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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시장)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시장)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0분)
1. 시정질문(시장)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은 동두천시장에 대한 질문을 하고 18일은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중 직접 질문을 하지 않은 서면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 및 집행기관 답변 자료를 본 정례회 회의록에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 질의 의원 외 보충 질문은 한 분 의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요지 접수순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나선거구 최금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시민들과 특히 자영업자인 중소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드셨으리라 봅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안전관리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가 시민들의 삶에 부분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동두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동두천을 한결 같이 열심히 일하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모든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더 좋은 동두천을 위한 즐거운 변화의 단초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첫째, 시장님께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중점적 사업과 그 사업으로 어떤 변화와 발전에 대한 질문과 둘째, 시장님께서 앞으로 남은 임기 내 중점사업에 대한 질문 셋째, 지역사회돌봄 커뮤니티케어 서비스사업이 정부 시범사업으로 16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동두천시의 로드맵 구축에 대한 질문 순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중점적 사업과 그 사업으로 어떤 변화와 발전이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의료, 일자리, 문화 관광, 인구증가, 복지 등.
◎의장 정문영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21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문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열의와 열정을 갖으시고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시정이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된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과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을 가감 없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7기 중점사업과 그로 인한 변화와 발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시민들을 위한 공약사항 및 현안사업 등을 많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완료된 사업들 중에 교육, 의료, 일자리, 문화 관광, 인구증가 대책 등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 분야는 미군부대로 둘러싼 육지속의 섬이라고 불리우는 사회적 교육 쪽으로 취약한 걸산동 주민들의 학습여건 증진을 위해 지난 19년 12월에 걸산마을 행복학습관을 신축하여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원도심에는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시민들이 원하는 평생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는 지난 12월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여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지원 등 치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에 유일하게 응급실이 있는데 누적된 적자로 폐휴업 위기에 있었으나 국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응급의료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일자리 분야는 구직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코로나 대응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구직자와 구인 기업체 간에 현장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자격증 교육과 직업능력 개발훈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 관광 분야는 수도권 최고의 산림휴양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소요 별&숲 테마파크, 동두천 자연휴양림을 개장하고 놀자숲을 준공하였습니다.
소요 별&숲 테마파크는 카라반, 물놀이장, 목재체험시설 등 숙박시설과 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인근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자유수호평화박물관과 함께 연계되는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었습니다.
동두천자연휴양림은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과 유아체험원, 나눔목공소 등 교육시설, 방문자센터, 숲속놀이터 등 편의 시설을 조성하여 가족들이 함께 하는 힐링 여행지를 만들었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민관협력 네트워크구축을 위한 인구정책위원회를 출범하였고 매년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구정책실무단을 구성하여 모자 건강증진 원스톱방문서비스, 출산장려금 인상, 다자녀카드 발급 등을 통한 공공시설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 시행하여 2016년도 이후 매년 18%씩 감소됐던 출생아수가 2019년도에 8%대로 감소하여 출생아 감소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기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교육, 의료, 일자리, 문화관광 등에 대해서 동두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것에 대해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우리 최용덕 시장님만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사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최용덕
물론 대표적이라고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게 말하‧‧‧‧‧‧.
말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문화, 우리가 의료, 일자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를 특정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일자리 그러면 대표적인 사업이 뭐 국가산단 이렇게 얘기 할 수 있고요.
그 관광이라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연휴양림이라든가 놀자숲, 치유의 숲, 카라반사업 하는 것, 별&숲 이런 것이 좀 관광사업 대표적이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인구증가는 뭐니 뭐니 해도 일자리가 최우선이죠.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국가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많이 해볼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금숙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그 많은 사업을 하신 것은 그것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정운영은 시장님 철학이 반드시 본 의원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기에 많은 일을 하셨지만 철학이 묻어나지 않는 것 같은 본인을 통한 우리 시민전체의 의견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묻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최용덕 시장님 하면 복지면 복지, 교육이면 교육, 청년정책, 역사문화관광, 일자리, 소상공인정책, 의료 등 시민들의 삶의 개선, 쾌적한 환경 등 최용덕 시장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정책이 녹아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의 경우 성남시장일 때 지역상품권을 최초로 도입한 바 있으며 청년수당 등 복지하면 이재명 시장이 떠오르듯이 경기도 지사 이재명하면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주기보다는 보편적 관점에서 선도적으로 주장하여 정부에서도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렇듯이 최용덕 시장님이 철학이 담긴 대표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해 오신 많은 일들 중에서 정말 철학이 담긴 사업이 있다면 한두 가지 정도만 그래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장 최용덕
네, 제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원도심과 신시가지 균형발전입니다.
균형발전이고 그럼 균형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저는 주차장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은 우리가 계획된 도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읍 당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불편하게 옛날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을 균형 발전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로는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된다.
요즘은 사람이 걷는 것보다 주차시설에 와가지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는 주차시설 이것을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고 싶다 이것입니다.
지금 원도심활성화랑 같은 건데 그래서 저는 보산캠프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술특례도시를 문화재단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치 우리가 12월 11일인가 캠브모빌이 반환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문화재단이 함께 개발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큰 프로젝트로 문화예술도시를 한번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컨셉을 얘기한다면 균형발전과 그다음에 문화예술도시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네, 시장님 답변감사하고요.
다음에 대해서는 이제 또 후반기 때 또 계속 답변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전반기에 많은 사업 하셨듯이 후반기에도 동두천이 발전할 시민들의 행복으로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첫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네, 그러면 질문은 끝나신 건가요?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점적 사업과 그 사업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최금숙 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네, 시장님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남은 임기 내 중점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네, 남은 임기 내에 중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은 임기 내 추진할 중점사업은 일자리 발굴,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생활SOC시설 확충, 광역 급행철도인 GTX C노선 연장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누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 4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내년 상반기 내에 착공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에 공사가 착공된다면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까지 단기적인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사업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생활SOC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도심광장에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갖춘 행복드림센터를 신축하고 중앙동 외인아파트 부지에 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도시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대형 차량주차장을 조성하여 대형차량 주차가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인접도시와 접근성강화를 위해서는 철도망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광역 급행철도인 GTX C노선을 수원에서 덕정역까지 시설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용역을 추진하여 철도연장에 당위성을 마련하는 등 GTX C노선이 동두천역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복지문제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착한 일터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89개 사업장에 가입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의 구성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와 보훈회관 건립,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시설 확충 등 사회적 약자 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분야 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며 시에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이 시민들이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모든 분야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남은 임기 내에 중점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이야기 하셨는데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앞에서 질문한 내용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연계성이 있어 질문 드린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의 전반기 사업에 대해 자료요청으로 전반기 사업공약에 대해 자료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사업으로 각 학급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곳에 공기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잘하신 것이라 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을 공기청정기사업으로 예를 든 것입니다.
철학이 묻어날 수 있는 사업들이 이런 것이다라고 제 나름대로 시장님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공기청정기사업과 동시에 어떤 환경에 대한 사업을 하셨는지요.
◎시장 최용덕
환경사업을 얘기 하는 겁니까?
◎의원 최금숙
네, 제가 이제 시장님 아까 앞전에 시장님의 철학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동두천시의‧‧‧‧‧‧.
그러면 그 철학을 어떻게 녹아내릴 것이냐 그런데 제가 일자리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하셨으면 더 나을 수 있었는데 저는 공약사항을 보니까 교육사업으로 어린아이부터 학생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연계사업으로 공기청정기를 지원해줌으로써 환경개선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환경개선사업을 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또 어떤 사업을, 이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셨는지 제가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최용덕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산업단지에 그 매연이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약 28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절반정도는 했고요.
아직 절반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기, 우리가 청소차도 사고 살수차도 사가지고 미세먼지가 최소화되도록 현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산업단지 등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단속과 또한 그들이 우리가 저 굴뚝에 나오는 그 매연 그러한 것을 저감하는 장치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 보조금으로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 했죠.
그 정도로 어려우면 우리가 차라리 고용창출도 좋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영업행위를 해야 만이 이득이 남는다라고 하면 안하는 게 좋다 폐업을 하시라 그러니까 무조건 환경개선사업은 다해야 된다라고 지금 압력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 21년도에는 다 완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최금숙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의 중요성으로 아동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공기의 쾌적성을 위해 지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본 의원은 근본적인 대기질 환경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서 아동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운동을 뛰어 넘어 기후변화까지 고민하는 시민운동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이 각자가 속한 가정과 현 위치에서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등 환경변화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이 동두천시의 환경복지운동으로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안에서 시장님의 철학들이 녹아내리는 사업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으로 공기청정기의 아동부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준거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뭐 일자리다 그러면 일자리에 맞게끔 시장님께서 총 우리 일자리의 전력을 다해서 시장님만의 어떤 철학이 담긴 일자리사업이라든가 뭐 관광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녹아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게 좀 아쉽다, 철학이 담긴 사업들이 지금까지 본 의원이 예를 들은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걸로 마무리 하고요.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이 남은 임기동안에는 동두천시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도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또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동두천시에서도 뉴딜그린정책이나 AI를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을 준비하고 계획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제가 철학이 담긴 여러 가지 정책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분야가 중요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 중요하더라고요.
순서를 매기라 그러면 정말 어려워요.
어쨌든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철학이 담긴 정책 구상을 더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각종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인 정책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들께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내에 중점사업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좋은 말씀이 나와서요.
우리 최금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환경운동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인 즉슨 시민운동차원으로 좀 확대를 해서 우리시가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환경으로부터 좀 더 보호받고 또 깨끗한 청정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환경시민운동차원으로 확대되려고 한다면은 사실은 시장님께서 나서지 않으면 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님께서 이러한 어떤 그 시민운동차원으로 우리 숲가꾸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꽃나무 가꾸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쓰레기 문제 또 그다음에 악취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한 저감문제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많이 따라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한번 확실하게 구체화돼서 시민운동으로 좀 올려주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우리 관에서 모든 것을 다하기는 그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부족하죠.
영세민이든 환경이든 뭐든지 어렵습니다.
점차적으로 시민운동으로 하나하나 바꿔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탄강지킴이 이런 위원회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정책방향은 국가나 지방자치나 커지는 것은 환경과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분야도 점차적으로 민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그래서 덧붙여서 그냥 말씀드리면 최금숙 의원님께서 이제 그 질의를 주신 내용 중에서 또 말씀주신 내용 중에서 기후변화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자 이것은 국제적인 어떤 협약과 또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가능한 한 화석연료를 줄이고 그럴려면 또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따른 또 연료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일부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어떤 것들이 하나하나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세운 계획을 시민협의체를 저는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경운동을 위한 시민협의체 우리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환경과 관련된 조직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같이 견인해 주는 시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뭐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국민운동본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표피적인 활동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시가 에너지 절약과 그다음에 또 일산화탄소 줄이기 운동을 통한 여러 가지 그 감소하고 저감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내용들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을 해서 이것이 미세먼지 또 저감 같은 것들을 또 어떻게 또 이게 우리가 저감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구체화되어가지고 그 부분이 시민운동으로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앞장서셔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하셔야 될 일 중에서 제일 보람된 일일 수도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성된 그 협의체들이 적극적으로 이 각 분야를 몇 개 분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서 환경운동을 좀 지속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시장님 말씀 한번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이거 우리가 저 미국도 우리가 트럼프가 파리협정을 탈퇴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파리협정을 해야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거 마찬가지로 그만큼 지구전체 도시 따질 것도 없고 나라 모두가 환경에 대해서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다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2050년 탄소 제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우리가 그 폐기물 총량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국가에서 정해준 것은 그거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텝바이스텝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 무척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뭐 만들어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지금 당장은 한번에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 보면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2050년을 대비해서 우리 모두 지방이든 국가든 나라든 하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살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최금숙 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네, 셋째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서비스사업이 정부시범사업으로 8개에서 16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동두천시에서는 언제쯤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구축해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커뮤니티케어 서비스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그룹홈,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누리고 함께 어울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체계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대상은 케어가 필요한 노인,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이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대상을 한 가지씩 중복으로 특정하게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2019년도 전국 226개 단체에서 16개 자치단체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전담조직과 인력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지만 수요자 중심 통합복지서비스제공이 시대의 흐름인 만큼 5기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수립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1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방향을 논의하고 관련부서 및 민간기관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관을 구축하고 향후 선도사업추진 지자체에서 도출된 통합돌봄모형을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케어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일단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알고 이런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시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국지자체에 모든 지자체가 이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커뮤니티사업을 하는 그 목적을 간단하게 짧게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시장 최용덕
그 우리가 통합돌봄을 해야 되는 것은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사실 노인인구에 대한 어떤 정책과 같다라고 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합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인들의 기초연금 확대를 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라든가 노인맞춤서비스, 노인일자리, 노인들의 체육시설, 여가 생활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이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충하고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최금숙
네, 시장님 지역사회돌봄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우리 동두천의 시책방향성이 목적대로 가리라 그렇게 봅니다.
정부에서 지역사회돌봄은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적은 노인, 장애인, 정신장애,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시설에 가지 않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개개인의 욕구를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탈시설화로 되는 거예요.
지금 탈시설화를 이제 지역에 들어와서 지역주민과 함께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이 그렇게 지금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를 지금 앞으로 정책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님 우리 동두천시 노인인구가 인구대비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시나요?
◎시장 최용덕
우리 노인인구는 20.5% 정도 되니까 약 19,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금숙
아 예, 이해했습니다.
본 의원이 동두천시 홈페이지 노인등록 통계보고서에 2018년도 기준에 의하면 동두천시 인구는 9만 6,226명이고 노인인구는 1만 7,696명으로 18.4%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중 고령장애노인은 2,968명 즉 16.8%이고 독거노인비율은 3,641명으로 20.6%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동두천시 인구등록 추계서에 의하면 2025년 앞으로 이것은 이제 시에서 몇 년 전에 18년도니까 한 17년 뭐 이 정도의 그 추계보고서인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10만 198명에서 노인인구가 2만 3,649명 23%에 육박하고 있겠다라고 이제 추정치를 냈어요.
그리고 2030년도에는 10만 1,436명으로 노인인구가 2,968명으로 28.8%, 2035년도에는 10만 2,206명, 노인인구가 3만 4,580명 33%가 될 것이다라고 추계하셨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설명한 것 같이 동두천시 노인인구는 18.4%,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들어가는 시점을 나타내고 있지만 제가 행안부에 들어가서 2020년 5월 기준의 인구를 보면 9만 4,097명 노인인구는 1만 8,775명으로 20.0%로 고령사회로 뛰어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초고령사회를 25년으로 보고 있지만 동두천시는 타 시․군에 비해 5년 정도 초고령사회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유엔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7%일 때는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그리고 20%를 넘게 되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동두천시는 이미 아까 시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초고령화로 이미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안과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고령화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노인인구에 대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노인도 활동할 수 있게 노인일자리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가를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할 수 있게 하고 노인들을 위한 많은 정책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모든 계획은 노인들도 우리가 사회층에서 20%가 넘고 33%가 될 것 같으니 거기에 대한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준비하긴 어렵죠.
이것을 하나하나 맞춰서 노인에 대한 포커스를 높여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최금숙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이제 어르신들을 돕고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이러한 단순한 것이 이제 뛰어 넘어서 동두천시가 이미 다가온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역사회돌봄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안을 살펴본 결과 이 시점에서 우리시에 추진한 로드맵이 반드시 하루빨리 기본계획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에는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1단계 사업에 대한 준비계획안이 나왔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준비가 없는 것 같아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언론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의 로드맵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1단계 사업과 1단계 사업에서 3단계 사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일반 선도사업으로 16개에서 실시하고 있고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을 하는 1단계 사업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생활SOC투자와 연계해서 케어 안심주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건강센터와 커뮤니티케어 도시재생뉴딜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1단계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정비를 또 마련해서 가칭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법 제정이라든가 개별법 및 복지사업을 지침을 정비하는 그러한 사업이 1단계 사업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 1단계 사업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는 2025년도까지 지역사회돌봄 커뮤니티가 제공되고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장기요양 재가서비스가 대대적으로 확충할 것이고 그다음에 인력이 양성되어야지 되고 케어매니지먼트나 시스템구축 품질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이 전략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2026년부터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돌봄 커뮤니티케어가 보편화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3단계 과정을 저희는 다 이미 되어 있지는 않지만 1단계 사업에서 우리 동두천시가 어떤 모델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루빨리 우리 동두천시에서도 기본계획안이 나와 1단계 사업에 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가요?
◎시장 최용덕
의원님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지금 우리가 26년도 되면은 우리가 통합관리사례가 보편화 지금 16개시에서 하고 있지만 보편화하면 226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이러한 계획도 수립할 거고요.
현재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생활관리사들이 돌봄을 서비스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이론이죠.
즉, 각 가정에 찾아가서 노인들이 필요한 것 해 주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것을 구체적인 그러한 것을 지금은 하나하나 나눠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라고 해서 통합적으로 계획을 만든 그 부분들 집어넣으면서 26년도에는 우리가 모두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네, 시장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 정부에서 제시하는 커뮤니티케어모델로 4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인통합모델과 장애인 자립생활 모델,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지원 모델, 노숙인 자립지원 모델 등이 있습니다.
좀 전에 본 의원이 동두천시 노인등록 통계보고서 18년 기준에서 설명했듯이 동두천시 장애인 인구는 장애인 인구는 6,000여 명 중 고령장애인 노인이 2,968명으로 약 5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에서 모델을 개발할 때 이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참신한 모델이 되리라 봅니다.
정부에서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을 구축으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하여 발표함에 동두천시에서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과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감으로서 지역공동체일환으로 근본적 인권을 존중받는 지역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동두천시민만의 지역사회돌봄 커뮤니티케어 모델추진단이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부시책안들이 내려오면 꼼꼼히 챙기시어 선도적으로 사업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사업들은 매칭비율이 그리 많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80% 에서 100% 지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 끝나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라 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사업이 담당부서와 담당부서에서 미처 챙기지 못해 시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 정책사업들을 연계되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시장 최용덕
네, 제가 이 커뮤니티케어서비스라는 것은 통합돌봄인데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환경과 복지는 끊임없이 만들고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또 말 맞춰 우리가 그 고령화사회에 대해서 대비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 시설에서 있는 것보다 각 개인, 주택, 개인이 케어를 받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장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커뮤니티케어서비스에 대해서 내년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정책을 만들 때 그 속에 넣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의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26년도에는 보편화 돼가지고 업무적으로 다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것을 발맞춰서 매년매년 점점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최금숙
네, 저희가 선도사업을 했다면 일단은 커뮤니티케어 공동기반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한 시당 한 1억 9,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고요.
노인커뮤니티 그것은 이제 기본으로 해줬고 노인커뮤니티케어 모델을 했을 때는 시․군당 6억 원 정도를 지원을 했고 장애인 커뮤니티케어는 한 7억 원,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커뮤니티케어는 한 1억 5,000만 원, 여기는 이제 한군데뿐이 신청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원을 받고 이 선도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이것을 봤을 때 참 우리시가 이렇게 돈은 없다고 하면서 재원은 없다고 하면서 이런 선도사업을 하면 어떤 공동구축기반의 기본과 또 지원률이 있는데 왜 이것을 놓쳤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고요.
또 다행히도 시장님께서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정부가 시행하는 추진방향대로 잘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정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들께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서비스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최금숙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시 44분)
◎의장 정문영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시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우리 존경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최용덕 시장님과 또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알권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장님과 또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용덕 시장님은 요즘 이 코로나 전국에도 바쁘게 뛰어 다니시면서 시정발전에 전념하고 시민들의 안정된 생활구축에 상당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 사태로 인해서 서민들의 생활이 점차적으로 많이 힘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타격이 심하고 실업 및 자영업 사업장들이 폐쇄하는 등 날로 많이 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어느 한 곳, 한 부분만이 아닌 총체적으로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가일층 행정서비스와 시민 돌봄에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이번에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청년정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는 협력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또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또 희망을 앞으로 더욱더 키워 나가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밑거름이 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화의 방식과 토론의 방식을 가미한 질의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가 우리 시장님 좀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화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네.
◎의원 박인범
청년정책위원회가 이제 설립된 것 알고 계시죠?
우리시의 청년정책위원회.
◎시장 최용덕
네.
◎의원 박인범
지금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시장 최용덕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 동두천시 청년기본조례 이제 그 8조와 9조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2020년 10월21일날 위촉하셨어요. 시장님께서‧‧‧‧‧‧.
그런데 이제 이중에서 우리 청년 조직에 대표들이 몇 명 구성되어 있을까요?
◎시장 최용덕
네, 아마 다른 시랑 비교하면 알 것 같은데요.
우리가 20명 중에 청년으로만 된 게 11명입니다.
즉 과반수 이상을 청년으로 했다는 것은 아마 다른 시에 비해서 월등히 청년을 많이 넣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박인범
시장님 말씀에는 일부 공감을 하고 일부는 어떤 내용이냐면 청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들어 갈 때는 저는 조직체에 장내지는 임원이 이렇게 편성돼서 조직 내에서 청년들이 그 조직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청년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옳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기본 위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라고 얘기 할 수 없지만 앞으로 2년 후에 그 위촉을 할 때에는 우리 청년조직체에 장이나 임원들 거기서 추천하는 청년들이 맡아야만 그 조직 내에 청년들의 입장과 또 요구사항과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자리 매김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가서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돼요.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최용덕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동두천시가 불행하게도 청년단체가 제가 우리가 파악한 것은 7명 정도, 7개 단체 활동하는 단체는 한 3군데 정도 거기는 이제 임원을 위촉했는데요.
우리가 위원을 우리가 그냥 위촉한 것이 아니라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가지고 물론 개인이 들어올 수 있고 단체회원이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개인도 와가지고 청년한테 관심을 갖는다는 표명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청년단체를 좀 많이 저변확대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대로 아마 나중에 2년 후에는 이렇게 활동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박인범
네, 지금은 이제 우리 청년조직이 약간 맹아적인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새싹을 움트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그 단계 속에서 또 우리 시장님과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서 지금 맹아적 단계에서 사실 뭐 그들이 예산이나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청년조직을 끌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돼가고 있는 단체가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단체가 3단체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뛰어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또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시장님 우리 청년위원회가 어떤 목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죠?
이게 목적이 어떤 건가요? 이게‧‧‧‧‧‧.
◎시장 최용덕
청년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청년들이 어떠한 공간, 미팅, 커뮤니티 할 수 있는 자리, 소통, 일자리, 상담, 기타 여러 가지 청년층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정보교환 해가지고 하는데 현재 위원회에서 우리시에서 청년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정책결정까지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맞습니다.
시장님 말씀에서 답변주신 대로 이제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이제 논의하고 이제 심의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기본계획 및 이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이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이것들이 진행되면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정책위원회를 이렇게 보면 사실 이 청년단체위원이 3명 밖에 들어가지 않다보니까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렇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들이 바라고 있는 어떤 그런 정책적 바람을 좀 더 가감없이 녹아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 견인해 내는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아직까지 사회적인 어떤 물정도 잘 모르고 또 이제 갓 부모의 품에서 떠나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또 이제 자제분들이 있고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의원님들도 계신데 그러한 부분에서의 진짜 이제 우리가 보호하고 또 우리가 지원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응원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시에 이제 그 내년도 주요 본예산에 요구하는 사업내용을 보면 이제 청년공간 운영 또 청년정책간담회, 청년정책위원회 운영과 또 청년활동벤치마킹, 청년동아리 활동지원 이런 정도로 있고 이제 예산에 전체적인 것을 볼 때는 3,000만 원이 채 안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일반회계 5,0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에 사실 3,000만 원 밖에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물론 그 안에 이제 그 청년기본소득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들이 일부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단순한 우리 시비에 의존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좀 시장님께서 젊은이들의 어떤 그 더 노력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증액 같은 것들이 좀 1차, 2차 추경에는 내년도 좀 더 반영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우리가 청년정책은 사실은 이렇게 발족된 게 한 1~2년 정부도 그래요.
1년 정도 됐고 우리 의원발의로 해서 청년조례 만들어 졌고 해서 아주 걸음마 단계 시작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청년공간을 만들라 그러면 우리가 도비에서도 한 5억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아직 안한 것은 임시적으로 쓰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할 생각이 있고요.
청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막 세울 수도 있지만 현재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저도 많이 해 주고 싶죠.
그러니까 우선 이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만일에 필요하다면 추경도 세울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원 박인범
네.
◎시장 최용덕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을 위해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첫걸음이니까 현재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은 고쳐가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박인범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처음 이제 맹아적 단계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무래도 또 타 시․군과 또 모범적인 어떤 이 사례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이제 우리시에서도 과장님과 또 우리 팀장님들 또 우리 주무관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이것을 어떻게 이거 목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스럽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산은 좀 더 증액이 돼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선진사례들을 우리가 빨리 파악하고 봐야 되겠죠.
시장님, 우리 청년, 우리시가 청년인구는 청년들이 한 얼마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시장 최용덕
우리가 청년인구가‧‧‧‧‧‧.
◎의원 박인범
청년이라 그러면 뭐 19세에서부터 39세까지‧‧‧‧‧‧.
◎시장 최용덕
39세까지 얘기 합니다.
◎의원 박인범
얘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시장 최용덕
약 30%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 박인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018년도에 이제 그 19년도에 발행한 2018년도 동두천시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대전체인구가 우리 2020년도 그 당시에 이제 전체 인구가 이제 19년도에 9만 한 6,000명 됐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가 20대가 그 당시에 전체 인구의 11.6%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만 1,200명 정도, 30대가 이제 12%를 해서 1만 1,500명 정도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도합 우리가 대략 따지고 보면 한 2만명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져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뭐 이제 군인 군대 가 있는 군 복무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고 일부 이렇게 된다면 지금 시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이제 말씀주신 것처럼 이제 한 2년여밖에 안돼서 이제 청년들 그 사업이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경기도내 및 그 북부인근 시‧군들 중에서 2018년도에 벌써 안산과 양주는 이제 다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9년도에는 고양과 김포, 여주, 양평, 용인, 연천, 광명시가 사업을 시작 들어갔고 청년사업이 그다음에 20년도에는 올해 화성과 포천, 의정부, 수원, 시흥, 오산, 의왕, 파주시 이렇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책적인 어떤 그 이 지원을 이제 내년도부터는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님?
그래서 물론 올해 청년공간 우리 존경하는 이성수 의원님께서 이번에 그 청년조례를 그 발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청년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청년공간이 또 우리 시장님 배려로 이렇게 공간이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상담도 꽤 들어오는 것 같고 또 젊은이들이 일부 많이 이용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이제 더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또 지원을 받고 역량을 배양하고 그리고 미래자기 꿈을 향해 이제 순조롭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보다도 이제 관심과 그다음에 배려 그리고 정책에 바라는 어떤 실행과 더불어서 꾸준한 실천적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평가와 분석을 해 나가면서 다음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와 이제 타 시․군의 청년정책의 어떤 추진방향을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이제 우리시도 이제 하고 있는 거지만 청년기본소득이나 면접수당 또 뭐 여러 가지 전세자금지원이라든지 또 건강증진사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창업지원, 학자금지원 같은 이런 부분과 행복주택과 출산지원 같은 건 지금 우리도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소규모지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타 시․군에서도 다하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의 박승원 시장이죠? 지금요.
◎시장 최용덕
광명시장이요?
◎의원 박인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도의원도 같이 한 시장님이신데 거기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시장 직속적으로 이제 청년위원회를 이제 50명으로 전국 최다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매월 1회 개최하고 그리고 청년참여, 청년지원, 청년안전 이렇게 분과를 3개로 나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반드시 속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청년들의 의사를 충분히 이제 반영해 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조금 특이하고 참 신선한 충격이라고 생각되는 게 청년 일일 명예시장제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여기가요.
네, 그래서 상당히 박시장님께서 좀 잘하시는구나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신혼주택 있잖아요.
그것도 시가 1,200호를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들이 참여하는 그 수기 예산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생각펼침 공모사업을 50억 원을 조성해서 청년들한테 지원을 그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게임개발자 양성도 하고 청년예술가들을 위한 그러한 창작공연장 내지는 또 여러 가지 그 연습실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게 올해 내년도에 아마 그게 이제 건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건축물을 지어서 청년들한테 이제 운영에 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들이 한 39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 참 정말 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가졌고 전라북도 이제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며칠 전에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정책을 수립하고 방향을 이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것을 갖기 전에 500명의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책방향을 이렇게 잡고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다방면의 고용구조 같은 것 또 이런 기업선호도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서 앞으로 청년공간운영방안에 대한 것도 논의하고 또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2021년도서부터 25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완전히 수립을 해 놓고 이제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이러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구체화시키는 그런 청년정책이 좀 이렇게 입안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 시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시장 최용덕
사실 우리가 청년조례를 만들고 거의 실천하려고 많이 했는데 위원회 발족이 늦어진 건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시도 청년정책 5개년 개발계획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난번에 회의할 때 청년위원회에게 그것을 제안을 했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어떤 계획을 만든다고 하면 그 계획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시행착오도 있고 한번 바꿔가면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것을 우리가 토론을 한참 했어요.
우리도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에서 그것을 함께 논의를 했고 사실은 1월달 정도에 다시 한 번 그것을 해야 되고 또 협의 체도 내년에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우리도 타시에 비해서 아주 크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는 ing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거기에 여기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요.
엄청 방대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더 많고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시도 우리가 면접준비 청년 패키지 지원도 내년부터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년동아리지원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면접보러 갈 때 지금 청년들이 어렵다고 여러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양복도 대여해 주고 또 메이크업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들이 이것도 뭐 한 1회, 5회 정도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은 금년에 만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인범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말씀.
아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장대여라든지 또 면접에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씩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 너무 예산이 약하게 박하게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하면서 뭐 모자라면 이제 1회 때 우리 과장님들 여기나와 계시지만 1회 때 추경에 올리면 되고 이렇게 좀 빠르게 이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청년협의체 구성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청년센터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2022년, 2023년도에 가서 이것을 시행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장 최용덕
네,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범
제가 볼 때에는 시장님 다른 부분보다도 예산을 크게 반영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질적인 청년들의 얘기가 이 정책에 녹아내리려면 청년협의체를 구성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운영비든 활동비를 크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이 청년협의체 구성을 가능한 한 21년도에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청년센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청년협의체와 청년센터가 같이 우리가 도시환경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시재생센터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체와 협의를 해서 시가 바탕에서 이제 지원해 주면서 주민이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을분위기를 만들고 환경을 조성하고 소득을 올리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청년센터가 구성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협의체와 청년센터가 같이 이렇게 공동 구조를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사실 조금 약간의 인건비가 필요는 하겠지만은 그런 협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청년 정책이 목표 달성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동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와 협의체를 협의체 구성은 어렵지 않잖아요.
일단 기본 되어 있는 청년들 대표들을 모아서 해 나가는 거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조직체니까 그런데 센터는 약간의 센터장과 그다음에 사무원 정도 1~2명 정도 더 참여를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기간제를 운영한다든지 또 아니면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에 어떤 배치를 좀 한다든지 이렇게 유연성 있게 탄력성 있게 이렇게 좀 운영해 나갔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시장님께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청년협의체와 청년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시장 최용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청년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청년협의체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시장 최용덕
한 50명 이내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의원 박인범
네.
◎시장 최용덕
그들이 이제 할 분야는 분과별로 청년정책을 수립한다든가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의견수렴이라든가 신규사업조사 우리가 활동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처음 출발했는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협의체도 구성하고 우리가 청년위원회 정책계획도 세웠지만은 부족한 부문에서 추가시켜서 청년들이 좀 활동하고 또한 청년들이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가 선용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있는 거고요.
◎의원 박인범
네.
◎시장 최용덕
내년에도 또 우리가 청년희망토크라는 것도 이것도 개최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고 물론 청년공간은 상당히 지금 당장 어려워서 우리가 그때 지혜의 등대에다 우선 급한 대로 만들었는데 저희시가 의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제일 큰 문제는 공공시설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드림센터라든가 문화커뮤니티복합센터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가 거기다가 200평 이상 청년공간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토크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거기 그 장소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급한 대로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코로나사태를 빼고서도 한 450명이상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7명 정도 왔다 그리고 나서 취업상담도 하고 동아리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끼리 회의도 하고 이런 걸 만들었는데요.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은 미래 아닙니까?
◎의원 박인범
네.
◎시장 최용덕
저희가 열심히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지금 그 현재 청년센터에 그 질의를 드리고 또 그렇게 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건축물 또 공간의 협소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센터를 구성하는 게 그렇게 큰 공간을 차지한다고 보지 않고요.
지금 이제 청년공간을 지금 만든 조성된 거기에 기히 센터를 집어넣어서 같이 이렇게 운영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경기도가 이제 청년들을 위한 공간조성지원 및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이제 지원을 좀 하고 있어요.
◎시장 최용덕
네, 알고 있어요.
◎의원 박인범
네, 그래서 올해 경기도가 자기들이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시․군자체 운영하는 청년공간운영비 지원을 내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그걸 놓쳤더라고요.
◎시장 최용덕
일부러 안 받았습니다.
한번에 크게 받으려고요.
◎의원 박인범
저는 그 부분이 그게 잘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시장님께서 일부러 안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1개 시․군에 이제 한 5,000만 원 지원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받아서 우리가 좀 유용하게 이렇게 활용됐었으면 하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기본적으로 내시된 부분들을 아까 최금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초기 단계에 그 국도비 내시된 부분들은 우리시가 크게 부담을 갖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시장님께 바르게 보고를 드리면 시장님이 또 그것을 반대하실 그런 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의 그 내시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이렇게 좀 받아서 녹여나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이제 그 예산내시가 돼서 그것을 받지 않는 사업들이 좀 몇 건이 좀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건 시장님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지속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요.
또 우리 동두천시가 청년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될 그런 길에 대해서는 또 청년협의체와 센터 그다음에 시와 우리 의회가 힘을 모아서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대안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청년협의체 구성하고 협의체의 왕성한 지원활동을 위한 청년센터를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하루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이제 갖게 돼요.
그래서 시장님의 의견은 아까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21년도에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2023년도에 가서 이제 복합문화커뮤니티 건물 내에 청년센터를 입주시킬 예정 이런 것들은 입주를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장 최용덕
그럼요. 네.
◎의원 박인범
내용상 청년들을 지원하고 함께 그 토론하고 또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면서 문제점들을 분석평가를 하고 방향을 다시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공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우리시의 예산상 또 협소한 그런 이 공간상 현재는 그렇게 지금 청년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이제 많은 답변을 주시고 또 2021년도 내년도에는 더 나은 진짜 즐거운 변화 행복한 동두천을 만들어가는 그 사실 이제 선장이시면서 수장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업방향과 또 예산의 쓰임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지금 이제 꼼꼼하게 이렇게 계획을 짜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청년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소통거버넌스를 이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그 우리 시장님께서 또 좋은 답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들께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의 활성화대책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네, 존경하는 박인범 부의장님께서 청년에 대한 비전 좋은 얘기 해 주셨고 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저는 청년정책과 어떤 일자리 또 우리 동두천이 청년이 타 시․군으로 전출되는 이 아쉬움을 지금 느끼고 보면서 시장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청년들이 왜 외부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네, 우리가 여기서 학교 다니고 성장을 해서 다음에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되죠.
네, 아시다시피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 찾아서 떠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이 정주하게 하려면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김승호
네, 본 의원은 작년에도 시장님께 우리 청년일자리 부분과 또 우리 신시가지에 학교부지의 야구장 그 부분에 일자리균형 인력센터를 만들자는 제안을 한 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 단체도 중요하고 또 모임도 중요하지만은 첫째는 우리 동두천에도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는 정말 일자리가 없었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지금의 청년들은 우리의 환경과는 매우 틀리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등, 고등교육을 졸업하고 대학과정을 마치다 보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기능을 익힐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잊어버리고 대학에만 올인하다 보니까 어떤 힘든 일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려면 저는 독일의 모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부모와 선생님과 자녀가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진로를 위해서 꿈을 갖고 꿈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시가 청년이 올바른 방향으로 동두천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금전적 지원이 아닙니다.
차라리 어떤 기능을 습득하고 그 기능을 완성했을 때 그 청년에게 그동안에 어떤 보상적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때 나름대로 청년들이 많은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기능을 배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이것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죠.
맞는데 이것은 동두천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저 우리 부모들은 애들 고학년 만들어서 출세하라고 시키고 그래요.
야구선수 학교 다닐 때 만들면 그냥 프로 선수되기를 바라고 하는데 우리가 솔직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독일처럼 어렸을 때 진로를 결정해서 그것을 습득하고 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고 다니게 되면은 특혜를 주는 게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애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을 하라고 하는 국가정책으로 많이 하는데 실패로 끝났죠.
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대학이 우선으로 가야 된다는 학구열이 아마 세계적으로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에서 애들을 4학년 때부터 야 너는 화이트칼라 하지 말고 블루칼라 해 기능을 배워,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다만 그것은 부모의 선택이고 나라전체에서 어떤 컨셉으로 하지 않고 우리시에서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청년에서 일자리를 배우고 기능을 배우고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알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다만 제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일자리재단이 유치가 돼서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의원 김승호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앞을 빨리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받고 또 시장님께 어떤 예산과 정책을 반영하도록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 의원 역시 지난번에 이 학교부지에 그런 일자리센터를 만들자는 취지도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시의 청년들 뿐만 아니라 타 시․군의 청년들이 동두천에 찾아옴으로서 동두천에 어떤 자연적인 어떤 휴양림이라든가 동두천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동두천이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꼭 배우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원 해 준다면은 저는 분명히 이 놀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시장 최용덕
네, 늘 검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학교부지에다가 일자리센터를 하려고 했으면 아마 수백억 원이 들어갔을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행히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충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서 하게 되면 일자리센터의 목적은 일자리 알선 그다음에 창업에 대한 우리가 모니터링 이런 것을 다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청년들한테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이 만들어가지고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좋죠.
좋은데 현재 우리가 일자리재단이 들어온다고 확정적으로 결정되고 부지까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미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김승호
네, 하여튼 먼저 일자리기능인력 센터를 먼저 만들자는 게 아니고요.
청년들에게 지금 우리가 경기도나 어떤 그런 기능을 배울 수 있는 여러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자격을 득해 오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그분들도 사실 놀고 어떤 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 최용덕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경기기술학교라든가 기타 많은 기술배우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기술을 배우게 되면 일정 급여를 주는 제도도 있어요.
우리가 많이 홍보해 가지고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알선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인범 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네, 시장님 저 두 번째로 신천의 그 악취저감과 맑은 물 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신천은 양주시 백석읍 호명산에서 이제 발원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탄강까지 이어지는 경기북부 이제 경원축의 이제 중심하천인데 197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 서울시에 환경질 개선정책에 따라서 이제 밀려나게 이 오폐수업체들이 이제 밀려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장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는 것이 이제 피혁과 염색업들을 이제 주류가 이루고 이쪽이 그 환경규제가 덜하고 또 지가가 저렴하고 그다음에 물 다소비 업종들이 바로 하천 옆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 것이 이제 그 물을 사용하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 신천주변으로 이제 아주 엄청난 숫자가 몰려들게 됐죠.
그래서 이게 동두천, 양주, 포천도 이렇게 쫙 퍼지게 되는데 사실 이제 수질관리 미흡한 소규모업종이 주를 이루는 거죠.
그 당시에 저기가‧‧‧‧‧‧.
그리고 반영구적으로 인허가제로 해서 사고발생만 되지 않으면 그냥 쭉 그 조업이 가능한 이런 상태에서 우리 동두천시 양주에도 많이 이제 몰려오게 됐잖아요.
이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시장님께서도 여기 우리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셨기 때문에 이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물고기 떼죽음을 당했잖아요. 여기가요.
그럼으로 인해서 물이 탁도가 심해지고 그다음에 악취가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시민들에 고통을 주는 그런 세월을 오게 됩니다.
지난 과거를 보면은 저는 이제 똑똑히 기억하는 것이 이제 고1 때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저 사동초등학교 주변에 살고 있던 그 모랫말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친구들이 개울가에 놀러가자 해서 이제 그 신천을 가서 지금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이제 울긋불긋한 불거지들이 그냥 그 금빛모래를 바닥에 깔고 그냥 수천 마리, 수만 마리들이 이렇게 다니고 그리고 은백색의 그 모래마자 그것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남생이나 참게 등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서식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천의 모습이 지금도 그려지시죠?
그 이제 온 동네사람들이 이제 여름철에는 목욕도 하고 물놀이도 하는 장소도 활용이 되고 또 빨래터로도 활용이 되고 그래서 동네 상패동 어디 할 것 없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빨래하면서 서로 주민들이 정을 나누고 대화를 교환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름답고 정겨운 그런 추억이 묻어있는 신천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 뭐 어릴 적이든 뭐 좋은 추억 있으면 한 가지 좀 얘기해 주시죠.
◎시장 최용덕
네, 모랫말에서 그 수박서리 한 적이 있습니다.
수박서리하고 참외서리해서 냇가에서 친구들이랑 송내학교 다니면서 방과후에 거기서 목욕하면서 서리도 하고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저도 이제 물고기를 잡고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나고 또 한 가지 그 상류 쪽에 그 목장이 하나있었어요.
마을 목장이 있어서 그 아주 어릴 때에 특이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천은 정말 동두천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많은 분들한테 그런 좋은 추억과 또 그런 것들이 아련한 어떤 그 그리움이 남아있는 데죠.
2020년 6월 4일날 경기연구원에서 색도개선방향 도출연구 및 유역주민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따르면 이제 유역주민이라고 하면 이제 양주, 동두천 뭐 이게 포함해서 되는 거겠죠.
그래서 58.6%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해서 가장 큰 환경피해를 보고 있다 그것이 수질오염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다음에 악취발생이 18.2%고 대기 오염이 16.6%로 이렇게 이제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원인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는 공장에 산업폐수가 65.7%로 이 신천을 나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축사가 24% 정도로 해서 이렇게 나타났더라고요.
조사에 응한 주민들 56.4%가 또 신천에 이 색도를 인식을 하고 있답니다.
아 여기 시커매 아니면 너무 진갈색으로 나오고 있어 이것을 56% 넘게 인지를 하고 있고 색도개선을 위한 친수공간을 53%가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하천생태의 복원을 44%가 이제 이렇게 꼽았더라고요.
이 색도개선정책으로는 폐수시설의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방재시설 설치 및 기술지원이 각각 35%정도 이렇게 여론이 여론조사 설문조사결과가 나왔고요.
색도개선을 위해서는 상하류 그러니까 상류든 하류든 지자체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93%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냐면 양주와 동두천이죠.
양주와 동두천이 지자체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 유역의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또 배출허용기준을 좀 강화하고 색도모니터링 지점을 운영하고 색도개선목표설정을 하고 신천색도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실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시장 최용덕
네, 우리가 그 신천은 정말 옛날처럼 애들이 물놀이할 수 있고 한다면 정말 엄청난 관광지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천의 특성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신천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역은 양주로부터 내려오는 물이죠.
◎의원 박인범
네.
◎시장 최용덕
우리가 또 좀 정확하게 못하면 한탄강 연천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6월 25일날 색도저감에 대한 MOU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강유역청장한테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제가 돈을 투자를 해서 색도가 좋아지면 어디가 좋아지겠습니까?
연천이다 그런데 내가 시비를 들여서 연천 좋아지게 하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하기 어렵지 않냐 반대로 양주에게 색도를 낮춰라 BOD를 낮춰라 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어디가 좋아지겠습니까?
동두천이다 과연 양주시에서 그것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나 환경유역청에서 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국비도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각 시장이 확실하게 어렵다 그날 우리가 지금 현재 하천에 나가고 있는 것은 약 우리가 200이라는 색도가 표준입니다.
저희시는 현재 90으로 나가고 있어요.
정상이죠, 법적으로나‧‧‧‧‧‧.
◎의원 박인범
네.
◎시장 최용덕
그런데 이것을 그날 40으로 낮추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약품이 분명 있을 텐데 너무 시비로만 하게 되면 서로 부담이 되니 도와달라 해 가지고 일단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아마 21년도에는 색도를 낮추기 위해서 경기도나 환경유역청에서 어떠한 좀 대안이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의원 박인범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이제 그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색도가 지금 현재는 200이 그 기본법에 그 이하만 내려보내면 이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후 우리가 동두천은 지금 현재 90에 내보내고 있고 앞으로 40까지 떨어뜨린다고 하는 저기 협의를 지금 이제 위에서 노력을 앞으로 한강유역 환경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주민자치의 다수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지역 중간으로 지금 이렇게 신천이 흐르다 보니까 악취와 색도는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정주의식을 저하시키고 또 이주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꼴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일자리와 기업체부족으로 해서 떠나는 청년세대가 있다고 한다면 못지않게 중장년세대가 이 악취로 인한 우리시를 떠나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되어 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의 테마관광 이제 시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이제 별&숲 또 파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놀자숲 자연휴양림 같은 것 이렇게 만들어서 치유의 숲 기타 등등 상당히 지금 대단합니다.
저는 아주 그 사업이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시장님께서 상당히 노력해 주신 부분에서 정말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의 어떤 자존감을 더 높여주고 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인천과 그다음에 전국의 많은 매니아들이 또 많은 시민들께서 국민들이 찾아와주시는 그런 관광명소 내지는 쉬고 보고 느끼고 그러고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에너지원을 충전시켜서 떠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정말 참 잘된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 시설물들은 사실 우리 시민들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현재 위치에서 살고 있으면서 행복하고 또 아늑하고 편안한 그런 정주의식을 갖고 그러면서 내가 참 동두천시민으로서의 사는 삶이 참 행복하다 너무 진짜 좋다 우리 시장님과 의원님들 열심히 해주시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는 정말 너무 좋은 그런 동두천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앞으로 맑은 물 악취를 제거하는 이 사업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을 맑게 하고 또 금빛모래가 살아날 수 있게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노력에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우리의 예산상으로는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는 하는 말씀 주셨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두천이 이런 부분이 변화가 되면 이제 다시 돌아오는 도시로 변모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수질오염원별 체계적 관리를 이제 우리가 해 나가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또 우리 저 조이현과장님께서도 노력하시고 우리 팀장님도 노력하셔가지고 늦게나마 신천 및 한탄강 색도개선과 수질개선의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그다음에 환경유역청, 경기도 환경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이제 이번에 올해 6월 25일날 협약을 체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조금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강유역청과 그다음에 경기도가 이제 지금은 합동점검을 수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천 유입의 주유천 관리대책을 위한 TF팀을 이제 구성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상하천을 이제 상패천, 효촌천, 능안천 이것을 해서 광적읍으로부터 백석읍으로부터 내려오는 물까지 상패천에서 내려오는 봉암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것까지 다 모든 것을 앞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이제 지도점검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잘된 일이고 이런 부분 속에서 시장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신천을 어떻게 깨끗하게 참 멋지게 정말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고 우리가 신천을 조용히 거닐면서 정말 또 우리 몇몇 의원님들과 또 공무원들 얘기하는 부분은 참 이것이 갈수기에 물을 달아서 깨끗해지면 참 여기다가 배도 띄우고 여러 가지 그 조명시설도 등도 달고 이렇게 해서 좀 참 정말 관광명소로 한번 만들어 볼 그럴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시장님께서 또 특히 동두천에서 태어나시고 자란 우리 시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신천 내가 이렇게 한번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한마디 좀 해주시죠.
◎시장 최용덕
네, 정말 신천이 옛날로 살아온다면 그것보다 좋은 관광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양주와 동두천 우리 지역은 이렇게만 협업이 잘되면 되는데 양주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예산 투자한 만큼 양주시가 효과가 적으니 어려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양주와 끊임없는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경기도와 환경부나 국가하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해서 정말 수질이 좋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사업을 투자를 해서 정말 신천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제 산업 축산이 양주에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려면 결국은 환경부와 환경유역환경청 그다음에 경기도가 노력하고 예산을 지원 같이해 주는 그런 노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려면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TF구성한 부분과 협의체 구성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하셔가지고 예산을 양주시에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양주가 뭐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이제 그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최용덕 시장님께서 참 이런 신천을 악취와 그다음에 색도가 없는 그런 이제 신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본 의원도 또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같이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에 있어서 제일 핵심인 청년협의체 구성해 주실 것과 청년센터 설립을 내년도에는 꼭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신천 악취 저감과 맑은물 사업을 위해서 환경부 그다음에 경기도 환경유역환경청을 비롯한 신천수질개선협의회를 통해서 신천 수질 개선 및 악취 해소를 해 주시고 경기도 주관 한탄강수질개선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획기적인 색도개선을 밀어 붙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오늘 정말 좋은 답변과 그다음에 나름대로 우리 동두천을 더 살기 좋은 동두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부분에서 진심으로 9만 5,000여 명 시민들께서는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쨌든 노력하시는 우리 시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들께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천 맑은 물 대책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박인범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 56분)
◎의장 정문영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시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운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안녕하십니까? 김운호 의원입니다.
먼저 연말 업무 마감에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공황 상태이며 특히 동두천은 전국 최하위의 고용률로 시민들께서 느끼는 고통은 다른 어떤 시․군보다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민들의 고통은 신음을 넘어 분노에 침묵으로 시 집행부와 의회를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의례적인 연례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2020년 시정을 반추하고 또 이 자리에서 나온 많은 의견들과 지적들이 2021년도에는 개선이 되어 동두천 시민들이 좀 더 웃을 일 많고 행복한 한 해를 만들어가겠다는 심정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관련하여 2019년과 2020년에 일자리 정책의 변화 혹은 달라진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자리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사람 중심, 지역 중심, 산업 중심, 일자리 정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제공 및 시민 행복 실현을 주력하고 있으며 일자리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일자리사업과 간접일자리사업을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접일자리사업은 공공부분 일자리사업입니다.
구직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적 지원 일자리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1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 문화, 농림, 국토, 환경 분야 65개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을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주도형인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관내 기업에 지역청년체험에 따른 인건비 지원사업을 1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1년도에는 12개 기업에 15명 청년취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사업 발굴 목적으로 관내 및 인근 시․군․구 구인업체를 방문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 취업알선을 하고 있으며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에 현장맞춤 취업연계를 위한 소규모 체험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 및 중장년층 자격 취득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원 평생학습관에서 국가자격증반, 민간자격증반, 정보화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자리센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접일자리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례보증,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지원,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인구 유입과 유동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개발사업으로 동두천 자연휴양림 놀자숲 조성사업, 소요산 산림욕장 확대개발사업, 5060 청춘로드 조성사업, 디자인아트빌리지 및 보산동 월드푸드스트리트 조성사업,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유치에 따른 상권 부활, 나아가 사업개발지 주변지역 상권 형성에 따른 부수적인 서비스 분야에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하며 사업 추진 및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고용기회 확대와 도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6년도 7월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설립된 일자리재단이 2020년 9월 동두천시내로 이전 확정됨에 따라 경기도 일자리재단 유치를 통해 고용기회 확대, 도시활력 증진, 지역 관광 등 상권 활성화 등을 동두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여러 계층 다양한 분야 시민과 소통하여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과 만족도 높은 일자리 정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실 답변 주신 내용이 저의 질문하고는 많이 상이합니다.
◎시장 최용덕
아, 그렇습니까?
◎의원 김운호
제가 드렸던 말씀은 2019년과 2020년에 일자리 정책에 변화 혹은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 했더니 그래도 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2019년 질문 드렸던 것과 같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월드푸드스트리트와 일자리센터가 이렇게 새로 이렇게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월드푸드스트리트 같은 경우 우리 시장님께서 굉장히 야심적으로 추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뉴에 있습니다.
떡볶이, 잔치국수, 충무김밥, 오뎅탕, 오징어튀김, 해물라면, 호떡, 해물파전, 고추전, 묵사발, 열무국수, 떡갈비 이게 어떻게 월드푸드 범주에 들어가는지 이게 좀 의문이 가고요.
하여간 이런 순수 토종음식들이 월드푸드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민원만 발생시켰다는 겁니다.
보산동 중앙로 평화로 상가주민협의회는 ‘수신 최용덕 시장님. 참조 동두천시의회’로 2020년 8월 14일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민원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월드푸드스트리트 한 달 월세가 10만 원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중복되는 같은 메뉴를 들고 나와서 기존 상인들의 영업을 위협한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상인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못해 거의 공짜 수준으로 월세와 좋은 자리에 가게를 열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영업경쟁을 시켰다는 중론입니다.
이것이 과연 일자리 창출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저희가 거기 15개 매대를 만들어가지고 세계음식문화거리를 했습니다.
초창기다 보니까 음식이 맨 처음엔 사실 많이 와 있었어요.
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 때문에 오픈을 계속 미루다 보니까 떨어져 나오고 해서 매대는 만들었고 해서 우선 오는 대로 하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에 하는 것은 매대에서 매출을 많이 높이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캠프보산이라는 지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공연도 하고 공방거리도 있고 완성품판매장도 있고 즉 우리 관광객이나 일반 시민들이 그 우리가 공동화된 캠프보산 지역에 사람이 오게 유도시설을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있고요.
또한 동일업종이 그 앞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산동에 있는 짜장면집이 중앙동에 있는 짜장면집하고 경쟁자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 때문에 우리가 신시가지나 구시가지가 거기에 상권이 죽었다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 보산동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케밥이라든가 오륙하우스 이런 데가 자기 가게도 갖고 있으면서 홍보차원에서 나와서 늦게까지 하면서 같이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식사도 하고 먹고 즐기고 볼거리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제가 봐도 약간 이렇게 외국적인 음식, 퓨전음식이 아닌 아까 얘기한 파전도 있고 이런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처음 시행착오기이고 또 금년에는 문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 목적사업을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그 문화재단과 함께 공연과 음악과 이런 것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서울서부터 다른 데서 많이 오게끔 유도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19로 그런 행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산동 지역에 많은 사람이 와서 기존 상권도 같이 파이를 크게 해서 함께 나누자는 뜻에 목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것은 내년 한 6월까지 코로나19가 완성되지 않을 때까지 그 시너지 효과는 보기가 좀 미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김운호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몇 가지 오류를 좀 지적하자면 그 민원을 내신 분들이 보산동 상인연합회입니다.
명칭이 보산동 중앙로 평화로 상가주민협의회일 뿐이지 말씀주신 대로 신시가지나 중앙동에서 이것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 주위에서 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이 일자리센터를 말씀 하셨어요.
◎시장 최용덕
예.
◎의원 김운호
일자리센터가 들어오면 마치 이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어떤 식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지 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첫째, 일자리재단의 역할보다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부천에 있는 일자리재단은 현재 근무자는 27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온다면 우리시에 어떠한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200여명 될 것 같고요.
그들이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제 활성화가 도움이 될 거고 또한 그들이 여기 일을 하다 보면 혹시 정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구도 늘어날 수도 있고 또한 그들이 하는 일 중에서는 창업교육도 한다고 합니다.
창업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동두천에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또한 어떠한 여성창업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지금 부분된 건 없지만 현재 부천에 있는 그 일자리재단에 상주하면서 주변 상권이 좋다라는 얘기만 들었고 사실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아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일자리가 100명이든 200명이든 여기서 상주하고 일을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우리시에 그렇게 큰 회사도 없고 그 회사가 하나 들어온다 생각하면 그것이 경제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합니다.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그 답변을 좀 요약을 하자면 그러니까 약 한 200여명의 인원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정주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부분적으로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최용덕
네.
◎의원 김운호
네, 그러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직 안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
◎시장 최용덕
네.
◎의원 김운호
예,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창출이 되는 건 아니죠?
◎시장 최용덕
아니죠.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큰 건 아니지만 건물이 들어오고 1,600㎡ 정도 규모를 건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원 김운호
우리 시민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자리센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센터에서 어떤 직업을 구할 수가 있죠?
◎시장 최용덕
그럼요, 거기 청사관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도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지만 비정규직이라든가 청사관리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동두천 사람을 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운호
그럼 한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시장 최용덕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예상치도 혹시 없으십니까?
◎시장 최용덕
예?
◎의원 김운호
예상치‧‧‧‧‧‧. 뭐 예를 들어서 청소, 청사관리하시는 한 몇 분 정도 보통 우리가 빌딩을 건물을 하고 또 우리시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관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산술적인 좀 데이터가 없으십니까?
◎시장 최용덕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가 일단 청사관리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소비를 하면 시설관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시장님께서 국가산업단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의원 김운호
모든 일자리에 관련된 모든 답변은 국가산업단지로 항상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순창고추장의 역설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순창이 고추장 산업이 매출 200억 원에서 3,500억 원으로 늘 때 고용은 딱 20명이 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예전 얘기고요.
그 20명의 70%는 또 외지인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비대면과 자동화 로봇시대가 5년에서 10년이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업종이 들어와서 우리 동두천 시민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줄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우리가 이제 어떠한 공장이 들어오냐에 따라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4차 산업 IT기술을 겸비한 그런 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반드시 부가가치가 1,000억 원, 2,000억 원, 3,000억 원 막 나온다고해서 반드시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조업 분야라든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그렇게 얼마나 몇 명 들어온다 이렇게 데이터를 낸다 그러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는 거고 다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얘기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공장이 들어오면 반드시 거기 일자리가 생긴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부인일 수도 있고 내부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여기서 안주하고 영원한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사 올 것이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이사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왜, 아이들 학교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지역 살던 고향 이런 데 있으면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기숙사, 원룸 이런 생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보다는 반드시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시장님의 인간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그 저 화력발전소 들어올 때 생각이 납니다.
수치적으로 그때 나왔었죠.
뭐가 발전이 되고 뭐가 이렇게 된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좀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동두천형 일자리 창출 혹은 창업모델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창업모델이요?
◎의원 김운호
네.
◎시장 최용덕
동두천에 창업모델‧‧‧‧‧‧. 시장보고 창업모델을 얘기하라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저는 아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조업 분야가 많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창업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산업단지나 이런 데서 비용을 유치시키고 이것을 같이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도 같이 해 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아는 기업에서 유치하는데 될 수 있으면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최첨단 기술을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막 1,000~2,000 늘리는 것도 좋지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토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김운호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 제조업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그 동두천은 지리적 여건상 70% 이상이 산입니다.
어떤 게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고 제조업이라고 번듯하게 들어올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 되고서부터 늘상 주장을 했던 게 온라인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일례를 말씀 드리자면 국내에 재벌유통업체인 롯데, 이마트가 지금 네이버, 카카오, 마켓컬리 그리고 쿠팡에 이미 밀렸습니다.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던 거죠.
오프라인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업들을 크게 확대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온라인 업체들은 그 코로나 시대가 발생하자마자 역전을 보였고 이미 60%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조그마한 온라인 업체들이 공룡들과 사이즈가 비슷해졌습니다.
물론 이마트나 롯데가 그냥 이렇게 뭐 죽을 만한 그런 작은 기업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온라인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그중에서 살아남는 업체를 먹겠다는 전략으로 버티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시작했던 롯데와 이마트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게 한결같은 전문가들의 중론이 진출이 늦었다입니다.
모든 사업에는 시기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2018년서부터 유튜브센터를 했더라면 1인 크리에이터와 온라인 셀러 양성을 저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창고가 필요할 것도 없고 돈이 들 것도 없습니다.
교육만 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아직까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 제가 서서 시장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유튜브센터 좀 만들어 봅시다라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큰일을 하기 전에 앞서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시장 최용덕
네.
◎의원 김운호
그때 저한테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를 같이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떠한 결과도 없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작년에도 얘기했고 제가 이렇게 답변 했어요.
유튜브센터가 제가 알기에는 뭐 의원님이 볼 때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유튜버가 이제 하도 하도 잘된다고 하니 어제 그제 신문에 난 것처럼 조두순 나올 때 유튜버들이 난리를 쳐서 거기에 대해서 8명이 지금 수사 중이고 3명이 구속된다고 할 정도로 유튜버가 과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유튜브센터를 하기 전에 용역을 하기 전에 교육을 하고 교육이 끝난 다음에 그 교육 결과를 가지고 유튜브센터든 유튜브장소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행하게도 금년 2월달부터 유튜버 교육을 개설은 했지만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유튜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교육원에다가 유튜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는 현재 제공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네, 알겠습니다.
저기 피티 6번 좀 띄워 주세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도 동두천시 공식 유튜브 운영사업 용역입찰 재공고라고 해서 회계과에서 1억 5,000만 원에 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넘겨주세요.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광휴양과에서 또 유튜버 광고 1회에 무려 1회에 1억 원의 광고비를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토탈 2억 5,000만 원이죠.
또 넘겨주세요.
예, 아니 거기 사진 그거 말고 또 넘겨주세요. 10번으로.
금방 그 사진 2개 그거 띄워주세요. 밑에꺼.
또 넘겨주세요. 뒤로.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네, 됐습니다. 줌인 좀 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이 저 컴퓨터 2대가 그 평생교육원에서 유튜버 교육을 하겠다고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좀 더 심한 내용 좀 공개 좀 할까요?
앞으로 좀 띄워 주세요.
자료 4번, 피티 4번 좀 띄워 주세요.
밑으로 여기 보시면 영상편집보다는 유튜버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우리 해당부서 공보전산과에서는 영상편집보다는 피씨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것 다 빼고 아 그거 됐습니다.
다 빼고 그 한 가지 거기 여기 얘기하겠습니다.
갤럭시S6 2015년 출시 이후 출시 제품 유튜버 최고화질 촬영기능 제공이라고 저에게 설명하기를 핸드폰이 잘 나오기 때문에 핸드폰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이런 저런 노력도 하셨고 한다고 했는데 아니 이렇게 간단하고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될 일을 우리시에서는 무려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겠다고 유튜버 홍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답변주신 것하고는 현실과는 많은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과연 이 대목에서 저는 동두천시의 주민이 누구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동두천시의 주민이 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교육은 이만 저만 해서 하지를 못했는데 동두천시청 홍보와 1회성 홍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는 매우 헷갈립니다.
지금 어떤 게 답이고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것이 옳은 건지 판단이 결여되는 순간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장 최용덕
답변하라고요?
◎의원 김운호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하셔도 좋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유튜브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즘의 시대의 흐름이 바뀌니까 우리가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이제 한번 유튜버로 바꿔보자 이런 뜻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유튜버가 엄청난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제가 제안한 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의원님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잘할 수 있으면 거기를 내가 한번 견학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제안한 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어디가 잘하고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정말 성공한 사례가 있다 그러면 거기를 같이 우리 실무자가 잘 몰라가지고 저렇게 답변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같이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고 우리 견학도 같이 가고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이렇게 좋은 선진사례라든가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는 것 있으면 한번 그 자리로 가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올리고 어떠한 일을 해야지 되는 거고 똑같은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핸드폰에만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 팔로잉이 200만도 있고 엄청나게 있어요.
그러면 그 팔로잉따라 그 수입이 달라진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보는데 저는 유튜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정확하게 그것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현재 거기를 잘 몰라요.
의원님께서 그게 좋은 게 있다면 한번 우리 직원들과 함께 좋은 자리를 가르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시장님, 제가 처음서부터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국내 최초였었고 국내 최초로 우리 동두천시가 선도적인 선진행정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을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으므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몇 대 시설해 놓고 교육전문가들 많으니 교육하자고 했던 겁니다.
◎시장 최용덕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서로 답변을 하면 시간도 지금 시간도 많이 소모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코로나도 발생했고 유통부재 변화와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변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동두천이 경기북부의 일자리를 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한 일자리변화와 예를 들자면 배달업의 성장, 비대면 서비스사업의 성장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2021년도를 대비하시려고 하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의원님 말씀에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이젠 오프라인으로만 해 가지고 성패가 나지 않아요.
온라인 같이하고 교육도 온라인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코로나 시대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배달특급이라고 경기도가 만들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배달특급을 도입을 해서 함께 온라인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질문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지역경제는 무너져가는데 사람들은 가지도 않는 산속에다가 수백 수천억 원을 들여 데크나 깔고 있다는 비아냥 섞인 루머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민선7기를 시작하시면서 더 이상 산속에 투자하지 않겠다 민생중심으로 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셨고 저를 비롯한 그 당시 9만 5,000명의 시민들이 지켜보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소요산 확대개발이다 산림개발이다 관광객 유치다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산속으로 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치와 정치의 기본은 국민들의 배를 굶기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2020년 12월 17일 대한민국에서 음식이 없어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은 매우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위말해 어떻게든 밥은 먹고 삽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고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한민국의 공시생의 수는 이미 6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 동두천은 전국에서도 최하위의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을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동두천시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가는 일이 없도록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며 지금이라도 일자리창출 및 창업을 할 수 있는 교육에 힘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첫 번째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잠깐만요.
◎의원 김운호
계속 할까요?
◎의장 정문영
첫 번째 질문은 끝나신 거죠?
아니요.
◎의원 김운호
네.
◎의장 정문영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한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관련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우리 존경하는 김운호 의원님께서 동두천 일자리와 또 새로운 창업에 대해서 좋은 의견 내주셨습니다.
저 또한 우리 동두천에 최고의 문제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보산동 관광특구에 월드스트리트를 또 만들었고 또 그쪽에 지역상품 전시장을 만들어서 외부 고객을 유치하려고 많은 힘을 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보산동에는 월드스트리트가 아니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고 외부인들이 왔을 때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두천의 제일 현실이 우리가 이제 산림휴양림 소요산 놀자숲 왕방산을 토대로 해서 많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을 동두천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최용덕
네, 외부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동두천에 색다른 볼거리, 먹을거리, 우리 숙식할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하고 또한 좀 더 많은 사람을 유치하려면 연수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외부인들이 한번 왔다가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일회성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잠깐만 산림에 대해서 얘기 한다면 동두천시가 사실은 면적을 보십시오.
어디가 빈 땅이 있나 68%가 산입니다.
산을 건들지 않고는 어떤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연수시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경제시너지효과도 하고 유동인구가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자리 만드는 것은 산업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그만 것부터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동두천에 산업단지 동두천 산업단지하고 1단지 상봉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을 보면 우리 동두천시민들의 일자리보다 외부외국인들이 주로 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의 시정질문 때 또 말씀 드리겠지만 시장님께서 우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기업인들과 어떠한 연중에 미팅이나 또 의견을 들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고요.
두 번 정도 우리가 그 기업인협의회 참여해서 그들과 얘기 나눈 적은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보산동 관광특구를 살리려면 우리 동두천에 9만 4,000명 인구로는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움직여주셔야 보산동 월드스트리트도 살고 동두천 기업인들이 또 우리의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 행정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일자리 관련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운호 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네, 시간이 좀 많이 길어져서 짧게 하겠습니다.
수영장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약으로 지금 구터미널을 다시 처음에는 터미널을 옮겨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터미널법에 묶여 여의치 않자 버스정차장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영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수영장을 만들게 된 동기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사실 제가 선거기간 13일 동안에는 수영장을 만든다는 공약은 어디에도 없어요.
없는데 당선되고 나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공약으로 넣어서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잘 몰랐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반드시 수영을 배워야 된다는 의무교육이래요.
그런데 동두천 수영장이 없다보니까 영스포츠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무척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또 폄하하니까 말을 못하겠고 거기가 무척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양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영장을 만들어서 생존수영과 함께 또한 우리 주부들은 수영을 좋아하고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꼭 만들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의원 김운호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시장님의 답을 들은 본 의원은 매우 신기하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합니다.
이 매우 신기하다는 것은 제가 시장님께서 정차장을 만든다고 그러셔가지고 아마 12월로 기억합니다. 2018년.
제가 시장님을 찾아가서 구터미널에 수영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영장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1층에 수영장을 만들고 2층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를 좀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3층은 키즈카페를 넣어달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제가 시장님을 찾아가 수영장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하기 전에 이미 중앙동 상인연합회와 한 3번 정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한 이유는 수영장을 지으면 거기다가 어떤 것을 넣으면 좋겠느냐 해서 나온 게 키즈카페입니다.
그 당시에 상인연합회에서 나온 얘기는 동두천에는 키즈카페가 없다 대부분 동두천에 돈 있는 엄마들이 의정부 신세계 키즈카페로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
장사가 매우 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안을 드렸을 때 시장님께서는 저한테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참 희한하죠.
유튜브센터 제안 드렸을 때는 해 주신다고 그러더니 안 해 주시고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왜 정확히 기억을 하냐면 2018년 12월 24일 터미널에서 그 자리에서 크리스마스트리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각 교회에서 나와서 찬송가도 부르고 우리 시장님께서 축하 연설을 하는 가운데 느닷없이 그 자리에다가 수영장을 만들겠다고 하셔서 저 그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가 최초에 제안을 했었을 때 시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수영장은 짓게 되면 송내동 학교부지에 짓는다고 그러셨습니다.
◎시장 최용덕
어떻게요?
◎의원 김운호
송내동 학교부지에다가 수영장은 지어져야 된다고 저한테 그때 말씀을 주셨었는데 하여간 그때 저한테 그런데 아니라고 하시니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예‧‧‧‧‧‧.
어떻게 제가 아까 시장님 그런 생각하고 계셨는데 제가 마침 시장님의 생각을 읽고 똑같이 말씀을 드린 거죠.
◎시장 최용덕
제 얘기할게요.
제가 공약을 할 때는 그 터미널을 옮긴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다만 터미널 옮길 부지가 좁으니까 정류장으로도 해보고 거기를 용도변경한다고 분명히 그 책자에 써 있을 거예요.
터미널 등 기타 다른 공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것을 용도 변경해야 된다고 얘기 했어요.
다만 그때 이제 김운호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에다 무엇인가 새로 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한 건 기억이 나는데 송내동은 내가 얘기는 한 적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840㎡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도 해 볼까 여기다 할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그 얘기는 전혀 없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840평이고 여기는 1,300평이고 지하주차장 2층 있으니까 또한 상권이 거기다 지으면 송내동으로 몰리니까 이것을 바꿔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송내동으로 할까 여기로 할까 고민을 한 것은 맞아요.
맞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쪽으로 해야겠다라고 결론을 낸 거지 내가 뭐 김운호 의원님한테 뭐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누가 제안을 했던 일단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잘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마음이고 제가 이이야기를 굳이 꺼낸 이유는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시장님께 제안을 드렸고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그 사실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전부 동의를 하셨고 심지어 가 지역에 계신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의원님께서도 자기 지역으로 수영장을 유치했으면 좋으나 구도심이 워낙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에 흔쾌히 동의를 해 주셨고 심지어 그 당시 이성수 의장께서는 우리 그 동두천에 처음 생기는 수영장이니 좀 더 잘 지어보자는 의도에서 2박 3일 동안 경기도 내 16곳에 수영장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전혀 의회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런 좀 터무니없고 어이없는 의혹들이 2021년도 동두천에 소문의 중심이 되어 왔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계시지만 수영장이 빨리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의회에서는 요구하는 바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제발 전문가에게 용역을 하자 제발 전문가에게 용역을 하자 이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장님께서는 이미 전문가에게 의견을 받았다 땅을 파고 하는데 170억 원이 들고 이런 거 저런 거를 하는데 돈이 들기에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전문가들에게 용역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결정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초로 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과 또한 아는 교수들하고 우선 문화체육과에서 이 업무가 했을 때인데 그때는 거기에 정확하게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산이 잘못됐죠.
뭐냐, 3층 정도 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용역비도 세우고 해서 투자개발과로 옮기면서 하다 보니까 5층을 지을 수 있다라고 결론이 바뀐 거예요.
그게 전문가지 전에 한건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공무원이 전문가처럼 다하면 용역을 왜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세워서 전문가들한테 의뢰하고 돌출되는 과정이었지 우리가 거기서 결론낸 건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경우의 수가 있어가지고 그때 의회에서도 1층을 하자 1층을 하자 나도 1층을 이제 의원님들 하니까 1층으로 하고 기계실은 지하로 하고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어요.
그때는 3층 정도가 한다라는 전제조건이었고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용역 우리가 건축할 때도 우리가 품셈표를 보고서 그것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그건 사실 정확성은 떨어져요.
그러나 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아 이 정도 층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돌출이 돼서 그들이 의견대로 따라 간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굉장히 그 정확한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어떤 집행부에서 했던 얘기는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마치 사실인양 의회와의 갈등을 야기하는 그 단초가 됐던 겁니다.
이 자리에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 한마디로 그동안의 오해가 다 풀린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 드리는 건데 그때 제가 민원봉사과를 요구하셨을 때 제가 그때 민원봉사과를 그리로 가자고 했던 것은 우리시의 주차 문제도 좀 해결도 좀 하고 민원인들이 오면 아무래도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거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민원봉사과는 시청의 얼굴이라 가지 못한다라고 그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제가 이제 거기 제가 처음에 여기 시장이 됐을 때 아마 이 뒤에 63억 원 정도 예산을 기획하고 시청별관을 짓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들 사무실이 협소하고 그래서 의회사무과에 늘리려고 하고 즉 도시재생과를 의회사무실로 늘리자 그래서 건물을 60억 원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냥 그럴 바에는 저기다가 옮기고 도시재생과를 비워서 해 주자라고 해서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의원 김운호
저는 이상으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들께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드림센터와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시장님 행복드림수영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시에 많은 의견들을 주고받았거든요.
주고받은 사항 중에 하나 보면 1층을 필로티로 띄워서 거기를 버스주차장으로 쓰고 버스정류장으로 쓰고 그리고 때로는 문화공연시설로 쓰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게 우리 시장님의 생각이신지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네, 건물이 이제 사실은 면적 저 수영장이 건립되면은 그 주변 환경도 다 이용해서 최대한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로티를 띄워가지고 오면은 평상시에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생존수영장 때문에 그들은 분명 버스로 온다 생각을 합니다.
버스주차장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소공원 야외공연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것을 뭐 반드시 어떻게 몇 명 정도 이렇게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필로티 밑에 띄우면은 제가 볼 때 그림을 생각한다면 아센터에 있는 그 필로티 띄운 것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정계숙
자 우리 시장님 생각은 그러한 좋은 방향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들리기는 하지만 이제 버스정류장이라고 하면 용도‧‧‧‧‧‧.
◎시장 최용덕
아 일반 버스정류장이 아니라‧‧‧‧‧‧.
◎의원 정계숙
네.
◎시장 최용덕
그 혹시 학생들이랑 같이 오는 스쿨버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 정계숙
어쨌든 이제 우리가 업무보고 때 받을 때는 버스정류장으로 쓰겠다 그리고 평소에는 그러고, 공연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버스정류장이라고 하면 어쨌든 용도시설도 맞지 않고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맞지 않고 또 버스정류장을 요즘은 버스터미널이나 정류장이나 이런 것들을 외곽으로 빼는 게‧‧‧‧‧‧.
◎시장 최용덕
분명히 버스정류장은 아니고요, 버스주차장입니다.
◎의원 정계숙
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곽으로 뽑는 것이 미세먼지라든가 건강상에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한테 미세먼지도 유발하고 도심지에서 어떠한 그런 건강상에 염려가 되고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다 외곽으로 뽑는 거거든요.
하물며 거기 어린 아이들이 다니고 하는데 버스 정류장 내지는 주차장을 하겠다 사실 이것도 저는 아이러니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저도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영장이 4층에 올라가 있잖아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저희가 사실 그 올해 우리 이제 이성수 의원께서 의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관계 실국장님들하고 상황실에서 제가 기억으로는 한 2월 달 정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설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것도 방향설정이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수영장을 2층이라고 얘기했지만 저희는 이제 1층을 주장했던 거고 이제 1층에 하다 보면 지하에 주차장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1층, 2층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 저희는 이제 멀티로 가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관공서 2개국을 거기로 옮기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의견차가 안 맞아서 저희가 그때 최종 모여서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시장님 기억하시죠?
그랬을 때 시장님이 이제 제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국이 2개가 나가고 이렇게 이렇게 짓겠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동의하는 의원님도 계셨지만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 의원님도 계셔서 그 회의는 무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뭐 시민들의 블로그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구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거기에 아주 명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 지하 1,2층에는 주차장 144면, 1층 로비 공중 화장실, 키즈헬스케어, 동아리실 뭐 3층에는 공공기관 사무실 1개국 배치예정 4층은 시민수영장 5층은 다목적 체육관, 음악 연습실 이런 것들까지 시민들이 다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이 저희한테 다시 이것을 물어봤을 때 저희는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했었어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용덕
네, 이게 저 설왕설래 수영장을 짓니 마니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아까 김운호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설계하고 가도면하다 보니까 3층 정도가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또한 1층을 하자라고 해서 나도 1층을 하자라고 계속 했어요.
했는데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고 오다보니까 저렇게 5층까지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바뀐 거예요.
바뀌다 보는데 시민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영장은 해요, 말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조감도가 나올 때 내가 그 조감도를 내가 올리겠‧‧‧‧‧‧.
의원님들 얘기 안 하고 올린 게 좀 불찰은 좀 있는데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을 조감도가 나와서 아 이렇게 지으면 되겠구나 해서 제가 시민들이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제 페이스북으로 올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아는 사람이 생겼고 그런 건데 그것은 약간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원 정계숙
우리 시장님께서 명확하게 착오가 있었다고 그러고 실수였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이제 지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때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했어요.
그랬으면 해당 부서에서는 적어도 업무보고가 끝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하고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보고가 안 됐어요.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는 예산심의를 했고요.
저는 예산을 자르자고 얘기 했습니다.
자른다고 해서 영원히 자르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예산에는 자르고 우리가 1회 추경에 의견을 조율을 해서 어떤 것을 합의점을 찾아서 하자 왜냐하면 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의회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또 이게 사업이 지연이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사실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예산통과가 됐어요.
저도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까지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보고 한 번 한 적이 없고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들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용덕
네, 우리가 큰 프로젝트 같은 것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 바뀔 때마다 직원들 통해서 의회간담회나 업무보고를 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하여튼 향후에는 이렇게 사실 우리 최초에 우리 수영장이 동두천에 세워지는 거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4층에 있는 것을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 우리가 1층으로 내리자 이런 제안을 이제 지난번에도 의견을 냈었어요.
의견을 냈는데 그것은 안 된다 설계변경이 불가하다 또 설계변경을 하면 또 예산이 다시 들어가야 되고 이미 개인 블로그나 이런 데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어요. 이미‧‧‧‧‧‧.
설계공모를 완료해서 실시설계를 착수했어요.
그러면 업무보고 시 저희가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다 무시하고 지금 실시설계 들어간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용덕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올린 거라고 그래서 알게 된 거고 그래서 물론 그래요.
이것은 의원님들이 2층에 하자 저는 1층에 하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가장 효율적인 건물은 이것이라고 제안을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공모한 것을 믿어야지 의원님이나 저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들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용역 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정계숙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견이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니 1층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1층으로는 안 된다 이 얘기신 거죠?
◎시장 최용덕
아니요, 1층 하자고 했어요.
1층으로 하자고 했는데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거기 1층을 한다면 그때 당시 이성수 의장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기계실 지하로 빼고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3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5층으로 하면서 바뀐 거죠.
내가 얘기할 때는 지금 우리 영스포츠도 3층인가 4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 그러한 것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할 때는 그들이 이름 갖고 숫자 갖고 안전도 보고 이것도 보고 다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해서 그대로 하라고 한 것 같아요.
◎의원 정계숙
그러면 우리 이제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내도 그냥 공모에서 선정이 됐고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니까 그대로 가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시장 최용덕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의원님들 말도 반영하려고 웬만하면 의원들이 얘기한 거나 같이 가는 게 좋죠.
좋은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좀 안 된 부분이 1~2개 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합니다.
무신불립‧‧‧‧‧‧. 믿고 하자 이렇게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더 좋을 것이다 믿고 가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판단했습니다.
◎의원 정계숙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1층으로 오든 4층으로 오든 어쨌든 그 무게를 우리가 안전진단해서 한 거잖아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구조상의 문제, 설계상의 문제 또 우리가 이것을 공모했을 때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또 시상금으로 줬어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전문가의 모델을 묻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시민들이 시민편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부서장님이 설명할 때는 설계변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추가 비용이‧‧‧‧‧‧.
그런데 나중에는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가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했으면 실시설계변경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추가 비용도 들어가지 않을 것인데 왜 그렇게 했냐 설계변경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으로 지금 설계변경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최용덕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를 패싱하고 이미 그냥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신다?
◎시장 최용덕
의회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의원님이나 저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하면 뭐 하러 설계를 해요. 직접 우리가 하지‧‧‧‧‧‧.
그렇지 않고 그들이 했기 때문에 믿고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의원 정계숙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그렇게 설계를 했으면 당초 계획하고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랬으면 전문가가 용역한 데서 또 설계한 데서 우리 의회에다가 한 번쯤은 보고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최용덕
아까도 그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황에 변동이 생기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의회하고 간담회를 하든 뭘하든 할 때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의원 정계숙
자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게요.
이미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변동을 하거나 하시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어쨌든 뭐 잘 알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이런 것들이 소통이 되지 않고 또 사전에 이런 것들이 조율이 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수영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네,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김운호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시 57분)
◎의장 정문영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 10분 시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7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안녕하십니까? 김승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만 4,000명 동두천시민 여러분 정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650여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방역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그동안 민선7기 최용덕 시장께서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 슬로건과 추진력을 앞세워 시작한 정책사업을 점검해보았습니다.
중앙공원에는 행복드림 시민수영장, 캠프모빌에는 평양옥류관 추진, 캠프님블에는 경기도 도립병원 추진 등을 외치며 동두천의 희망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기도에서 북부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생각했는지 공기관 5개소를 북부지역에 배정하여 동두천에는 일자리센터가 내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생병원 25년 만에 재착공하게 되었고 국가산업단지 추진 등 시민 여러분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정책사업 중에는 추진되는 사업과 기초 조사도 못하고 사장된 정책들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1991년 시작되고 자치단체장은 4년 후 민선1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현실은 강시장, 약의회의 기능적 역할은 의회와 집행부 순기능을 단체장의 역할에 따라 도시 전반에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고 지역의 불균형으로 시민화합이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기초의원의 역할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지역특색을 살릴 창의적인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문화시설 확충, 주민과 지역을 위해 평화의 정치를 실천하는 역할이 지방의원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민들의 목소리는 모든 민원은 시장실에 찾아오면 빨리 해결되는 것처럼 화자가 되고 있습니다.
최용덕 시장께서는 무거운 짐을 혼자지려 하지 마십시오.
시장님의 큰 역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에서 주목받기까지는 동료 선수들의 믿음과 신뢰, 팀워크가 잘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동두천의 미래는 국회의원의 역할, 도의원의 역할, 단체장의 역할, 시민의 대의기관인 기초의회 내 역할이 있습니다.
국도비에 의존하는 동두천 발전은 각자의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당리당략이 아닌 존중과 배려, 응원, 격려가 동두천에 희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옛 속담에 혼자 가는 길은 빨리 갈 수 있으나 먼 길을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일자리센터와 제생병원 국가산업단지조성 등 공여지 반환 등 결실을 맺기까지 동두천시민과 지역 영역의 지도자의 역할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시장님의 통 큰 시정 변화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수로 확장관련 취득세 감면사항입니다.
2018년 5월 시작된 어수로, 2022년 6월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도로확장에 환영하며 시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보상을 마치고 건축을 완료했으나 공공의 목적으로 매도하는 건물 보상에는 취득세 면제사항이 있었으나 공지사항이 전달되지 않아 면제받지 못한 행정의 아쉬움이 있고 시민이 제안한 문제를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네, 김승호 의원님께서 어수로 도로확장 공사 관련 취득세 감면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수로 도로확장사업은 2019년 9월 착공하여 현재 보상률 93%, 공정률 54%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보상금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토지 및 지장물을 시에 양도할 것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해당 주민들과의 갈등을 고려하여 강제 퇴거 조치를 피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구간 내 철거대상 건축물은 총 50개동으로 현재 37개동을 철거를 끝냈고 내년 3월 중으로 철거를 완료하고 준공시기도 당초계획보다 앞당길 예정입니다.
공사로 인하여 철거 후 신축된 건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 중 세입자와 영업보상이나 주거이전비 등 협의지원과 철거지원 등 사업시행자 사정에 인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안법의 관련 규정으로 적극 해석해서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 시에는 양도세, 취득세를 비롯한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서 정보를 최대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취득세나 어떠한 지방세에 대해서 감면할 것을 해주지 않았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에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하면 감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시효소멸이 5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우리가 취득세 감면대상이 있고 같은 건물이라도 취득 후 1년이 경과됐거나 보상을 받고 1년이 경과됐거나 또한 먼 외지에 대체 건물을 취득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것을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감면할 수 있도록 안내문도 보내고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주는 혜택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수로가 이제 50개 점포 중에 지금 현재 취득세 면제 받은 곳이 한 8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 중에서 취득세를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원도심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나이도 드셨고 어떤 정보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최소한의 그런 기초적인 어떤 공지를 좀 해주셨으면은 그분들도 현재 이제 수십 년 남자 앞으로 되어 있다가 함께 살았던 그런 정도 있고 해서 부인 앞으로도 뭔가를 하나 만들어 주자 그래서 땅은 남자, 건물은 여성 앞으로 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5년이 되더라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이미 면제대상에서 안 되는 부분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한 세 분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한 공지가 좀 해주셨다면 행정이 뭐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시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하는 역할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시민들은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기초의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시에 가서 하소연해도 어떤 방법이 없고 최소한의 그런 부분을 설명이라도 잘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공지에 의무가 없다.
딱 단정을 내려서 그렇게 하니까 시민의 마음은 취득세 500만 원,400만 원 그거하고 내는 것과 안내는 것 차이는 엄청 크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어려운 데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에 있어서 어떤 먼저 선진행정은 주민들에게 복리증진을 위해서 먼저 공지해주고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들은 좀 공지를 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우리가 세금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는 취득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20%를 부과한다.
상속세 6개월 이내에 상속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가산세 20%를 부과한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지 않으면 20% 가산세를 붙인다.
이것은 지금 뭐냐면 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취득을 하거나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게 되면 당연히 그 의무를 하지 않으면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20%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사실은 아까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러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이 안에 꼭 하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현재 감면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안에 내가 100만 원을 냈는데 50% 받으면 50만 원을 내야 돼요.
이러면 우리가 그것은 찾아서 일부해서라도 우리가 꼭 감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
◎의장 정문영
네, 잠깐만요.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수로 도로확장공사 관련 취득세 감면 등 대책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김승호 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군공여지반환 추진계획으로 최근 캠프모빌 1만 5,000평이 반환됐으나 일부만 반환되어 환영은 하지만 반쪽짜리 반환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건이 맞지 않고 캠프호비 반환은 언제일지도 기약 없는 현실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시민을 무시한 처사로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네, 미군공여지반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캠프모빌은 12월 11일날 소파에서 규정해서 받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아직 미반환공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받아야 되는 데요.
사실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무조정실과 국방부를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모빌을 결국은 대통령님께서 그때 수해났을 때 지금만 1만 5,000평에 대해서 우선 사업장으로 하라 해서 파슬1이라고 금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모빌에 파슬1이 있고 파슬2가 있는데 거기 비행장이 있죠.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미군 측에서 지금 반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국방부에 제안하기를 그러면 비행장만 빼고라도 파슬2를 만들어서 그것까지 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그것을 추진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우리가 동양대학교에 들어온 북캐슬에 대해서 지금 동캐슬, 서캐슬 동양대에 들어왔고 북캐슬은 지금 환경치유 중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그 밑에는 식자재 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옮겨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 중에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공여지가 동두천시에는 42%정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공여지를 반환받지 않고는 어떤 사업하기도 땅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공여지를 하루빨리 받아서 우리가 동두천시 발전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1만 5,000평 받은 것에 무언가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 최용덕
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경기문화재단하고 강원대표라고 있어요.
그 문화재단 대표님과 그리고 지사님과 저하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캠프모빌 1만 5,000평 받으면 일단 문화재단에서 우리가 그 거기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문화재단하고 함께 논의 중에 있는 거고요.
일단 거기를 우리가 캠프 보산과 모빌을 중심으로 해서 동두천시에 예술 특례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경기문화재단의 목표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해서 그것을 시너지효과를 내야 되는 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여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공여지는 늘 환경치유가 문제가 됩니다.
우선 공여지 반환은 또한 이렇게 되어있어요.
공여지는 미측에서 반환하면 국방부 소유가 되고 국방부는 그것을 또한 분양을 하는데 민간분양은 상당히 어렵고 일단 지방자치나 이런 데가 우선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해서 하루빨리 받아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시장님께서 지금 일부 그 부분을 관광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캠프모빌은 동두천의 작은 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문화재단에서 거기 무엇을 만들겠습니까?
거기 위치도 그렇고요.
지금 위치가 너무 안 좋습니다.
강변길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좋은 땅에 거기에다가 잠시 뭐 만들어가지고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자리는 보산동을 살리려면 거기에 보산동이 동두천의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님의 결단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언제까지 미군반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당당하게 말씀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이 한 몸 바쳐가지고 어떤 강력한 이슈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타 시․군에 비하면 우리 시민들과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한 이슈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아 강력한 이슈를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은 제가 현재로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의원님께서 얘기한 캠프모빌을 우리가 문화특례도시로 만든다는 것 수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단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의원님께서 정말 거기를 어떻게 랜드마크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 예산은 어떻게 투입할 수 있을까라는 좋은 아이디어에서 제안한다면 검토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가 그 데모라는 것도 하고 옛날에 우리가 2003년도에도 우리가 미군현안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2014년도에 데모도 하고 청와대에도 하고 이런 것이 다 미군 때문에 한 거거든요.
이것이 때로는 필요해요.
그런데 그때는 전무하고 14년도에 미군이 떠난다고 해도 안 떠난다라고 해서 이슈가 돼가지고 한 게 그래도 얻은 게 하나 있잖아요.
국가산단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들이 지금 전혀 안한다는 게 아니라 캠프모빌도 반환하고 캠프모빌 파슬2로 나눠서 하고 이거는 좀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은밀히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를 반환해 주기 위해서‧‧‧‧‧‧.
발표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점차 차츰차츰 하고 있는데 또한 우리가 무조건 떼 써가지고 될 것 같으면 하죠.
그런데 지금 국가정세를 보거나 북미관계라든가 한미관계 여러 가지 살펴볼 때 캠프케이시가 금방 우리가 데모한다고 비워줄 것인가‧‧‧‧‧‧. 비워지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나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점점 반환받고 그것을 개발을 하나하나 해 가면서 해야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캠프케이시 반환됐다‧‧‧‧‧‧. 동두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수조원을 들여가서 땅을 살 수 있겠습니까?
국가주도 개발 아니면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난번 14년도처럼 데모가 필요하고 이슈를 해서 무엇인가 얻어낼 땐 당연히 해야죠.
현 상황에서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 좀 기다리고 그들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김승호
시장님하고 견해가 좀 많이 틀립니다.
캠프케이시가 나가도 우리가 할 게 없다‧‧‧‧‧‧. 그건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 캠프케이시처럼 좋은 땅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장 최용덕
자. 그러면은요.
◎의원 김승호
아니, 지금 캠프케이시도 있고 캠프호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42%의 공여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선배들이 그래도 어떤 청와대, 국회버스 100대 가지고 와서 공여구역특별법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50%의 국비를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시적이지만‧‧‧‧‧‧.
그런 어떤 대담한 행동과 시민의 단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파주를 보십시오.
파주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묶여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파주는 대통령이 승낙하는 그런 이슈가 돼서 LCD가 만들어져서 파주 인구가 얼마나 지금 많이 늘었습니까‧‧‧‧‧‧.
그런 것들은 저는 우리가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있고 우리 지역에 김성원 국회의원, 또 양주에 정성호 국회의원, 이재명 지사 대통령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한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최용덕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언론에서 다 보도 됐지만 캠프케이시보다 우선 캠프호비의 육사 이전하겠다는 얘기 들었죠? 건의한 것‧‧‧‧‧‧. 경기도에서 건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경기도에서 건의한 뉴스에 나온 육사가 동두천 아니, 경기도로 와야 된다는 것은 캠프호비를 겨냥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캠프케이시가 반환이 된다라고 하면 그 반환되는 게 국방부로 되는 거고요.
우리가 국방부로부터 그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사님께서 동두천시에 재원이 없으니까 캠프호비는 우리가 국가주도차원에서 육사가 와야된다는 논리를 얘기한 것 같고요.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사야 되는데 그 능력이 안 되면 국가주도 개발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얘기하는 우리가 캠프케이시나 캠프호비 여러 가지 공여지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건의하는 게 있어요.
GTX-C 노선 보상 차원에서 해 달라 이렇게 지금 건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용역비를 여기다가 요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시작해서 국토부에 가서 GTX-C 노선이 덕정이 아닌 동두천에서 출발하게 한다면 그 개발효과는 전철 1호선이 들어온 것처럼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도 안 된다면 의원님과 함께 머리 깎고 앞에 서서 데모 한번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시장님께서 우리시에 어떤 큰 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도의원과 시의원 또 도지사 있습니다.
함께 당정을 떠나서 소통하고 때로는 국회에도 찾아가고 중앙정부에 찾아가서 시장님이 가는 것과 실국장님 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님이 중앙부처 간 부분을 제가 살펴보니까 그렇게 많이 가지 않으셨어요.
◎시장 최용덕
올해는 특히 적었어요.
오지 말래요. 코로나 때문에‧‧‧‧‧‧.
◎의원 김승호
네, 울지 않는데 동두천에 주겠습니까? 시장님이 가서 많은 어떤 동두천의 현안사항을 처절하게 얘기하고 또 갈구했을 때 우리의 반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캠프모빌 반환만이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1만 5,000평 반환된 부분은 환경 치유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저는 그것 받고 좀 더 우리 시민과 함께 또 우리 시의회와 모든 동두천 시민들이 모빌 반환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저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용덕
네, 동의합니다.
◎의원 김승호
네, 앞으로 좀 더 중앙정부 많이 찾아가서 좀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열심히 찾아가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들께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군공여지 반환 활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김승호 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은 시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인간이 살아가며 꼭 필요한 종목이지만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모든 종목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으나 체육을 간과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개선 방향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이 체육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꼭 필요하고요.
또한 시민들은 체육을 통해서 화합도 하고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체육이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체육인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의원 김승호
엘리트체육도 있고요. 전반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어쨌든 체육은 우리 국민의 건강이고 여러 가지 체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원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우리가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산초등학교나 생연초등학교, 동보초등학교 같은데도 어린이들 꿈나무를 위해서 우리가 도비하고 우리가 합쳐가지고 약 10억 원 정도 지원해서 체육관을 설립한 것도 있고요.
아직 동보초등학교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종 생활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체육을 통해서 화합하는 동두천시를 만드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작년에도 제가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체육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올해도 체육 지도자나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어느 한 부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동두천이 제일 열악합니다.
또 성적 또한 동두천이 제일 열악합니다.
그리고 엘리트 체육지도자도 동두천에는 거의 없습니다.
연천, 포천, 가평, 양주에도 나름대로 학교에 엘리트체육이 진행되고 있고 또 초․중․고가 연결이 돼서 지역의 체육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중․고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만년 동두천의 경기도의 2부 리그에서 우리는 입상하지 못하고 체육인 들의 어떤 자존심이 많이 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왜 하겠습니까?
또 즐거운 행복과 변화 또 그리고 건강 또 자기성취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산을 올 때 정상에 오른 것과 중도에 포기하는 것 어느 부분이 더 좋습니까?
◎시장 최용덕
산을 오를 때 중도에 포기하는 것과 정상에 오르는 것 어느 것이 좋냐고요?
◎의원 김승호
예.
◎시장 최용덕
체력에 맞춰서 해야죠.
체력이 약한 사람은 억지로 정상 올라가면 심장마비 있을 수도 있고요.
체력이 좋으면 정상 가는 거고 맞춰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승호
그런데 시장님도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시장 최용덕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요.
저는 시정의 일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의원 김승호
정상에 오르지 못 했으면 시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의 표를 얻었기 때문에 시장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체육인으로서 좀 많이 마음이 상합니다.
◎시장 최용덕
아니,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따라 정상도 갈 수 있고 체육인 숫자도 인구의 수에 맞춰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지방재정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내가 정상과 중도 포기라는 중도를 말씀 드린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우리가 엘리트체육이라는 것은 옛날 70~80년대에 엄청나게 학교에서 했습니다.
지도사도 있고 다만 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우리는 엘리트체육이 해야 되는데 이러한 지도사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이 온다면 저희가 그것은 체육회라든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요청이 되는데 우리 인건비를 지원 하는 게 옳겠습니까라고 의원님이 좋다라면 지원이 가능한데 아무것도 안 하는 학교에서 무엇을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것은 지금 시대적으로 약간 좀 안 맞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음 달이라도 만일에 우리 어느 동보초등학교에서는 축구부를 만든다, 우리는 농구부를 만들어가지고 육성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이런 학생들이 많으니 우리시에서 교육청 재원이 없으니 시에서 지원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하면 우리가 교육지원심의회를 통하든 아니면 체육회를 통하든 아니면 의원들과 함께 논의해서 지원 가능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먼저 능동적으로 무슨 무슨 야구부를 만드세요 이거 해 줄게요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전에는 우리가 70~80년도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위선양의 최고는 체육이에요.
올림픽 양정모가 처음 금메달 따면서 엄청나게 코리아 열풍이 불어온 것처럼 체육을 통해서 국위선양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져가지고 요즘에는 메달 수가 참여에 목적을 두고 저변확대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요즘 바뀐 것은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학교가 있다면 우리 의회랑 상의해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시장님 하여튼 말씀 잘 들었지만 저는 지금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싶냐면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금은‧‧‧‧‧‧.
각자 자치 시․군마다 자기의 특색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기 시청팀도 있고 팀을 만들어서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동두천에 그래도 제일 전국대회 우승하고 빙상하면 동두천 초․중․고가 우승하는 그런 팀을 지금 없앴습니다.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거라도 하나 생각을 해 주셨어야죠.
지금 지방자치시대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하겠다 그런 학교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리더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엘리트체육은 생활체육으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초가 없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그 부분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어떤 기초교육 다 놓치고 나면 대학교 때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체육센터도 만들어졌고 또 이제 드림 수영장 5층에도 이제 체육관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지역에는 유일하게도 지금 빙상에 엘리트도 있고 또 축구에 엘리트도 있고 또 유도에 엘리트도 있었습니다. 태권도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실내에서 하는 운동들이 굉장히 다변화 되었습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많은 다수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도자를 시간제로 불러가지고 일주일에 학교별로 해 줘도 되고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주면은 지도자 어떤 선발과정에서 예산만 책정이 되면은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우리가 살아올 때는 헝그리정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나타내고 내가 그 체육을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도 한 체육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가 좋아서 스스로 하는 체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드림지역아동센터가 15군데가 있죠?
그 아이들이 2시부터 8시까지 센터에 있는데 제일하고 싶은 부분이 운동이랍니다.
움직이고 싶답니다.
그런데 어떤 지도자가 없으니 잠시 우리 드림‧‧‧‧‧‧. 국민체육센터를 빌리려고 해도 2만 원인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데에 한 지금 5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나름대로 특기, 적성을 살려서 운동을 해도 우리시의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장래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의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요가 있으면 우리가 지도자를 양성을 하거나 지도자를 보급해서 그들이 기초부터 잘 배워가지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 생활체육이 좀 활성화 된다‧‧‧‧‧‧. 맞죠.
어렸을 때 안 배운 사람이 커서 잘 못해요.
맞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취미로 하는 것이 생활체육이고 엘리트는 거의 직업화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업이 되는 뭐가 되든 애들에게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애들에게 우리가 그들이 원하고 한다면 우리가 지도자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할 거고요.
또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뭐 이렇게 축구를 배운다 뭐 이렇게 하면 그들이 원한다면 주기적으로 우리 체육회에 우리가 체육지도사들도 있고 하니까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어쨌든 의원님이 얘기하는 애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적극 공감합니다.
◎의원 김승호
네, 그리고 그러면 시장님께서 어떤 그 부분이 추진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겠습니까?
◎시장 최용덕
아, 네 얘기했잖아요.
수요가 있고 그것이 필요한 지도자가 있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 없이 할 수는 없죠.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일단은 지도자 선정을 좀 해 주셔서 학교에 또 이제 전국 연천이나 포천을 보면은요.
초등학교 무슨 테니스지도자, 배드민턴지도자, 축구지도자들이 다 있어요.
배치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체육관을 실내체육관이든지 실외체육관에 와서 전문적으로 엘리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이제 또 학교를 대표하고 시를 대표해서 전국대회도 출전하고 유소년대회도 나가는데 그런 시스템을 시장님께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체육인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네.
◎의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현황 및 체육대회 유치 현황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승호 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다음은 네 번째로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학원, 프리랜서, 체육시설 등 자영업을 하시는 시민들께서 하루하루를 근심과 우울증, 임대료 걱정을 하며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개선방향이 무엇인지 시장님은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시대에 와가지고 엄청난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에는 우리가 사업체가 약 6,570개 정도 있는데 소상공인이 약 82%, 5,3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척 준비되지 않은 오늘 김운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에만 고집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정말 어렵고요.
거기에 또한 또 호황치는 업체도 있어요. 온라인‧‧‧‧‧‧.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사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도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 준 제도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출연금을 증액 시켜가지고 그들이 대출을 하는 데 도와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19 시대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주 적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는 배달 아니면 소상공인 거의 대부분이 배달 있고 저기 뭐야 의료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요즘에는 공공배달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가 거의 독점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배달특급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데보다 요율이 엄청나게 싼 것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내년에는 이렇게 배달특급에 같이 가입시키도록 유도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비용도 절감시키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하여튼 우리시에서도 올해 이제 처음으로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한 38명 정도의 소상공인들이 환경개선사업에 참여를 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에 소상공인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600개가 되더라고요.
5,600개가 되는데 그동안에는 큰시장상인회, 세아상가, 중앙시장, 중앙시장상인회 그 부분은 이제 경기도 상인진흥구역에서 매년 어떤 공모행사를 참여해서 예산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많은 소상공인들은 어떤 정책적인 그런 사항이 없어서 저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서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례는 만들었지만 그 예산은 편성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들이 교육도 필요하고 또 소상공인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정부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옛날 분들이 또 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교육전문가들이 어느 장소에 지정해서 나와서 교육을 받으라면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다 혼자하고 있거든요.
가게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내 가게를 컨설팅해 주고 시대변화, SNS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 편성과 또 타 시․군에 잘 된 곳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각자의 상권진흥구역들이 상인회가 결성이 되고 거기에서 또 내 상권에 뭔가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은 어떤 홍보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의 환경개선이고 마인드교육입니다.
그리고 또 SNS를 통해서 내 가게를 알릴 때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또 음식점 같은 경우는 어떤 음식의 다양한 메뉴설정이라든가 음식 맛을 아직도 못 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욱더 교육을 시켜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 반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용덕
네, 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음식 만드는 것 받을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즉 상인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 해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 즉 나이 드신 소상공인 혼자 하시는 이런 분에 대해서 어떠한 깨우침이라든가 생각의 변화 이런 것도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비라든가 또한 벤치마킹도 필요한테 그것은 너무 5,600개의 점포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또 하기 어렵고 어쨌든 시민이 원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재정과 이런 것을 맞춰서 필요하다면 또한 의원님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면 편성을 해서 소상공인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요즘 제일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이제 프리랜서도 그렇지만 체육관을 운영하고 또‧‧‧‧‧‧.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동두천시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생각의 생각을 지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장 최용덕
네,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이번에 국가에서 3조원에 대한 코로나19에 대한 소상공인 도와주는 예산을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처럼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처럼 뭐 체육관이라든가 프리랜서라든가 기타 매출이 떨어지거나 유흥주점이라든가 영업 행정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업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됐으니까 1월 1일 이후에 최대한 빨리 그것을 복구하라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하다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저희도 함게 소상공인 지원하는데 국가가 발맞춰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국가가 행정집합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빠졌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의논해서 하고요.
또 이 자리에서 우리 동두천시가 지난번에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 준 것은 적극적인 의원님들이 같이 동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 도와주는 데 동조하신다면 저도 함께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두천시 우리가 행감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5,600개가 되지만 우리 동두천시에서 지출하는 예산은 아마 최고로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금 최용덕 시장님께서도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그런 소상공인들에 기회를 만들어 주고 계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공사 현장을 보면은 거의 우리 지역의 업체는 큰 공사를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건설업이라든가 토목공사라든가 모든 하는 분들이 하청에 의존하고 있고 또 인터넷 구입을 통해서도 많은 어떤 우리 시의 예산이 밖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으로 소개해 주게 된다면 그래도 이런 지방자치의 큰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시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렇게 소비하는 공사라든가 구매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동두천시 내에 있는 모든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다만 한가지 공사의 하청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것은 입찰자가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누가 될지 모르는 거고 거의 조건이 대규모 공사는 외부가 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고 다만 저는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있어요.
공사를 하면 우리 인력시장에 있는 사람들좀 써라‧‧‧‧‧‧. 멀리서 보지말고 우리가 하는 것 이런 것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의원님 뜻을 제가 확실히 이해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상권진흥구역이 이번에 의회에서 올라온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한결 같은 얘기는 소모성으로 낭비하지 말자‧‧‧‧‧‧. 경기도의 매칭을 받았다고 해서 경기도 의견에 따르지 말고 우리가 주관자가 돼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네,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민간 공모사업 이런 건 몇 개 해 봤는데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그렇게 소모성으로 다 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산도 철저히 하고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정말 잘해야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역사회 진짜 소모성으로 되는 것보다 무엇인가 될 수 있도록 상인들에게 정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기획과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까지 철저히 해서 누수되는 예산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이번 그 부분은 저는 부서 질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주인은 거기의 상인들입니다.
상인회장 몇 명의 의견을 듣지 마시고 충분한 6개 상권의 공청회를 거쳐서 나오지 않은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시청 대회의실에서 어떤 공청회를 한번해가지고 정말 상인들이 그 상권에 뭐가 필요한지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상인회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상인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상권진흥회에 대한 예산은 상인회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센터장이 선임이 되고 이런 사람이 선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한두 분 들어가는 것도 좋고 공무원도 들어가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해서 정말 투명하게 사람이 돼야된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또한 이 공청회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많은, 너무 많은 것을 하면 절대 거기서 정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합의토록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센터장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작을 해야 하는데 의회하고 또한 상인회하고 함께 해서 제3의 인물이 주가 돼서 하는데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의회의 의견과 상인회, 주민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네, 짧게 시장님,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에 행정집합금지명령을 받은 곳은 몇 곳인가요?
◎시장 최용덕
행정집합금지명령 받은 곳을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우리가 내가 알기에는 그 체육시설 그다음에 유흥주점, 노래방‧‧‧‧‧‧. 노래방이 한 50개, 유흥주점이 198개 이렇게 하면 300~400개 정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최금숙
제가 보충 질의한 것은 시장님께서 정부에서 이렇게 3조 원 정도 들여서 추진하면 우리 동두천시에서도 행정집합금지명령을 받은 곳은 지원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최금숙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한가지 제가 각 부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동두천시가 이제는 어떤 일회성이나 이런 행사성은 좀 자제하자‧‧‧‧‧‧. 자제하고 그 예산을 모아서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곳에게 지원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하시겠다고는 하셨지만 먼저 이런 곳들을 다 수렴을 해서 우리의 이런 행사를 다 허리띠를 졸라 매자라는 차원이죠. 그렇죠?
이분들의 힘듦을 같이 나누자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이 선도적으로 즉시 즉각적으로 혹시 정부에서 온다고 하면 1순위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이것이 제가 해 주고 싶은 것은 똑같죠.
지난번에 해 주게 된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유흥주점은 200만 원, 그다음에 일반주점은 150만 원을 지원을 해 줬어요. 정부에서‧‧‧‧‧‧.
그런데 여기에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늘 날짜를 잡더라고요.
몇 월 며칠 현재 이전에 한 업소 중‧‧‧‧‧‧.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음식점 같은 것은 5월 31일까지 허가를 낸 사람, 6월 1일, 7, 8, 9월에 영업한 사람은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줬어요.
왜,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25%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와중에도 소상공인들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매출이 감소한 업소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6월 1일부터 한 사람은 그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가 안 되는거죠.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안 준다‧‧‧‧‧‧. 이렇게 되고요.
또한 유흥주점도 7월 1일서부터 허가된 업소는 안 주고 6월 30일까지 한 업소는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억울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정부에서 주는 만큼 주지 못하니까 날짜가 적으니까 절반씩 주자라고 상의를 해서 준 적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또 줬는데 200만 원씩 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만 원 얹어준다는 것보다 그런 사각지대에 생기면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최금숙
맞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연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면 좀 더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게끔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시장 최용덕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김승호 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네, 시장님 장시간 이렇게 서 있게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유치와 민자사업 유치계획 및 추진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기업유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소기업 및 전통제조업 중심 영세산업 구조와 양질의 일자리 구조, 경제성장 견인과 성장 동력이 부재한 상황이며 수도권 규제 및 군사 규제, 미군기지 등 중첩 규제로 인해 규제 강도는 높은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한 산업역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동두천 국가산단 조성으로 계획입지를 통해 체계적인 기업관리 및 영세산업구조를 탈피한 성장률이 높은 제조업 중심 기업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원활한 사업 추진은 21년도 상반기에 착공 후 22년에 분양할 예정이며 LH와 적극 협력하여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및 국회, 경기도 힘을 합쳐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기업유치 등을 협의하여 우량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성장촉진 관리지역으로 지정 및 접경지역 반환구역에 대한 부담금 지원 비율을 확대 방안을 제안하여 우량기업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올해 8월에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스마트 섬유산업 연계육성 및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대상 산업단지 선정 등 시와 도 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다른 산업단지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GTX-C 노선 유치 등 여러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자유치 개요로는 민자사업은 우리시가 직접 투자하기 힘든 관광시설, 학교시설,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경제적 활성화에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동양대학교 정도가 정상적으로 추진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꾸준히 민자사업자가 방문하여 투자산단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사업투자 실패 사례들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 있습니다.
특히 자기자본 없이 투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성사시키겠다는 사업은 경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민간투자사업자와 MOU나 MOA 가급적 맺지 않을 예정입니다.
지난 민간투자사업 문제점으로 양해각서와 실시협약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로 겪었으며 적어도 토지 매입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MOU 체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시에서는 기업유치를 할 것이 이제 국가산업단지인데 그동안에 우리 공여구역으로 인해서 얻어낸 것이 국가산업단지라고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동두천 시민 모두가 거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거기에 8만 1,000평을 개발하고 한 7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의 인력이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용덕
정확하게 여기서 지금 몇 명이라고 하기에 상당히 제가 몇 명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우리가 어쨌든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저는 뭐 종류에 따라 사실 많이 차이가 크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디다 보고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0명 이상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왜 행정기관에서 1,000명 이상 한다고 얘기를 했을까‧‧‧‧‧‧. 문제가 있죠.
그러나 사람이라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그게 원천이 거짓은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희망은 있는 게 좋다라고 해서 아마 조금 부풀려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7개가 될지 8개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양을 시작해야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인원이 어쨌든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할 때는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중소‧‧‧‧‧‧. 여기에는 우리 동두천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서 큰 대기업 공장은 들어올 수가 없죠?
◎시장 최용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렇지는 않습니까?
◎시장 최용덕
네.
◎의원 김승호
그 장소에 한 대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까?
◎시장 최용덕
네,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있다고 하면은 저는 우리 시장님과 또 우리 시청의 관계자 분들 또 우리 지역의 기업인분들과 해서 중앙경제인연합회도 찾아보고 또 중앙부처도 찾아봐서 동두천의 지금 현실은 취업자리가 없고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인구가 저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또 우리가 정말 동두천에 일자리를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각 부처나 경제인연합회 찾아보시고 좋은 기업 유치 하시겠습니까?
◎시장 최용덕
당연하죠.
어떤 사람이 좋은 기업 유치 안 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기업 유치하고 싶죠.
다만 우리가 파주처럼 LCD 하나만 들어오면 아주 48만 됐잖아요. 지금.
하나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과연 대기업이 여기 올 것인가 역지사지 생각한다면 어렵다는 거죠.
왜‧‧‧‧‧‧. 사실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동두천에 민자투자가 여지껏 안 되고 낙후됐던 것은 사실 많은 규제 때문에 그렇고 또한 우리가 안보의 위기, 미군부대 여러 가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도 꿈같이 파주처럼 LCD 같은 것 하나 딱 들어오면 금상첨화죠.
그러나 그것은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안 되면 작은 공장 3개라도 7개라도 이렇게 해서 맞추도록‧‧‧‧‧‧.
혹시 의원님들께서 혹시 인맥이 좋아가지고 어떤 기업이나 대기업 상무라도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준다면 제가 거기 가서 술 한잔 마시면서 해 주세요 이렇게 가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왜,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있다면 소개시켜준다면 제가 열심히 찾아가고요.
또한 저도 아는 인맥을 통해서 최대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 혹시 들어오지 않을까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이제 시장님께서는 제가 어떤 중앙정부나 국회를 찾아가 보면은 우리 지역의 국비는 김성원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죠?
◎시장 최용덕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원 의원님이 거의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단, 가만히 있는데 김성원 국회의원님이 국회에 가가지고 무슨 비를 맞추세요 이런 건 없어요.
저희시에서 올리는 겁니다.
올려서 여러 가지 올리고 김성원 국회의원님께도 자료를 줍니다.
이것 좀 관철 시키게 해 달라고‧‧‧‧‧‧. 그래서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김성원 국회의원님이 다 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시에서 올렸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당연하죠.
당연한데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좀 살펴보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미팅을 자주하십시오.
◎시장 최용덕
네, 자주 하고요.
이번에도 8가지인가 몇 가지 올려서 3가지가 됐어요. 고맙죠.
◎의원 김승호
그래서 사람이 우리 정치는 짧고 인간의 인연은 깁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동두천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도의원,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지금 함께 할 때입니다.
◎시장 최용덕
네.
◎의원 김승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리당략 절대 갖지 마시고 중앙정부 찾아다니시고 국회의원과 또 도의원과 시의원과 당정협의회도 좀 한번씩 해 주십시오.
그런데 시장님 그래서 당정협의회를 어떤 한번 미팅 한 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장 최용덕
국회의원과 협의회를 했었어요.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제가 했는데 의원님이 하루 전날 캔슬을 놨어요.
그 뒤로 안 된 거예요.
◎의원 김승호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겠죠.
◎시장 최용덕
그러니까 어쨌든 오래전부터 날짜를 잡았는데 하루 전날 못 온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좀 안 된 건데요.
어쨌든 이번에도 전화를 통화하고 우리 과장이든 국장들 얘기하고 우리시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도와 달라 해서 예산이 세워진 건 맞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렇게 해서 우리 동두천에 일자리와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고 꿈을 갖는 동두천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의원 김승호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들께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와 민자사업유치 계획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김승호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시 14분)
◎의장 정문영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6시 30분부터 시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는 마비되고 일상생활 자체가 변화되는 사회 시스템 속에 올 한 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지키기 위해 생활방역을 실천하며 솔선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용덕 시장님과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각종 비상근무 상황에서도 행정의 공백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신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와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사회의 공기역할을 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가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희망으로 시작했던 경자년 한 해도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의는 그동안 우리시 발전을 위해 추진해 왔던 업무 및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개선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최용덕 시장님은 2021년은 지역경제 회복 및 원도심 활성화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및 복지실현, 튼튼한 교육기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 문화관광의 도시를 만드시겠다는 시정방향과 6가지 시정방침을 세워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한 추진 성과 및 효과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시정홍보 성과는 무엇이며 어떠한 홍보 방향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민 주거안정 공급주택을 위해 어떠한 시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향후 추진계획과 생연택지지구 10블록 임대주택건설용지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탄분진 등으로 우리시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4년간 환경파괴 및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동원연탄공장 불법건축물을 어떻게 처리하셨으며 조치 결과는 무엇이고 이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선7기 추진사업 중 지역경제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되었던 추진성과와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우선 완성품판매장 및 월드푸드스트리트 조성사업이 보산동 관광특구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완성품판매장에 소요되는 인건비, 임대료, 운영비, 판매수입금 등이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북카페 운영은 우리시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이용료는 얼마나 되는지 사업비는 얼마가 소요가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터미널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현재 시민의 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는지 5억 원의 예산투입으로 어떠한 문화적 가치를 창출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브랜드육타운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어떠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미진한 민자유치사업 중 푸른숲 한류타운 2차 부지 매각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속되고 있는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사업이 잦은 유치권 행사에 대하여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사진 선임 및 운영 형태와 고문․자문위원은 어떻게 위촉하고 있는지 봉사회원과 후원회원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사장의 선임 조건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최용덕 시장님은 민선7기 2년 동안 시의회와 어떠한 협치를 하셨으며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남은 임기동안 협치의 방향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미래국가산업의 중심도시, 교육이 특별한 도시, 소상공인의 행복도시,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깨끗한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정홍보 성과 및 홍보 방향성에 어떠한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네, 먼저 민선7기 시정홍보 성과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민선7기 출범 이후 동두천시 시책 및 관광자원 홍보를 통한 시민 일자리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살기 좋은 도시, 관광객이 찾고 싶은 도시, 동두천이라는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신문, 방송, 옥외광고, 온라인 매체 등 총 14개의 매체를 통해서 3,198건 홍보를 이루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두천 왕방산 축제 MTB대회, DDC할로윈거리 축제 등 홍보와 함께 참 좋은 도시 동두천,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 동두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광고를 추진했습니다.
2019년에 총 13개 매체를 통해서 5,214건의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제트레일러닝대회, 동두천 사랑카드, 동두천 락페스티벌 등을 홍보하고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숲속 레저도시 동두천, 동두천 이미지 향상과 주요 관광시설 홍보를 위한 광고가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13개 매체를 통하여 5,425개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복한 동두천시를 만들다와 같은 시 이미지 광고와 함께 동두천 자연휴양림과 놀자숲, 캠프보산, 월드푸드스트리트, 새롭게 개장하는 관광시설을 주로 홍보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에서는 기존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유튜브, SNS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새로운 홍보매체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홍보매체 홍보 방향성이라든가 시정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운호 의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앞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올해 예산을 다루면서 홍보예산이 3,000만 원 삭감을 했거든요.
그것은 5개국어로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라든가 앞으로 이렇게 맞이하는 이런 어떤 바이러스성 이런 것들의 이런 재난이 있을 때마다 저희 홍보는 언론, 또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 외에 우리가 또 지하철 이런 데 이런 거 외에는 홍보대사가 있어도 활용을 할 수가 없고 이런 거 외에는 지금 저희가 홍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는 홍보가 다변화되고 있고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다음, 다음 넘겨주세요. 자 보십시오.
문자를 보면 ‘존경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시장입니다.’
밑으로 내려주십시오.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계속.
시장님이 없고 부서 안내가 되어 있는 것 띄워 주십시오.
부서 안내 있는 것 자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이제 홍보 각종 홍보도 있지만 지금 이제 문자를 우리시가 발송한 겁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어떠한 재난이 됐든 어떠한 시정에 대해서 알려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를 보낸 겁니다.
이 문자 건수가 11월까지, 11월 말 77만 7,000건이나 됩니다. 문자 건수가‧‧‧‧‧‧.
예산은 2,095만 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동두천시의 문자가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시장입니다.’ 그리고 밑에도 ‘감사합니다. 동두천시장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실명이 거기에 최용덕이라는 이름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이게 연상기법으로 봐서 사전선거운동처럼 보이지 않느냐라고 시민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렇게 문자를 보내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우리가 문자를 보낼 때는 우리가 업무를 처리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과장 전결, 시장님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거나 모든 공문서가 나가면 거의 동두천시장으로 나갑니다.
홍보문자 나갈 때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거의 우리가 ‘중랑구청장입니다.’ 이렇게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두천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시 대표자이기 때문에 ‘동두천시장’ 맞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최용덕이라고 썼다 그러면 약간 좀 그런 거 있지만 ‘동두천시’나 ‘동두천시장’이나 큰 의미는 없고요.
받는 사람이 있을 때 약간 정감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다만 지금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친숙하다는 사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시’자나 ‘장’자 하나 더 쓰는 거거든요. ‘장’자 하나 더‧‧‧‧‧‧.
그것이 큰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만일에 선거법에 위반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의원 정계숙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어떤 부서에서 보건소가 됐든 안총과가 됐든 이런 것들이 문자를 날릴 때 시민한테 거기에는 해당 부서의 번호가 들어가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로 전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모조리 지금 시장님 이름으로 나간 거는 860-2062입니다.
공보전산과에 있는 이 번호로 나가는 거예요.
시민들이 일로 전화를 하니까 다른 부서로 하라고 안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담당직원 하나가 문자 보내고 전화 받고 저는 이거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름은 쓰진 않았지만 우리가 동두천시가 생긴 이래 저도 이제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통화한 시․군에는 이렇게 시장님 이름으로 문자가 나간 게 없었어요.
우리 경기도에 어느 시․군이 이렇게 하고 있죠?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최용덕
제가 이제 받는 거‧‧‧‧‧‧.
◎의원 정계숙
네?
◎시장 최용덕
다른 시에서 오는 것 예를 들어서 전화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인천, 서울 중랑구청장, 서구구청장, 인천‧‧‧‧‧‧. 많이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가지고 한 건데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조금 의원님이 어떤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역지사지라 생각해보세요.
‘장’자 하나 넣고 안 넣고에 대한 차이인데 그 말은 내가 이해를 해요.
전화가 오면 걸로 오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다‧‧‧‧‧‧. 그러면 리턴해서 계속 쓰고 우리가 전화 잘못오면 리턴 시켜서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한데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뭔가 이렇게 저도 의심스럽네요.
그것이 내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자 보낸 것 다만 우리가 최근에 이것을 우리가 홈페이지에다 띄워 있어요.
우리가 홍보문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하면 누구나 해 주겠다‧‧‧‧‧‧. 이것은 SNS보다 빠르고 직구로 가기 때문에 홍보에는 가장 큰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보내는 건데 그것을 굳이 제가 하는 것에 있어서 역지사지라 생각하자는 거예요.
◎의원 정계숙
자 그러면‧‧‧‧‧‧.
◎시장 최용덕
‘시’로 하든 ‘장’으로 하든 그것이 큰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의원 정계숙
시장님 제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문자는 보내는 데가 없고요.
또 반대로 만약에 저희 우리 시의원들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같은 내용으로 같이 이렇게 860 이 번호로 우리 의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다 날려도 괜찮습니까?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시장 최용덕
우리 홍보비에서 나가는 거죠.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요, 이 문자 예산만 지금 2,000만 원이 넘었어요.
◎시장 최용덕
이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의원 정계숙
그래서‧‧‧‧‧‧.
◎시장 최용덕
잠깐만요, 제가 얘기할 게요.
건수만 얘기할 게 아니라 각 동, 사업소, 동에서 “통장님 회의 좀 참석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이런 것까지 다 나가는 숫자예요. 이게‧‧‧‧‧‧.
제가 이거 홍보문자로 나간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주차위반입니다. 빨리 빼세요.” 이 문자까지 다 포함된 숫자기 때문에 이 문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것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누가 봐도 “동두천시장입니다.” 사실은 문자가 예전에는 “동두천시청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무슨 무슨 과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렇게 나가야 시민들도 이 업무가 무슨 과에서 하는지 알고 또 문의를 해도 거기로 바로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문자를 다 마치 시장님이 보내는 것처럼 시민들이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시장님 개인 핸드폰 번호로 보내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장 최용덕
물론 제 개인으로 보낼 때는 제 개인으로 보낼 때는 “동두천시장입니다.”라고 해요. 개인으로.
이것은 공식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거고 정치적으로 어떤 나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값이면 다옹치마”라고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한 거고 도한 이것은 선거법에 걸리지도 않고 ‘장’자 하나 넣고 안 넣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다만 의원님이 불편하다 그러면 거기에다 한 줄 더 넣을 수도 있어요.
문의는 “어느 과에다 하세요.” 전화번호 넣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내가 크게 잘못한 것으로 비춰지니까 조금 이상한데요.
어쨌건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민해볼게요.
제가 고민해서 그것이 정말로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줬다라면 제가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이것은 좀 시간을 주시면 고민해볼게요.
◎의원 정계숙
왜냐면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또 이제 한 사람의 이름으로 전 실과의 문자를 이렇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연상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름은 넣지 않았지만 그 문자를 받는 사람은 “동두천시장” 그러면 최용덕 이름을 떠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고도의 어떠한 기억을 남게 하는 이런 거가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이 예산이 어쨌든 우리 시민의 혈세로다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똑같은 입장으로 봤을 때 저희 의원들도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해서 다 홍보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예산은 사실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시장 최용덕
이것은 당연히 늘어나죠.
◎의원 정계숙
그래서
◎시장 최용덕
우리가 5,000명~1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가 꼭 공익적 목적에 있는 것을 사용하지 어떤 개인의 뭐 이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시민이 동시에 알아야 될 때 그럴 때 알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재난문자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쓰는데 물론 우리가 장문에선 똑같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장’자 하나 넣어둔 건데 그 돈의 차이는 없고 하고 그것을 하고 안 하고 해서 할 것을 억지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내가 고민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는 건요.
어쩌다 한번 정말 신중한 내용 같은 것은 한 번쯤은 시장님이 그렇게 보낼 수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모든 문자를 누가 이것을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누구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정부에서 오는 모든 문자가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이러고 문자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경기도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지사입니다.” 모든 경기도에서 하는 행정의 문자를 그렇게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 최용덕
그것하고 이건 지역의 차이가 크죠, 사실은‧‧‧‧‧‧.
◎의원 정계숙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최용덕
맥락을 거기다 비교하면 안 되죠.
대통령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의원 정계숙
아니요, 그러니까‧‧‧‧‧‧.
◎시장 최용덕
그것은 진짜 비교할게 아니고‧‧‧‧‧‧.
◎의원 정계숙
국가에서는‧‧‧‧‧‧.
◎시장 최용덕
다른 시하고 비교한다면 모르지만 대통령까지 얘기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의원 정계숙
제 얘기는 뭐냐면 정부에서 하는 일을 봤을 때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 시장님의 논리라면 우리 동두천시에서 하는 것은 내가 시장님으로 이름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하는 모든 행정도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모든 것도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시장님께서‧‧‧‧‧‧.
◎시장 최용덕
고민할게요.
◎의원 정계숙
네, 하셔서‧‧‧‧‧‧.
◎시장 최용덕
우리가 모든 것이 그렇게 나간 것도 아니고 아까 단문처럼 나간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게 70만 건에서 우리가 뭐 세 줄짜리도 나가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세 줄짜리도 나가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동에서도 나가고 사업소도 나가고 다 나갈 겁니다.
다만 그 숫자가 얼마가 될지 제가 정확하게 나눠서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그것이 불편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하여튼 이것은 시민의 예산, 혈세로다가 집행되는 부분인 만큼 시장님께서 한번 생각하셔서 저는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부서를 택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제가 질문할게요.
◎의원 정계숙
네.
◎시장 최용덕
그러면 이렇게 ‘장’자가 넣는다고 예산이 더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시’자만 한다고 더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그것은 나갈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으로 나가는데 ‘장’자하고 ‘시’자가 바뀌는 건데 그것은 좀 무의미한 비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 정계숙
지금 제가 다시 띄우진 않겠지만‧‧‧‧‧‧.
◎시장 최용덕
봤어요. 예.
◎의원 정계숙
두 가지를 봤을 때를 보면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시장입니다.” 내용을 넣고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또 밑에 “감사합니다. 동두천시장.”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그런데 기존의 것은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시청입니다.” 내용 넣고 재난소득금 등등등 넣고 밑에 해당 부서 넣고‧‧‧‧‧‧.
◎시장 최용덕
자수 맞춰가지고‧‧‧‧‧‧.
◎의원 정계숙
뭐 농림축산과, 안전총괄과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죠.
◎시장 최용덕
예.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시민들이 편리를 제공하는 것은 그것이 더 편리를 제공하는 거지 “동두천시장입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게 편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시장 최용덕
네, 하여튼 맞춰보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하여튼 그것 검토해 주시고요.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첫 번째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시정홍보 성과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계숙 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두 번째로 주거안정 공급주택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생연택지지구 10블록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전체 10블록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될까요?
◎의원 정계숙
아니요, 이제 우리가‧‧‧‧‧‧.
◎시장 최용덕
전체?
◎의원 정계숙
예.
◎시장 최용덕
예, 그러면 예.
현재 우리시는 주택 현황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인구는 9명 4,199명이며 세대 구성을 볼 때 4만 3,683세대에 주택 호수는 4만 1,623호입니다.
주거별 분포로 보면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1만 697, 공동주택 아파트는 2만 2,221, 연립주택은 2,905, 다세대주택은 5,818, 주택보급률은 95.28입니다.
이중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규모 85㎡ 미만 공동주택은 1만 8,441세대로 공동주택의 9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연택지개발지구 경우 단독주택은 15%, 공동주택은 85% 비율로 조성되었으며 이중 국민주택 규모로 이상 공동주택 부지는 2곳으로 현진에버빌과 대방노블렌드 2차 아파트이고 국민주택 규모 미만 분양가 임대 비율은 4.82대 95%입니다.
송내택지개발지구 경우는 단독주택 9.88이고 공통주택은 90.12 비율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중 국민주택 규모 이상 공동주택부지는 1곳으로 현대아이파크가 있고 국민주택 규모 미만 분양과 임대의 비율은 1.5% 대 약 98.5%입니다.
우리시 택지개발지구 및 임대주택은 생연택지 79%, 송내택지는 93%, 최근 개발지구는 타 지역 임대주택 비율은 20~60%에 비해 높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서민주거안정, 인구증가, 구도심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조합 등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21년 이후 행복주택 420세대 여기에서는 분양이 160, 임대가 260, 동두천 중앙문화공원 1,480호 세대, 분양 702, 임대는 787, 송내안골지구 임대가 466, 생연동 지역주택조합 441, 주공생연아파트 576, 국민주택재건축 217 순차적으로 준공 및 건립 예정이며 모두 국민주택 규모 미만 아파트입니다.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경기도 주택공사 GH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택지개발 시 사업시행자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서민에게 주택 공급이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꼼꼼한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지금 임대아파트가 어디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최용덕
임대 현재 아파트는 주공3단지와‧‧‧‧‧‧.
◎의원 정계숙
휴먼시아‧‧‧‧‧‧.
◎시장 최용덕
휴먼빌‧‧‧‧‧‧.
◎의원 정계숙
네. 2개밖에 없죠?
◎시장 최용덕
휴먼시아‧‧‧‧‧‧.
◎의원 정계숙
네, 나머지는 우리가 기존에 임대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지만 이제 이게 분양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우리 임대아파트는 동두천시의 휴먼시아와 동두천주공 3단지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이제 임대가 30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그래서 이제 이게 민간으로 분양으로 전환이 안 된 거고 현재는 두 2곳만 지금 임대아파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LH에서 짓고 있는 주공3단지 그 사이에 260가구 이게 아직 준공은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동두천에 지금 임대주택이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시장 최용덕
경제가 어렵고 힘들수록 임대주택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도시에 향후 현재는 적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휴먼시아와 주공3단지가 1,500세대 정도에 불과하니까 적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 향후 우리가 지을 것은 15일 날 고시된 여기 문화중앙공원에 1,500세대가 공고가 됐어요.
국토부에서 LH 짓는 것 1,500세대 중에 약 750세대가 임대입니다.
그리고 안골에 지금 466세대가 건축 허가가 심의 중에 있는데 거기도 임대 466세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행복주택 거기서 260세대가 임대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LH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LH에서 임대하는 것은 약 923개가 매입해서 임대를 주는 거고요.
500개 정도는 전대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에 대한 비율은 타 시에 비교한다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볼 때 임대가 한 7.5%된다고 봐요. 7.5%‧‧‧‧‧‧.
서울은 7.7%, 경기도는 8.9% 정도 되고요.
우리시는 우리가 LH에서 전대임대까지 포함한 11%가 되는 겁니다. 현재‧‧‧‧‧‧.
현재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주택보급률은 95% 정도 되고 임대는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이것 왜 말씀 드리냐면요.
지금 LH에서 저소득층한테 임대아파트를 전세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동두천에 임대아파트를 구할 수가 없어서 못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지어질 거다라고 하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매우 부족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가 국가정책이 지금 임대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 군데 밖에 없고 앞으로 우리가 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하니 그것에 대해서는 보충이 조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될 수 있을 것 같고 전체 전 지역을 봤을 때 임대지역주택이 현 상태 이렇게 두 군데 밖에 없는 데는 흔치않습니다. 흔치않고요.
어쨌든 우리가 임대주택을 민간인들이 보급을 하고 개인들이 짓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생연택지지구 10블록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10블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시에 50% 취득세 감면되었다고 지난 5분 발언에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토지를 구입하거나 살 때 목적사업을 하지 않는 그 감면규정이 제외돼요.
그래서 사실은 감면됐다고 하지만 2년 후에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면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왜 건축심의회를 먼저 했냐라고 정하지 않고 임대인이 분양 정하지 않고 건축심의‧‧‧‧‧‧. 건축심의회는 우리가 건축계획이라든가 디자인, 위법사항이 있나, 없나 하는 거고요.
우리가 임대냐, 분양이냐 결정하는 것은 이것이 완성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분양이나 임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아직은 우리시에서는 건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바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10블록은 우리가 해당 용지는 임대주택용지로 세분화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질의한 내용을 보면 그것도 어딘가 없어요.
그것이 임대주택을 반드시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가 저는 거기 사업자가 누군지도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시에 임대를 해야 되나, 분양을 해야 된다 한다면 이런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임대는 우리가 충분히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그 건물들이랑 맞물려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가 적다, 많다 할 것은 그렇게 다 완성이 되면 결코 우리가 11.1%가 되기 때문에 적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임대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린다면 우리 동두천시가 1년에 400명 정도 자연감소가 되고 있어요.
출생자 비율 사망자 수를 비교하면 즉 우리 동두천시가 가만히 있으면 도시 소멸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센트레빌과 군인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9만 3,800여에서 지금 9만 4,000명이 넘었습니다.
그것은 센트레빌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군인아파트하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분양을 할 것인가 임대를 줄 것인가 기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기로에‧‧‧‧‧‧. 이것 저것 따지지 말고‧‧‧‧‧‧.
그러면 과연 왜 분양을 할 것인가 임대를 할 때 의원님께서는 임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임대아파트보다 명품아파트가 들어오면 외부에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아이러니 하고 좀 고민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을 임대해야 된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건축을 할 수 있을까, 20년 동안 나대지로 남아있는데 20년 동안 나대지를 계속 놔둬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의원님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바다상가 자리 있잖아요.
10여 년 동안 아주 흉물로 남아있는 것 그것도 건축허가 들어왔거든요.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제가 나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건축허가 들어 왔어요.
즉, 흉물로 있는 것보다 무엇인가 지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은 거고요.
우리가 12월 15일날 LH에서 중앙문화공원을 건축을 하겠다는 것도 사실 우리시에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기가 공원이 실효가 되니 여기서 좀 해 달라라고 엄청 해 가지고 그것이 승낙이 된 건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대지로 놔두는 것보다 무엇인가 지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재는 주택건설계획 심의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결정된 바는 현재 없습니다.
◎의원 정계숙
PT좀 띄워 주세요.
그때 당시 매매계약서입니다.
매매계약서고 여기에 이제 임대 건설용지를 10블록은 임대 공공주택 임대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음, 이게 공문이에요.
자 보십시오.
공문에 11월 13일날 조건부 가결로 해서 지행파트너스로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시가‧‧‧‧‧‧.
자, 됐습니다.
자, 여기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사에서 신청하신 지행동 691-2번지 상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계획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결정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 조치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자,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임대아파트로 심의를 했나요? 분양아파트로 심의를 했나요? 사업자가 저희한테 들어와서 분양아파트로 사업 설명을 하고 설계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318세대로 짓겠다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렇게 심의된 내용들이 지금 여기 가격을 쭉 보면 뭐 배치도, 주차장 등등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의견들이 있었어요. 건축위원들이‧‧‧‧‧‧.
저는 거기다가 뭐라고 달았냐면 이 부지는 임대부지였고 우리가 당시 2011년도, 2010년, 2011년도 그때 당시에 여기에 분양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을 때 어떠한 유권해석도 결정이 되지 않아서 못 지었어요. 그때‧‧‧‧‧‧.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이게 분양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건축심의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설계자가 분양아파트로 설명을 하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서는 이대로 조치계획을 해서 제출해라 이러니까 지금 시공사는 시행사는 지금 지질 공사까지 끝냈다는 거예요.
지질 공사까지 끝내고 시공사를 찾으러 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지금 분양 안 되고 임대를 해라 지금 아무것도 결정난 게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분명히 건축위원회 시 의견에다가 이 부지는 당초에 분양임대용지였고 법적으로 유권해석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니 유권해석이 결정된 사항에 다음에 이 아파트는 지어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재검토를 하라고 의견을 달았어요.
제가 의견 다는 것은 다 빼고, 다 빼고 “아파트를 어떻게 어떻게 지어라, 어떻게 어떻게 해라, 건물 외벽은 뭘로 하고‧‧‧‧‧‧.” 이런 내용만 여기 보냈어요.
그러면 정상적이게 되려면 이런 내용 플러스 이런, 이런 부지가 있었고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지 못했으니 그 유권해석의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이것을 통보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내용을 첨부해서 유권해석에 따라서 아파트의 분양이나 임대나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시장 최용덕
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첨예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행정에 건축설계‧‧‧‧‧‧. 건설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이것은 다시 재분양을 할지 임대를 할지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제가 물어볼게 하나 있어요. 반대로 한번‧‧‧‧‧‧.
의원님께서는 2000년도 20년 전에 임대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권한이 있다면 만일에‧‧‧‧‧‧. 권한이 있다면‧‧‧‧‧‧.
◎의원 정계숙
네, 저는 임대로 지어야 되고 또 그것이 아니면 절대적인 승인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시장님이시잖아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시장님이신데 지금 우리시는 행정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설사 여기서 분양아파트가 지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PT 좀 띄워 봐주세요.
의견 협의 내용 좀 띄워 주세요.
여기 보십시오.
의견을 어떻게 달았는지‧‧‧‧‧‧.
도시계획팀에서 지금 의견을 어떻게 달았는지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시나요?
이 내용은 즉슨 LH에다가 10% 싸게 산돈 납부하고 LH하고 협의해서 오면 건물 지을 수 있다 이 계획 이거예요.
우리시가 20년 전에 사인 간의 거래를 왜 우리시가 여기 개입을 하며 이미 택지개발은 2006년도 6월에 준공이 됨과 동시에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저희한테 이전이 됐고 그리고 관리 도시계획관리는 저희가 하게 되어 있고 승인권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시장 최용덕
예.
◎의원 정계숙
LH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도시계획팀에서 LH에다가 돈 납부하고 오면 가능하다라고 실무 의견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이 의견을 받아서 지금 주택심의를 한 거예요. 건축심의를‧‧‧‧‧‧.
그리고 지금 개발팀에서 이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개발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개발팀의 의견은 없어요. 또‧‧‧‧‧‧.
도시계획팀에서만 의견을 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사실 저도 뭐 제가 그 옆에 살고 있으니까 동두천에 번듯하게 분양아파트 지어지면 좋죠.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LH에다가 다 일임을 하면서 이런 행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용덕
예, 물론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착각이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LH와 동남주택 간 계약을 우리시가 관여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시에서 옛날에 할 때 차액, 10% 차액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혹시 그래서 아마 질의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LH와 동남 토지매입 승낙서에 보면 특약사항 3호가 있어요.
◎의원 정계숙
네, 특약사항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용덕
거기에는 목적 용지 공급 용도는 임대주택자 건설용지이므로 향후 분양주택 건설용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제1조 계약서 규정에 의한 목적 용지의 매매대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는 LH에게 이것을 납부해야 되는 것인가 잘 몰라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20년 전에 임대주택이라고 반드시 임대주택만 지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어요. 나는‧‧‧‧‧‧.
◎의원 정계숙
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주택개발업무처리지침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가 지정이 되고 택지가 개발이 되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여기 아파트가 지어지는 모든 것은 주택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하더라고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그런데 주택개발업무처리지침에 보면 분양용지를 임대로 전환하는 법은 있어요.
임대용지를 분양으로 전환해 주는 법은 없어요. 첫째‧‧‧‧‧‧.
두 번째는 그때 당시는 이게 세분화되지 않은 거예요. 블록이‧‧‧‧‧‧.
우리가 여기는 임대, 여기는 분양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LH에서 파는 대로 임대가 지어지고 분양아파트가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이 돼서 팔았기 때문에 이것은 임대용지예요.
또 하나 좀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다시 그 돈을 50% 감면받은 것을 다시 냈다 말씀하셨죠?
이것은 본인이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장 최용덕
맞아요.
◎의원 정계숙
36조에 따라서 감면을 받았는데‧‧‧‧‧‧.
◎시장 최용덕
그럼요.
◎의원 정계숙
2년 이내에 행위를 안 할 때는 그것을 다시 내게 되어 있어요.
◎시장 최용덕
맞아요.
◎의원 정계숙
그래서 3년 후에 그 50% 감면받은 것을 다시 낸 겁니다.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그리고 2011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우리가 신문고를 통해서 질의를 했어요.
국토해양부에서 답변이 온 게 뭐라고 왔냐면 여기는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된다,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시가 계속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한 것은 어디냐면 LH예요.
LH에다가 처음에 LH에서 공문이 왔을 때 뭐라고 왔냐면요.
여기에 분양아파트가 지어지면 우리한테 10%의 차액을 납부 좀 하게 해 달라 이런 내용의 공문이었어요.
또 두 번째로 공문을 하니까 그 중간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두 번째 공문은 세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왔어요.
또 세 번째는 뭐라고 왔냐,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 귀 시에서 결정을 해라 이렇게 왔어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우리시는 국토해양부에서 답변이 그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LH하고 주고 받으면서 돈을 납부하면 된다, 돈을 납부하면 지을 수 있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건축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7대 때도 그쪽에 민원이 있어서 민원이 저한테 여기에 주말농장을 하면 안 되겠냐, 이 땅을 왜 놀리냐 이래서 제가 시에다가 건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임대아파트 부지고 현재 분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못 짓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도 동남주택에서 분양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떠한 유권해석도 나오지 않고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분양으로 못 지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 20년 전에 10년 전에 지으려고 했는데 동남주택건설이 꽤 큰 규모의 회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때는 되지 않았는데 지금 지행파트너스라는 데는 9월 28일날 소유권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날 단독 1인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신탁회사에 신탁이 돼서 160억 원에 이 땅을 산 거예요.
공시지가 가격으로‧‧‧‧‧‧. 그렇죠?
그리고 여기 주택개발업무 처리지침에 보면 자본금 5억 원 이상을 확보를 해야 돼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있지만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3억 원밖에 안돼요. 3억 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택지를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도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실무의견을 달아서 LH에 돈내고 지어라 이렇게 실무의견을 달아서 이것을 일사천리로 건축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통보를 해서 이 사람들을 땅을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고 시공사를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절차가 저는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용덕
네, 행정을 하다 보면 사실 절차상에 하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생각은 절차상 임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도에는 안 된 것이 왜 지금은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2010년도에는 분양이든 임대든 간에 건축 지어가지고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안 한 거예요.
이때도 어느 절차까지 왔다가 포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분양이 안 되니까 안 됐다가 최근에는 센트레빌이 완판이 됐거든요.
아, 동두천에 건물 지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어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께서는 11년 전 아니, 20년 전에 했으니까 임대주택을 계속 고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절차상에 하자가 있고 잘못되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주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케어할 수 있으면 케어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좋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이 법으로 안 된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가능하다 그러면 하루빨리 건축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품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인구가 지금 아까 얘기도 했지만 400명씩 매년 줄고 있고 또한 이번에 군인아파트와 또한 센트레빌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건축을 안 하고 계속 임대로 놔둔다면 계속 나대지로 남을 거라는 거죠. 10년이고 20년 후‧‧‧‧‧‧.
그런데 우리가 임대주택이 거의 적다하면 또 그것을 할 수도 있겠어요.
다만 저한테 권한이 있고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하고 싶어요.
왜, 거기를 빨리 개발을 해서 인구가 들어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느 누구 특혜를 준다 이런 건 나중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1만 원짜리 땅을 사는데 20년 후에 2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 될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건 아니고 다만 이 시점에서는 건축을 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면 케어를 해서라도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루빨리 동두천 발전에 그것이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것은 의원님께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케어를 하면 될 것이고 검토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이제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임대를 짓고 분양을 짓고 근본적인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의 절차를 말씀 드리는 거고‧‧‧‧‧‧.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또 하나는 제가 부서에다가 이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임대용지로 나간 건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저한테 오히려 와서 해당 부서에서 와서 임대계약서에 아니, 분양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으니 그대로 안 하면 계약을 어기는 겁니다, 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를 오히려 가르치더라고요.
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그대로 안 해 주면 계약을 어기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동두천시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실무 의견을 달아주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택지개발촉진법 19조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택지를 공급받은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외 또는 그로부터 택지를 취득한 자는 그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공급받을 때 임대용지로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만약에 세분화가 됐으면 임대계약서 쓰면서 세분화 했겠죠. 임대 부지로‧‧‧‧‧‧.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세분화를 못한 거예요.
또 택지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는 지구단위관리를 어디서 하죠? 관리를 우리가 해요.
우리가 인수 받으면서 그 용지를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임대용지로‧‧‧‧‧‧.
지구단위 관리를 우리가 하니까‧‧‧‧‧‧. 그런데 거기가 다만 공공주택 부지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특히 지금 양주까지 지금 이제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금도 명확해야 되고 이러니까 동두천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부센트레빌도 분양이 조기에 완판이 됐을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이 행정에서 이런 것들이 잘 걸러서 승인권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 이것을 해 줄 거냐, 말 것이냐, 법으로 위반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모든 권한을 LH에다 주고 마치 내가 발언을 얘기를 잘못하는 것 마냥 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저는 이런 것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호텔, 상가까지도 임대주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지역을 따진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임대주택이 있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시에 지어진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고 그것이 충족된다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임대가 들어서냐, 분양이 들어서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칙을 적용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제가 이것을 얘기하니까 이제서야 경기도에다가 공문을 의뢰하고 답변을, 또 경기도에 찾아가고 또 국토부에 이제서야 간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경기도에 확인을 해 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세분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임대아파트로 지어져야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경기도의 담당 팀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경기도 정책이나 국가정책에 이것은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분양주택을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는 법은 있어도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는 법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저는 어떤 거가 됐든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그리고 더 하나 말씀 드릴 것은 이 지행파트너스의 대표라는 분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찾아와서 이것에 대해 얘기를 하길래 제가 건축 심의 사전에 저한테 왔었어요. 심의 전에‧‧‧‧‧‧.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건축심의위원회 들어가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가 이러이러한 부지인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시게 됐냐 얘기했더니 자기는 동두천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해서 샀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여기가 그러면 분양으로 지어질 것을 어떻게 확신하냐 그랬더니 3개월 정도 다 확인작업 했다 확인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분이 분명하게‧‧‧‧‧‧.
그래서 해당 부서도 협의를 했습니까? 해당 부서하고 협의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협의를 해 줄 거면 사전에 행정절차나 모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건축심의를 받든 실무 의견을 달든 해야지 그때는 다 그렇게 의견을 하고 이제 와서 제가 발언을 하고 하니 이제서야 이것을 다시 이런 절차를 갖추면 우리 시장님 어떻겠습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기가 분양가가 1,000만 원이 넘는데요. 평당‧‧‧‧‧‧.
그러면 318세대지만 1,000억 원이 넘어가요. 1,000억 원이‧‧‧‧‧‧.
이 사람이 땅 160억 원에 사서 1,000억 원 이상 분양을 하게 되면 건축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게 어떤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파트 지어지는 것을 빼놓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용덕
네,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세분화가 됐고 안 됐고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97년도 이후에는 우리가 세분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제가 현재 상식으로는 내가 임대든 분양이든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으로‧‧‧‧‧‧.
그런데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 뭐 56억 원에 사서 160억 원에 팔았든 안 팔았든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0억 원을 벌든 2,000억 원을 벌든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다만 그 사람이 나쁜 짓 해가지고 남에 피해를 주면서 돈 버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에서 허가가 나서 합법적으로 허가가 나서 돈을 버는 것은 좋아하죠.
센트레빌이 돈 벌었다고 합니다.
그것 특혜준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거기서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서 그동안 우리시 동안 일을 하고 밥 먹고 인부들 하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졌고 완판이 돼서 돈 벌어가지고 동두천시 와서 2,000만 원 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누가 돈을 벌고 안 벌고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를 주고 거기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피해가 없고 일자리 창출도 하루빨리 해 주고 싶어요.
다만 의원님께서 다행히 임대든 분양이든 중요하지 않다, 절차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케어를 하고 그것이 고의적으로 나쁘게 행정처리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선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하루빨리 저는 이것이 합법적으로 된다면 하루빨리 공사를 시작해서 동두천 발전에 한 획을 긋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의원 정계숙
저는 우리 시장님의 답변에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면 돈을 벌든 안 벌든 난 상관할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최용덕
아니요, 돈을 벌든 안 벌든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2,000억 원을 벌든 1,000억 원을 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것이 개발이 돼서 무엇인가 조금 동두천시의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만일에 그 사람이 불법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를 주게 됐다면 그건 용서가 안 되고 다 합법적으로 했을 때 이런 전제조건을 내가 얘기했습니다.
◎의원 정계숙
시장님,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동부센트레빌하고 비교하는 것도 저한테 안 맞는 얘기고요.
동부센트레빌 임대용지였습니까?
그것은 아무 해당이 없는 얘기예요.
그것을 비교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그때 당시 임대용지로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런 답변을 했고 여러 가지 변호사도 의견이 여러 의견을 냈어요.
제가 변호사 자문받은 것 다 봤거든요.
변호사도 여기에는 임대가 지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달았어요.
◎시장 최용덕
아, 잠깐만요.
◎의원 정계숙
LH에서 권한은 택지가 준공나기 전까지만이다, 그 후에는 권한은 시에 있고 이런 의견을 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시장 최용덕
변호사가 얘기하기를 현행법으로 거기서 임대로 지어야지 분양으로 지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을 해석한 거예요? 법을?
◎의원 정계숙
아니, 안 된다가 아니라‧‧‧‧‧‧.
◎시장 최용덕
그러니까요.
◎의원 정계숙
분양을 임대로 지어야 할 것을 보인다라는 그런 답변을‧‧‧‧‧‧.
◎시장 최용덕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의원 정계숙
제가 받았거든요.
아니, 잠깐 제가 말씀 제 말씀 끝나고 얘기하세요.
그런 의견을 받았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임대주택부지로 임대주택공급용지로 받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뭡니까?
가격을 저렴하게 지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싸게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용도의 부지로 이것을 매매가 된 거고 다시 말씀 드리지만 그때는 이게 택지처리지침에 택지개발촉진에 이게 지침에는 그런 세분화가 되어 있는 게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냥 파는 대로 지어지는 거라는 얘기죠.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잖아요.
자꾸 중복되니까 그것은 설명을 생략하더라도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분양으로 전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득이 많아진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것을 말씀 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듯해요.
◎시장 최용덕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의원 정계숙
여기는 공공택지기 때문에 불법이 될 수가 없고 아파트로 지어지는 건 기정 사실이에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다만 임대해서 분양해 줬을 때 지금 경기도의 방침은 그런 사례‧‧‧‧‧‧. 왜냐, 우리가 저소득층이 혜택을 봐야 될 것을 혜택을 보지 못하고 분양으로 지어져서 소득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은 저소득층이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오해하지 않았고요.
◎시장 최용덕
제가 답변 한번 해 볼게요.
◎의원 정계숙
네.
◎시장 최용덕
우리가 저소득층이 할 수 있는 것을 권한을 뺐고 돈 많은 사람이 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손해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20년 전에 계획할 당시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20년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면 지구단위계획이 만일에 서민주택이든 뭐 임대든 분양주택이든 정해져 있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끝까지 나는 고수해야된다고 생각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복주택 짓는 자리는 사실은 그게 교육청 땅이거든요. 학교부지‧‧‧‧‧‧.
학교부지를 계속 고수해야 될 것인가‧‧‧‧‧‧. 보건소 앞에 땅이 학교부지예요.
그럼 20년 전에 학교부지인데 그러면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계속 학교부지로 남겨놔야 될 것이냐 지금처럼 공원으로 활용해야 될 것이냐 이런 전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20년 동안 공공주택부지로 되어 있는데 법이 안 되고 한다면 당연히 법을 지켜야죠.
그러나 법상 가능하다면 어떠한 것을 좀 도와줘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빨리 누군가가 누군가가 저소득층을 바람이죠.
그런 거지 내가 그분에 대해서 어떻고 어떻고 해서 특혜를 주고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다만 비어 있는 땅 나대지보다는 우리가 학교부지를 이렇게 공원으로 만들듯이 20년 전에 그것을 설사 임대라도 이것이 현행으로 분양으로 가능하다면 분양으로 둬가지고 거기에 차이익이 많으면 그 사람이 사회적 환원도 좀 하고 기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법상 안 되니까 환원하라는 말은 할 수 없겠죠.
혹시나 제가 잘 모르는데 개발환수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따져서 가능하다면 하는 것 좋고 그런데 환원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그분이 내가 이익을 많이 본다면 이렇게 벌었으니까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러면 더 좋겠다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의원 정계숙
시장님 하여튼 의견 잘 들었고요.
여기는 개발부담금 대상의 토지 아니고요.
◎시장 최용덕
안 돼요, 네.
◎의원 정계숙
대상 토지 아니고요, 그냥 지어서 분양해서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그런 거고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 이 아파트가 주택개발업무 처리지침에 지침이 여기서 승인을 받기 전 그러니까 2006년도 아니 그러니까 96년도 12월 30일날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어요. 그렇죠?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그런데 97년 1월 29일날 주택개발업무 처리지침이 바뀌었어요.
◎시장 최용덕
바뀌었어요.
◎의원 정계숙
세분화로‧‧‧‧‧‧.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한 달 사이에 이게 바뀐 거예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바뀌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제가 여기에 보면 주택개발업무 처리지침에 보면 말씀 드리잖아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분양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할 때는 분양가로 공급된 용지의 가격에 대해서는 반환해 주지 않는다 명확히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거기에는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향해 주는 그 법이 없어요.
없고 분양으로 전환해 줄 때 돈을 할인받은 것을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주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택개발업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반드시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어야 돼요. 그때 당시에도, 20년 전에도‧‧‧‧‧‧.
지금은 1인 법인에 3억 원이에요. 3억 원‧‧‧‧‧‧.
그러면 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리는 주원인은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을 할 때 우리 부서에서 도시재생과에서 개발팀과 도시계획팀에서 이런 것조차도 그때 당시 공고가 다 나갔잖아요.
이런 것조차도 다 확인하지 않고 돈 내고 오면 지어질 수 있으니 가능하다라는 식의 이런 의견을 주면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반대로 얘기했을 때 지금 이제 유권해석을 받을 거예요.
유권해석을 받았을 때 여기에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그렇게 유권해석이 나오면 이 사람들은 3개월 전부터 우리 관계 부서랑 다 협의해서 분양이 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을 사고 대출을 해서 사고 이런 것 모든 설계를 하고 땅에 대한 시공까지 끝내고 이렇게 다 해 놨을 때 이것에 대한 손해 배상은 청구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누가 책임지죠?
◎시장 최용덕
우리가 흔히 행정을‧‧‧‧‧‧.
◎의원 정계숙
어떠한 결정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 많은 그런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시장 최용덕
우리가 행정을 행하다가 어떤 하자가 생기고 뭐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그러면 배임죄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어쨌든 이것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다시 확인해 보고 또한 정 어렵다는 제가 사전감사청구를 해서라도 이것은 절차상의 하자라든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안 되는 그런 나가는 것처럼 비춰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명쾌하게 제가 사전감사청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사전감사를 청구하든 안 하든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저는 분명한 것은 그 땅은 하루빨리 누가 하든 어떤 사람이 하든 하루빨리 건축을 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제가 검토해 가지고요.
하자 난 것에 대해서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그다음에 갑과 을설에 대해서 갑과 을설에 대해서 을에서는 분양주택 건설은 승인은 불가하다라고 을설은 명확하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시장 최용덕
그러니까요. 네.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또 갑설은 가능할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고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명확하게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와야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그렇게 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떠한 부서에서 그냥 정확한 확인 없이 그냥 개인의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실무의견을 달아서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주거안정 주택공급 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17시 50분부터 시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5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네, 시장님 세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답변을 하셔서 힘드실 것 같은데 짧게 짧게 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연탄공장 불법건축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다음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네, 우리가 연탄공장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 부과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리고 늘 의원님이 얘기했던 연탄공장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GTX-C 노선이 우리가 출발하게 된 것은 덕정에 기지차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지차량이 그러면 얼마나 필요하냐 그러니까 16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탄공장과 야구장을 합치면 거의 15만 7,000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가 적임이다라고 하고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또 산자부에서도 이것을 24년도 정도에는 연탄을 옮겨야겠다는 이런 플랜이 있어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강제이행금 물리고 하다 보면 GTX-C 노선과 맞물려서 연탄공장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이행금 부과한 상태고 이것을 향후 우리가 GTX-C 노선과 맞물리고 산자부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철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제가 이제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이런 게 아니고 43년간 저희 지금 시민이 탄분진 등으로 많은 건강상에 위험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없앨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고 또 거기가 이제 9개 동에 13개의 불법건축물이 있잖아요.
여기가 2007년 11월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거기가 준공업 지역이었는데 우리시가 거기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거예요. 2007년도 11월에‧‧‧‧‧‧.
그러면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우리시가 주거지역으로 거기를 변경을 했을 때는 나름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주거지정을 해 놓고 연탄공장은 그 어떠한 건물도 증축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양성화도 안 돼요.
그렇게 하게끔 우리시가 만들었다는 거죠.
더 이상 그것을 환경개선 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우리시가 이것을 처리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인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제가 연탄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이것을 받아보니 1,700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했어요.
5월 달에 했는데 아직도 납부되지 않았고 또 강제이행금을 우리가 매년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 부과하지 않았고 지금 12월인데 내년 것도 부과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것을 돈을 안 냈으니 돈을 빨리 내라 이런 것도 우리가 독촉도 한 번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우리가 의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어떠한 것을 주장을 해도 집행부에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제가 재질의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 당부드리면 우리가 GTX 노선이 연결이 되면 너무 좋죠.
너무 좋고 또 이제 그것을 되기를 희망하지만 그것이 되면 자동으로 없어진다가 아니라 그것이 되기 이전에라도 이것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연탄을 찍어내는 양이 많지도 않고 또 거기를 지금 코레일에서 임대를 해서 탄분진 쌓아놓는 그 공간을 코레일에서 임대하고 있잖아요.
임대만 안 하면 탄분진은 거기다 보관할 수도 없는 장소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건물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건강상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GTX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이전에라도, 이전에라도 이전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반드시 이전이 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기 내에 이것을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동조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탄공장 불법건축물 조치사항에 따른 추진 결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계숙 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네, 다음은 지역경제 및 시민복리 증진의 기여되었던 사업 중에 월드스트리트는 우리 김운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습니다.
완성품판매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품판매장이 우리 지역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주고 있는지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네, 올해 완성품판매장이나 월드푸드스트리트 이런 것은 사실 기획보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성과가 부족했다는 것 시인합니다.
우리가 완성품판매장 두드림마켓이라고 한 건데요.
운영비는 1,3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890만 원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1일 평균 51명 정도가 왔다 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저희가 큰 꿈을 갖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여기에 우리시에서 만든 가죽제품이라든가 진열하고 싶은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는 있어요.
사실 그게 안 돼 가지고 하는데 어? 괜찮네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약간의 인력 우리가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것 플러스 기업홍보, 우리시에서 파는 완성품도 시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고 또한 좀 확대된다면 우리 관외에 사는 외부인에게도 우리시 제품을 좀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현재는 우리가 4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큰 성과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좀 완화되고 한다면 좀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질의를 드리게 된 동기는 뭐냐면 시민들이 완성품판매장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여기에 1년에 운영되는 것은 뭐냐면 운영되는 예산은 건물 임차료가 한 2,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2,800만 원 나오고 그다음에 무인경비용역 그다음에 물품전시용역 뭐 이런 것들이 나가고 지금 한 인건비 포함해서 1억 원 이상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매출은 몇 천만 원에 불과해요.
지금 이제 얼마 4개월밖에 안 됐긴 했지만 11월말로 봤을 때 2,800만 원이 지금 매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마니커, 무궁화, 금토일 여기가 주예요.
여기하고 아람농가에서도 여기 아람농가에서 한 200만 원‧‧‧‧‧‧. 290만 원 정도 됐고 여기가 주고 나머지는 뭐 19만 원, 16만 원, 73만 원, 7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관에서 매년 1년에 여기 설치비용 플러스 이것을 설치하는 데 1억 4,700만 원이 들었어요.
1억 4,700만 원 들여서 매년 1억 원씩 들여서 이것을 운영할 때 어떠한 이득이 생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토일이라든가 무궁화라든가 이런 데는 마니커라든가 여기에 들어오지 않아도 판매가 잘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시에서 여기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우리 전체 시 예산으로 이것을 운영한다‧‧‧‧‧‧. 동두천시가 무슨 어떠한 회사를 운영하는 주식회사도 아니고 그리고 무조건이라는 것은 저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1년에 얼마를 내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쇼핑백까지도 저희가 다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해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여기가 생김으로 인해서 다른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있거든요.
냉동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올해는 어떤 성과가 크게 미미해요.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하고 나서 우리가 좀 더 발전시키고 품목을 늘리고 해서 어느 정도 정착되면 그다음에는 기업에게 수익자부담원칙이 그들이 하게끔 운영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실패의 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한 1년이고 더 해봐야 되는데 또 내년 상반기까지는 알다시피 외부인들이 많이 올 수가 없는 여건인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 더 우리가 한번 더 지켜보고 하다가 정말 이게 아니다라고 그러면 못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노력하고 많은 매출이 일어나는, 제가 사실 그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할 때 우리가 홍보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지만 우리 제품, 기업이 살아야 고용이 창출되고 도시에 인구가 유입되고 이렇게 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사실은 기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내수 경기를 옮기는 것보다도 다만 우리 제품 이렇게 하면 마트에 가서 사더라도 우리 제품 살 수 있는 그러한 국산품 애용 이렇게 하게끔 하려고 했던 목적도 있는 거고요.
저는 사실 그것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관광버스가 거기 제주도처럼 왔다갔다 할 때 내리게 하는 그것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그게 못하고 있는 거죠.
다만 한번 시간을 두고 밖에는 제가 이제 관광버스 회사나 기사들하고 체결을 해서 버스 갈 때 쉬고 가면 조그마한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쓰고 갈 수 있게끔 유도하면 제주도 여행가면 이렇게 하듯이 그런 것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과 동시에 뭐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못 됐어요.
다 압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 아는데 어쨌든 거기에 지금 많은 외부인이 유입돼서 온다라는 전제조건을 한 건데 현재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손실 계산을 하기에는 사실 좀 빠르지 않을까‧‧‧‧‧‧.
4개월 했으니까 좀 더 1년이고 지켜보시고요.
다시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행정도 경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영이라는 것을 구상과 어떠한 생각만으로‧‧‧‧‧‧.
◎시장 최용덕
당연하죠.
◎의원 정계숙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산동은 오랜 시간 우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작년에도 이거 질의 드렸을 때 더 이상 실패는 없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실패가 보이는 듯해요. 이게‧‧‧‧‧‧.
이렇게 운영되는 절차가‧‧‧‧‧‧.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향후에는 지금 이제 여기에 16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지만 지금 제조업만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많이 늘어나도 문제고 줄어도 문제고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에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도 조금은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아니면 참가할 수 있는 참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여튼 납부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종전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
◎의원 정계숙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북카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카페를 운영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어떤 얼만큼의 이용률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이것도 다 똑같이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카페를 만든 것은 거기 찾아온 사람들이 보산동 그쪽에는 쉼터가 좀 없는 것 같고 해서 도서관도 없고 그래서 만들면서 거기에 쇼핑도 하고 거기 구경도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동아리 친구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2020년도 정말 최악의 해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평상시가 아니기 때문에 다 문 닫을 실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그것을 북카페는 두드림마켓을 만들면서 겸용으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누려보자 한 건데 올해는 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 안 되면 매몰비용에 대해서 너무 제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접을 땐 접을 필요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 두드림마켓에 있는 북카페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동두천시에서 북카페를 여러 군데 했잖아요.
그 전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수정 같은 경우는 1억 6,8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남산모루는 1억 원이 들어가고 남산모루는 이제 12월에 개장을 했으니까 여기는 그렇게 크게 이용률은 없다고 보여지고 아직도 운영을 못할 것 같아요. 운영을‧‧‧‧‧‧.
그리고 이제 두드림마켓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용률을 보니까 시간도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인건비가 지금 4,500만 원 그다음에 도서 그런데 하루 이용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시장님?
◎시장 최용덕
지금 이용률은 작은 도서관이든 시립도서관이든 꿈나무정보도서관이든 이용률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 문 닫았기 때문에‧‧‧‧‧‧. 문 닫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도 올해 만들었고 만들자마자 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이용객이 올 수가 없어요.
그것도 강제 폐쇄할 수 있었고 이런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은 좀 더 우리가 지켜보고 그러고서 평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북카페가 이제 어수정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개장이 됐거든요.
이용률이 하루에 10명 정도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코로나가 발생이 되는 그 영향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북카페를 한번 돌아보니까 꼭 영향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어요.
요즘은 너무나 많은 카페들이 즐비해 있고 거기 가서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서 다양한 커피를 마시면서 책도 보고 카페가 다 책을 볼 수 있게끔 따로 막아놨잖아요. 큰 카페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거기가서 찾지 여기 와서 가서 이것을 북카페를 이용하는 율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기가 뭐 24시간 해서 정말 공부가 필요한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책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북카페를 조성하는 게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이것 외에 향후 계속 북카페를 늘리실 건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묻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용덕
네, 우리가 북카페를 2개를 만들었어요.
어수정하고 지금 님블 자리에 2개를 만들었는데 공통점은 주민 제안이 좀 있었어요. 일부‧‧‧‧‧‧.
뭐냐면 무료‧‧‧‧‧‧. 건물 무료로 10년 간 빌려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없겠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요.
물론 위치와 어디에 따라서 그렇게 건물을 무료로 제공하면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외진데, 없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일부러 찾아서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자기 건물을 무료로 준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거기 2개의 공통점은 건물임대료라든가 이런 것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의원 정계숙
네, 하여튼 이게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것만큼 사실 추진도 잘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현재 있는 북카페의 운영실적이라든가 운영상태 이런 것을 봐서 더 필요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할지언정 그냥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시장 최용덕
공약사항 아닙니다.
◎의원 정계숙
아, 그렇습니까?
◎시장 최용덕
북카페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 공약사항에 넣지 않았어요.
◎의원 정계숙
아, 네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네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늘리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시장 최용덕
네, 맞아요.
공약했기 때문에 무조건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공약은 분명히 아니었고 다만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없는데 거기에 하나씩 만들어 줄까라는 한 것도 공모사업으로 좀 받고 절반은 도비를 받고 만일에 거기 1억 9,000만 원 들어갔으면 1억 원 도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보태면 되고 건물비도 안 나가고 세도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의원 정계숙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장 최용덕
그렇죠.
◎의원 정계숙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북카페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심사숙고해서‧‧‧‧‧‧.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화터미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터미널에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우리가 추진을 했는데요.
현재 여기가 이제 우리 시민의 공간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창출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시장이 되고서 처음 민간이 공모사업에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시 매칭비로 2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권진흥원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받았다면 여기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성공한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향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공부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사실은 우리시 나름대로 정산은 했지만 전체 정산은 문체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체부에 서면 제출된 상태고요.
아직은 정산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정말 잘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약 한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저희시에서 나갔는데 이것으로 많은 공부를 해서 향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정계숙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성공한 것은 없어요. 여태동안‧‧‧‧‧‧.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문화터미널 같은 경우는 국비에 대한 정산받지 못한 것 아시죠?
국비는 국비 50%, 우리 시비 50%인데 우리가 이 시비조차도 정산을 어렵게 받았어요.
어렵게 받았고 PT 좀 한번 띄워 주세요. 문화터미널‧‧‧‧‧‧.
계속 넘겨주세요. 천천히‧‧‧‧‧‧.
넘겨주십시오.
또 계약서, 동의서 확대해 주세요.
자, 지금 보셔서 아실 겁니다.
여기에 지금 리모델링이 5,62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제 공고를 한 거 보니까 긴급공모도 했어요.
계약금이 이제 2,000만 원 이상이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그냥 일반공고를 해서 그것도 당초에 금액과 다르게 처음에는 좀 작은 금액으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하고 또 철거비를 770만 원을 시설비로 해야 되는데 기타운영비로 업무처리를 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가 시민의 공간으로 5년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야 되는 저 공간이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런 식으로‧‧‧‧‧‧.
다 습기가 찬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건물 자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문이 닫혀있고 여기 계신분이 뭐냐 자기는 여기를 동의해 달라 그래서 그러면 5년간 시민들의 공간으로 오픈하겠다 그래서 동의를 해 준 거고 월 임대료는 100억 원만 원씩 받은 거예요.
월 임대료를 100만원 씩 주기로 하고 동의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공모 조건을 보니까 공모 조건에 5년 이상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만 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받아서 임대료는 내겠습니다 하고 지금 8개월간 임대료를 낸 거예요.
냈는데 시에서 이것을 쓰겠다 공짜로‧‧‧‧‧‧. 우리 오픈 못 하겠다 돈을 달라 우리는 시에서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돈을 또 못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분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 최용덕
네, 무척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민간이 위탁을 해 가지고 민간들이 이것을 사업을 하게 됐는데 민간이다 보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나라장터에 있는 것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잘 몰랐든지 그래서 아마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향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 감독한다는 것은 이번에 문화터미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알게 됐다는 거죠.
아, 민간인 줄 때 매번 매번 지출할 때마다 체크리스트를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참 어렵고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저도 이게 5,600만 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만들면 5년간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00만 원씩 내야 된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말을 못하고 다만 우리가 공무원들이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교육비를 충분히 지불했다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이러한 사업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오류가 생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의원 정계숙
하여튼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 편안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린다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계속 미팅은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잘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고 내용에도 보면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도면, 제안서, 견적서 이것만 내게 되어 있어요.
설계서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이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비만 근 5,000만 원 가까이 썼어요.
몇 개월 동안에 업무추진비를‧‧‧‧‧‧. 저는 도대체 이것을 보고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이것을 의회에서 이제 승인을 한 게 19년에 이제 9월 달에 우리가 예산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19년 9월 이전부터 업무추진비가 지출이 된 거예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문화터미널 할 때도 엄청 많은 질의를 했고 저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 계획서 자체가 너무 허무맹랑하고 내용이 없어요.
엄청 반대했지만 어쨌든 이게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공간으로 되어 있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시민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주인이 어떠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도 안주고 시에서는 이것을 활용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자문 받은 것 보니까 그것을 돈을 주고 활용을 하려면 우리시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당사자가 없어요.
동의서에 그냥 동의만 해 줬지 이것을 무상으로 해 준다 뭐 이것을 돈을 받고 해 준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냥 5년간 시민한테 공개한다‧‧‧‧‧‧. 그러니까 뭐냐 8개월 동안 100만 원씩 받았으니까 그것이 100만 원씩 주는 게 근거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은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담당 부서 직원들하고 거기를 나갔어요.
거기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선거 기간에 여기 선거사무실로 썼었다, 선거운동 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거운동이 거기서 막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파란 옷 입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그런 눈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거 때는 선거사무실로 썼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빨리 돌려달라‧‧‧‧‧‧. 그분들은 그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하려면 돈을 줘야 되고 우리는 여건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 이것을 판단하셔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업은 다 잘못됐는데 그분한테만 그것을 우리가 쓰겠다 하면 그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와의 관계를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용덕
물론 계약서에 없는 것에 대해서 서로 해서 이렇게 했다면 마찰이 생길 것 같고요.
주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철수를 하든 다른 것으로 사용하든 우리가 거기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돈을 내야 되니까‧‧‧‧‧‧.
어쨌든 조만간에 결단을 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그래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이것을 감사를 하시겠지만 감사를 하실 때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책자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다 서울 을지로에 있는 데서 책자니 뭐니 다 구입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관내 출판업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서울에 가서 이것을 출판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지만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시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아까 인쇄가 서울서 했다 그랬는데 아까 김승호 의원님처럼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거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히 한번 챙겨보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완료사업 중 지역경제 및 시민복지 증진의 성과 및 기대효과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7시 20분부터 시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9시 20분부터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8분 정회)
(19시 20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육타운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에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네, 브랜드육타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브랜드육타운 효율적 건물 활용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동두천 소요산 브랜드육타운 기본운영 구상 및 공간디자인 계획의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시절 규정에 적합한 내부시설을 검토하여 소요 별&숲,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소요유원지 등과 연계된 관람장, 전시장, 소매점 등을 설치하여 소요산 관광지 거점도시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계숙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브랜드육타운은 사실 2009년도에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12년도에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8년이 지금 지났는데 지금은 현재 상황을 보면 뭐 2개소, 1개소 임대하시는 분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닭자랑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 맛드림 정육점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약초마을이 들어와 있어요.
약초마을은 대부계약 종료가 이제 29일날 2월 29일날 종료가 됐고요.
두 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운영 현황을 보면 7,000만 원이 소요가 돼요.
두 군데를 임대를 주면서 7,000만 원을 지금 소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빨리 우리가 정리해서 어떤 공간으로 지금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에 지금 임대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 또 시비가 너무 또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시장님께서 막연하게 여기를 별&숲이랑 같이 연계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것이 아닌 어떤 것으로 하겠다라고 어떤 방침이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시장 최용덕
네, 여기가 유원지 시설이기 때문에 유원지 시설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유원지 시설에 맞게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용역 발주되어 있고 3월달이면 뭐든 결정이 나서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때 사업계획 설명할 게 되어 있어요.
설명해 가지고 또한 우리가 생각을 잘못 했나, 잘했나 결과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하여튼 계약이 종료가 됐으니까요.
하여튼 조속히 좀 어떠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이상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의 활용 방향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계숙 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네, 계속해서 미진한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푸른숲 한류타운 2차 부지를 이제 매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지금 박찬호 야구공원이 지금 잦은 유치권 행사로 지금 이제 공사가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네, 박찬호야구장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이게 꽤 오래 됐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바라는 것은 여기에 투자자가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사업은 상봉암동 6번지 약 32만㎡로 해서 35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라고 야심차게 출발은 되었습니다만 이게 자금 부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년 11월 1일날 금융기관 1차 사업비 90억 원을 확보하였어요.
해 가지고 19년 11월 20일날 우리가 관내업체인 오복건설로 변경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45% 정도 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9일 실시변경인가 주요사항 중 야구장을 6면에서 1면을 줄이고 5면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문화행사와 체육활동 할 수 있는 운동장을 조성하고 사실은 타격연습장도 사실은 50m에서 40m로 바꿨고 또한 면적은 전체 면적은 4,011㎡에서 더 넓어진 3,753이 더 넓어진 7,764㎡로 넓은 공간을 연습할 수 있도록 건축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 대수도 기존에 246대에서 90대가 늘어난 336대로 확장 조성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은 9월까지 잘 추진하고 있다가 시공사 간에 분쟁이 좀 생겼어요.
그렇지만 시 행사는 21년 운영을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한 서로 업체에 대해서 서로 유치권 뭐 이러한 것 때문에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관여할 수는 없지만 다만 시행사는 이것을 적극 추진하겠다 그리고 또한 방해를 해서 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가지고 시행사가 승소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방해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계속 나갈 것 같은데 거기에 뭐 채권, 채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일단은 업무 방해한 것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기에 왔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계속 추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추진 안 되면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먹튀 뭐 이런 것 있잖아요.
해 놓고 되팔고 도망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종전에 돈도 90억 원 받고 했는데 안 되면 그것은 절대 안 하게 할 거고요.
만일에 그것을 못하면 진짜 안 된다 그러면 마지막에 종전으로는 우리가 원상복구하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계숙
네, 우리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박찬호 야구공원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분이 처음에 법인을 개인 땅을 사업주 개인토지에 있는 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 법인으로 해서 추진이 되면서 지금 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6번이나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6번‧‧‧‧‧‧.
6번이나 대표자가 바뀌고 여기에 총사업비는 350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증증권을 끊은 것 보면 체육공원과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보증증권을 끊은 게 있어요.
보증증권의 가격은 공사비는 160억 원으로 잡고 160억 원을 잡아서 32억 원만 32억 원에 대한 것만 지금 보증증권을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어떠한 사업이 종료가 안 되고 마무리가 안 됐을 때는 그 32억 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28조에 보면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공사비의 20%를 증권으로 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증권으로 끊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160억 원을 잡은 거죠.
160억 원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제 32억 원을 증권을 끊은 거예요.
도로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지금 이제 적은 금액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제 증권이 끊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시에서 물론 이제 거기가 잘되는 것을 바라고 당연히 잘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고 행정지원을 해 주고 또 도로라든가 도시계획실시인가를 해 주고 이럴 때는 그런 것들도 세밀히 잘 살펴서 증권도 이런 것도 끊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자기네가 사업비를 350억 원을 책정했으면 350억 원에 대한 증권을 끊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런 증권도 맞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유치권행사도 되고 또 다행히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왔지만 그곳이 가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현장방문하고 이런 것 제가 봤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토사유출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꼼꼼히 살피시고 그리고 하자보증증권을 끊은 게 3년을 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료가 됐잖아요.
혹시 내용 아시나요?
◎시장 최용덕
이게 아마 종료기한이 내년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래서 저희가 1년을 연장해 준 거예요.
체육공원도 1년, 도로도 1년 그래서 이분들이 더군다나 이 증권을 발행을 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청문까지 하고 인가 취소하기까지도 하겠다 하고 이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여기서는 이 땅을 담보로 1차에 90억 원을 대출을 받고 또 30억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120억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루라도 빨리 이게 공사가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은 돈을 못 받았다는 이런 민원들도 저희가 접하고 지금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한국알미늄하고 국방부 토지였거든요.
아니 군부대 토지였는데 그것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공탁 걸어가지고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이 민자유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잘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잘하고 있지만 결과가 이런 식으로 오니까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을 질의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질의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내년에 혹시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유출이 되거나 이래서 주민이 피해가 염려되기 때문에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꼼꼼히 챙기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사가 좀 빨리 진척이 되고 또 내년에 비가 많이 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린다면 만약에 이제 증권기간이 연장기간이 내년 10월이잖아요?
내년 10월까지도 이제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떠한 것이 진척이 없거나 공사가 추진되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 시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시장 최용덕
저희 시에서 이렇게 민자사업 유치를 하거나 할 때는 약간 성급한 게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2013년도에 이것이 박찬호 야구 이렇게 MOU 체결하면서 박찬호까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무척 기대감이 부풀었기 때문에 350억 원 와‧‧‧‧‧‧. 우리가 6면 와‧‧‧‧‧‧. 이렇게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자유치 할 때는 제가 서두에도 얘기한 것처럼 정말 땅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MOU 체결도 안 하겠다 이제‧‧‧‧‧‧. 절대 돈 없으면 절대하지 않겠다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여기 10월 31일날까지 완료가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아직 제가 사실 계획은 없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없고요.
다만 10월 31일까지 그래도 이게 승소했기 때문에 먼저 빨리 진행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우기 중에 토사 유출되거나 문제될까봐 그것만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도 감독을 계속하고 우리가 장마가 되거나 이럴 때는 집중관리해서 우리라도 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챙겨주시고요.
이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가 350억 원을 민자사업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증권은 160억 원을 끌었거든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리고 드라마세트장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이 토지가 매각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했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최근에 민자유치하던 드라마세트장 매매가 됐다는 등 이런 말은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리가 등기부등본 확인 했는데 아직 등기부등본 등재가 안 되어 있어요.
◎의원 정계숙
네.
◎시장 최용덕
정확하게 누구에게 매매가 됐다는 것은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들이 건축물 용도변경 의무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했는데 2020년 12월 4일날 기각 결정이 났어요.
그들이 행정심판 한 것에 대해서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또 행정소송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다만 언론보도에서 토지 경매에 관한 보도가 있었지만 현재 확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띄어 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거기에 등재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 경매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 1단계 사업부지에 대해서 소송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일단 소유자가 누구로 바뀌었다는 말은 있지만 아직 제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인물이 이것을 하지 않나 이렇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법대로 할 겁니다. 법대로‧‧‧‧‧‧.
◎의원 정계숙
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기 PT좀 한번 띄워 봐주세요.
다음 도면이 나와야지‧‧‧‧‧‧. 도면 확대 좀 해 주세요.
여기가 지금 이제 1번지하고 5필지로 분할이 된 거거든요.
5필지로 분할이 된 것 중에서 10억 원에 매매가 된 게 있어요. 2필지가‧‧‧‧‧‧.
10억 원에 매매가 된 것이고 빼고 239-1 그다음에 251 저 끝에 25 지금 체크된 것 있잖아요.
이 부분이 다음 그 부분이 다음 조금만 줄여봐 주실래요?
다음 됐어요. 예.
이 부분이 앞장이요, 확대 그 앞에 것, 이 부분이 지금 경매가 나온 거예요.
경매가 나와서 그 다음장, 다음 장이요.
확대해보세요.
경매가 나와서 8억 5,600만 원에 지금 낙찰이 됐어요.
낙찰이 됐고 이게 뭐냐면 당초에 국방부 토지를 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불법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같은 동업자다 아니면 같은 사업주다라고 하면 여기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거든요.
지분을 많이 가지면 되는 거지 이 토지를 매매하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토지가 어쨌든 제가 불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업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매매가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매매가 된 거예요.
5필지로 분할해서 2필지는 전체 다 팔았다가 2필지는 본인이 다시 팔은 가격에 사고 나머지 2필지는 10억 원에 팔았고 그리고 지금 3필지 1만 6,000평 정도가 지금 경매가 들어가서 17억 원에 경매가 나와서 지금 이제 8억 원에 경매가 지금 낙찰이 된 거예요. 8억 5,600만 원에‧‧‧‧‧‧.
그런데 이제 잔금을 아직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부상에는 기재가 안 돼요.
그리고 취등록세도 내야 등기부 상에 기재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당초에 우리가 2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이것을 변경계획을 냈을 때 어떤 것을 냈냐면 콘도미니엄 숙박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변경계획을 낸 거예요. 그때 당시에‧‧‧‧‧‧.
59%를 콘도미니엄 숙박시설로 변경을 하겠다‧‧‧‧‧‧. 1차 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목적이 1차 부지가 드라마세트장을 하고 2차 부지는 숙박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당초 계획을 받은 거라는 얘기죠.
그랬는데 2차 부지는 매매가 되고 1차 부지에는 콘도미니엄 숙박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의견이 분분해서 이게 안 된 거고 또 거기서 이제 행정소송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관리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한이 있거든요.
행위제한 해서 사업계획은 변경하면 되지 이것은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왜 불가능하냐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법을 보면 그리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대로 기각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사실 이것은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이제 뭐 안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14년 10월경에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현재는 뭐냐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어요.
그 법 12조에 시장이 시도지사에게 지역개발사업 구역을 지정을 제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세트장을 푸른숲 한류관광타운을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정을 했고 그리고 도지사는 이제 11조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지역개발사업 구역을 지정을 해 준 거죠.
그리고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동법 37조 2항에 의해서 토지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여건이 됐는데 지금 이제 경매까지 넘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뭐 많은 의견을 나누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사업 주체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도에다가 승인을 받게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또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거기서 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 사업 주체가‧‧‧‧‧‧. 그랬는데 지금은 토지가 매매가 됨으로 인해서 사업 주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맞냐는 거죠.
개인 토지는 상관이 없지만 국방부 토지를 수의계약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누차 얘기했고 여러 가지 각도로 살펴보는데 제가 최근에 경매됐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인데 물론 경매되고 했다는 것은 소유권이 바뀌는 거고 사업계획이 그것을 다 인수받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국방부에도 우리가 의견을 조회 중에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국방부 답이 아직 안 왔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누차 얘기해서 많이 시민도 많이 알고 여기 의원님 전부도 다 많이 알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살펴보고 경매가 된 다음에 아마 분명히 여기 또 새로 이 땅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사람이 무엇인가 하고자 할 거고 그럴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땅 주인 있죠.
새로운 사람이 바뀌었을 때 어떤 뭐가 있을 텐데 그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보면 18조나 20조에 보면 이제 지역개발 사업구역 해제 및 시행자의 지정, 취소 이런 것들도 이제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입법자문의 의견이 왔고 더 중요한 것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10항에 보면 지정권자는 제6항에 따라 매도 명령을 한 경우 종전에 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을 얻었을 때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이제 제가 5분발언하고 나서 저희가 협약을 맺었을 때 협약서에 보면 반드시 우리시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전 협의를 안 했잖아요.
사전 협의를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이것에 대한 것을 7조 2항에 원래 용도지역을 원래대로 환원하며 협약서를 해제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이것이 여기가 사업이 안 된다, 된다 그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런 것을 우리가 협약서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행정지원을 해 주고 사실 했는데 지금 부지가 매매되면서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으니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우리하고 협의를 안 하고 매매를 했냐 이런 것조차도 공문으로 보낸 적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사업주에다가 왜 우리하고 협의 안 하고 팔았는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왜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있는데 우리는 움직이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왜 이렇게 안 했냐‧‧‧‧‧‧. 그러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항은 있지만 빨리 해라라고 저희가 어떠한 명분을 그쪽에다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문조차도 안 보내고 왜 협의를 안 했냐고 얘기조차 안 하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는 얘기죠.
우리 시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용덕
이 사업이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새롭게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수없이 의원님한테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바뀌고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강력하게 시정이라든가 아니면 시정명령이라든가 아니면 강력하게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이 사업을 조속하게 마무리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되지 않고 토지는 매매가 되고 또 경매가 넘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시간을 끌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뭐 지난번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동두천에 어쨌든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면 빨리 돼 가지고 그 성과가 동두천시민에게 오기를 저도 기대하죠.
다만 그것이 절차상에 하자도 생겼고 주인도 바뀌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 동두천시나 정부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무엇인가 행위가 이루어져가지고 망가졌다, 했다‧‧‧‧‧‧. 무조건 행정처벌해서 부수는 것도 상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살려서 지역경제, 국가재산 큰 틀에서 본다면 아마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든 우리가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많이 복잡해 졌기 때문에 모든 면에 대해서 새로 공부도 하고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빨리 뭔가 매듭을 짓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조속히 추진되는지 아니면 정리가 되는지 어떤 쪽으로든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 추진 방향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계숙 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사진 선임 및 그다음에 운영형태 그다음에 고문 및 자문위원은 어떻게 위촉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봉사회원과 후원회원은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센터장의 선임조건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제가 알기로는 후원회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정관에는 있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문위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도 우리 조례에 아니, 아니 정관에 의해서 아마 뽑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정관에 의해서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이제 정관을 살펴보니까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정관 14조에 보면 임원의 선임이 있거든요. 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에서는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임직 이사는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사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당연직 이사는 이제 각 호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그다음에 주무부서 부서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부서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19조에 보면 임원의 결격사유가 또 있습니다.
임원의 결격사유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당연퇴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직을 임원으로 인정하려면 이 조항에 단, 당연직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당연직으로 부서장을 지정을 해 놓고 19조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은 당연직 이사가 임원이 될 수 없는 내용만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 우리 시장님 아셨습니까?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셨나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셨나요?
◎시장 최용덕
아,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의원 정계숙
아,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상충이 돼요.
상충이 돼서 이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이제 임시이사회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기이사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아직 개최되지 않았더라고요.
코로나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여기에 12월에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총회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안 돼 있어요.
12월로 결산하기 때문에 12월로 둔다라고 지금 정해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고 그다음에 이제 고문 및 자문위원은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경기도에서 우리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엄청 활성화는 되고 있지만 이런 기구가 있으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좀 더 참여의식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문이나 자문위원 위촉도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용덕
네, 우리가 이제 필요하면 또 만드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것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문위원도 후원인 후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필요하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그리고 이제 공고 방법에 있어서도 보면 센터장은 공개모집방법으로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과 협의 후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그런데 이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으면 이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불합리한 제도라고 보여지는 거죠.
모든 권한을 센터장과 이사장님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위원을 뽑더라도 물론 다 뭐 공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고 센터장을 뽑고 모든 살림을 다 하는데 센터장이 추천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다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만 추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 자원봉사센터는 제대로 운영이 되지만 이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개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시장 최용덕
여기서 제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정관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뭐 이사장이고 이런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것은 못했는데 만일에 정말 불합리하거나 그렇게 된다라면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좀 더 다른 사례도 보고 우리시 운영을 하는 것도 보고 금년에는 모든 이렇게 이사회든 하는 게 없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 작년에 하고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하기 어려운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시민들이 불합리하거나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좀 옳은 쪽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죠.
그것은 제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제 얘기는 뭐냐면 이사가 모든 살림을 하고 이사의 조건도 없어요.
그냥 센터장이 추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조건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지역에서 공사를 몇 년 했다든지 등등 그다음에 공고를 해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 그다음에 심의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센터장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센터장을 모집공고 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 제40조에 보면 공고방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그다음에 시보, 인터넷 이론적으로 효과성이 높은 데로 공고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8년도에 센터장을 공고할 때는 그냥 게시공고를 했어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시장 최용덕
몇 년 도에요?
◎의원 정계숙
18년도요.
◎시장 최용덕
18년도?
◎의원 정계숙
네.
◎시장 최용덕
18년도에 막 시장이 되어 가지고 사실 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다만 공고를 하고 게시공고를 했든 어떻게 했든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면 이제 2개 이상 일간지나 시보, 인터넷 등으로 해서 그것을 공고를 해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거든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그런데 이것을 18년도에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언론에 이것을 공고한 게 있냐 자료요청을 했더니 언론에 공고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전에도 이전에도 이렇게 해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떠한 센터장의 자격여건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은 공고로 나가지만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응시할 수 없는 여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용덕
이 정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모두 검토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1년 9개월 동안 센터장을 하고 이제 올 7월 달에 이제 이것을 임기를 다시 시작했어요. 연임을 했어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연임을 했는데 여기 보면 동두천시 자원봉사 지원 조례 제9조 센터장의 선임의 절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선임의 절차에는 한 차례는 연기할 수 있어요.
한 차례는 연기할 수 있는데 선임을 어떻게 연장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 규명되지 않았어요.
규명되지 않고 또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 정관 24조 8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뭐냐면 사무국의 센터임명 그다음에 기구, 직제 및 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딱 한 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그냥 이사회를 한 거예요. 이사회‧‧‧‧‧‧.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 연임을 승인받고자 함 이렇게 해서 이것을 안건으로 올려서 그냥 17명 전원 찬성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연임을 하게 되면 연임을 하는 절차와 그다음에 연임할 때 공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그냥 서면으로 해서 이게 지금 연임이 된 거거든요.
우리 시장님 알고 계셨나요?
◎시장 최용덕
연임은 절차에 대해서는 보통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각종 위원회든 어디든 간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공개경쟁모집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임은 보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승인했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래서 저는 승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승인하기까지의 과정 그다음에 이사회의 운영방법, 이사회의 선출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뭐 센터도 기간이 끝나면 연임을 해도 또 뭐 어떻게 의결을 받고 또 공고를 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맞는 건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런 것들이 수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하여튼 좀 살피셔서 수정을 좀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연임 절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동안에 엄청 많은 사업을 했어요.
이것은 뭐 시장님한테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경로당 공사를 하고 또 자체 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의회에 의회에다가 이 행사를 통보한 게 별로 없어요.
19년도부터 예전에는 7대 때 보면 거의 뭐 한 건도 안 빠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모든 스케줄이 저희 의회에 잡혔었어요.
그런데 19년도부터 의회에 스케줄이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경로당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면 우리 시장님은 가끔 가시더라고요.
◎시장 최용덕
어쩌다 한 번 갔겠죠. 어쩌다‧‧‧‧‧‧.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시장 최용덕
어쩌다‧‧‧‧‧‧.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가끔이라고 말씀 드리잖아요.
◎시장 최용덕
보고 받을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다르게 해서 아는 것도 있고 시간이 되면 지나가다 들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모든 행사는 웬만하면 다 공개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의원님들도 오게 하고 저도 시간 되면 가게 하고 이런 게 맞는 것 같죠.
어쨌든 이것도 의원님들이 필요하다‧‧‧‧‧‧. 공교롭게도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의회 회기 중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의원님들 못 오고 어쩌다 제가 들리게 되면 뭐야 시장만 왔네 이럴 수도 있는 오해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의원님들 알 수 있게끔 다 이렇게 해서 같이 선택은 자유롭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저희가 뭐 회기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는 것은 저희 입장인 거고 주간행사계획에는 저희가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도 방문을 해야 되고 하는데 가끔 보면 시장님만 보이고 가끔 어쩔 때는 사모님도 보이고 이러는데 저희 의원들은 그 내용을 몰라요. 뭘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보면 센터장님이 동행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보기에 참 안좋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시장님한테 말씀 드릴 건 아니고 그쪽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그쪽에다가도 이사장님이니까 또 같이 겸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주간행사계획에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안 올라와 같아요.
◎시장 최용덕
그런데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거기서 뭐 1단체, 1경로당 자매결연해서 이런 거 해서 공모사업 하고 하는데 집사람이 어쩔 땐 갈 때 있고 못 갈 때 있어요.
거기 회원 중에서 가는데 오늘 시간 있어요? 그러면 같이 갑시다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매번 다 건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쨌든 그러한 것은 특수시책으로 어떻게 우리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거기는 거의 저는 못가요.
거의 못 가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참 단체별로 잘하고 있네라고 하지만 어느 때는 동두천시장 부인이 왔다갔네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또한 어떤 의원님도 우연히 들러서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크게 어떠한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우리가 각 사회단체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가는 사회단체장님이라든가 거기 회원 많이 아실 거예요.
그들한테 연락 받고도 못 가고 어떨 때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내가 볼 때 우리시에서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정계숙
저는 정치적 입장에서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얘기했는데도 그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되고 저희는 전혀 모르는 상태고 이런 것들이 해당 부서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는 행사 이런 것들이 빠짐없이 저희 의회에도 주간행사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좀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활성화 방향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계숙 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오랜 시간 질의를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7기 2년 동안 시의회와 어떠한 협치를 하셨으며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남은 임기동안 협치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처음에 시장될 때 참 꿈도 많았고 의회와의 관계 아주 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통도 잘하고 잘해야겠다고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몰라요.
다만 하다 보니까 시간도 안 맞고 이렇게 해서 또 오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는 그렇게 좀 식사도 같이 하고 소통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는 제가 제일 바람은 이거예요.
우리가 큰 산 있으면 같이 가서 그 현장에서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 앞에 땅 산 거 그렇게 좀 이렇게 큰 프로젝트 같은 것 있을 때 계속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확인해 가지고 함께 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하면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런 일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올해도 그런 생각을 몇 번 했었어요.
했었는데 코로나도 있고 또 이런 갈등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제일 아쉬운 것은 보산동에 돔 같은 것 만든다고 할 때 몇 군데 같이 가서 보고서 해서 하자, 말자 그 현장에서 결정했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하고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그러한 큰 일이 있거나 여유가 있다면 함께 우리가 견학도 하고 또한 함께 현장에서 고민도 하고 해서 오로지 시민만을 위한 그러한 시정과 의정이 돼서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같이 확인하자라고 했을 때는 시기적으로 코로나 시기고 그래서 저희가 함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쉬워하는 것은 잠깐 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언론에 난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시의원을 굳이 자르겠다‧‧‧‧‧‧.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입장표명도 하셨는데 제가 뭐 이것을 상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아쉬운 게 의회에서는 어떤 의견도 낼 수 있는 거예요.
한 분의 의원님들이라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고 또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저런 말이 오갔다는 거가 다시 생각해도 너무 아쉽고 다시 생각해도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지금 국가산단은 제가 그때도 설명 드렸지만 딱 두 가지거든요.
국가에서 원하거나 아니면 그쪽 LH에서 국가산단을 하고 싶어서 요청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기능 얘기가 되니까 간단하게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미군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희생한 지역에 국가에서 그것을 지정을 해서 공고를 해서 추진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싶어서 시 예산을 좀 아끼고 싶어서 다시 협의를 하자는 의견이었던 건데 굳이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이게 과연 협치인가 이런 게‧‧‧‧‧‧. 제가 바람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모여서 의논을 해서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반대하는 의원님들한테 설득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것도 이해도 시키고 사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게 협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저렇게 즉흥적으로 저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훈회관도 마찬가지고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기금도 마찬가지에요.
뭐냐면 지금 저희가 보훈회관 같은 경우도 어떻게 어떻게 설계를 하겠다 현장도 같이 우리 의회하고 현장도 같이 가서 답사를 하겠다 여러 가지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 한 분도 못가고 또 코로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사항도 있었겠지만 이미 다 결정이 난 거예요.
결정이 나고 지금 지난번에 보훈단체에 회의할 때 아리랑에서 회의할 때 거기서 하셨잖아요. PT 하셨잖아요.
거기서 하기 이전에 의회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내용을 몰라요.
어떤 형식으로 건물이 올라가는지 몇 층으로 지어지는지 아는 바가 없어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용덕
아까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수영장을 짓냐, 마냐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감도가 나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서 그렇게 된 배경이고 또한 의원님께서 아까 내가 지난번에 여기서 얘기했지만 말을 거칠게 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거칠게 하게 된 이유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화를 내서 여기를 쳐들어 왔기 때문에 그걸 대신 내가 막을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지 뭐 특히 어떻게 뭐 할라고 그런 건 아니고 순간적으로 그들을 편들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거칠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미리 얘기하는 것은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수영장 문제도 사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변화가 있고 조정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 와서 간담회나 이럴 때 직원들이 꼭 보고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분이 의원을 자르고 언성을 높여야만 그분들을 이해시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보훈회관 아까 수영장을 말씀하셨으니까 보훈회관도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보훈회관을 왜 저희가 의회에서 사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훈단체에 회의를 하는데 거기 가서 처음으로 그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거든요.
저희는 물론 그날 스케줄이 있어서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PT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보훈회관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올려지는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시장 최용덕
보훈회관에 대해서 우리 예산심의라든가 보고 받지 않았습니까? 간담회라든가 이럴 때?
◎의원 정계숙
예산심의는 어떻게 건축을 하고 어떻게 올려지고 어떻게 설계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논의를 하기로 하고 또 같이 벤치마킹도 하기로 했는데 벤치마킹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갔잖아요.
그러면 이미 설계가 끝났고 이미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정작 저희 의회 의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날 처음 아리랑에서 PT가 된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될 수 있냐는 거죠.
저희가 의회에서 의견을 하고 보훈회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제시했잖아요.
제시했는데 저희는 모르고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이고 아직까지도 저희는 보고 받은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협치인지 하여튼 그런 거가 좀 아쉽고 또 하나는 또 재난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기금도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을 굉장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입장에서 재난기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정담회를 통해서 보고 받기 전에 이미 재난기금 준다 이게 소문이 다 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재난기금 준다메요?”, “모르겠는데요?”, “시장님이 그러는데 재난기금 준다고 그랬대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협치가 뭐냐는 거예요.
◎시장 최용덕
물론 뭐 조목조목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데 못한 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난기금 같은 경우는 도지사님께서 오늘 중으로 답변 달라 10억 원을 줄테니‧‧‧‧‧‧. 이렇게 해서 급해 가지고 사실은 급하게 서두르다가 그렇게 된 거고요.
그 과정에서 누설도 되고 참모회의도 하고 이러다 보면 누설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어떤 건 촉박할 수도 있고 어떤 건 여유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미처 이 정도는 다 의원님도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조감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됐다니까 조금 미안하네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조감도가 나오거나 그러면 항상 의원님들께 그것도 좀 보내드리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시장님이 항상 협치의 정치를 하겠다 의회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시장님이 어떠한 것이 부결이 되면 그게 또 의회에 화살이 돼서 시민들을 통해서 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저희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그런 것을 변명하다 보면 또 우리도 본의 아니게 집행부를 디스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 지는 이런 게 일을 잘하게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상황이 불편해지는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담회 후에 저희가 항상 시장님과 식사를 하겠다 이렇게 작년에도 약속을 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그때 이성수 의원님이 의장님 하실 때 의장님이 제안을 한 건지 시장님이 제안한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때 결과로는 정담회 후에는 항상 집행부와 시장님과 우리 의원들과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자 결정이 돼서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얘기도 없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시장 최용덕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교대로 식사하고 하자라고 했어요.
의회에서 한 번, 집행부에서 한 번 그런데 7월 1일 이후에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의원 정계숙
아, 그렇습니까?
◎시장 최용덕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도 얘기했어요.
한번 하시죠‧‧‧‧‧‧. 그런데 알았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12월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의회에서 할 차례니까 의회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제안은 했어요.
◎의원 정계숙
아, 그래요?
◎시장 최용덕
그러면 저희는 이런 사실을 몰랐던 거고 저희는 이런 사실을 의장님으로부터 들은 사실도 없어요.
시장님께서 제안했다 이런 얘기 들은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사실 몇 번 작년에 몇 번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시장 최용덕
그럼요, 예.
◎의원 정계숙
그 이후로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치인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시장 최용덕
저도 잘못 있지만 의회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난 사실은 이렇게 하고 나면 점심을 같이 먹는 거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한번 알아보라 하니까 이런 날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의회만 따로 하고 따로 하나보다 이렇게 얘기했고 어쨌든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과 한 번씩 교대로 이렇게 하면서 소통차원도 또한 돈독한 정 차원도 이렇게 하면 좋은데 현재는 그런 게 안 돼 가지고 저도 아쉬워하고 있고요.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저도 노력을 하고요.
함께 노력해서 우리가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제가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이 나든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저희한테 아니면 감정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화가 난다고 해서 시의원 관련 된 거 다 삭감하고‧‧‧‧‧‧. 제가 그날 상 받는 날이었어요.
꽃다발도 보내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다 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시장 최용덕
의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또 제 입장도 조금 배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런 일은 안 하겠지만 내 생각을 하면 정말 내 중심을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사람들 입장을 좀 하고 이분들은 그분이 무척 그렇겠구나 또 이해해 주시면 또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이것을 여기서 꼭 얘기하면 제가 저도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해 보고 저렇게 생각해도 안 되니까 좋아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서로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우리 시장님께서 의회하고 협치 행정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2년 남은 임기 동안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그런 성과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저희도 함께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 최용덕
네.
◎의원 정계숙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장이 생각하는 의회와 협치의 방향성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계숙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시 15분)
◎의장 정문영
지금까지 오늘 예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장에 대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1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시장 최용덕 부시장 송기헌 자치행정국장 김상근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공보전산과장 김일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세무과장 김대식 회계과장 배윤중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건축과장 오영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평생교육원장 윤영순 민원봉사과 민원팀장 구정희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김지일 시설사업소 시설운영팀장 이원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정계숙
의 원 김운호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