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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3월 25일(월)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의사팀장 이일주
의사팀장 이일주입니다.
제32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에 앞서 집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2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 위원이신 박인범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박인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 한 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 박인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거는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이은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박인범
방금 김재수 위원으로부터 이은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은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은경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은경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신 후 이후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경
박인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조율하며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이은경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룡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박인범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방금 황주룡 위원께서 박인범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인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박인범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박인범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박인범 위원입니다.
저를 제32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0시 30분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위원장 이은경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성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존 대규모 건축 사업의 완료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시민 불편사항 및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권 11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48% 증가한 6,343억 7,800만 원으로 601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11.8% 증가한 5,642억 5,500만 원으로 595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0.88% 증가한 70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여 6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78% 증가한 150억 2,300만 원으로 5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10.2% 증가한 1,204억 6,700만 원으로 102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05% 증가한 823억 7,800만 원으로 4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0.9% 증가한 1,759억 3,600만 원으로 73개 사업에 15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6.03% 증가한 519억 2,900만 원으로 120개 사업에 29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1.54% 증가한 720억 7,200만 원으로 395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22억 8,900만 원,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20억 8,500만 원, 지능형 CCTV 확충 12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재난예경보시설 교체 10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계획 수립용역 5,000만 원,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 1,200만 원 등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유지보수 공사 18억 5,000만 원, 행복드림센터 건립 15억 원, 동두천 실내테니스장 조성 14억 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10억 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전광판 교체 8억 5,000만 원, 경기도 대표관광축제 사업 지원 1억 7,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노인 및 장애인회관 건립 26억 9,600만 원, 성매매 집결지 유휴건물 매입 및 기능전환 6억 9,000만 원,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5억 2,9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억 7,00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1억 4,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분야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3,500만 원,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4,000
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소요산 체육공원 조성 154억 원, 상봉암2 역사공원 조성 13억 8,000만 원,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 1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쌀 소비 촉진 지원 1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생연동 원도심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5억 원,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4억 원, 지역화폐 발행 추가지원 1억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변전소~부처고개 도로개설공사 간접비 소송 55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지원 7억 7,700만 원, 하봉암교~평화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5,8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설치 4억 2,400만 원, 동광교 외 7개소 보수보강 공사 4억 2,000만 원, 세아프라자 큰시장 일원 도로 및 보도정비 4억 2,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상패동 동성교회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18억 원, 소요산역 북서측 도시계획도로 개설 16억 원, 지방하천정비 4억 9,800만 원, 종이골 느티나무~제생병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 3억 원, 우리마을 주거환경 개선 3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0.88% 증가한 701억 2,300만 원으로 6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 요인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동두천정수장 관리동 내진보강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이 7억 원이 증가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지원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1,7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재가 의료사업 국·도비보조금 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요금수입 1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눠드린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사항은 소요산 체육공원 토지매입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운영비 등 대규모 사업의 사업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중 3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추가 전출하는 사항으로 그에 따른 2024년도 재정안정화계정 최종 조성액은 1,588억 4,200만 원에서 388억 원이 감소한 1,200억 4,2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더 큰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전문위원 이용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3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6,343억 7,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48% 증가하였으며, 증가 규모는 총 601억 5,9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총 5,642억 5,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5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항목별 구성 및 증감 현황은 아래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변화는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78% 증가한 150억 2,200만 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장애인고용부담금 초과납부액 반환금, 2023년 입학축하금 예치금 잔액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0.2% 증가한 1,104억 9,7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90억 원과 부동산교부세 1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올해 교부세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그 차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6.05% 증가한 823억 7,800만 원으로 증가 사유로는 지능형 CCTV 확충, 재난 예·경보시설 교체,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03% 증가한 2,278억 6,500만 원으로 증가 사유는 국고보조금으로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유지보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15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지방하천 정비, 실내테니스장 조성 등으로 약 3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의 경우 기정액 대비 121.54% 증가한 720억 7,2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388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2% 증가한 591억 2,900만 원으로 정수장 관리동 내진보강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8% 감소한 109억 9,400만 원으로 주된 감소 사유는 공영주차장 관리가 9월 이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수입을 당초보다 약 1억 원 감액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11.8% 증가한 5,642억 5,400만 원으로 증가액은 595억 4,800만 원입니다.
재원구성 비율로 보면 자체 재원이 83.5%로 특별조정교부금 9%, 광역보조금 4.9%, 기금보조금 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 증가 현황은 하단에 있는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9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는 소요산 체육공원 토지매입과 상봉암2 역사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총 18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통및물류분야로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공사 공사대금 간접비 소송 배상금 등으로 총 95억 원이 증액되었고,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유지보수 공사, 행복드림센터 건립, 실내테니스장 조성 등 문화및관광분야에서 약 9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밖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등으로 약 77억 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서는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으로 60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노인 및 장애인회관 건립 사업 등으로 총 55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통계목별로 그래프를 보면 시설비, 배상금, 공단전출금, 자산및물품취득비 순으로 증액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1.2% 증가한 591억 2,900만 원으로 증가 사유로는 동두천정수장 관리동 내진보강사업,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0.8% 감소한 109억 9,400만 원이며 감소액은 8,9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약간의 감소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자체재원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조정한 사항으로, 2024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당초 조성액에서 388억 원을 감하여 1,201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금회 변경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준공 예정인 대규모 문화·체육 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과 인건비,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의 설립, GTX 원인자 부담, 신청사 및 문화예술의전당 건립, 반려동물테마파크와 소요산확대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소요될 예산을 고려하여 기금의 여유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일반조정교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소요산 체육공원 토지매입, 시설관리공단 설립, 불현지구 지중화 사업, 노인·장애인회관 건립 등 올해 역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체육·문화·교육·돌봄·복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SOC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 없이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없는지,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은 충분한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신축 건물 입주와 관련한 각종 물품 및 자산취득비의 과다 편성 여부, 공용차량 구입의 적절성, 그밖에 신규로 편입된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중점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중 특히 중점적인 심사가 요구되는 사업은 보고서 13쪽부터 15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신규 세입 현황, 기정액 대비 30% 이상 사업비 변경 현황, 사업 미집행 후 전액 삭감 현황, 신규 자체사업 현황,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주요 통계목별 예산 증액 현황 등은 보고서 16쪽 이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으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서는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도 세외수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지방에 교부해 주고 보조해 주는 그런 모든 내용이 이제 사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너무 가지 수에 비해서 국고보조금 73개 사업에 15억 7,000, 도비보조금은 120사업에 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관계 부서가 전체적으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내부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따라서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에 388억이 투입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재정안정화기금을 앞으로 2~3년은 더욱더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 창고인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사용할 때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또 아껴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조금 사업과 그다음에 교부세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각 부서가 분발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쓰는데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쓰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24년도에 본예산 심의 시에 삭감된 내용들이 올라온 게 더러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의회와 협의하고 정말 그것이 아주 불급한 상황이냐 꼭 진짜 필요한 것이냐 지금 이게 계절상으로 또 시기상으로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되기 전에는 올려주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그냥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어떤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정 상황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입을 증대하는 방법과 세출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 증대 방안과 세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세출을 많이 줄이는 것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는 것으로 앞으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국도비보조금이 많이 줄었는데 국도비가 준 것만큼 공모사업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많이 참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올해 388억 원을 지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는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앞으로도 재정안정화기금 사용할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삭감을 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말씀 감사하고요.
세출을 줄여야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세출은 결국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뭘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무엇보다도 시기상으로 또 주변 여건과 관련됐을 때에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요, 감사담당관님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테마파크 같은 부분은 연천과 지금 서울시가 같이 지금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연천군에 지금 450억이 지금 투자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이것이 이번 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더 주변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것을 결정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가 됐었으면 좋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올해 내년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의회의 지금 현재 입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검토하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올리신 것 중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설립운영비에 일반운영비에서 기정액 대비 2억 9,500만 원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요.
이 뒤에 보면 저희가 44쪽에 보면 공단 경상전출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항목은 예산에 세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저희가 당초 예산보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난 게 있습니다.
용역비 관계도 있고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면서 안에 들어가는 운영비들 예를 들어서 제도개선 하는데 회의 한다거나 이런 운영비 이런 게 점차 늘어나는 바람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황주룡
지금 여기에 보시면 그것 외에도 지금 공단설립 추진비도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부분을 추진하는데 운영비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추진비는 그게 크게 제목을 해 놓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면서 저희가 이제 설립이 이제 최초로 설립이 되는 거라서 운영을 하면서 새로 이제 뭐 부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직원들 새로 뽑고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들어가는 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적인 겁니다.
어느 한 쪽은 아니고요.
◎위원 황주룡
지금 직원 채용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여기에 올라온 거 보면 5,000만 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네.
◎위원 황주룡
직원 채용하는데 5,000만 원이라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저희가 임원들 그러니까 이사장하고 그다음에 비상임이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나머지 직원들은 직무능력 이런 걸 심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전문용역회사에다가 직원 채용을 맡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입니다.
◎위원 황주룡
그러니까 용역을 맡겨서 추진한다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예. 직원 채용은 거기에다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위원 황주룡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예. 저희가 아무래도 직원이 직접 하기에는 직원들 각 분야별로 더 뽑아야 되고 저희가 어떤 전문분야에 대해서 특출한 능력 이런 게 없어서 아무래도 전문용역회사에다가 맡기는 것이 직원 채용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용역을 준 겁니다.
◎위원 황주룡
새로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아까 운영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된다 그러는데요.
사실 그전부터 준비해 왔는데 본예산에서 빠지고 추경으로 갖다가 한꺼번에 목으로 갖다가 묶어서 하는 거는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예산안 설명 때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은 부서별 설명이 따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직원채용용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묶어 있는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한 용도를 좀 명확하게 전체적으로 빼주시고 그다음에 용역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림이 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을 좀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산과 더불어서 같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총괄적인 부분에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0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부서별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9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내시를 반영하여 831억 5,700만 원에서 89억 5,800만 원이 증가한 92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내시를 반영하여 143억 800만 원에서 12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5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능형 CCTV 확충 등 7개 사업에 4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0쪽입니다.
내부거래 기금전입금 중 일반회계 전입금에 388억 원이 증가한 46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130억 1,752만 7,000원이며, 26억 4,092만 6,000원이 증액하여 156억 5,845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기획조정 및 입안평가 세부사업 중 의정협의회 개최 사업으로 의정협력워크숍 등 개최를 위한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통운영경비의 합리적 지원에 공통운영시설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축기획용역,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등과 같은 사전절차 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세부사업 중 그룹웨어 및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시설관리공단 행정 업무를 위한 전자결재, 예산, 회계, 인사 통합시스템 구축에서 1억 5,71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 그룹웨어 시스템 운용을 위한 서버 사용료 2,970만 원, 홈페이지 운용을 위한 서버 사용료로 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 직원 채용 비용으로 전문채용대행업체 용역을 위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품‧간판 구입 등 일반수용비를 위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참석 수당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으로 MS오피스 그다음에 알툴즈 그다음에 한글, 보안프로그램으로 3,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인터넷 사용료 337만 원, 전화기 사용료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구축 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 대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2,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이용료로 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수행에 따라 임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및 수수료 등 대행사업비 지출을 위한 16억 7,947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17억 2,947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사무실 통신공사 및 방화벽 등 통신장비 구입비로 1억 2,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 선로공사로 1,142만 원, 공단 내부 시설로 1,500만 원, 공단 사무실 집기 비용으로 36종 6,650만 원 그다음에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로 각각 5,280만 원 해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산적 열린감사체제 확립 사업 중 행사운영비에서 청렴 문화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1,0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혁 사업 중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기념패 제작 100만 원 그리고 지역인구정책 및 평가 추진 사업 중 시군종합평가의 사무관리비에 정성지표 요약서 전문가 컨설팅 2회 500만 원 그다음에 시군종합평가 지표 담당자 교육 6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시군종합평가의 포상금에서 시군종합평가 인센티브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관리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6억 5,430만 2,000원이 증가된 29억 4,792만 1,000원을 계상하고, 내부유보금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연1동입니다.
263쪽입니다.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1억 8,504만 원이 증액된 5억 4,6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다목적실 증축 및 보수공사 비용으로 1억 7,300만 원 계상하였고, 전통장 사업장 CCTV 설치 비용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이동식 앰프 구입을 230만 원, 노트북 구입비 140만 원, 부녀회 조리실 냉난방기와 냉장고 구입 비용을 각 22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사무용 의자 구입으로 18만 원, 서랍 구입 비용으로 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연2동입니다.
생연2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515만 원이 증액된 3억 9,88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편의시설지원 사업에서 안전용품 청사 유지비용으로 520만 원 그리고 수납장 및 파티션 비용 55만 원 그리고 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민원용 의자 비용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산동입니다.
예산안 275페이지입니다.
보산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322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2,41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산지역 화합 축제 사업에서 보산 카니발 운영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현동입니다.
예산안 279쪽입니다.
불현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1,238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6,64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체육시설 페인트 도장 공사비용으로 363만 원 그리고 이동식 앰프 구입비 등 248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불현동 행복 축제 사업에서 행사운영비를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내동입니다.
예산안 283쪽입니다.
송내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8,100만 원이 증액된 4억 1,05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사업에서 센터운영 일반수용비를 2,400만 원 증액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내문화예술제 사업에서 운영비용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요동입니다.
소요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편의시설 지원 사업으로 피복비 및 안전용품 20만 원 기정 대비 20만 원이 증액된 3억 1,07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패동은 상패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편의시설 지원 사업으로 20만 원 기정 대비 20만 원이 증액된 2억 9,34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44페이지에요, 청년문화 개최가 있잖아요.
청년 교육은 강사님들 모시고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교육을 받는 건데 문화행사 개최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전에 저희가 뮤지컬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콘서트를 했었습니다.
◎위원 박인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대회의실에서 했었습니다.
◎위원 박인범
대회의실에서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뮤지컬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콘서트를 별도로 또 한번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인범
2회에 걸쳐서 하는 건가요? 한번에 그렇게 2개를 한다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저희가 총‧‧‧‧‧‧.
◎위원 박인범
그냥 내버려두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저희가 총 2회에서 3회로 늘린 겁니다.
◎위원 박인범
2회에서 3회로 늘릴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예.
◎위원 박인범
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리가 없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뮤지컬이나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세 가지를 하신다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황주룡
저도 44페이지에 보면 지역인구정책 및 평가추진에 대해서 시군종합평가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을 준비하는 과정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저희가 작년도보다 전년에 시군종합평가가 상당히 떨어져서 이번에 시군종합평가지표 담당자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전문컨설팅을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전문가 컨설팅 2회를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군종합평가 인센티브를 전에는 시상금을 받고 나서 그 시상금으로 직원들한테 금전적이나 아니면 행사를 통해서 보상을 해 줬는데 이제는 미리 일단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조치를 하고 이 예산을 매년 세워서 앞으로는 종합평가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위원 황주룡
이왕 수립을 하실 때 좀 더 여기에 효과적인 부분을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3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강순남 홍보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1.8% 증가한 152억 7,004만 7,000원으로 2억 7,44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활성화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홍보로 1,92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카카오톡 홍보채널 친구 수가 당초 3,000명에서 2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시정홍보시설물 관리에서 시청현관 앞 대형전광판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별 시정홍보에서 동두천시 다큐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캠프케이시 등 미군공여지가 주둔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미반환 공여지로 인한 피해 현실을 다큐 영상으로 제작해서 전방위 홍보를 통한 동두천특별법 제정 촉구와 보상 마련을 하는 데 홍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디어센터 활성화입니다.
올해 7월 개관 예정인 동두천 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해서 6,827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센터운영비 및 정수기 등 임대료 현지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으로 2,384만 1,000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해서 4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센터시설 대관 및 장비 대여, 교육 예약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비로 2,200만 원을, 미디어센터 교육강사 수당으로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공모사업 관련 소규모 용역비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공모 지원 등으로 본예산액을 전부 집행하였기에 하반기 공모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 지원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두 차례 예정된 궐기대회 이외에 하반기 현안사항 발생 시 적기 대응과 전 시민 대상 홍보활동참여 의도로 9만 동두천 시민의 공동염원을 대외적으로 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범시민대책위원회 1억이 지난 본예산 때 삭감이 됐던 내용인데 이거를 지난해에 쓴 거를 다 확인을 지금 하셨나요?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네.
◎위원 박인범
얼마 정도나 남았습니까?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전년도는 거의 다 집행이 끝났습니다.
2023년도에 끝났고요.
금년도 예산은 500만 원 조금 넘게‧‧‧‧‧‧.
◎위원 박인범
그 부분을 정산을 받았습니까?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네. 받았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 부분 정산 받은 부분을 영수증 첨부해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현관 전광판 교체는 뭐 때문에 그렇게 교체해야 되나요?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지금 이제 대형전광판이 내구연수가 좀 지났습니다.
5월이면 9년이 지나게 되는데 지금 이제 홍보전광판이 노후화돼가지고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 번 고칠 때마다 60만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전도 낮은 편이고 해 가지고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앞서 말씀드렸을 때 범시민대책위원회 저희가 당초에 1억 원을 세웠었잖아요?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네.
◎위원 황주룡
그 1억 원을 세웠던 부분을 다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 된 이유는 지금 상반기 선거 때문에 집회를 못하고 있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4월 달, 5월 달, 6월 달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저희가 집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9월 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간이 띌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하려고 지금 조기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황주룡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지난해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이 부분을 조정을 했었잖아요?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네.
◎위원 황주룡
계획은 그러면 아까 제출하신다고 그러셨었는데 그걸로 갈음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이것도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정당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본예산 때 좀 더 강하게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바로 이렇게 올린다는 거 자체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예.
◎위원 황주룡
만약에 정 필요하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다시 추경 때 이렇게 바로 올린다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9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한옥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옥석
자치행정국장 한옥석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2권 페이지 53페이지부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등 7개 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111억 6,396만 3,000원으로 기정 대비 65억 6,035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동두천시 예산의 49.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복지정책과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비 또 사회복지과의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부지 매입비, 여성청소년과의 성매매집결지 유휴건물 매입비 및 기능전환 시설비, 회계과의 행복드림센터 및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비, 시청사 주차관리시스템 구축비,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 동두천 시청사 건립사업비인 시설비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253억 5,086만 9,000원으로 기정 대비 2억 894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청사보안 관리의 당직차량 구입비 4,200만 원,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의 공무국외출장 국제화여비 5,000만 원, 내실 있는 공무원 연수의 전 직원 소통 워크숍 9,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513억 9,615만 2,000원으로 기정 대비 5억 1,80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의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2억 7,813만 2,000원, 보훈회관 운영관리 등의 보훈관리에서 234만 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 등의 지역사회복지체계 확립에서 7,209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등의 행정운영경비에서 503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1,376억 2,159만 9,000원으로 기정 대비 7억 8,577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노인일자리, 어르신 병원 안심동행 지원 및 경로당 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에서 6억 8,969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등 2억 5,032만 9,000원이 증가한 반면, 장애수당과 장애인의료비에서 2억 8,294만 7,000원을 감액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서 기정 대비 3,261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및 다문화 돌봄센터 리모델링 등 아동복지 증진에서 기정 대비 3,426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학대피해 쉼터 지원 및 입양아동가족지원 등 희망 있는 아동복지 실현에 2,056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430억 9,737만 1,000원으로 기정 대비 18억 970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성매매 집결지 유휴건물 매입 등의 여성복지 증진에서 5억 원,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등의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서 1억 원,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등의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서 도비 5억 2,586만 5,000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4억 9,910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400만 4,000원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사업 종료로 인건비 등 6,057만 9,000원 삭감하고, 지방세수 증대지원 도비 지원에 따라 지방세 홍보물 제작 및 지방세수 증대활동 여비로 도비 7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524억 5,910만 3,000원으로 기정 대비 32억 7,380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금년에 준공되는 행복드림센터 및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청사시설 유지관리,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청사시설 유지관리에서 32억 5,56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7억 3,976만 5,000원으로 기정 대비 808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민원행정업무를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비, 근무복,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의료비 지원 등의 일반 행정경비가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는 각 부서장을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 시 발전과 당면한 주요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안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7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5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53억 5,08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8%인 2억 89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보안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청사보안 유지관리에 1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편성하고 전문안전요원 방범복 구입비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방범복 착용으로 민원인의 폭언, 폭행 사례가 감소한다는 의견에 따라 8개 동 안전보안요원에게 지급하고자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당직차량구입비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당직민원 및 문서 사송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이 부품 단종으로 수리할 수 없어 대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 지원 행사운영비에서 시무식 행사에 기정액 대비 250만 원을 증액하여 3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행사운영비에 시무식 100만 원과 시민의 날 기념식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실제 집행에 맞게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증진 구내식당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소규모 수선비로 기정액 대비 80만 원을 증액하여 1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이동식 주방기구 4종이 바퀴 부식으로 인한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식 작업대 및 튀김 운반 카트 구입에 각각 65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국제화여비에서 공무국외출장비를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이 늘어난 1억 6,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5년 간 중단되었던 경기도 등 중앙부처의 각 업무 분야별 공무국외출장이 재개됨에 따라 부족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공무원연수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9,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별 또는 직급별 워크숍 예산으로 대상은 9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바르게 살기운동 활성화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서 바르게 살기운동 운영 지원에 사무국장 인건비 12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 120만 원으로 예산 증감 없이 부기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기정액 대비 36만 6,000원이 줄어든 436만 2,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비지원내시에 따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서 기정액 대비 268만 7,000원이 늘어난 8,939만 9,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본예산 편성 이후 다음 해 1월에 보수가 결정됨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하단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포털시스템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에서 이동 세탁차량 운영에 기정액 대비 220만 원이 줄어든 8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던 이동세탁차량 수리, 주유비 등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편성하기 위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서 보수 및 수당을 기정액 대비 516만 5,000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로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1월에 확정된 공무원 보수에 맞게 인상분을 반영하고 세탁차량 운영에서 삭감한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조정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국민건강보험금에서 장기요양보험부담금으로 기정액 대비 222만 6,000원이 늘어난 2억 584만 2,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율 변동분을 반영하여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에서 2023년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본예산에 제가 추경이다보니까 아무래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이 다시 올라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거 다시 올린 사유 한 번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5년간 해외여행을 중앙이나 도에서 안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까지 현재 1억 1,000에서 7,500만 원 집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만약에 추경이 지금 그걸로 잡혀 있는데 9월에 하게 되면 7월 이후에 수요가 발생하면 해외를 갈 수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삭감되는 사항을 부득이하게 5,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본예산 설명 때도 충분하게 들었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런 차원을 몰라가지고 삭감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뿐 아니라 나중에 다른 부서 듣겠습니다마는 보통 삭감 됐는데 이렇게 사실은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그렇게 크게 삭감이 되지는 않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두 가지 벌써 두 번째인데 이 5,000만 원 올해 2차가 9월 달 예정이다 보니까 전반기에 좀 부족하다, 시무식 부분도 지금 왜 삭감 됐는지 궁금한게 많은데요.
증액이 된 거죠. 그거는.
그런데 이 부분을 삭감된 거를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는 거는 저희도 충분히 들었었어요.
진짜 이게 과장님 설명처럼 인원수에 비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만 위원님들한테도 차후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5분)
◎위원장 이은경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희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복지정책과장 구정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제2권 10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의 보조금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억 3,074만 3,000원이 증액된 417억 6,227만 5,000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외 9개 사업에 기정 대비 6억 699만 원이 증액된 350억 5,987만 5,000원이며 12쪽 중간 부분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 외 3개 사업에 5,573만 3,000원이 증액하여 6억 5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 외 14개 사업에 기정 대비 6,802만 원이 증액된 60억 9,71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 26억 8,073만 8,000원에서 1,283만 원이 증액된 26억 9,356만 8,000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1,009만 6,000원과 도비보조금 176만 7,000원, 기타회계전입금 96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억 221만 5,000원이 증액된 487억 258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으로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일상돌봄 수행이 가능한 기관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리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사회서비스 취약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게 재가돌봄 가사서비스와 식사, 영양,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으로 2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무주택독립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인건비 3,000만 원과 월세지원사업비 1억 7,000만 원입니다.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이 청년층에서 모든 연령에 저소득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1,0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은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가족 친지들에 의해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년과 중장년에게 재가돌봄과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5,714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327만 7,000원을 증액하여 3,1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은 희망키움통장I, II, 청년계좌사업은 2021년도까지 신규 가입한 수급자들이 요건이 만료되는 올해까지만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추가 신규 대상자가 없기에 희망키움통장I에서 433만 7,000원, 희망키움통장II에서 1,304만 2,000원, 청년저축계좌사업에서 40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희망저축계좌I 사업은 지원 대상 수 감소에 따라서 262만 7,000원을 감액하고 희망저축II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은 신규 대상자와 유지 대상자가 증가하여 727만 3,000원과 432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서 전액 시비로 계상되었던 사업비 4,200만 원 중 1,260만 원을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위기이웃발굴 지원 도비사업 500만 원은 2023년도에 민간협력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서 교부된 상사업비로써 위기이웃발굴 담당자 워크숍 비용으로 350만 원과 역량강화교육비로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고독사 위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으로써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외 3개 사업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통합사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존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고자 5,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2024년도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 인상분과 보험료 기관부담금으로 430만 2,000원 증액 계상하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자체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인건비보조금의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서 시비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 반환으로 2022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5개 사업에 1억 4,7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은 의료급여와 관련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수수료로 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으로 의료수가 변경 외 인상분을 반영하여 1,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가의료급여사업의 사업기간과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5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8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김영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입니다.
75쪽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1,368억 3,582만 4,000원에서 7억 8,577만 5,000원이 증가한 1,476억 2,159만 9,000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그중에 노인복지증진은 6억 8,969만 원이 증가한 1,017억 2,7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는 시비 9,600만 원을 증액하여 136억 3,0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경로당도우미가 지속적인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여러 번의 건의와 특히 올해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되었던 사항을 반영하여 경로당 도우미 240명에게 매달 5만 원씩 인건비를 추가 지원을 하고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에서는 매주 월, 수, 금 식사도우미를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공익형일자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29만 원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 보전으로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응급 독거노인 안심서비스 지원은 202만 4,000원 증액하여 1억 2,99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내시변경에 증액한 사항입니다.
76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4,740만 2,000원 증액하여 11억 3,82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전담인력 21명에서 24명으로 증가하여 180만 원 증액하여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3년 전부터 노인장기요양협회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한마당큰잔치 행사비 중 총 예산액 2,700만 원 중 자부담 부분을 제외한 시비로 노인장기요양연합회 한마당 큰잔치 행사를 위해서 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음향기기 및 현수막 등 홍보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지원 인건비 인상에 따라 800만 6,000원 증액하여 8,56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병원 안심동행 지원을 통해 6월부터 추진하고자 하며 신규사업비로 시비 6,095만 9,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건강증진법 제2조에 의거 만 65세 이상이 되는 노인에게 1순위는 독거노인, 2순위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고령자 우선으로 신규 사업 때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로 인건비 3명 부분에 대한 7개월 부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77쪽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행 중인 공용차량의 노후화로 인해 신규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닝 차량은 2011년식으로 신규 차량 3,500에 대한 거는 레이 승용차로 구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진출입로 및 주차장 부지 추가 매입을 위해 3억 7,86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회관 설계 부분에 보면 건립에 있어서 대형버스 주차장과 승하차 공간 확보가 어려움이 발생하여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여 363.13㎡에 대한 추가 매입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퇴직적립금 지원항목 신설로 인해 287만 4,000원 증액하여 3,73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비 지원변경 내시에 의해 600만 원 증액하여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취사원 인건비 변경내시에 의해 216만 원 증액하여 6,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변경내시에 의해서 4,682만 7,000원 증액하여 1억 4,49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는 3,261만 8,000원 감액한 219억 7,843만 1,000원입니다.
장애인연금급여 지급 변경내시에 의해 9,536만 2,000원 증액하여 35억 6,43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지급은 변경내시에 의해 2,467만 3,000원 감액하여 7억 1,62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장애수당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423명에서 396명에 27명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에 의해 1,664만 8,000원 감액하여 3억 1,63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이용자 증가로 35명이 추가로 변경내시에 의해 8,881만 원 증액하여 3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에 의해 2억 4,162만 6,000원 감액하여 3,02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변경 내시에 의해 7만 2,000원 증액하여 21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도비 1,000만 원 증액으로 내시변경에 의해 시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0원 처리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화장실 개보수 및 창호 교체 등 기능보강을 위해 4,31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 10월 11일 시작한 사업 위치로 장애인복지관 옆에 있는 주단기시설에 대한 시설 노후의 기능 보강을 위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지체 및 중증장애인 재활사업 특장차 수리비 지원을 위해 332만 7,000원 증액하여 6,81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단체장 해외연수 지원을 위해 1,96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장 해외벤치마킹 계획은요, 작년에 박인범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신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5조에 의해 근거를 하였고요.
지난 2023년 12월에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정기회의 시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시설 방문경험이 전무하여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보셨다는 단체장님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추가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고 단체 8군데에 대상은 15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리라든지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해서 처음 시도는 일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은 3,426만 3,000원 증액하여 32억 2,899만 4,000원입니다.
아동복지교사지원은 지역사회복지사 대체인력 채용으로 인해 2,116만 3,000원 증액하여 1억 1,46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으로 1개소가 추가되어 720만 원 증액하여 4,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으로 1호점 화장실 중문 설치로 인해 시비 590만 원 증액하여 1억 4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 있는 아동복지실현 관련 예산은 2,056만 5,000원 증액하여 103억 452만 2,000원입니다.
아동수당은 82쪽과 83쪽으로 변경내시에 의해 250만 7,000원 감액하여 36억 9,14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피해아동쉼터 지원 내시에 의해 난방비 6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84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그룹은 운영내시에 의해 난방비 60만 원 증액하여 1억 4,05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아동보호정책추진으로 심리상담 비용 등의 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465만 원 증액하여 3,5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가족 지원으로 대상자 증가로 인해 1,680만 원 증액하여 7,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내시에 의한 부담금 변경으로 626만 5,000원 증액하여 4,00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인건비 지원 변경내시에 의해 인건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 584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인건비 재책정으로 인해 180만 2,000원 증액하여 1억 4,8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지역사회복지교사 육아휴직으로 인해 2,807만 1,000원 감액하여 1,24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6쪽 중간까지 계상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86쪽 하단에 보면 국도비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22년 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국비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 등 5개 사업에 5,88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 지원 집행잔액 반납 등 6개 항목에 4,13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76페이지 제일 하단에 어르신 병원 안심동행 지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위원 박인범
이게 7개월에 인건비 3명에 대해서 주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 주셨어요.
이게 이 내용은 우리 시에 있는 어르신들 전체를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소득 재산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으로‧‧‧‧‧‧.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 세 분으로 가능한가‧‧‧‧‧‧.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일단 저희가 전화로 신청접수를 받고요.
운영을 해서 추가로 확대되게 되면 변경은 가능할 건데 지금 현재 수요는 저희가 오픈을 안 해 본 상황이라‧‧‧‧‧‧.
◎위원 박인범
제 생각에는 상당히 모자를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받아서 시작하게 되면 늘어나는 즉시 의회에 보고해 주셔가지고 지원하는 명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학대피해 아동쉼터 지금 운영 중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위원 박인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작년 12월 기준으로 한 명 있었고요.
장기적으로 쉼터를 이용한 대상자보다는 상담을 통해서‧‧‧‧‧‧.
◎위원 박인범
그렇죠. 귀가를 빨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어쨌든 수시로 그래도 돌아보시고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2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이은숙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412억 8,766만 6,000원 대비 18억 970만 5,000원이 증가된 430억 9,737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신규사업 중 금액이 큰 사항과 본예산 대비 변동금액이 큰 사항만 설명드리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변동사항 설명을 제외하고자 하오니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3쪽 중간 부분입니다.
성매매집결지 유휴건물 매입비로 3억 원 증액하고 성매매집결지 매입건물 철거비 등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협의 매수한 성매매집결지 유휴건물 총 3채에 대한 매입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등기로 즉시 철거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성매매집결지 기능전환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1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매매집결지 기능전환 도시계획시설은 1구역 주차장 2, 3구역 공원으로 조성하여 원도심 도심 간 정비 및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94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야간 안내데스크 및 숲카페 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 1,0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수련관 운영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하교 후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음향장비 구입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련관 공연장 음향장비 노후화로 인한 일부 장비 교체로 수련관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95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1,2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센터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620만 원과 오는 11월 복합커뮤니티센터 3층으로 이전하는 센터의 이사비 650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모델링공사비 감액 사유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내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에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억 원을 교부받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리모델링공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공간 조성을 위해 물품구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97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책상 및 컴퓨터 등 22종의 물품을 구입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개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98쪽 하단 부분입니다.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 지원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도비 100% 사업으로 관내 카페 5개소 사업주들과 협약을 통해 카페공간 이용청년 1인당 5,000원의 임차료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1인당 연 20회 한정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99쪽 하단 부분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이 선정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에서 센터실시설계와 공간 조성을 함께 하고자 시설비와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목변경 사항입니다.
101쪽 중간 부분입니다.
동두천형 어린이집 육성비로 2,410만 원 감액하고 동두천형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로 2,4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동두천형 어린이집 환경기능보강 교부신청액 증가로 인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 잉여금 발생이 예상되는 육성비를 감액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를 증액한 사회복지사업보조비와 민간자본 사업 보조비가 목변경 사항입니다.
102쪽부터 106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기타반환금으로 총 8개 사업 집행잔익 및 이자반납금 2,08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말씀이 빨라가지고 98페이지 새마을청년공간 운영 지원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 지원이요?
◎위원 박인범
예.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이 사업은 전액 100% 도비보조사업으로써요, 저희 관내 카페 5개소를 청년공간으로 거점형으로 저희가 사업주하고 계약을 맺어서 청년 1인당 5,000원에 차 값이지만 공간비로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 가지고 이거를 다 5개소를 선정을 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선정 됐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예.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지역을 좀 감안해서‧‧‧‧‧‧.
◎위원 박인범
구시가지 신시가지로 나눈다면‧‧‧‧‧‧.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3개소, 2개소‧‧‧‧‧‧.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박인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9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정인선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인선
세무과장 정인선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5,642억 5,473만 1,000원으로 기정 대비 595억 4,79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 4,771만 3,000원을 증액한 150억 2,2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전통시장 저온창고 대부료로 재산임대수입 28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사용료수입으로 반다비체육센터 체력단련실 대관 사용료 및 수중운동 사용료, 수강료 등 사용료수입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2023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등 11개 사업 외 이자수입 1,082만 1,000원을 증액하여 32억 5,2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5,787만 3,000원이 증액된 38억 7,7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자체보전금등 반환수입이 3억 1,540만 2,000원과 7쪽에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7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은 1억 4,24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초과납부액 반환금 3,865만 원, 2023년 입학축하금 예치금 지급잔액 2,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080만 원이 증액된 5억 3,4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9쪽에 과태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과태료 1,0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등에 지방세수증대 지원으로 7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보조금 등 반환금에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및 청년마음건강사업 집행잔액 등 12개 사업에 5억 3,0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2023년 수선유지급여보조금 집행잔액 등 25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1억 9,4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4억 9,910만 4,000원으로 기정 대비 4,400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 지역화폐 카드발급수수료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전자압류서비스시스템 이용료로 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자동차번호판 영치영상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에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사업 종료로 인건비 5,997만 5,000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에 채용면접 위원수당 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지방세수 증대지원은 도비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홍보물품 및 지방세수증대 활동 교육비로 작업화 구입비로 604만 7,000원을 지방세수증대 활동여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은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사업 종료로 인건비에 실태조사 근로자 교육비 100만 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 가상자산 체납처분 플랫폼 제휴비,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여비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자압류서비스시스템 이용료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용하지 않았었던 건가요?
◎세무과장 정인선
11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황주룡
네.
◎세무과장 정인선
전자압류서비스시스템 이용료는 지금까지는 세외수입 쪽에서 쓰는 시스템은 없었고요.
체납 쪽 지방세에서 쓰는 시스템을 저희가 같이 이용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분리해서 세외수입 쪽에도 전자압류서비스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위원 황주룡
어떤 효과성이 있는 거죠?
◎세무과장 정인선
전자압류서비스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전자압류서비스를 하려면 체납자에 대한 연락처를 조회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금압류 현황이라든가 증권 그다음에 전자적으로 저희가 먼저 검토를 해 가지고 압류돼 있는 게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전자적으로 압류서비스를 거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위원 황주룡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없었다가 새로 올라와서 내용을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7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방숙경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숙경
회계과장 방숙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524억 5,910만 3,000원으로 32억 7,38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 예산입니다.
회계과가 행복드림센터 및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에 공용 부분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로 지정됨에 따라 행복드림센터의 청소 등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042만 2,000원을 계상하고 전기, 소방, 승강기 안전점검 등 용역 5건에 대해 사무관리비로 4,499만 6,000원,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으로 9,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기차 등에 대한 주차비 감면을 위한 서버 구축 및 무인경비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합문화커니티센터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6,03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6페이지입니다.
전기, 소방, 승강기 안전점검 등 사무관리비 6,390만 4,000원, 각종 공공요금 등으로 1억 8,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비 감면을 위한 서버 구축 등으로 시설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3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주차차량 등 민원과 관련 없는 주차를 제한하고 청사 내 민원차량에 대한 주차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청사 공간에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청사 및 구 상패동사무소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외벽보수 및 옥상방수공사로 시설비 1억 2,50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시설비 및 감리비 20억 8,500만 원 증액한 30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는 현재 공정률 약 40%로 1층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기별로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8억 7,389만 원을 추가 계상할 예정입니다.
동두천 시청사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동두천 시청사 건립타당성 검토수수료로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1,639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부단체장에 3급인 단체장 연봉 기준에 따라 보수 및 직급보조비를 증액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116페이지에 보시면 시청사 외벽 보수 및 옥상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 감사나 이렇게 쭉 보시면 건축물마다 옥상 방수나 시설 보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지적 됐는데요.
이게 지금 연간 집행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올리신 건지 아니면 지금 옥상 방수에 문제가 있어서 올리신 건지요.
◎회계과장 방숙경
지금 옥상 방수에 문제가 생겨서요, 기획감사담당관 쪽하고 정보통신과하고 제1별관 이런 데가 방수가 좀 있어서 외벽도장하고 보수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황주룡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다 하시니까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 했을 때 재차 이렇게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숙경
네. 공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2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김혜경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민원봉사과장 김혜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1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총예산은 7억 3,976만 원으로 기정 대비 808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친절평가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북카페 도서 구입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에서는 민원창구 직원 20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 서비스 헌장 불이행보상금을 1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대기 민원과 민원서류 작성을 위한 민원용 테이블과 의자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고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용 컴퓨터가 노후되어 교체를 위한 컴퓨터 구입비 143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에 의료비 지원을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지적재조사사업 사업량 조정에 의거 사업비가 감액조정 내시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등 566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시도비반환금으로 2023년 국가지정 번호판 일제조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등으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5분)
◎위원장 이은경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성실한 자세로 예산 설명을 해 주신 각 부서장님들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예산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위원(5명)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이은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한옥석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세무과장 정인선
회계과장 방숙경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일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은경
간 사 박인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3월 25일(월)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의사팀장 이일주
의사팀장 이일주입니다.
제32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에 앞서 집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2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 위원이신 박인범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박인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 한 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 박인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거는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이은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박인범
방금 김재수 위원으로부터 이은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은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은경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은경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신 후 이후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경
박인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조율하며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이은경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룡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박인범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방금 황주룡 위원께서 박인범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인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박인범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박인범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박인범 위원입니다.
저를 제32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0시 30분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위원장 이은경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성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존 대규모 건축 사업의 완료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시민 불편사항 및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권 11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48% 증가한 6,343억 7,800만 원으로 601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11.8% 증가한 5,642억 5,500만 원으로 595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0.88% 증가한 70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여 6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78% 증가한 150억 2,300만 원으로 5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10.2% 증가한 1,204억 6,700만 원으로 102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05% 증가한 823억 7,800만 원으로 4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0.9% 증가한 1,759억 3,600만 원으로 73개 사업에 15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6.03% 증가한 519억 2,900만 원으로 120개 사업에 29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1.54% 증가한 720억 7,200만 원으로 395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22억 8,900만 원,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20억 8,500만 원, 지능형 CCTV 확충 12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재난예경보시설 교체 10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계획 수립용역 5,000만 원,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 1,200만 원 등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유지보수 공사 18억 5,000만 원, 행복드림센터 건립 15억 원, 동두천 실내테니스장 조성 14억 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10억 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전광판 교체 8억 5,000만 원, 경기도 대표관광축제 사업 지원 1억 7,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노인 및 장애인회관 건립 26억 9,600만 원, 성매매 집결지 유휴건물 매입 및 기능전환 6억 9,000만 원,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5억 2,9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억 7,00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1억 4,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분야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3,500만 원,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4,000
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소요산 체육공원 조성 154억 원, 상봉암2 역사공원 조성 13억 8,000만 원,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 1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쌀 소비 촉진 지원 1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생연동 원도심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5억 원,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4억 원, 지역화폐 발행 추가지원 1억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변전소~부처고개 도로개설공사 간접비 소송 55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지원 7억 7,700만 원, 하봉암교~평화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5,8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설치 4억 2,400만 원, 동광교 외 7개소 보수보강 공사 4억 2,000만 원, 세아프라자 큰시장 일원 도로 및 보도정비 4억 2,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상패동 동성교회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18억 원, 소요산역 북서측 도시계획도로 개설 16억 원, 지방하천정비 4억 9,800만 원, 종이골 느티나무~제생병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 3억 원, 우리마을 주거환경 개선 3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0.88% 증가한 701억 2,300만 원으로 6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 요인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동두천정수장 관리동 내진보강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이 7억 원이 증가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지원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1,7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재가 의료사업 국·도비보조금 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요금수입 1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눠드린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사항은 소요산 체육공원 토지매입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운영비 등 대규모 사업의 사업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중 3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추가 전출하는 사항으로 그에 따른 2024년도 재정안정화계정 최종 조성액은 1,588억 4,200만 원에서 388억 원이 감소한 1,200억 4,2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더 큰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전문위원 이용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3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6,343억 7,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48% 증가하였으며, 증가 규모는 총 601억 5,9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총 5,642억 5,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5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항목별 구성 및 증감 현황은 아래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변화는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78% 증가한 150억 2,200만 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장애인고용부담금 초과납부액 반환금, 2023년 입학축하금 예치금 잔액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0.2% 증가한 1,104억 9,7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90억 원과 부동산교부세 1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올해 교부세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그 차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6.05% 증가한 823억 7,800만 원으로 증가 사유로는 지능형 CCTV 확충, 재난 예·경보시설 교체,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03% 증가한 2,278억 6,500만 원으로 증가 사유는 국고보조금으로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유지보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15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지방하천 정비, 실내테니스장 조성 등으로 약 3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의 경우 기정액 대비 121.54% 증가한 720억 7,2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388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2% 증가한 591억 2,900만 원으로 정수장 관리동 내진보강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8% 감소한 109억 9,400만 원으로 주된 감소 사유는 공영주차장 관리가 9월 이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수입을 당초보다 약 1억 원 감액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11.8% 증가한 5,642억 5,400만 원으로 증가액은 595억 4,800만 원입니다.
재원구성 비율로 보면 자체 재원이 83.5%로 특별조정교부금 9%, 광역보조금 4.9%, 기금보조금 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 증가 현황은 하단에 있는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9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는 소요산 체육공원 토지매입과 상봉암2 역사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총 18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통및물류분야로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공사 공사대금 간접비 소송 배상금 등으로 총 95억 원이 증액되었고,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유지보수 공사, 행복드림센터 건립, 실내테니스장 조성 등 문화및관광분야에서 약 9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밖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등으로 약 77억 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서는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으로 60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노인 및 장애인회관 건립 사업 등으로 총 55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통계목별로 그래프를 보면 시설비, 배상금, 공단전출금, 자산및물품취득비 순으로 증액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1.2% 증가한 591억 2,900만 원으로 증가 사유로는 동두천정수장 관리동 내진보강사업,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0.8% 감소한 109억 9,400만 원이며 감소액은 8,9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약간의 감소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자체재원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조정한 사항으로, 2024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당초 조성액에서 388억 원을 감하여 1,201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금회 변경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준공 예정인 대규모 문화·체육 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과 인건비,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의 설립, GTX 원인자 부담, 신청사 및 문화예술의전당 건립, 반려동물테마파크와 소요산확대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소요될 예산을 고려하여 기금의 여유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일반조정교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소요산 체육공원 토지매입, 시설관리공단 설립, 불현지구 지중화 사업, 노인·장애인회관 건립 등 올해 역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체육·문화·교육·돌봄·복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SOC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 없이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없는지,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은 충분한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신축 건물 입주와 관련한 각종 물품 및 자산취득비의 과다 편성 여부, 공용차량 구입의 적절성, 그밖에 신규로 편입된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중점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중 특히 중점적인 심사가 요구되는 사업은 보고서 13쪽부터 15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신규 세입 현황, 기정액 대비 30% 이상 사업비 변경 현황, 사업 미집행 후 전액 삭감 현황, 신규 자체사업 현황,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주요 통계목별 예산 증액 현황 등은 보고서 16쪽 이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으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서는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도 세외수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지방에 교부해 주고 보조해 주는 그런 모든 내용이 이제 사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너무 가지 수에 비해서 국고보조금 73개 사업에 15억 7,000, 도비보조금은 120사업에 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관계 부서가 전체적으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내부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따라서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에 388억이 투입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재정안정화기금을 앞으로 2~3년은 더욱더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 창고인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사용할 때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또 아껴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조금 사업과 그다음에 교부세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각 부서가 분발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쓰는데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쓰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24년도에 본예산 심의 시에 삭감된 내용들이 올라온 게 더러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의회와 협의하고 정말 그것이 아주 불급한 상황이냐 꼭 진짜 필요한 것이냐 지금 이게 계절상으로 또 시기상으로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되기 전에는 올려주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그냥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어떤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정 상황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입을 증대하는 방법과 세출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 증대 방안과 세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세출을 많이 줄이는 것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는 것으로 앞으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국도비보조금이 많이 줄었는데 국도비가 준 것만큼 공모사업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많이 참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올해 388억 원을 지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는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앞으로도 재정안정화기금 사용할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삭감을 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말씀 감사하고요.
세출을 줄여야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세출은 결국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뭘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무엇보다도 시기상으로 또 주변 여건과 관련됐을 때에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요, 감사담당관님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테마파크 같은 부분은 연천과 지금 서울시가 같이 지금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연천군에 지금 450억이 지금 투자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이것이 이번 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더 주변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것을 결정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가 됐었으면 좋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올해 내년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의회의 지금 현재 입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검토하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올리신 것 중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설립운영비에 일반운영비에서 기정액 대비 2억 9,500만 원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요.
이 뒤에 보면 저희가 44쪽에 보면 공단 경상전출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항목은 예산에 세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저희가 당초 예산보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난 게 있습니다.
용역비 관계도 있고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면서 안에 들어가는 운영비들 예를 들어서 제도개선 하는데 회의 한다거나 이런 운영비 이런 게 점차 늘어나는 바람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황주룡
지금 여기에 보시면 그것 외에도 지금 공단설립 추진비도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부분을 추진하는데 운영비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추진비는 그게 크게 제목을 해 놓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면서 저희가 이제 설립이 이제 최초로 설립이 되는 거라서 운영을 하면서 새로 이제 뭐 부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직원들 새로 뽑고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들어가는 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적인 겁니다.
어느 한 쪽은 아니고요.
◎위원 황주룡
지금 직원 채용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여기에 올라온 거 보면 5,000만 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네.
◎위원 황주룡
직원 채용하는데 5,000만 원이라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저희가 임원들 그러니까 이사장하고 그다음에 비상임이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나머지 직원들은 직무능력 이런 걸 심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전문용역회사에다가 직원 채용을 맡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입니다.
◎위원 황주룡
그러니까 용역을 맡겨서 추진한다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예. 직원 채용은 거기에다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위원 황주룡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예. 저희가 아무래도 직원이 직접 하기에는 직원들 각 분야별로 더 뽑아야 되고 저희가 어떤 전문분야에 대해서 특출한 능력 이런 게 없어서 아무래도 전문용역회사에다가 맡기는 것이 직원 채용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용역을 준 겁니다.
◎위원 황주룡
새로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아까 운영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된다 그러는데요.
사실 그전부터 준비해 왔는데 본예산에서 빠지고 추경으로 갖다가 한꺼번에 목으로 갖다가 묶어서 하는 거는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예산안 설명 때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은 부서별 설명이 따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직원채용용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묶어 있는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한 용도를 좀 명확하게 전체적으로 빼주시고 그다음에 용역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림이 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을 좀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산과 더불어서 같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총괄적인 부분에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0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부서별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9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내시를 반영하여 831억 5,700만 원에서 89억 5,800만 원이 증가한 92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내시를 반영하여 143억 800만 원에서 12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5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능형 CCTV 확충 등 7개 사업에 4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0쪽입니다.
내부거래 기금전입금 중 일반회계 전입금에 388억 원이 증가한 46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130억 1,752만 7,000원이며, 26억 4,092만 6,000원이 증액하여 156억 5,845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기획조정 및 입안평가 세부사업 중 의정협의회 개최 사업으로 의정협력워크숍 등 개최를 위한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통운영경비의 합리적 지원에 공통운영시설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축기획용역,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등과 같은 사전절차 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세부사업 중 그룹웨어 및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시설관리공단 행정 업무를 위한 전자결재, 예산, 회계, 인사 통합시스템 구축에서 1억 5,71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 그룹웨어 시스템 운용을 위한 서버 사용료 2,970만 원, 홈페이지 운용을 위한 서버 사용료로 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 직원 채용 비용으로 전문채용대행업체 용역을 위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품‧간판 구입 등 일반수용비를 위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참석 수당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으로 MS오피스 그다음에 알툴즈 그다음에 한글, 보안프로그램으로 3,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인터넷 사용료 337만 원, 전화기 사용료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구축 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 대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2,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이용료로 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수행에 따라 임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및 수수료 등 대행사업비 지출을 위한 16억 7,947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17억 2,947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사무실 통신공사 및 방화벽 등 통신장비 구입비로 1억 2,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 선로공사로 1,142만 원, 공단 내부 시설로 1,500만 원, 공단 사무실 집기 비용으로 36종 6,650만 원 그다음에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로 각각 5,280만 원 해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산적 열린감사체제 확립 사업 중 행사운영비에서 청렴 문화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1,0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혁 사업 중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기념패 제작 100만 원 그리고 지역인구정책 및 평가 추진 사업 중 시군종합평가의 사무관리비에 정성지표 요약서 전문가 컨설팅 2회 500만 원 그다음에 시군종합평가 지표 담당자 교육 6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시군종합평가의 포상금에서 시군종합평가 인센티브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관리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6억 5,430만 2,000원이 증가된 29억 4,792만 1,000원을 계상하고, 내부유보금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연1동입니다.
263쪽입니다.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1억 8,504만 원이 증액된 5억 4,6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다목적실 증축 및 보수공사 비용으로 1억 7,300만 원 계상하였고, 전통장 사업장 CCTV 설치 비용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이동식 앰프 구입을 230만 원, 노트북 구입비 140만 원, 부녀회 조리실 냉난방기와 냉장고 구입 비용을 각 22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사무용 의자 구입으로 18만 원, 서랍 구입 비용으로 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연2동입니다.
생연2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515만 원이 증액된 3억 9,88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편의시설지원 사업에서 안전용품 청사 유지비용으로 520만 원 그리고 수납장 및 파티션 비용 55만 원 그리고 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민원용 의자 비용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산동입니다.
예산안 275페이지입니다.
보산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322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2,41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산지역 화합 축제 사업에서 보산 카니발 운영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현동입니다.
예산안 279쪽입니다.
불현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1,238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6,64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체육시설 페인트 도장 공사비용으로 363만 원 그리고 이동식 앰프 구입비 등 248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불현동 행복 축제 사업에서 행사운영비를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내동입니다.
예산안 283쪽입니다.
송내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8,100만 원이 증액된 4억 1,05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사업에서 센터운영 일반수용비를 2,400만 원 증액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내문화예술제 사업에서 운영비용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요동입니다.
소요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편의시설 지원 사업으로 피복비 및 안전용품 20만 원 기정 대비 20만 원이 증액된 3억 1,07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패동은 상패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편의시설 지원 사업으로 20만 원 기정 대비 20만 원이 증액된 2억 9,34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44페이지에요, 청년문화 개최가 있잖아요.
청년 교육은 강사님들 모시고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교육을 받는 건데 문화행사 개최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전에 저희가 뮤지컬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콘서트를 했었습니다.
◎위원 박인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대회의실에서 했었습니다.
◎위원 박인범
대회의실에서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뮤지컬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콘서트를 별도로 또 한번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인범
2회에 걸쳐서 하는 건가요? 한번에 그렇게 2개를 한다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저희가 총‧‧‧‧‧‧.
◎위원 박인범
그냥 내버려두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저희가 총 2회에서 3회로 늘린 겁니다.
◎위원 박인범
2회에서 3회로 늘릴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예.
◎위원 박인범
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리가 없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뮤지컬이나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세 가지를 하신다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황주룡
저도 44페이지에 보면 지역인구정책 및 평가추진에 대해서 시군종합평가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을 준비하는 과정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저희가 작년도보다 전년에 시군종합평가가 상당히 떨어져서 이번에 시군종합평가지표 담당자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전문컨설팅을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전문가 컨설팅 2회를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군종합평가 인센티브를 전에는 시상금을 받고 나서 그 시상금으로 직원들한테 금전적이나 아니면 행사를 통해서 보상을 해 줬는데 이제는 미리 일단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조치를 하고 이 예산을 매년 세워서 앞으로는 종합평가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위원 황주룡
이왕 수립을 하실 때 좀 더 여기에 효과적인 부분을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3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강순남 홍보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1.8% 증가한 152억 7,004만 7,000원으로 2억 7,44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활성화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홍보로 1,92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카카오톡 홍보채널 친구 수가 당초 3,000명에서 2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시정홍보시설물 관리에서 시청현관 앞 대형전광판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별 시정홍보에서 동두천시 다큐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캠프케이시 등 미군공여지가 주둔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미반환 공여지로 인한 피해 현실을 다큐 영상으로 제작해서 전방위 홍보를 통한 동두천특별법 제정 촉구와 보상 마련을 하는 데 홍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디어센터 활성화입니다.
올해 7월 개관 예정인 동두천 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해서 6,827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센터운영비 및 정수기 등 임대료 현지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으로 2,384만 1,000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해서 4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센터시설 대관 및 장비 대여, 교육 예약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비로 2,200만 원을, 미디어센터 교육강사 수당으로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공모사업 관련 소규모 용역비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공모 지원 등으로 본예산액을 전부 집행하였기에 하반기 공모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 지원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두 차례 예정된 궐기대회 이외에 하반기 현안사항 발생 시 적기 대응과 전 시민 대상 홍보활동참여 의도로 9만 동두천 시민의 공동염원을 대외적으로 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범시민대책위원회 1억이 지난 본예산 때 삭감이 됐던 내용인데 이거를 지난해에 쓴 거를 다 확인을 지금 하셨나요?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네.
◎위원 박인범
얼마 정도나 남았습니까?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전년도는 거의 다 집행이 끝났습니다.
2023년도에 끝났고요.
금년도 예산은 500만 원 조금 넘게‧‧‧‧‧‧.
◎위원 박인범
그 부분을 정산을 받았습니까?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네. 받았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 부분 정산 받은 부분을 영수증 첨부해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현관 전광판 교체는 뭐 때문에 그렇게 교체해야 되나요?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지금 이제 대형전광판이 내구연수가 좀 지났습니다.
5월이면 9년이 지나게 되는데 지금 이제 홍보전광판이 노후화돼가지고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 번 고칠 때마다 60만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전도 낮은 편이고 해 가지고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앞서 말씀드렸을 때 범시민대책위원회 저희가 당초에 1억 원을 세웠었잖아요?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네.
◎위원 황주룡
그 1억 원을 세웠던 부분을 다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 된 이유는 지금 상반기 선거 때문에 집회를 못하고 있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4월 달, 5월 달, 6월 달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저희가 집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9월 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간이 띌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하려고 지금 조기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황주룡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지난해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이 부분을 조정을 했었잖아요?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네.
◎위원 황주룡
계획은 그러면 아까 제출하신다고 그러셨었는데 그걸로 갈음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이것도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정당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본예산 때 좀 더 강하게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바로 이렇게 올린다는 거 자체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예.
◎위원 황주룡
만약에 정 필요하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다시 추경 때 이렇게 바로 올린다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9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한옥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옥석
자치행정국장 한옥석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2권 페이지 53페이지부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등 7개 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111억 6,396만 3,000원으로 기정 대비 65억 6,035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동두천시 예산의 49.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복지정책과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비 또 사회복지과의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부지 매입비, 여성청소년과의 성매매집결지 유휴건물 매입비 및 기능전환 시설비, 회계과의 행복드림센터 및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비, 시청사 주차관리시스템 구축비,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 동두천 시청사 건립사업비인 시설비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253억 5,086만 9,000원으로 기정 대비 2억 894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청사보안 관리의 당직차량 구입비 4,200만 원,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의 공무국외출장 국제화여비 5,000만 원, 내실 있는 공무원 연수의 전 직원 소통 워크숍 9,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513억 9,615만 2,000원으로 기정 대비 5억 1,80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의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2억 7,813만 2,000원, 보훈회관 운영관리 등의 보훈관리에서 234만 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 등의 지역사회복지체계 확립에서 7,209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등의 행정운영경비에서 503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1,376억 2,159만 9,000원으로 기정 대비 7억 8,577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노인일자리, 어르신 병원 안심동행 지원 및 경로당 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에서 6억 8,969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등 2억 5,032만 9,000원이 증가한 반면, 장애수당과 장애인의료비에서 2억 8,294만 7,000원을 감액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서 기정 대비 3,261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및 다문화 돌봄센터 리모델링 등 아동복지 증진에서 기정 대비 3,426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학대피해 쉼터 지원 및 입양아동가족지원 등 희망 있는 아동복지 실현에 2,056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430억 9,737만 1,000원으로 기정 대비 18억 970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성매매 집결지 유휴건물 매입 등의 여성복지 증진에서 5억 원,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등의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서 1억 원,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등의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서 도비 5억 2,586만 5,000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4억 9,910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400만 4,000원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사업 종료로 인건비 등 6,057만 9,000원 삭감하고, 지방세수 증대지원 도비 지원에 따라 지방세 홍보물 제작 및 지방세수 증대활동 여비로 도비 7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524억 5,910만 3,000원으로 기정 대비 32억 7,380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금년에 준공되는 행복드림센터 및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청사시설 유지관리,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청사시설 유지관리에서 32억 5,56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7억 3,976만 5,000원으로 기정 대비 808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민원행정업무를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비, 근무복,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의료비 지원 등의 일반 행정경비가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는 각 부서장을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 시 발전과 당면한 주요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안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7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5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53억 5,08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8%인 2억 89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보안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청사보안 유지관리에 1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편성하고 전문안전요원 방범복 구입비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방범복 착용으로 민원인의 폭언, 폭행 사례가 감소한다는 의견에 따라 8개 동 안전보안요원에게 지급하고자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당직차량구입비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당직민원 및 문서 사송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이 부품 단종으로 수리할 수 없어 대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 지원 행사운영비에서 시무식 행사에 기정액 대비 250만 원을 증액하여 3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행사운영비에 시무식 100만 원과 시민의 날 기념식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실제 집행에 맞게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증진 구내식당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소규모 수선비로 기정액 대비 80만 원을 증액하여 1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이동식 주방기구 4종이 바퀴 부식으로 인한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식 작업대 및 튀김 운반 카트 구입에 각각 65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국제화여비에서 공무국외출장비를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이 늘어난 1억 6,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5년 간 중단되었던 경기도 등 중앙부처의 각 업무 분야별 공무국외출장이 재개됨에 따라 부족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공무원연수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9,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별 또는 직급별 워크숍 예산으로 대상은 9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바르게 살기운동 활성화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서 바르게 살기운동 운영 지원에 사무국장 인건비 12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 120만 원으로 예산 증감 없이 부기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기정액 대비 36만 6,000원이 줄어든 436만 2,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비지원내시에 따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서 기정액 대비 268만 7,000원이 늘어난 8,939만 9,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본예산 편성 이후 다음 해 1월에 보수가 결정됨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하단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포털시스템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에서 이동 세탁차량 운영에 기정액 대비 220만 원이 줄어든 8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던 이동세탁차량 수리, 주유비 등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편성하기 위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서 보수 및 수당을 기정액 대비 516만 5,000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로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1월에 확정된 공무원 보수에 맞게 인상분을 반영하고 세탁차량 운영에서 삭감한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조정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국민건강보험금에서 장기요양보험부담금으로 기정액 대비 222만 6,000원이 늘어난 2억 584만 2,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율 변동분을 반영하여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에서 2023년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본예산에 제가 추경이다보니까 아무래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이 다시 올라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거 다시 올린 사유 한 번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5년간 해외여행을 중앙이나 도에서 안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까지 현재 1억 1,000에서 7,500만 원 집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만약에 추경이 지금 그걸로 잡혀 있는데 9월에 하게 되면 7월 이후에 수요가 발생하면 해외를 갈 수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삭감되는 사항을 부득이하게 5,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본예산 설명 때도 충분하게 들었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런 차원을 몰라가지고 삭감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뿐 아니라 나중에 다른 부서 듣겠습니다마는 보통 삭감 됐는데 이렇게 사실은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그렇게 크게 삭감이 되지는 않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두 가지 벌써 두 번째인데 이 5,000만 원 올해 2차가 9월 달 예정이다 보니까 전반기에 좀 부족하다, 시무식 부분도 지금 왜 삭감 됐는지 궁금한게 많은데요.
증액이 된 거죠. 그거는.
그런데 이 부분을 삭감된 거를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는 거는 저희도 충분히 들었었어요.
진짜 이게 과장님 설명처럼 인원수에 비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만 위원님들한테도 차후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5분)
◎위원장 이은경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희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복지정책과장 구정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제2권 10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의 보조금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억 3,074만 3,000원이 증액된 417억 6,227만 5,000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외 9개 사업에 기정 대비 6억 699만 원이 증액된 350억 5,987만 5,000원이며 12쪽 중간 부분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 외 3개 사업에 5,573만 3,000원이 증액하여 6억 5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 외 14개 사업에 기정 대비 6,802만 원이 증액된 60억 9,71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 26억 8,073만 8,000원에서 1,283만 원이 증액된 26억 9,356만 8,000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1,009만 6,000원과 도비보조금 176만 7,000원, 기타회계전입금 96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억 221만 5,000원이 증액된 487억 258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으로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일상돌봄 수행이 가능한 기관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리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사회서비스 취약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게 재가돌봄 가사서비스와 식사, 영양,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으로 2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무주택독립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인건비 3,000만 원과 월세지원사업비 1억 7,000만 원입니다.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이 청년층에서 모든 연령에 저소득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1,0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은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가족 친지들에 의해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년과 중장년에게 재가돌봄과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5,714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327만 7,000원을 증액하여 3,1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은 희망키움통장I, II, 청년계좌사업은 2021년도까지 신규 가입한 수급자들이 요건이 만료되는 올해까지만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추가 신규 대상자가 없기에 희망키움통장I에서 433만 7,000원, 희망키움통장II에서 1,304만 2,000원, 청년저축계좌사업에서 40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희망저축계좌I 사업은 지원 대상 수 감소에 따라서 262만 7,000원을 감액하고 희망저축II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은 신규 대상자와 유지 대상자가 증가하여 727만 3,000원과 432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서 전액 시비로 계상되었던 사업비 4,200만 원 중 1,260만 원을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위기이웃발굴 지원 도비사업 500만 원은 2023년도에 민간협력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서 교부된 상사업비로써 위기이웃발굴 담당자 워크숍 비용으로 350만 원과 역량강화교육비로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고독사 위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으로써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외 3개 사업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통합사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존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고자 5,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2024년도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 인상분과 보험료 기관부담금으로 430만 2,000원 증액 계상하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자체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인건비보조금의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서 시비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 반환으로 2022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5개 사업에 1억 4,7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은 의료급여와 관련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수수료로 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으로 의료수가 변경 외 인상분을 반영하여 1,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가의료급여사업의 사업기간과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5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8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김영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입니다.
75쪽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1,368억 3,582만 4,000원에서 7억 8,577만 5,000원이 증가한 1,476억 2,159만 9,000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그중에 노인복지증진은 6억 8,969만 원이 증가한 1,017억 2,7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는 시비 9,600만 원을 증액하여 136억 3,0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경로당도우미가 지속적인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여러 번의 건의와 특히 올해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되었던 사항을 반영하여 경로당 도우미 240명에게 매달 5만 원씩 인건비를 추가 지원을 하고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에서는 매주 월, 수, 금 식사도우미를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공익형일자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29만 원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 보전으로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응급 독거노인 안심서비스 지원은 202만 4,000원 증액하여 1억 2,99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내시변경에 증액한 사항입니다.
76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4,740만 2,000원 증액하여 11억 3,82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전담인력 21명에서 24명으로 증가하여 180만 원 증액하여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3년 전부터 노인장기요양협회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한마당큰잔치 행사비 중 총 예산액 2,700만 원 중 자부담 부분을 제외한 시비로 노인장기요양연합회 한마당 큰잔치 행사를 위해서 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음향기기 및 현수막 등 홍보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지원 인건비 인상에 따라 800만 6,000원 증액하여 8,56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병원 안심동행 지원을 통해 6월부터 추진하고자 하며 신규사업비로 시비 6,095만 9,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건강증진법 제2조에 의거 만 65세 이상이 되는 노인에게 1순위는 독거노인, 2순위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고령자 우선으로 신규 사업 때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로 인건비 3명 부분에 대한 7개월 부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77쪽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행 중인 공용차량의 노후화로 인해 신규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닝 차량은 2011년식으로 신규 차량 3,500에 대한 거는 레이 승용차로 구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진출입로 및 주차장 부지 추가 매입을 위해 3억 7,86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회관 설계 부분에 보면 건립에 있어서 대형버스 주차장과 승하차 공간 확보가 어려움이 발생하여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여 363.13㎡에 대한 추가 매입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퇴직적립금 지원항목 신설로 인해 287만 4,000원 증액하여 3,73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비 지원변경 내시에 의해 600만 원 증액하여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취사원 인건비 변경내시에 의해 216만 원 증액하여 6,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변경내시에 의해서 4,682만 7,000원 증액하여 1억 4,49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는 3,261만 8,000원 감액한 219억 7,843만 1,000원입니다.
장애인연금급여 지급 변경내시에 의해 9,536만 2,000원 증액하여 35억 6,43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지급은 변경내시에 의해 2,467만 3,000원 감액하여 7억 1,62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장애수당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423명에서 396명에 27명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에 의해 1,664만 8,000원 감액하여 3억 1,63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이용자 증가로 35명이 추가로 변경내시에 의해 8,881만 원 증액하여 3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에 의해 2억 4,162만 6,000원 감액하여 3,02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변경 내시에 의해 7만 2,000원 증액하여 21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도비 1,000만 원 증액으로 내시변경에 의해 시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0원 처리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화장실 개보수 및 창호 교체 등 기능보강을 위해 4,31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 10월 11일 시작한 사업 위치로 장애인복지관 옆에 있는 주단기시설에 대한 시설 노후의 기능 보강을 위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지체 및 중증장애인 재활사업 특장차 수리비 지원을 위해 332만 7,000원 증액하여 6,81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단체장 해외연수 지원을 위해 1,96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장 해외벤치마킹 계획은요, 작년에 박인범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신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5조에 의해 근거를 하였고요.
지난 2023년 12월에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정기회의 시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시설 방문경험이 전무하여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보셨다는 단체장님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추가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고 단체 8군데에 대상은 15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리라든지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해서 처음 시도는 일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은 3,426만 3,000원 증액하여 32억 2,899만 4,000원입니다.
아동복지교사지원은 지역사회복지사 대체인력 채용으로 인해 2,116만 3,000원 증액하여 1억 1,46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으로 1개소가 추가되어 720만 원 증액하여 4,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으로 1호점 화장실 중문 설치로 인해 시비 590만 원 증액하여 1억 4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 있는 아동복지실현 관련 예산은 2,056만 5,000원 증액하여 103억 452만 2,000원입니다.
아동수당은 82쪽과 83쪽으로 변경내시에 의해 250만 7,000원 감액하여 36억 9,14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피해아동쉼터 지원 내시에 의해 난방비 6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84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그룹은 운영내시에 의해 난방비 60만 원 증액하여 1억 4,05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아동보호정책추진으로 심리상담 비용 등의 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465만 원 증액하여 3,5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가족 지원으로 대상자 증가로 인해 1,680만 원 증액하여 7,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내시에 의한 부담금 변경으로 626만 5,000원 증액하여 4,00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인건비 지원 변경내시에 의해 인건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 584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인건비 재책정으로 인해 180만 2,000원 증액하여 1억 4,8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지역사회복지교사 육아휴직으로 인해 2,807만 1,000원 감액하여 1,24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6쪽 중간까지 계상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86쪽 하단에 보면 국도비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22년 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국비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 등 5개 사업에 5,88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 지원 집행잔액 반납 등 6개 항목에 4,13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76페이지 제일 하단에 어르신 병원 안심동행 지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위원 박인범
이게 7개월에 인건비 3명에 대해서 주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 주셨어요.
이게 이 내용은 우리 시에 있는 어르신들 전체를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소득 재산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으로‧‧‧‧‧‧.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 세 분으로 가능한가‧‧‧‧‧‧.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일단 저희가 전화로 신청접수를 받고요.
운영을 해서 추가로 확대되게 되면 변경은 가능할 건데 지금 현재 수요는 저희가 오픈을 안 해 본 상황이라‧‧‧‧‧‧.
◎위원 박인범
제 생각에는 상당히 모자를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받아서 시작하게 되면 늘어나는 즉시 의회에 보고해 주셔가지고 지원하는 명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학대피해 아동쉼터 지금 운영 중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위원 박인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작년 12월 기준으로 한 명 있었고요.
장기적으로 쉼터를 이용한 대상자보다는 상담을 통해서‧‧‧‧‧‧.
◎위원 박인범
그렇죠. 귀가를 빨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어쨌든 수시로 그래도 돌아보시고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2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이은숙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412억 8,766만 6,000원 대비 18억 970만 5,000원이 증가된 430억 9,737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신규사업 중 금액이 큰 사항과 본예산 대비 변동금액이 큰 사항만 설명드리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변동사항 설명을 제외하고자 하오니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3쪽 중간 부분입니다.
성매매집결지 유휴건물 매입비로 3억 원 증액하고 성매매집결지 매입건물 철거비 등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협의 매수한 성매매집결지 유휴건물 총 3채에 대한 매입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등기로 즉시 철거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성매매집결지 기능전환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1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매매집결지 기능전환 도시계획시설은 1구역 주차장 2, 3구역 공원으로 조성하여 원도심 도심 간 정비 및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94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야간 안내데스크 및 숲카페 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 1,0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수련관 운영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하교 후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음향장비 구입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련관 공연장 음향장비 노후화로 인한 일부 장비 교체로 수련관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95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1,2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센터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620만 원과 오는 11월 복합커뮤니티센터 3층으로 이전하는 센터의 이사비 650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모델링공사비 감액 사유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내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에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억 원을 교부받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리모델링공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공간 조성을 위해 물품구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97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책상 및 컴퓨터 등 22종의 물품을 구입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개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98쪽 하단 부분입니다.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 지원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도비 100% 사업으로 관내 카페 5개소 사업주들과 협약을 통해 카페공간 이용청년 1인당 5,000원의 임차료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1인당 연 20회 한정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99쪽 하단 부분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이 선정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에서 센터실시설계와 공간 조성을 함께 하고자 시설비와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목변경 사항입니다.
101쪽 중간 부분입니다.
동두천형 어린이집 육성비로 2,410만 원 감액하고 동두천형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로 2,4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동두천형 어린이집 환경기능보강 교부신청액 증가로 인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 잉여금 발생이 예상되는 육성비를 감액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를 증액한 사회복지사업보조비와 민간자본 사업 보조비가 목변경 사항입니다.
102쪽부터 106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기타반환금으로 총 8개 사업 집행잔익 및 이자반납금 2,08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말씀이 빨라가지고 98페이지 새마을청년공간 운영 지원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 지원이요?
◎위원 박인범
예.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이 사업은 전액 100% 도비보조사업으로써요, 저희 관내 카페 5개소를 청년공간으로 거점형으로 저희가 사업주하고 계약을 맺어서 청년 1인당 5,000원에 차 값이지만 공간비로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 가지고 이거를 다 5개소를 선정을 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선정 됐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예.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지역을 좀 감안해서‧‧‧‧‧‧.
◎위원 박인범
구시가지 신시가지로 나눈다면‧‧‧‧‧‧.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3개소, 2개소‧‧‧‧‧‧.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박인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9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정인선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인선
세무과장 정인선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5,642억 5,473만 1,000원으로 기정 대비 595억 4,79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 4,771만 3,000원을 증액한 150억 2,2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전통시장 저온창고 대부료로 재산임대수입 28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사용료수입으로 반다비체육센터 체력단련실 대관 사용료 및 수중운동 사용료, 수강료 등 사용료수입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2023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등 11개 사업 외 이자수입 1,082만 1,000원을 증액하여 32억 5,2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5,787만 3,000원이 증액된 38억 7,7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자체보전금등 반환수입이 3억 1,540만 2,000원과 7쪽에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7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은 1억 4,24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초과납부액 반환금 3,865만 원, 2023년 입학축하금 예치금 지급잔액 2,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080만 원이 증액된 5억 3,4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9쪽에 과태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과태료 1,0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등에 지방세수증대 지원으로 7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보조금 등 반환금에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및 청년마음건강사업 집행잔액 등 12개 사업에 5억 3,0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2023년 수선유지급여보조금 집행잔액 등 25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1억 9,4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4억 9,910만 4,000원으로 기정 대비 4,400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 지역화폐 카드발급수수료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전자압류서비스시스템 이용료로 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자동차번호판 영치영상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에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사업 종료로 인건비 5,997만 5,000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에 채용면접 위원수당 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지방세수 증대지원은 도비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홍보물품 및 지방세수증대 활동 교육비로 작업화 구입비로 604만 7,000원을 지방세수증대 활동여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은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사업 종료로 인건비에 실태조사 근로자 교육비 100만 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 가상자산 체납처분 플랫폼 제휴비,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여비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자압류서비스시스템 이용료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용하지 않았었던 건가요?
◎세무과장 정인선
11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황주룡
네.
◎세무과장 정인선
전자압류서비스시스템 이용료는 지금까지는 세외수입 쪽에서 쓰는 시스템은 없었고요.
체납 쪽 지방세에서 쓰는 시스템을 저희가 같이 이용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분리해서 세외수입 쪽에도 전자압류서비스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위원 황주룡
어떤 효과성이 있는 거죠?
◎세무과장 정인선
전자압류서비스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전자압류서비스를 하려면 체납자에 대한 연락처를 조회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금압류 현황이라든가 증권 그다음에 전자적으로 저희가 먼저 검토를 해 가지고 압류돼 있는 게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전자적으로 압류서비스를 거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위원 황주룡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없었다가 새로 올라와서 내용을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7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방숙경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숙경
회계과장 방숙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524억 5,910만 3,000원으로 32억 7,38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 예산입니다.
회계과가 행복드림센터 및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에 공용 부분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로 지정됨에 따라 행복드림센터의 청소 등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042만 2,000원을 계상하고 전기, 소방, 승강기 안전점검 등 용역 5건에 대해 사무관리비로 4,499만 6,000원,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으로 9,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기차 등에 대한 주차비 감면을 위한 서버 구축 및 무인경비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합문화커니티센터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6,03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6페이지입니다.
전기, 소방, 승강기 안전점검 등 사무관리비 6,390만 4,000원, 각종 공공요금 등으로 1억 8,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비 감면을 위한 서버 구축 등으로 시설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3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주차차량 등 민원과 관련 없는 주차를 제한하고 청사 내 민원차량에 대한 주차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청사 공간에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청사 및 구 상패동사무소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외벽보수 및 옥상방수공사로 시설비 1억 2,50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시설비 및 감리비 20억 8,500만 원 증액한 30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는 현재 공정률 약 40%로 1층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기별로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8억 7,389만 원을 추가 계상할 예정입니다.
동두천 시청사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동두천 시청사 건립타당성 검토수수료로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1,639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부단체장에 3급인 단체장 연봉 기준에 따라 보수 및 직급보조비를 증액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116페이지에 보시면 시청사 외벽 보수 및 옥상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 감사나 이렇게 쭉 보시면 건축물마다 옥상 방수나 시설 보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지적 됐는데요.
이게 지금 연간 집행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올리신 건지 아니면 지금 옥상 방수에 문제가 있어서 올리신 건지요.
◎회계과장 방숙경
지금 옥상 방수에 문제가 생겨서요, 기획감사담당관 쪽하고 정보통신과하고 제1별관 이런 데가 방수가 좀 있어서 외벽도장하고 보수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황주룡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다 하시니까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 했을 때 재차 이렇게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숙경
네. 공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2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김혜경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민원봉사과장 김혜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1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총예산은 7억 3,976만 원으로 기정 대비 808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친절평가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북카페 도서 구입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에서는 민원창구 직원 20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 서비스 헌장 불이행보상금을 1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대기 민원과 민원서류 작성을 위한 민원용 테이블과 의자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고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용 컴퓨터가 노후되어 교체를 위한 컴퓨터 구입비 143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에 의료비 지원을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지적재조사사업 사업량 조정에 의거 사업비가 감액조정 내시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등 566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시도비반환금으로 2023년 국가지정 번호판 일제조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등으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5분)
◎위원장 이은경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성실한 자세로 예산 설명을 해 주신 각 부서장님들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예산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위원(5명)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이은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한옥석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세무과장 정인선
회계과장 방숙경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일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은경
간 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