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5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시장)(김승호 의원, 정계숙 의원, 김운호 의원)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시장)(김승호 의원, 정계숙 의원, 김운호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0분)
1. 시정질문(시장)(김승호 의원, 정계숙 의원, 김운호 의원)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은 동두천시장에 대한 질문을 하고 16일은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중 직접 질문을 하지 않은 서면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 및 집행기관 답변자료를 본 정례회 회의록에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 질의 의원 외 보충 질문은 한 분 의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사전에 의원님들이 협의한 순서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운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존경하는 9만 4천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시의원 김운호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은 공약 남다른 추진력이라는 공약 아닌 공약을 걸고 민선7기가 출범을 한 지도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는 말에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실 겁니다.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기도 하지만 뭔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오늘 민선7기 시정에 관한 성과 및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냐에 관해 동두천행정의 수반이시고 9만 4천 동두천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계신 시장님께 몇 가지 여쭙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3년 6개월 동안 잘한 일, 즉 정책이나 사업은 무엇이었으며 후회되는 일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 3개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22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문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의와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시정이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과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은 가감 없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운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은 총 28건으로 그중에 22건이 완료되고 8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로는 소요산 산림욕장 확대개발, 보산동 월드푸드스트리트 조성사업, 고령 어르신을 위한 아름다운 목걸이 제작,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콜밴 운영, 국도3호선 봉양IC 진입도로 확장공사 조기 시행, 걸산마을 행복학습관 신축, 지행역시가지 전선지중화 조기 준공 등 2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공약은 6개 사업으로 국가산업단지 확대개발, 행복드림센터 건립,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회관 건립, 쾌적한 동두천을 위한 악취문제 해결, 공공발주 소상공인 쿼터제 운영, 소요산 확대개발사업입니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올해 9월에 1단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시에서는 산업생태계 조성, 중장기 전략수립용역을 추진 완료하였고 LH에서는 2단계 수요조사 및 사업타당성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은 23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보훈회관 건립은 내년 2월에 보훈단체 입주를 위해 막바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시가지 주민들이 고통 받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은현면에 위치한 돈사 5개 농장을 대지 반출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악취모니터링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공공발주 소상공인 쿼터제 운영은 관내업체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을 일정 비율 이상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및 법 개정사항으로 현재 법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관내 업체가 수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요산관광지 확대개발사업은 관광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주차장, 도로, 공원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유원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으로 내년 말 준공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말씀 다 하신 건가요? 시장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질문의 요지는 시장님께서 지난 3년 6개월 동안 시정을 반추하시면 내가 이것하나만큼은 잘했다 그거 한 세 가지 정도, 후회되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도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한번 여쭤 본 겁니다.
◎시장 최용덕
예. 그럼 세 가지 얘기할 까요?
◎의원 김운호
예.
◎시장 최용덕
제가 잘했다라고 하는 거는 신시가지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주차장 확보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확보 관계를 위해서 우선 5단지에 송내5단지에 있는 청아공원에 98대 주차장을 착공을 했는데 원래 12월 말에 완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철근 난으로 인해서 그것이 좀 늦어졌다, 3개월 정도 늦어집니다.
그리고 세아프라자 옆에 주차장 부지를 만들었는데 지금 다 보상이 완료됐지만 미국인 사는 사람 한 집이 보상이 완료가 안 됐어요.
영업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하고 이미 완료된 것은 부시고 있다, 그다음에 인디안 중앙로 인디안 뒤에 있는 54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것을 땅을 다 매입했는데 거기도 한 집이 미국에 있는 사람 때문에 못해서 주차장을 완료됐고 또한 평남면옥 뒤에도 한 집이 미국인 사는 사람 못했고 나머지는 다 구입이 됐다, 즉 우리가 주차장사업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의원님들이 협조 없으면 안 되는 거겠죠.
신한대학교 옆에 100대의 화물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잘 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년 동안 착공 안 한 제생병원에 대해서 작년 11월 13일 날 재착공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2024년도에 오픈하는 목적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다는 것은 참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잘했다고 하는 건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에 의해서 160억의 국도비를 확보해서 시민상생플랫폼을 말씀드릴 수 있는 중앙시장 옆에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을 잘했다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주차장 확보한 것하고 그리고 제생병원 개원하고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 우리 도시재생팀에서 아주 큰 애를 썼죠.
◎시장 최용덕
네.
◎의원 김운호
우리 거기서 160억 확보한 것 3개 이것 말고는 없나요?
◎시장 최용덕
아니, 세 가지만 얘기한 거고 한 없이 하면‧‧‧‧‧‧.
◎의원 김운호
아니, 이게 가장 잘하신 일입니까?
◎시장 최용덕
잘했다는 관점은 여러 가지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님이 협조해 주신 행복드림센터 건립 착공, 반다비체육관 착공, 복합커뮤니티센터 예산 확보 이것도 다 잘한 거고요.
또한 5060청춘로드 길을 새로 만든 것도 잘한 거고 황주집 앞에 서가네족발 그것을 구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든 것도 잘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뭐 열거하면‧‧‧‧‧‧.
◎의원 김운호
그러면 후회되시는 일 세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시장 최용덕
후회되는 것은 의원님들과 좀 더 빠르게 협의해서 행복드림센터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빨리 착공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후회되는 것은 시기가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약간 후회스럽습니다.
◎의원 김운호
그거 딱 하나만 후회되시고 나머지는 후회되는 것은 하나도 없으시고요?
◎시장 최용덕
후회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사실은 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 더욱더 지원을 많이 못해 주고 핀셋 지원을 많이 못한 것도 좀 후회스럽고요.
그리고 우리가 청년공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늦어지고 복합커뮤니티센터 만들어서 청년건강과 함께 하게 되는 거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잘한 것도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희망나눔 행복드림사업, 민간이 민간을 케어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건데요.
착한 일터가 112개의 착한일터 가입점이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 8억 3,000만 원 정도 적립금으로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라고 생각할 때 결손가정의 아이들 즉, 조손가정이라든가 한부모가정 아이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집이 거의 환경이 안좋아요.
즉, 침침하고 장판이 곰팡이가 나고 벽지가 곰팡이가 나고 장판이 찢어지고 이런 가구를 일제 조사해서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랑 협업으로 206가구를 환경개선 해 줬다는 것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운호
예. 말씀 고맙습니다.
시장님 말씀을 좀 이렇게 종합을 해 봤습니다.
종합을 해 봤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시에서 벌였던 사업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내용을 말씀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좀 당황스러웠다는 것은 물론 주차장 확보, 제생병원 160억 확보와 우리 동두천 시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저희 이번 년도도 제가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기간이잖아요.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을 좀 정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예산의 편성이랄지 이게 사실은 우리 시장님의 의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산 편성의 방향은 바뀌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문화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면 문화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할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시의 예산 편성을 지켜본 결과 민생과 물론 복지 관련 사업은 참 우리 많이 늘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잘하신 일과 후회되는 일과 우리 시 예산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 보면서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는 지방세 일부 세외수입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가 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존재원 없이는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도시고 저희는 자주재원이랄 것도 사실 민망할 정도로 적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세입·세출의 구조를 보면 저희가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은 해마다 증가를 해 왔습니다.
국가에서 그만큼 돈은 계속해서 내려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세출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서부터 2021년도까지 저희가 사회복지분야 이 부분은 꾸준히 증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아주 터무니없는 비중을 차지했던 것들이 우리 시장님 재직하시고서부터 그나마 좀 정상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예비비라는 게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을 예비비로 계상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도 2.59라는 굉장히 높은 예비비를 저희들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최용덕
네.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농림해양수산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시 2018년서부터 한번 볼까요?
0.18 비중이 총예산의 그리고 1.52, 0.32 5회, 0.33 이렇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분야가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되는 일자리와 그리고 창업 그리고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일반적인 국내 타 시·군들은 예산의 2%에서 한 3%를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10분의 1 규모인 0.33%를 예산 편성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시장 최용덕
제가 견해를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의원님께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시정정책 질의를 하는 거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버거운 자리죠.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권한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또한 시정질의, 5분발언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숫자를 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저거를 준비를 안 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의원회의규칙 66조의 4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정질의를 하기 전에 24시간 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사라고 미리 얘기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정전반에 대해서 얘기해 놓고 저 데이터를 갖고 나오고 나한테 저것을 비교분석 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기타 다른 데에 많이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책의 성과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 물어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훌륭하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를 갖다놓고 와서 나한테 지금 저거를 어떻게 보냐, 어떻게 하냐 따지자고 하면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봤지만 저거를 봤지만 그 많은 것 중에 봐 가지고 저걸 여기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저한테 질의를 할 때는 최소한 구체적으로 24시간 이전에 이러이러한 질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의회사무 회의규칙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비교분석해 가지고 왜 동두천시는 문화 이런 부분에 먹거리 살기에 대한 예산이 적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하면 제가 정확한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우리 시는 이것이 최선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느닷없이 질문하면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어쨌든 우리가 타 시와 비교를 할 때 무조건 산술적 평균으로 비교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이라든가 어떤 것도.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많이 관리하는 데는 문화예술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예산이.
왜, 보존 관리 그것을 수리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한 문화예술 부분에 우리가 유형문화가 적다라면 당연히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어느 시하고 특별한 시하고 문화예술 유형이라든가 비교평가를 한다 그러면 그 시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들어가는 것에 우리는 이러이러한데 다른 사업에 다른 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비율이 3%, 2%라는데 우리는 0.3%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문화재도 적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한 경제도 마찬가지에요.
예산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음에도 이건 안 한 거가 있다라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예산 투입 비율 가지고 얘기한다면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복지예산 같은 것도 따지면 거의 38% 거의 40%에 육박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보다 많이 한 거죠.
그러면 다른 시가 못 했냐,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나하면 우리는 노령인구가 많고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모든 복지비용이 매칭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한 것은 나중에 추가로 제가 서면으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발언 끝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정보를 드렸고 우리 시정이라는 게 뭔지 한번 여기 계신 공무원들과 그리고 시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뭐든지 시정전반이라면 1부터 우리가 2,400가지의 업무규칙이 되어 있어요.
전부가 시정전반이죠.
시정질의를 할 때 2,400개 중에 무엇을 물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묻겠다라고 해 줘야만이 내가 충실하게 공부하고 충실한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보고를 해 드리죠.
◎의원 김운호
시장님‧‧‧‧‧‧.
◎시장 최용덕
예.
◎의원 김운호
우리가 예산이 없다면 집행부가 공무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 시의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예산에 대한 감시와 또 우리가 제안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저희가 존립을 하고 있고 집행부 역시 예산을 다루기 위해 존대하는 집단이지 어떠한 국가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 있는 집단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시정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을 하시니 제가 좀 당황스럽고 더 당황스러운 건 제가 버젓이 이렇게 표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지 않고 저 혼자 예를 들어서 어떤 표를 보면서 저 혼자 떠들면서 예를 들자면 저 혼자 막 예시조차 띄워 놓지 않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정말 악의적인 겁니다.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보시라고 양쪽에다 이렇게 띄워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눈이 있으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의 진솔한 의견을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 초반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 그 시의 우리 예산 편성은 바뀔 수가 있다, 그렇죠? 문화도시를 예를 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시를 먼저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는 예산 편성이 계속 이렇게 되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이랄지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은 여쭙는 거지 갑작스러운 시장님의 그런 대답에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리기가 참 난감합니다.
◎시장 최용덕
제가 바라는 것은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적게 돼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지금 문화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예산은 충분히 해 주려고 노력은 하죠.
어느 시장이 시민에게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것을 아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렇게 해서 비율로 다른 시는 3%, 2% 하는데 우리는 0.3%기 때문에 매우 적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문화예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두천시에서 관심을 갖고 더 투입할 생각은 없습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상당히 고맙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그런데‧‧‧‧‧‧.
◎의원 김운호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예.
◎의원 김운호
지금 여기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이것을 시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자체수입이 연평균 증가율이 1.8%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세출 같은 경우에는 1.1%인데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해 갖고 지금 1.8%라는 것은 최근 금리 상승분에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장님의 계획이 있으신지요.
◎시장 최용덕
금리 상승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1.8% 오른 거요?
◎의원 김운호
저희 수입이‧‧‧‧‧‧.
◎시장 최용덕
아, 수입이 1.8%‧‧‧‧‧‧.
◎의원 김운호
예. 증가율이 1.8%라는 것은 저희들이 금리 상승분만큼도 못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입이 저희들이 갈수록 둔화된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신성장동력이 될 만한 어떠한 사업들을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슨 뭐 에너지사업이다, 아니면 각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제가 자체수입을 얘기하는 건지 1.8%가 세외수입을 어떤 사업을 해서 올리자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체수입에는 의존재원 플러스해서 수입이 되는 거죠.
1.8%라고 오른 건 전년 대비해서 1.8% 오른 것 같은데요.
은행이자하고 세입하고는 좀 별개된 것 같아요.
그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의존재원이 좀 늘어났다거나 작년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늘어나서 양도소득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입이 늘어났어요.
11억 정도가 늘어난 것은 그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11억이 늘어났는데 그런 거 때문에 늘어난 건지 아니면 뭐 소비세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도에서도 우리가 더 예산이 늘어나면 우리가 교부세를 더 주듯이 이렇게 된 거지 그것이 내가 여기서 정확하게 어떻게 은행이율 1.8%하고는 비교하는 게 좀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의원 김운호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저희 시가 자체 세외수입 부분을 저희들이 뭔가를 창출할 뭔가가 없습니다.
◎시장 최용덕
예. 맞아요.
◎의원 김운호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최용덕
우리가 지방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는 거의 우리가 권한이 없어요.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가 토지세라든가 우리가 기타 지방소비세라든가 지방소득세라든가 모든 거 소비세, 소득세 전부 이거 국가에서 정하는 세율에 의한 거고 땅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세외수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가 수익사업을 많이 해서 세외수입을 늘린다면 상당히 좋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사업 기타 여러 가지 해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얼마든지 늘리고 싶어요.
확실히 좋은 제안이 있으면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세외수입 늘어난 부분은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또 이게 옛날 생각이 좀 납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하시면 뭐든지 하겠다 해 놓고 여태 한 게 단 한 건도 없어 가지고 저 역시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자 제가 몇 가지를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시겠다, 하시겠다 하면서 여태 해 오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저에게 매우 모욕적으로 조롱 섞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이후로도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소하고 작은 것들은 우리 각 부서에서 훌륭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철봉공원이랄지 이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굉장히 빠르게 잘해 주셨고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들 해결은 굉장히 잘 해 주셨는데 앞서 말한 우리 신성장동력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 한 건의 사업 실행이 없었습니다.
◎시장 최용덕
무엇이‧‧‧‧‧‧.
◎의원 김운호
혹시,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시장님 혹시 건강 우리가 건강을 챙긴다고 시장님 제가 듣기로는 저녁때마다 강변로 걸으시죠? 가끔 이렇게 산책도 좀 하시고 하시죠?
◎시장 최용덕
네.
◎의원 김운호
혹시 지역구 걸어서 돌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최용덕
어디요?
◎의원 김운호
지역구, 우리 동두천 시내요.
◎시장 최용덕
걸어본적 있냐고요?
◎의원 김운호
걸어서 지역구 샅샅이 한번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최용덕
걸어본 적은 아마 의원님보다 많을 것 같은데요
◎의원 김운호
아, 그렇습니까?
◎시장 최용덕
네.
◎의원 김운호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두천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삶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시장 최용덕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는 데 있습니까? 동두천에 어디든?
어렵죠. 지금 다.
◎의원 김운호
시장님‧‧‧‧‧‧.
◎시장 최용덕
네.
◎의원 김운호
시장님은 행정의 수반이세요.
시장님이 동두천이 어디가 잘 되냐고 물으신다면 시민들은 누구한테 가서 묻습니까?
◎시장 최용덕
의원님‧‧‧‧‧‧.
◎의원 김운호
시장님이 하신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 최용덕
질문할 거를 질문하세요.
이것은 지금 정책 질문하는 거고요.
어느 집이 잘 되고 못 되고 일일이 이거는 지금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거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이것은 정책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나보고 많이 다녔냐, 어디를 얼마나 다녔냐, 내가 걷기를 해도 의원님보다 더 많이 걸었을 것 같고요.
다 다녔어요.
그런데 잘 사냐, 못 사냐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잘 사는 데 있다고 합니까? 잘사는 데 있습니까? 다 어려워요.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다 알죠.
알지만 아까도 얘기도 했잖아요.
코로나로 지금 어려운 사람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핀셋 지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런 거 못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말을 유도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보고 많이 다녔냐?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저 뭐야 어등산 정상 몇 번 올라갔습니까?
◎의원 김운호
죄송하게 어등산은 자주 못 갔습니다.
◎시장 최용덕
안 가봤죠? 지역구잖아요.
◎의원 김운호
네?
◎시장 최용덕
어등산도 지역구잖아요. 의원님.
◎의원 김운호
저는 어등산보다는 저 지역구를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봅니다.
◎시장 최용덕
그래요. 그것처럼 같은 지역구 내에도 가는 데 있고 안 가는데 있어요.
◎의원 김운호
그러니까 산에 가시냐고 물어보니까‧‧‧‧‧‧.
◎시장 최용덕
아니, 거기도 민원이 많고 사람들이 많은데‧‧‧‧‧‧.
◎의원 김운호
어등산에요? 어등산에 민원 있습니까?
◎시장 최용덕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얘기하니까 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일일이 어디 다 말이 되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제가 못 물을 걸 물어본 게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지역구를 저보다 더 많이 돌아보셨다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장 최용덕
그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의원 김운호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시장 최용덕
제가 동두천에 더 오래 살았고 구석구석 더 많이 다닌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다닌 걸 갖고 뭘 다녔냐 어디를 가봤냐라고 물어보는 게 맞는 거지 포괄적으로 동두천시 시내에 다 다녔습니까? 이건 질문이 아니죠.
◎의원 김운호
시장님 그러면 시장님 지금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 최용덕
흥분한 게 아니라‧‧‧‧‧‧.
◎의원 김운호
말뜻을 제가 이해를 하면 그렇게 흥분하실 일이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저보다 많이 지역구를 돌아다니셨다고 하니‧‧‧‧‧‧.
◎시장 최용덕
흥분하게 보였다면 죄송하고요.
흥분한 건 아니고요.
◎의원 김운호
시장님‧‧‧‧‧‧.
◎시장 최용덕
네.
◎의원 김운호
우리 제 지역구인 나 지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중앙동이나 특히 생연동으로 해 가지고 보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 밤이면 서로 경쟁입니다. 서로 주으려고.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지만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뭐 썩 좋은 게 아니라서 띄우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만나는 젊은이들 취업 안 돼서 일자리 없어서 골치 겪는 그런 젊은이들 많이 만나봤고요.
그리고 좀 아이러니 하게도 지금 우리 동두천에서 각광받는 산업이 뭐냐면 양말 포장입니다.
그거 아세요?
◎시장 최용덕
어디요?
◎의원 김운호
양말 포장입니다.
양말 포장, 무슨 조그마한 이런 소품 포장 이게 요새 동두천에 아주 뜨는 사업입니다.
많이 돌아다녀 보셨다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골목골목에 가다 보면 미싱 몇 대 갖다 놓고 박음질 하는 집 그리고 포장하는 집들이 지금 한 다섯 군데 정도 생겨났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네 삶이 지금 대한민국은 10대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동두천 시민들은 70~80년에나 하던 이런 포장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연명해서 먹고 살죠.
제가 그분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좀 나눠봅니다.
어떻게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는가를 찾아봤는데 그분들 자체가 어떤 서류 지금 우리 시에서도 마을기업이랄지 사회적기업이랄지 이런 걸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서류를 작성하려면.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일자리경제팀에다가 한번 그런 부분도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팀을 하나 구성을하든 사람을 인적자원을 마련을 해 보자라는 말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구조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돼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시장님 말씀대로 코로나에 누구 잘 되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저희가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기에 저희는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애를 써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도 좀 당황스러워서 더 이상 질문을 이어 나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시장 최용덕
시정의 목표라고 그러면 사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가장 큰 거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아까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구석구석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려운 점, 불편한 거 의회랑 우리랑 협치해서 그것을 지원하고 케어하고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큰 거죠.
어쨌든 우리가 다 해야 되지만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는 창업을 지원하거나 마을기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수고를 해서라도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척 까탈스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삶의 질 향상이 가장 포괄적인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코로나에 잘 되는 사람 어딨냐 왜 내 책임이냐 하셨지만 또 시정의 목표는 주민들의 삶을 발전이라고 하니 저도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희망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취약하고 전국 최하위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보여왔다는 것은 저도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오래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시 조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은 대부분의 시·도는 일자리와 경제가 분리돼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통합을 했습니다.
일자리와 경제가 통합을 하다 보니 각자의 일을 수행하기도 굉장히 바쁜데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지금 실정에 온 겁니다.
제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일자리센터에 팀장 1명과 직원 4명 그리고 기타 공무직 5명이 이렇게 6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업무분장을 제가 살펴봤어요.
이분들의 업무분장을 살펴봤더니 공무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 사무업무만 하고 나머지 행정직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일자리 이거 처리에만 그거 처리하는 것만 해도 버거워서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자리센터팀이나 아니면 우리 일자리과를 분리하기가 어려우면 일자리정책팀이라도 하나 만드셔서 우리 요새 젊은 공무원들 정말 아이디어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이 저처럼 사업을 운영해 본 사람 오래 운영해 본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꼭 오래했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로 우리가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좋은 일도 우리가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역량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시장님의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시장님 공직생활 쭉 해 오셨고 했기 때문에 갑자기 저같이 사업 좀 해 본 놈들이 와 가지고 왜 이거 못하냐고 따지면 참 답답합니다.
왜냐, 분야가 서로 달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제가 잘 아는 분야를 시장님께서도 모르는 분야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시니까 지금까지는 대화가 조금 엇나간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시가 지금 이 구조적인 문제를 몇 가지만 해결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걱정 이런 대화 안 해도 될 날이 올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조직진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번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동의를 하셨고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파악했다 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제발 실행이 좀 됐으면 한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렇게 길고 긴 설명과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설명 중에 불쾌하신 부분이 있으셨다 그러면 의도가 아니었고 아마 질문자와 공격자와 수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마 그런 불쾌한 감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님이니 저희나 서로 동두천 시민의 삶을 향상하고자 하는 목표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좀 고려하셔서 2022년도서부터는 우리 시가 전국 최하위의 고용률, 최하위의 실업률이라는 불명예는 좀 벗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김운호 의원님께서 마지막 질문 명쾌하고 정확하고 정책에 대한 제안한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자리가 동두천시가 시민들한테 여론조사하면 28%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나와요.
여러 가지 분야들을 합쳐서 한다면 일자리가 1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김운호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지 제가 한 달 전에 시장 지시사항으로 내렸어요.
일자리과 우리가 과는 5급은 우리가 행안부의 정원규칙에 의해서 비율이 있어서 늘릴 기회가 무척 어렵습니다.
늘리기 어려우니까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일자리를 늘리는데 아주 매진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지시는 했는데 의원님이 너무 정확하게 지적해 줘서 나도 그때 그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1월 달에는 아마 인사부서에서도 얘기됐고요.
조직진단 할 때 일자리정책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힘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전문적으로 한번 해 보자라고 지시했으니까 아마 차질 없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의원 김운호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이번에 확고해 보이니 저도 좀 안심이 되고 또 시민들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을 받도록 시정 추진사항 및 성과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김운호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3분)
◎의장 정문영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용덕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계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용덕 시장님과 각종 비상근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와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추진해왔던 업무 및 사업 추진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개선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시장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 시장님은 민선7기 시장으로 미래국가산업의 중심도시, 교육이 특별한 도시, 소상공인이 행복한 도시,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더불어 좋은 도시,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 등 6대 분야를 중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그중에서 민선7기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미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방산업단지 지원 및 허가 현황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 공약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성과는 무엇인지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완성품판매장 및 월드푸드스트리트 조성사업이 보산동 관광특구 활성화 및 지역경제 호가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볼라드 공사 조달청 입찰공고에는 국내입찰로 되어 있는데 왜 외국제품으로 구매를 했는지, 계약법 위반은 아니었는지, 잦은 사고에 대한 문제점, 고장 시 보수가 되지 않고 볼라드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민주거안정 공급주택을 위해 생연택지지구 10블럭을 3월 15일까지는 임대용지였으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신영신탁의 토지사용승낙서 없이 분양주택 건설사업 승인절차 진행 및 63억의 택지에 대한 기간이자 21년치 78억을 적용한 기준과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알맹이 없는 내용에 대하여도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탄분진 등으로 우리 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4년간 환경피해 및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동원연탄공장 불법건축물을 그동안 어떻게 처리하셨으며 조치결과는 무엇이고 이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선7기 주요사업 성과 중 놀자숲, 자연휴양림, 별&숲 등 투자사업에 대한 효과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설물 관리 유지방안 그리고 미진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으로 종합적인 답변을 듣고 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지금 총 저한테 다섯 가지 얘기한 건가요?
◎의원 정계숙
네. 그렇죠.
◎시장 최용덕
큰 타이틀로‧‧‧‧‧‧.
◎의원 정계숙
네.
◎시장 최용덕
그러면 제가 다 이거 읽으면 한 시간도 넘을 텐데 1건씩, 1건씩 진행‧‧‧‧‧‧.
◎의원 정계숙
다섯 건이 아니고 네 건이네요.
◎시장 최용덕
네 건‧‧‧‧‧‧.
◎의원 정계숙
네.
◎시장 최용덕
네. 하나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동두천 일반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80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2,697명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인허가 현황은 총 13건으로 신규입주 체결이 8건이며 공장 신설과 등록이 5건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4개 업체에 9억 4,500만 원을 특례보증과 육성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3개의 기업에 홈페이지 제작 지원과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인허가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중인 기업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욱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규기업에 대한 지원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그들이 하고자하는 용도변경이라든가 증설 이렇게 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조금이라도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산업단지에 인허가 사항은 사실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냐 지사벌 수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즉시 할 수 없다는 것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어쨌든 산업단지에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경기도하고 연결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계속 대답하시고 할까요? 아니면 건별로‧‧‧‧‧‧.
◎시장 최용덕
건별로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의원 정계숙
건별로 할까요?
◎시장 최용덕
다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의원 정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우리 지금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끼지 않으 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떠한 예산을 지원해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매칭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사업을 포기하고 예산이 반납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19 이런 상황에 있어서도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연히 생각하기에는 지금 있지 인허가상의 용도 변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법하고 그런 절차가 맞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한 군데서 이게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렇습니다.’의 게시판에도 올라온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이거를 없어서 못하겠는데 이게 지금 색깔 약간 적색으로 되어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산업단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옆에 길다랗게 있는 공장이 있는 거 이거를 산업단지 자연녹지에 대해서 이거를 산업단지로 증설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산업단지로 이게 증설이 된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번에 이제 2012년도에 시장님 안 계실 때 이게 나간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증설이 돼서 나간 후에 지금 현재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분리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 대장이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분리가 되지 않고 전체가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용덕
우리 공무원들이 100%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2012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공무원들이 많은 행정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어떤 때는 실수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실수하게 되면 그걸 그냥 계속 잘못된 것을 알았는데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차피 이미 공장은 증설이 된 거고 하니까 최대한 우리가 법률적 자문을 받아가지고 추인이 가능한가, 추인이 가능하면 추진할 수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2012년, 2014년도에 공업 계장이 아마 퇴직한 걸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못한 거를 민간인 된 사람 쫓아가서 징계 줄 수도 없고 이런 애로사항은 있어요.
분명 의원님이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행정 착오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2년도에 잘못된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거였다고 하면 시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렸겠죠.
2012년도에 일단은 잘못은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서 어쨌든 산업단지 증설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또 2020년도에 또 다시 여기가 이제 신축허가가 나갔잖아요. 아니, 증축허가가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인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결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잘못된 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이 됐으면 그거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그리고 또 다시 허가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어찌 보면 그냥 묵인?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거 같아요.
뭐 둘 중에 하나였겠죠.
그런 상황에서 2020년도에 또 다시 허가가 나갔고 여기 보면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요.
이 부분에 건축물이 걸쳐 있어요. 자연녹지하고 산업단지 하고.
그러면 불법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허가가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불법건축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허가가 나갔다는 얘기죠. 20년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결재를 하셨는지 아니면 내용을 아시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하신 것인지‧‧‧‧‧‧.
◎시장 최용덕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사항은 사실 제가 핑계 책임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장 전결로 나갑니다.
저한테까지 인허가 나갈 때 이러한 것까지 저한테 오지 않죠.
다만 나중에 의원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검토해 본 결과 우리가 어떤 건축허가가 나갈 때에는 무허가 있으면 그것을 적법하게 조치하지 않고 허가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착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도 2012년부터 쭉 잘못 되어 가지고 지금도 2020년도에 나갔다면 그거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여기서 알았냐, 몰랐냐 지금 알았습니다.
좀 전에 옛날에 5분발언인가 뭐 했을 때 알았어요.
허가 나가고 할 때는 제가 사실 몰랐습니다.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전결규정 아시잖아요. 공무원 하셨잖아요.
전결규정으로 하겠다, 인허가 사항은 다 과장님 전결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알지 못 했고 그리고 시장이란 직분이 사실은 모든 것을 인허가해서 법률적 검토를 다 한다면 아마 어느 시장도 못 할 거예요.
많은 법을 다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무척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결과론이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저희가 취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다면 무척 많잖아요. 사실.
모르고 한 것도 있고 했는데 또 방치하는 것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놔두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합니다.
좀 문제가 되거나 상대방에 피해가 생기거나 이러한 건물에는 우리가 즉각 강제철거를 하겠죠.
이러한 문제는 또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도 고려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전혀 안 된다면 모르지만 추인이 가능하다면 추인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중입니다.
◎의원 정계숙
네.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2020년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모르셨다는 얘기시죠?
◎시장 최용덕
네. 그렇죠.
◎의원 정계숙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건축과에는 건축허가 나갈 때는 과장 전결로 나가지만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시장님한테까지 결재를 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결재를 득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시장 최용덕
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제가 받는 것은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타 과, 타 과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융합해서 보지를 못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허가 나간다면 나가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과장이나 부시장까지 다 결재 올라온 것에 대해서 내가 법률적으로 따지기는 상당히 어려야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다만 이렇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기업도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고 또 부시는 게 다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추인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절대 불가능하다면 법대로 조치하는 것이 맞죠.
법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이 과장 전결이어서 몰랐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시장님이 결재를 득하고 나간 사항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감사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어차피 우리가 어떠한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점에 대한 시정요구 이런 것들은 어차피 해야 될 말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안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면 시장님은 모르고 결재가 나갔고 그리고 이게 잘못돼서 나갔으면 대안은 뭐가 있냐, 대안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분리하면 되거든요? 분리?
분리하면 되는데 이거 이제 분리하게 되면 제가 이제 이거 답변도 보고 다 봤거든요.
분리하게 되면 또 진입로 부분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분리하는 건축물대장 상에는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자연녹지가 산업단지로 포함이 돼서 건축물 대장이 하나로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제가 뭐 이것을 공부를 했거나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하기에 이 자리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합법하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추인이 가능하면 해라라는 뜻은 추인은 추가적으로 인정이 가능하고 할 수 있으면 그것을 해 주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절차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계숙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추인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하거나‧‧‧‧‧‧.
◎시장 최용덕
그러니까요.
◎의원 정계숙
산업단지하고 자연녹지하고 분리해서‧‧‧‧‧‧.
◎시장 최용덕
추인할 때 분리가 안 되면 허가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추인이 되도록 분류하게 되면 분류할 것이고 아니면 합치게 되면 합치는 법이 있으면 합치게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일단은 이미 허가는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상에 분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어떠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최용덕
네. 하여튼 합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검토를 하셔서 적법하게 처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그리고 완성품판매장 두 번째로 완성품판매장하고 월드푸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시장님께서 이제 세계음식문화거리 또 이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완성품판매장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하셨는데 그 조성한 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기대효과가 무엇이고 또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거에 따른 개선대책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사실 아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관광지나 어디에 오게 되면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고 체험할 거리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먹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보산캠프 캠프보산이나 신한대는 우리가 이제 볼거리는 그래피티를 해서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거리가 좀 좋아지고 예뻐졌고 그다음에는 공방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거리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공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공연장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먹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특색 있는 음식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오게 해야 되겠다라고 아주 야심차게 출발을 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2020년 6월에 완성됨과 동시에 코로나가 와 가지고 잘 했다, 못 했다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내가 안쓰럽고 제가 답답합니다.
거기에 제가 민선7기 동두천시장이 되면서 전략적으로 캠프보산이 죽어간 것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거기 한 30여개 라이브클럽이 있었고 옛날에 뭐 윤완기라든가 신중현 선생님이라든가 영사운드 많이 해 가지고 거기에 동두천에 락이나 이런 것이 시원지라고 다 알고 있어서 화려했었는데 다 죽었어요. 이라크 파병 이후에.
뭔가 살리기 위해서는 공방거리, 그리PT거리, 볼거리 이렇게 즐길거리 만들었는데 그게 없어서 했는데 불행하게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했다, 잘 못했다 하면 내가 현재까지는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시기적으로 상당히 안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잘 했다, 못 했다 평가는 어렵고 제가 내년에 만일에 계속 저것이 존치하고 한다면 아마 코로나가 완성이 된다면 아, 완성이라는 게 잘못됐고요.
시유가 돼서 일반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공연을 통해서 아까 얘기하는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먹거리가 완성된 것을 디딤돌로 해서 아마 좋아질 것으로 기대는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제가 잘했다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네요.
◎의원 정계숙
네. 어쨌든 우리 시장님께서 보산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님이 생각한 거에 많이 미치지 못했다, 앞으로 많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거기 많이 나가봤지만 거기는 지금 월드푸드거리가 아니에요.
떡볶이 팔고 오뎅팔고 월드푸드라고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거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가스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보면 48조에 보면 거리를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30m 이상.
그런데 거기는 지금 10m 정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폭발물 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인화물질이나 폭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조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8조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그런 것들을 어기고 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상하수도 거기서 음식물을 뭐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이런 물들을 하수구에다 그냥 막 버려요.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여기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뭐 늘어나서 장사가 잘되고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애당초에 그 위치에 음식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 설치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도안전법에 대해서 위반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 철도청하고 협의를 보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네.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이제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점은 코로나19도 있고 각종 법규에도 약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어차피 저거에 대해서 월드푸드스트리트거리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부분도 있고 법률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라도 어떻게 만일에 법 사고는 절대 안 된다라고 후퇴해야겠죠.
어차피 지금은 사실은 코로나19에 와 가지고 안 되고 그러니까 설치는 되어 있으니까 또 시민들하고 위탁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어차피 저거는 다시 한 번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의원 정계숙
어쨌든 우리가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가 됐는데 제가 만약에 대안으로 말씀드린다면 또 이제 거기 보산동 관광특구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가 지금 월드푸드가 설치가 되어있는 거를 좋아하는 시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설치해놓고 그렇게 4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걸 없앤다, 이런 예산 낭비에 질타를 받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방안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그런 푸드를 우리가 뭐 놀자숲이라든가 자연휴양림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러 어떻게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왜냐하면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저도 가보긴 했지만 저녁이 되면 상점이 없잖아요.
상점이 없으니까 해 온 거도 있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오면 아이들이 또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꼭 거기다가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보산동에 실효성이 없어서 그거를 거두어야하는 단계가 왔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용덕
지금 아까 좀 전에 김운호 의원님이 정책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아주 집어서 정확하게 맞춘 거 같아요.
지금 자연휴양림에서도 거기 실무부서에서는 야간에 매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다만 이제 코로나19로 지금 어렵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지 못하기 때문에 스탠바이 시킨 거고요.
아마 민선8기나 9대 의회에서는 그것이 충분하여 논의돼서 그쪽에 설치하는 것에 저는 찬성합니다.
◎의원 정계숙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처음에 뭐든지 다 뭐 성공하리라는 건 없잖아요.
실패도 거듭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지만 개선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생각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성품판매장에 대해서 완성품판매장, 완성품판매장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매출현황을 봤거든요.
◎시장 최용덕
예.
◎의원 정계숙
매출현황을 봤는데 무궁화, 마니커, 큰 부분 금토일 이런 부분이 수입이 주가 다예요.
주가 다고 다른 데는 뭐 몇 십만 원인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사실 저희가 많은 예산 들여서 지금 이거를 추진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 최용덕
제가 아까 완성품판매장도 사실 월드푸드스트리트 푸드하우스랑 똑같아요.
제가 야심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30개 업소가 지금 참여하고 있어 가지고 그분들에게 지역상품을 외부인한테 홍보하고 이런 데 일조를 하려고 한 건데 오는 사람이 없어요.
2년 동안 만들어 놓고 와 가지고 어떻게 제가 추구했던 그 부분이 지금 실패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직 2년 동안 이래 왔으니 하여튼 만들어진 거고 좀 더 두고 봐서 만일에 절대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매몰비용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하면 안 되거든요.
이미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실패와 성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 과감하게 했는데 코로나를 맞이한 거예요.
코로나가 완성되고 1년 정도 더 해봐서 도저히 아니다라면 과감하게 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계숙
네. 하여튼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 명쾌하게 답을 해 주시니 제가 긴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완성품판매장 설치할 때 2억 이상의 돈이 들어갔고 지금 현재 또 운영을 하려고 1억 이상 들어가고 또 뭐 거기 하부공간에서 임대료만 2,800만 원씩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기업 전시 되어있는 물품 중에서 또 이제 경쟁력이 있는 것도 있지만 경쟁력이 없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또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배송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들이 순번으로 나와서 배송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개선이 돼서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장님께 만약에 코로나가 지나서 2년이 지나도 활성화되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시겠다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시장님 1년 후면 우리 시장님 새로 당선되시면 할 수 있겠네요?
◎시장 최용덕
저는 사실 소신이 그래요.
매몰비용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하게 되면은 다른 사업을 못해요.
실패를 했으면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그것을 새롭게 바꾸고 가지 않으면 계속 그것이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만일에 그것이 코로나가 완성돼 가지고 계획대로 잘 돼 가지고 매출이 늘어나고 한다면 계속 가겠지만 할 때 1년 해봤더니 그게 아니다‧‧‧‧‧‧. 접어야죠.
그리고 그 지역에 다른 것을 쓰고 거기에 이제 뭐 저는 사실 로컬푸드 같은 것도 거기다 하고 싶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어요.
있었는데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만일에 정 가망이 없다면 몇 억 들어가는 매몰비용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고 저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참고로 제가 그 사업을 할 때 엄청 신중해야 한다고 제가 반대도 많이 하고 월드푸드도 마찬가지고‧‧‧‧‧‧.
◎시장 최용덕
코로나만 안 왔으면 절대 실패 안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실패 했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는 다시 또 질문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물건에 경쟁력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시장 최용덕
예상 밖의 완성품이 별로 없더라고요.
◎의원 정계숙
네.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다음에는 볼라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어제 밤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제 스테인레스로 이렇게 하나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제 보니까 조달청에 보니까 6개로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단가가 1,300만 원이 넘어요. 이거 1개가.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지금. 그래서 그리고 1,300만 원이 넘고 또 이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게 지금 4월 2일, 9월 19일, 9월 24일, 뭐 4월 20일, 10월 26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차량보험 접수가 된 것만도 지금 5건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볼라드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A/S가 안 되고 보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통째로 갈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아시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용덕
공사할 때는 이렇게 이걸 잘 몰랐어요.
정말 100%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우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설치할 때 몇 가지를 우리가 제안을 하겠죠.
편의성, 효과성, 경제성, 운영비, 기타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 시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판단할 때 편의성만 얘기한 거 같아요. 편의성.
리모컨으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편의성만 얘기한 거고 그런데 사실 그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잘못됐어요.
그리고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망가질 때 1,300만 원씩 나가야 되고 또한 교통이 거기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 설치비용이 너무 비쌌지만 계속 설치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설치된 거는 우리가 좀 다른 시설에 필요하면 사람이 덜 다니고 꼭 차가 들어갈 때만 교통량이 적은데 이런 시설을 옮기고 여기는 일반 볼라드로 설치해서 직원이 귀찮지만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수동식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의원 정계숙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설치된 게 2020년 2월이에요. 작년이에요. 작년.
작년인데 이게 7,000만 원 이상 들어간 거거든요.
◎시장 최용덕
맞아요. 예.
◎의원 정계숙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 단가가 제가 이제 이거 국내제품을 이제 확인해봤어요.
지금 제일 비싼 게 20만 원 뭐 이렇게 나가요.
지금 제가 화면을 크게 못 띄우겠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가 하나에 1,300만 원이 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달청에 나라장터에 보면 나라장터에 여기에 국내입찰로 되어 있어요.
국내입찰로 되어있고 이거는 절대로 국제입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어쨌든 계약법 위반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라장터에서는 무슨 권한으로 국내입찰로 뜬 거를 외국제품으로 입찰을 할 수 있는지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아십니까?
◎시장 최용덕
나라장터라는 것은 우리가 조달청에서 이렇게 물건을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제품을 관에서 쓰라는 뜻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나라장터에서 외국제품을 올렸든지 어땠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달청과 계약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에서 한 게 제품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는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1,300만 원짜리를 했다는 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몇 만 원짜리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1,300을 했다는 것이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이 물론 총괄적으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잘해보려고 시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멀리서 사람이 상시 24시간 근무할 수 없으니까 불이 나거나 갑자기 긴급차량이 출동할 때 볼라드를 누가 24시간 열어줄 수 없으니 시민들한테 이 키를 줘서 딱 하고 소방서도 주고 경찰서도 주고 다 줬어요.
편의성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구나 아무래도 긴박하게 오면 리모컨을 누르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한 거죠. 편의성만.
그것은 약간 착오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누구든지 수동으로 열 수 있게끔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차 올라가고 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실수지 조달청에 있었던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의원 정계숙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뭐 답변하실 수 있겠지만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알고 이런 것들이 실부부서에서 오케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구매가 가능한 거지 실무부서에서 우리가 입찰올린 대로, 공고올린 대로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외국 제품 절대로 계약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뭐 외국제품이 입찰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시장님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지금 이제 문제점이 도출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님께서 아시는 거지 그때 당시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모르셨을 거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부서에서는 분명히 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었던 거고‧‧‧‧‧‧.
◎시장 최용덕
조사 중에 있어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계약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아, 그래요?
◎시장 최용덕
예.
◎의원 정계숙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조달청에서 잘못 됐다 그러면 저기서 변상 가능한 겁니까?
◎시장 최용덕
어떻게 뭐 위약금이라든가 기타 뭐를 받을 수 있게끔 뭔가 하겠죠.
일단 조사해 가지고요, 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원 정계숙
아,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 최용덕
네. 조사 중이에요. 현재.
◎의원 정계숙
아, 예.
그러면 조사 결과 나오면 좀 알려주시고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그다음에 이제 지금 차량 사고가 났잖아요.
◎시장 최용덕
예?
◎의원 정계숙
차량 사고‧‧‧‧‧‧.
◎시장 최용덕
예.
◎의원 정계숙
사고가 지금 5건이 지금 접수가 됐는데 이거의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부서장님 답변 좀 주시죠.
◎시장 최용덕
보험처리 중에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보험처리면‧‧‧‧‧‧.
◎시장 최용덕
차량 소유자가 과실로 인한 손괴, 물건 손괴에 의해서 보험처리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면 이제 운전자 전체가 사건이 운전자 과실로‧‧‧‧‧‧.
◎시장 최용덕
그렇죠. 예.
◎의원 정계숙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됐다?
◎시장 최용덕
예.
◎의원 정계숙
그러면 이제 저희 시에서 시에 이제 어떤‧‧‧‧‧‧.
◎시장 최용덕
비용이 안 들어가죠.
◎의원 정계숙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추가되지 않고‧‧‧‧‧‧.
◎시장 최용덕
그렇죠. 예.
◎의원 정계숙
보험으로 처리된다는 거죠?
◎시장 최용덕
예.
◎의원 정계숙
네. 하여튼 앞으로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차가 사고가 생기고 하니 거기는 바리케이트를 쳐놨더라고요. 가니까.
◎시장 최용덕
바꿔버릴 거예요.
◎의원 정계숙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 낭비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사실 이게 심각한 거죠.
◎시장 최용덕
예.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의원 정계숙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나가 보니까 그거 생기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서 볼라드가 20년도에 됐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갔는데 거기 여직원이 아니라 장애인 두 분이 앉아서 이걸 눌러주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도 상당히 보기 안 좋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이게 외국 제품이면 이게 프랑스 제품이잖아요?
외국 제품이면 이게 A/S는 정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최용덕
A/S요?
◎의원 정계숙
예. 이게 뭐가 리모컨이 안 된다거나 이래서 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다 요구를 했어야 됐고 그다음에 이거를 납품받을 때는 거기에 이런 어떠한 계약 내용 그다음에 하자보증 내용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아직 받지를 않았거든요.
◎시장 최용덕
예.
◎의원 정계숙
분명히 하자보증은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최용덕
저도 제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의원 정계숙
네. 그런데 지금 1년 조금 지났는데 또 이런 사고가 20년 4월 달에도 사고가 나고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약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시장 최용덕
예.
◎의원 정계숙
그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A/S를 지금 뭐 해야 되는데 받지도 못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교체한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추가로?
과장님, 추가로 교체한 거 있나요? 고장나서? 몇 개 교체했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사고 말고는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습니다.
◎의원 정계숙
아니, 교체한 게 없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교체는 없습니다.
◎시장 최용덕
교체는 없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사고 외에는 없습니다.
◎의원 정계숙
사고 나고 나서‧‧‧‧‧‧.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사고 난 건 다 보험으로 처리 됐고요.
◎의원 정계숙
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마지막 최근에 난 거만 지금 보험 처리 중입니다.
기계 자체가 망가진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의원 정계숙
보험으로 교체가 돼서 보험으로 교체가 된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예.
◎의원 정계숙
하여튼 계약 내용 한번 다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연10블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연10블럭은 우리 시장님께서는 생연10블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질의 예상에 10블럭은 없었는데‧‧‧‧‧‧.
◎의원 정계숙
제가 얘기했는데 10블럭 한다고‧‧‧‧‧‧.
◎시장 최용덕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의원 정계숙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시장 최용덕
예. 제가‧‧‧‧‧‧.
◎의원 정계숙
그러면 오후에 하시죠.
◎시장 최용덕
아니, 오후에 하는 게 아니라 10블럭에 대해서는요.
지금 5분발언 다섯 번 정도 또 시·군에 한 아홉 번 정도 정확하게 엄청 나와 가지고 저희가 설명할 만큼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질의한다면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서면으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아니요, 왜냐하면‧‧‧‧‧‧.
◎시장 최용덕
제가 원래 이렇게 질문 응답 하는데 준비도 안 해왔어요.
◎의원 정계숙
그러면‧‧‧‧‧‧.
◎시장 최용덕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의원 정계숙
의장님,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충분히 좀, 왜냐하면 이미 제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장 최용덕
그래요.
◎의원 정계숙
자료는 다 부서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의장 정문영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물 한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시작하기에 앞서 아까 정계숙 의원님 1, 2번은 지금 질문과 답변은 끝난 건가요?
◎의원 정계숙
네.
◎의장 정문영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의원님들이 추가 질문을 하고 보충 질문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의장 정문영
지방산업단지 지원 및 추가에 관한 현황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질문, 시장 공약사항의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계숙 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시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세 번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연10블럭에 대해서 우리 전체적인 의견을 우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10블럭에 대해서 포괄적인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지행센트레빌이 314세대 그것이 지금 임대냐, 분양이냐인데 분양으로 이제 원래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10블럭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을 제가 한다, 과연 거기에는 임대를 해야 될까 분양을 해야 될까 기로에 서 있다면 법에 맞다면 저는 이제 임대보다는 분양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해서 16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이렇게 해서 분양이 완료된 것은 우리 시의 역사상 최초의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0블럭에 대해서는 이미 허가가 나가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임대냐, 분양이냐 그 사이 속에서 분양으로 해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정계숙
지금 제가 시장님께 여쭙는 것은 이게 이제 97년 당시 97년 12월에 경기도 택지개발지구를 하면서 경기도에서 사업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세분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분양을 지어도 되고 그다음에 임대를 지어도 되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98년 1월 29일 날 세분화법이 생깁니다.
제가 이 택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시장님께서 모든 권한은 임대로 하든 분양으로 하든 모든 권한은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택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역시도 2003년 6월 30일 날 택지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10% 할인받는 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용지는 임대용지예요.
그리고 LH의 권한은 이미 소멸되고 없는 거예요.
2003년 6월 30일 날 택지가 준공되면서 우리가 공원 뭐 도로 이런 것들을 다 인수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분양주택 사업 승인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임대냐, 분양이냐.
다만 우리가 분양아파트로서의 충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택지가 분양아파트로서의 충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만 분양아파트로서의 충족이 되는 거죠?
◎시장 최용덕
분양아파트에 대한 충족요건이요?
◎의원 정계숙
네.
◎시장 최용덕
지금 여기서 분양아파트 충족요건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답을 할 수가 없네요.
◎의원 정계숙
그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시장 최용덕
제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개념을.
◎의원 정계숙
시장님.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님께서 다섯 번의 말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장님 결재로 거기에 해명을 달은 거잖아요?
그랬는데 모르신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 중요한 사안을 어떻게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시장 최용덕
이미 제가 그 사실 업무 흐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을 분양으로 할 것이냐 임대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다 검토는 결론은 내가 나는 분양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법으로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의원 정계숙
그렇죠.
◎시장 최용덕
법률적 검토는 사실 실무 선에서 다 하는 거지 시장인 제가 그 법률적 검토를 다 해 가지고 이것을 해라 올고 그름을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 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을 하겠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다 검토를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무자들이 이것이 분양아파트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들을 믿고 결재를 하는 거죠.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을 몇 조 몇 항에서 무엇이고 몇 조에 무엇이고 다 따져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이 물론 지금 나보고 분양아파트의 조건이 무엇이냐 말씀을 했는데 내가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어요.
꼭 그것이 알고 싶다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대신 설명하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물론 옳고 그름을 딱 해서 받지만 수많은 결재를 하면서 그걸 다 외우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만일에, 만일에 아까 얘기한 동두천시의회규칙에 의해서 66조 4항에 의해서 이것에 대해 묻겠다라고 하면 제가 거기에 충분히 공부를 해오고 여기서 답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포괄적이기 때문에 준비를 예상 질의해서 갖고 왔는데‧‧‧‧‧‧.
◎의원 정계숙
시장님‧‧‧‧‧‧.
◎시장 최용덕
여기에 없어요.
◎의원 정계숙
시장님 이거는‧‧‧‧‧‧.
◎시장 최용덕
제가 답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정계숙
시장님,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시장님이 모르는 사항도 아니고 또 사실 여기에 만약에 시장님 말씀대로 그 내용이 없었다 하더라도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거에 대해서 최종 책임자는 시장님이시고‧‧‧‧‧‧.
◎시장 최용덕
물론 내가‧‧‧‧‧‧.
◎의원 정계숙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여기 한번 봐 주십시오.
PT를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지금 뭐라고 돼 있죠?
제가 어저께 건축과로부터 공문 받은 거예요.
제가 한 달 전부터 자료를 요구했고 5분발언에 대한 자료도 오지 않아서 요구했고 그런데 결론이 뭐죠?
자료 제공에는 이견이 있어 상급기관에 질의 후 검토 및 제공토록 하겠다, 토지사용승낙서는 없다 어저께 제가 받은 문서입니다. 건축과에서.
이런 답변이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자료는 뭔지, 법적으로 줄 수 없는 자료는 뭔지‧‧‧‧‧‧.
자, 시장님 제가 마저 질의드릴게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제가 요구했던 서류는 말뚝박기를 하려면 지질검사를 해서 말뚝박기를 50억을 산정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분양가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말뚝박기가 엔지니어링에서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엔지니어링에서 검증을 통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했다고 하면 그 엔지니어링에서 들어온 서류를 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못 준다, 지질검사한 서류를 달라, 그것도 못 준다, 그게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 정계숙 의원이 요구한 자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했을 때 “문서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문서로 보냈습니다.
이게 관 대 관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정계숙 의원이 요구한 자료, 아마도 법률적 자문에도 관 대 관이 아닌 정계숙 의원 개인이 요구하는 자료로 질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질검사서가 보안이고 말뚝박기공사가 말뚝박기를 말뚝을 몇 개를 박아서 50억이 나왔는지 이런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게 보안사항입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용덕
제가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말뚝박기가 보안이냐 맞냐, 그 가격이 50억이 맞냐, 안 맞냐 제가 알기에는 건축가격으로는 심의위원회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 정계숙
그렇죠.
◎시장 최용덕
거시서 심의해서 결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을 할 것이냐, 긍정할 것일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말뚝박기가 50억이 맞다, 틀리다, 보안이다, 아니다라기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네요.
◎의원 정계숙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말뚝박기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 최용덕
예를 들어서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 정계숙
말뚝박기를 하면 말뚝을 몇 개 박아서 50억이 나왔는지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게 이게 보안사항이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자료 제공에는 의견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이견이 있는 거죠?
제가 무엇을 부당한 자료를 뭘 요구했으며 뭐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거죠?
◎시장 최용덕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의원 정계숙
잠깐만요.
제가 건축과장한테 답변 요구해도 되죠?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건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무슨 이견이 있는지‧‧‧‧‧‧.
아니, 거기서 답변하세요. 거기 서서‧‧‧‧‧‧.
◎건축과장 오영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말뚝박기 공사나 뭐 흙막이차수벽 이거는 전문용역기관에서 산출해서 한 사항인데요.
그런데 의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서 분양가 심사자료 일체 이렇게 각각 개인정보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회의록은 공개를 하지 않고 열람까지만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원 정계숙
제가 회의록 달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건축과장 오영준
열람은 그렇게 해 드리는 거고 일체를 달라고 하면 거기에 최초부터 분양가 심사자료 전부 다 들어갑니다.
토지매매계약서부터 해 갖고 다 들어가는데 그거 전체를 갖다가 일거리의 사업서류 전체를 다 달라고 하는 사항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의원 정계숙
자, 그러면‧‧‧‧‧‧.
◎건축과장 오영준
지금까지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타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걸 갖다 다 드린 사례가 있나 그래 갖고 봤는데 없어요.
그래 갖고 저희가 이런 걸 갖다가 개인정보도 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 사업 외 이런 어떤 사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사항들이 있는 거 이런 것들 검토한 다음에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 정계숙
자, 과장님‧‧‧‧‧‧.
◎건축과장 오영준
다만 시간이 촉박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의원 정계숙
과장님, 제가 이거 요구한 지 한 달도 더 됐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사권과 감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원가산정에 대한 거는 법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공고하게 돼 있죠?
◎건축과장 오영준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잠깐, 짧게 답변해 주세요.
공고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거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질검사서 그게 보안사항인가요? 아니죠?
◎건축과장 오영준
그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의원 정계숙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정보보안 이런 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질검사서가 검증된 기관에서 지질검사를 해서 올라온 서류잖아요.
그 결과가 보안이에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보안이면 보안이다, 아니면 아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보안사항 이게 저희가 공무원은‧‧‧‧‧‧.
◎의원 정계숙
아니, 짧게, 아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법 규정에 따라서 공개, 비공개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사항이지 보안사항이냐,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계숙
잠깐만요. 그러면 의회에서 원가 산정한 거에 대해서 지질검사서를 요구하는데 그거를 줄 수 없다?
◎건축과장 오영준
줄 수 없다는 게 아니고요.
어느 부분까지 가능한지, 너무 방대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드리려고 합니다.
◎의원 정계숙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묻잖아요.
지질검사서만 묻잖아요.
지질검사서를‧‧‧‧‧‧.
◎건축과장 오영준
의원님이 지금은 지질검사서 갖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전에 분양가 심사자료 일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원 정계숙
제가 요구했던 거는 분양가 신청서류, 분양가 신청했을 때‧‧‧‧‧‧.
◎건축과장 오영준
신청서류에‧‧‧‧‧‧.
◎의원 정계숙
잠깐만요. 분양가 신청서류를 요구했던 거고 분양가 신청서류에는 엔지니어링에서 검증을 해서 요청을 했을 거고, 그렇죠?
지질검사서도 들어가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개인정보 같은 사항들이 저촉이 된다, 그 내용 빼고 지질검사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출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오영준
신속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제출 여부를, 제출이 가능한 사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제가 이렇게 답변할게요.
만일에 우리가 어떠한 서류도 의원님도 다 이렇게 조사권이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건축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일체의 서류 중에서 개인정보법이라든가 기타 뭐가 안 되는 부분은 가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건축과에서는 확인해보겠습니다, 검토하고 드리겠습니다‧‧‧‧‧‧. 여태동안 온 게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질검사서 그다음에 말뚝박기 산정내역 이런 것들이 공개가 안 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주고‧‧‧‧‧‧.
◎시장 최용덕
그러니까요.
◎의원 정계숙
그렇다고 하면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시장 최용덕
가능한 거는 알려드리고 뭐 안 되는 부분은 또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게 맞습니다.
◎의원 정계숙
여기에 이견이 있다고 했어요. 이견.
누구한테 무슨 의견을 들어서 이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건축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했을 때도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자문을 받은 게 정계숙 개인이 회의록을 요구하는 거로 요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관에서 관 대 관으로 개인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의 연속성에 이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다시 공문을 보내니까 변호사가 줄 수 있다, 줄 수도 있다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이런 거 자체가 저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이 자료에 대해서 관에서 줘라, 마라 절대로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다 공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시장님 말씀대로 적법하게 잘 됐으면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시장 최용덕
네. 적법하게 뭐, 예.
◎의원 정계숙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서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지우고 모든 서류 주십시오.
◎시장 최용덕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공개 가능한 거는 공개해드리고요.
◎의원 정계숙
네.
◎시장 최용덕
공개가 만약에 불가능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 법률적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빼고 다 보고해 드릴게요.
◎의원 정계숙
그리고 여기 지금 답변서에 보면 “토지사용승낙서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토지사용승낙서가 없으면 왜 없는지 이런 내용 달아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최용덕
네. 그거는 토지사용승낙서가 없었다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선 서면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자,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십시오.
주택법 16조에 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주택 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되어있죠?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지금 9월 28일 날 부동산 신형신탁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이 됐어요.
지행파트너스로 매매가 됐다가 신탁회사로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요.
자, 여기 보십시오.
신탁토지에 보면 위탁자는 여기에 보면 1조에 위탁자는 신형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다 법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요. 계약서에.
또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위탁자는 신탁토지상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착공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자할 때는 사전에 수탁자의 서면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법이 명시된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 신형신탁에 있는데 토지사용승낙서 분양주택 사업승인을 해 준다? 분양주택 사업승인의 절차를 밟는다? 이거 원천무효입니다.
이 중요한 거를 언제부터 요구했는데 이제 와서 이유도 달지 않고 토지사용승낙서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또 보십시오.
여기에 명확하게 신탁원부가 있어요.
신탁원부에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 중대한 사안을 승인을 해 주면서 이런 것도 체크를 안 하고 승인을 해 주는 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실수가 아닙니다.
◎시장 최용덕
그러면 저 이렇게 얘기할게요.
사실 일일이 이런 거 저한테 질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방송 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무척 잘못한 걸로 얘기를 하는데 법률적 검토는 과장이 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세요.
고발을 하셔 가지고‧‧‧‧‧‧.
◎의원 정계숙
누가 고발을 하시죠?
◎시장 최용덕
의원님이 고발을 하셔야죠.
잘못했다니까‧‧‧‧‧‧.
◎의원 정계숙
아니‧‧‧‧‧‧.
◎시장 최용덕
고발을 하셔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감사원 감사도 받고 다 한 것 같은데요.
귀책사유가 있으면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죠.
◎의원 정계숙
시장님‧‧‧‧‧‧.
◎시장 최용덕
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했다 그러면‧‧‧‧‧‧.
◎의원 정계숙
시장님은 이 분양용지에 대해서 분양주택으로 사업 승인을 해 준 책임자이십니다.
행정에 모순점이 있으면‧‧‧‧‧‧.
◎시장 최용덕
그럼요.
◎의원 정계숙
확인을 하고 그거에 맞게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그거를 질의하는 의원한테 “고발하십시오.” 이 말이 적정하십니까?
◎시장 최용덕
아니, 지금 내 말이 뭐냐면 이것이 계속 나왔는데 지금 이미 허가가 나가서 분양이 완료 됐어요.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잘했든 잘못했든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됐다고 계속 뭘 계속 저한테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오늘은 정책질문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원 정계숙
이거는‧‧‧‧‧‧.
◎시장 최용덕
법률적 검토를 계속 하니까 제가‧‧‧‧‧‧.
◎의원 정계숙
이거는 큰 정책입니다.
◎시장 최용덕
아니, 정책이라는 것은 이것을 분양을 임대를 할까 저 뭐야 분양을 할까 이런 게 정책결정이지 법률적 검토에 대해서 일일이 따진다면 제가 의원님처럼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답변하기 어렵죠.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다 안다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알고선 지금 이것에 신탁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그것에 대한 “이렇게 이렇게 한 거다, 잘못된 거 이렇게 잘못됐네요.” 이렇게 답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릴게요.
여기서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답변하기도 그렇고 이게 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죠.
◎의원 정계숙
제가 이거를 왜 질의드리냐면 또 정책이라는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할 의무가 있어요.
그것도 정책 중에 하나예요.
◎시장 최용덕
네. 맞아요. 네.
◎의원 정계숙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으로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정책이라 표현을 하는 거고요.
또 지금 시장님 논리대로라면 여태 동안 제가 오전에도 이런 저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러면 제가 다 그걸 고발해야 됩니까?
◎시장 최용덕
그게 아니라 자꾸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의원 정계숙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는 삼가해 주십시오.
◎시장 최용덕
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계속 이걸 반복하니까‧‧‧‧‧‧.
◎의원 정계숙
아니, 반복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신탁 원본에 이 토지주가 누구라는 것이 명확히 나와 있는 거, 그다음에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 이거에 대한 것은 제가 처음 공개하는 거고요.
제가 시장님께 왜 이거를 질의를 드리냐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19년도부터 무려 5번이나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이 중요한 사안을 관심 가지고 뭐, 뭐, 뭐가 잘못됐는지 짚어 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거에 제가 계속 문제점을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몰랐다, 그러면 최종 결재권자, 승인권자가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용덕
물론 다 알고 전부 다 검토하고 하나하나 일일이 짚어가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제가 최대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선 아우트라인 거기에 법조문까지 따지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우리 조직에서는 무신불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직원을 임명했으면 그 직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 거고요.
저는 그거 믿고 따르는 게 보통 조직입니다.
◎의원 정계숙
자‧‧‧‧‧‧.
◎시장 최용덕
그래서 이렇게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괜찮은 걸로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법조문 이거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법은 이런데, 이런데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체크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혹시 잘못되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심도 있게 하고 제가 답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을 통해서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허가가 나간 거는 다 원천 다 무효예요.
그 정도로 사안이 크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내 땅이 아닌데 남의 땅에다가 허가해 준 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언론 한번 보십시오.
한국경제에 나와 있어요.
신탁등기가 이루어지면 어디까지나 “법률적 소유권은 등기 명의인 수탁자가 되고 위탁자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법으로 명확하게.
그런데 소유권이 상실된 사람한테 토지사용승낙서 없이 이 중대한 이 사안을 허가해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다 내용을 알고 있어요.
최소한 어제 공문으로 저한테 답변을 하려면 최소한의 왜 토지사용승낙서가 없었는지 찾아와서 설명을 하든지 그거에 대한 공문으로 해명을 하든지 토지사용승낙서는 없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12월 30일 날 2020년 12월 30일 날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왔어요.
30일 날 34개 부서에 다 실무협의를 돌렸어요.
이런 것도 검토 안 하고 실무협의를 돌리고 일사천리로 진행해주는 게 바로 특혜인 거죠.
그래서 대장동보다 더 큰 게이트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이거는 공공택지로서 이득을 남길 수 없는 구조예요.
공공택지는 뭐죠? 서민의 토지를 싸게 공급해서 매입을 해서 그래서 서민들한테 싸게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여기에 지금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토지공사에다가 질의를 해서 LH공사에 공문이 여기 올려져 있는 거예요.
LH공사에서 여기 답변이 뭐라고 돼 있죠?
90%를 납부했고 10%를 더 납부해야 분양용지가 된다, 2021년 3월 15일 10%의 돈을 납부했어요.
그때부터 이 용지는 분양용지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임대용지예요. 아시죠? 그거는 분명히 명확하게 아시죠?
추가금액 10%를 내야 분양용지가 된다는 사실은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그것도 설마 모르신다고 하지는 않겠죠?
◎시장 최용덕
뭐, 그게 거기에는 임대나 분양이나를 명시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택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공동주택택지.
◎의원 정계숙
시장님‧‧‧‧‧‧.
◎시장 최용덕
그리고 사업자가 임대를 신청할 때는 임대의 조건을 맞춰서 할 것이고 분양을 할 때는 분양의 조건을 맞춰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시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97년에 택지에 대한 허가를 받을 때는 이것저것 다 되는 걸로 받았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분양으로 나간 건데 제가 이제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용지는 특약이 있는 용지잖아요.
조건이 붙은 용지, 그렇죠?
그러면 10%를 내야지 분양용지가 되는 건 맞죠?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그러면 10%를 언제 냈죠?
◎시장 최용덕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2021년 3월 15일 2시에 냈고요.
그리고 사업 승인이 2021년 3월 15일 같은 날 동시에 나갔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분양용지를 가지고 분양임대용지를 가지고 분양주택 사업승인 절차를 밟아준 거예요.
시장님의 의도가 임대보다는 분양이 좋겠다 뭐 그거 저 그거에 대해서 뭐 저는 큰 의견은 없습니다.
존중합니다. 그거.
그러면 최소한 그거에 대한 절차를 밟고 이행하고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양용지로 절차를 밟으려면 그 10%의 금액을 납부한 후에 분양주택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 LH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했잖아요.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올라온 공문이에요. 이게.
거기에 보면 10%를 냈을 때는 10%를 안 냈을 때는 임대용지, 10%를 내면 분양용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 사과 또는 해명 이런 거 없이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토지사용승낙서 없는 거 그다음에 10% 납부한 거와 3월 15일 납부한 거 이런 거에 대한 해명은 하나도 없이 그냥 다른 거만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도 시장님이 결재를 하셔서.
저는 시장님이 행정가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모르고 하신 건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부서에 맡긴 건지 의회에서 그렇게 떠들어도 떠들든지 말든지 이건지 도대체가 저는 어떤 것 때도 관여를 하지 않거든요.
시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시장 최용덕
우리가 “사실은 이렇습니다.”의 코너는 우리가 이제 어디 5분발언이나 신문기사에 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렇습니다라는 뜻으로 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올리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그 뜻이 있다라고 하면 올리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전체를 다 했는지 부분으로 했는지 이렇게 하면 그 내용만 그 내용은 맞고 맞다하면 올려라, 시민들이 혹시 왜곡해서 알고 있는 것엔 올려라 해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 A부터 B, C, D 계속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분석해서 포괄적으로 느끼는 부분을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부분적인 것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올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거 있다면 또 그것도 사실은 이렇습니다하고 번복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맞춰나가야지 뭐든지 하나를 얘기할 때 다 완벽하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해선 다시 제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계숙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들은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시장님 결재는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생연10블럭에 대해서는 결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핵심이 핵심을 벗어난 답변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거기서 표현했던 개발이득금이라는 것은 제가 초과이득에 대한 법률을 몰라서 개발이득금을 넣었겠습니까?
그 토지는 공공택지기 때문에 개발분양금 납부 대상도 안 되고 아무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개발이득이 개발이득금을 납부를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거를 그런 용어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정작 토지사용승낙서가 왜 없는지 3월 15일 이전에 돈을 왜 안 냈는지 이런 답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장 최용덕
토지사용승낙서나 이것에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것은 뭐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그것이 서류가 무엇이 붙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왜 안 붙었는데 허가가 나갔냐, 여러 가지 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의원 정계숙
여러 가지가 아니고요.
◎시장 최용덕
그러니까 소유권 토지가 아직 이전이 안 됐는데 신탁에 되어 있는데 그 날짜에 허가가 나갔다, 대지사용승낙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그래서 그리고 분양가 산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양가 산정을 10% 납부한 것 포함해서 토지가격이 63억이에요.
그런데 기간이자를 78억을 계상을 해 준 거예요.
그리고 말뚝박기 50억 7,800만 원 이렇게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엄청 올라가게 된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법률자문을 받았어요.
변호사한테도 받고 입법자문 받고 21년치를 절대 해 줄 수 없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3월 15일 날 10%의 돈을 냈기 때문에 3월 15일부터 6개월만 기간이자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분양공공임대용지에는 분양가 산정이자를 계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21년치 이자를 9%, 6% 이렇게 해서 지금 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산정한 근거와 증빙서류를 달라, 그런데 여태동안 그걸 안 주고 있어요.
여태 동안 안 주고 있고요.
여기 지금 제가 PT에는 올리지는 않았는데 제가 답변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런 것들이 기간이자를 21년치를 산정해 준 게 잘못됐고 또 토지사용승낙서가 없이 이거 허가가 안 되는 사항이다라고 나왔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최용덕
지금 분양가는 산정이 돼서 분양이 됐잖아요.
◎의원 정계숙
네.
◎시장 최용덕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이 땅 취득 후에 20여 년을 갖고 있는 이자 계산을 6개월만 해야 되는데 21년을 해서 이것이 분양가 산정이 높아졌다 이 내용이죠?
◎의원 정계숙
그렇죠.
◎시장 최용덕
네. 그거는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또 우리 과에서는 국토부에서 질의한 결과가요.
2019년 8월 22일 이루어진 법 개정 이전에 공급받았던 택지의 경우는 개정 전 규정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법률적인 해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본 변호사의 자문은 20년치의 이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의원님께서는 6개월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상충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제가 여기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의원 정계숙
자, 시장님‧‧‧‧‧‧.
◎시장 최용덕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의원 정계숙
시장님, 표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저기 PT를 한번 봐주십시오.
14년 1월 6일 이거는 김혜정 팀장님이 저한테 가져왔던 서류예요. 이게요.
그리고‧‧‧‧‧‧. 자, 잠깐만요.
이거는 14년도 표를 갖고 와서 나한테 김혜정 팀장이 갖고 온 표예요. 별표1.
옆에 거는 19년 8월에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14년 거를 나한테 갖고 와서 이거에 의해서 했다 설명을 했어요.
여기 보면 택지비는 공급가격분의 총 분양가격 괄호열고 택지비에 대한 기간이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예 택지비를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정이 된 게 19년에 개정이 된 게 이거를 인정해 주는 게 별도로 생긴 거예요.
그밖에 택지의 사용승낙일 또는 그밖에 경우요.
택지의 사용승낙일 또는 택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부터 18개월이 되는 날 이 경우 인정해줄 수 있는 그것도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야 18개월까지만 인정해 준다 이 얘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국토부의 답변을 받았다는 거는 공공임대용지가 아닌 그냥, 그냥 분양용지에 대해서는 바뀐 법의 그 이후에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답이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이 토지가 3월 15일부터 임대용지인 거예요.
어떻게 분양용지인 거예요.
어떻게 임대용지를 가지고 아니 20년 동안 임대용지였던 것을 어떻게 분양가를 21년을 산정하죠?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 10%를 다 납부했으면 그게 다 맞다고 치자 이거죠.
이게 민간인 택지는 감정을 해서 기간이자를 산정하게 되어 있고요.
공공택지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법률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이 다 맞다 치더라도 3월 15일 날 잔금을 10%의 금액을 분양아파트의 조건으로서의 성립을 갖춘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21년치가 이자가 되죠?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시장 최용덕
과장님이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오영준
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거는 저희가 의원님도 아마 국토부에 질의하셨을 거고 저희도 지행파트너스에서 국토부에 질의를 했어요.
기간이자산정에 신법, 구법이 있는데 구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의원님이 변호사 그런데 저희가 법률적으로 최종해석을 요하는 데는 국토부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 다 물어봤는데 그게 다 구법 적용하는 게 맞다 전부 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간이자 산정하는 거는 계약금도 기간이자 산정하고 잔금도 기간이자 쌓고 추가로 용도변경한 땅 값을 계산을 해요.
◎의원 정계숙
자, 과장님 그러면‧‧‧‧‧‧.
◎건축과장 오영준
의원님은 전체를 묶어갖고‧‧‧‧‧‧.
◎의원 정계숙
자, 잠깐만요.
◎건축과장 오영준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고 동남주택이 설사 그 이전에 지행파트너스가 아닌 동남주택이 지금에서 분양으로 했어도 똑같은 기간이자산정은 똑같습니다.
◎의원 정계숙
자, 과장님 이 자리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저는 뭔지 알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땅이 167억이 매매가가 됐죠? 그렇죠?
◎건축과장 오영준
예. 말씀하시죠.
◎의원 정계숙
167억을 택지비로 잡아줬으면 됐잖아요? 그거 안 잡은 이유는 뭐죠?
그걸로 잡았으면 이거에 대한 논란이 전혀 없었을 텐데 왜 167억 원의 매매가를 안 잡아주고 그렇게 잡은 거죠?
◎건축과장 오영준
167억은 동남하고 지행파트너스하고 거의 매매가 가격이고 최초에 LH에서 동남에다가 매매계약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지 의원님께서는 지금 다른 거로 지금 전혀 법하고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원 정계숙
제가 법이 다른 게 아니라‧‧‧‧‧‧.
◎건축과장 오영준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 이렇게 법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에 지금 많은 논란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법제처 저기 국토부나 이런 데서 정확하게 해석을 내리고 있는데 일부‧‧‧‧‧‧.
◎의원 정계숙
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그것을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끝나는 중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아요.
이 용지는 167억을 적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게 공공택지기 때문에 당초에 구입한 금액을 택지비로 산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지금 2021년 3월 전까지는 임대용지입니까? 분양용지입니까?
◎건축과장 오영준
지금 계속 다른 걸로 지금‧‧‧‧‧‧.
◎의원 정계숙
무슨 소리하시는 겁니까? 지금?
◎건축과장 오영준
왔다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의원 정계숙
뭘 왔다갔다 하죠?
◎건축과장 오영준
이게 구법을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의원 정계숙
자꾸 다른 말씀하시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오영준
공공택지일 경우 공공택지일 때 택지 매매가액에 대해서 하는 거지 그 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 정계숙
자, 과장님 제가 그 내용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이 용지는 3월 15일 전까지는 임대용지였어요.
임대용지에 어떻게 기간이자를 산정합니까?
◎건축과장 오영준
임대용지가 아니고요, 공공택지였습니다. 공동주택용지.
◎의원 정계숙
그러면 10%를 계약조건에 10%를 내야지만 임대용지고 분양농지가 된다, 그 택약은 뭐죠?
◎건축과장 오영준
지구단위계획상 그때 당시에 경기도에서 지구단위계획 최종승인 고시된 걸 보면 공동주택용지 의원님도 그동안 많이 보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많이 발췌해 갖고, 공동주택 주택용지‧‧‧‧‧‧.
◎의원 정계숙
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지금 말 같지도 않은 답변을 하시는데 자, 다시 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용지가 임대용지로 2000년도에 2000년도 6월에 매매계약이 작성이 되고 그리고 세금까지 취등록세까지 감면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건물을 짓지 않으니까 2년 후에 다시 50%를 감면받은 거를 다시 부과해서 돈을 납부한 거예요.
이것이 분양용지로 바뀌어서 돈을 낸 게 아니고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돈을 납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에 임대용지에 기간이자를 산정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오영준 과장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딴 소리를 하니까 제가 예외의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우리 시장님하고 질의를 하는 시간이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지가 임대용지로 전환이 됐을 때 그때부터 기간이자를 산정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들이 모두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담당직원이 담당부서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착오가 생겼을 때 이거에 대한 파장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답을 저렇게 한다? 저도 지금 국토부에서 질의를 어떻게 했는지 국토부에 질의한 공문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법률적 자문, 입법 자문도 국토부에 다 확인해서 국토부 주택팀장과 주택담당과 다 확인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거예요.
저도 이렇게 통화를 했고 문서로도 오고‧‧‧‧‧‧.
◎시장 최용덕
같이 비교하면 되겠네요.
◎의원 정계숙
그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높은 분양가로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떤 부서에서 또 우리 직원들이 어떠한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손실을 보게 되면 이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생각해도 임대용지에 어떻게 기간이자를 산정해 줍니까‧‧‧‧‧‧.
이게 특약이 없이 그냥 공급이 된 거면 오영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이거 임대용지로 분양된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공공택지로다가 개발이 된 거고 임대도 지을 수 있고 지을 수 있어요.
이 조건은 임대용지로 분양을 받고 그만큼 돈을 싸게 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돈 싸게 내고 100년이 지나서 그러면 이건 몇 십억이다, 몇 백억이다 그때 가서 이거 할 수 있다? 이건 특약 자체도 잘못된 거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특약은 2003년 준공나기 전까지만 유효한 거고 그때 돈을 내든 안 내든 이거는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특약도 기한을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 최용덕
네. 맞아요. 기한 넣었어야 돼요.
◎의원 정계숙
LH에서도 이 특약이 잘못 됐다라는 내용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담당 과장께서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는 공공택지기 때문에 돈을 늦게 내든 말든 아무 상관 없이 그냥 다 기간이자산정해 준다? 이게 담당과장으로서 할 답변입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용덕
다시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택지개발할 때 10블럭이 공공주택택지로 했는데 LH에서 그때 당시에 동두천에 경기 붐이 없다 보니까 팔리질 않아서 어떤 사업자에게 아마 임대주택으로 우선 파는 거 그거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사업자 그것을 샀는데 동두천에 계속해서 이것이 분양도 안 되고 하니까 주택 짓기가 상당히 어려웠겠죠.
최근에 들어서면서 GTX-C노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변칙 붐이 일어나니까 그거 짓는 과정에 대해서인데.
우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20년 전에 지금 뭐 이자를 산정하니, 마니 내가 여기서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법률적으로 서로 검토를 해 가지고 뭐가 착오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수정이 불가능하면 할 수 없이 가는 거죠.
어차피 그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위법하거나 불법한 게 있으면 수정을 하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치유가 가능한 거 있고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이것에 대해선 깊이 검토해야 되는 거고 의원님이 국토부에 질의한 내용과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내용과 우리가 국토부나 변호사 자문을 받는 내용이 좀 상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뭐가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어서 치유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따져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정계숙
하여튼 저도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건축과에서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는 안 가지만 지금 제가 기간이자산정에 대해서 계속 증빙서류를 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했어야죠. 제출하고 설명을 했어야죠.
그런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제출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장 최용덕
네. 그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의원 정계숙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제가 개인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시민의 대표로 요구하는 겁니다.
◎시장 최용덕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국토부에 질의 받았거단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계숙 의원님이 우리가 항상 어떤 법률적 놓게 되면 우리가 법률해석이 있거나 유권 차이에 의해서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보고, 주고 이 내용은 어떤 이런 뜻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이해가 안 가면 다시 추가 질의하고 또 의원님이 아니다, 내가 아는 거 이렇다라고 우리한테 가르쳐준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정계숙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마지막 어제 공문 보낸 거에 이견이 있다, 이견이 있으면 무슨 이견이 있는지 찾아와서 설명을 하든 찾아오기 싫으면 거기에 그런 내용을 넣어서 첨부해서 이러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최용덕
맞아요. 예. 만일에‧‧‧‧‧‧.
◎의원 정계숙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누구를 믿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서류도 안 주고 이렇게 하는지 지금 제가 시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뚝박기가 왜 50억이 넘게 50억 7,800만 원이 산정이 됐는지, 기간이자는 왜 어떻게 해서 21년치가 산정이 됐는지 그런 증빙서류 그다음에 지질검사서 이런 거는 저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토지사용승낙서 안 받은 부분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3월 15일 날 10% 납부에 대한 그 부분 그다음에 기간이자산정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돌출이 되면 문제점으로 돌출이 되면 다 바로 잡으시겠습니까?
◎시장 최용덕
잡다고요?
◎의원 정계숙
문제점으로 돌출이 되면 바로 잡으시겠냐고요.
◎시장 최용덕
우리가 문제점이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행정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이 가능하거나 이런 거는 하지만 시정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것도 있어요.
불가능한 거 거기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내가 그것을 다 검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겠다 말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어떤 행정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허가 이거에 대해서 적법하게 이미 나간 거죠.
절차상에 하자가 있나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해석할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이거는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 문제점이 돌출이 되면 그거에 맞게 적절한 조치가‧‧‧‧‧‧.
◎시장 최용덕
당연하죠.
◎의원 정계숙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분양가가 만약에 잘못 산정이 됐다, 이렇게 판정이 나면 분양가도 낮춰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토지사용승낙서 없이 사용승인이 나간 거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생연10블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충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네 번째로 동원연탄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은 그동안 어떻게 처리가 됐으며 앞으로 동원연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네. 연탄의 역사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80년대까지만 해도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동두천에 연탄을 엄청 많이 땠어요.
최초로 들어온 85년도에 들어온 내행주공아파트여도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연탄을 뗐어요.
연탄이 무척 호황을 누린 적 있었죠.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연탄공장에 아마 무단으로 증축도 많이 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사행길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연탄이 필요한 게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탄공장은 우리 정계숙 의원님이 늘 얘기한 것처럼 없애버리는 게 최선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연탄공장에 대해서 비산먼지라든가 기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강제이행금을 부과했습니다.
먼저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휀스가 8m니까 석탄을 8m 이하로 낮춰 가지고 지금 크게 민원은 없더라고요.
21년도에 딱 한 번 민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없었는데 없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연탄공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1,797만 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 1,280만 원은 받았고 또한 1년에 한 번씩 조례에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법집행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예외 없이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는 많은 고용자가 있고 연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물리면서 존치하지만은 언젠가는 부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은 23년도 정도에는 연탄공장을 다 폐쇄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혼자 할 수 없고 어차피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데 맥심이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23~24년도에는 철거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 이것을 지금 공장이 돌아가는데 다 뜯어서 철거를 하면 좋겠지만 법 집행은 유예기간을 둘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현재 부과하고 있고 잠정적으로는 거기는 GTX-C, 기타 등등으로 어차피 거기는 없어져야 될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민선8기와 9대 때는 없애야 됩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19년도부터 시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고 또 이제 5분발언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사실 이게 70년대에 국가기간산업으로 시작이 돼서 청량리, 성북 그다음에 덕정 뭐 주내, 의정부 쭉 해 가지고 연탄공장이 쭉 있었어요.
지금 이제 전곡도 다 없어지고 태백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는데 지금 우리 동두천만 국가를 희생한 이 지역에만 전철역 앞에는 대학교가 있고 그런데 연탄공장이 버젓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2007년 11월에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우리가 지구단위를 했어요.
◎시장 최용덕
2007년‧‧‧‧‧‧.
◎의원 정계숙
도시계뢱 변경을 했어요.
그때는 우리 시가 목적한바가 있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그 지역을 변경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여태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발언한 이후에도 제가 일자리경제과에도 제가 질의를 해 봤어요.
산자부를 찾아가거나 한번 찾아갔었다고는 하더라고요.
문서를 보는 거나 이런 거가 없어요.
제가 19년도에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물론 이게 당장 없어지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 그다음에 요구사항 이런 것도 한번 안 하는데 이게 없어지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시장님께서 연탄공장이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비산먼지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불법건축물이 15개 정도가 불법건축물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림막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세륜시설도 고정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갖춰있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산자부를 통해서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그동안 한 번도 안 하셨죠? 하셨습니까?
◎시장 최용덕
했어요.
◎의원 정계숙
언제 하셨어요?
◎시장 최용덕
환경보호과를 통해서‧‧‧‧‧‧.
◎의원 정계숙
환경보호과‧‧‧‧‧‧.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그래서 저는 이제 일자리경제과를 확인을 했는데 이런 것도 요구한 것도 없고 우리가 사실 이런 것은 촉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관내에 연탄을 떼는 가구가 280~300 가구 되더라고요.
◎시장 최용덕
320가구 정도 됩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받은 현황은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연탄공장을 두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다행히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23년도 정도에는 그런데 23년도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왜죠?
◎시장 최용덕
산자부 대비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말을 잘 못하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시점이 나왔어요.
제가 비하인드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점이 그때쯤에는 해야 된다고 또한 그때쯤 되면 또 우리가 GTX-C 선도 그때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GTX-C 선 얘기가 나오기 전에 얘기가 된 거예요.
얘기가 됐는데 타이밍은 그때 정도가 아주 적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것에 영업에 대한 것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안에는 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23년도하고 24년도에는 완벽하게 처리를 할 계획이고요.
혹시 이런 얘기하면 좀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다음에 나가실 때 공약을 거세요. 그거.
7‧‧‧‧‧‧. 8기, 9대 하실 분들은 그거하면 다 같이 해서 그때는 확실히 이행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계숙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GTX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23년도에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23년도에 정리가 된다고 하니 하여튼 그 안에라도 조속히 좀 이 부분이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도록 시정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방진벽이 있어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방진벽이 사실은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모로.
그래서 그 안에는 이게 탄분진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니은자로만 되어 있어요.
이쪽은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예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그래서 그것도 맞지 않고 기준에는 15m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0m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도 시정될 수 있도록 하시고 어쨌든 조속히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힘을 좀 모아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동원연탄은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사실 철거를 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게 혼자하는 게 아니라 산업자원부하고 교통부 여러 가지 철도 관련 이렇게 해서 협치를 해야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없애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다음에 민선8기와 우리 9대 의회에서는 반드시 없어질 거로 확신합니다.
◎의원 정계숙
조속히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 많은 투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뭐 놀자숲이라든가 자연휴양림이라든가 별&숲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 유지방안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미진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만약에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제가 뭐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28건 중에 20개를 완성하고 아직 8건에 대해서는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라든가 보훈회관 같은 거는 건립을 빨리 못한 이유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약간 우리가 두 달 정도 뒤로 미룬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5억을 받아야 될텐데 올해 준공을 해 버리면 마지막 2억 5,000이 안 오기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내년 2월로 이렇게 해서 국비를 마저 받고 하려고 이렇게 좀 늦췄습니다.
그리고 물론 악취 문제도 깔끔하게 못한 이유는 세 집 정도 남았는데 그들은 절대적으로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양주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강제 시설결정해서 부실 수도 없는 입장이고 최대한 우리가 나오지 않고 거기가 개발되기를 바랄 뿐이지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더라고요.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5개를 없앴지만 3개 남은 것에 대해서는 참 답이 현재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건도 별로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양주하고 같이 협치를 해야 되는데 양주 입장에서는 자기는 돼지농가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거기만 보상해서 나가게 하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완성을 못한 상태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행복드림센터라든가 반다비체육관이라든가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 이게 좀 늦어서 미진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것은 놀자숲을 만들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개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소요산 확대개발을 한다고 해 놓고 지금 하다가 지금 끝에 보면 포기를 하고 지금은 우리가 거기에 주차장과 도로 이것은 내년에 착공을 해서 말까지 끝나는 거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생병원은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가 현안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보고 있는데 현재 그 안에 내부공사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시장이 돼 가지고 금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2년마다 연장해 둬라 그렇게 해서 내가 2년 연장이 더 됐습니다.
2년 연장된 것은 지금 공사 ing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지마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장을 해 준 거고요.
그들이 24년 목표로 어쨌든 의료시설을 300병상 이내라도 개원을 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타 아까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주차장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청아건설 52억짜리 주차장 100대 5단지‧‧‧‧‧‧.
◎의원 정계숙
어린이집‧‧‧‧‧‧. 아니, 어린이공원‧‧‧‧‧‧.
◎시장 최용덕
예. 그것도 이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것도 12월 31일까지 다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가 금년에는 철근 품귀가 나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모든 게 철근 공급이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어쩔 수 없이 좀 늦어졌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내년에는 산림복지지구 152억 사업도 잘 마무리해서 23년도까지 완성하도록 하고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은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유동인구를 많이 늘려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주차장사업을 계속 끊임없이 할 거고 추진할 겁니다.
약간 좀 늦어진 것은 협상과정에서 안 되기 때문에 시설로 묶어서 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틀어진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원도심에도 상권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정계숙
어쨌든 우리 시장님께서 당선되고 나서 주차장이 확보가 많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진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시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지금 뭐 산림복지지구라든가 놀자숲, 자연휴양림, 별&숲 등등 굉장히 많은 돈을 1,000억 이상 제가 봤을 때는 1,000억이 뭐, 한 2,0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 다 합치면.
그렇게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은 없어요.
지금 자연휴양림에 그나마 이제 콘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찾긴 하지만 그 역시도 그 콘도가 시설이 꽉 차면 더 이상의 인원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콘도에 숙박하는 사람들이 먹을 거 갖고 와서 다 음식을 해 먹고 이러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웃 연천만 보더라도 양주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사계절 관광지가 되고 있어요.
뭐 가축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코스모스 축제다, 댑싸리 축제다 뭐 이런 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또 국화 축제다 뭐 이렇게, 거기에 있는 농산물을 없어서 팔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인구 4만 5,000도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거기의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2,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도 지금 관광객 유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태 동안 없었던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하는 거는 좋은데 사실 이런 것들이 되면 우리가 시설운영관리비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특색 있는 돈이 이런 시설을 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사계절 관광타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요산이라는 정말 좋은 입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살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산동 관광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00억 이상 투자된 거로 알고 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뭐 그림 있는 거 그냥 환경 조금 좋아진 거 이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것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을 많이 찾을 수 있는 사계절 관광타운 될 수 있는 그런 스케치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이것 자연휴양림, 별&숲 테마파크, 놀자숲, 캠프보산 이것 사실 제가 시장이 되고 민선7기와 8대 의회에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성과에 대한 분석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게 있어요.
자연휴양림은 클릭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문이 났고 좋아졌는데 휴장한 시간도 많고 한 칸 건너 하나 하는 곳도 많고 2년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지금 성과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없지 않다 이렇게 하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축제 여기 뭐 저 뭐야 양주에서 무슨 축제 축제 한다 해 놓고 실제로 못한 적이 더 많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관광자원을 더 확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우리 시 상품도 팔고 이런 좀 많은 예산 들어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겠죠.
우리가 민선7기와 8대 의회에서는 공교롭게도 2년이란 죽어 가지고 죽어가지고 약간 성과 내기가 좀 불편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계획된 것을 투자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해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이런 숙박형관광지는 제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동두천 시민들은 숙박형관광지가 없다라는 그 허탈함 자존감을 세워주고 싶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고용창출을 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하겠다, 그러면 아까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밥 다 싸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하겠냐 말씀, 그래요. 일리가 있어요.
그들이 여기 동두천에 물건 사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네 집에서 사 가지고 오죠.
다만 동두천 사람이 오게 되면 동두천 사람이 장 봐 가지고 오겠죠. 물론 적죠.
그래서 제가 자연휴양림이나 이런 데는 좀 내년부터는 운영을 달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10%는 금액을 올려야겠다, 10%‧‧‧‧‧‧. 10% 올려서 퇴실할 때 체크아웃할 때 10%를 지역화폐로 돌려줘야겠다, 외부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의 효과는 똑같죠.
그 10%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어쨌든 의원님의 그 뜻은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지금 성패를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참 어려웠다는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공감합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약간 타이밍이 안 맞아서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2년 동안 멈췄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계속 업그레이드 좀 해야 되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간에 음식 매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많이 온다면 좀 더 우리가 민선8기와 9대에서는 좀 더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한다면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하고 휴장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합니다.
◎의원 정계숙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뭐 자연휴양림이라든가 놀자숲 이런 거 실패요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향후에도 우리가 그 예산이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힘 써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임기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새로운 어떠한 사업을 시작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연탄공장 이전 관련과 또 민선7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미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계숙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시 19분)
◎의장 정문영
다음은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존경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가선거구 김승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시민 복리증진과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용덕 시장님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상근무 상황에도 행정의 공백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신 65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와 올곧은 정론보도를 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최용덕 시장님께서 추진해 온 부분별 정책사업을 일문일답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동두천 시정을 위해 최용덕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민선7기 4년 과정을 이끌어오면서 시민들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서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보산동 아트빌리지 공방거리, 월드푸드스트리트, 5060 청춘로드사업 등 모두 완료는 되었지만 시민들이 기대했던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체감하는 동두천의 경기는 여전히 한겨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대 의회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이 제안하여 광암동 복합화력발전소 상생협력금 198억 원 중 100억 원을 들여 자연휴양림 등 관광시설을 조성했고 그나마 이는 동두천관광지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성공작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타 시·군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수차례 5분 발언을 통해 주장했던 산림형 관광시설과 원도심 상권과의 연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최용덕 시장님께서 민선7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이 지금‧‧‧‧‧‧.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전혀 개선의 의지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휴양림과 별&숲 테마파크 카라반은 단지 관광객들의 일시 숙박시설로만 활용되고 있을 뿐이고 동두천 지역경제가 살아나려면 이곳들을 찾는 관광객들을 원도심으로 연결시키고 또 유입시켜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 상권은 10만 명도 되지 않는 동두천시 인구만으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또 외부관광객들을 끌어들여야 하겠고요.
또 자연휴양림, 별&숲 카라반 찾아오는 관광객들 역시 원도심 상권과 연결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특색이 살아있는 축제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답변을 해 드리겠는데요.
의원님 부탁 하나 있어요.
의원님께서는 일곱 가지를 질문하는데 관광지에 대해서는 질문 내용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의회 의원 회의규칙 66조 제4항에 보면 24시간 전에 질문서를 나에게 줘야만이 내가 충실한 답변자료를 갖고 와서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답변을 해 드리겠다라고 분명히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곱 가지의 내용에는 그게 없는데 지금 질문하니까 답변은 하겠습니다만 성실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 다 맞습니다.
우리가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우리 카라반사업 같은 것 멋지게 되어 있지만 원도심과의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올해 만들어진 시점이 다 코로나19 이후에 만들어졌고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누누이 얘기했지만 2년이 죽었기 때문에 2년이 지난 이 사건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연계해서 뭘 했다라고 하기 상당히 불편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연휴양림에서 숙박한 서울 사람이 왔는데 이들이 동두천시에 어디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가 뭐 시티투어라든가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금년하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내가 정계숙 의원님이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내년에는 방법을 좀 달리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의 숙박형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22만 원으로 올려라, 올리고 나면 2만 원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2만 원에 대해서 “어? 많네.”라고 느낄 때 2만 원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그들이 여기 숙박을 하고 나갈 때 체크아웃할 때 2만 원 지역화폐로 주게 된다면 한 달여 간 유효기간을 준다면 그들이 나가서 원도심이고 어디고 가서 쓰지 않을까 이런 계획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일찍 하지 못한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시설이 폐장된 시간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연결 못한 거고요.
우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관광지에 온 사람이 동두천에 중앙시장이든 어디 들릴 수 있는 이러한 곳 투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는 있지만 실행을 못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민선 8기와 9대에 가서는 이런 것을 좀 더 해서 동두천에 소요산에 온 사람이 끝나고 갈 때 양키시장에 들려서 뭐 미군 물건을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우리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제가 이 생각했던 것을 질문할 거를 다 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쉽게 질문하려고 했으면 이 동두천에 정책사업 추진방향으로만 딱 얘기하고 답하시오하면 시장님 그런 식으로 보통 합니다.
◎시장 최용덕
네.
◎의원 김승호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그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시장 최용덕
아, 그렇습니까?
◎의원 김승호
쉽게 하기 위해서‧‧‧‧‧‧.
◎시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정책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지금까지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최용덕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의원 김승호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말씀을‧‧‧‧‧‧.
◎시장 최용덕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나열을 해 드린 것은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는 참 많이 하여튼 뭐 공모사업이라든가 우리 시비를 추진해서 보산동이라든가 광암동 또 소요동에 많은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항상 묻습니다.
저희는 시민의 대표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의 이야기 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시정에 반영해야 하는 게 지방자치의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 최용덕
네. 맞아요.
◎의원 김승호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최용덕
예.
◎의원 김승호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시장 최용덕
예. 그래서 답하세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고요.
◎의원 김승호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로 분명히 제약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 공백기간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방금 제가 이제 메모를 했었는데 좋은 얘기해 주셨어요.
별&숲에 우리가 이제 온 분들이 숙박을 하고 1박 2일, 2박 3일도 하겠지만 그분들이 이쪽으로 나올 수 있는 방향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숙박의 10%를 좀 상향 조정해서 지역화폐로 동두천에 어느 구도심 상권을 이용하면 할인을 해 주겠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아이디어거든요.
그게 소프트웨어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최용덕
예.
◎의원 김승호
제가 이제 7대 의회에서 한번 가본적이 있어요.
독일을 가봤는데 거기는 화장실 한 번 휴게소에서 사용하려면 70센트 유로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추계서에서 사용을 하면 50센트 유로를 할인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수없이 우리 공무원들 머리 좋지 않습니까?
아이디어 많이 창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공모를 해서라도 시민의 의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최용덕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끝없이 체육에 대한 주장을 많이 했잖아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김승호
그래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해서 우리 동두천에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동두천에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동두천 휴양림이 만들어 지면서 아 휴양림 좋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 체육을 육성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게 다 홍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좀 우리가 개발을 하고 또 뭔가 특색 있는 걸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축제가 사실 우리 동두천에 방금 우리 정계숙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동두천에 축제가 너무 약합니다.
그런 부분 인정하시죠?
◎시장 최용덕
네.
◎의원 김승호
그래서 신천이라는 거대한 우리 하천이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는 잘 쓰임이 없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 문화연구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의 향토사업자도 있고 시장님께서 아시겠지만 그분께서는 많은 전쟁물자 또 향토 토속 어떤 그런 충분히 가치가 있는 물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아, 그러니까 향토사료관 이명수 관장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의원 김승호
예.
◎시장 최용덕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 좀 제가 섭섭하고요.
◎의원 김승호
예.
◎시장 최용덕
제가 거기 향토사료관이라든가 광암동에 있는 장소를 수없이 방문하고 이명수 관장님하고 같이 얘기 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기증을 하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증을 하기를 한다, 안 한다 그분도 많이 왔다 갔다해요.
아까운 거죠. 또.
그런데 사실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는 누구나 평가할 순 없어요.
우리가 예술의 가치를 10억, 1억, 1,000만 원, 100만 원 정할 수 없듯이 그 사람이 소장하고 있는 그러한 미군과 관련된 군복서부터 뭐 없는 게 없어요.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 가치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살 수가 없어요.
가치의 척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분하고 제가 광암동에 그것을 옮기자, 하자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 물건을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도 놓고 싶어 하고 스페이스도 찾아보고 여기 했는데 현재까지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료관이든 어떠한 건물이 있다면 이것을 전시해서 초등학생들에게 현장학습시간에 그렇게 한번 진열해 보고 싶고 그 얘기도 했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장소도 없고 또 이분의 결심도 없는 것 같고요.
그때그때 좀 다른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답을 못 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갖고 있는 소장품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애들은 또 모를 수 있고요.
미군 워크‧‧‧‧‧‧.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미군부대 하여튼 모든 군인용품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 제가 특별히 어떻게 하겠다고 확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6·25전쟁이 끝난 세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방금 시장님께서도 우리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분단국가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국가가 소멸될 수도 있고 많은 인명피해를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산동 같은 경우 전철 하부공간도 있고 또 우리가 매입해 놓은 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기념관이라든가 그 수집을 정말 1,000가지가 넘게 지금 수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 역시도 지역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 역시 수집할 때 그냥 수집한 건 아니잖아요.
비용과 시간이 다 들어갔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신중 있게 또 이제 그런 향토문화라든가 어떤 전쟁물자 그런 부분에 타 시·군의 사례가 있을 겁니다.
또 용산의 전쟁기념관도 있고 그분에 대한 기증과 보상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산동 볼거리와 연결시켜서 어떤 기념관을 만드는 것도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최용덕
예. 그분 만나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죠. 사실은.
이런 거 A와 B와 아까 얘기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아니면 다른 어떤 장소 기타 여러 가지 했는데 물론 보상도 필요하고 그분에 대해서 뭐 예우도 해 줄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의 척도는 제가 답할 수 없는 거고 의원님도 자체 척도를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골이라고 해서 이것이 5,0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얘기할 수 없듯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분의 결심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여러 번 만났는데 국장님도 만나고 여러 번 만났는데 왔다 갔다해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어떤 길이 있다면 좋게 해 주고 싶고 아까 얘기한 초등학생 뭐야 학교 밖 수업에 이런 거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몇 번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없지만 혹시 민선 8기나 9대에 가서는 짚고 넘어갈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하여튼 우리 이명수 그분께서도 타 시·군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증 어떤 기증을 하고 어떤 비용을 하는 그런 부분에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물품을 갖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시에서 평가할 수가 없다면 감정평가하는 그런 기관도 저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선 이제 7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고 9대 의회에서 시작이 되면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그래요.
◎의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아니, 이상이 아니고요.
두 번째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네. 첫 번째 이제 정책사업 추진방향을 먼저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뭐 5060거리 아트빌리지, 산림형 관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과 또 지금 말씀하신 역사문화 보전과 축제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지금 PT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밑에서 아직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내려주세요.
그것 말고 지금 처음서부터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까 김승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 시 관광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2019년도에 아마 우리 집행부에다가 이것을 제출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이제 동두천 어디까지 가봤니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가 그때 구체적으로, 좀 한 칸씩 내려주세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캐릭터서부터, 조금 밑으로 내려다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홍보 방법에서 또 어떤 식으로 루트를 짜야 될지 구체적으로 약 한 20, 조금 더 내려주세요. 계속, 예.
이런 식으로 제시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시기상조다‧‧‧‧‧‧. 이게 마치 유튜브센터 제안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저한테 그런 답변을 주셨었고 이것 역시도 2019년도에 우리 시에서 그 당시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관광에 대한 엄청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었고 또 이것을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또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 그냥 뒷짐만 지고 손가락질하면서 잘해라, 못해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해 왔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김운호
그리고 시장님께서 의회의 의견을 정말 귀 기울여 주신다면 저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토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020년 7월에 자연휴양림이 완성이 됐고요.
2021년도 5월에 놀자숲이 개장이 됐고 2020년 7월에 별&숲 테마파크가 됐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것에 우리가 한 판에 갈 수 있는 투어라든가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 이번에 우리가 내년에 스마트관광 공모를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을 하고 김운호 의원님이 만든 거 그것도 참고해서 스마트관광도시 만드는 공모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고선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예. 일단 뭐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게 단순하게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하셔서 하시겠다는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공모를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바는 우리 시에서 먼저 우리 관광휴양과랄지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떠한 협력을 통해서 한 번 정도는 구상 정도는 자체 구상을 해 보고 자체적으로 검토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공모를 나가야 될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용역들이 여기의 내부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분은 한 분을 못 봤습니다.
전부 수박 겉핥기식으로 타 시·군에서 했던 거 그냥 카피해서 붙여넣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답변은 되신 거죠?
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6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김승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시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다음은 신천 관련하고 상패천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의 요지를 좀 말씀해 드릴까요?
◎시장 최용덕
예.
◎의원 김승호
신천과 상패천 주변에 시민들을 위한 자전거도로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신천잠수교를 설치하여 시민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본 의원이 수차례 촉구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예산 대비 이용객이 적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본 의원의 의견을 제대로 본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고작 6홀 정도의 신천 파크골프연습장 시설에 대한 예산이 담긴 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눈 앞에 나무만 보는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타 시·군의 국가하천에는 파크골프장만이 아닌 다양한 스포츠시설을 조성하여 축제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네. 의원님이 얘기한 파크골프장은 일단 신천변에 우리가 최대한 활용면적을 찾아 가지고 약 3,200㎡에 대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 8,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거기 나올 수 있는 면적에 대해서 최대한 해보고요.
부족하다면 언제든 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천에 이렇게 만들어 졌으니까 그다음에 부족한 것은 더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먼저 이것에 대해서 예산 좀 통과 시켜주시고요.
부족하면 더 늘려서라도 더 할 수 있고 추가로 할 지역이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우리가 여기가 사실 국가하천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승낙받는 절차도 있고 합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데 우선 우리가 8,000만 원 요구한 것 된다면 우선 3,200㎡에 대해서 우선 하고 부족하다면 또 추가로 하는 거고.
그래요. 사실 뭐든지 완벽하게 18홀, 36홀 이렇게 만들면 좋겠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의원님께서도 연천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TV 보고 알았어요.
입장료 있더라고요. 5,000원.
5,000원 내더라고요.
동네주민은 2,000원, 우리는 다 공짜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3,200㎡에 대해서 만들고 또 하다가 부족하면 또 늘리고 파크골프에 대해서는 저변확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시장님하고 좀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시장 최용덕
네.
◎의원 김승호
우리 시 행정을 어차피 저는 예산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충분하고 또 거기 우리 의원님들도 현지답사를 갔고 저희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파크골프를 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파크골프회원님들이 주목했던 부분은 신천이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송내동 파크골프장을 학교 부지에다 만들었는데 거기도 홀이 다 작아요.
기존 사이즈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만들어주셔서 많은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되고 거기가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클럽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지금 송내동 아니, 이제 신천에 제가 제안했던 그 부분은 선업교에서 소방서까지 하면 길게 농구장까지 빼면 한 16홀이 나옵니다.
그리고 농구장을 없앨 것이 아니라 그 위에로 신천에 부지가 많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젊은 층들이 많이 활용하는 곳입니다.
그쪽으로 빼주고 체육공간도 체육시설도 그쪽으로 빼주면 얼마든지 신천에다가 16홀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도 규정된 어느 정도 이 커리어가 있는 그런 부분을 치고 싶지 6홀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치고 싶겠습니까?
기왕에 할 거 같으면 한번에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는 게 동호인들도 좋고 또 우리 시 측면에서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저하고 틀린가요?
◎시장 최용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 사실 시장이 되고서 파크골프가 뭔지 몰랐어요.
◎의원 김승호
네.
◎시장 최용덕
파크골프 치는 동아리 회원님들께서 우리는 양주에 가서 쳤더니 너무 홀대를 받더라, 그래서 제가 양주 나리공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서 그만한 부지를 찾으려고 진짜 동두천시 구석구석 많이 다녀 봤죠.
봤더니 그들이 신천을 제안한 게 아니라 메타세콰이어길을 제안 했어요. 사실은. 메타세콰이어길.
초대 회장님이 임원들이 와 가지고 메타세콰이어길을 해 달라라고 했는데 메타세콰이어길은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면 치이고 또 뜨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망도 치면 불편하니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우리가 보건소 앞에 땅 그걸로 하자라고 해서 그들이 승낙을 해서 하게 된 배경이지 제가 처음부터 신천에서 그들이 해 달라고 했는데 배척한 건 아니에요.
신천은 그 이후에 의원님이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하겠다, 물론 농구시설이고 뭐고 다 치워 가지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당장 우리가 한번에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3,200평에 대해서 우선 해보고 그러고 나서 추가로 필요하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선 예산 요구는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고요.
이 파크골프는 연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도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민선8기와 9대 의회에서 좀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저는 시장님께서 이제 민선8기에서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차피‧‧‧‧‧‧.
◎시장 최용덕
지금 예산이 안 섰으니까요.
◎의원 김승호
예산이 뭐 좀 아이러니합니다.
◎시장 최용덕
예산은 이미 요구된 사항이고요.
없기 때문에‧‧‧‧‧‧.
◎의원 김승호
생각은 그러면‧‧‧‧‧‧.
◎시장 최용덕
괜찮다‧‧‧‧‧‧. 예.
◎의원 김승호
그 위까지 검토하고 계신다 이거죠?
◎시장 최용덕
예. 다 포괄적으로 어차피 국가하천이고 많은 우리가 얘기하는 서울 시내에 둔치 이런 데도 많은 스포츠시설이 만들어져 있어요.
저도 아름답게 만들고 저도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한 적도 있어요.
여기 한강공원처럼 나무도 심고 저녁에도 나와서 쉴 수 있고 물도 흐르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얘기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신천이 탁도가 높아 가지고 했는데 김성원 의원님하고 환경부장관님하고 올해는 탁도 낮추는 것에서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후년 정도 되면 아마 탁도가 잡혀 가지고 신천에 발을 담글 수 있지 않을까, 양주에서 협조만 된다면, 그렇게 되면 거기 전체를 공원화 만드는 것에 나는 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거기에 공원을 할 수 있는 거, 다만 유속 때문에 나무 큰 거는 심을 수 없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잘해서 신천을 개발하는 쪽으로 공원으로 그렇게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하여튼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그 부분에 제가 제안했을 때 우리 이제 뭐 부서나 관계 거기에는 안전총괄과도 들어갈 것이고 하천도 들어가는데 수해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그래서 여러 곳을 좀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이 동부간선도로에 있는 파크골프장도 가보고 또 연천도 가보고 해서 다른 시·군도 국가하천이지만 충분히 그보다 더 많은 체육시설을 하천에다 놓고 시민들이 이용하더라, 그런 것을 제가 보고 왔고 그래서 재차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긍정적인 답변으로 제가 듣고 이 부분은 또 마치고요.
◎시장 최용덕
네. 파크골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자전거도로 상패천 그 부분 제가 5분발언을 했었지 않습니까?
◎시장 최용덕
네.
◎의원 김승호
제가 우리 의회에서도 신진주유소에서부터 버스로 신천까지 한번 와봤습니다.
하천 폭이 넓고 거기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흙을 긁어내서 한쪽 제방을 만들면 자전거도로 만들기가 상당히 유의하고 또 하천 정비도 됩니다.
그쪽에서 제일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뭔 줄 아십니까? 변방이냐고 그럽니다.
제초작업이 안 되고 하천이 엉망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올해 하천 정비를 해서 약간 긁어내서 바닥을 좀 깔끔하게 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동두천시는 자전거도로가 많지 않아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시내 곳곳에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환경에 또 대응을 하고 또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돌아보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인프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국가산업단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그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패 8, 9, 10통이 자전거로 거기가 총 내가 재보니까 2.4km더라고요.
2.4km인데 그게 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차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고 현재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이 없다, 그 부분을 좀 저는 맞지 않다고, 우리가 행정을 미래를 바라보고 행정을 펼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어느 시장이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준다는 것을 반대하겠습니까‧‧‧‧‧‧. 다 하고 싶죠.
그런데 신천서 신진주유소 거기 올라가는 길이 상패동 그쪽이 2.4km예요.
2.4km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자전거는 2.4km를 타기 위해서는 안 타요.
뭐 10km, 20km 이렇게 탄다면 모를까 2.4km를 타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진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상패천에 내려 가지고 신천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가 신천에 그것을 보를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만들라 그러면 그것이 제약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다만 비용도 50억 정도 들어가지만 신천을 횡단하는 어떤 자전거도로 잠수교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검토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자전거 인구가 많든 적든 간에 많이 타요. 사람들이.
제가 독일에 옛날에 가봤더니 깜짝놀란게 자전거도로가 도로마다 다 있더라고요.
계획된 도시에는 자전거도로, 차도, 인도 이렇게 만들지만 계획되지 않는 도시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렇게 만들기는 도로 폭이 너무 좁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신천을 중심으로 강변로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면 상당히 좋겠죠.
그런데 여기는 제약되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가 하천점용허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만들지 않으면 2.4km를 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지정하겠다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의원님이 반드시 옳다고 하면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민선7기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동두천시장이나 의원님들은 많은 시설을 만들고 싶죠.
그런데 이거는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천법도 여러 가지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하겠다? 여기서 얘기하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나중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뜻은 좋아요.
◎의원 김승호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거기가 연결하기가 좋은 부분은요.
이 상패천에서 신천으로 향해 가지고 안흥리로 해서 위로 그쪽으로 다시 인도가 있습니다.
지금 포장도 돼 있고요.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정말 멋있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잠수교 설치에 대한 부분은 왜 내가 말씀드리냐면 동부간선도로 시장님 가보셨나요? 거기가 잠수교가 많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의원 김승호
네. 많아요. 그래서 양쪽을 다 잠수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전거 이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신천은 다리 위로 해서 신호등을 건너서 그렇게 와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도 많다, 그래서 잠수교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저는 제가 무작정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보고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전거 동호인들에게도 충분히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제가 5분발언을 하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시민들이 얘기를 해서 정책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이해합니다.
◎의원 김승호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지금 뭐 제가 검토해서 한다, 안 한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는 우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허가 또 우리가 신천 통수 능력에 대한 이렇게 뭐 잠수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 시간에 하겠다, 지난번에 5분발언 한 다음에 어렵다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많이 시설을 만들면 좋아요. 어떤 사람이 싫어하겠습니까‧‧‧‧‧‧.
다만 이것이 적법한 것인가, 가능한 것인가 분석을 해 가지고 만일에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연차별 사업에 넣어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정문영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난 건가요?
◎의원 김승호
네.
◎의장 정문영
네. 자전거도로 확장 방안과 신천 관련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승호 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네.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첫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청년과 노인일자리 마련에 관해 질문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동두천 청년 및 노인일자리 현황을 보면 시에서 추진하는 단기공공일자리가 전부이고 고용플러스센터 취업연계 현황을 보면 2020년과 21년 취업자 수가 5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제가 늘 오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청년일자리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많은 우리가 청년일자리는 기업을 유치하고 첨단산업, 4차산업 이런 거를 유치해서 청년들이 학교 졸업하고 여기서 정주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여건상 의원님도 알겠지만 기업이 그런 기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기껏해야 우리가 일자리 지원해 주거나 또 면접보러 가거나 일자리 사역 때 약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금년에는 우리가 뭐 사진 찍고 옷 빌려주고 돈 얼마 지원해 준 거 외에 크게 하는 게 없어요.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관에서 만들어 놓은 물론 노인일자리는 일반회사가 만들 수가 없죠. 나이가 있기 때문에, 70세 이상이니까.
우리가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답이 상당히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창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많은 제도를 하고 있지만 애초에, 애초에 동두천시에 이러한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무엇을 해 봐라 이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관에서 조금 하는 거는 뭐 중증장애인, 청년에 대한 일자리알선 또 사회경제적 청년 창업교육 이런 거 교육 이런 식으로 일자리 지원한다, 면접볼 때 지원한다 이런 거밖에 없는데 관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 하기는 현재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청년들이 활동하고 그들이 무엇을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청년들이 힘차고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거는 만들 계획은 갖고 있고요.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는 국가나 저희나 다 똑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업으로 많이 유치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하면 어디가나 청년일자리가 없다가 다수예요.
◎의원 김승호
예. 하여튼 청년일자리 부분을 계속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동두천에 인구 문제와 연관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의 전에도 질문요지에 청년들의 27%가 일자리 때문에 떠난다 동두천을,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나름대로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벤치마킹하고 타 시·군의 사례를 좀 보고 어떤 부분이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내서 지역을 떠나지 않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면서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제 8만 1,000평 그 부분도 지금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은 한 뭐 7개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과연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20만평 이제 확대개발을 해야 되는데 20만평 확대개발을 할 때 이제 뭐 시장님도 임기가 끝나가지만 저 역시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재선이 될지 우리가 여기에서 정치를 그만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끝나는 순간까지고 그런 부분을 놓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최용덕
네.
◎의원 김승호
그래서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는 작은 거에 어떤 매달릴 겨를 없습니다.
그 부분에 정말로 기업인 경총 지도자들도 만나보고 또 하물며 우리 지차체 의원들이나 도의원, 국회의원까지도 함께해서 우리의 현실을 간절하게 피력했을 때 그분들도 여기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려면 또 우리도 그정도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그게 이제 지방자치가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매우 다른 생각을 좀 시장님께서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최용덕
맞습니다.
의원님 얘기한 거 100% 맞아요.
시장이 되고 의원이 되면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세일즈맨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임기가 얼마 남았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임기 끝날 때까지 제가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이고요.
산업단지는 우리 동두천의 일자리의 가장 큰 사업이죠.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청년들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리고 이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이제 전에도 한바가 있습니다.
민선7기 처음 시작 때 우리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니 어떤 우리가 공공일자리에서 주어지는 인력보다는 거기는 지금 겨우 우리가 2,000명 조금 넘게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전체 노인 인구는 지금 20%를 상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2만 명인데 거기의 10%밖에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전문가들도 있고 다양한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만들지 않고 있다는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 분들이 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축적해놓은 이 자산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실태조사도 하고 어떤 것을 만들어야 장기적인 일자리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뭐 쉽게 얘기해서 노인들이 된장, 고추장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했었고 또 각 경로당에서 고스톱만 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우리 김운호 의원님께서 동두천에 일하는 분들이 양말 포장하는 거 그런 거밖에 하는 게 없다, 우리가 생산적인 일자리를 충분히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시장 최용덕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런데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게 없어요.
◎시장 최용덕
중요한 거는 노인들이 일 할 수 있는 나이는 사실 우리 노인이라면 65세 이상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65세 이상이 되면 다른 일을 해요.
8시간짜리 일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70세 이상 넘은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한두 시간짜리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에게 일자리 주려고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줘 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민선7기, 8대 의회에서 1,300명 정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1,200명 정도, 지금 거의 2,000명이 되고 있어요. 700명을 늘렸다는 뜻이죠.
그만큼 우리가 맞춰서 하는데 70대 이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장 담그기 사업이라든가 어떤 공장에서 봉투 꾸미기 이런 거, 이런 거 하는데 속도를 요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아요.
물론 나도 경로당에서 어떤 소일거리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또 막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의원님하고 머리 맞대고 노인들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노인들이 그냥 앉아서만 이렇게 있으면 근력이 상해서 힘들어요.
활동을 해야지 좋아요.
70세 이상의 노인이 일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머리 맞대 가지고 제가 최대한 많이 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 많은 노인들이 있는데 타 지자체도 한번 일자리사업에 성공 사례가 있는지 좀 한번 찾아보시고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의원 김승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가 좀 보여 줄 때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의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청년과 노인일자리 확보 방안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승호 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다음은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발전 방향 및 연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은 엘리트체육 육성을 지원하고 학교체육의 기초를 튼튼하게 키울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집행부 체육정책은 단지 생활체육 육성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며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저는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용덕 시장님께서는 원도심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명목으로 행복드림수영장 건립을 추진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여러 차례 멀티스포츠센터 건립을 주장했고 송내동 성당 옆 체육부지를 건의했지만 원도심을 살리자는 시장님의 취지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과 달리 25m 레인 수영장 조성, 시청별관 이전 키즈카페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으로 행복드림센터 용도가 바뀌게 되어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유감입니다.
과연 이러한 시설들이 완공 후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최용덕
지금 요지가 두 가지인가요?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묻고 행복드림센터에 대해서 묻는 거죠?
◎의원 김승호
예.
◎시장 최용덕
우리 체육에는 뭐 생화체육도 있고 엘리트체육도 있고 프로체육도 있고 아마추어체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늘 얘기하는 엘리트체육 중요하죠.
그들이 커서 또 국가를 빛낼 수 있는 대표선수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체육이나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이제 뭐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시체육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해 주게 되면 생활체육을 갈 거고요.
결국 그 체육회가 엘리트체육까지 같이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체육은 우리가 학교에서 다 학생들 위주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학생들 위주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회에서 요즘에는 G-스포츠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G-스포츠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개의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작했기 때문에 소소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게 된다면 엘리트체육에 시에서 도움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합‧‧‧‧‧‧. 행복드림센터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25m, 50m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유동인구가 올지, 안 올지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조금 장담합니다.
저는 장담하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시간이 와야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시책을 할 때 반드시 성공한다는 목적으로 하겠지만 간혹 실패가 된다면 중간에라도 어떠한 조정은 하는 거니까 조정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착공단계에 있고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민선7기하고 8대에서는 이미 활을 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만일에 그것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고민할 수도 있고 만일에 안 된다고 그러면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그거는 다만 우리가 현재 꿈을 현실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니까 잘 될 거라는 확신으로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하여튼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제가 우리 동두천 축구협회도 있어봤고 배드민턴협회도 제가 운영을 해봤지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축구는 나름대로 우리 선수들이 많아요. 동두천에.
또 한때 동두천 신흥고가 전국을 재패한 적도 있고 국가대표도 많이 배출을 했고 우리가 동두천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데 지금 그래도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서울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을 때 88올림픽이라는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세계적으로 홍보가 됐고 대한민국에 존재의 가치를 상당히 드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스포츠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포츠는 일거양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 만큼 내 체력이 강해지고 또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엘리트체육이 왜 필요하냐면 시장님도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본기가 없을 때는 절대 생활체육에서 엘리트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G-스포츠를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G-스포츠는 자연스럽게 전문체육은 사실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요청하는 그런 프로그램 뭐 농구를 하겠다, 탁구를 하겠다 하면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주는 겁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중에서 정말 내가 체육으로 특기적성에 맞아서 운동을 하겠다 그런 선수들을 학교마다 그래도 인센티브를 줘서 육성을 하면 뭔가 하나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나가 혹독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완벽한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 하루아침에 손흥민 선수가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헌신과 노력이 손흥민 선수를 만들었고 김연아 선수가 빙상의 여제가 됐을 때 그 혹독한 훈련과 부모의 관심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절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는 춘천의 영웅이 됐습니다.
춘천을 홍보하고 그렇듯이 저는 스포츠의 역량이 그 정도로 크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가 지금 11개고 지금 중학교가 6개죠?
◎시장 최용덕
6개입니다.
◎의원 김승호
6개‧‧‧‧‧‧. 고등학교 6개고요.
그렇듯이 거기에서 뭔가는 학교별로 특성을 좀 살려서 우리 지역에 스포츠에 한두 가지라도 좀 대중종목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가 생활체육가서 동두천 만나면 타 시·군에서 동두천 잘 만났어 그런 얘기는 안 들을 거다‧‧‧‧‧‧.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예선에 한번 탈락해 보십시오.
그 시에 대한 자긍심 없어지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했을 때는 그 결과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좀‧‧‧‧‧‧.
◎시장 최용덕
답변 해요?
◎의원 김승호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의원님 생각 다 맞아요.
학교에서 엄청난 엘리트체육을 하고 그들이 또 국가를 선양한다면 그거보다 좋을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그런데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축구부, 핸드볼부 무슨 각종 부가 많이 있어 가지고 많이 뛰어놀던 시절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지금은 군인들도 토요일 날 되면 운동장 한 명도 공 차지 않는데요.
핸드폰 갖고 논 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만든 게 경기도 G-스포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축구를 하세요가 아니라 축구 잘하는 사람은 G-스포츠회에 들어와서 연습을 하고 방과 후 연습하라고 한 게 경기도에서 한 G-스포츠 즉 동두천중학교는 축구하세요, 야구하세요 이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방과 후 학습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G-스포츠를 하는 시대가 좀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교장선생님이 우리 축구부를 꼭해야 되는데 시에서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면 몇 가지 조건만 성사된다면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조건이 성사된다면.
그런데 제가 학교 이렇게 위원회 이렇게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교장선생님 없더라고요. 혹시 있습니까?
◎의원 김승호
지금요.
◎시장 최용덕
예.
◎의원 김승호
그래서 이제 교육이 학교체육이 점점 저는‧‧‧‧‧‧.
◎시장 최용덕
그런데요. 의지가,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없으면 축구부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다만 의원님이 얘기한 것 우리는 축구부를 육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이러이러한 지원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애들이 요즘은 강제로 안 하더라고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어쨌든 의원님이 엘리트체육을 활성화시켜서 생활체육과 연계되고 또한 생화체육과 연계 안 됐으면 국가체육으로 해서 국위선양하는 거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 엄청 좋죠.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 말이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다면 학교랑 논의해서 그 학교에 맞는 지원을 한다라고 그러면 아낌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하여튼 그 우리가 이제 실외에서 하는 것보다 요즘 학교마다 실내체육관이 다 있어요.
거기에서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시장 최용덕
그러니까요.
◎의원 김승호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 최용덕
예.
◎의원 김승호
제가 좀 우리 동두천이 생활엘리트에서 생활체육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시장님께서 더욱더 좀 관심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리고 이제 행복드림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미 다 끝난 사항이에요.
끝난 사항인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냐면 저도 이제 건축전문가들 또 우리 중앙로를 많이 아끼시는 공원을 아끼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해 주더라고요.
왜 거기다 하려고 하느냐, 거기는 공원으로 되어있고 공연장도 만들어져 있고 현재 잘 존재해 있는데 그럴 바에는 그 앞에 양평해장국에서 정장로까지 길만 한 50m 나오고 그 매입하는 거나 그거 지금 중앙공원에 주차장 81대가 줄어지면서 그거 하는 거나 조금만 더 시간이 늦어질 뿐이지 그 부부은 거기 다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를 보면 저는 이제 왜 돔구장 위에 맨 상층을 돔구장을 요청을 말씀드렸냐면 동두천에 실내체육관 시설이 무지하게 부족합니다. 시장님.
이 동두천처럼 실내체육관이 적은 곳도 없어요. 지자체 중에.
그래서 저는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들이 노는 공간 절대적으로 찬성해요.
왜, 어린이들이 다양한 실내 안에서 게임도 하고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고정식 실내놀이터를 만든다고 하니까 저는 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넓은 공간에 놀이터는 약간 좁아도 되는 공간에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고정형으로 만든다면 정말 저는 후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받으셔 가지고 체육지도자들이라든가 체육동호인들 시체육회도 한번 좀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더라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저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민원에 이런 게 들어왔어요. 의회 홈페이지에.
“시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저는 탁구협회 회원입니다. 의회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시청 민방위 대피실 지하에 자리한 탁구장은 해마다 여름에는 장마로 벽에서 물이 펑펑 새고 천장에 페인트가 벗겨지며 특히 특유의 곰팡이 냄새와 습기로 바닥이 미끄럽다고 합니다.”
시장님 아시죠? 그 정도로 지금 우리 탁구장이 하나가 제대로 만들어진 곳이 없어요.
실내체육관기 그 정도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탁구장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체육관만 있으면 그래서 다양한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든가 다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 넓은 공간에 어린이놀이터를 고정형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거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생각의 전환이 있으십니까?
◎시장 최용덕
자꾸 결정된 사항을 자꾸 얘기하면‧‧‧‧‧‧.
◎의원 김승호
아니, 체육관 한‧‧‧‧‧‧.
◎시장 최용덕
물론 체육관은 부족하다고 얘기하죠.
탁구장이 부족하다‧‧‧‧‧‧. 탁구장이 부족하고 제 생각에는 볼링장도 부족한 거 같은데요?
◎의원 김승호
네.
◎시장 최용덕
네. 많이 부족해요.
탁구장이 여기 지하 탁구장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하는 탁구장도 있는 거 아세요? 개인이. 돈 받고 하는 탁구장.
그것도 있어요. 신시가지에. 개인 탁구장.
돈 내고 할라 그러면 얼마든지 있는데 관에서 하는 건 무료로 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탁구장 있습니다.
9개나 있어요.
거기가면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언제든지 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복지회관 탁구장도 새로 만들었고요.
다 공짜로 하는 거 파크골프도 다 공짜만 좋아하잖아요.
연천은 돈 받는데, 5,000원.
물론 그래요. 필요한 거 많이 한 없이 해 주고 싶어요. 저도, 시설만 많으면.
그건 아직 이미 우리가 키즈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니라 키즈헬스카페라는 것은 제가 서대문구청에 만들어진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건데요.
일반 놀이시설이 아니라 거기는 애의 키가 자랄까, 체력이 어떨까 이런 걸 테스트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애가 잘 안 자라거나 하면 거기 한번 뛰어봐라 이렇게 해 봐라 해 가지고 측정하는 것도 있고 달라요.
놀이시설하고 조금 달라요.
어쨌든 뭐 의원님의 얘기를 그 스페이스를 얼마 300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뭐 탁구장을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것은 이제 아마 완성되는 23년도에 다시 한 번 민선8기와 9대 의회에서 또 한번 논의가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출발했으니까 기초뼈대 공사를 하니까 가고 그때 가서 또 의논할 수 있으면 의논하고 이렇게 하고 의원님 말씀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부족해요.
저도 부족해요. 보니까.
많이 만들고 싶죠.
그런데 돈 내고 하는 건 안 갈라 그래요.
그게 단점이더라고요.
◎의원 김승호
시장님 그렇게 부족하다, 또 맞다 그렇게 하면 말씀은 좋지만 제가 질의한 목적은 변화를 좀 주자는 거예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김승호
그래서 거기 2층은 키즈카페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놀이터 그 부분에 3층에 어린이놀이터를 하겠다, 처음에는 5층에 실내체육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변경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참고해달라‧‧‧‧‧‧.
◎시장 최용덕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정문영
더 이상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의 발전 방향 및 연계추진 방향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승호 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네. 다음은 동두천 교육 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의 인구는 2017년에 9만 8,000명의 최고점을 찍은 후 이후로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 5,000명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교육뿐만이 아니고 저출산으로 해서 이제 인구도 줄고 그렇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과 청년일자리 문제는 우리 동두천의 현실이고 그나마 동두천에서 유일하던 외국어고등학교마저도 2025년에는 특성화고 폐지로 평균화 된다고 합니다.
동두천 인구 감소 후 주범인 교육 문제가 개선을 위한 시장님의 생각과 시장님의 교육정책추진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이게 학교 평준화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우리 시에 자랑스럽게 여기는 외고가 즉 폐교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외고에 대해서는 뭐 우리하고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협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학교로 할 것인가, 학교를 없애 버릴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논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우리가 고교 평준화로 인해서 여기 동두천에 학생들이 타 지역도 그렇고 여기 있으니까 그들이 여기에 평준화를 하려고 하면 교육 여건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23개 초·중·고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많이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생들에서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우리가 진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진학.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진로 진학 길찾기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학교에 찾아가는 전국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제가 시장이 돼 가지고 진로 진학에 대해서 우리가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학부모들하고 토론도 하고 전문가를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요.
아마 이제 학교 측에서는 상시 이것을 상시 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교육지원팀에서 함께 그 부분에 진학 진로에 대해서는 항시 상담하고 애들을 좀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 정보라든가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정보가 늦으니까 옛날에는 종로학원, 대성학원 이런 데서 하는 어느 실에서 모여 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고등학생이 제일 중요한 거는 진학이잖아요.
또한 진학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진로도 중요하고요.
진학과 진로에 대해서 항상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22년도에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학교는 교육청 업무다라고 해서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다 생각해서 함께 교육청과 협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타 지역에 소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동두천에 뭐 동두천에는 외고가 들어오기 전에 동두천고등학교 또‧‧‧‧‧‧.
◎시장 최용덕
신흥‧‧‧‧‧‧.
◎의원 김승호
신흥고등학교, 보영여고, 중앙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나름대로 최용수 시장님 계실 때 이제 외고 유치를 위해서 동두천 시민들이 정말 헌신을 했고 다 힘을 모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시장 최용덕
그때 제가 했어요.
◎의원 김승호
아, 했습니까?
◎시장 최용덕
제가 제안한 거죠.
◎의원 김승호
예.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외고에 가기 위해서 우리 지역할당 5%를 인센티브를 줬지 않습니까?
◎시장 최용덕
예.
◎의원 김승호
그 학생들이 지금 다양하게 또 영문과를 선택한 학생들도 있고 나름대로 연대 또 뭐 대한항공에 입사한 사람들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평준화가 무너지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평준화 한 부분이라도 그대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 또 양주는 지금도 평준화 지역에서 제외 됐잖아요? 양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우리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지자체 현실을 어떤 교육청이나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준비하는 것도 되지 않을까요?
◎시장 최용덕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외고는 개인적으로 무척 사랑하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때 생연2동 사무장 할 때 “외고 유치 양주, 포천, 동두천 전쟁.” 이 기사 보고선 제가 10만 명 서명운동을 하자라고 해서 초대 주민자치협의회장 김상수 씨한테 계획서를 만들어 주고 그래서 결국은 4만 명이라는 것을 받아서 2002년 12월에 교육감이 여기 처음 왔을 때 최용수 시장님이랑 김상수 자치위원장님이 그걸 가져가서 동두천의 염원입니다 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그날 갔더니 교육감님이 부지 선정하세요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누구 보다도 외고를 사랑하고요.
평준화 속에서도 외고만큼은 제외돼 가지고 계속 가기를 바라죠.
그건 제가 끊임없이 한번 노력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의원님의 말 뜻은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힘이 닿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외고에 대해서만큼은 존폐에 좀 남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
◎의원 김승호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외고 아니라도 전 학교가 그런 다 혜택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최용덕
예.
◎의원 김승호
지금 이제 특성화를 문화영상고 같은 경우 나름대로 군사관 훈련을 통해서 군에 입대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학교의 특성에 맞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시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외고의 어떤 존치 방향을 좀 한번 모두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학교체육은 아까 건너간 거지만 인재육성은 모든 부분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전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제가 민선7기 하면서 8대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 11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실내체육시설이 없었지만 우리 때 와 가지고 그 5개인가 다 만들었어요. 매칭비용으로.
교육청과 동두천시 매칭으로.
그래서 우리 11개 초등학교는 아마 실내체육관이 다 만들어 졌습니다.
이건 제가 혼자한 게 아니라 의원님들과 함게 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동두천시에 미세먼지도 많은데 우리 초등학교 학생은 우리가 100% 우리가 실내체육시설을 다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김승호
예.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학교체육관은 이제 다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체육관을 활용하던 그 부분들이 다 지금 막혀있지 않습니까?
학교는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서 체육관도 만들어주지만 학교 교장의 생각에 따라서 막아버리기도 하고 오픈을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간격이 좁혀지려면 교육장이나 또 교장선생님들하고 충분한 어떤 교감이 있어야만이 학교에 체육관을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나 또 시장님 또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해서 학교체육관을 활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나름대로 체육관을 쓰면서 장학금을 주는 그런 체육단체도 있고요.
그런 것도 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제가 요 며칠 전에 교육장님을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 개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왕성하기 때문에 겁먹는 교장선생님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작년에 아, 올해죠.
우리 체육관 쓰게 되게 되면 전기료 때문에 맨날 학교랑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0% 지원하기로 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교육청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전기료 때문에 교장들이 오픈을 잘 못하는데 우리가 전기료는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절반은 지원해 주니까 그 부분 걱정말고 전기세 걱정말고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교장선생님들이 코로나가 왕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마 오픈 시킬 거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사용할 때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뭐 올해 한 해가 이제 지나가는데 그동안 우리 시정을 위해서 노력했고 내년에도 또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을 통해서 의회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김승호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시 50분)
◎의장 정문영
지금까지 오늘 예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장에 대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1분 산회)

◎출석의원(6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시장 최용덕 부시장 전진석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세무과장 김대식 회계과장 배윤중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건축과장 오영준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정계숙
의 원 김운호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