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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 1 일차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9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 1일차)
1.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송기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울러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상 잘된 점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집행상의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함은 물론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를 통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송기헌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든 부서장님들이 참석하지 못하여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송기헌
존경하는 김운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만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시가 추진해 온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시민중심의 동두천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기탄 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을 운영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운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하는 것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부시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시장님과 같이 거수만 하고 선서가 끝난 후 손을 자연스럽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기헌
선서.
본인은 동두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동두천시 부시장 송기헌.
◎위원장 김운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부서별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산회)
(10시 28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자치행정국장 정수진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팀별로 중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공공정보 적극 공개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로 온나라시스템 전자문서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현재 이관 중에 있고 6월까지 이관을 완료하겠습니다.
대상 문서는 2019년 전자결재 생산접수문서 약 80만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정보 적극 공개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은 2020년도에 총 845건입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 비율은 98.8%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정보공개 사전공표로 12개 분류 617건의 정보를 사전공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문정보 적극 공개입니다.
2020년도 원문 공개율은 2020년도 시․군종합평가 도 주요시책 평가지표로써 부시장 이상 온나라 전자결재 생산문서 중 대국민공개, 부분공개 문서에 대한 비중으로써 현재 우리시의 3월말 기준 원문 공개율 현황은 66.2%입니다.
경기도의 평균은 53.3%이며 현재 경기도에서는 5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무관리를 통한 일과 삶의 균형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자유로운 근무환경 조성으로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하여 개인업무 능률 향상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임산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무관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무국외여행의 내실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국외출장은 중지중입니다.
다음은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입니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차량 공공 2부제를 실시 및 점검을 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청사 내 출입구 통제 및 발열 체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 역량강화를 통한 안보태세 확립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을지태극연습 및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등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행사가 미개최 되었습니다.
지역안보를 위한 군․경 위문 및 지원으로 설 명절 17개 군부대와 경찰서를 위문하였습니다.
위문 금액은 1,520만 원입니다.
예비군 육성 및 교육훈련 지원으로 2020년도에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인사 및 효율적인 조직 관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및 조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해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가점 부여를 69명을 하였습니다.
임용예정사항 및 기준 사전예고를 2회에 45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인사고충상담을 30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변화를 이끌어 갈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수 직원을 선발․표창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6명과 모범공무원 2명, 자랑스러운 공무원, 도지사 표창 추천 4명을 상신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전 및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입니다.
시정발전 유공 및 모범시민 표창 및 소통행정 운영을 하였습니다.
시정발전 유공 시민 22명을 표창을 하였습니다.
소통과 경청에 시정을 위한 1일 명예시장제를 지속 운영하였습니다.
매월 한 분씩 올해는 사회단체활동가 1명, 지역봉사자 1명을 위촉 운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간의 소통․화합을 위한 조직 활성화 도모입니다.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으로 22개 직장동호회에 1,3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편의용품 지원으로 7명의 직원에게 전자파 차단 담요와 임산부용 의자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량강화를 위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복리후생 지원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대상은 881명으로 청원경찰과 공무직을 포함하고 집행액은 9억 1,700만 원입니다.
전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으로 881명을 가입하였으며 가입 금액은 1억 6,300만 원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맞춤형 주민자치사업 추진으로 2019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 평가조사를 1월 중에 8개 동에 주민자치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주민자치센터 특색사업 동별 공무사업 추진을 시행해서 8개 동에 주민자치센터 특색사업 심사 및 등수별로 사업비를 차등지원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직의 노동조합 및 공무원 단체지원 사항입니다.
동두천시 공무직 노동조합 2020년 임금 단체협약입니다.
단체협약은 지난 6월 3일 상견례 및 예비교섭을 시작으로 향후에 본 교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입니다.
노조위원장 선거 및 규약 찬반투표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동두천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난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박인범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고 한자리에 계시니까 한편으로 조금 더 시정발전이 조금 더 한걸음 나아가는 것 아닌가 든든해 보입니다.
업무보고 설명에 감사를 드리고 송내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련 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여기를 사용했었죠?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송내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우리 송내동 주민들 약 4월말 현재 2만 6,000여명이거든요.
그분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네, 송내동 청사 증축 관계를 위원님도 5분 자유발언 때 말씀하셨는데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청사 증축 계획은 금년도에는 소요동에 청사를 신축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비 부담분을 줄여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증축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진출입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벌써 14년 동안을 싸이언스타워 주최측하고 계속적으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야간은 더욱더 주민프로그램에 의해서 18개 프로그램에 1,400명 정도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매일 싸우고 실랑이를 벌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또 시달리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이게 10년을 벌써 넘게 15년을 다가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부터라도 설계용역을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냐······. 설계 용역비만큼은 국도비를 받더라도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30%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네.
◎위원 박인범
그 부분에서 지금 국도비를 더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한다면 실시설계 용역비라도 지금 만들어서 용역을 들어간다면 그 또한 자금 소요를 줄여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냐······. 해마다 모든 설계비용 용역비용이 몇 퍼센트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하여튼 최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요.
설계비를 저희는 지금 내년도부터 설계비를 세워서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증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올해 8월부터 9월달 사이에 국도비를, 그리고 10월까지죠?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에는 10월까지 가능하죠? 내시를 받는 게······.
그래서 올해 그런 것들을 하반기에 노력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한번 과장님도 그렇고 노력해 주실 그런 각오 되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하여튼 내년도부터 설계 들어가면서요.
내후년도부터 증축이 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하여튼 국도비가 최대한 지원이 된다 그러면 그 전이라도 하려고······.
◎위원 박인범
가능한 한······. 올해 사업이, 소요동 사업이 작년에 받은 거죠? 국도비요.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네.
◎위원 박인범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1년을 뒤로 밀리는 것 보다는 빨리 당겨서 우리 시민들, 특히 송내동 우리 동두천시의 관문인데 그 속에서 참 생활하시는 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편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겠나 보고 이 행정복지센터가 이전을 지금 691번지로 송내동 691번지 현 부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옮겨진다면 지금 송내동 주공아파트 3단지, 4단지, 5단지가 사실은 우리 신시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외지역이라는 거예요.
어둡고, 찾기도 힘들고 또 문화적 측면이나 또 행복 만족도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인구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소외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사업도 그쪽에 경계적으로 좀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내동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된다면 그쪽 주민들께서도 좋아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상업권이나 문화예술적 측면이나 또 행정의 어떤 혜택을 주는 범위 내에서도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운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과 단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공무원들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또 진행 중이고 더욱더 우리 동두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여튼 수고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송내동 행정복지센터의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송내동 시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송내동이 신시가지라는 그 이유만으로 계속 양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올라가기도 불편한 2층에서 행정복지센터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의 송내동 주민들께서 충분히 감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송내동에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이 살고 있고 송내동에 복지센터를 마련함으로써 그쪽이 지금 3단지 쪽이 외곽지역인데 그쪽에 활성화도 될 것 같고요.
또 모든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꼭 올해 안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여하튼 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여튼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저희 계획은 일단은 국도비를 많이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부터 올해는 소요동 청사를 완공을 하고 내년도부터 실시설계부터 해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최대한 단축되도록,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국비를 받아오는데 국도비를 받아 온다에 있어서는 도 의원의 역할, 국회의원의 역할이 필요하니까 어떤 물밑 접촉을 통해서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 질의하는 내용은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치행정국장님으로서 우리 자치행정국을 보통 사업들이 공무원들이 후생복지라든가 사회단체들의 역량강화에 대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저는 이번에 자치행정국에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입각해서 우리 합리적인 인사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양성평등교육 이것은 저희 자치행정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은 교육을 하고요.
소관 담당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또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고요.
위원회도 여러 부서들이 다 위원회가 있는데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지만 특히 자치행정국에서 우리 위원회를 보면 우리 남성과 여성 했을 때 남성만이고 여성의 위원님들이 없는 곳이 꽤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이 앞으로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부합동평가에서 봐도 우리가 D등급 받은 게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임용 달성률이 미달성됐기 때문에 D등급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또한 양성평등에 입각해서 공무원들의 인사가 여성들의 양성평등에 동등하게 하지 않는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국장님······. 국장님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여성위원회의 참여 비율은 저희가 위원회마다 위촉할 때 여성참여 비율을 지키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위원회마다 여성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여성분들의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국장님, 자세한 건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요.
저희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없는 데가 꽤 많아요.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것들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열 분의 이것을 초과하지 않는 이렇게 해서······. 우리 정말 여성을 먼저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양성평등에 입각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위원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퇴직을 앞두시고 마지막 또 보고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의미가 남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인수인계 규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전체 사무인수인계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인사가 나면 온라인으로 인수인계할 수 있고요.
반드시 입회자하고 인수인계자가 참여해서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안사항이라든지 특별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문서화해서 이렇게 인수인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직원 인사이동에 의해서만 사무인수인계 하는 것은 건 아니시죠?
우리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직원 인사가 나면 인수인계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직원이 인사발령이 나야지만 사무인수인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동두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10조에 보면 기구에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수라는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폐치․분합을 할 때 인수인계 그다음에 기구의 폐치분합, 그다음에 관장 업무의 변경, 그다음에 부서 간에 업무 성질에 따라서 업무가 달리할 때 뭐 이런 게 규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드라마세트장 관련해서 지금 그때 당시에는 투자개발과죠.
투자개발과에서 도시과로, 지금은 도시재생과지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지금은 전략사업과에서 일단······.
◎위원 정계숙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투자개발과고 그때 당시 업무를 이관할 때는 도시과라는 거죠.
그럴 때에 주한미군공여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될 수 없으니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가능해서 그것을 도시과로 업무 이관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업무 이관을 했는데 그때 구르마로 두 구르마, 세 구르마로 갖고 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것 아시죠?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것까지는 확실히······.
◎위원 정계숙
그러시구나.
그것을 인수인계할 때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됐어요.
물론 이것은 법적인 업무로 투자개발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업무가 해당하지 않아서 부서로 이관을 한 거예요.
이관을 해도 그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왜냐하면 A부서에서 B부서로 가니까 서로 목록은 작성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난 7대 때도 사무 인수인계에 대한 중요성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송내동의 주차장 100대분도 우리 여태 동안 12년이 지나서 52억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제가 찾아내서 발의해서 받을 수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사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누락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난번이나 지지난번에 행감 때도 누차 말씀하셔서 저희가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수시로 현안사항이라든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처리하고 또 인수인계 규칙에 의해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또 수시로 인수인계상에서 강조․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제가 지나간 과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랬고 복합화력발전소에 140억 원 받아야 되는 돈도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았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105억 원을 받았지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 이것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말씀 드렸는데도 현재도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최근에 어린이박물관팀이 해체됐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어린이박물관팀이 해체되면서 그 업무는 어디로 가져갔나요?
그 업무가 어디로 인수인계가 되고 어디서 보관하고 있고 어디서 관리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박물관에 대한 업무는 경기도로 업무를 이관한 거고요.
거기에 있는 인력들은 기구 개편하면서 각 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박물관 운영에 대한 것은 경기도로 이관을 했지만 기존에 우리가 어린이박물관을 추진하고 그동안 관리하고 했던 기본 서류 있잖아요.
어린이박물관팀에서 우리시가 보존하고 우리시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서류가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볼 때 그때 당시 어린이박물관이 문화예술팀에 있었기 때문에 문화예술팀에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정계숙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부서에다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아무 내용을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보건소에 근무하시더라고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내가 다루던 업무니까 자료를 갖고 오겠다.” 그래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게 정산에 대한 문제도 있고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거고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했을 때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서류는 다 거기서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경기도로 갈 건 가고 우리시가 보관할 건 보관하고 이런 것들이 목록이 정확히 작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누이 사무인수인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전자문서로 하기 때문에 기록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비전자문서는 별개이지만 하여튼 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수인계에 대해서 누차 재차 이렇게 준수하고 수시로 강조하는 사항이거든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이게 특히 조직개편이라든가 저희도 조직개편이 되고 업무분장이 되고 이래서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명확히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행정에 착오가 생기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확인한 것은 그것 하나뿐이지만 또 다른 것을 확인하면 그러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이 느슨하게 인수인계가 안 돼서 마무리가 잘 안 되면 전체 공무원이 잘못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인수인계 규정에 보면 중요사항, 요 주요업무 서식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추진 중인 것, 문제점이 있는 것 뭐가 문제점인지 등등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이제 우리 총괄 부서시니까 각 부서에서 조직개편이나 업무가 폐지될 때 이럴 때에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총괄 부서로서 업무 인수인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잘 강조 지시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저희도 엄청 업무 자료 파악 하는 게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업무 인수인계가 딱 나오지 않으니까 어느 부서에 얘기하면 어느 부서에서 한다······. 어느 부서 얘기하면 거기서 한다······. 서로 핑퐁핑퐁 치고 자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당 부서가 되면 들어오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구분을 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총괄 부서에서는 그런 점에서 좀 명확하게 해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행정사무감사의 진정한 목적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받은 것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여 얼마나 개선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지역경제는 금간 유리그룹처럼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의 돈이 관외로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번에 대형마트 인터넷 거래를 자제할 것을 제가 1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촉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7월부터 12월까지 관에서 거래한 거래 현황입니다. 대형마트······.
(PPT 자료)
지난 행정감사 이후 7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7월 24일 국민마트 1만 2,280원, 12월 18일 동두천농협 31만 7,500원 총 합계가 520만 원을 이용하셨습니다.
행정감사 전 2018년과 행정감사 이후 2019년 동월 대비 대형마트 거래를 비교하여 보면 2018년은 690만 원, 2019년은 52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17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24.69% 감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 총액으로 볼 때에 아직 대형마트의 이용 액수가 적지 않으니 관내 중소마트를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생일 축하로 문화상품권 구입 현황을 비교해 보면 2018년은 343만 원, 행정감사 이후 2019년에는 123만 원을 구입하셨습니다.
이것은 220만 원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4% 감소하여서 노력하신 흔적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옛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문영
네, 옛 것······. 관념이란······.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고정관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통이란 사고와 행위양식 중 지킬만한 좋은 풍습이라고 사전에 되어 있고요.
관념이란 어떤 일에 대한 견해나 생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당연한 것처럼 알려진 생각······.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축하격려금을 현금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축하격려금은 현금이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의금, 격려금 2019년에 현금으로 지급한 내역을 보면 축의금이 150만 원, 격려금이 480만 원, 위문금은 1,470만 원 성금으로 50만 원 합이 2,100만 원에 달합니다.
그것도 조의금, 병문안 방문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받는 사람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현금성 격려금 등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대형마트 거래는 전년 대비 24.69% 감소하였으나 조금 더 노력이 더 필요하고요.
축의금 등 2,100만 원은 이를 지역화폐로 사용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위기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사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자치행정과가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는 가급적 긴 서문 없이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박인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시 직원들의, 공무원들의 인사와 근평 부여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근평을 주는 게 부서장과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그다음에 부시장님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시장님 결재까지의 심사 올라가면 심사기록이 남겠죠? 그렇죠? 심사를 하겠죠? 인사에 관련되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근무평정은 부시장님까지만 그렇게 하고······.
◎위원 박인범
그렇게만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그렇습니다.
근무평정심의위원회······.
◎위원 박인범
그런 부분에서 심사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한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록은 저희가 비공개로 되어 있고요.
어떤 것을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요구하시게 되면 그것이 공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 제출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다른 것보다는 정보 법률에 의해서 개인정보 유출은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름을 삭제하더라도 근평을 받아서 올라간 부분의 위에서 시장님 결재 때 꺾인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정확한 그런 근평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일부 어떤 바깥에서 생각하는 그런 그전에 모 시장 때에 무슨 회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들이 대거 중요 직책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 공무원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었고 바깥에서도 온 시민들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러한 부분이 심사를 통해서 근평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좀 밀리거나 또 당겨지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말씀하신 대로 근평은 이제 평정자하고 그 차상급자인 확인자 두 분이서 평정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최종적인 심의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이 위원장 주재로 결정이 됩니다.
시장님까지는 근평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시장님이 어떤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박인범
그러면 올라가서 심사를 하기 전에 그런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심사 전에 “얘는 빼, 얘는 올리고······.” 이럴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얘기가 거의 왕왕 들리고 있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평정자하고 확인자가 근평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 박인범
지금은 연필로 올리는 건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에 의회 직원들을 예를 들어서도 지난번에 몇 분이 사실은 밀렸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근평을 통해서 사실 정직하게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고 많은 분들의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사가 만사라고 옛날부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붙어서 거기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행복 만족도를 넓혀나가는 그런 기술적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간에 인사는 공평해야 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과장님의 각오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근무성적 평정하는 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정을 하게 되면 사실상 순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과에서 그때 근평을 하다 보면 떨어질 때도 있고 순위가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것 중에서 비공개 자료로 분류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대대적으로 인사이동에 있었죠?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위원 박인범
그때의 근평과 관련 되어서 심사를 본 내용을 간추려서 볼 수 있으면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인사 났을 때······.
◎위원 박인범
그때 인사 이전에 근평을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 이전 근평이요?
◎위원 박인범
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한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록이나 이런 자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저희가 근평이 공정하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준 점수를 전체를 하고······. 전체적인 것은 조율을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저는 이제 5급, 6급 승진자 여성공무원의 승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가 최근 3년 동안에 2018년도부터 보면 6급, 5급 승진자가 8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30명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 정도 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6급······. 저희가 공무원 인원 비율을 보면 지금 현재 8급이나 9급이나 이런 직급의 여성공무원들의 비율이 많고요.
그렇게 되는데 당분간은 6급 상위직 중에서 여성이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2~3년이 지나면 상당히 여성들이 비율이 많아져서 근무연수를 봐도 상위직급이 약간 없거든요.
2~3년 지나면 거의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 비율이 아까 말씀드렸던 5급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8%밖에 안 되지만 그때 되면 20%······. 3~4년 지나면 20% 그때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금숙
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쭉 봤는데 물론 이게 이제 2018년도 정부합동평가에 우리 5급 이상의 관리직 여성공무원이 아까 D등급 받았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경기도의 여성공무원의 목표달성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가 종합평가만 말씀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20% 이상은 되어야······. 제가 정확히 알지 못 하지만 S등급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과장, 동장 직위 받은 사람이 37명에 5급 중에서 여성이 국장님들 빼고 여성 과장만 3명입니다.
그래서 8.2%밖에 되지 않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2~3년이나 3~4년 지나면 걱정 안 하셔도 여성공무원이 많이 5급 승진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위원 최금숙
그렇게 희망해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금숙
왜냐하면 이게 계속 내려왔던 것 같아요.
9급, 8급, 7급은 여성이 많아요.
그런데 점차 고위직으로 갔을 때 여성비율은 없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 육아휴직이라든가 산후휴가라든가 이런 게 가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러한 기본으로 가야되는 여성이 의무적으로 가야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근평할 때 조금 더 플러스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고위직으로 가더라도 어떤 여성 비율이 그렇게 낮아지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3~4년이 되어도 저는 과연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2~3년, 3~4년 되면 우리 고위직에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희망을 갖고요.
남성과 여성의 양성평등에 입각해서 이러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특정 성에 대해서 절대 불이익은 주지 않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근무평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근무평정위원회는 5급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5급 이상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6급 이하도······.
◎위원 정계숙
6급서부터 5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 표준화된 평정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뉴얼화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전 직원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우리 직원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그것이 제대로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평정자와 피평정자 간에 그런 것들이 박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매뉴얼화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분분하게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되지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매뉴얼화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렇게 그런 것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항간에 나오는 이야기 이런 인사에 대한 불합리적인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렇게 매뉴얼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평을 하면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는 근평 점수를 본인한테는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평하게 되면 8급 이하는 1년에 2번 평정하고 2번을 평균을 내서 하고, 6급은 2년, 5급은 3년치를 해서 6번을 합니다. 1년에 2번씩 평균을 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실적 가점이라든지 평정 방법이라든지 평정 시기가 되면 계획서를 해서 어떤 것이 가점이 되는지도 사전에 다 알리고 평정방법에 대해서도 다 통보를 합니다.
물론 상세히 물어보는 직원도 있을 것 같지만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위원 정계숙
어쨌든 그런 것은 인사기준 지침에 다 반영을 해서 하실 것 같거든요?
하여튼 차후에도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표준화된 평정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 조직시스템 구축에 따르면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거둔 공무원들에 대해서 가점부여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가점부여 공무원 69명에 대한 성과내역하고 인사고충상담을 30명이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고충이 있었는지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말씀 드렸는데 근무성적평정위원회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이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년도하고 20년도에 개최를 하지 않은 부분은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매년 두 번씩 상하반기로 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 김승호
여기 자료에는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는 2019년도하고 20년도가 미개최로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2페이지를 봐 주시면······.
◎위원 김승호
4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4페이지는 거기는 미개최 현황 표식에 미개최 안 했다고 게시를 해 놓은 거고요.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2페이지 봐주시면 대면이라고 대면위원회 했다고 두 번 되어 있고요.
공적심사위원회는 7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개최한 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여기 4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공적심사위원회도 미개최 된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서면 심의 했습니다. 서면으로······.
◎위원 김승호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한 이유는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는 서면은 저희가 보통 경합이 됐을 때 그때 되면 하고 1대1이나 한 명이 있을 때 대부분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서면으로 하는 게 어떤 공정성에······.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경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격 여부만 판단 이렇게······.
◎위원 김승호
하여튼 공적심사위원회가 평가를 제대로 내려줄 때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사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직렬불부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직렬불부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맞춰놓고 또 이것을 직원까지 다 맞출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고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년도에도 직렬불부합 발령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시청 내에 과가 아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게 대민업무를 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사무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대민과 같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 정계숙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접촉하는 일선기관이기 때문에 중간관리자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래서 모 동에서도 계속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되고 업무 착오가 생기고 이런 것을 부서에서는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1년이 넘도록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직렬불부합 조치는 맞춰놨어요. 이게······.
정원조례시행규칙에서 정원 규정을 개정을 해서 갖춰놨어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반영이 될 거라고는 보이지만 이것을 진작에 그렇게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가 직렬불부합 했을 때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소수직렬은 또 어느 부서에 오래 근무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창의적이고 능동적이기 위해서 그분들을 배치를 해서 결국 직렬불부합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조정을 했지만요.
사실상 그렇게 인사를 내서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지만 현재 직위에서 직무수행 하는 게 경험도 없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즉시 또 조치한다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직위에 대해서는 해결될지 몰라도 다른 데서 또 불부합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래도 조금 경험이 쌓여서 거기 조직에 적응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지켜봤던 건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돼지열병도 있고 선거 업무도 끼다 보니까 빨리 조치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차후 인사를 통해서 불부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특수 사항이 있어요.
특수 사항이 있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또 인사팀장님께 설명을 들었고 그렇긴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의 오너로, 오너는 아니지만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책임의 소재의 자리와 또 더불어 가는 자리와 이런 것을 구분해서 그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은 완충할 수 있는 부서로 가면 또 많이 있잖아요.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추진이 되지만 본인이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자리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불편을,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거나 문제점이 야기되는 그런 것들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원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결원이 20년 1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결원 같은 것도 퇴직이 언제다······. 이렇게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미리 이것은 수요 파악을 해서 이것을 저희가 인원을, 공무원을 채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항상 형태를 보면 항상 그만 두고 퇴직하시는 분이 우리는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결원인 상태로 결원도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결원을 100% 채워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예측이 가능한 퇴직에 대한 인원은 결원이 발생하지 않고 채용이 돼서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가 다시 공무원을 신규를 채용할 때에는 정년퇴직자이라든지 저희가 휴직하실 분들은 미리 전년도에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 플러스 해가지고 예기치 못한 것을 가상해서 항상 신규 채용을 요구를 해서 뽑게 되는데 사실상 저희도 예기치 못하게 의원면직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모든 공무원 시험을 같은 날짜에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포기하는 자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신규자가 그냥 한 2~3개월하고 관두는 분이 의외로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기치 못한 의원면직자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갔다 오신 분이 한 번 갔다 왔으니까, 3년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 번 갔다 오고 예측 못했는데 다시 복귀했다가 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또 휴직을 간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해서 잉여 인력을 뽑았는데 그것조차 모자라가지고 결원이 발생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앞으로 예측을 잘해서 결원 발생 없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어쨌든 돌발적인 상황은 어쩔 수 없고요.
예측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원 보충이 불가한 사항 있잖아요.
보충이 불가한 그런 요인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위원 정계숙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체를 하실 생각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약무직을 충원해야 되는데······.
◎위원 정계숙
보충 불가하다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불가라기보다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보충 불가라는 것은 신청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결원상태인데 그런 게 참······.
◎위원 정계숙
비어 있는 상태가 얼마나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이게 보건소의 약무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이고 지금은 간호사가 대신하겠네요? 간호사나 뭐 간호직들이 대신 보건직들이 대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약무적인 일은 못하는 거죠.
◎위원 정계숙
그래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어쨌든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생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의사가 처방을 하면······.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약국에 가서······.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모집을 했을 때 왜 모집이 안 됐는지 그리고 약무 같은 경우는 특히 보건소는 꼭 필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가 충원이 안 되면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변경해서 약무를 빼든지 다른 것으로 보충을 할 수 있으면 보충하든지 아니면 충족에 맞게 우리가 맞춰서 공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부서예요.
그런 부서에서 약무직이 2년째 채용이 안 되고 이렇게 결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혹시 그로 인해서 어떠한 사고가 생겼을 때 이것에 대한 책임은 정말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연구․검토 해보겠습니다.
약무직이라는 것은 직급이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여러 가지 자격 가지신 분들이 약무직 자체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서 아무래도 미스매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가 적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약무직 채용하면 5급으로 채용하나요? 5급 수준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6급입니다.
◎위원 정계숙
6급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약무직을 빨리 채용할 수 있는지 또 이것을 어떤 방안을 세워야 해결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검토해서 해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곳에 직렬불부합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한 곳에 우리가 3년 이상 근무하는, 때로는 5이상, 때로는 10년, 20년 이렇게 한 곳에만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이것은 직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10년, 20년은 안 되고 대부분이 지금 이제 오랫동안 일한 분들이 운영 직군에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환경사업소 같은 운영 직군에 있어서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말씀 드린 그런 분들도 저희가 그래서 직렬불부합 해서 한 번씩 자리 옮겨주고 이러는 데에서 직렬불부합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또 보직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다른 데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소수직렬의 보직에 한계가 있어서 부득이 하게 일반직 공무원들이 한 곳에 오래 있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이제 말씀하신 공업직, 또 이제 전직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직되신 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직제를 복수직렬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것으로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순환보직을 해야 새로운 사람이 오면 요즘 정말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야지만 이것들이 업무도 개선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순환보직에 대해서 한 곳에 너무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순환보직을 할 수 있는지 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가 필수보직기간이 2년인데 3년까지 하는 사람들은 인사운영 방침에 따라서 순환전보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인사계획에 담고 있는데요.
앞으로 잘 살펴서 3년 되는 분들은 순환전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어떤 진단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있는 그런 자리에 대해서요.
◎위원 정계숙
네, 2년 이상 결원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 충분히 검토하셔서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사회단체지원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가 사회단체하고 관변단체하고 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사회단체하고 관변단체를 어떻게 구분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관변단체는 저희가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관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그런 단체를 말하는 거지 일반사회단체는 일반사회단체······.
◎위원 김승호
그래서 우리 관변단체가 현재 동두천에 몇 개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지금 이제 보면 저희 부서에서는 한 6개······.
◎위원 김승호
6개가 지금 부서에서만 다루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총 부서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6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관변단체 중에서 사무장하고 사무과장하고 사무국장이 있는데 그 4대보험에 아직 미비된 부분 부서가 있죠? 사무국장의 어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4대 보험은 이제 그 원칙적으로 하면 단체에서 자부담이고 그 단체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단체의 또 성향에 따라서 민주평통이나 새마을 또 문화원, 예총 이런 부분은 지원받는 부분이 좀 많이 있고 그렇지 못한 단체가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 민주평통과 새마을지회와 달리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는 사무국장이나 과장이 약간 좀 인건비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업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처음에, 처음서부터 인건비가 책정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저희는 보조금만 주는 건데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시작했을 때부터, 처음 책정했을 때부터 출발점이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출발점 저희들은 매년 물가상승이나 이런 게 조금씩은 인건비를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인건비를 조금씩 올려주는 사항이 되는 거죠.
◎위원 김승호
출발점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출발점은 필요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등의 강조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보조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그만큼 지원을 해 준 것이고 그런데 이제 만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약간 부족하다, 최저임금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위원 김승호
최저임금도 안 되고 또 이분들 역시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변단체라는 게 관이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러면 어떤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직원들 4대보험이라든가 이제 퇴직급여 그런 부분들은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원칙적으로 이제 관변단체라고 하지만 어차피 저희는 인건비 자체는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단체에서 고용을 해서 단체가 주관이 되는 것이지 저희시는 보조금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저희가 모든 인건비를 최저임금에 맞춰서 고용주가 아니라는 거죠. 저희시가······.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민주평통 같은 부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또 평통위원들 역시도 위원회가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는 그분들이 봉사활동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봉사를 케어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장하고 사무과장이 필요한데 이 부분들을 어떤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공평하게 좀 급여체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맞췄으면 좋겠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지금 이제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사무과장하고 사무국장이 비상근입니다.
필요할 때 하는 거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상근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 얘기가 나오면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맞출 수는 없는 거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동의 그런 근로시간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맞추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매년 임금을 인상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그 부분은 자총이나 바르게 실무자들하고 회장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일정하게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14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56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부서별 직원 현황 및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서별로 운영비를 배분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배분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전체 내에서 부서별로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게 기획이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기획감사담당관······.
◎위원 최금숙
그럼 기획에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다른 것보다도 연초에 시장님께서 동별 순회 하시면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내역과 계획을 보니까 처리불가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처리결과로 통보가 되는 거죠?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가 처리불가로 처리하는 사항은 서류완료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토지주가 생각을 안 한다든지 개인사유지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민과의 건의사항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완료라고 하는 것이 처리불가 내용을 같이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1년 간 이상 장기적인 검토나 추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일단 완료로 처리하고 부서에서 자기 관련 업무도 처리하겠다 하는 어떤 그러한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분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 건의사항은 저희가 총괄을 하지만 연초에 해서 1년에 4번 정도를 각 부서에다가 추진사항을 계속 파악하고 받고 파악하고 받고 해서 관리를 끝까지 최종완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관리를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시민들과의 대화에서 시장님께 건의하는 사항을 보면 도로포장이나 또 시내 순환버스 관련 그다음에 뭐 도시가스공급에 관련된 부분 오수관 설치, 주차장 같은 것을 설치해 달라하는 약간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산이 적어서나 토지주의 어떤 승낙을, 동의를 얻지 못해서 근시일 내에 하기가 어렵다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처리 불가로 통보를 해 주셨는데 시민과의 대화의 건의내용은 동별로 동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통장님들 또 주민자치위원이나 노인회장님, 새마을회장님들이 대부분 들어오시고 일반시민도 물론 들어옵니다마는 그분들이 자기 동네에서 어렵고 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밖에 또 시장님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민원이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내용은 똑같아져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사안은 뭐냐면 처리 불가건을 좀 묶어가지고 이에 대해서 순차적 단계적 해결 목표를 좀 세워나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에 따른 전체적으로 묶어서 분석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매입할 부분은 시가 매입해서 주민들의 어떤 그······. 도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포장을 해 준다든지, 당연히 그러려면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사업시기 등을 조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이걸 도시가스공급이라든지 또 마을순환버스의 시간대에 어르신들이 또 주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갖다 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조정해 준다든지 이러한 어떤 노력들을 저는 해서 명실공히 그래도 우리시의 수장께서 가셔서 건의를 하는 일들이 2년, 3년씩 이렇게 똑같은 반복처리 불가로 가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제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네, 하여튼 시민과의 건의사항에 대한 것은 1년에 4번 정도 이렇게 각 부서에 챙겨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당해연도에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은 처리 불가로 되어 가지고 이월이 되는데요.
그 이후라도 하여튼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아까와 같이 개인사유지의 사용승낙이라든지 그러한 여건이 변동이 되면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여건은 우리시가 만들어줘야 해요.
변동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건이 해결되려면 예산을 확보하고 그것을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단계적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시장님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지금 주민과의 대화 건의 건에 대해서 우리 박인범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사를 할 수 없는 것들을 봤더니 많은 것들이 외곽지역의 마을버스 증차라든가 노선변경 이런 것들이 처리 불가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자면 이런 교통약자들을 위해서는 우리 보통 소요동, 상패동, 불현동 안쪽에 있는 이런 데에는 행복택시 천원 이런 제도를 해서 마련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을버스를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요.
그리고 타 시군에도 보면 백 원 택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시도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외곽에 있는 교통약자 이런 취약한 곳의 지역주민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교통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사실상 시내에 회사가 있는데 사실상 차량이 적자가 나니까 차량을 증차를 못하고 1개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전기사 근로시간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있다 보니까 어떤 운행을 많이 못 늘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노선을 달릴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곽에 대한 것은 시에서도 순환버스를 만들어서 그런 안흥동이라든지 롯데마트 끝이라든지 두메산골이라든지 이렇게 순환버스를 만들어서 오지에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이렇게 아마 교통행정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순환버스도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한계는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또 택시기사분들이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순환버스와 천 원짜리 이런 택시제도를 마련해서 정말 우리 시장님이 1년에 한번 씩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건의하는 거잖아요.
저는 불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웬만하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예산이 투여되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건의나 이런 것들은 정말 힘든 것 아니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이 되어서 주민들이 신년에······.
신년의 선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위원 최금숙
그래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소수직렬 승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예전에 비해서 예전보다는 그래도 소수직렬들이 보직이 없어도 어쨌든 진급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챙기고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쭉 보니까 굉장히 최초 임명일이 엄청 빠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승진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승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행정직 같은 경우 최초 임명일이 1962년도에 된 사람도 6급으로 승진한 지 얼마 ······. 최근이고 18년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현황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6급까지는 그래도 승진을 소수직렬에 대해서 승진들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는 사무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직이 워낙 많다 보니까 행정직하고 소수직렬하고 근무연수를 비교했을 때 그분들이 근무연수는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직은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5년으로 봤다, 6급에서 승진하면 5년 기준으로 된다, 10년 기준으로 된다, 이렇게 봤을 때 행정직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직렬이라든가 직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어쨌든 전문적인 것을 전문가를, 전문직을 직접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행정직하고 와의 근무연수가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비교했을 때 하더라도 그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소수직렬도 그래도 사무관으로 승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인사는 우리 시장님께서 고유권한을 가지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부서에 세무도 5급이 없고 사회복지도 없고 그다음에 지적은 현재 지금 없으시죠?
퇴직하고 지금 없는 상태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이번에 4월 달에 승진임명 되신 분 한 분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 4월에요. 그러면 지적은 있으시네요.
그다음에 공업도 없고 여러 가지 직렬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고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근무연수가 모자란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지만 제가 이제 확인해 본 결과는 근무연수에 다 도달하신 분도, 또 지나신 분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소수직렬이라 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재적소에 인사승진이라든가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어쨌든 정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직렬마다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5급 중에서 행정직렬 외에는 아홉 분이 있습니다.
아홉 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 행정직은 열 명 있고 그 외에 세 명 그리고 4월 달에 기술직 한 명 더해서 네 명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무직이다 그러면 세무직에 과장이 있어야 하는 게 맞죠.
전산과는 전산이 있어야 되는데 세무과에 현재 맨 위에 있는 분은 6급 상위직이 다른 직렬에 비해서 경력이나 이게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 되지 않은 거죠.
상위직급에 있는 분이 어느 정도 순위가 올라가면, 과장을 달면 체계가 어느 정도 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9급이 결원 시에는 그 직렬에 맞는 해당 직렬에 맞는 사람을 경영과 능력을 고려해서 임명대상자를 선정해서 승진을 시키도록······. 아마 모든 것에 다 경력이 똑같다면 직렬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세무는 세무과에 있는 정원 20명이면 9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이렇게 정해져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존에 행정직이라고 하는 자리에 다 이제 이게······. 행정직은 2019년 말에도 78명이 6급이었는데 지금 70명으로 줄었습니다.
보직을 가지고 있는 행정직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다 소수직렬한테 제가 봤을 때는 보직을 줬다, 행정직 보직을 줄인 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공업이나 그리고 세무나 어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력이 되면 같은 선상에서 공정한 기회 속에서 승진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부 제가 충분히 동의가 갑니다.
설명하신 것에 충분히 동의가 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업, 전산, 세무, 사회복지, 농업 이런 소수직렬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위원 정계숙
이분들이 전체 승진대상인데 승진 안 시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직렬 중에서 행정직하고 비교했을 때는 행정직은 6급 승진한 지가 8년 됐고 소수직렬은 5년 됐고 그러면 당연히 행정직이 먼저 가잖아요. 승진하게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위원 정계숙
그랬을 경우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엇비슷하다라고 생각이······. 엇비슷한 상황이면 소수직렬도 이제 곧 퇴직하실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퇴직하시는 분을 비교했을 때 행정직들이 이제 진급을 하게 되면 그분은 사무관도 못하고 아예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그래도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배려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경우에 소수직렬도 근무연한이 행정직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승진을 하고 퇴직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많이 차이나고 그런 사람이 많은데 승진을 안 시켰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보면 몇 분은 그런 게 있어요. 요인이요.
그래서 소수직렬이 어쨌든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다들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지만 어쨌든 저는 민원부서에서도 많이 시달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승진의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소수직렬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고 불이익 주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해서 경력과 연륜을 고려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5급 같은 경우는 거의 복수직렬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복수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도 그래도 승진하고 퇴직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그분들도 잘 챙겨서 골고루 승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우리 동두천의 인구가 좀 많이 줄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2006년도 이후에 한 4,000명 이상 준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뭐 한 달 사이를 보면 계속 줄어지는 것 같아요.
엊그제 보니까 9만 4,008명 정도로 나타나던데 9만 4,000명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관내 관외거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요즘 젊은 층들이 최고의 직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9급을 보면 관외가 지금 더 많거든요.
9급이면 우리가 임용시험을 보고 초임발령 받아서 오는 솔로라고 일명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동두천에 어떤 기회를 가져서 공무원이 됐다면 우리 동두천을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의 하나가 또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둬서 우리 지역 발전에 공헌을 하고 동두천시민으로서 함께 공생을 해 나가는 게 도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뭐 특별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서울에 또 원래 살다가 서로 부부가 떨어져서 못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혼자서 초임발령 받아가지고 공무원이 됐다고 하면 저는 우리 동두천으로 주소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 동두천시에서 공직생활을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인구문제나 아니면 또 여기에 주소를 둬야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근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 9급은 사실상 관외가 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인사가 지역제한 없이 하다 보니까 외부 인원이 80% 이상 됩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내 거주자가 18명, 48명 중에서 18명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외부에서 들어온 인력이 평균 80명씩 들어오다 보니까 9급이나 이제 그 9급까지만 관외에서······. 8급부터는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9급이 관외 47명, 관내 43명입니다.
그런데 8급이 되면 관내가 104명 관외가 38명 완전히 역전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76%:24%가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76%가 관내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신규직원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80%가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일단은 서울이나 인근에서 통학을 하다가 그래도 주소를 옮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8급이 되면 주소를 옮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관외 거주에 대해서 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지는 못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장기교육, 파견 나갔을 때 관내 거주 공무원한테만 우선권을 주겠다, 그리고 도 전입시험 보는 것도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요.
그다음에 해외배낭여행 갈 때에도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 우선으로 선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책을 주고 있고 저희가 수시로······. 시장님도 말씀하시지만 관내로 다 전입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면 사실상 650명 현황 중에서 485명이 관내고 관외가 155명인데 아주 저거한 건 아니라 관내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공식적이나 강제적으로는 못 하지만 그렇게 많이 관내로 주소를 전입할 수 있도록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그동안에 저희 7대 때부터 관내 거주를 좀 많이 희망을 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또 지금까지 많이 개선을 해 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보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9급 처음 들어오는 우리 새내기 공무원들은 또 관외에 거주하면서 우리 지역 정서를 좀 쉽게 더 공감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또 애향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과 공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 반영해서 우리 지역을 더욱더 살고 싶은 어떤 동두천을 만들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공무원의 후생복지일 수도 있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또 민원을 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민원인을 많이 대면 접촉하는 직인들에게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요.
요즘 사회에서 전염병에 대해서 많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대면접촉을 많이 하는 부서 직원들에게는 순차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방접종해서 시민들은 안전하고 또 공무원들은 조금 더······. 그러니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 또한 시민들을 대면접촉을 하는데 있어서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가 독감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위원님께서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특히 대민접촉하거나 아니면 이것은 특정한 것보다도 전공무원으로 해서 독감예방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그렇게 조금 제가 몇 분한테 이런 걸 들었거든요.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민원실에 갔는데 기침을 하거나 이러면 의무적으로 맞춰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뭐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순차적으로 이런 복지가 후생복지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공무직공무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직공무원들이 현재 154명으로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정원 154명입니다.
현으로는 1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154명 위로는 더 이상은 뽑을 수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게 우리가 받은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위원 박인범
지금 그렇다면 이 정원가지고 이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런 공간에서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요?
과중되거나 힘들어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현장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일의 양이 많거나 그런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중이 되어서 부하가 된다든지 그런 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 시민들께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도 초 정도 2019년 초 정도까지는 그래도 골목길 청소가 잘 이루어지고 깨끗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청소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근무를 돌면서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호소하는 데가 상당히 의외로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이게 정원에 관련해서 더 이상 하지는 못 하지만 일을 좀 분할해서 그렇게 해서 좀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이게 일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일을 시켜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좀 한 번 이게 짜임새 있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 보면서 한 번 이렇게 일의 어떤 역할분담을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환경보호과 일이지만 그러나 직제상 전체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인원을 분산배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공무직공무원들께서 과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또 특별히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공무직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좀 따뜻하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어려운 점이 없는지 함께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6분)
◎위원장 김운호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 40분부터 자치행정국 공보전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6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공보전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자치행정국장 정수진입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사항입니다.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이슈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행정 광고를 20개 지면신문 43회 통신사 및 인터넷 언론사 등 8개 매체에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상파 지역케이블 TV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시를 전략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3개의 주 타이틀로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시정홍보물 동두천사랑 시정소식지를 매달 1만 6,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시민명예기자 15명을 통해 10건의 시정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의 SNS를 통해 시책행사축제 등 1,607건을 개제하여 홍보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 및 출입기자단과의 대화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언론인과의 소통, 공감하는 시정 브리핑 1회 인터뷰를 4회 언론홍보로 기고 2건, 보도자료 985건 기획특집기사 3회 등을 언론사에 제공하여 시정홍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정보통신망 운영 및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 편의를 위한 문자메시지, 행정팩스시스템, 모바일행정전화 등을 운영하여 직원편의를 향상시키고 현장형 업무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민원사무처리는 사용 전 검사 15건, 착공 전 설계검토 31건 및 감리원 배치신고 1건을 법정처리기간 대비하여 50% 단축 처리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무선인터넷과 와이파이를 방죽경로당 외 28개소에 확대하여 구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정보통신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접속에 필요한 PC와 인터넷 전화기 등 인증된 2,832개의 단말기를 관리하고 있으며 업무별 접속 정보통신망을 분류하였으며 네트워크 장비 PC 외 원격접속을 금지하고 불필요한 서비스포트 및 사용자 계정을 차단, 삭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보안 시스템 주요 서버 새올, 온나라와 주민등록 등에 침입방지 방화벽 시스템을 운영하고 랜섬웨어 탐지 시스템으로 분기별로 서버를 정기점검 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보안업무 강화를 위해 국가용 보안시스템인 암호장비와 음어자재를 주 1회씩 점검하였으며 무선 도청 및 몰래카메라를 탐지를 분기별로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상시출입자를 지정하고 무선인터넷 보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정보통신 시설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보안 시스템 개선사업을 위하여 노후화된 네트워크 스위치 30대를 교체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무중단 정보시스템 운영 및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발생에 대해 신속 대응하기 위해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올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디스크를 증설하였습니다.
새올 공통기반 시스템의 데이터 증가에 따라 스토리지 디스크를 10개를 증설하여 재난재해 등으로 자료 유실 시에 동두천에서 경기도로 데이터를 동기화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새올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새올행정 등 유지관리 및 맞춤형 상담서비스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 대비 재해복구시스템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공통기반 전산장비 장애 대응 및 재해복구 체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로 변화하는 업무환경에 대처하고 정품의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불법 소프트웨어 실행을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정보화사업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정보자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부서별로 추진 예정인 정보화사업에 대해 사업의 목적성과 중복성, 기술성, 자원재활용성 등을 예산편성 전에 사전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보화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제안요청서 등 작성 시 정보화 관련 법령의 준수사항, 과업요구사항의 적정성, 목표시스템 및 적용기술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사업 성과품의 품질 강화를 위해 사업이 종료된 신규 정보화사업에 반기별로 자체성과 평가 이행 여부를 확인 및 검토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범정부 정보자원관리 포털을 활용하여 정보자원관리 수준을 측정하고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및 유지관리 개선활동을 이행하고 있으며 정보화 자원 등록률은 100% 등록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우리시의 빅데이터 지정과제와 부서의견 수렴을 통하여 과제를 선정하겠습니다.
분석과제(책에는 분석결과로 나옴)를 탑재하여 다양한 업무 정책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입찰공고를 거쳐서 우선협상대상자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빅데이터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활용 체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와 시군 종합평가 대비하여 빅데이터 전문 분석도구와 혜안플랫폼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자체 빅데이터 과제를 발굴 및 분석을 하였습니다.
양질의 공공데이터 제공 창구 자료정비를 통해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데이터를 발굴하여 민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정보보호 보안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통합 보안관제시스템을 통해 해킹, 바이러스의 정보유출 등 사이버 침해에 신속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비인가 2건, 웹공격 1건, 악성코드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고 아울러 정보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공무원 집합교육을 통해 컴퓨터 및 메일 보안 해킹예방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으로 해킹메일 모의훈련과 홈페이지 모의해킹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해로 인한 영향 및 손실을 최소화하는 업무연속성 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보안 준수사항과 정보 및 보안위기 처리기준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용역업체 담당자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적 재정적 부담 및 손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불필요한 파일을 파기하고 신규 파일을 등록하여 2020년 개인정보 파일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및 기본원칙 등 개인정보보호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도입하여 최적의 근무환경에 기여하였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약 181대를 구입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를 교체하여 최적의 근무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지역현안에 맞는 통계자료를 개발 및 제공하였습니다.
2019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당초 2월에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6월에 관내 1인 이상 6,95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명과 대표자명 매출액 등 14개 항목을 조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로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CCTV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방범 CCTV 확대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개소에 방범용 CCTV를 신규로 설치하여 범죄취약지역을 해소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CCTV 지주대에 노란색 시트지 부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CCTV 지주대 148개소에 노란색 시트지를 부착하여 시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로 CCTV 시설물 성능개선 및 보안강화를 하였습니다.
노후 된 비상벨 시스템을 교체를 하였습니다.
CCTV 50개소의 노후 된 비상벨을 교체하여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였습니다.
패스워드 자동 변경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통신실에 있는 운영서버 패스워드의 자동 변경을 통해 보안을 강화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박인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보과에서는 1일 언론보도 자료를 스크랩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죠? 과장님?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지난번에 5월 중에 임시회 때 우리 위원님 여섯 분이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하나의 보도 자료도 스크랩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뭐죠?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그거는 전에 자세히는 안 봤지만 제가 이유는 누락되거나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제 그게 누락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보도자료 스크랩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6월 정례회 때는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그나마 보도 내용이 스크랩에 개제······.묶여서 왔어요. 그 부분은요.
그런데 이제 5분 자유발언은 집행부가 좀 듣기 싫다 하더라도 5분 자유발언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욕구와 열망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지대하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집행부에 전달되는 수단으로서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5분 자유발언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시장님께 정확하게 스크랩해서 보고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듣고 가시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참여를 못 하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네, 앞으로 5분 발언이나 의회에서 일어나는 보도 자료는 하나도 놓침이 없도록 해서 시장님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우리가 지금 언론사에 광고비 예산은 뭘로 조성을 하죠?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홍보예산비로······.
◎위원 박인범
홍보예산비는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네.
◎위원 박인범
네, 그런데 언론 부분에 있어서의 특정 언론사에 최용덕 시장님이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고 해서 광고비를 일체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네, 지금 일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죠? 사실 광고비는 시장님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시의 시정과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계속 알려주는 언론사에 대해서 이렇게 광고비를 우리가 감사의 표시로, 내지는 수고의 표시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전달을 해 줘서 우리시의 시민들께 알리라고 하는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소송을 했다고 해서 개인적인 소송과는 별개로 사실 언론사는 지속적으로 우리 동두천시의 시정과 의정활동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알권리를 알려주는 언론사에 대해서 편파적 대응은 바르지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아무래도 언론사에 우호적으로 우리시의 홍보를 해 주는 것에 대해 특히 광고료가 나가는 건 당연하고요.
아무튼 시장님의 뭐······. 지금 소송 중에 있지만 지금 우리시에 대해서도 가시기사나 이런 것을 계속 쓰고 계시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해결되면 지금 당장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약간 우호적인 기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위원 박인범
그래도······.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면 뭐 또 변화가 있으면 광고료를 좀 드리고 또 우리시는 우리 쪽으로 써 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위원 박인범
네,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말씀이 제가 볼 때는 옳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일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왜 진행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할지언정 그래도 우리가 대언론사와의 집행부의 관계는 그래도 원만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가급적이면 시장님과 언론사가 풀 건 좀 풀고 이렇게 하면서 좀 뭔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 보다 더 좋은 양질의 보도 자료가 우리 시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무엇보다도 어쨌든 그러한 소송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가시기사를 좀 쓴다고 해서 대언론사와의 관계를 지금처럼 그렇게 유지해 나가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마지막 한 말씀 해 주시죠.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시장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하여튼 우리가 공보과에서 언론인과 유대관계를 잘 갖고 저희가 또 중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좀 우리가 말이 외부에서 별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잠재워지고 정말 우리 시정과 의정활동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좀 보도되어서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시에서 하시는 일과 또 의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상세히 알권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지역현안에 맞는 통계 개발 및 제공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준 사업체 조사를 했나요?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네, 했습니다.
◎위원 김승호
사업체 조사는······.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아, 2019년 12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올해는 6월 달에 합니다.
◎위원 김승호
올해는 안 했고, 이제 매년 1년 단위로 하나요?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네.
◎위원 김승호
이 부분은 아주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우리 관내의 업체 현황을 사실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우리 관에서 우리 지역의 현안을 자세히 모른다면 우리 시민들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화폐를 또 사용을 하고 재난 기금을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많은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조사는 우리 공보실에서 매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을 각 부서에 좀 잘 뿌려줘서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 지역에 이런 업체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우리가 통계자료 조사가 6월 초에 시작해서 6월 말 정도에 끝납니다. 6952개의 업체가 있는데요.
그 조사가 끝나면 각종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실과소에 뿌려서 그 자료를 충분히 실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런 부분들을 사업체 조사를 소분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떤 뭐 판매업이라든가 또 음식업이라든가 다양한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분들이나 시민들이 어느 지역에 가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해서 굳이 우리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시간은 급하고 하다보니까 인터넷 구매를 예전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업체 조사에 통계조사를 잘 해 놓으면 인터넷으로 우리 지역에 뭐가 있나 한 번 검색해 보면 금방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업체가 골고루 관계 시청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 또 많이 개선이 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올해······. 작년에 위원님께서 빅데이터 예산을 채워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업체 통계조사를 하게 되면 빅데이터를 조정하는데 접목시켜 갖고서 우리 사업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그 부분을 꼭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방송 쪽에 중앙방송에 홍보비용으로 많이 예산이 지출이 되거든요?
18년도 보면 1억 2,000만 원, 19년도에 1억 50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기가 12월에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방송이요.
JTBC라든가 YTN이라든가 연합뉴스라든가 이렇게 방송이 나가는데 11월, 12월에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방송 횟수가 지금 19년도 것만 나와 있거든요?
19년도가 YTN은 16회, JTBC에 23회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지금 우리가 YTN이라든가 연합뉴스에 11월, 12월에 중점적으로 하는 이유와 그때 어떠한 사항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중점······. 일부로 12월 달에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제가 그때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9월 달에 영상제작이 조금 늦어졌나 봐요.
그래서 동두천시에······.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이 3편이 제작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즐거운 변화’ 하고 그다음에 하는 CF인데 이미지식으로 만든 동영상을 제작을 2건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완료시기가 10월 달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몇 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2019년도 거요.
◎위원 정계숙
19년도요, 네.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영상이 좀 늦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때 방송 송출이 12월에 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위원 정계숙
지금 여기에 보면 19년도는 12월, 18년도에는 11월에서 12월, 그리고 올해에 20년도에는 아직 뭐 어떠한 실정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걸로 봐서 올해 역시······. 올해는 코로나 이런 것 또 여러 여파도 있겠지만 역시 11월에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 지금 뭐 즐거운 변화 이미지 이런 걸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동영상을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보급을 하고 어떻게 방송이 된다는 거죠?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올해는 지금······. 작년에는······. 올해는 나라방송에서요.
지금 놀자숲하고······.
◎위원 정계숙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방송이요.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네, 제가 중앙방송 말씀드립니다.
일단 제작은 나라방송에서 합니다.
제작은 나라방송에서 하는데 제작하는 데는 놀자숲하고 또 별&숲 테마파크 그리고 이제 동부 왕방산 자연휴양림 그다음에 보산동 보산캠프 등을 지금 사전답사 와 갖고서 지금 제작하고 있고요. 계약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말 중으로 영상제작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6월 말로 제작이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7월부터 2개, 우리방송, 나라방송 먼저 방송을 송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JTBC나 중앙방송에서는 우리가 그 부분이 제작이 되면 바로 계약의뢰, 홍보의뢰를 하려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우리 나라방송에서 이거 제작할 때는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되나요?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지금 1500만 원 제작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이제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제가 지금 쭉 검색을 해 봤어요.
우리시가 왜냐하면 이게 방송에 송출되는 것은 웬만한 것은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속해서 18년, 19년 1억원이 넘는 돈을 지금 연합뉴스, JTBC 이런 데에다가 지금 ATVN, 뭐 이렇게 YTN 이렇게 지금 다 하고 있는데도 어떤 것 하나 검색되는 게 없어요.
검색되는 게 없고 이 또한 11월, 12월에 우리시가 방송에 이런 홍보가 되니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시청을 하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문자 같은 거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홍보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시를 알리고 우리시가 어떠한 것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중앙방송으로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색해도 안 뜨고 그런 것조차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저는 제가 여태동안 쭉 있으면서 YTN이나 이런 것에 방송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송을 도대체 우리가 내보내는 건지, 그리고 여기 또 실적을 봤을 때도 지금 18년도 것은 나와있지 않지만 TVN, 그다음에 YTN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연합뉴스, JTBC 이렇게 23회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23회, 17회, 33회 이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렇게 33회······. 19년도로 봤을 때 지금 19년도 자료만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 19년도에 연합뉴스 33회를 뭐가 33회가 나갔냐면 거죠.
어떤 내용의 어떤 홍보가 33회가 방송에 나왔냐는 거죠.
제가 질의 드리는 건 그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나왔는지요.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작년에는 9월 23일부터 11월 25일, 2개월 동안 제작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온가족이 즐거운 숲 레저도시 동두천 이런 제목으로 별앤숲 테마파크하고 자연휴양림 놀자숲 해 갖고서 30초 분량으로 영상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자막방송인가요? 아니면······.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아니, 영상이 30초 분량입니다.
◎위원 정계숙
30초 영상······.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네.
◎위원 정계숙
이런 부분도 예전에 했으니까 계속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한 곳에 우리가 여러 방송을 지금 하나, 둘, 셋······. 네 군데를 지금 쪼개서 하잖아요.
네 군데 30초 나간다고 어떠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역방송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중앙방송을 좀 압축해서 두 군데 정도로 압축해서 나가게 하든지 30초가 아니라 좀 더 길게 해서 비용을 해서 홍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연도 계속 몇 년 째 1억이 넘는 돈을 중앙방송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은 점점 모르고 검색도 안 되고······.
다른 건 웬만하면 다 검색이 되거든요. 그런데 검색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참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여기 방송사가 4개인데 종편방송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역공중파보다는 좀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 4개 방송을 이용했던 것 같고요.
콘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한 걸로 검토해 갖고서 추경을 하든지 송출횟수를 늘리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지역케이블이 두 군데가 있으니까 두 군데를 더······. 시민들이 더 많은 쪽으로, 많이 보는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방송에서 다 제작을 해서 영상 그것만 주면 30초 스쳐가기를 우리가 4개 방송해서 1억 2,000만 원씩 중앙방송에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이번에는 나라방송에서 제작을 하지만 방송송출은 두 군데 우리방송하고 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중앙방송에 대해서 하는 거고, 하여튼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어떻게 우리시를 홍보하는 게 효율적인 건지 또 어떻게 해야 예산이 잘 쓰여지는지 이런 것들 검토하셔서 개선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나라방송하고 우리방송이 송출되는 게 경기북부지역으로 송출되나요?
아니면 경기도권 다······.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서울권은 가지 않고요?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케이블이 달라가지고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이제 JTBC나 채널A 연합뉴스는 전국방송이잖아요?
그러면 JTBC가 지금 지출내역이 이제 4,000만 원인데 그 부분은 방송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죠?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시간대는 오후 저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대보다는 송출 횟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송출횟수를 얼마 만큼 많이 해 주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위원 김승호
이제 우리 동두천에 놀자숲이라든가 휴양림 그런 걸 홍보를 많이 해야 할 시기가 왔는데 그런 부분을 메인방송을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전국방송으로 한번 때려주고 이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좀 줄이더라도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네, 그래서 지금 관광휴양과에서 7월 1일 별앤숲 테마파크하고 놀자숲이 개장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아무래도 중앙방송에서 한번 와서 홍보······. 방영이나 촬영을 한다면 전국적으로 퍼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용객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보편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즐겨찾는 시간에 방송 송출을 좀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행정감사책자 24쪽 보면 CCTV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제센터하고 연계되어 있는 게 생활안전, 도시, 공원, 어린이보호, 아동안전, 차량 방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활안전에 무단쓰레기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무단쓰레기도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쓰레기는 무단쓰레기 투기자의 얼굴을 보이게 하려면 근거리 때가 가능하고 멀리있으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무단투기 이동감시 CCTV를 11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같이 연계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저는 혹시라도 안 되면······. 그리고 무단쓰레기 CCTV잖아요?
그런데 이게 근거리에서도 정확하게 이분들이······. 저도 최근에 무단쓰레기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적발하는 사람을 잡으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거는 근거리나 가까운 데나 먼 데에서 바로 적발할 수 있는······. 그렇게 연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그거는 이제 카메라를 조정을 좀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또 하게 되면 다른 데가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CCTV 이동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된 거거든요.
◎위원 최금숙
무단쓰레기 감시용 CCTV는 그냥 무단투기, 쓰레기투기에만 집중을 해서 목적에 맞게끔 적발을 할 수 있게끔······.그래야지 이게 동두천시가 무단쓰레기로 지금 몸살을 많이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환경이 좋은 동두천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지금 434곳 대수가 1,923대 한꺼번에 다 이렇게 된 건가요?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네.
◎위원 정문영
그럼 몇 명이 보죠?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15명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운영시간은요?
2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맞습니다.
◎위원 정문영
네, 관제용역이 15명······. 그런데 용역계약은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네, 5월 23일 날 한 명이 퇴사했습니다.
◎위원 정문영
퇴사요? 그렇다면 한 명이 부족하면 그걸 보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문제보다는 지금 4개조 근무하던 걸 5개조 근무제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7시부터 15시까지, 오후에는 14시부터 23시까지 야간 22시부터 그 다음 날 07시까지 그렇게 근무조로 3개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면 저녁에서 몇 시간······. 저번에 보면 주간에 6시간, 약간에 5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개조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네.
◎위원 정문영
그러면 주간에 몇시간이에요?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주간 일단은 오전은 07시부터 15시까지요.
◎위원 정문영
아, 15시까지 하시고요.
제가 계산해 본 결과로는 계약서상으로 해서 16명인데 한 명이 모자라서 밤에 근무하게 되면 2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2명이 근무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정상관리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충 중인가요?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지금 거기 용역회사에서 관리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직원이 같이 하고 있고요.
◎위원 정문영
아, 그러면 사건발생 시 관제업무에 차질이 없나요?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네, 차질이 없도록······. 이게 근무조 편성도 배분하는 이유가 관제요원들이 근무시간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서 변경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 전에 그대로 보면 문제가 좀 발생한 걸로 보여요.
문제점이 보이길래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해결을 하셨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박인범 위원입니다.
홍보대사 위촉활동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재능기부와 관련해서 실비보상적 사례금을 지급하여 고액의 예산집행 낭비사례 방지토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개선책을 내놓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왜 이런······.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그건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홍보대사를 재능기부 차원에서 실비보상적 사례금을 하라, 세입세출지침서에 그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행안부 예규 99호에 따라 우리도 내년에는 홍보대장이 됐든 홍보······. 예산을 좀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홍보대사로 있는 정주리 씨나 유민상 씨 등 우리시 홍보대사들을 만나서 재능기부등에 대한 위와 같은 부분을 좀 논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 박인범
앞으로 계획은요?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우리시가 지금 놀자숲이나 자연휴양림, 별앤숲 또 상상공작소나 또 캠핑장 우리가 멋있게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둘레길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아름다운 육상과 탑동계곡 장림, 왕방계곡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쇠목계곡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정말 아름답고 진짜 시원하고 청정한 그런 어떤 시설들이 잘 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그건 시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우리 동두천시의 품격을 높이는 일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정계숙 위원님께서 방송사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지만 23회 방영을 했는데도 기억을 잘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실질적으로 영상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억을 하게 만들고 기억을 통해서 다시 설득을 하고 그것이 찾아오도록, 또 사도록 유도하고 그다음에 오도록 만드는 세 가지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이 거기에 영상에 숨어있는 거라고 봤을 때에 우리가 이 영상을 레저동두천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말 유명 개그맨들이 우리 홍보대사로 있잖아요?
이런 걸 약간의 개그화 해 가지고 그걸 30초를 영상으로 내보낸다면 상당한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홍보대사의 유명세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공공무선인터넷 확대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경로당하고 다중이용시설 29개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경로당이 우리가 지금 110개 경로당이 전체가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네, 아닙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제 여기에 되어 있는 경로당은 이게 지금 설치가 되고 다른 경로당은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네.
◎위원 정계숙
여기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시고 여기를 29개소가 설치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경로당의 우선순위는 일단 우리가 동에는······. 경기도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각 동에서 두 군데나 세 군데 추천을 먼저 받았습니다.
추천순위는 경로당에 이용객들이 얼마만큼 많이 오는가를 먼저 잡았고요.
그다음에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거나 이용이 잘 안 되는 데, 그런 쪽을 우선순위로 잡아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위원 정계숙
여기보면 이제 인원이 글쎄요.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겠지만 여기에 보면 굉장히 인원이 많은 경로당도 빠졌어요.
빠지고 그리고 사실 많이 활용안 하는 데도 들어가 있는 경로당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경로당에 이렇게 보급을 철도청에는 전체 경로당에 와이파이 공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네,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시민의 통신비를 절감시켜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또 웬만한 시설은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작업장이라든가 복지관, 야학이라든가 이런 데 했고요.
공공으로 이용하는 체육센터 같은 데나 복지관 이런 데는 거의 먼저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남은 데가 경로당하고 좀 못한 데가 있는데 경로당을 이제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동두천은 굉장히 이런 와이파이나 공공무선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을 무선······. 여기는 많지는 않지만 경로당이 와이파이가 구축이 되니까 이것도 110개에 대한 경로당을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점차적으로 경로당에 와이파이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요즘 굉장히 핸드폰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어르신들한테는 절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점차적으로 전경로당에 와이파이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네, 빠른 시일 내에 다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저도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꾸준히 공공인터넷이 확대가 됐어요.
잘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외곽지역으로 탑동이라든가 조산이라든가 장림 이런 쪽에 취약한 곳으로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 제가 정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지 않는 곳 순차적으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동양대 근방도 잘 안 터지는 것 같아요.
동양대 근방 제가 전에도 한 번 얘기했던 세코닉스 주차장 이런 데도 조금 신경 써 주셔가지고······. 여기는 이제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는데 잘 안 터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전철역 다니는 곳 동두천역 이런 데는 조금 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인데요.
그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31일부로 181대를 구입했나요?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184대······.
◎위원 김승호
181개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요.
지금 현재 완료가 다 된 거죠?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네, 설치는요.
◎위원 김승호
그러면 컴퓨터는 보통 몇 년 주기로······.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저는 이제 우리 공공컴퓨터 부분은 이제 이걸 교체하더라도······. 이제 교체하는 기존 쓰던 것을 폐기처분하나요?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전부 다 폐기처분하지는 않고요.
사랑의 컴퓨터라고 해서 군부대나 아니면 기부하는 데가 있으면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저는 그 재활용 하는 것을 우리 동두천에 110개의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경로당 가서 보면 컴퓨터가 많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가면 거의 고스톱에 일관하시는데 그런 취미도 좀 살려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로당에 좀 있으면······. 현재 있으면 경로당에 좀 배송을 해서 어르신들이 컴퓨터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제가 지금 당장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이제 전 컴퓨터를 다 교체한 건 아니죠?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아닙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일부 이제 계속 그런 주기적으로 교체······.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주기적으로 5년마다······.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5년마다 다 교체는 못 해 줍니다.
6~7년 된 것도 있고 오래된 순서대로 컴퓨터를 교체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그 부분은 노인복지관하고 협의를 좀 해서 순차적으로 경로당에 지급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검토 말고 꼭 해 주십시오.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네, 저희 공보전산과 업무추진비를 제가 작년에 지난 행정감사 이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중소마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려서 지금 올해 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이후에 7월부터 12월까지 대형마트거래현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총계는 140만 원을 이용하셨고요.
또 행정감사 전 2018년과 행정감사 이후 2019년 동월 대비 대형마트거래를 비교하여 보면 2018년은 170만 원, 2019년은 140만 원 그래서 감소는 36만 원 정도 감소해서 이건 전년 대비 20.40% 감소를 했습니다.
공보전산과는 작년대비 20% 감소했는데요.
조금 더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 차이를 좁혀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시스템을 구축해 놨죠?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네.
◎위원 박인범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시의 어떤 다른 것들을 통계를 내거나 조사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는가 궁금해서요.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우리가 자체적으로 빅데이터를 구성하고 있었는데요.
이건 건축허가라든가 도서 대출, 평생위원회 강좌 부분 이런 분야에서는 우리가 어느 강좌에 인기가 있고 없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2018년도에는 이제 주민센터프로그램에 대한 빅데이터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줘서 한 이유가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들어서 했는데요.
먼저 인구 분석에 대한 것을 먼저······. 전출입이라든가 아니면 직업, 주거지역 같은 것, 교통변화,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어디 병원을 많이 간다든가 이런 것을 업체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카드를 많이 쓰면 어느 지역이 많이 쓰는지 이런 것까지 업체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사가 올해 끝나면 다 보고해서 사업하는데 계획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제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은 축제 행사를 하잖아요?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네.
◎위원 박인범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할로윈 데이 축제라든지 또 한미우호의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제왕적 어떤 행사라든지 소요산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큰 축제를 했을 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외부사람들이 어느 정도들어와서 우리 지역의 경제 활동에 좀 도움을 주는가 그런 것들도 한번 앞으로 분석을 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행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더 변화시키고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을 만들어 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이건 맡은 업체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실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공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3분)
◎위원장 김운호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 45분부터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3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자치행정국장 정수진입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 및 민간 복지자원 확충입니다.
우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운영위원회, 실무분과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착한일터사업 추진과 실무분과 특화사업 4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기능은 민간협의 및 협력을 지원하는 기구로 정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민간협력 복지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희망나눔 행복드림 사업으로 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조성된 정기 및 일시후원 3,084건에 3억 8,130만 원을 조성하여 시민이 시민을 돌보는 맞춤형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자원봉사체계 구축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한마음가족봉사단 재능나눔 운영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수제마스크 5,000장 제작 및 방역소독을 위한 재난재해복구봉사단 운영, 이웃사랑 나눔키트 기부 지원, 재난기본소득 및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원을 위해 8개 동에 매일 4명씩 파견하여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보훈가족 지원 및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분기별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4월 기준에서 1,202명에게 2억 1,300만 원을 지급 하였으며 그 외에도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생활보조수당 등을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11개 보훈단체에 총 1억 4,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복지조사입니다.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맞춤형 급여 4종을 포함하여 총 18종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수급자에 대한 자격 및 적정여부 확인입니다.
먼저 정기 및 월별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연 2회 각 3개월의 기간 동안 실시하고 정기 확인조사 기간 외에는 월별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재산 및 소득 등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13개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1,175건의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2019년 하반기에 1,542건의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급여수급자 인적사항 등 변동사항을 수시 조사하였습니다.
전출입과 주택조사, 근로능력판정 등 급여의 종류와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회신된 2만 5,121건을 조사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올해 4월까지 290가구에 424명의 신규 수급자를 책정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2,420가구에 38억 8,000만 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양곡택배비 및 해산 장제급여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수급자의 자활 및 자립역량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77명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2억 5,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차상위 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차상위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15가구를 신규 모집 하였고 매년 상하반기에 자립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9쪽에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재산기준 2억 4,200만 원,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 위기가정에 무한돌봄 사업을 통해 총 102건에 8,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 사업비로 사례관리 제공가구에 50만 원 범위 내에서 생활지원비 등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동별로 운영 중인 동두천 복지지킴이를 상시적으로 위촉하여 인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2020년 신규 35명을 위촉하여 총 469명의 복지지킴이가 복지소외계층을 연중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긴급지원 추진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1억 1,80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의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중한 질병치료 등을 요하는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553가구에 3억 5,700만 원을 긴급지원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심의를 통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복지사업 기준이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소득이 단절된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등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지원 사항입니다.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입니다.
예산액은 62억 2,6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90%, 도비 7%, 시비 3%입니다.
현재 월평균 3,084 가구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19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소년소녀가정 등에게 제공하는 전세주택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등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인 가구 기준에서 622만 6,000원 이하인 가정입니다.
국민주택규모 85㎡의 주택을 9,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명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고 있으며 향후에 아동복지시설 등에 홍보하여 수혜자를 적극적으로 추가 발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거취약계층 등 주거지원 사항입니다.
긴급지원대상자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쪽방과 노숙인 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매입 및 전세임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입 임대는 2년 단위 계약에 보증금 약 450만 원, 월임대료는 약 10만 원 전후이며 전세임대 역시 2년 단위 계약에 9,000만 원 내에서 5%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월임대료는 기금의 연 2%가 되겠습니다.
현재 14가구가 신청한 상태이며 향후에도 긴급지원대상자와 사례관리대상자를 중심으로 수혜자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기부문화 확산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2020년 기부성금은 33건으로 총 9,255만 3,000원이며 현물은 35건으로 환산금액은 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부금품들은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배분되었습니다.
기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언론에도 보도 자료로 꾸준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를 위하여 모금된 성금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7개 업체가 푸드뱅크를 통하여 취약계층 255가구와 복지시설 30개소에 식품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착한식당은 76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저소득층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저소득층에게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이사 지원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우리 긴급지원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위기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정말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은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난해에 2019년도 예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지원내역을 보면 신청가구가 가장 많은 것이 생계비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그다음에 연료비와 의료비인데 그만큼 어려운 위기가정에서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지원은 정말 일시적인 거거든요.
일시적인 거고 긴급하게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연고자가 없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병원비 지출로 인해서 연락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병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어렵고요.
또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 긴급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본인이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연락을 통해서 이렇게 접수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가 힘들다보니까 자꾸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제 아파요, 많이요.
대부분 이제 위기가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집 안에 갖고 있는 현금도 없고 이랬을 때 수술 날짜를 잡아야 돼요.
수술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빨리 긴급하게요.
이랬을 때에 긴급자금이 긴급하게 지원이 안 되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긴급지원은 사후지원입니다.
◎위원 박인범
사후지원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사후지원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 그냥 그런 사정에 처해 있을 때 가장 고충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게 법으로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사후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꼭?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그렇죠. 이제 이분이 물론 진행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료비는 대부분 긴급한 경우에요.
근데 “당신 조사할 테니까 수술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사후가 되는 거지 실제로 사전에 못해준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전에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대부분 긴급하게 지원하려다보면 이분이 일단은 지금 조사하고 언제 그거 절차 밟아서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수술하고 나중에 사후지원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 박인범
네, 어쨌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그거 안 되는 줄 알았었어요.
사후에만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제도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네, 약간 제도적으로 상당히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하고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우리 갑자기 위기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이런 것들이 정말 무엇보다도 보람이 되고 또 나름대로 서민들이 생각할 때에 도움을 받은 분들은 참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다 얘기들을 나중에 들어보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복지정책과는 그러한 부분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자긍심도 좀 클 것이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러한 긴급지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팔 걷어붙이고 내 일처럼 많이 도와줘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런 분들이 정말 편안하고 그다음에 행복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질문 전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늘 긴급복지에 관한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책자에 국도시비 내역에 보면 자활근로 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있어요.
이게 2018년, 19년, 20년도에 꾸준히 지금 예산이 늘고 있고 2020년도에는 거의 10억 원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어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최금숙
7쪽, 행정감사······.
보조 사업이요.
저희시에 자활센터가 있나요? 과장님?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없습니다.
◎위원 최금숙
아, 없어요? 그러면 이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이건 이제 자활근로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제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의 일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사회복지시설이나 행정시설에 배치해서 이분들의 자활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아니, 그거는 도 자활지원사업하고 간병인 도움 사업이 이런 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자활센터에서 지역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 자활근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는 지역자활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없고요.
위에 말씀하시는······.
◎위원 최금숙
직영으로 하는 것 말씀 하시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자활근로만 저희가 담당하고······.
◎위원 최금숙
아, 직영으로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어떤 일들을 하나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금방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시설에 시설보조 도우미로 일하거나 또 공공근로 자활······.
행정근로 같은 경우는 행정 동사무소나 이런 행정기관에서 청소업무를 한다든지 그런 걸 4시간, 6시간 이런 간격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단순한 일뿐이 없는 거죠?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금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우리 지금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이 행정도우미는 얼마나 되고 복지도우미는 얼마나 되죠?
몇 명이나 되죠? 올해 현재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전체 인원이 73명인데 행정도우미는 한 10여명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도우미로······.
◎위원 정계숙
복지도우미······.
이분들이 어디어디 배치되죠?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일단 뭐 복지관도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도 있을 수 있고 일단 요양원 같은 데도 배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행정복지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전부 동사무소에 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왜 질의 드리냐면 이제 이게 국비가 비율이 높잖아요.
국비가 비율이 높고 자활근로하실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이 일을 한다고 해서 탈수급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이 힘들고 이럴 때는 자활근로하시는, 희망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산을 지금 많이 반납을 하고 있잖아요?
많이 반납이 됐는데 왜 인원이 저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거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또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는지 혹시 데이터 가지고 계시나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이거는 이제 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70~80명 정도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수급자들은 대부분 정말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자들 그것도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수급자들은 좀 적고요, 다만 이제 차상위 같은 경우에 주로 일을 하는데 일단 일반 차상위하고 수급자 중에서 일하면서 정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인력이 대부분 그렇게 수입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는데 대상자가 좀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인원이 적어도 지금 굉장히 많이 적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근로시간에 비해서 그렇게 금액을 적게 받는 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굉장히 선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각 해당기관에다가 저희가 다 공문을 보내나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위원 정계숙
매년 보내고 있어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그리고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요청을 많이 하죠, 대부분.
그래서 하는 거죠.
◎위원 정계숙
그래서 이분들이 뭐 어떠한 특정한 기술이 있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제 홍보가 되면 이게 만약에 우리 시비만 많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이걸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이런 복지도우미나 아니면 행정도우미, 자활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도 가구신청을 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이나 되죠?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직접 제가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10가구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10가구 미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들을 이제 적극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아동시설에 있다가 이제 사회인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나온 그 아이들이 지금 2가구 지원해 주는 부분인가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2가구면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년소녀가정이 10세대가 된다라고 하면 신청이 부족해서 이렇게 적은 건지 아니면······.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이게 이제 여기는 전세주택지원이라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무상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지인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전세주택을 지원해 주는 경우에 2가구라는 거지 그 사람들을 지원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승호
아, 그래요? 그러면 9,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은 금액은 어디에서, LH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 주택은 LH에서 제공을 하고 예산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위원 김승호
이자는요? 이자는 안 받고 무상으로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제 그러면 이 부분은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 거죠?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보통 2년을 계약을 하는데 필요하면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제도적으로 좋은 부분이거든요.
처음 아동시설에 있다가 사회인으로 이제 진출을 해서 이런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소년소녀가장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동시설이나 출소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자원봉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는 강제성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으로서 효과적인 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동두천 자원봉사단체가 꽤 여러 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한 200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200개 정도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일단 이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합니다.
자기가 자원봉사센터에요.
◎위원 정문영
센터에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면 저희가 등록을 받아서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또 활동하도록 통보도 하고 해서 활동하면 결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죠.
◎위원 정문영
그러면 여기에 추진실적 3페이지에 나온 걸 보면 2019년도에 2만 9,71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등록 인원이 그렇습니다.
◎위원 정문영
등록인원이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저희 자원봉사 시민 중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이 거의 3만 명 돼요.
2만 9,719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아, 그러세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위원 정문영
단체 수 205군데에서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아니, 그거는······.
◎위원 정문영
거기하고 다른 건가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다르죠. 왜냐하면 단체는 내가 자원봉사하겠다고 등록신청을 한 그 단체만 얘기하고, 자원봉사자는 개인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 공무원들도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 정문영
아, 궁금해 가지고요.
전체 회원 수는 200군데 되고 전체 인원은 한 8,000명 정도······.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문영
단체 당 평균인원이 41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단체에 등록만 되어 있고 봉사가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또 계중에는 1인당 1,000시간이 넘는······.
단체로 계산해서 1인당 보시면 1,000시간이 넘는 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맞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봉사의 1,000시간이 넘는 데가 상당히 있는데 그게 1,000시간이 넘는 데는 전체 봉사단체 대비해서 한 4%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리고 회원 수는 9% 정도 밖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단체들한테는 열심히 봉사해 주는 단체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더 사기진작을 해 줘서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뭐 시간에 제한을 둬서 거기에 마일리지로 해서 지역화폐를 준다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원봉사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이건 여담입니다마는 제가 어느 책에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내가 자원봉사를 하겠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원봉사를 해 보면 내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그게 내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는 게 어떤 대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정말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그래도 사회에서 우리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이곳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저희 시장님이 또 이건 공약사항이셨어요.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양양을 하겠다고 하는 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서 그동안에 저희 시장님하고 오찬 초대해서 간담회도 갖고 워크숍도 갖고 또 적극적인 사랑표창도 추천하고 또 이제 5,000시간 이상 되는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경기도 지사가 인증패도 수여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수자원봉사자들을 초청해서 우수영화 관람도 이렇게 했었고 또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했었는데 좀 안타깝게도 사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그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예산을 좀 삭감해 주셨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도 위원님들이 좀 관심을 갖고 더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좀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네, 아니 숫자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90%도 저렇게 해 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네······.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일단 뭐 자원봉사사자들이 정말 자원봉사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후원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계숙
네, 보면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보면 이제 기관단체들의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교육, 홍보 이런 것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그다음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정보수집하고 이런 것들 그밖에 자원봉사의 뭐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진흥사업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이 사실 자원봉사센터의 주기능이에요.
그런데 우리시의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우리가 직접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봉사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도 14개 사업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에 꼭 필수적으로 중요하고 좋은 사업들 해 주시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게 노래교실, 동화구연, 맷돌체조, 미술치료, 미용, 발마사지, 울랄라 봉사단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노래교실 맷돌체조 이런 것은 이미 건보에서 각 경로당이고 어디고 안 나가는 데가 없어요.
다 나가요. 그래서 넘쳐요.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과연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것도 우리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잖아요.
각 경로당별로 프로그램 별도로 운영하고 맷돌체조가 됐든 미술치료가 됐든 노래교실이 됐든 이런 거 엄청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재능······.
어쨌든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직접 운영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위원님 말씀따라 또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는데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원봉사의 개념이 이 사람들이 재능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이미용 봉사 또 아니면 노래교실 지금 말씀대로 발마사지, 우쿨렐레 뭐 이런 것들을 정말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돈이 없고 정말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또 그런 분들을 좀 모아서 내가 수주를 안 받고 할 테니 여러분들 와서 부담 없이 배우면 좋겠다고 하는 재능기부차원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약간 좀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런 취미교실이나 이런 걸 배우려면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정 부분 자기 돈 내서 배워야 되는데 이분들은 순수하게 자기 재능봉사로 운영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근데 이제 물론 순수하게 그런 것들을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왜냐하면 참여를 이끌어내고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때에 따라서 우리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아시잖아요, 제가 자원봉사센터의 사업계획이라든가 집행내역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우리시가 경기도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자원봉사센터로서의 역할은 너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참여단체도 너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분들만 가지고 그 단체들을 우리가 충분히 그 단체들한테 그런 봉사를 이끌어내고 어차피 그렇게 많은 단체가 참여한 것은 무언가를 봉사를 하려고 하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저희가 프로그램 관리해 주고 이런 거지,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직접 나가서 참여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제 공모사업을 해서 소외계층 집수리 뭐 도배, 장판, 싱크대, 지붕 뭐 수도, 전기, 샤시, 교체 이런 것도 뭐 해 주고 그다음에 주방 소독, 가구 리폼, 이사, 말벗, 미세먼지 측정 그다음에 경로당, 1:1자매결연사업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추진을 하긴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성과가 높고 잘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시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시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돈을 가지고 봉사하는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전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가 현재도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을 잘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단체들하고도 그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 잘 점검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위원님 하여튼 잘 알겠고요.
저희가 정말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것은 예상 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재료비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에만 지원을 좀 하고 재능기부라든지 순수하게 자원봉사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거고요.
최대한도로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하여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좀 이끌어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추가로 아쉬운 점에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예전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행사는 모든 게 우리 의회한테 일정이 잡혔어요.
어느 순간부터 의회에 일정이 하나도 안 잡혀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벽화그리기라든가 등등등등 뭐 이런 거 할 때도 저희 위원들이 다 현장 가서 확인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했단 말이죠.
지금은 벽화그리기 사업은 없어졌지만 지금 경로당 같은 데 이미용 봉사 이런 것도 자매결연도 하고 많은 행사를 해요.
정말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많이 행사를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고 많은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행사 하나도 저희한테 주간행사 계획이라든가 그런 행사가 공유되는 게 없어요.
그건 왜 그렇죠?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주간행사 계획은 뭐 저희가 짜는 건 아니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하여튼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행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적어도 위원님들한테는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행사를 하고 주관을 할 때 해당 부서에다가 그런 것들을 일정을 알리지 않고 행사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저희는 이제 항상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계획은······.
◎위원 정계숙
받으시잖아요, 행사계획 받으시잖아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위원 정계숙
그럼 그 행사계획이 우리 의회에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동안 그게 안 됐어요.
왜 안됐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안 되고 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또 단체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저희 위원들도 함께 참여해서 봉사할 수 있으면 하고 또 격려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행사에는 항상 시장님이 계시고 항상 시장님 사모님이 계시고 이런 것들이 사진으로 해서 홍보가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좀 그런 주간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자원봉사센터 봉사보험이 들어가더라고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위원 정문영
그 보험의 인원이 이제 작년에 보면 1만 2,466명인데 어떤 사람한테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아, 이게 이제 이 보험은 사실은 저희가 가입하는 게 아니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전국적 단위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인원이 한 3만 명 되거든요?
그 등록인원의 한 40% 정도로 잘라서 가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한 1만 2,000명 정도 돼요.
그 1만 2,000명을 딱 너네 1만 2,000명 해라, 이게 아니라 등록인원의 40% 정도를 전국단위로 이제 잘라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된 거지, 딱 우리 1만 2,000명 해야 된다고 딱 1만 2,000명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위원 정문영
아니, 그래서 그게 상이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저희가 활동하는 인원만큼은 충분히 보호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네, 기부문화 확산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우리 동두천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부가 좀 많이 들어왔나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승호
기부금하고 물품이 현물로 많이 들어오죠?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기부금하고 물품은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을 하나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가급적이면 다 집행을 하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월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키트가 좀 일부 들어왔고 현금으로 지원된 것도 있는데 저희가 현금으로 들어온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손소독제를 구입해서 배부를 했고요.
또 일부 마스크 들어온 것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하고 영세인들 위주로 다 배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그러면 이제 기부······.
배부를 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쪽에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받지 못한 그런 시설도 좀 있더라고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저희가 이제 대부분 시설을 이제 사회복지과나 여성청소년과 보건소나 이런 데와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보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을 하기로는······.
◎위원 김승호
이제 보통 보면 재가센터라든지 사회복지 재가센터라든지 어떤 시설 그런 부분에 손소독제나 마스크 그런 부분들은 전달이 안 됐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만약에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고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다 준 걸로, 나간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확인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위원 김승호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이 어차피 기부 들어온 부분들은 이월하지 마시고 남으면 당연히 이월해야 되겠지만 수요자가 있는데 이월해서는 그건 기부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과장님 우리 여러 가지 바우처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저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관련한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청은 언제 받으시죠? 이용 인원을?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보통 봄에 해가 바뀌면요.
◎위원 박인범
구체적으로 몇 월 달 정도에 받나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이제 보통 지난 연도에 그걸 통보해서요.
보통 1~2월이면 다 받죠.
◎위원 박인범
1~2월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예산은 1억 8,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체가 4개 사업체가 있네요? 현재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2018년도 것을 보면 서비스 이용 인원이 130명인데 이 4개의 안마원에서 동두천시 모 안마원에서는 전체 이용 인원의 75%를 차지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2019년도에 194명이 이용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퍼센테이지 수는 거의 흡사하고 2020년도에 와서는 116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코로나19로 인한 그걸로 상당히 이용 인원이 조금 줄어있는 것 같아요.
현재 1월부터 3월까지 뽑으신 거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75% 선을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사실 이 바우처 사업은 공공 부조적 성격을 좀 띄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을 못 보시는 분들, 시각장애인들이 안마 서비스를 통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에는 이분들 이용자들을 저는 처음부터 신청자 접수할 때부터 그래서 지정을 할 때에 서비스 기관을 저는 우리시에서 지정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대상자를요?
◎위원 박인범
네, 그래도 적정한 어느 정도 비율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업소 선택의 권리는 철저하게 신청자한테 있는 건데 그거를 “당신 이쪽으로 가라, 당신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시에서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다만 이제 안마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 업소가 괜찮다, 저 업소가 괜찮다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내가 신청하는 거지, 그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우처 사업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들도 다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건 바람직스럽진 않다고 봅니다.
◎위원 박인범
근데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 쪽에서 거의 독식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다른 분들은 안마원들은 힘들어하고 한 안마원에서 다 이거 75%를 먹어간다? 저는 이거는 공공 부조적 성격으로서의 어떤 안마 서비스가 이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분이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부당함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시정조치하면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다른 안마 서비스도 있다는 걸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신청 자체는 저희가 배정을 할 수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배정할 수 없다는 그것이 어떤 규정상이나 법에 나와 있는 건가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그렇죠.
◎위원 박인범
나와 있습니까?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그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업이거든요.
서비스업을 A업을 이용할지, B업을 이용할지는 이게 지금 자부담도 있는 거거든요.
전액 100%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
◎위원 박인범
단체가 1,000원씩 더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그래서 다만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그 자기 자부담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서비스의 만족도는 본인들에 따라서 의사결정권이 주어져야지 배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 지고 조금 전에 말씀주신 법률적으로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 그다음에 그런 사업이 어느 한 업체로 몰려간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업도 마찬가지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좀 더 형평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그래서 다 같이 잘 살고 잘 먹고 그럴 수 있는 이 사업으로 이것이 흘러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위원 김승호
바우처 산업을 하는데 있어서 한 쪽에 쏠림현상이 가는 부분들은 본인부담금이 지금 1만 6,000원 정도 있죠?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위원 김승호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업체가 있고 정상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다 받는 업체가 있······.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쏠림이 1만 6,000원 안 받고 그냥 서비스 케어를 해 주는 데가 있고 정상적으로 원칙적으로 해서 본인부담금을 다 받고 완벽한 서비스를 하겠다, 그런 유형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확인을 다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은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부당하게 해서 자기네쪽으로 손님을 유치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면 되는 거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서 그 사람이 똑같은 경쟁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고 그걸 이유로 해서 우리가 강제로 배분하기는 어렵다는 것,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처분한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지도를 많이 했죠.
저희가 가서 현장에 가서 다 확인을 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돈 안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개인 신고를 받고 또 만약에 그게 있으면 저희가 확인도 받고 하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그런 부분에 지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형평성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저도 지금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용을 좀 압니다.
알고 충분히 대처하고 있고 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업체를 절대 두둔하거나 비호하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지금 박인범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모든 업체들이 정말 공평하게 골고루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정말 바람직한데 내가 어떤 사람보다 정말 특단의 서비스를 제공을 더 하고 잘 해서 사람들을 유치하는 것까지, 그것까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개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런 부분은 행정처분을 또 아니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이용자들이 정말 이렇게 갈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저도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의 어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지난번 행정감사 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대형마트 사용을 자제하고 관내에 있는 중소마트나 소상공인에게 많이 매출 하게 하셔서, 사용해 주셔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바지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감사 이후에 7월부터 12월까지 대형마트 거래한 것을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대형마트 거래액이 260만 원 정도 이용하셨어요.
그래서 행정감사 전 2018년과 행정감사 이후 2019년에서 동월 대비 대형마트 거래를 비교하여 보면 2018년은 330만 원, 2019년에는 260만 원, 그래서 한 70만 원 정도는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21%가 감소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노력하셔서 이 갭을 좀 줄여가지고 우리 관내의 상권을 이용하셔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릴 겸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우수사례로 견학을 연 1회로 하시죠?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때는 동별로 몇 분 정도씩 추천을 받아서 가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가실 분들은 다 가시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신청을 다해 봐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뭐 인원 제한한 거나 그렇게 한 거나 별 차이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신청한 사람 다 갈 수 있도록 작년에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아, 그렇게 조치했습니까?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위원 박인범
잘하신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동위원님들이 사실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어떤 기회가 됐을 때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가시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당연히 만들어서 해 드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말 이게 사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실 진짜 손과 발이죠.
그래서 미세혈관과 같이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들고 또 찾아내고 발굴하는 그러한 조직이기 때문에 자긍심 고취에 더욱더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요.
동별로 지원하는 어떤 그것이 내용이 작다고 한다면 좀 더 그분들이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목을 찾아서라도 저는 조금이라도······.
지난번에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씩 밖에 지원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그래서 올해에 조금 더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좀 더 늘려서 그분들한테도 좀 힘을 실어주시는 걸로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8개동에 다 구축이 되면서 우리 주변에 긴급복지라든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떤 멘토 역할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그동안에 이제 새마을에서 했던 지원 사업들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긴급이라든지 정말 발굴 그런 쪽에 어떤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이 없다 보니까 생활하는 사업을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고 또 회원들 간에 중복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 어떻게 보면 동 산하단체만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에 맞는 사업을 각 단체에 부여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게 서로 간의 갈등도 생기지 않고 또 목적에 맞는 사업을 각자의 단체에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 정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희가 채택했던 사업도 하면서 많은 자금을 정말 모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의 긴급지원을 위해서 쓰여 져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김장이나 하려고 그러고 또 선물, 추석 명절 때 선물을 마련해서 전달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쓰여지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복지동에 담당자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저희가 공문으로 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복지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그리고 이제 각 동 협의체에서 1년 사업계획을 한 번 구상을 잘 짜가지고 서로 간에 중복되지 않게 그런 협조도 좀 각 단체 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코디네이터의 예산이 지원되는 게 인건비 포함 얼마죠?
그 중에서 사업비는 얼마고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이게 저희 코디네이터는 사실 인건비만 지원되는 거거든요.
1년에 2명 분 인건비 지원되는 건데, 아마 연간 그게······.
제가 지금 여기 갖고 나오지 않아서······.
측정 인건비가 한 6,400만 원 정도요.
◎위원 정계숙
6,400만 원 정도죠?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고 교육하는 일들을 맡아서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또 1365에 입력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교육을 한 게 몇 번이나 했죠?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코디네이터요?
◎위원 정계숙
네.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코디네이터는 저희가 교육하지 않고 국가차원에서······.
◎위원 정계숙
아니, 그분이 모집을 해서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관리하고 교육하는 일을 하잖아요?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위원 정계숙
교육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 코디네이터가 교육을 시키거나 어떠한 실적을 올린 그런 횟수가 어떠어떠한 게 있냐는 거예요.
교육은 몇 번 했으며 관리는 어느 형태로 하고 있고 그게 뭐 1365에 입력하는 게 관리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저희가 왜냐하면 코디네이터가 2명이잖아요.
2명이고 저희가 정규직으로 전환해 줬잖아요.
그랬으면 그만큼 중요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동안 어떠한 역할을 했고 어떠한 실적이 있냐는 거죠.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그거는 제가 이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분 한 일에 대해서 연간 추진실적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저희가 두 분을 코디네이터로 하면서 또 정규직으로 해 주면서 했는데 그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또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코디네이터라는 그런 직을 다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임무를 부여하는 건데 저희가 인건비 주면서 그분들이 뭐 하는지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자료가 없으시면 그 현황을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잭과장 박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0일 오전 10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5분 감사 중지)

◎출석위원(6명)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운호
간 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