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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4월 21일(목) 오전 09시 56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문화국,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공원녹지과))
□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문화국,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공원녹지과))
(09시 56분 개의)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운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예결특위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이현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 총괄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경제문화국장 조이현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호 예결 위원장님, 박인범 부의장님 그리고 김승호 위원님, 정계숙 위원님, 최금숙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경제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총괄 예산액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15.53%가 증가한 641억 3,300만 원으로 8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문화국 예산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약 11%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20억 7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19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가 사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하는 시 자체 지원금 1억 2,500만 원과 지역화폐 일반 발행액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6,800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방역 물품 지원금 2억 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신규 설치 비용 6억 8,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80억 6,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자재암 붕괴 안내판 설치를 위해 도비 포함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대표관광축제 선정에 따라 도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 수혜율 상향으로 통합문화이용권 1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경기도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예술인 창작 지원금으로 도비 포함 1억 1,170만 원과 문화, 체육 분야 자체 재난지원금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인야구장 야간조명시설 설치와 테니스장 증설 등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7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3,141만 6,000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휴양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77억 3,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소요문화생태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시설과 소요 별&숲 어린이 물놀이시설 용역 및 운영비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시 자체 지원금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 기간제근로자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3,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요 별&숲 상상공작소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인건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68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7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멧돼지 폐사체 처리 방식을 렌더링 방식으로 개선함에 따라서 멧돼지 폐사체 보관을 위한 냉동고 구입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 반입 비율 증가에 따라 양주광역 소각장 운영 분담비 9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패동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내 청소용 공용차량 차고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소요동 태양광 무단투기단속 CCTV 및 경고판 설치를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6억 4,22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공여지개발업무 운영을 위한 안보자문관 인건비로 3,4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제3회 할로윈 축제 개최사업은 재원변경으로 도비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는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자원 활동 창작공연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도비 5,250만 원과 시비 5,250만 원 등 총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작년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억 6,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축산위생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78억 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8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농작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홍보관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6월 킨텍스에서 열리는 농·특산물 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으로 5,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도축장 공원화사업으로 선정된 마니커에 대해서 악취저감시설 및 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비로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분야 자체 재난지원금 21억 3,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부서별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3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김미화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미화
일자리경제과장 김미화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2권 1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1회 추경 세출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9억 6,400만 원 증액한 120억 7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자체재난지원금 1억 2,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수막 제작 등 50만 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자체재난지원금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당 50만 원 250명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으로 4,4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성립전 4,358만 원, 현수막제작 등 성립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민원봉사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발열체크 및 출입관리 등 9명분 인건비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로 중앙시장 누수구간 천막 및 선험통 교체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별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으로 중앙시장 순대국타운 일대에 천막덮개 약 430㎡ 구간이 낡고 훼손되어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선험통 13m가 삭아서 본격적인 우기 전에 천막 및 선험통을 교체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보험 지원으로 2,4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내 화재 및 폭발에 대비한 화재공제 지원사업이며 공모사업으로써 중앙시장 77개 점포, 세아프라자 5개 점포가 선정되었습니다.
보험료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사전 컨설팅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으로 국비사업 16억과 뒷장 115페이지 도비사업 5억 원을 계상하여 총 지역화폐발행지원 인센티브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년도 지역화폐 일반발행 규모를 210억 원으로 증액시켜 인센티브 10% 비용을 추가로 도와 협의하여 지원받았으며 참고로 21년 일반발행 규모는 177억 원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지원으로 7,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ICT특화상권 디지털 사이니지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홍보영상 송출을 위한 홍보동영상 4편 제작비 2,000만 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내 전통시장 4개소에 경기도 권장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동행세일 이벤트 참여 및 작은음악회 개최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시장, 중앙시장, 세아프라자는 동행세일 이벤트 개최로 각 1,500만 원, 제일시장은 작은음악회 개최로 500만 원입니다.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으로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도비매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으로 큰시장, 중앙시장 매니저 도비매칭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으로 2억 5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 적용 소상공인 2,050개소로 2021년 12월 3일 이후 발생한 방역물품 구입 비용에 대하여 1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6억 8,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소요 16통 안마을 일원이며 사업량은 3,030m, 수혜가구는 67세대입니다.
총사업비 11억 3,400만 원으로 도비 외 시비 6억 4,575만 원 대륜사업자 사업 5,085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운영 지원으로 2,500만 원 증액 1억 8,630만 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 원 증액으로 증액 내용은 동두천 염색조합 공동폐수처리시설의 송풍기 모터 교체와 노후설비 점검, 설비 전체 점검 수리비용과 섬유, 가죽 패션위크 개최에 따른 참가 기업 증가로 도비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입니다.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테크노파크 국비매칭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업당 연간 최대 2건 소요 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허, 디자인맵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두드림패션센터 관리로 두드림패션센터 실외기실 공사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드림패션센터 간담회 시 건의에 따른 에어컨 실외기 토출 바람의 원활한 실외 배출을 위한 에어 가이드 및 토출부와 창문과의 높이 조절을 위한 앵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외기 호실 총 1,057개 중 현장 확인 결과 공사가 시급한 30개를 선 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사무용의자 구입비 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1억 7,8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항은 없으며 공무직 보수 호봉제 도입으로 급여가 세분화되어 세부항목별 내부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3,3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반환금 4건 898만 3,000원, 도비보조금반환금 9건 1,870만 7,000원, 기타반환금 1건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한지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문화체육과장 한지영입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쪽입니다.
전통시장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국비예산 8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지원사업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보조내시 확정 및 사업량 확대에 따라 각각 6억 1,032만 원, 1억 4,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도비예산은 국비와 함께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재암 붕괴 안내판 설치에 1,200만 원, 락페스티벌 개최에 4,500만 원, 경기도 대표 관광축제사업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지원사업에 4,053만 원, 예술인 창작지원금 사업에 5,850만 원, 공공미술프로젝트 지원에 6,0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3,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1회 추경 예산 편성 요구액은 80억 6,358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6억 8,83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2023년 추진 예정으로 1,6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재암 붕괴 안내판 설치는 자재암에 설치된 안내판이 기둥 붕괴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어 자재암 붕괴 안내판 설치를 위해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동두천 락페스티벌 개최지원사업 및 경기도 대표관광축제사업 지원에 대해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두천 락페스티벌이 경기도 관광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기존 한미협력사업으로 편성된 동두천 락페스티벌은 1억 6,000만 원을 감액한 9,000만 원으로 경기도 대표 관광축제사업 지원은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축제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지원사업은 합창단 및 농악단의 노후된 공연복 교체를 위해 800만 원을 증액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은 문화원 사무국장, 사무과장에 대해 올해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 107만 4,000원을 증액한 8,7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은 예총 사무국장, 사무과장 인상분 107만 4,000원과 예총 차량 구입비 3,332만 원을 반영해 1억 2,07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문화누리카드사업은 문체부 내시 확정 및 사업량의 증가로 국도비 포함 1억 8,420만 원이 증액된 8억 8,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전문인력 운영지원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사업비 증가 등에 따라 386만 원이 증액된 1,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는 확정예산에 도비가 3,000만 원 증액됨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 시비를 감액한 사항으로 총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문화 콘텐츠개발사업은 경기도 공모 참여 및 선정에 따라 도비 1,000만 원에 대한 대응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예술인 창작 지원금 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분야 자체재난지원금사업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시설 보수는 전시실 내 프로젝트가 노후화되어 교체코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벚꽃맞이 행사 예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사회인야구장 조명탑 설치 예산으로 4억 원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한 면 확충을 위해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수영 종목을 추가하여 900만 원을 증액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체육회 운영입니다.
시체육회 사무국 직원 급여에 대하여 2022년도 공무원봉급표 및 보험료 인상분,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3,141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2,9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경기도의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360만 원을 증액한 2억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해 기본경비자산취득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21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도비반환금으로 총 14건 1억 28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니까 노래연습장, PC, 오락실, 영화상영관, 체육시설, 종교시설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4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요구가 있었고 또 작년에도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야 되지 않냐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이 지금 시기적으로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코로나가 다 완화돼서 정상영업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이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효과성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미 풀어져서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5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시기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지 추경에 편성되어야 될 성격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작년에도 문화체육이나 소상공인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한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지금 코로나가 지금 종식이 돼서 이제 모든 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이분들이 기존에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분들께 약간 지원이랄까 이렇게 하는데 일단 시기는 지원 시기는 지금 당장 지급을 하는 건 아니고요.
6월 이후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계숙
제 얘기는 지원을 하지 마라가 아니고 지원을 하려면 좀 더 이제 진작에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 얘기고 지금 선거 앞두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또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완화돼서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50만 원씩, 100만 원씩 주는 이런 것들이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위원 정계숙
이런 것들이 밖에서 많은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런 것들을 마치 선거홍보용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바깥에서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편성을 하려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된다, 제 얘기는 이거거든요.
추경에 시기적절하지 못하고 이미 또 영업시간 다 완화가 돼서 영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50만 원씩 이렇게 이제 주는 게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진작에 작년에 진작에 좀 지원이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셨어요. 시민들이.
지원해 주면 좋겠다, 정작 어려울 때는 안 해 주고 지금 영업이 완화됐는데 지금 해 주는 게 시기적으로 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보시면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공공미술프로젝트 지원과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2억이죠?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대상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대상은 저희가 이미 선정이 끝났고요.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11개 팀이 들어왔습니다.
11개 팀이 들어와서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프로젝트 심사를 통해서 1차, 2차 심사를 통해서 지금 4팀을 선정했는데요.
4팀 중에 한 팀은 이제 포기자가 발생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5월 이후에 다시 재공고를 해서 한 팀 내지 두 팀을 더 추가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뭐 보통 한 4,000에서 5,000 정도‧‧‧‧‧‧.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5,000만 원 이내로 하고요.
◎위원 박인범
이게 이제 그러면 대상들이 어느 분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저희 지역 예술작가분들이시고요.
지금 선발되신 분들은 보산동 공방거리에서 지금 지역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작가 협회에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미술협회에 가입되어 계신 분도 있고요.
그냥 동두천에서 지역작가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 팀 해 가지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11개 팀이 이번에 지원해서 거기서 이제 4개 팀을 지금 이제 선정을 하셨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위원 박인범
선정을 하는 데에 기준을 누가 심의를 의결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그것은 저희가 다섯 분의 위원을 선발을 했는데요.
전문가로 해 가지고 뭐 교수님도 계시고요.
아니면 뭐 그런 전문지역에서 작품을 선발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으로 다섯 분 위촉했습니다.
다 외부인사로 위촉을 했고요.
◎위원 박인범
제가 볼 때는 네 팀을 선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위원 박인범
왜냐하면 지금 전업작가들이 상당히 생활이 참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있는 것 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에 가능한 한 많은 작가들이 이런 공공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좀 더 자신의 어떤 작가 활동에도 용기를 갖고 일할 수 있고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호를 더 개방해 나가는 것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위원 박인범
또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6,000에 시비가 1억 4,000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과감하게 우리 시가 한 4~5억 정도 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같이 수렴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작가들의 지금 고통스러운 어떤 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작가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러한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작년에는 이게 1억 1,000만 원으로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이것을 도비 공보에 참여해서 도비예산 3,000만 원을 확보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시에서 포기한 예산 3,000만 원까지 저희가 추가로 받아서 이번엔 2억으로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내년에는 이게 더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우리 시의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127쪽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추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설치가 어느 쪽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지금 테니스장 그 앞에 보면 약간의 공터가 테니스장이 니은 자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네모난 약간의 공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한 면 더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승호
주차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거기 빈 땅이 있어서 거기다가 한 면 더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승호
네. 거기 추가하실 때요.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위원 김승호
지금 이제 기존의 테니스장을 보면 좀 딱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위원 김승호
무릎 관절에 상당히 안좋다, 그런데 지금 할 곳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저희가 거기서 지금 몇 번 만나 뵀거든요.
테니스장 협회 임원들하고 몇 번 만나보고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딱딱해서 힘들다는 우레탄 저희가 이번에 그것도 공사하면서 다 정비를 할 거고요.
하고 지금 조명이 어두워서 그 이제 네 면 되어 있는 조명이 어두워서 그게 비가 오거나 야간이 될 때는 좀 의견들이 있으셔서 조명도 다 교체해서 불편이 없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무엇보다도 사용하시는 분들의 충분한 의견 듣고 설계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항상 우리가 어떤 사용자의 의견 듣지 않고 공사하시는 분들의 의향대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7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관광휴양과장을 대신해서 권별 관광정책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관광휴양과장님이 교육 중이신 관계로 관광정책팀장이 대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휴양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8,286만 5,000원 증액한 총 77억 3,6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요문화생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여름철 개장 예정인 소요문화생태공원 내 어린이공원 물놀이시설 운영예산 2,200만 원과 소요 별&숲 테마파크 내 어린이 물놀이시설 운영예산 2,200만 원을 통합하여 발주하고 안전관리자 등 인력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운영비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행업 등 자체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등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등록여행업 13개소에 10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자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자연휴양림 시설 청소인력 부족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추가 채용하고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4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 심사위원수당 45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소요 별&숲 테마파크 운영입니다.
소요 별&숲 테마파크 내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용역비는 어린이공원 물놀이시설 운영용역비에 통합 증액하고 본 사업예산 2,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1,0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공지도사 운영입니다.
소요 별&숲 내 상상공작소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목공지도사 채용인건비 1,49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작년도에는 목공지도사 2명의 인건비가 지원되었으나 금년도에는 도비지원사업비 축소로 지도사 1명만 자연휴양림 내 나눔공작소에 배치되어 있어 소요 별&숲 상상공작소 목공지도사를 신규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휴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관광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휴양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임기환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환경보호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전체 예산 251억에서 17억이 늘어난 268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자산취득비로 블랙박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비용으로 전체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확정내시가 됨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남은 예산을 쓰게 돼서 시료채취비 및 운송비를 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멧돼지 폐사체 보관용 냉동고 구입이 되겠습니다.
1,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데 멧돼지 폐사체에서, 이것을 지금 소각 및 랜더링으로 변하는 추세입니다.
랜더링하기 전에 보관하고 보관해서 사체 수도 확인할 겸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지금 적환장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EM센터 캐비넷 구입비로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EM센터는 현재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자원시설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EM센터에 캐비넷이 부족해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관련입니다.
이것도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늘어나서 예산을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해서 1,0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비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노후경유차 운행단속시스템 운영비와 유지보수비입니다.
저희가 2019년에 설치를 해서 3년간 A/S를 받았는데 저희가 운영비 같은 경우는 통신비하고 전기료를 1월부터 3개월분을 저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착오로.
그래서 3월 달에 저희가 유지보수를 대진테크노파크하고 위탁대행 계약을 함으로써 예산을 유지보수비로 89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전체적으로 150만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용차량 2대를 각각 저희가 국비로 600만 원씩 배정하는데 이번에 평생교육원에서 EV6하고 회계과에서 GV60 해서 2개를 하다 보니까 EV6는 저희가 국비로 700만 원 들이고 회계과에서 GV60은 국비로 34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하니까 150만 원이 늘어나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양주광역소각장 운영부담금입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저희나 양주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됐는데 양주는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것을 소각처리를 다 일부 못하니까 작년 4월에 한 달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반입 비율이 34%에서 38%로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반입 비율로 해서 저희가 계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소각장 자체가 11년 된 노후시설이라서 수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9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용 공용차량 차고지 조성입니다.
7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중앙역 하부공간이 있는데 이게 민원이 계속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민통행 불편을 준다고 그래서 민원이 계속 돼서 이것을 공영차고지로 저희가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소요동 태양광 무단투기 단속 CCTV 경고판 설치사업입니다.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소모품 구입입니다.
단독주택에 보면은 재활용품 분리수거대가 있는데 분리수거를 마대로 하다 보니까 재활용센터의 미화원들이 이것을 다 찢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비닐봉투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 환경미화원 휴게실 씽크대 구입입니다.
씽크대 구입으로 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암롤트럭 블랙박스 및 후방카메라 모니터 구입으로 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캐비넷서랍장 구입으로 저희가 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총량팀을 저희가 사무실을 이동하다 보니까 캐비넷하고 서랍장이 부족해서 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급여 23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임금총액의 0.9% 인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페이지 청소용 공용차량 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화물주차장으로 옮기게 되면 이 공간을 어떤 거로 활용하실 생각이신가요?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중앙역 현재요?
◎위원 정계숙
네.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그것은 현재는 지금 철거를 하고 그대로 추후 사용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임대해서 썼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길을 막고 있다 또 시끄럽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동하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그것을 이동하는 거는 잘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이것을 철거하기에 지금 7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돼요.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네.
◎위원 정계숙
그랬을 때에 지금 그 공간을 우리가 그쪽에 사용료는 지금 연 얼마나 내죠?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그것은 100만 원~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월?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연간이요.
◎위원 정계숙
연 100만 원?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예. 철도청에다가요.
◎위원 정계숙
연 100만 원이면 어쨌든 비싼 비용은 아니잖아요.
연 100만 원이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철거하려면 이것을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을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지 이것을 그냥 돈을 7억이라는 예산을 돈을 들여서 철거만 하고 이것을 무엇을 할 것인지 방안이 없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 공간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걸 철거할 때는 각 부서에 부서 협의를 보셔서 이 공간이 어떤 공간으로 적절한지 여기를 철거하면서 여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이거 다 철거하고 나서 무엇인가 또 조성하려고 하면 또 다시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그런데 거기 하부공간은 저희 소유권이 아니고요.
철도청 소유권이거든요.
그래서 철도청에서 그냥 도로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했던 거라서‧‧‧‧‧‧.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잘 알죠.
잘 아는데 우리가 지금 철도부지 철도하부공간을 주차장으로도 쓰고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을 제 얘기는 우리가 연 임대료를 100만 원밖에 안 내고 적은 임대료를 가지고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먼저 방안을 세워 놓고 이것을 철거를 해야지 사실 여기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그 공간이 무척 큰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철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무 방안이 없다? 저는 이건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공간으로 활용할 건지 현재 있는 상태에서 공간으로 활용을 할 건지 아니면 이것을 철거를 했을 때 여기를 뭐 시민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뭐 등등의 어떤 방안이 있어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철거해 버리고 나중에 무언가 또 하게 되면 또 다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저는 이런 거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7억은 철거비가 아니고요.
이전비가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대부분이고요.
그중에 일부를 철거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이용 목적에 대해서는 저는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람을 돌려서 저희가 쓰던 부지가 비니 사용할 의지가 있는지, 저희 환경보호과로서는 현재는 여기 사용할 의지는 없거든요.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환경보호과에서 이 공간을 사용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 여기 보면 공사비가 6억 3천이나 들어가요. 그렇죠?
설계비 3,000, 감리비 780, 철거비 2,500 이렇게 해서 7억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공간이 무조건 철거를 해 놓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좋은 의견이 있어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거기에 있는 차량들을 다 그쪽으로 화물주차장으로 이전을 하고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 건물이 만약에 없다,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체육시설을 거기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지붕이.
그래서 체육시설 공간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뭐 거기가 실내테니스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높고, 넓고 그래서 한 두 명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여기다가는 뭐 우리 시민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그런데 무조건 철거해 버리고 나면 나중에는 또 다른 걸 할 때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편성은 지금 하셨지만 이게 또 전액 지금 시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는 부서별로 좀 이거를 협의하셔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좀 파악한 후에 철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부서별로 실무협의를 보지 않으셨죠? 이런 것들을 전부 공문을 뿌려서 이 공간을 어떤 거로 활용하면 좋겠냐 이런 의견청취는 안 하신 거죠?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의견 청취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이 공간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알겠습니다.
실무협의하고 그다음에 담당 동하고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부서 간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 철거하는 거는 제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삼육철강 나간 자리에 거기 주민들이 실내 배드민턴장을 좀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하철 철도공사 측에서 지금은 하부에 조립식 설치를 바라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못했는데 지금 기왕에 만들어진 그 부분이 이 배드민턴 전문 동호인들이 아니라 가족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배드민턴장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이라는 건 방향 바람의 영향 때문에 실내가 아니면 굉장히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배드민턴 노후라든가 가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 그 사용을 잘 이용해서 쓰는 게 저는 좋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전철 하부공간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이라든가 그런데 보면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고가 하부공간에 만들어진 곳도 많아요.
그래서 지형물을 이용해서 하는 게 상당히 비용도 적게 들고 또 1년에 100만 원 내면 비용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의 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보충 질의라고 하셔 가지고요.
◎위원장 김운호
예. 보충 질의.
◎위원 박인범
138페이지에 맨 상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요동 태양광 무단투기 단속 CCTV 및‧‧‧‧‧‧.
◎위원장 김운호
잠시만요.
박인범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다. 지금.
더 질의가 아니고‧‧‧‧‧‧.
◎위원 박인범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운호
아, 그건 아니시고‧‧‧‧‧‧. 그러면 제가 잠깐 본 안건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현재 건축가설물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네.
◎위원장 김운호
우리 차량 차고에 그게 중앙동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이유는 건축가설물 자체가 사실 도시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그동안 수없이 이게 민원이 들어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김승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배드민턴장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동호인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수십 년째 살아온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될지 또 결정은 신중하게 내려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승호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 민원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저였는데 거기의 민원은 뭐였냐, 쓰레기 차량을 거기다 보관을 하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위원장 김운호
김승호 위원님, 발언권을 좀 획득을 하시고 제가 얘기를 보충 질의를 할 때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지금 이거 예결위거든요.
의원정담회가 아니니까‧‧‧‧‧‧.
◎위원 김승호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민원청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운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요동 태양광 무단투기단속 CCTV 및 경고판 설치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네.
◎위원 박인범
1,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어떤 일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것을 세우게 세우고 또 설치하려고 하죠?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이것은 이제 22년도 지역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으로서 소요동에서 요청이 와서 소요동에 저희가 태양광 CCTV 이동형하고 고정형 하나씩 그다음에 무단투기 경고판 2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왜 설치하시는 거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이것은 불법폐기물 불법투기 우범지역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지금 태양광 폐기되는 태양광 설치했던 것들을 뜯어다가 갖다가 버리고 그러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아닙니다.
새로 사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인범
설치하고 그다음에 경고판은 무단투기? 쓰레기 무단투기요?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네. LED로 해서 밤에 태양광으로 전지를 받아서 LED로 쓰레기 무단투기경고판을 이렇게 해서 경고해 가지고 LED로 밤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CCTV는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고‧‧‧‧‧‧.
◎위원 박인범
네. 내용은 이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제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아주 우리 시 곳곳에 산재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임도에도 많이 갖다 버리고 또 이 수풀 속에다가 특히 이제 탑동계곡 쇠목계곡 같은 데 가보면 또 그다음에 걸산동으로 들어가는 쪽에 이런 데에다가 막 갖다버리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쇼파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의자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경고판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신고처와 번호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현수막 게시를 작게 해서 시내 또 계곡 구석구석에 달아서 신고처와 해서 시민들이 보는 즉시 전화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는 것도 상당히 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양주소각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소각장 같은 경우 반입 비율이 38%로 증액됐다는 거죠? 증가됐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그거에 따른 지금 분담금이라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작년에 34%였는데 금년에 38%‧‧‧‧‧‧.
◎위원 정계숙
38%?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예.
◎위원 정계숙
4%가 증액된 금액이 9억 3,900이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예.
◎위원 정계숙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38%였을 때 34%였을 때 4%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했죠? 외주를 줬나요?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이거는 소각장 회사에다가 저희가 분담금으로 양주시‧‧‧‧‧‧.
◎위원 정계숙
아니, 제 얘기는 비율이 38%로 했을 때 38%로 비율이 증가된 거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34%였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예.
◎위원 정계숙
그러면 여기서 양주에서 받는 게 34%만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른 데다가 수하를 한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아닙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요?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금년‧‧‧‧‧‧. 34%는 20년도에 반입 비율을 가지고 21년도에 계상한 거고‧‧‧‧‧‧.
◎위원 정계숙
네. 20년도 거‧‧‧‧‧‧.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22년도는 21년도 반입 비율을 따져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34% 이번에 이게 저희가 증가한 거는 양주가 한 달간 저기 수도권매립지로 갔었어요.
◎위원 정계숙
예.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그거하고 소각장 시설을 개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제가 지금 질의‧‧‧‧‧‧.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코로나로 인해서 쓰레기 배출 차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위원 정계숙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분담금이 늘어나서 비율로 우리가 이것을 38%를 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질문도 드리지 않았을 건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34%인데 38%로 반입 비용이에요. 반입 비용.
그만큼 많이 갖다 버린다는, 많이 갖다 태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네.
◎위원 정계숙
그만큼 많이 갖다 태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34%만큼만 우리가 그쪽으로 양주소각장으로 반출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38%를 반출을 시키니까 4%의 금액이 9억 3,000이라는 돈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 작년 같은 경우는 34%만 반출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했냐 제가 이제 그걸 여쭙는 거예요.
나머지를 처리했을 때 비용은 얼마였고 어떻게 처리를 했냐‧‧‧‧‧‧.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쓰레기 배출량은 잔량 양주소각장을 가는데요.
양주시하고 우리 시 비율이 34%면 양주시가 이제 64% 이거죠.
그 비율입니다.
양주시하고 우리 2개 시가 지금 부담을 하는 거니까요.
◎위원 정계숙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34%만큼만 쓰레기를 거기로 갖다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34%만큼 버린 것만 돈을 내면 되잖아요. 분담금을.
그런데 4%가 늘었어요.
38%에 대한 거를 38%를 갖다 버리기 때문에 기본 정해진 양에 대해서 그만큼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늘어난 거에서 9억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34%만 갖다 버렸기 때문에 쉽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4%는 어디다가 외주를 주든지 다른 데다가 처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어느 정도냐 제가 이걸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그 얘기하시면 질문하는 거하고 지금 말이 안 맞거든요.
얘기가 안 맞아요. 지금 질문하는 게.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외주했을 때의 비용 이거가 4%가 증액이 됐을 때의 비용 이걸 한번 비교를 제가 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외주를 줬는데 우리가 만약에 7억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증가를 시키면서 9억이 됐다,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이 차액이 나면서 우리가 더 갖다주는 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외주 줬을 때 10억이었는데 여기는 9억이었어, 그러면 그만큼 금액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제가 그거를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 현황은 모르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그것은 저희가 외주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위원 정계숙
예를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금액 차이가 얼마인가‧‧‧‧‧‧.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그것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것은 현황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66억이라는 돈을 분담금으로 내고 있어요.
내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우리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이거 이렇게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지만‧‧‧‧‧‧.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지금 저희가 양주소각장에 전년도 57억이 들어갔고요.
66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이제 금년에만 특별히 더 부담한 거고 내년에는 다시 줄 겁니다.
◎위원 정계숙
어쨌든 이게 노후되고 그래서 수리비 계속 들어가고 우리가 또 분담금 늘어나고 처리비용 늘어나고 예산이 지금 엄청난데 하여튼 이 부분 우리 시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지금 소각 외에는 지금 수도권매립지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매립은 불가하고 소각으로 지자체별로 각자 소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 정계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8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김성곤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전략사업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회 추경예산안 제2권 143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과 1회 추경 예산액은 16억 4,221만 6,000원으로 당초 13억 3,694만 2,000원 예산보다 3억 52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래부터는 천원 단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여지 개발업무추진 부분입니다.
공여지 개발업무 운영을 위한 안보자문관 6개월간 2명의 인건비로 3,4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도시재생 야간축제 제3회 할로윈축제 개최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도비 2,000만 원을 증액, 시비는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재원 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자원 활용 창작공연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 등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기획공연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문화재단 공기관 대행위탁 사업비로 도비 5,250만 원과 시비 5,250만 원 총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 14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반환금으로 2021년 한미친선교류 협력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이 미집행되어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억 6,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2022년도 제1회 추경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보자문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전략사업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것 보면 미군공여지 관해서라든가 별도의 어떠한 업무도 들어있지 않아요. 지금.
예산을 보시면 아시지만 이 두 사람을 채용해서 전략사업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이 두 분을 채용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공여지가 반환이 안 된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공여지 반환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이 된 건 별도로 없고요.
지금 저희가 캠프북캐슬하고 지금 캠브모빌이 아직 나머지가 반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반환을 위해서 이분들이 저희가 미2사단 측과 국방부하고 미측하고 사전 조율이라든지 또 그쪽 부대장이라든지 부대라든지 국방부에서 또 협조가 저희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보를 또 저희들이 얻고 사전에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안보자문관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이 두 분이면 미군공여지 반환받을 수 있고 미군공여지에 관한 업무가 다 해결됩니까?
잠깐만요.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예.
◎위원 정계숙
지금 이 예산을 우리가 작년 12월에 삭감을 했어요.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예.
◎위원 정계숙
왜 삭감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예.
◎위원 정계숙
그러면 제가 앞전에도 이제 다른 부서에서 이거 예산 편성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이 시장님이 어떠한 정책에 방향성을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채용하는 분이에요.
시장의 임기 얼마나 남았습니까?
시장의 임기 얼마 남았는데 이분들을 편성을 해서 지금 6개월간 이분들을 하겠다? 6개월 동안 미군공여지 반환받고 미군부대 몇 번 가고 무슨 협의를 하고 뭘 끌어내겠다는 거죠?
예산이라는 거는 아무리 그래도 기본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12월 본예산에 편성한 거를 더군다나 이런 거를 추경에 편성을 한다?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그동안 어떤 업무를 했나요?
전략사업과는 이 안보자문관이 없으면 미군공여지 반환하려고 업무 못하고 또 그를 위해서 무슨 어떤 활동과 어떤 업무를 추진했죠?
여태 동안 제가 8년 그동안 근무하면서 의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전략사업과에서 미군공여지 반환에 대해서 어떤 것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앞장서서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안보자문관 2명 딱 채용해서 이 업무를 하시겠다고요?
저는 이 예산 편성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의 의지로 세워진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런 예산은 시기도 적절하지 않고 또 내용도 맞지 않고 그렇게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문화자원 활용 창작공연인데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이것은 경기도에서요, 문화자원 활용에서 이제 창작공연을 하는 건데 이게 경기도에서 경기문화재단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경기문화재단에다가 위탁대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인범
제가 볼 때에 우리 시 사업이 물론 뭐 도비, 시비 매칭이 된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체적인 어떤 우리의 의견과 그다음에 우리 계획이 좀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아직은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고요.
◎위원 박인범
네.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일단 재단측하고 저희가 서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프로그램 공연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사전 협의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창작공연을 상당히 반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문화활동단체라든지 또 경기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으로 반영될 때에는 정책이 없는 예산이 붙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그러한 어떤 계획이 기본적으로 그래도 아우트라인은 서서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경기문화재단에 의지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좀 더 같이 함께하되 자주적인 어떤 그런 계획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해서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그리고 정말 창작공연다운 그런 어떤 면모를 보여주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경기도 문화재단에 이제 의뢰를 해서 모든 문화사업을 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문화회관에 했던 그런 사업이 어떤 거였죠?
문화회관에서 단기성으로‧‧‧‧‧‧.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저희가 일단은 작년에는 동두천 보산동 뮤직센터 그것을 이제 거기서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 안에서 공연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쪽 경기문화재단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었고요.
◎위원 김승호
우리가 경기도의 지원을 이제 50% 받고 우리도 50%를 매칭으로 하는데 주체는 거의 문화재단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의 목소리는 거의 없고 그런 부분이 사실 이제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사업 주체가 되다 보니까 동두천에 대한 어떤 구매라든가 일자리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 동두천이 일단 주도하고 우리 문화를 충분히 피력을 해서 그 사람들이 따라 올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 부분이 좀 부족하다면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여러 사례들을 가지고 재현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네. 사전에 저희하고 1차로 한번 사전미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1억 5,500만 원인데 이중에 5,000만 원은 경기문화재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예. 그러니까요.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그래서 창작공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는 이제 재단에서 하지만 사전에 저희하고 충분히 협의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1차 미팅 때 얘기가 됐으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단기성으로 끝나지 말고 좀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보충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문화재단하고 문화재단에서 5,000만 원을 부담해서 1억 5,500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네.
◎위원 정계숙
도비 50%, 우리 또 시비 50% 문화재단 또 5,000만 원 이렇게 얘기가 되셨다고 하니까 얘기되신 자료, 자료를 보고 충분히 결정하셨을 것 같아요.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요.
일단은 구두상으로만 1차 미팅만 한 거고 앞으로 자료가 나오게 되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냥 구두상으로 얘기만 듣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아니요. 이것은 이미 도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온 거고요.
사전에 저희가 이 예산 내려오고 나서‧‧‧‧‧‧. 결정이 된 다음에 미팅을 한번 한 거고요.
◎위원 정계숙
아니, 예산 편성‧‧‧‧‧‧.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그래서 이제 지금‧‧‧‧‧‧.
◎위원 정계숙
잠깐만요.
예산은 편성을 하되 우리가 지금 예산과목이 공기업 등에 관한 위탁사업이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네.
◎위원 정계숙
예산은 편성하되 우리가 직접 할 건지 문화재단에서 5,000만 원을 줬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탁사업비로 세울 예산이 아니에요.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세우려면 거기서 제안하는 그 내용이 아주 좋아야 되고 그랬을 때에 우리 시의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판단을 해서 이것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전략사업과에서 직접 수행하면 되잖아요.
도비 50% 받고 우리 시가 50% 해서 우리 시가 직접 이것을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 아니, 이것을 왜 우리가 경기재단에다가 이걸 위탁을 주냐고요.
그럴려면 무언가가 장점이 있으니까 위탁을 줬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말이 아닌 서면으로 받아서 문서로 받아서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니,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구두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서위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없이 이거 안 되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이 프로그램이요.
이게 처음부터 어떤 프로그램을 정해 놓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저희 동두천시 문화자원을 좀 조사를 하고 동두천 여건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를 결정하고 나서 진행을 하는 거라서 지금 현재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사부터 저희가 먼저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뮤지컬로 갈 건지 아니면 연극 쪽으로 갈 건지 뭐 이런 게 구체적으로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문화재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정을 했으면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달라고 하는데 서면은 없고 구두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구두로 해서 그런 결정을 하냐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그런데 이게 사업 목적이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북부지역 저희가 문화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문화자원을 발굴을 해서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정하는 거라서 이게 사전에 구두로 했다고만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발굴하는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게 발굴이 됐으면 한 가지만 발굴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중에서 충분히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위원 정계숙
제가 하나만 다시 여쭤볼게요.
경기문화재단에서 위탁사업해 가지고 위탁행사해서 뭐 성공한 게 있죠? 그동안에?
그동안에 연속성으로 이어진 게 있기 합니까, 성고을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된 게 있습니까?
이거 목변경해서 우리 시가 직접 수행하세요.
그리고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울 때는 그것에 대한 장점이 충분히 부각이 되어야 이거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경기문화재단에서 우리가 문서로 우리한테 요구했을 것 같고 제안을 했어도 서면으로 서류로 제안을 했을 것 같아요.
그 경기문화재단에서 온 서류를 공문이 있으면 한 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네. 도에서 당초에 내려온 공문을 그거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하여튼 이것 좀 행사를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2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박태순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먼저 존경하는 김운호 위원장님 그리고 민생추경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계숙 위원님, 그다음에 최금숙 위원님, 김승호 위원님, 박인범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농업축산위생과는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확정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예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78억 200만 원을 본예산 대비 28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시책입니다.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으로 도비 297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16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농기계 폐차 지원사업으로 1,192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관리기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2,0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으로 800만 원을 감액하고 2억 5,100만 원을 국비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312천원을 감액한 48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지원사업으로 849만 4,000원을 증액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화훼농가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사업으로 874만 2,000원을 감액한 6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직거래 활성화사업으로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으로 70만 8,000원을 증액한 3,1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으로 5,37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새영농 운영사업으로 1,300만 원을 증액한 1억 8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법 정보제공사업으로 3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등록사업 1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에 따라 22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설사업으로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지원사업으로 시비 1,076만 원을 감액하고 전액 도비 재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종자 구입사업으로 시비 156천원을 감액하고 전액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사업으로 1,12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공익승마사업으로 192만 원을 증액한 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자체사업으로 시비 360만 원을 감액하고 전액 도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1,901만 4,000원을 감액하고 1억 8,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도축장 공원화사업으로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사업 지원으로 900만 원을 감액하고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시책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 서식 및 홍보물 제작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임금 205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피해 입은 관내 위생업소에 대해서 21억 3,9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89만 원을 감액한 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라 감사하다고 이야기 드리려고요.
이번에 친환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신청을 해 주셨네요.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네.
◎위원 최금숙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임산부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140명 정도가 혜택을 친환경으로 또 이렇게 꾸러미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우리 되게 짧았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신청기간이.
그런데 이렇게 또 앞장스셔 가지고 가셔 가지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주셔서 우리 임산부들이 또 행복한 먹거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특산물 박람회 부스 설치 운영사업이 있죠?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네.
◎위원 박인범
이 사업이 이제 우리 동두천시에서 특산물로 나오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홍보하고 또 알리고자 하는 거죠?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동두천시 그러면 적상추가 아주 상당히 최고 전국적으로 알아줬던 상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특별한 상품이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열무와 이제 얼갈이배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에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서울 인근과 인천 지역에서 상당히 우리 동두천 열무를 최고로 쳐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지 우리 의회에서 의회사무과장을 지내셨던 과장님께서 정무적으로도 많이 판단을 잘하시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산물을 좀 더 확고화시키고 또 탄탄하게 어떤 자리를 잡게 만들어 주는 데에 많은 연구와 또 농민들과의 어떤 협력, 대화, 소통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하여튼간 최대한 농수산품 쪽 개발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163페이지 153페이지 도축장 저감시설 폐기물에 대해서 6억이 계상이 됐는데요.
동두천에 도축장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도축장이 아니라 마니커입니다.
◎위원 김승호
마니커예요?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예. 마니커‧‧‧‧‧‧.
◎위원 김승호
도축장이 지금 없어졌는데‧‧‧‧‧‧.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거기서 도계를 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오염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5개년 동안 5번째 지금 도비사업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540명 정도가 근무를 하더라고요. 직원이.
거기에 또 300명 정도가 저희 동두천시민이더라고요.
월급은 작지만 그래도 시청 다음가는 큰 기업인데 중소기업인데 조금 더 환경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축산부서에서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범적인 개요설명을 해 주신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감사합니다.
(11시 33분)
◎위원장 김운호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권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 총괄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종권
안전도시국장 김종권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호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21.79%가 증가한 1,131억 4,561만 원으로 202억 4,270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동두천시 예산의 19.94%에 해당됩니다.
부서별로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 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107.47% 증가한 90억 9,569만 6,000원으로 47억 1,1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소하천정비에 26억 2,200만 원, 소하천정비에 11억 8,3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배수암거 보수보강 및 정비에 국비 2억 9,500만 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및 정비에 도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21.26% 증가한 197억 2,289만 9,000원으로 34억 5,78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화성맨션 앞 주차장 조성 등 주차장 조성에 11억 4,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에 6억 4,800만 원,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에 8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장기화에 따라 운수종사자 및 운수업체 지원을 위해 국비 5억 3,250만 원을 포함하여 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 편성 사항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0.02% 증가한 110억 7,523만 6,000원으로 26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업무용 의자구입비 120만 원, 21년 시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 편성 사항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44.3% 증가한 267억 2,816만 8,000원으로 82억 58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도로정비 유지관리에 6억 5,000만 원, 노후 가로등 분전함 정비에 1억 2,000만 원, 터널유지관리에 4억 원, 신천 자전거도로 선형 개량공사에 2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 소요산IC 연결교량 설치공사비에 9억 원, 어수로 도로 확장에 2억 원, 지행동~시가지 우회도로 연결에 38억 원,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민숙원사업 8억 원, 평화로 도로정비에 3억 2,000만 원, 동두천시 도로건설 계획 수립용역에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곡촌교 외 14개소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에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 사항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6.9% 증가한 95억 7,932만 5,000원으로 6억 1,78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동두천시 성장계획 수립용역에 2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막골 주변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3억 원, 상패1통 도로계획도로 시설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 사항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33.52% 증가한 9억 4,706만 1,000원으로 2억 3,77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신규사업인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6,000만 원, 단가 상승으로 인한 우리 동네 미관사업 정비사업에 8,000만 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8,200만 원,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개발과 예산 편성 사항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9.12% 증가한 359억 9,722만 5,000원으로 30억 92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캠프 소요 in 경기 조성 사업 착공을 위해 시설비 및 감리비 6억 원,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 사업 공사 착공을 위해 시설비 7억 4,500만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공사 추진을 위한 시설비 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우리 안전도시국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4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권영선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안전총괄과장 권영선입니다.
2022년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10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8억 900만 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2억 8,100만 원 증액된 3억 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교부에 따른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 변경에 따른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 등 9개 사업에 1,392만 원을 삭감하고 민방위 분야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등 3개 사업비 87만 6,000원을 삭감하고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집행하고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에 87만 6,000원이 증액한 18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쪽 하단에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3억 6,400만 원이 증액된 5억 7,1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성립전예산으로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과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하천계곡지킴이 운영에서 29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재원 변경에 따라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과 생애주기별 도민안전교육에 1,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함에 따라 민방위 기술 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등 3개 사업비 61만 3,000원을 삭감하고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집행하고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항목으로 62만 3,000원을 증액한 1,030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민간위탁사업의 무산에 따라 사업비 12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등 2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7억 1,100만 원이 증액된 90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신천변 배수암거 11개소의 보수보강과 신천변 제초사업에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에서 안흥1구간 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5,700만 원을, 안흥2구간 정비사업에 역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11억 8,300만 원을, 송내1구간 정비사업도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26억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천제방 정비사업에서 선업교 인근 포장마차촌 정비에 따라 신문 공고료 등으로 600만 원을 증액한 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지방하천인 상패천 준설에 따른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상패천과 동두천천의 제초와 수목제거 등에 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계곡지킴이 운영에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4대보험료 등 295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차량 2대 임차료와 홍보물 제작비용 등 24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임차차량 2대분의 유류비 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재난관리 추진에서 스마트글라스를 활용한 원격 안전점검시스템 운영에 따른 통신요금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2021년도부터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는 사업으로 장비 등은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시·군에서는 통신비만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등 자체재난지원금은 작년에 시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소상공인 등을 위한 핀셋지원을 각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각 부서에서 선정하는 지원대상자 중에 혹시 누락이나 추가대상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으로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재원인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됨에 따라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사업은 164쪽에 상단 행사실비지원금까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의 재원이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됨에 따라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또한 본 사업의 재원이 소방안전교부세임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집행할 수 없어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이 증액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은 165쪽 중간 민방위교육 운영비 지방민방위대 육성까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됨에 따라 교육훈련과 관련된 기타보상금 622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이버교육에 따른 스마트교육 민간위탁 교육비로 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하단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인 시민회관 대피소 내 응급처치와 방독면, 보호의 등 구입에 따른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전문가 참여 지역특성화 훈련에 따른 어린이집 요양원 등 취약 시설에 대한 화재 대피 등 훈련에 따른 물품 구입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민간전문가 참여 지역특성화 훈련에 따른 훈련강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외부 민간업체로 위탁을 추진하던 경기도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2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쪽 선업교 인근 포장마차촌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600만 원을 더 계상을 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예.
◎위원 김승호
그런데 거기 몇 호나 되죠? 전체?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열 두 동이 있습니다. 건물이.
열 두 동에 기초생활자가 네 분, 차상위가 두 분 지금 파악된 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제 열 두 동 협의는 다 잘 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협의가 저희가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약간 미스했던 게 하천법상 보상 근거가 명확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사시는 분들이 조금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철거해서 퇴보시키기 뭐해서 공익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보상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중투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공익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공익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보상공고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신문 공고료가 별도로 필요해서 추가 계상한 겁니다.
◎위원 김승호
공익사업으로 전환한 건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열악하고 거기 보상받아 가지고 어디 갈 데가 사실 마땅치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행정의 효율적인 면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600만 원을 더 계상을 하면 그분들이 협의사항에 만족할 만한 그런 부분으로 다 충족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글쎄요. 어느 정도 선이 만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감평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갖고 저희가 협의보상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위원 김승호
예. 거기가 지금 우리 신시가지 앞 바라보는 입장에서 쓰레기가 항상 정체돼 있고 또 양주에 환경사업소에 신천 하천을 보면 상당히 잘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막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관상도 안좋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을 조금 공익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적정선에 맞도록 해서 빨리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예. 그리고 저희가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내년도 국가하천사업비로 2억 7,000으로 또 환경부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거기 공사비 쪽으로 해서 시비를 최대한 줄여서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 김승호
네. 하여튼 빠른 추진을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예.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가하천 배수암거 보수보강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예.
◎위원 박인범
11개소에 2억 2,000이 잡혔는데 안전진단을 점검을 했네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안전진단 용역을.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제 나온 거죠?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아니요. 일단은‧‧‧‧‧‧.
◎위원 박인범
판정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예. 그런데 정확하게 한번 하기 위해서 발주를 한 거고요.
11개소는 일단 보수보강은 필요한 상태고요.
◎위원 박인범
11개는 보수보강을 해야 되고 확실하게‧‧‧‧‧‧.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예.
◎위원 박인범
나머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 판정받은 것에 대한 어떤 서류를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저희가 3월 11일 날 발주를 해서요.
그 결과 나올 때까지는 조금‧‧‧‧‧‧.
◎위원 박인범
시간이 걸리나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예.
◎위원 박인범
예. 그러면 나오는 대로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7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정영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교통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2권 1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서 270만 원이 늘어난 1,64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에 성립전예산으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세버스기사 성립전 소득안정자금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차 법인택시 한시 지원에 3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상단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택시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에 297만 1,000원이 늘어난 6,204만 3,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지원에 1,650만 원이 늘어난 4,95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81만 원이 늘어난 492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설치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도 1회 추경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6.6%가 증액된 186억 5,759만 9,000원으로 34억 3,850만 7,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물 및 버스 재정 지원에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에 81만 원이 줄어든 1,215만 1,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내시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43만 8,000원이 줄어든 4억 9,817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고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에 1억 523만 7,000원이 늘어난 2억 1,242만 3,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2,635만 5,000원이 줄어든 6,102만 8,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부담 요구에 따라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역버스 지원사업에 3,68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일괄 지급 후 시·군에 부담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방역필터, 차량 및 손소독제, 마스크, 발열체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에서 성립전예산으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선버스기사 78명에게 각각 150만 원씩 전액 국비로 지난 4월 8일 날 성립전예산으로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세버스기사 12명에게 각각 150만 원씩 전액 국비로 4월 8일에 성립전예산으로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에 3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택시기사 265명에게 각각 150만 원씩 지난 4월 11일에 성립전예산으로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복구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서 교통 분야 자체 재난지원금으로 1억 51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세버스 1개 업체와 9개의 법인 및 조합택시 업계에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990만 3,000원 늘어난 2억 6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단속용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1억 6,000만 원이 늘어난 2억 4,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치 장소는 소방서 삼거리와 터미널 양주 방향 마니커 동두천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5,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치 장소는 2개소로 이담장례식장 주변 보차도 분리대 설치와 장애인복지관 보호구여게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개선사업 지원에 3,300만 원을 감액하여 7,7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1년 11월에 도비 교부로 인하여 제3회 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하였으나 올해 본예산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도비가 중복 편성되어 도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및 일반버스정류장 개선 지원에 11개소에 1억 6,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에서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540만 원이 늘어난 3,2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시설비로 3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탑동, 신천, 동두천, 비둘기 어린이집 등 4개소에 미끄럼 방지 포장과 지행, 송내초교 보차도 분리대 설치 동두천 초교 등 8개 초교에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송내지구 주차장 조성에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이 늘어난 11억 5,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진출입로에 상부갤러리 창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눈이나 비가 오게 되면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인근 원룸 거주 주민의 자동차 라이트 불빛으로 인한 수면 방해 민원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갤러리 창을 설치하여 위험요소와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사무실 조성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사무실 조성에 7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화물차 공영주차장 관제실 사무집기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일원 주차장 조성시설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모퉁이 부분 1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향후 주차타워 조성 등 공유재산 활용의 가치를 높이고자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에 8,375만 원을 평화로 중앙분리대 교체에 7,5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미끄럼방지 포장 강변로와 단위농협사거리가 되겠으며 중앙분리대는 정장로부터 보산사거리까지 약 1km가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21년부터 우리 시에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주한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서 화성맨션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7억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화성맨션 앞 주차장 조성 1차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택시 노후영상 기록장치 교체에 4,842만 원이 늘어난 1억 2,912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택시이용객 감소와 경영악화에 따른 개인택시 조합의 건의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기 14개소 설치사업비로 6억 4,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실 책상 및 의자 구입에 4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증원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도시형 교통모델 국비이자 반납 등 2건에 2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등 4건에 1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노후불법 주정차 전광판 교체에 690만 원을, 노후불법주정차 고정형 카메라 교체에 1,0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광판 교체 장소는 축협사거리와 소요산역 앞의 전광판이며 고정형카메라는 소요산역솨 세무서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영주차장 주차부스 노후 의자 교체에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쪽에 화성빌라 부분에 주차장 매입 부분 7억 9,000 계상한 거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위원 김승호
그 부분이 일부만 매입한 겁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일단은 민원‧‧‧‧‧‧.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됐던 1차부지만 매입하고요.
2차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 추진하는데요.
도시계획 추진되면 나머지 다 같이 들어갈 겁니다.
◎위원 김승호
애초에 계획했던 그 부분 추후에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위원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8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박관섭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197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당초 기정액 110억 7,254만 3,000원에서 269만 3,000원이 증액된 110억 7,5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증감 없이 당초 국비 10억 원이 기후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공구 구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청 단비표 변경에 따라 경제림 조성사업비 118만 8,000원을 감액하고 큰나무조림비는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은 17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당초 3,0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하반기 지난 2021년 하반기 임업직불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산림소득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됨에 따라 850만 3,000원을 감액한 2,2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의 도시 조성사업 부대경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용 의자 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도시숲 리모델링사업과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1분)
◎위원장 김운호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성실한 개요설명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2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인범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일자리경제과장 김미화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운호
간 사 정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4월 21일(목) 오전 09시 56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문화국,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공원녹지과))
□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문화국,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공원녹지과))
(09시 56분 개의)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운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예결특위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이현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 총괄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경제문화국장 조이현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호 예결 위원장님, 박인범 부의장님 그리고 김승호 위원님, 정계숙 위원님, 최금숙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경제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총괄 예산액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15.53%가 증가한 641억 3,300만 원으로 8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문화국 예산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약 11%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20억 7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19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가 사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하는 시 자체 지원금 1억 2,500만 원과 지역화폐 일반 발행액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6,800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방역 물품 지원금 2억 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신규 설치 비용 6억 8,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80억 6,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자재암 붕괴 안내판 설치를 위해 도비 포함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대표관광축제 선정에 따라 도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 수혜율 상향으로 통합문화이용권 1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경기도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예술인 창작 지원금으로 도비 포함 1억 1,170만 원과 문화, 체육 분야 자체 재난지원금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인야구장 야간조명시설 설치와 테니스장 증설 등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7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3,141만 6,000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휴양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77억 3,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소요문화생태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시설과 소요 별&숲 어린이 물놀이시설 용역 및 운영비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시 자체 지원금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 기간제근로자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3,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요 별&숲 상상공작소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인건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68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7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멧돼지 폐사체 처리 방식을 렌더링 방식으로 개선함에 따라서 멧돼지 폐사체 보관을 위한 냉동고 구입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 반입 비율 증가에 따라 양주광역 소각장 운영 분담비 9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패동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내 청소용 공용차량 차고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소요동 태양광 무단투기단속 CCTV 및 경고판 설치를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6억 4,22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공여지개발업무 운영을 위한 안보자문관 인건비로 3,4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제3회 할로윈 축제 개최사업은 재원변경으로 도비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는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자원 활동 창작공연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도비 5,250만 원과 시비 5,250만 원 등 총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작년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억 6,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축산위생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78억 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8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농작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홍보관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6월 킨텍스에서 열리는 농·특산물 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으로 5,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도축장 공원화사업으로 선정된 마니커에 대해서 악취저감시설 및 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비로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분야 자체 재난지원금 21억 3,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부서별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3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김미화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미화
일자리경제과장 김미화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2권 1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1회 추경 세출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9억 6,400만 원 증액한 120억 7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자체재난지원금 1억 2,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수막 제작 등 50만 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자체재난지원금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당 50만 원 250명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으로 4,4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성립전 4,358만 원, 현수막제작 등 성립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민원봉사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발열체크 및 출입관리 등 9명분 인건비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로 중앙시장 누수구간 천막 및 선험통 교체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별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으로 중앙시장 순대국타운 일대에 천막덮개 약 430㎡ 구간이 낡고 훼손되어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선험통 13m가 삭아서 본격적인 우기 전에 천막 및 선험통을 교체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보험 지원으로 2,4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내 화재 및 폭발에 대비한 화재공제 지원사업이며 공모사업으로써 중앙시장 77개 점포, 세아프라자 5개 점포가 선정되었습니다.
보험료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사전 컨설팅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으로 국비사업 16억과 뒷장 115페이지 도비사업 5억 원을 계상하여 총 지역화폐발행지원 인센티브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년도 지역화폐 일반발행 규모를 210억 원으로 증액시켜 인센티브 10% 비용을 추가로 도와 협의하여 지원받았으며 참고로 21년 일반발행 규모는 177억 원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지원으로 7,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ICT특화상권 디지털 사이니지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홍보영상 송출을 위한 홍보동영상 4편 제작비 2,000만 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내 전통시장 4개소에 경기도 권장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동행세일 이벤트 참여 및 작은음악회 개최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시장, 중앙시장, 세아프라자는 동행세일 이벤트 개최로 각 1,500만 원, 제일시장은 작은음악회 개최로 500만 원입니다.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으로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도비매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으로 큰시장, 중앙시장 매니저 도비매칭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으로 2억 5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 적용 소상공인 2,050개소로 2021년 12월 3일 이후 발생한 방역물품 구입 비용에 대하여 1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6억 8,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소요 16통 안마을 일원이며 사업량은 3,030m, 수혜가구는 67세대입니다.
총사업비 11억 3,400만 원으로 도비 외 시비 6억 4,575만 원 대륜사업자 사업 5,085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운영 지원으로 2,500만 원 증액 1억 8,630만 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 원 증액으로 증액 내용은 동두천 염색조합 공동폐수처리시설의 송풍기 모터 교체와 노후설비 점검, 설비 전체 점검 수리비용과 섬유, 가죽 패션위크 개최에 따른 참가 기업 증가로 도비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입니다.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테크노파크 국비매칭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업당 연간 최대 2건 소요 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허, 디자인맵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두드림패션센터 관리로 두드림패션센터 실외기실 공사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드림패션센터 간담회 시 건의에 따른 에어컨 실외기 토출 바람의 원활한 실외 배출을 위한 에어 가이드 및 토출부와 창문과의 높이 조절을 위한 앵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외기 호실 총 1,057개 중 현장 확인 결과 공사가 시급한 30개를 선 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사무용의자 구입비 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1억 7,8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항은 없으며 공무직 보수 호봉제 도입으로 급여가 세분화되어 세부항목별 내부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3,3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반환금 4건 898만 3,000원, 도비보조금반환금 9건 1,870만 7,000원, 기타반환금 1건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한지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문화체육과장 한지영입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쪽입니다.
전통시장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국비예산 8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지원사업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보조내시 확정 및 사업량 확대에 따라 각각 6억 1,032만 원, 1억 4,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도비예산은 국비와 함께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재암 붕괴 안내판 설치에 1,200만 원, 락페스티벌 개최에 4,500만 원, 경기도 대표 관광축제사업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지원사업에 4,053만 원, 예술인 창작지원금 사업에 5,850만 원, 공공미술프로젝트 지원에 6,0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3,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1회 추경 예산 편성 요구액은 80억 6,358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6억 8,83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2023년 추진 예정으로 1,6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재암 붕괴 안내판 설치는 자재암에 설치된 안내판이 기둥 붕괴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어 자재암 붕괴 안내판 설치를 위해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동두천 락페스티벌 개최지원사업 및 경기도 대표관광축제사업 지원에 대해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두천 락페스티벌이 경기도 관광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기존 한미협력사업으로 편성된 동두천 락페스티벌은 1억 6,000만 원을 감액한 9,000만 원으로 경기도 대표 관광축제사업 지원은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축제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지원사업은 합창단 및 농악단의 노후된 공연복 교체를 위해 800만 원을 증액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은 문화원 사무국장, 사무과장에 대해 올해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 107만 4,000원을 증액한 8,7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은 예총 사무국장, 사무과장 인상분 107만 4,000원과 예총 차량 구입비 3,332만 원을 반영해 1억 2,07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문화누리카드사업은 문체부 내시 확정 및 사업량의 증가로 국도비 포함 1억 8,420만 원이 증액된 8억 8,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전문인력 운영지원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사업비 증가 등에 따라 386만 원이 증액된 1,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는 확정예산에 도비가 3,000만 원 증액됨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 시비를 감액한 사항으로 총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문화 콘텐츠개발사업은 경기도 공모 참여 및 선정에 따라 도비 1,000만 원에 대한 대응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예술인 창작 지원금 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분야 자체재난지원금사업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시설 보수는 전시실 내 프로젝트가 노후화되어 교체코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벚꽃맞이 행사 예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사회인야구장 조명탑 설치 예산으로 4억 원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한 면 확충을 위해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수영 종목을 추가하여 900만 원을 증액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체육회 운영입니다.
시체육회 사무국 직원 급여에 대하여 2022년도 공무원봉급표 및 보험료 인상분,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3,141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2,9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경기도의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360만 원을 증액한 2억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해 기본경비자산취득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21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도비반환금으로 총 14건 1억 28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니까 노래연습장, PC, 오락실, 영화상영관, 체육시설, 종교시설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4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요구가 있었고 또 작년에도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야 되지 않냐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이 지금 시기적으로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코로나가 다 완화돼서 정상영업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이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효과성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미 풀어져서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5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시기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지 추경에 편성되어야 될 성격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작년에도 문화체육이나 소상공인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한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지금 코로나가 지금 종식이 돼서 이제 모든 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이분들이 기존에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분들께 약간 지원이랄까 이렇게 하는데 일단 시기는 지원 시기는 지금 당장 지급을 하는 건 아니고요.
6월 이후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계숙
제 얘기는 지원을 하지 마라가 아니고 지원을 하려면 좀 더 이제 진작에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 얘기고 지금 선거 앞두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또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완화돼서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50만 원씩, 100만 원씩 주는 이런 것들이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위원 정계숙
이런 것들이 밖에서 많은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런 것들을 마치 선거홍보용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바깥에서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편성을 하려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된다, 제 얘기는 이거거든요.
추경에 시기적절하지 못하고 이미 또 영업시간 다 완화가 돼서 영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50만 원씩 이렇게 이제 주는 게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진작에 작년에 진작에 좀 지원이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셨어요. 시민들이.
지원해 주면 좋겠다, 정작 어려울 때는 안 해 주고 지금 영업이 완화됐는데 지금 해 주는 게 시기적으로 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보시면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공공미술프로젝트 지원과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2억이죠?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대상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대상은 저희가 이미 선정이 끝났고요.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11개 팀이 들어왔습니다.
11개 팀이 들어와서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프로젝트 심사를 통해서 1차, 2차 심사를 통해서 지금 4팀을 선정했는데요.
4팀 중에 한 팀은 이제 포기자가 발생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5월 이후에 다시 재공고를 해서 한 팀 내지 두 팀을 더 추가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뭐 보통 한 4,000에서 5,000 정도‧‧‧‧‧‧.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5,000만 원 이내로 하고요.
◎위원 박인범
이게 이제 그러면 대상들이 어느 분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저희 지역 예술작가분들이시고요.
지금 선발되신 분들은 보산동 공방거리에서 지금 지역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작가 협회에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미술협회에 가입되어 계신 분도 있고요.
그냥 동두천에서 지역작가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 팀 해 가지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11개 팀이 이번에 지원해서 거기서 이제 4개 팀을 지금 이제 선정을 하셨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위원 박인범
선정을 하는 데에 기준을 누가 심의를 의결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그것은 저희가 다섯 분의 위원을 선발을 했는데요.
전문가로 해 가지고 뭐 교수님도 계시고요.
아니면 뭐 그런 전문지역에서 작품을 선발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으로 다섯 분 위촉했습니다.
다 외부인사로 위촉을 했고요.
◎위원 박인범
제가 볼 때는 네 팀을 선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위원 박인범
왜냐하면 지금 전업작가들이 상당히 생활이 참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있는 것 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에 가능한 한 많은 작가들이 이런 공공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좀 더 자신의 어떤 작가 활동에도 용기를 갖고 일할 수 있고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호를 더 개방해 나가는 것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위원 박인범
또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6,000에 시비가 1억 4,000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과감하게 우리 시가 한 4~5억 정도 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같이 수렴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작가들의 지금 고통스러운 어떤 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작가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러한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작년에는 이게 1억 1,000만 원으로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이것을 도비 공보에 참여해서 도비예산 3,000만 원을 확보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시에서 포기한 예산 3,000만 원까지 저희가 추가로 받아서 이번엔 2억으로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내년에는 이게 더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우리 시의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127쪽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추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설치가 어느 쪽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지금 테니스장 그 앞에 보면 약간의 공터가 테니스장이 니은 자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네모난 약간의 공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한 면 더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승호
주차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거기 빈 땅이 있어서 거기다가 한 면 더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승호
네. 거기 추가하실 때요.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위원 김승호
지금 이제 기존의 테니스장을 보면 좀 딱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위원 김승호
무릎 관절에 상당히 안좋다, 그런데 지금 할 곳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저희가 거기서 지금 몇 번 만나 뵀거든요.
테니스장 협회 임원들하고 몇 번 만나보고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딱딱해서 힘들다는 우레탄 저희가 이번에 그것도 공사하면서 다 정비를 할 거고요.
하고 지금 조명이 어두워서 그 이제 네 면 되어 있는 조명이 어두워서 그게 비가 오거나 야간이 될 때는 좀 의견들이 있으셔서 조명도 다 교체해서 불편이 없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무엇보다도 사용하시는 분들의 충분한 의견 듣고 설계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항상 우리가 어떤 사용자의 의견 듣지 않고 공사하시는 분들의 의향대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7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관광휴양과장을 대신해서 권별 관광정책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관광휴양과장님이 교육 중이신 관계로 관광정책팀장이 대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휴양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8,286만 5,000원 증액한 총 77억 3,6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요문화생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여름철 개장 예정인 소요문화생태공원 내 어린이공원 물놀이시설 운영예산 2,200만 원과 소요 별&숲 테마파크 내 어린이 물놀이시설 운영예산 2,200만 원을 통합하여 발주하고 안전관리자 등 인력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운영비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행업 등 자체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등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등록여행업 13개소에 10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자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자연휴양림 시설 청소인력 부족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추가 채용하고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4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 심사위원수당 45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소요 별&숲 테마파크 운영입니다.
소요 별&숲 테마파크 내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용역비는 어린이공원 물놀이시설 운영용역비에 통합 증액하고 본 사업예산 2,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1,0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공지도사 운영입니다.
소요 별&숲 내 상상공작소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목공지도사 채용인건비 1,49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작년도에는 목공지도사 2명의 인건비가 지원되었으나 금년도에는 도비지원사업비 축소로 지도사 1명만 자연휴양림 내 나눔공작소에 배치되어 있어 소요 별&숲 상상공작소 목공지도사를 신규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휴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관광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휴양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임기환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환경보호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전체 예산 251억에서 17억이 늘어난 268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자산취득비로 블랙박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비용으로 전체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확정내시가 됨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남은 예산을 쓰게 돼서 시료채취비 및 운송비를 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멧돼지 폐사체 보관용 냉동고 구입이 되겠습니다.
1,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데 멧돼지 폐사체에서, 이것을 지금 소각 및 랜더링으로 변하는 추세입니다.
랜더링하기 전에 보관하고 보관해서 사체 수도 확인할 겸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지금 적환장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EM센터 캐비넷 구입비로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EM센터는 현재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자원시설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EM센터에 캐비넷이 부족해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관련입니다.
이것도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늘어나서 예산을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해서 1,0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비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노후경유차 운행단속시스템 운영비와 유지보수비입니다.
저희가 2019년에 설치를 해서 3년간 A/S를 받았는데 저희가 운영비 같은 경우는 통신비하고 전기료를 1월부터 3개월분을 저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착오로.
그래서 3월 달에 저희가 유지보수를 대진테크노파크하고 위탁대행 계약을 함으로써 예산을 유지보수비로 89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전체적으로 150만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용차량 2대를 각각 저희가 국비로 600만 원씩 배정하는데 이번에 평생교육원에서 EV6하고 회계과에서 GV60 해서 2개를 하다 보니까 EV6는 저희가 국비로 700만 원 들이고 회계과에서 GV60은 국비로 34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하니까 150만 원이 늘어나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양주광역소각장 운영부담금입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저희나 양주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됐는데 양주는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것을 소각처리를 다 일부 못하니까 작년 4월에 한 달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반입 비율이 34%에서 38%로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반입 비율로 해서 저희가 계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소각장 자체가 11년 된 노후시설이라서 수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9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용 공용차량 차고지 조성입니다.
7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중앙역 하부공간이 있는데 이게 민원이 계속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민통행 불편을 준다고 그래서 민원이 계속 돼서 이것을 공영차고지로 저희가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소요동 태양광 무단투기 단속 CCTV 경고판 설치사업입니다.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소모품 구입입니다.
단독주택에 보면은 재활용품 분리수거대가 있는데 분리수거를 마대로 하다 보니까 재활용센터의 미화원들이 이것을 다 찢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비닐봉투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 환경미화원 휴게실 씽크대 구입입니다.
씽크대 구입으로 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암롤트럭 블랙박스 및 후방카메라 모니터 구입으로 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캐비넷서랍장 구입으로 저희가 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총량팀을 저희가 사무실을 이동하다 보니까 캐비넷하고 서랍장이 부족해서 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급여 23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임금총액의 0.9% 인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페이지 청소용 공용차량 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화물주차장으로 옮기게 되면 이 공간을 어떤 거로 활용하실 생각이신가요?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중앙역 현재요?
◎위원 정계숙
네.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그것은 현재는 지금 철거를 하고 그대로 추후 사용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임대해서 썼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길을 막고 있다 또 시끄럽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동하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그것을 이동하는 거는 잘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이것을 철거하기에 지금 7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돼요.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네.
◎위원 정계숙
그랬을 때에 지금 그 공간을 우리가 그쪽에 사용료는 지금 연 얼마나 내죠?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그것은 100만 원~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월?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연간이요.
◎위원 정계숙
연 100만 원?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예. 철도청에다가요.
◎위원 정계숙
연 100만 원이면 어쨌든 비싼 비용은 아니잖아요.
연 100만 원이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철거하려면 이것을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을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지 이것을 그냥 돈을 7억이라는 예산을 돈을 들여서 철거만 하고 이것을 무엇을 할 것인지 방안이 없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 공간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걸 철거할 때는 각 부서에 부서 협의를 보셔서 이 공간이 어떤 공간으로 적절한지 여기를 철거하면서 여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이거 다 철거하고 나서 무엇인가 또 조성하려고 하면 또 다시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그런데 거기 하부공간은 저희 소유권이 아니고요.
철도청 소유권이거든요.
그래서 철도청에서 그냥 도로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했던 거라서‧‧‧‧‧‧.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잘 알죠.
잘 아는데 우리가 지금 철도부지 철도하부공간을 주차장으로도 쓰고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을 제 얘기는 우리가 연 임대료를 100만 원밖에 안 내고 적은 임대료를 가지고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먼저 방안을 세워 놓고 이것을 철거를 해야지 사실 여기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그 공간이 무척 큰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철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무 방안이 없다? 저는 이건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공간으로 활용할 건지 현재 있는 상태에서 공간으로 활용을 할 건지 아니면 이것을 철거를 했을 때 여기를 뭐 시민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뭐 등등의 어떤 방안이 있어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철거해 버리고 나중에 무언가 또 하게 되면 또 다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저는 이런 거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7억은 철거비가 아니고요.
이전비가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대부분이고요.
그중에 일부를 철거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이용 목적에 대해서는 저는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람을 돌려서 저희가 쓰던 부지가 비니 사용할 의지가 있는지, 저희 환경보호과로서는 현재는 여기 사용할 의지는 없거든요.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환경보호과에서 이 공간을 사용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 여기 보면 공사비가 6억 3천이나 들어가요. 그렇죠?
설계비 3,000, 감리비 780, 철거비 2,500 이렇게 해서 7억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공간이 무조건 철거를 해 놓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좋은 의견이 있어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거기에 있는 차량들을 다 그쪽으로 화물주차장으로 이전을 하고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 건물이 만약에 없다,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체육시설을 거기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지붕이.
그래서 체육시설 공간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뭐 거기가 실내테니스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높고, 넓고 그래서 한 두 명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여기다가는 뭐 우리 시민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그런데 무조건 철거해 버리고 나면 나중에는 또 다른 걸 할 때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편성은 지금 하셨지만 이게 또 전액 지금 시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는 부서별로 좀 이거를 협의하셔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좀 파악한 후에 철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부서별로 실무협의를 보지 않으셨죠? 이런 것들을 전부 공문을 뿌려서 이 공간을 어떤 거로 활용하면 좋겠냐 이런 의견청취는 안 하신 거죠?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의견 청취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이 공간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알겠습니다.
실무협의하고 그다음에 담당 동하고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부서 간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 철거하는 거는 제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삼육철강 나간 자리에 거기 주민들이 실내 배드민턴장을 좀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하철 철도공사 측에서 지금은 하부에 조립식 설치를 바라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못했는데 지금 기왕에 만들어진 그 부분이 이 배드민턴 전문 동호인들이 아니라 가족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배드민턴장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이라는 건 방향 바람의 영향 때문에 실내가 아니면 굉장히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배드민턴 노후라든가 가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 그 사용을 잘 이용해서 쓰는 게 저는 좋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전철 하부공간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이라든가 그런데 보면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고가 하부공간에 만들어진 곳도 많아요.
그래서 지형물을 이용해서 하는 게 상당히 비용도 적게 들고 또 1년에 100만 원 내면 비용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의 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보충 질의라고 하셔 가지고요.
◎위원장 김운호
예. 보충 질의.
◎위원 박인범
138페이지에 맨 상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요동 태양광 무단투기 단속 CCTV 및‧‧‧‧‧‧.
◎위원장 김운호
잠시만요.
박인범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다. 지금.
더 질의가 아니고‧‧‧‧‧‧.
◎위원 박인범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운호
아, 그건 아니시고‧‧‧‧‧‧. 그러면 제가 잠깐 본 안건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현재 건축가설물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네.
◎위원장 김운호
우리 차량 차고에 그게 중앙동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이유는 건축가설물 자체가 사실 도시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그동안 수없이 이게 민원이 들어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김승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배드민턴장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동호인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수십 년째 살아온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될지 또 결정은 신중하게 내려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승호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 민원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저였는데 거기의 민원은 뭐였냐, 쓰레기 차량을 거기다 보관을 하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위원장 김운호
김승호 위원님, 발언권을 좀 획득을 하시고 제가 얘기를 보충 질의를 할 때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지금 이거 예결위거든요.
의원정담회가 아니니까‧‧‧‧‧‧.
◎위원 김승호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민원청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운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요동 태양광 무단투기단속 CCTV 및 경고판 설치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네.
◎위원 박인범
1,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어떤 일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것을 세우게 세우고 또 설치하려고 하죠?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이것은 이제 22년도 지역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으로서 소요동에서 요청이 와서 소요동에 저희가 태양광 CCTV 이동형하고 고정형 하나씩 그다음에 무단투기 경고판 2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왜 설치하시는 거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이것은 불법폐기물 불법투기 우범지역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지금 태양광 폐기되는 태양광 설치했던 것들을 뜯어다가 갖다가 버리고 그러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아닙니다.
새로 사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인범
설치하고 그다음에 경고판은 무단투기? 쓰레기 무단투기요?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네. LED로 해서 밤에 태양광으로 전지를 받아서 LED로 쓰레기 무단투기경고판을 이렇게 해서 경고해 가지고 LED로 밤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CCTV는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고‧‧‧‧‧‧.
◎위원 박인범
네. 내용은 이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제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아주 우리 시 곳곳에 산재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임도에도 많이 갖다 버리고 또 이 수풀 속에다가 특히 이제 탑동계곡 쇠목계곡 같은 데 가보면 또 그다음에 걸산동으로 들어가는 쪽에 이런 데에다가 막 갖다버리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쇼파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의자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경고판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신고처와 번호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현수막 게시를 작게 해서 시내 또 계곡 구석구석에 달아서 신고처와 해서 시민들이 보는 즉시 전화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는 것도 상당히 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양주소각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소각장 같은 경우 반입 비율이 38%로 증액됐다는 거죠? 증가됐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그거에 따른 지금 분담금이라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작년에 34%였는데 금년에 38%‧‧‧‧‧‧.
◎위원 정계숙
38%?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예.
◎위원 정계숙
4%가 증액된 금액이 9억 3,900이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예.
◎위원 정계숙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38%였을 때 34%였을 때 4%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했죠? 외주를 줬나요?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이거는 소각장 회사에다가 저희가 분담금으로 양주시‧‧‧‧‧‧.
◎위원 정계숙
아니, 제 얘기는 비율이 38%로 했을 때 38%로 비율이 증가된 거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34%였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예.
◎위원 정계숙
그러면 여기서 양주에서 받는 게 34%만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른 데다가 수하를 한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아닙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요?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금년‧‧‧‧‧‧. 34%는 20년도에 반입 비율을 가지고 21년도에 계상한 거고‧‧‧‧‧‧.
◎위원 정계숙
네. 20년도 거‧‧‧‧‧‧.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22년도는 21년도 반입 비율을 따져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34% 이번에 이게 저희가 증가한 거는 양주가 한 달간 저기 수도권매립지로 갔었어요.
◎위원 정계숙
예.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그거하고 소각장 시설을 개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제가 지금 질의‧‧‧‧‧‧.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코로나로 인해서 쓰레기 배출 차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위원 정계숙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분담금이 늘어나서 비율로 우리가 이것을 38%를 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질문도 드리지 않았을 건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34%인데 38%로 반입 비용이에요. 반입 비용.
그만큼 많이 갖다 버린다는, 많이 갖다 태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네.
◎위원 정계숙
그만큼 많이 갖다 태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34%만큼만 우리가 그쪽으로 양주소각장으로 반출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38%를 반출을 시키니까 4%의 금액이 9억 3,000이라는 돈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 작년 같은 경우는 34%만 반출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했냐 제가 이제 그걸 여쭙는 거예요.
나머지를 처리했을 때 비용은 얼마였고 어떻게 처리를 했냐‧‧‧‧‧‧.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쓰레기 배출량은 잔량 양주소각장을 가는데요.
양주시하고 우리 시 비율이 34%면 양주시가 이제 64% 이거죠.
그 비율입니다.
양주시하고 우리 2개 시가 지금 부담을 하는 거니까요.
◎위원 정계숙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34%만큼만 쓰레기를 거기로 갖다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34%만큼 버린 것만 돈을 내면 되잖아요. 분담금을.
그런데 4%가 늘었어요.
38%에 대한 거를 38%를 갖다 버리기 때문에 기본 정해진 양에 대해서 그만큼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늘어난 거에서 9억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34%만 갖다 버렸기 때문에 쉽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4%는 어디다가 외주를 주든지 다른 데다가 처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어느 정도냐 제가 이걸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그 얘기하시면 질문하는 거하고 지금 말이 안 맞거든요.
얘기가 안 맞아요. 지금 질문하는 게.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외주했을 때의 비용 이거가 4%가 증액이 됐을 때의 비용 이걸 한번 비교를 제가 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외주를 줬는데 우리가 만약에 7억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증가를 시키면서 9억이 됐다,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이 차액이 나면서 우리가 더 갖다주는 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외주 줬을 때 10억이었는데 여기는 9억이었어, 그러면 그만큼 금액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제가 그거를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 현황은 모르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그것은 저희가 외주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위원 정계숙
예를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금액 차이가 얼마인가‧‧‧‧‧‧.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그것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것은 현황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66억이라는 돈을 분담금으로 내고 있어요.
내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우리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이거 이렇게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지만‧‧‧‧‧‧.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지금 저희가 양주소각장에 전년도 57억이 들어갔고요.
66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이제 금년에만 특별히 더 부담한 거고 내년에는 다시 줄 겁니다.
◎위원 정계숙
어쨌든 이게 노후되고 그래서 수리비 계속 들어가고 우리가 또 분담금 늘어나고 처리비용 늘어나고 예산이 지금 엄청난데 하여튼 이 부분 우리 시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지금 소각 외에는 지금 수도권매립지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매립은 불가하고 소각으로 지자체별로 각자 소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 정계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8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김성곤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전략사업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회 추경예산안 제2권 143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과 1회 추경 예산액은 16억 4,221만 6,000원으로 당초 13억 3,694만 2,000원 예산보다 3억 52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래부터는 천원 단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여지 개발업무추진 부분입니다.
공여지 개발업무 운영을 위한 안보자문관 6개월간 2명의 인건비로 3,4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도시재생 야간축제 제3회 할로윈축제 개최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도비 2,000만 원을 증액, 시비는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재원 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자원 활용 창작공연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 등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기획공연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문화재단 공기관 대행위탁 사업비로 도비 5,250만 원과 시비 5,250만 원 총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 14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반환금으로 2021년 한미친선교류 협력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이 미집행되어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억 6,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2022년도 제1회 추경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보자문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전략사업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것 보면 미군공여지 관해서라든가 별도의 어떠한 업무도 들어있지 않아요. 지금.
예산을 보시면 아시지만 이 두 사람을 채용해서 전략사업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이 두 분을 채용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공여지가 반환이 안 된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공여지 반환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이 된 건 별도로 없고요.
지금 저희가 캠프북캐슬하고 지금 캠브모빌이 아직 나머지가 반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반환을 위해서 이분들이 저희가 미2사단 측과 국방부하고 미측하고 사전 조율이라든지 또 그쪽 부대장이라든지 부대라든지 국방부에서 또 협조가 저희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보를 또 저희들이 얻고 사전에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안보자문관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이 두 분이면 미군공여지 반환받을 수 있고 미군공여지에 관한 업무가 다 해결됩니까?
잠깐만요.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예.
◎위원 정계숙
지금 이 예산을 우리가 작년 12월에 삭감을 했어요.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예.
◎위원 정계숙
왜 삭감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예.
◎위원 정계숙
그러면 제가 앞전에도 이제 다른 부서에서 이거 예산 편성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이 시장님이 어떠한 정책에 방향성을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채용하는 분이에요.
시장의 임기 얼마나 남았습니까?
시장의 임기 얼마 남았는데 이분들을 편성을 해서 지금 6개월간 이분들을 하겠다? 6개월 동안 미군공여지 반환받고 미군부대 몇 번 가고 무슨 협의를 하고 뭘 끌어내겠다는 거죠?
예산이라는 거는 아무리 그래도 기본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12월 본예산에 편성한 거를 더군다나 이런 거를 추경에 편성을 한다?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그동안 어떤 업무를 했나요?
전략사업과는 이 안보자문관이 없으면 미군공여지 반환하려고 업무 못하고 또 그를 위해서 무슨 어떤 활동과 어떤 업무를 추진했죠?
여태 동안 제가 8년 그동안 근무하면서 의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전략사업과에서 미군공여지 반환에 대해서 어떤 것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앞장서서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안보자문관 2명 딱 채용해서 이 업무를 하시겠다고요?
저는 이 예산 편성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의 의지로 세워진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런 예산은 시기도 적절하지 않고 또 내용도 맞지 않고 그렇게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문화자원 활용 창작공연인데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이것은 경기도에서요, 문화자원 활용에서 이제 창작공연을 하는 건데 이게 경기도에서 경기문화재단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경기문화재단에다가 위탁대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인범
제가 볼 때에 우리 시 사업이 물론 뭐 도비, 시비 매칭이 된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체적인 어떤 우리의 의견과 그다음에 우리 계획이 좀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아직은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고요.
◎위원 박인범
네.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일단 재단측하고 저희가 서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프로그램 공연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사전 협의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창작공연을 상당히 반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문화활동단체라든지 또 경기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으로 반영될 때에는 정책이 없는 예산이 붙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그러한 어떤 계획이 기본적으로 그래도 아우트라인은 서서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경기문화재단에 의지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좀 더 같이 함께하되 자주적인 어떤 그런 계획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해서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그리고 정말 창작공연다운 그런 어떤 면모를 보여주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경기도 문화재단에 이제 의뢰를 해서 모든 문화사업을 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문화회관에 했던 그런 사업이 어떤 거였죠?
문화회관에서 단기성으로‧‧‧‧‧‧.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저희가 일단은 작년에는 동두천 보산동 뮤직센터 그것을 이제 거기서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 안에서 공연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쪽 경기문화재단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었고요.
◎위원 김승호
우리가 경기도의 지원을 이제 50% 받고 우리도 50%를 매칭으로 하는데 주체는 거의 문화재단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의 목소리는 거의 없고 그런 부분이 사실 이제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사업 주체가 되다 보니까 동두천에 대한 어떤 구매라든가 일자리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 동두천이 일단 주도하고 우리 문화를 충분히 피력을 해서 그 사람들이 따라 올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 부분이 좀 부족하다면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여러 사례들을 가지고 재현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네. 사전에 저희하고 1차로 한번 사전미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1억 5,500만 원인데 이중에 5,000만 원은 경기문화재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예. 그러니까요.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그래서 창작공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는 이제 재단에서 하지만 사전에 저희하고 충분히 협의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1차 미팅 때 얘기가 됐으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단기성으로 끝나지 말고 좀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보충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문화재단하고 문화재단에서 5,000만 원을 부담해서 1억 5,500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네.
◎위원 정계숙
도비 50%, 우리 또 시비 50% 문화재단 또 5,000만 원 이렇게 얘기가 되셨다고 하니까 얘기되신 자료, 자료를 보고 충분히 결정하셨을 것 같아요.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요.
일단은 구두상으로만 1차 미팅만 한 거고 앞으로 자료가 나오게 되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냥 구두상으로 얘기만 듣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아니요. 이것은 이미 도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온 거고요.
사전에 저희가 이 예산 내려오고 나서‧‧‧‧‧‧. 결정이 된 다음에 미팅을 한번 한 거고요.
◎위원 정계숙
아니, 예산 편성‧‧‧‧‧‧.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그래서 이제 지금‧‧‧‧‧‧.
◎위원 정계숙
잠깐만요.
예산은 편성을 하되 우리가 지금 예산과목이 공기업 등에 관한 위탁사업이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네.
◎위원 정계숙
예산은 편성하되 우리가 직접 할 건지 문화재단에서 5,000만 원을 줬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탁사업비로 세울 예산이 아니에요.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세우려면 거기서 제안하는 그 내용이 아주 좋아야 되고 그랬을 때에 우리 시의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판단을 해서 이것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전략사업과에서 직접 수행하면 되잖아요.
도비 50% 받고 우리 시가 50% 해서 우리 시가 직접 이것을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 아니, 이것을 왜 우리가 경기재단에다가 이걸 위탁을 주냐고요.
그럴려면 무언가가 장점이 있으니까 위탁을 줬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말이 아닌 서면으로 받아서 문서로 받아서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니,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구두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서위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없이 이거 안 되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이 프로그램이요.
이게 처음부터 어떤 프로그램을 정해 놓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저희 동두천시 문화자원을 좀 조사를 하고 동두천 여건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를 결정하고 나서 진행을 하는 거라서 지금 현재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사부터 저희가 먼저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뮤지컬로 갈 건지 아니면 연극 쪽으로 갈 건지 뭐 이런 게 구체적으로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문화재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정을 했으면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달라고 하는데 서면은 없고 구두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구두로 해서 그런 결정을 하냐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그런데 이게 사업 목적이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북부지역 저희가 문화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문화자원을 발굴을 해서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정하는 거라서 이게 사전에 구두로 했다고만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발굴하는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게 발굴이 됐으면 한 가지만 발굴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중에서 충분히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위원 정계숙
제가 하나만 다시 여쭤볼게요.
경기문화재단에서 위탁사업해 가지고 위탁행사해서 뭐 성공한 게 있죠? 그동안에?
그동안에 연속성으로 이어진 게 있기 합니까, 성고을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된 게 있습니까?
이거 목변경해서 우리 시가 직접 수행하세요.
그리고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울 때는 그것에 대한 장점이 충분히 부각이 되어야 이거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경기문화재단에서 우리가 문서로 우리한테 요구했을 것 같고 제안을 했어도 서면으로 서류로 제안을 했을 것 같아요.
그 경기문화재단에서 온 서류를 공문이 있으면 한 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네. 도에서 당초에 내려온 공문을 그거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하여튼 이것 좀 행사를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2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박태순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먼저 존경하는 김운호 위원장님 그리고 민생추경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계숙 위원님, 그다음에 최금숙 위원님, 김승호 위원님, 박인범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농업축산위생과는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확정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예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78억 200만 원을 본예산 대비 28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시책입니다.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으로 도비 297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16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농기계 폐차 지원사업으로 1,192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관리기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2,0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으로 800만 원을 감액하고 2억 5,100만 원을 국비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312천원을 감액한 48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지원사업으로 849만 4,000원을 증액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화훼농가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사업으로 874만 2,000원을 감액한 6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직거래 활성화사업으로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으로 70만 8,000원을 증액한 3,1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으로 5,37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새영농 운영사업으로 1,300만 원을 증액한 1억 8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법 정보제공사업으로 3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등록사업 1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에 따라 22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설사업으로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지원사업으로 시비 1,076만 원을 감액하고 전액 도비 재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종자 구입사업으로 시비 156천원을 감액하고 전액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사업으로 1,12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공익승마사업으로 192만 원을 증액한 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자체사업으로 시비 360만 원을 감액하고 전액 도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1,901만 4,000원을 감액하고 1억 8,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도축장 공원화사업으로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사업 지원으로 900만 원을 감액하고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시책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 서식 및 홍보물 제작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임금 205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피해 입은 관내 위생업소에 대해서 21억 3,9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89만 원을 감액한 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라 감사하다고 이야기 드리려고요.
이번에 친환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신청을 해 주셨네요.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네.
◎위원 최금숙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임산부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140명 정도가 혜택을 친환경으로 또 이렇게 꾸러미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우리 되게 짧았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신청기간이.
그런데 이렇게 또 앞장스셔 가지고 가셔 가지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주셔서 우리 임산부들이 또 행복한 먹거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특산물 박람회 부스 설치 운영사업이 있죠?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네.
◎위원 박인범
이 사업이 이제 우리 동두천시에서 특산물로 나오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홍보하고 또 알리고자 하는 거죠?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동두천시 그러면 적상추가 아주 상당히 최고 전국적으로 알아줬던 상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특별한 상품이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열무와 이제 얼갈이배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에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서울 인근과 인천 지역에서 상당히 우리 동두천 열무를 최고로 쳐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지 우리 의회에서 의회사무과장을 지내셨던 과장님께서 정무적으로도 많이 판단을 잘하시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산물을 좀 더 확고화시키고 또 탄탄하게 어떤 자리를 잡게 만들어 주는 데에 많은 연구와 또 농민들과의 어떤 협력, 대화, 소통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하여튼간 최대한 농수산품 쪽 개발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163페이지 153페이지 도축장 저감시설 폐기물에 대해서 6억이 계상이 됐는데요.
동두천에 도축장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도축장이 아니라 마니커입니다.
◎위원 김승호
마니커예요?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예. 마니커‧‧‧‧‧‧.
◎위원 김승호
도축장이 지금 없어졌는데‧‧‧‧‧‧.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거기서 도계를 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오염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5개년 동안 5번째 지금 도비사업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540명 정도가 근무를 하더라고요. 직원이.
거기에 또 300명 정도가 저희 동두천시민이더라고요.
월급은 작지만 그래도 시청 다음가는 큰 기업인데 중소기업인데 조금 더 환경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축산부서에서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범적인 개요설명을 해 주신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감사합니다.
(11시 33분)
◎위원장 김운호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권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 총괄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종권
안전도시국장 김종권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호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21.79%가 증가한 1,131억 4,561만 원으로 202억 4,270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동두천시 예산의 19.94%에 해당됩니다.
부서별로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 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107.47% 증가한 90억 9,569만 6,000원으로 47억 1,1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소하천정비에 26억 2,200만 원, 소하천정비에 11억 8,3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배수암거 보수보강 및 정비에 국비 2억 9,500만 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및 정비에 도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21.26% 증가한 197억 2,289만 9,000원으로 34억 5,78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화성맨션 앞 주차장 조성 등 주차장 조성에 11억 4,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에 6억 4,800만 원,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에 8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장기화에 따라 운수종사자 및 운수업체 지원을 위해 국비 5억 3,250만 원을 포함하여 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 편성 사항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0.02% 증가한 110억 7,523만 6,000원으로 26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업무용 의자구입비 120만 원, 21년 시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 편성 사항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44.3% 증가한 267억 2,816만 8,000원으로 82억 58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도로정비 유지관리에 6억 5,000만 원, 노후 가로등 분전함 정비에 1억 2,000만 원, 터널유지관리에 4억 원, 신천 자전거도로 선형 개량공사에 2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 소요산IC 연결교량 설치공사비에 9억 원, 어수로 도로 확장에 2억 원, 지행동~시가지 우회도로 연결에 38억 원,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민숙원사업 8억 원, 평화로 도로정비에 3억 2,000만 원, 동두천시 도로건설 계획 수립용역에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곡촌교 외 14개소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에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 사항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6.9% 증가한 95억 7,932만 5,000원으로 6억 1,78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동두천시 성장계획 수립용역에 2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막골 주변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3억 원, 상패1통 도로계획도로 시설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 사항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33.52% 증가한 9억 4,706만 1,000원으로 2억 3,77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신규사업인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6,000만 원, 단가 상승으로 인한 우리 동네 미관사업 정비사업에 8,000만 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8,200만 원,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개발과 예산 편성 사항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9.12% 증가한 359억 9,722만 5,000원으로 30억 92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캠프 소요 in 경기 조성 사업 착공을 위해 시설비 및 감리비 6억 원,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 사업 공사 착공을 위해 시설비 7억 4,500만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공사 추진을 위한 시설비 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우리 안전도시국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4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권영선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안전총괄과장 권영선입니다.
2022년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10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8억 900만 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2억 8,100만 원 증액된 3억 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교부에 따른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 변경에 따른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 등 9개 사업에 1,392만 원을 삭감하고 민방위 분야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등 3개 사업비 87만 6,000원을 삭감하고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집행하고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에 87만 6,000원이 증액한 18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쪽 하단에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3억 6,400만 원이 증액된 5억 7,1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성립전예산으로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과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하천계곡지킴이 운영에서 29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재원 변경에 따라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과 생애주기별 도민안전교육에 1,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함에 따라 민방위 기술 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등 3개 사업비 61만 3,000원을 삭감하고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집행하고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항목으로 62만 3,000원을 증액한 1,030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민간위탁사업의 무산에 따라 사업비 12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등 2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7억 1,100만 원이 증액된 90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신천변 배수암거 11개소의 보수보강과 신천변 제초사업에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에서 안흥1구간 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5,700만 원을, 안흥2구간 정비사업에 역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11억 8,300만 원을, 송내1구간 정비사업도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26억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천제방 정비사업에서 선업교 인근 포장마차촌 정비에 따라 신문 공고료 등으로 600만 원을 증액한 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지방하천인 상패천 준설에 따른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상패천과 동두천천의 제초와 수목제거 등에 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계곡지킴이 운영에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4대보험료 등 295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차량 2대 임차료와 홍보물 제작비용 등 24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임차차량 2대분의 유류비 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재난관리 추진에서 스마트글라스를 활용한 원격 안전점검시스템 운영에 따른 통신요금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2021년도부터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는 사업으로 장비 등은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시·군에서는 통신비만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등 자체재난지원금은 작년에 시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소상공인 등을 위한 핀셋지원을 각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각 부서에서 선정하는 지원대상자 중에 혹시 누락이나 추가대상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으로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재원인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됨에 따라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사업은 164쪽에 상단 행사실비지원금까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의 재원이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됨에 따라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또한 본 사업의 재원이 소방안전교부세임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집행할 수 없어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이 증액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은 165쪽 중간 민방위교육 운영비 지방민방위대 육성까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됨에 따라 교육훈련과 관련된 기타보상금 622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이버교육에 따른 스마트교육 민간위탁 교육비로 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하단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인 시민회관 대피소 내 응급처치와 방독면, 보호의 등 구입에 따른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전문가 참여 지역특성화 훈련에 따른 어린이집 요양원 등 취약 시설에 대한 화재 대피 등 훈련에 따른 물품 구입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민간전문가 참여 지역특성화 훈련에 따른 훈련강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외부 민간업체로 위탁을 추진하던 경기도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2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쪽 선업교 인근 포장마차촌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600만 원을 더 계상을 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예.
◎위원 김승호
그런데 거기 몇 호나 되죠? 전체?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열 두 동이 있습니다. 건물이.
열 두 동에 기초생활자가 네 분, 차상위가 두 분 지금 파악된 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제 열 두 동 협의는 다 잘 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협의가 저희가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약간 미스했던 게 하천법상 보상 근거가 명확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사시는 분들이 조금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철거해서 퇴보시키기 뭐해서 공익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보상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중투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공익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공익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보상공고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신문 공고료가 별도로 필요해서 추가 계상한 겁니다.
◎위원 김승호
공익사업으로 전환한 건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열악하고 거기 보상받아 가지고 어디 갈 데가 사실 마땅치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행정의 효율적인 면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600만 원을 더 계상을 하면 그분들이 협의사항에 만족할 만한 그런 부분으로 다 충족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글쎄요. 어느 정도 선이 만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감평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갖고 저희가 협의보상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위원 김승호
예. 거기가 지금 우리 신시가지 앞 바라보는 입장에서 쓰레기가 항상 정체돼 있고 또 양주에 환경사업소에 신천 하천을 보면 상당히 잘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막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관상도 안좋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을 조금 공익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적정선에 맞도록 해서 빨리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예. 그리고 저희가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내년도 국가하천사업비로 2억 7,000으로 또 환경부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거기 공사비 쪽으로 해서 시비를 최대한 줄여서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 김승호
네. 하여튼 빠른 추진을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예.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가하천 배수암거 보수보강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예.
◎위원 박인범
11개소에 2억 2,000이 잡혔는데 안전진단을 점검을 했네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안전진단 용역을.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제 나온 거죠?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아니요. 일단은‧‧‧‧‧‧.
◎위원 박인범
판정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예. 그런데 정확하게 한번 하기 위해서 발주를 한 거고요.
11개소는 일단 보수보강은 필요한 상태고요.
◎위원 박인범
11개는 보수보강을 해야 되고 확실하게‧‧‧‧‧‧.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예.
◎위원 박인범
나머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 판정받은 것에 대한 어떤 서류를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저희가 3월 11일 날 발주를 해서요.
그 결과 나올 때까지는 조금‧‧‧‧‧‧.
◎위원 박인범
시간이 걸리나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예.
◎위원 박인범
예. 그러면 나오는 대로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7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정영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교통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2권 1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서 270만 원이 늘어난 1,64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에 성립전예산으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세버스기사 성립전 소득안정자금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차 법인택시 한시 지원에 3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상단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택시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에 297만 1,000원이 늘어난 6,204만 3,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지원에 1,650만 원이 늘어난 4,95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81만 원이 늘어난 492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설치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도 1회 추경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6.6%가 증액된 186억 5,759만 9,000원으로 34억 3,850만 7,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물 및 버스 재정 지원에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에 81만 원이 줄어든 1,215만 1,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내시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43만 8,000원이 줄어든 4억 9,817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고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에 1억 523만 7,000원이 늘어난 2억 1,242만 3,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2,635만 5,000원이 줄어든 6,102만 8,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부담 요구에 따라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역버스 지원사업에 3,68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일괄 지급 후 시·군에 부담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방역필터, 차량 및 손소독제, 마스크, 발열체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에서 성립전예산으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선버스기사 78명에게 각각 150만 원씩 전액 국비로 지난 4월 8일 날 성립전예산으로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세버스기사 12명에게 각각 150만 원씩 전액 국비로 4월 8일에 성립전예산으로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에 3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택시기사 265명에게 각각 150만 원씩 지난 4월 11일에 성립전예산으로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복구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서 교통 분야 자체 재난지원금으로 1억 51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세버스 1개 업체와 9개의 법인 및 조합택시 업계에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990만 3,000원 늘어난 2억 6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단속용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1억 6,000만 원이 늘어난 2억 4,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치 장소는 소방서 삼거리와 터미널 양주 방향 마니커 동두천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5,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치 장소는 2개소로 이담장례식장 주변 보차도 분리대 설치와 장애인복지관 보호구여게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개선사업 지원에 3,300만 원을 감액하여 7,7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1년 11월에 도비 교부로 인하여 제3회 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하였으나 올해 본예산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도비가 중복 편성되어 도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및 일반버스정류장 개선 지원에 11개소에 1억 6,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에서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540만 원이 늘어난 3,2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시설비로 3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탑동, 신천, 동두천, 비둘기 어린이집 등 4개소에 미끄럼 방지 포장과 지행, 송내초교 보차도 분리대 설치 동두천 초교 등 8개 초교에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송내지구 주차장 조성에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이 늘어난 11억 5,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진출입로에 상부갤러리 창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눈이나 비가 오게 되면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인근 원룸 거주 주민의 자동차 라이트 불빛으로 인한 수면 방해 민원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갤러리 창을 설치하여 위험요소와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사무실 조성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사무실 조성에 7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화물차 공영주차장 관제실 사무집기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일원 주차장 조성시설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모퉁이 부분 1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향후 주차타워 조성 등 공유재산 활용의 가치를 높이고자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에 8,375만 원을 평화로 중앙분리대 교체에 7,5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미끄럼방지 포장 강변로와 단위농협사거리가 되겠으며 중앙분리대는 정장로부터 보산사거리까지 약 1km가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21년부터 우리 시에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주한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서 화성맨션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7억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화성맨션 앞 주차장 조성 1차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택시 노후영상 기록장치 교체에 4,842만 원이 늘어난 1억 2,912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택시이용객 감소와 경영악화에 따른 개인택시 조합의 건의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기 14개소 설치사업비로 6억 4,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실 책상 및 의자 구입에 4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증원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도시형 교통모델 국비이자 반납 등 2건에 2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등 4건에 1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노후불법 주정차 전광판 교체에 690만 원을, 노후불법주정차 고정형 카메라 교체에 1,0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광판 교체 장소는 축협사거리와 소요산역 앞의 전광판이며 고정형카메라는 소요산역솨 세무서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영주차장 주차부스 노후 의자 교체에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쪽에 화성빌라 부분에 주차장 매입 부분 7억 9,000 계상한 거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위원 김승호
그 부분이 일부만 매입한 겁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일단은 민원‧‧‧‧‧‧.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됐던 1차부지만 매입하고요.
2차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 추진하는데요.
도시계획 추진되면 나머지 다 같이 들어갈 겁니다.
◎위원 김승호
애초에 계획했던 그 부분 추후에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위원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8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박관섭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197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당초 기정액 110억 7,254만 3,000원에서 269만 3,000원이 증액된 110억 7,5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증감 없이 당초 국비 10억 원이 기후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공구 구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청 단비표 변경에 따라 경제림 조성사업비 118만 8,000원을 감액하고 큰나무조림비는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은 17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당초 3,0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하반기 지난 2021년 하반기 임업직불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산림소득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됨에 따라 850만 3,000원을 감액한 2,2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의 도시 조성사업 부대경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용 의자 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도시숲 리모델링사업과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1분)
◎위원장 김운호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성실한 개요설명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2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인범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일자리경제과장 김미화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운호
간 사 정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