,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업교 인근 포장마차촌 정비사업은 현재 환경부 한강유역청과 실시설계 승인관계 협의 지연에 따라 사업비 8억 3,023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사업은 2023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 5,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8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한영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교통행정과장 한영수입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권 예산안 18쪽 하단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맞춤형 버스지원에 4,500만 원이 감소한 1억 1,1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에서 한파대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19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13억 6,282만 5,000원이 감소한 218억 7,463만 9,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물 및 버스 재정지원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 7억 6,000만 원이 감소한 20억 4,0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유류세 인하로 인한 지급액 감소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은 2,000만 원이 감소한 7억 3,0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338만 6,000원이 감소한 4억 7,478만 4,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유류비 특별지원 도비 매칭사업에 2,9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경기 준공영제 추진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신탄리에서 도봉산 간 광역버스 부담금으로 1억 4,030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4,558만 9,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탄리 간 버스운행은 G2001번 버스로 5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영버스 지원에서 공영버스 운영손실지원에 6,500만 원이 감소한 1억 4,5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운행된 5번, 6번 버스에 대한 시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영입니다.
맞춤형 버스 지원에서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지원에 2억 3,260만 원이 증가한 5억 4,46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스노선 원가분석 용역 결과 손실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맞춤형 버스는 90번 버스와 91번 버스 총 4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서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 원이 감소한 2억 2,864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입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10만 원이 증가한 907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550만 원이 증가한 2억 1,231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 지원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 한시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여객터미널은 운영되고 있지 않으나 미운영에 따른 손실보상금 30%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현판 제작에 21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사무실 보수에 230만 원을, 콜밴 시스템 이전 설치에 6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사무용품 구입에 문서세단기 등 3개 사업에 827만 원을, 휴게실 물품 구입에 TV 구입 등 3개 사업에 9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콜밴 사무실은 종합운동장 내 체육회 사무실 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이전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정비에서 시설비로 2,500만 원‧‧‧‧‧‧. 1억 2,5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입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중앙동 일원 주차장 조성에서 시설비로 3,200만 원이 감소한 1억 6,9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주차장 설치 대상지였던 1필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노유자 시설 설치에 따라서 시비 집행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주변 원도심 활성화에 사업에 세아프라자 옆 주차장 조성에 8억 5,000만 원이 감소한 9억 4,1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이번 3회 추경에 감액을 하고 내년 본 예산에 9억 1,500만 원을 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택시쉼터 조성에서 택시쉼터 건축공사 예산은 15억 1,000만 원으로 7억 원에 대한 재원을 시비에서 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한파대책비에서 버스승강장 냉방 및 온열의자 설치에 성립전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온열의자 총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98쪽은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9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실 의자 구입에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 4개 사업에 650만 원을 계상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2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억 106만 7,000원이 감소한 8억 405만 6,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서 기간제 등 보수에 7,440만 7,000원이 감소한 3억 8,215만 9,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연에 따라 인건비에 대한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93쪽입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으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에서 소요산역 광장 확대 사업으로 상봉암동 132-7번지 일원에 1,311㎡의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건설목 폐쇄 및 공정 지연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사업비를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미집행 사업비는 1억 6,34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송내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은 송내동 681번지 1,595㎡의 부지에 주차장 97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 보안상에 대한 조치와 주차장 초기 이용 시 보완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사업비를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미집행 사업비는 시설비 6,063만 8,000원과 시설보호 대비 611만 원으로 총 6,674만 8,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4쪽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은 상패동 252-2번지 일원에 3만 6,350㎡에 201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자재 공급이 원활치 않아 준공이 지연되는 사항으로 준공 예정은 내년도 3월입니다.
2022년도 미집행 사업비는 10억 7,98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원도심 활성화 생연동 일원 화성맨션 앞 주차장 사업은 위치는 생연로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평남면옥 뒤편으로 891㎡에 약 2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화성맨션 앞 주차장 조성사업은 생연동 684-50번지 일원에 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어가지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2022년도 미집행 사업비는 시설비 3억 4,34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세아프라자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생연동 814-1번지 3,032㎡의 약 9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준공 예정은 2024년 12월이며 2022년 미집행 예산은 시설비 6,052만 4,000원, 감리비 4만 2,000원, 시설부대비 505만 원으로 이월예산은 6,561만 6,000원입니다.
하단에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94쪽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2022년도 미집행 예산은 2억 5,25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사무실 조성사업비 740만 원은 주차장 공사 지연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옐로카펫 설치 사업비 시설비 1,500만 원은 도비 교부 지원으로 사업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초등학교 앞에 옐로카펫 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사업에 7,978만 원은 용역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미집행 예산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용역준공시기는 내년도 2월입니다.
택시쉼터 조성사업 이월예산은 시설비 13억 1,883만 1,000원, 감리비 1,542만 4,000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으로 사업대상지가 대형자동차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로 주차장 사업 지연에 따라 사업을 이월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계획수립 용역의 7,876만 1,000원과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용역 3,710만 원은 용역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용역준공시기는 내년도 2월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97페이지 세출예산안에서 세아프라자 옆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8억 5,000이 지금 감액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네.
◎위원 박인범
3회 추경에서 감액을 했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내년도에 본예산에 9억 1,500만 원을 국비로 예산안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인범
감액을 한 이유는 뭐죠?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이게 국비재원과 시비재원의 5대5 사업입니다.
재원 조정이라든가 이러한 사항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위원 박인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예. 일단은 국비재원이 좀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래서 수시로 시비 지원도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수시로 이렇게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인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193페이지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가 7억 6,000이 감소가 됐어요. 감액이‧‧‧‧‧‧.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네.
◎위원 박인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차가 그만큼 덜 돌았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지금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저희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카드회사에서 기름을 넣으면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적게 넣었다고 화물용 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기름을 적게 넣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 딱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저희 아마 유류세 인하에 따른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저희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위원 박인범
많이 그렇게 내려왔나요? 그게?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예. 저희가 이제 매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카드회사로부터 청구를 받아서 이제 카드회사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청구될 금액 예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인범
어쨌든 간에 그 예산이 너무 과다 계상이 되지 않도록 그런 데에 유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4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박관섭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공원녹지과장 박관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예산안 2권 15쪽 국고보조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당초 기정액은 6억 1,332만 7,000원에서 28억 원이 증액된 34억 1,3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액 증가사유는 상패수변공원 및 캠프님블 토지매입비 국고보조금 28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권 205쪽 세출예산 계상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은 113억 8,517만 9,000원으로서 32억 6,479만 2,000원이 증액된 146억 4,9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1,000만 원 미만 감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생연근린공원 지장물 이전비 7,09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이 확보되어 세출계상하고 시비 5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상패수변공원 토지매입비 35억 원은 전략사업과에서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고 공원부지매입으로 우리 과에서 신규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사업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1,1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중간 부분으로 임도시설관리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73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산불예방추진 및 산림사업장비 확충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2,50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서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에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공공운영비 1,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상단 부분입니다.
꽃의 도시 조성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2,28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신천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2,734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천녹지 및 시설물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5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직원 책상 및 보조서랍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권 96쪽 계속비 현황입니다.
동두천시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현재 경기도에 승인신청된 상태이며 2023년도 상반기 중 최종 승인될 예정으로 지난 6월부터 용역이 일시정지되어 집행잔액 2억 7,072만 원을 2023년도로 계속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권 119쪽 중간 부분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캠프님블 수변공원 토지매입 5,094㎡에 대한 매입비 35억 원에 대하여 대상지가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아직 미결정되어 2023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시설비로 206페이지에 상패수변공원 토지매입비 35억이 이전돼서 왔죠? 이쪽으로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 부분에서 캠프캐슬 토지매입비가 일로 왔는데 지금 캠프님블 주변에 수변공원을 위해서 조성을 위해서 지금 거기 사려고 하는 거죠? 매입을 하려고?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 캠프님블의 나머지 공여지에 대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그게 35억이면 충분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전략사업과에서 감정평가해 가지고‧‧‧‧‧‧.
◎위원 박인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 부지도 현재 그쪽에 있죠? 바로?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현재 공원으로 조성된 상패수변공원이‧‧‧‧‧‧.
◎위원 박인범
그건 몇 평이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약 한 2,000평 정도 됩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2,000평하고 1,200평 정도 되는 거죠?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1,500평 정도 됩니다.
5,000㎡ 되니까요.
◎위원 박인범
그러면 한 전체적으로는 3,500~3,600평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요.
현재 거기가 수변공원으로 주변에 수변시설하고 이런 주제공원으로 지정돼서 그게 취지에 맞도록 조성돼 있는데 그거 확대 차원에서 이렇게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목에 수변공원으로 주제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가급적 맞춰가지고 이렇게 계획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아무래도 어쨌든 이제 공원화를 한다면 지금 수변공원을 기조성 해 놓은 부분이 충분한 자기 역량을 발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1,500평이 가서 붙어줬을 때 좀 더 뭔가 공원화다운 그런 아름다움과 미를 갖춘 그래서 나무와 꽃이 많이 어우러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쉬고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냥 흔히 얼마 전에 나왔던 얘기들이지만 요즘은 조금 잠잠해요.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만든다던지 이런 것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는 거기가 부족해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편안하게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이것을 조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알겠습니다.
계획단계부터 의회에 보고드리면서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2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이상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도로과장 이상국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권 제15쪽 하단입니다.
예산액은 28억 2,523만 3,000원으로 기정액과 같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중 소요산 IC 연결교량 설치공사 11억 원을 삭감하고 지행동 시가지 우회도로 연결사업에 11억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권 213쪽입니다.
도로과 기정예산액은 총 293억 1,515만 4,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7억 9,263만 5,000원을 감액한 285억 2,251만 9,000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 유지관리에 기정액 27억 9,200만 원에서 3,034만 3,000원이 감액된 27억 6,1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수당으로 30만 원을, 제설용 피복 구입비로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상사업비로 계상한 제설용 피복 구입 775만 원과 하단에 포상금 도로정비평가 우수공무원 국내선진지 견학비 1,250만 원을 총 2,000만 원을 도로정비 자재구입비 시설비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강변도로 2구간 구조물 보수보강 사업비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철근 사용에 대한 정산자료로 올해 말까지 보내주기가 어렵다고 하여 2,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에 기정액 7,000만 원에서 집행잔액 1,900만 원을 삭감하고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평화로 도로정비사업은 기정액 3억 2,000만 원에서 집행잔액 1,062만 4,000원을 감액하고 3억 93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유재산 관리에 부당이득금 판결 토지사용료를 기정액 5억 1,000만 원에서 1억 3,339만 3,000원을 감액한 3억 6,6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근도로망 구축에는 기정액 116억 3,573만 원에서 4,117만 원을 감액한 115억 9,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산 IC 연결교량 설치공사는 기정액 27억 6,200만 원에서 국비 11억 원을 감액한 1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행동 시가지 우회도로 연결사업은 기정액 46억 원에서 국비 11억 원이 증액된 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기정액 3억 3,100만 원에서 낙찰 차액인 4,117만 원을 감액하여 2억 8,9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도로환경 개선사업에는 기정액 49억 5,300만 원에서 5억 1,767만 5,000원을 감액한 44억 3,5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기정액 10억 원에서 제경비 및 보험료 등 정산한 집행잔액 5억 200만 원을 감액한 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천1교 하천진입로 설치공사는 기정액 1억 2,000만 원에서 사업완료에 따른 제경비 및 보험료 정산 등 집행잔액 1,567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4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개선 토지매입에는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매입을 기정액 14억 100만 원에서 2,771만 5,000원이 감액된 13억 7,3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폭염저감시설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기정액 599만 9,000원에서 215만 2,000원이 증액된 8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1권 96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소관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지행동에서 시가지 우회도로 연결사업은 현재 보상절차 진행 중으로 이번 달 감정평가 결과 나오면 2023년부터 토지 수용재결 절차 및 공사추진 예정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국도3호선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협의 착수 중에 있으며 2023년도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속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왕방마을 갈라교 도립병원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현재 12월 용역 착수하여 2023년부터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추진 예정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동두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지난 11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은 2023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위탁사업비는 기 집행완료하였으며 우리 시 구간 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를 계속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어수로 도로 확장사업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전 구간 아스콘 포장까지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동절기 도래한 부대공 정리를 위해 2023년 상반기 내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계속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동두천중앙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토지 및 건축물 소유주의 보상가액 이견에 따른 무단시설 점유로 공사가 중지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명도소송 진행 등 재착공을 위해 계속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어수로 전선 지중화 사업은 어수로 도로 확장사업과 병행하여 동두천 중앙역부터 신천교 사거리까지 전선 및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으로 2022년 11월 공사 준공 예정이며 한전 측의 사업비 정산을 추진하여 계속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하봉암교 평화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신하봉암교에서 평화로까지 도로 선형을 변경사업으로 현재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협의 착수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 중 토지 보상 및 공사추진 예정으로 계속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원도심 활성화사업은 큰시장 로터리부터 보산역까지 도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수립 중에 있으며 2023년 상반기 용역 준공을 위해 계속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산업교 양주시 경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산업교 양주시 경계 무궁화교 간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내달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2023년 상반기 중 토지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계속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관리 사업 2건입니다.
시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연동 우성아파트 앞 도로정비공사 수자원공사의 노후 관로 교체사업과 중복되어 이중 굴착방지 및 신속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구간별 순차적 진행을 협의 중에 있으며 수자원공사의 노후 상수도관로 교체공사 중 지장물로 인한 공사 지연 발생,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해 레미콘 아스콘 수급에 차질이 생겨 동절기 공사가 진행되기 어려워 품질 저하 우려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 및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설관리사업은 제설용 건설장비 임차계약 준공 시기가 2023년 3월 준공 예정으로 해당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사업비 조서를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거보다도 소요산 IC 연결교랑 설치공사에서 11억을 빼서 지행동 시가지 우회도로에 연결하는 도로에 붙였어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박인범
왜 이렇게 된 거죠?
◎도로과장 이상국
발전종합계획에 편입된 양쪽 사업이 만약 소요산 IC 교량이 준공이 됐습니다.
잔여 사업비를 발전종합계획에 있는 지행동 우회도로 공사에 이쪽으로 사업비를 반납을 안 하고 그쪽으로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기 거기도 서 있잖아요. 예산이‧‧‧‧‧‧.
◎도로과장 이상국
예. 예산 서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서 있는데 왜 이게 거기 가서 붙여야 되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국
기존에 있는 사업비가 저희가 국도비하고 국비하고 저희 시비가 이제 5대5 발전종합계획에 포함이 되는데‧‧‧‧‧‧.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게 들어가서도 140억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사업비에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위원 박인범
전체사업은 변동이 없는 거죠?
어쨌든 이게 들어가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국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여기 명시이월 뿐만 아니라 또 이 안에 지금 많은 사업들을 도로개설을 위해서 세우셨잖아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자꾸 보상 지연이에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사업비 지속적으로 빨리빨리 진행되지 못하고 다시 또 계속비 사업으로 명시이월로 자꾸 넘기는 경향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상 관련 부분에서 좀 더 속도를 좀 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이게 공사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준공이 돼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너무 이제 사업이 많으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도로과에서 움직이는데도 역량의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보상 지연이 안 되고 잘 빨리빨리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5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현병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도시재생과장 현병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2권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만 8,000원이 증액된 1,07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불현지구 남측 지중화 사업에 미선정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을 전액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2,575만 5,000원 감액된 83억 4,4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운영 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6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서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20쪽입니다.
당초 6월부터 도시재생 지원센터 중급 코디네이터를 채용 예정이었으나 지원자 부재로 6월부터 채용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82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774만 4,000원과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일문화플랫폼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하여 5,757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그린쉼터 조성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기존예산 1,240만 원을 감액하여 제일문화플랫폼 사업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위에 안전거리 조성 및 집수리사업에서 발생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4,517만 4,000원을 감액하여 제일문화플랫폼 조성사업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도비 보조금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타 사업에서 발생된 집행잔액 5,699만 1,000원을 생중계 상생플랫폼 조성사업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패동 수변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2022년 10월 준공됨에 따라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패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2022년 9월에 준공됨에 따라 집행잔액 8,93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부지매입비 4억 5,526만 5,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불현지구 남측 지중화 사업이 미선정됨에 따라 시설비를 전액 삭감하고 2,578만 1,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 개요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1권 102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14건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발생 사유는 15건 모두 준공 시기 미도래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총사업비 16억 3,900만 원이며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3년 12월입니다.
생연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 원이며 사업 완료 예정일은 2024년입니다.
103쪽입니다.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제일문화플랫폼 조성 및 집수리 지원사업 총사업비는 9억 1,940만 원으로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5년 12월입니다.
생중계 상생플랫폼 조성사업 총사업비는 137억 2,460만 7,000원으로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5년 5월입니다.
104쪽입니다.
동막골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25억 원이며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3년 3월입니다.
광암동 다목적회관 주변 도로개설사업 총사업비 19억 2,000만 원이며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3년 3월까지입니다.
105쪽입니다.
상패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가 24억 원이며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3년 3월입니다.
상패동 약수암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70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4년 3월입니다.
106쪽입니다.
소요초교 앞 동안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35억 원이며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4년 12월입니다.
소요산역 북서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총사업비는 86억 100만 원이며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107쪽입니다.
종이골 느티나무 제생병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36억 5,000만 원이며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5년 12월입니다.
소요초교 동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30억 원이며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108쪽입니다.
상패동 동성교회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총사업비 40억 원이며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5년 12월입니다.
소요마을회관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총사업비 35억 원이며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109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도시재생 특별회계 총사업비 8억 8,526만 5,000원이며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5년까지입니다.
이것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4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모두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9,62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준공 시기는 2023년 7월입니다.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3,000만 원과 행사운영비 6,2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준공 시기는 각각 2023년 2월과 5월입니다.
1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33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준공 시기는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냐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19억 8,900만 원이 지금 예탁금으로 들어갔죠?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 부분이 지금 한전하고는 충분히 얘기가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한전에다가 사업공모가 추가돼서 다시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불투명합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시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쪽에서도 좀 사업 계획을 잡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 지연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5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오영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건축과장 오영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권 22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56억 9,301만 5,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7억 3,38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37억 5,000만 원, 도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총 4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 기본업무수행여비 등 집행잔액 총 1,63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권 10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37억 5,000만 원, 도비 10억 총 47억 5,000만 원은 2022년 12월에 교부될 예정으로 2023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7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김재헌 투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김재헌입니다.
투자개발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페이지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 대비 26억 8,356만 원을 감액하여 총 307억 3,0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요산 관광지 조성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을 위하여 소요산 유원지 옆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써 2022년 2월 감정평가 후 지속적으로 자재암 및 대한불교 조계종과 보상협의를 추진하였으나 2022년 11월 최종 반려됨에 따라 26억 8,356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235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5,234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59억 7,2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세부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드림센터 건립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추진 시 투입되는 실제 시세분을 반영하고자 기존예산액 49억 5,000만 원 중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19억 4,838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탁금입니다.
행복드림센터 건립 지원 예산삭감 금액 19억 4,838만 8,000원과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추가액 2억 5,234만 8,000원의 합계액인 22억 73만 6,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110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 관리운영사업은 산림복지단지 외 5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운영 가이드라인, 관리운영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운영 수지분석 등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써 2022년 3월 착수하였으며 각 사업에 대한 준공 시기에 맞춰 용역을 수행하여 적절히 관리 운영계획을 마련하고자 계속비로 이월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별사업으로서 2022년 8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3년 8월 공사 준공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캠프소요 in 경기 사업은 2019년도 새로운 경기정책 공모 경기 First 장려상을 수상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2022년 7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3년 12월 공사 준공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8% 정도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2022년 7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3년 12월 공사 준공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공정률 한 8% 정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1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요산 관광지 도로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사업은 행정안전부 2019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2022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3년 12월 공사 준공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공정률은 8%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2022년 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3년 공사 추진 및 2024년 준공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정률은 28% 정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페이지입니다.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2021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3년 11월 공사 준공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정률은 25% 정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스포츠 재활센터 건립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2021년 8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3년 1월 공사 준공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정률은 85% 정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0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22년 7월 기본계획수립 및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공하였으며 2023년 7월 용역 준공을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복드림센터 건립지원사업은 2023년도 원활한 공사 추진 및 준공을 위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투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해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3분)
◎위원장 김재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4시 1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승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제3회 추경예산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3억 8,918만 8,000원이 증가된 132억 5,2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2022년도 집행잔액 삭감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조정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건소 시설유지 관리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에서는 2,650만 원을 증액하여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시설비는 보건소 기구 확대에 따른 사무실 분리를 위해 긴급 편성한 내부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44쪽 중간 부분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422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2,8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45쪽 중간에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 역시 집행잔액 감액 및 변경내시 반영으로 2,9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구축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4,502만 원을 삭감하여 7억 2,3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인 24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관리는 2억 4,112만 1,000원을 증액한 33억 5,2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증가로 인한 변경내시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권 120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내년도 기간제 근로자 2명 채용 예산으로 1,917만 7,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재택치료 간호인력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도 간호인력 2명 채용을 위해서 2,231만 5,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3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오형식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환경사업소장 오형식입니다.
환경사업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3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수입과 지출 모두 기정 예산액 대비 102억 8,587만 4,000원이 증가한 421억 3,16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은 영업수익과 기타자본적 수입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영업비용과 유형자산취득을 감액하였고 투자자산취득과 예비비는 증액하였습니다.
141쪽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에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기대수익에 미치지 못한 일반용 상수도요금 수입으로 6억 103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전용공업용수 요금수입 2억 7,48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전용수 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발전용수 요금수입 12억 5,1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 수익에서 대규모 급수공사 증가에 따라 신설공사 수익 3,8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중 시설분담금 수입에서 물다량수요자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1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수금에서 수자원공사 위탁대가 정산 및 지난년도 원인자부담금 등 기타미수금으로 1억 8,05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에서 도수관로를 공동사용 중인 연천 청산 산단 사용료 감소에 따라 임진강 통합취수장 연천군 사용 전기요금 수입으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올해 6차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변경협약 시 위탁 대가에 대한 선납할인 반영을 위해 2021년 조기상환 추진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위탁대가 조기 상환금 반환으로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 상수도 사업 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지급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 8,67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원수사용량 감소에 따라 원수구입비 1억 2,961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드림발전소 사용 광역용수 수종이 생활용수에서 단가가 저렴한 공업용수로 변경됨에 따라 정수 구입비 12억 4,62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동두천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변경용역 등 3건에 대한 낙찰차액 2,03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인사발령 사항을 반영한 인력운영비 1,4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8,08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자본예산 중 동두천 수도지사 관사 리모델링에서 공사 자재 등 비용이 상승해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고 사용수요가 없어 리모델링을 보류함에 따라 시설비 3억 6,38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8,08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변경용역은 2023년 11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1억 321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노후 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은 주민 신청세대 부족분으로 미집행된 사업비 5,48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8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수입과 지출 모두 기정 예산액 대비 20억 9,680만 원이 감소한 254억 9,1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은 영업수익, 자본잉여금수입, 유보자금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수익적 하수도사업 비용, 행정운영활동 비용 및 자본적 하수도 사업비용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수익예산입니다.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에 사용료 수익에서 처리량 감소에 따라 일반용 하수도 사용량 외 1건으로 15억 7,680만 원, 기타 영업수익에서 음식물 폐수 처리비용으로 2억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중 자본잉여금수입에 공사부담금 수입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서 21년 영업 미수금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 하수도사업 비용 중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서 전기요금 단가 인상으로 동력비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 및 측정기기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재료비, 민간위탁금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하수처리시설 약품비 단가 상승으로 약품비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슬러지 처리 및 관리에서 하수슬러지 처리량 증가로 하수슬러지 수도권 매립지 운반비 외 1건에 대한 민간위탁금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서 생연주공 하수박스 이설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 지급수수료 1,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 유지보수용 소모품 구입에 대한 일반재료비 집행잔액 3,855만 3,000원, 하수시설 손해배상금에 대한 배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활동 중 일반운영비 및 여비 집행잔액으로 기본경비에서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사발령사항 등을 반영한 보수 1억 1,46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준설은 1명 증원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5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59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자본적 하수도사업 비용 중 하수도 유지관리에서 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 5건에 대한 집행잔액 낙찰차액을 반영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5,29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서 예탁금 23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에서 동두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유량조정조 설치사업 집행잔액 도비보조금 반납 비용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75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예비비로 8,96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기본설계용역 진행 중인 동두천시 하수 색도 개선사업 1억 1,561만 2,000원, 연차별 공사 진행 중인 동두천시 하수관 정비사업 13억 8,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연차별로 진행 중인 윗안흥동 하수관로 분류화 공사 1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1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감사 용역 및 동두천시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으로 용역 완료시기가 2023년 3월임에 따라 1억 2,883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상하수도 사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색도 개선사업이요. 하수.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위원 박인범
이게 이제 올해 이렇게 섰는데 24년이면 마무리 될까요? 이게?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저희들 계획상으로 충분히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설계용역 발주가 되어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 완료가 될 예정이고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잘하셨고요.
양주 위생사업소 여기 처리장 거기는 색도 개선사업이 착수가 됐나요?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경기도에서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4개 시·군이 협약을 해 가지고 경기도 중심으로 색도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양주도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하여튼 양주가 깨끗해야 우리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색도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우리 BOD나 COD나 관계없이 하여튼 오염도를 최대한 낮춰서 내보낼 수 있도록 협의체에서도 자꾸 건의하고 양주시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손해배상 청구소송 생연주공 하수박스 이설공사 때 나온 모양인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게?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지금 당초 주공에서 설치한 아파트를 민간사업자가 인수해서 아파트를 신설 중에 있는데요.
당초 하수관로가 LH 아파트 신설 당시 도로 연접 부위 사유지 쪽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에 설치된 하수관로를 도로 사항으로 이설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 됐는데 그 부분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우리가 소송에서 승산의 가능성이 높네요?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저희들이 변호사 최근에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요.
변호사 말씀을 한 90% 승소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본의 아니게 오는 그런 하나의 소송인데 슬기롭게 잘 처리해서 마무리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6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류재암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시설사업소장 류재암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2권 25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집행잔액 2,977만 원을 삭감한 16억 2,326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운동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부족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교체 완료로 집행잔액 1,486만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권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120쪽 청소년문화회관 수영장 공동구 보수보강공사입니다.
2022년 11월에 발주하여 용역 기간이 90일로 준공 기간이 미도래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액은 3억 330만 9,000원 전액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8분)
◎위원장 김재수
마지막으로 이선희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평생교육원장 이선희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 중간 부분입니다.
비인가 대한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75만 원 감액하여 시도비 보조금은 총 2억 1,68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세출예산 총액은 94억 5,581만 6,000원으로 1억 2,663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하 감액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1,440만 원 감액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옥상 데크 철거공사와 방수공사 등에 큰 공사를 많이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시설비 지출이 많았고 노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지출요인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지보수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강사료 2,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모집인원 70% 미달하고 강사 미지원으로 인해서 폐강된 과목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아·초·중등 교육지원입니다.
26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동두천고 급식소 리모델링 공사지원사업에 2억 2,832만 6,000원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 70%, 시비 30% 대응지원사업입니다.
동두천고등학교 급식소 리모델링 공사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승강기 내부 설치가 불가하여 외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석면공사를 추가하고 건축자재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당초보다 공사비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사업비 증가분의 30%인 2억 2,832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1분)
◎위원장 김재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성실한 자세로 예산 설명을 해 주신 각 부서장님들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2분 산회)

◎출석위원(6명)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곽미영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세무과장 김혜경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건축과장 오영준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장 고태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재수
간 사 권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