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안건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제33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8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0월 31일(목) 오전 09시 57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도시재생과, 건축과, 투자개발과)
□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도시재생과, 건축과, 투자개발과)
(09시 57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미화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입니다.
도시재생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재생과 2024년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생연2동‧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노노케어 프로그램, 원예생활지도사, 수지침 등 시니어 일자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범죄예방활동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주최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 경진대회에 동두천시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참여하여 지난 10월 7일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생연2동‧중앙동 지역특화상품을 활용한 밀키트박스에 대해 발표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지침 심화과정을 수료한 수강생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천사데이, 자원봉사축제 등 우리 시 행사에 참여하여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예방활동단은 지난 4월 야간순찰 중 화재를 목격하고 초동 진압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이렇듯 여러 활동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12월 중 도시재생사업성과보고회를 통해 1년 간의 활동내역과 성과에 대해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산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경기 더드림 소프트웨어용역을 착수하였고 보산동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안전지도 만들기 과정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보산동 도시재생활동단 발대식을 실시하여 내‧외국인 주민들로 활동단이 구성되어 보산동의 안전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2사단 앞 교통섬 조형물을 설치하였고 보산동 새마을금고 뒤편 건물 외 1개소에 LED벽화를 설치하여 마을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양한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관련하여 안전 확보 및 생활위생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지난 7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비 28억 원, 도비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5년 마스터플랜 수립과 경로당 내부 정비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낙후된 상패동 남산모루 일대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 2층 및 광암동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난 6월 행정안전부 현장심사를 통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2025년 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내실 있고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9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패동 약수암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외 1건을 포함하여 공사 완료 2건, 공사 중 1건, 보상 중 4건, 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 설명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을 2025년도 부서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팀별 이행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팀 첫 번째 이행과제는 2025년 생연2동‧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4년차 사업으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운영을 위해 마을관리협동조합과 문화예술협동조합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4년간 실행했던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노노케어 프로그램, 주민역량강화교육, 시니어일자리프로그램, 주민문화 생활기반 조성사업 등 시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보산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안전마을 조성에는 우리동네마을 디자인교육, 안전마을 조성, 도시재생활동단이 지속 운영될 예정이며 2025년 4월부터는 주민상상프로그램 및 모두 함께 축제기획단을 운영하여 도시재생사업에 주민관심도를 향상시키고 주민참여를 통해 보산동의 특색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도로 정비 및 페인팅 LED 바닥등 설치계획은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중복되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시기를 조절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상패동 1, 3, 6통 일원인 남산모루 마을에 노후불량주택 정비, 재해 예방을 위한 노후위험 기반시설 정비를 실시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1억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해로 마스터플랜 수립 및 경로당 내부정비를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생연1동, 광암동 일원 내 행정복지센터, 다목적회관 리모델링과 함께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주민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공간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내년 1월 실시설계용역 후 4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선적으로 2025년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여 세부사업별 별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편안하고 안전한 거리, 특색있는 거리, 기존 거리의 연결성 확보 등이 주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범가로 구간을 정하여 우선사업을 시행하여 우리 시 만의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시행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확보가 가능한 새뜰마을 사업을 우선 적용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도시재생팀 두 번째 이행과제는 다양한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상패동 새뜰마을 사업 등 2건의 공모사업 선정에 이어 2025년도에는 3개 사업에 공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두천시 생연동 중앙역세권 지구 뉴 빌리지 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성매매집결지 일원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300억 원으로 국비 150억 원, 지방비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공원 등 기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택 정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8일 공모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11월 중 현장컨설팅 후 PT 발표 후 최종 공모선정 결과가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으로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생연1동‧보산동 일원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83억 3,400만 원으로 주된 사업내용으로는 노후주택 정비, 도로 및 골목길 등 경관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행계획수립 용역이 10월 착수되었으며 내년 4월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6월 공모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소요동 등 관내 2개소이며 사업비는 1개소당 10억씩 총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도시환경 정비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이며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로 변화하기 위한 재생사업을 계획하여 내년 4월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6월 공모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도시계획팀 첫 번째 이행과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2022년 1월 제정 시행되어 인구 10만 미만 지자체는 2027년 1월 5일까지 산업단지 이외의 공업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함에 따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과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대상지는 산업단지와 발전소를 제외한 공업지역 28만㎡로 소요 예산은 3억 원입니다.
공업지역 실태조사 및 공업지역 위험구역 관리방안 등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환경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개선사항 발굴 및 점검으로 과도한 규제사항을 적기에 정비하고 동두천시에 지속가능한 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시계획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적극 행정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신속한 협의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신속히 지원하여 우리 시 발전에 발판을 마련하겠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 지원 및 계획적 개발 유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시개발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내실 있고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총 7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6건의 보상을 실시하였고 1건의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25년 보상 완료 후 공사 착공하여 27년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67억 원으로 이 중 기 투자액은 128억 원이며 미확보액 239억 원 중 2025년 130억 원, 향후 109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소요초교 앞~동안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소요초교 앞에서 동안교까지 구간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 41억 5,000만 원으로 작년 12월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으로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25쪽입니다.
소요산역 북서측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소요산역 북서측으로 사업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 86억 원으로 보상 진행 중에 있으며 25년 8월에 보상 완료하고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26쪽입니다.
종이골 느티나무~제생병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제생병원 인근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 68억 2,000만 원으로 현재 보상 진행 중이며 내년 4월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27쪽입니다.
소요초교 동측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소요초교 인근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현재 보상 준비 중입니다.
보상이 완료되는 내년 10월에 착공하여 202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28쪽입니다.
상패동 동성교회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동성교회 인근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현재 보상 진행 중입니다.
올해 12월에 착공하여 202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29쪽입니다.
조산마을회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조산마을회관 인근으로 사업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 77억 원으로 실시계획인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 보상 완료하여 2026년 1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소요산역 건너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소요산역 인근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실시계획인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 보상 완료하여 2026년 1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31쪽입니다.
도시개발팀 두 번째 이행과제는 쾌적한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불현지구 남측에 지중화사업을 진행 중으로 대상지는 지행역에서 명륜진사갈비 부근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 원으로 금년 12월까지 설계 완료 후 내년 10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기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도시계획상임팀 이행과제로 개발행위허가지 안전 점검 철저입니다.
3월 해빙기 5, 6월 우기 대비, 6월 이후 호우특보 발령에 따른 주요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하여 20일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민원이 많은 중점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첫 번째, 보강토 및 콘크리트 옹벽 등의 구조물에 대하여 세부 공정별로 공사 사진을 관리하도록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수시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알 수 있는 상황판을 설치하도록 명시하여 응급상황 시 즉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개발행위허가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연동 원도심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인 주차문제 해결과 생연 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유누리 맞은편 생연동 825-138번지 일원에 주차면수 약 60대 조성을 목표로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발전종합계획 변경 신청 및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실시한 교육프로그램 성과로 수강생들이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지침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2월부터 6월까지 심화과정으로 18명, 6월부터 10월까지 실전과정으로는 17명이 수료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천사데이 행사, 자원봉사축제 등에서 현장실습을 하며 재능기부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예생활지도사 프로그램입니다.
23년 원예생활지도사 기초과정에 이어 24년에는 심화과정으로 17명이 수료했습니다.
경로당, 복지관 등의 노인 대상으로 원예치료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여 재난기부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2025년도에는 수강생들이 재능기부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로 시니어 계층의 공동체의식 강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예.
◎의원 박인범
새뜰마을사업인데 공모사업이죠?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예. 공모사업입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두천시가 경기도 내에서 13개 사업이 올라왔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시가 선정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경기도에서는 저희 시가 하나입니다.
◎의원 박인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새뜰마을사업을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상패동 내에 안전 확보와 생활 인프라 조성을 하는 사업이라서요.
노후된 골목길은 포장을 하고 무너진 담장을 개선하고 또 빈집이 많아요. 상패동에는.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이라든지 꽃밭이라든지 조성하고 또 거기 상패동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빈집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안전쉼터로 조성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경로당 2곳이 있습니다.
경로당 2곳을 내부를 리모델링을 해서 안전하게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개조할 생각입니다.
◎의원 박인범
괜찮은 플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경사도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어르신들이나 또 노약자들이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가볼만한 곳이라는 부분으로 예쁘게 우리가 부산에 동화마을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예.
◎의원 박인범
거기가 그런 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조형물 같은 것도 집어넣어드리고 쉴 곳과 그리고 예쁜 벽화 또 그다음에 사진을 작가들이 올라가서 그런 것들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볼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시민들께서 행복하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과장님 보산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추진 있잖아요.
아까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런데 사업 기간이 내년 12월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의원 김재수
물론 다른 지역보다도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하수관로 분류화공사가 내년에 중복됐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의원 김재수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가 계획 잡힌 게 올해 잡힌 게 아닐 텐데‧‧‧‧‧‧.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내년에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원 김재수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환경사업소 팀장님하고 우선으로 여기부터 먼저 사업을 시행해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원 김재수
그런데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 공기는 관계없어요? 준공에?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예. 저희 연장할 수 있게‧‧‧‧‧‧.
◎의원 김재수
지금 현재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예. 상관없습니다.
◎의원 김재수
알겠어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 도시재생은 먼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타 부서하고 협의하는 것들이 조금 엇박자나는 거 같아서 아니 그래서 아까 하수관거가 되어 있다고 그러길래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7군데를 결정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의원 박인범
그래 가지고 한 군데만 착공을 했는데 나머지는 내년도에 거의 착공이 될 거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의원 박인범
그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주민들께서 나가셔서 공사를 감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지역의 마을에 한 분 정도씩 해서 선정해서 그분들이 수고해서 공사가 주민들 의견에 맞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성매매집결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도시계획관리계획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국토부에서 올해 8월에 뉴 빌리지 사업이라고 공모를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가이드라인이.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새로 도시를 재창조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성매매집결지 그 일원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성매매집결지에서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시설 결정을 해서 주차장하고 공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 갖고 주차장, 공원 또 주차타워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8일 공모를 신청했고 11월 말 정도에 현장실사가 옵니다.
현장실사하고 PT 발표한 다음에 그다음에 12월 중에 공모 선정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HUG 박사님들하고 컨설팅을 몇 번을 거쳤고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저희가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께서 잘하셨으리라 생각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11월 말에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실사를?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아니요. 국토부에서 내려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 좀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예. 연습은 하고 있고요.
새뜰마을 사업할 때도 연습을 많이 해서 잘했습니다.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어쨌든 우리 시에 시민들의 어떤 중요한 뜻이 담긴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설명하셔 가지고 실사에 정말 100% 찬성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예.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우리 존경하는 박인범 의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하자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7군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예.
◎의원 이은경
그런데 제가 공사 중인 거 말고 6곳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보상절차와 관련된 부분에 민원 발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예.
◎의원 이은경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보상절차에 있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배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의원 이은경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발행위허가가 작년도에 45건이 들어왔나 봐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예.
◎의원 박인범
그래 가지고 처리가 다 됐는데 개발행위 현장을 가보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깎아내고 그래서 빨간 흑사를 그렇게 보여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기 때에는 이제 토사유출 내지는 산사태에 염려가 많이 되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천막을 쳐놓는다든지 어떤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비를 위한 어떤 그런 조치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그래서 그런 현장을 많이 계도 해 주시고 지도 해 주시고 우리 개발행위 허가가 경사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나 또 우리 산림에서 봤을 때 이쪽은 좀 다치면 안 되겠다 싶은 부분들, 아쉬운 부분이 이번에도 사태가 나가지고 부시장님과 우리 안전도시국장님 나가셔가지고 고생 무진장 많이 한 안창말 마을 꼭대기에 보면 정말 동양대학교 쪽 아니면 기차를 열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차량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서도 다 소요산 밑자락이 많이 잘려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많이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기본적으로 빨리 풀씨라도 뿌리고 그래서 뻘건 속살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해서 토사유출 같은 것들이 되지 않도록 안착을 시켜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패동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환경들이 날로 개선되고 있는데 1, 2통 할머니 경로당 쪽이 있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불균형해 가지고 거기에서 할머니들이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현장을 점검해 보시고 어떤 계단의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보수를 해서라도 안전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6분)
◎의장 김승호
다음은 김재헌 건축과장을 대신하여 김혜정 주택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입니다.
건축과 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건축과 주요성과 보고입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저층 노후 주거지 주택정비사업인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추진상황입니다.
생연동 490-8번지 일원 관리지역구역 면적은 4만 9,588㎡로 2021년 12월에 고시되었으며 올 10월 10일 경기도에 변경승인 요청하여 10월 23일 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보산동 400-1번지 일원 관리지역 예정구역으로 약 8만 7,000㎡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업체를 올 10월 11일 선정하였습니다.
내년 관리계획 승인 시까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인 우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9억 원으로 빈집 19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주차장 12개소, 텃밭 4개소, 쉼터 3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4쪽입니다.
경기도 빈집정비사업 및 행안부 빈집정비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총 12개소 빈집 정비를 진행 중이며 12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공동주택팀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2개 단지 2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파트 경비 및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6개 단지 3,0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페이지 25쪽입니다.
건축팀 경기도 녹색건축물 설계는 에너지 절약계획으로 민간건축물 권장대상인 인허가 건수 2건 중 1건을 실시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3건을 신청하여 사업 참여율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6쪽입니다.
안전센터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특정시설물 안전관리대상 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인 제3종 시설물 2개소 안전점검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페이지 32쪽입니다.
광고물팀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사업예산 총 6,000만 원으로 현재까지 996명이 참여 5,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4쪽입니다.
건축과 25년 부서 목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투명한 건축행정 실현입니다.
건축과 팀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쪽입니다.
주택팀 팀별 이행과제입니다.
보산동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내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산동 400-1번지 일원 구역면적은 8만 7,000㎡로 일반상업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한국부동산원과 계속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올 10월에 관리계획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2025년 9월까지 경기도에 관리계획 승인 후 국토부에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국비지원 공모를 신청하겠으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6쪽입니다.
2025년 우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빈집정비사업입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2024년부터 3개년 총 30억 사업으로 2025년에는 2차년도 사업으로 10억 원 예산안에서 약 23개소 빈집을 정비 후 공공용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25년 사업을 11월 22일까지 신청을 받아 현장답사 후 12월 말까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쪽입니다.
공동주택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용 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용부분, 개보수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025년에는 약 20개 단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지원 기준은 주택단지별 세대수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르며 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단지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쪽입니다.
아파트경비실 및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등 개선지원사업으로 2025년도 사업 예산은 올해와 같은 3,000만 원 안에서 관내 공동주택단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41쪽입니다.
건축팀 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입니다.
공공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인증제 의무대상 확대에 따라 우리 시에 공공건축물 설계 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등급을 4등급까지 상향시키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2쪽입니다.
건축안전센터팀 안전취약건축물에 체계적인 관리점검을 위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및 제3종 시설물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 59개 단지 중 약 25년도에는 15개 단지를 국토안전관리원 및 주택관리사 단체인 점검기관에 의뢰하겠으며 제3종 시설물인 공동주택 4개소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2종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 중 관리주체가 부재한 시설인 옹벽 및 빌라 총 3개소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5쪽입니다.
광고물관리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강화로 관내 옥외광고사업체 34개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6쪽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현안사항 보고하겠습니다.
페이지 48쪽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4년 8월 27일에 우리 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간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8월 GH에서 모듈러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통합임대주택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지인 지행동 722번지는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착수하여 2025년 상반기까지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 젊은 인구층 유입 및 쾌적하고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차질이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9쪽입니다.
건축과 특수시책 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빈집과 함께 빈 건축물도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빈 건축물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이 아닌 빈 건축물로 소유자 동의를 받아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 진행 후 평가를 통해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주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지금 송내4주차장에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경기도 주택공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준비하고 있죠?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네.
◎의원 박인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요청했죠? 냈죠?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이건 저희 시가 도시관리계획변경을 먼저 선행적으로 하기로 하여서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였고요.
도시관리계획 준비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러면 그 부분만 끝나면 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경기도 하고‧‧‧‧‧‧.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일단은 저희가 해야 될 부분과 GH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시에서 행정사항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고요.
GH에서는 사업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25년도에 최대한 빨리 협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경기도에서는 특별히 부정적 반응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협력적인 분위기는 분명한 거죠. 이게?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저희 시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를 하셨고 몇 번씩 왔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지사님이나 GH 사장님 다 같은 의견이셔서요.
이게 차질이 없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요.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퇴임을 하셨지만 김재헌 과장님이 사실 신경 많이 써서 준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팀장님들께서 그 뜻을 잘 이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돼서 우리 청년 및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이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네. 감사합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팀장님 우리 빈집정비사업하잖아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네.
◎의원 임현숙
그런데 저희 시는 대부분 주차장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예.
◎의원 임현숙
그런데 보산동 쪽이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없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의논드린 적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가 굉장히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빈집을 정비했을 때 가능하면 보산동 쪽은 지역 특성상 빌라들이 있다 보니까 놀이터를 안 만들고 짓고 있잖아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네.
◎의원 임현숙
그리고 오래된 가옥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다고 민원이 계속 나오거든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하셔서요.
저희가 올해 25년도에는 보산동 일대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일단은 한번 계획을 해 보고자 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산동 지역 특성에 맞는 빈집정비사업이라든지 주택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의원님 의견에 맞춰서 좀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의원 임현숙
잘 좀 부닥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네.
◎의원 임현숙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보충 질의를 하기 전에 원래는 제가 빈집실태조사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유사해 가지고 연결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든 주택팀장님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24년도에 실태조사 2기가 나와서 이렇게 조사 내용에 보면, 조사내용이 아니고요.
향후계획에 보면 25년도 하반기까지 실태조사 완료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이렇게 나왔어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네.
◎의원 김재수
그런데 25년도에는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만약에 설계가 하고 나오게 되면 아까 우리 임현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도 정비이고 대부분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주차장하고 쉼터잖아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네.
◎의원 김재수
그런데 이게 지금 타 지역에 보면 혹시 정비 후의 활용 가치 아까 뭐 놀이터 말씀 진짜 잘 해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조사 이후에 빈집등급을 하잖아요? 또?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예.
◎의원 김재수
이게 선정하고 난 다음에 수립을 했었을 때 혹시 외부인들이 빈집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꽤 늘었잖아요? 타 지역에?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예.
◎의원 김재수
우리 시에도 그런 실태가 있나요?
외부에서 와가지고 빈집을 자기네가 리모델링해서 쓴다든지 물론 농촌 쪽에 많은데 혹시 저희 동두천에도 그런 게 있나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아직 저희가 그러한‧‧‧‧‧‧. 모르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은 모르겠고 공공적으로 저희가 집계되는 것은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빈집 같은 경우는 안전상 안전등급이 시급한 붕괴위험이 있는 빈집 위주로 저희가 먼저 철거를 하다보니까 리모델링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생연2동 쪽에 빈집이 밀집되어 있어서 국토부에 최초로 빈집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는 저희 시만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하는데 같이 참여를 해서 연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희 시에 맞는 빈집을 한번 연구결과에 따르고 또 빈집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빈집정비계획 수립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특례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예.
◎의원 김재수
그런데 이걸 떠나서 외부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빈집을 실태조사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가능하다면 그리고 보통 건축물도 오래됐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건축물보다는 빈집을 했었을 때 그걸 참고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집주인들하고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빈집으로 했는데 노모가 살다가 안 계신다든지 그러면 사용 가능한 집들도 있는데 관리를 안 하고 타지에 살다 보니까 철거를 해 달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예.
◎의원 김재수
사례로 보면?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예.
◎의원 김재수
그런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외곽지역에는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리모델링 지원책이 있는지 해서 나중에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사실 어떻게 보면 인구감소 시대잖아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예.
◎의원 김재수
그래서 아파트를 새로 새 거만 주는 게 인구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여건들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우리 팀장님 한번 이거 좀 검토해 주세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예.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보산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추진하시는 거 있잖아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예.
◎의원 박인범
그 계획서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예.
◎의원 박인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에서 지금 광암동 성우주택이나 생연동 대진아파트 등 해 가지고 이렇게 5개 공동주택을 지금 안전점검하고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예.
◎의원 박인범
이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제가 볼 때에는 광암동의 성우주택라고 봐지거든요.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산비탈에 아주 위험성이 높은 이러한 주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실사를 한번 이렇게 안전점검 나갔을 때 내용이 어떻습니까? 현재 그 상황이?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일단은 저희가 이제 꾸준히 점검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안전구조 전문가분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일단 그거에 대한 등급을 산정을 하기 위한 거는 대략 안전기관에 맡겨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거까지는 아니고요.
대략 4등급, D등급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D등급이면 아주 나쁜 상태잖아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일단은 보통 D등급 정도면요, 재건축으로 판단했을 때는 조건부 재건축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계속 꾸준히 관찰을 하면서 상황이 안 좋아지기 전에 또 소유자분들한테 안전조치에 대한 부분을 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한번 이런 주택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대진아파트나 이제 이런 성보, 또 보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층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 성우주택이 이게 문제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하고 한번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에 대해서 보충 질의 형식인데요.
빈집을 우리가 1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를 받는 거죠?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네.
◎의장 김승호
보통 작년에 몇 개 정도 빈집이 됐죠?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요.
약 한 12개 정도 하였습니다.
◎의장 김승호
그리고 이제 빈집의 대상 건물이 되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안 되는 건가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빈집은요, 법에서 정의한 것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구조 부분은 없습니다.
◎의장 김승호
2층 건물은 해당되나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그러니까 층수랑 구조 부분은 제한은 없습니다.
◎의장 김승호
층수 제한이 없다 이 말이죠?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예.
◎의장 김승호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서 정비를 해 주는 건가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한 해에 신청된 접수 건수가 있으면 저희가 현장답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안전도 부분 점수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빈집에 대한 활용, 공공활용이 가능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의장 김승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2층 빈집을 요구한 부분이 있었는데 2층 집은 어렵다는 얘기가 들려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예.
◎의장 김승호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의장 김승호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기식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안녕하십니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입니다.
투자개발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2024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동두천 산림치유원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업 중 트리탑데크로드 조성공사는 2023년 11월에, 림스파 조성공사 공사는 금년 4월에, 하늘정원 공사는 금년 8월에 각각 준공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동두천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은 8월 준공하고 10월 2일 개관식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사업은 6월 준공하고 8월 14일 준공식을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택시쉼터 조성사업은 6월 준공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금년 중 개관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6월 준공하고 홍보미래전략담당관에서 11월 개관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4년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 투자개발과 부서 목표는 체계적인 투자 개발을 통한 행복도시 건설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팀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무팀인 개발기획팀의 팀 목표는 동두천시 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기획 및 투자 활성화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왕방계곡 숲길 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성과지표 목표는 실시설계 용역 준공과 공사공정률 20%입니다.
사업 개요로 위치는 자연휴양림부터 탑동초교 인근으로 2026년 12월까지 75억 원의 예산으로 숲길 3.6km, 거점 쉼터 6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금년 1월 공원녹지과에서 투자개발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설계공정률은 40%입니다.
지난 8월 의원정담회 시 착수 보고드렸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 4월까지 설계용역 준공하고 2026년 12월 공사 준공되도록 사업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동두천생중계 상생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성과지표 목표는 공사공정률 50%입니다.
사업 개요로 위치는 생연동 588-3번지 일원으로 2026년 12월까지 202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 면적 2,922㎡에 지하 2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 5,197㎡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지하 1, 2층에 주차면 100면, 지상에 주차면 15면, 1층에 시니어건강교실 등, 2층에 생중계 사랑방 등, 3층에 공유오피스 등 입주계획입니다.
주요 추진현황은 2023년 3월 건축계획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1월과 10월에 의원정담회 시 보고드렸으며 지난 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공영건축물 협의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11월 중에 용역 준공하고 12월에 조달체 원가심사, 계약의뢰, 2026년 공사 준공되도록 사업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반시설팀 업무계획입니다.
기반시설팀의 팀 목표는 안전하고 품격있는 도시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성과지표 목표는 손실보상 완료와 공사공정률 50%입니다.
사업 개요로 위치는 생연동 624-27번지 일원으로 2026년 12월까지 255억 원의 예산으로 지상에 공원 8,871㎡, 지하 1층에 주차장 약 130면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2023년 6월 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현재 설계 공정률은 70%입니다.
7월에 건축과에서 투자개발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12월에 한국부동산원과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하였으며 금년 8월 사업시행인가,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5년 9월까지 토지 등 손실 보상과 공사 착공, 2026년 12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사업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이행과제 두 번째,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경관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성과지표 목표는 손실보상 완료와 공사 준공입니다.
사업 개요로 위치는 상봉암동 164-3번지 일원으로 2025년 12월까지 35억 원의 예산으로 9,800㎡의 경관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금년 6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현재 설계 공정률은 70%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해영향성평가 용역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중에 실시설계용역 준공, 실시계획 인가,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2025년 1월에 공사 착공, 12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사업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이행과제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중로3-70 개설사업입니다.
성과지표 목표는 손실보상 완료와 공사 준공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상봉암동 147-9번지 일원으로 2025년 12월까지 35억 원의 예산으로 소요산 역사공원과 금년 조성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길이 335m, 폭 12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금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설계 공정률은 80%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중에 실시설계용역 준공,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2025년 6월까지 손실보상 추진, 12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사업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건축시설팀 업무계획입니다.
건축시설팀의 팀 목표는 시민과 소통하는 건축사업 구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성과지표 목표는 공사 준공입니다.
사업 개요로 위치는 생연동 511-1번지 일원으로 2025년 8월까지 193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 면적 3,980㎡에 지상 3층 2개 동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노인회관은 1,335㎡, 장애인회관은 1,431㎡를 건축할 계획이며 동시에 주차장 27면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으로 금년 8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사공정률은 10%입니다.
내년 8월 공사 준공하도록 사업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이행과제 두 번째 동두천 소리이음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성과지표 목표는 실시설계용역 준공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생연동 824-6번지 일원으로 2026년 12월까지 180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면적 1,520㎡에 지상 3층 건축연면적 2,995㎡를 건축할 계획이며 동시에 주차장 33면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2019년 2월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2020년 11월에 KCC페인트와 유림보쌈을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에 2023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 선정되었으며 금년 6월 공공건축심의 완료, 8월에 문화체육과에서 투자개발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9월에 설계 공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12월 중에 공모심사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겠으며 2025년 12월에 용역 준공, 2027년 공사 준공되도록 사업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투자지원팀 업무계획입니다.
투자지원팀의 팀 목표는 시민 삶의 만족감을 높이며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반 확충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성과지표 목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과 공사 공정률 40%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상봉암동 산18번지 일원으로 2026년 12월까지 250억 원의 예산으로 8만 2,715㎡의 부지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2023년 7월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준공하였으며 10월에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금년 1월 건축기획용역 준공하였고 9월에 경기도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7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2026년 공사 준공되도록 사업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이행과제 두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입니다.
성과지표 목표는 공사 준공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발전소 주변 반경 5km 이내로 동두천시 전 지역입니다.
기본지원사업비 5억 500만 원과 지역자원시설세 10억 원 등 총 15억 500만 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설명을 가능하고 향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025년 기본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발굴 중으로 지난 10월 23일 발전소사업 심의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계획 제출하는 등 주민숙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공공건설분야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비 산출 지원입니다.
주 내용은 공공건설분야 공모 추진 시 총사업비 규모에 적절한 개략 사업비 산출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공건설사업 공모 신청 시 개략 사업비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총사업비 규모에 적절한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개략 사업비 산출업무 지원을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회계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비기술부서에 사업비 산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모사업 초기 단계에 사업비 선정 등에 기술행정 어려움을 해소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공모 추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투자개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성과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이 여러 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 투자개발과에서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리이음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상 협의가 완료됐다고 하지만 KCC페인트하고 유림보쌈을 제외했어요.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그 2개 필지가 지금 총 안 된 상태입니다.
총 6개 필지가 지금 면적은 100㎡ 정도가 되는데 소유자는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의원 박인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겁니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그래서 일단은 저희 과에서 문화체육과랑 협의할 적에 시장님 결심을 받을 적에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 과에서는 설계 공모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보상협의 통보를 해 가지고 수용재결절차를 아마 지금 밟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계를 연말에 업자 선정이 되면 내년도까지 설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해 가지고 그 다음 해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이렇게 두 부서가 협업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필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경기도에 수용재결을 넣는다 이거죠?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총 6개 필지에 100㎡입니다.
◎의원 박인범
그러니까요. 그렇게 수용재결을 해서 하는 걸로‧‧‧‧‧‧.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의원 박인범
아무튼 간에 그래도 수용재결을 받아들이는 가운데서라도 또 그렇게 협의,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해 주시고 이왕이면 그래도 잘 협의, 협상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간에 이 일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끝에는 수용재결로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더라도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일단은 그 설계하고 공사 분야에 대한 건 저희 과에서 하고 문화체육과장님하고 협조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의원 박인범
물론 거기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겠지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그쪽에 실무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KCC페인트 같은 경우는 페인트가 들어와서 있는 입고된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냐 그랬더니 한 번 들어온 페인트는 다른 데로 못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아마 소진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 과에서는 설계 쪽이나 공사에 대한 걸 준비를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보상에 대한 걸 할 수 있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왕방계곡숲길 트레일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네.
◎의원 박인범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내년도 4월에 준공되잖아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범
준공되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이번 11월 달에 화요일에 정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목요일로 연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준공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의원 박인범
그러면 그때 다시 보고해 주는 걸로 하고요.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중에 시 무형문화재 공동창고 신축 건이 있어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저희 2025년도‧‧‧‧‧‧.
◎의원 박인범
그걸 지금 아직 다른 보고받은 건 없죠?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저희가 9월부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동에.
그래 가지고 동에서 자료를 안 내 가지고 저희가 계속 연기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일단은 생연2동하고 상패동은 사업계획이 안 들어왔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계획은 접수된 게 없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게 왜냐하면 아마 이게 연결이 안 된 모양이에요.
조산마을회관서부터 지금 탑동교 쪽으로 도로가 나거든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부셔져야 돼요.
그 도로에 인접해 있거든요. 지금.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마을회관이요?
◎의원 박인범
아니, 지금 무형문화재 공동창고가‧‧‧‧‧‧. 그래서 이게 아직 안 들어왔군요? 그러면?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지금 현재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그러면 아무튼 그게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신속하게 마을 무형문화재들이 쓰는 창고가 있어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의원 박인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아직까지 이게 시행이 안 돼서 지금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그런데 이게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게 기본지원사업비가 총 7개 분야가 있고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에서 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먼저 들어와야지 저희가 기본지원사업에 대상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하다가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의원 박인범
아니요. 제 생각에는 25년도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의원 박인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황주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많이 주셔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성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도비 75억 원을 받았습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의원 황주룡
그런데 현재 여기에 사업개요를 보면 총 사업비가 250억 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맞습니다.
◎의원 황주룡
그러면 현재 도비 75억 원 가지고 이 부분을 예산 배정을 그러면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지금 경기도에서 계약하고 있는 게 내년도에 75억 원의 50%, 그리고 그 다음 해에 75억 원의 50%를 일단 교부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75억 원에 대한 거니까 저희 시에서도 75억 원을 매칭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총 150억 원인데 100억 원 정도가 일단은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해 가지고 발전소 주한미군 공여구역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 발전종합계획을 신청을 했는데 오늘 여기 업무보고 오기 전에 홍미전에서 일단 연락을 받았는데 작년에 신청한 게 일단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미전에서 연락하는 건 그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 주 중에 저희 국회의원 찾아봬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그런 수요조사를 하니까 우리가 신청할 테니까 우리가 신청한 거대로 반영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가서 한번 좀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주룡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계시고 또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부분을 시에서 떠안을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작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이거는 무리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좀 돼 줘야지 시작을 하지 시작하고 나서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시 부담으로 또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가 조성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지만 저희가 이걸 설치가 돼도 여기에 들어가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이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이 되어야지 되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서 예산에 축소를 해서 진행해도 되는지‧‧‧‧‧‧.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일단은 저희가 공모할 적에 신청을 할 적에 저희는 총 250억 원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250억 원으로 일단 사업이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 황주룡
그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250억 원의 예산이 배정이 계획이 없는데 250억 원에 맞춰서 한다는 부분 아까 그 100억 원에 대한 로스가 생기는 거잖아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당초에 저희 과에서 그 사업계획을 할 적에 당초에는 400억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400억 원을.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시 위주로 찾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자연휴양림 쪽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너무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들어와 있는 자연휴양림이 안 맞고 해 가지고 일단은 이쪽으로 해서 한 건데 그래서 지금 400억 원을 계획했던 게 지금 150억 원으로 일단은 부지 매입 정도는 해 가지고 250억 원으로 했고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렇게 할 적에 저희가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400억 원으로 행안부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일단은 그게 지금 한 2년 동안 계속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된 건 뭐냐 하면 캠프 케이시하고 호비 반환이 안 되고 하니 거기 도로공원 하천 부지매입비 약 한 3,000억 원 있는 걸 돌려달라라고 해 가지고 들어가서 행안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아마 키를 잡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오늘 아마 그렇게 공문이 온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만약에 발전종합계획이 다시 신청 받는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걸 400억 원으로 갈지 아니면 250억 원으로 갈지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75억 원의 75억 원에 모자라는 부분 100억 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시비가 덜 들어가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주룡
그게 실질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건 저희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존경하는 우리 황주룡 부의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100억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는 추상적인 예산이죠?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의원 박인범
결정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업 자체를 축소를 150억 원에 맞추는 것이 맞다고 봐져요.
그리고 나서 더 투자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지 나중에 이 부분에서 250억 원으로 잡아놨다가 결국은 안 됐을 때 사업은 그렇게 벌려놨는데 그러면 100억 원을 우리 시비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올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과장님.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저희 시에서 만약에 순수하게 100억 원의 모자라는 부분을 시비로 들어가는 거보다도 발전종합계획에 변경해서 반영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경기도지사한테 얘기해 가지고 특조금이라도 받아가지고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시비가 최소한으로 덜 들어갈 수 있게 그런 방법으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어쨌든 그래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업을 벌려 놨는데 100억 원을 쓰겠다고 들어가야 되는데 발전종합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거나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됐을 때 결국은 시비를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염려하시는 거라고 봐요. 제가 옆에서 듣기에도.
그래서 저는 우리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이것이 매년 사실은 운영비가 수억 원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번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만 염려스러운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업을 축소해서 준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늘릴 수 있을 때에 그 100억 원에 대한 사업이 좀 확장 그리고 시행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일단은 설계 공모가 발주가 되어 가지고 12월 달 정도 되면 저희가 공모심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업자 선정이 된다고 하면은 사업비라든가 그런 거를 공사비라든가 한번 다시 봐가지고 하는데 제가 담당하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40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축소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250억 원은 저희는 그거 가지고 그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해야지만 어느 정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부 심사숙고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한 가지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이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네.
◎의원 박인범
그게 지금 주민설명회는 마친 거죠?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9월 11일 날 했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그러면 보상협의는 몇 프로 진행됐습니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지금 그게 저희가 한국부동산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지금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보상을 만약에 실시하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들이 감정평가사를 1명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한 명 하고 경기도에서도 받고 그렇게 해 가지고 아마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 달 정도 되면 감정평가가 끝나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은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주민설명회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박인범
어쨌든 보상협의에 주민들께서 속상하지 않게 잘 협의해 주시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이음마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장기간에 끌고 오고 있는데‧‧‧‧‧‧.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맞습니다.
◎의장 김승호
이 부분이 아직도 매입된 부분이 두 군데가 지금 매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총 6필지에 토지 소유자는 2명입니다.
◎의장 김승호
두 분이잖아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의장 김승호
두 분인데 여기에도 이분들의 상황 설명도 들어보셨나요? 왜 서로 협의가 안 되는지?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보상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투트랙으로 가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문화체육과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아까도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 분에 대한 이해적 관계가 거기 그분들이 매입 당시에는 상당히 그 당시에는 거기가 단가가 높았잖아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의장 김승호
그분들이 매입할 당시에는 상당히 고시가격이 높았어요.
높았는데 그분들은 그 가격은 달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협의가 안 되나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보상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승호
그런데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문화체육과하고 협업이 그 정도로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공사를 이제 최종적으로 해야 하는 부서인데 문화체육과에서 보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도 각 부서 간에 서로 협업이 돼서 빨리 추진방향을 세워야지 그게 지금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문화체육과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지만 수용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해 가지고 인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8월 28일 날 주민설명회를 했을 적에 보상 건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고 그 사업 위치를 바꿀 수 있냐, 옆에 있는 여관 부지를 더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느냐 그런 거에 질문이 나와 가지고 그건 다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토지 미보상 현황을 제가 일단 파악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확인한 거는 토지매입절차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 상태까지만 제가 파악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의장 김승호
이 부분을 빨리 그분들하고 당사자들하고 일단 협의를 접근을 해서 의견을 좁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이 부분들이 그냥 행정절차로만 그렇게 해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의장 김승호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소요산 확대개발 1단계 사업이 지난번에 완공을 한 건가요? 그게? 소요산에서 트리탑 그 부분에‧‧‧‧‧‧.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일단은 소요산 확대개발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예전에 민선 7기 때부터 시작하던 사업을 올해 마무리 한 거고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소요산 확대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면서 소요산 쪽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온 게 소요산 확대개발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것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이 아니고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 것을 그쪽 소요산 확대개발사업에 담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그러니까 민선 7기 때부터 해 왔던 거를‧‧‧‧‧‧.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올해 마무리 한 겁니다.
◎의장 김승호
마무리 했다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네.
◎의장 김승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하나 제기를 하고 싶어요.
트리탑 같은 거 있죠?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네. 타워램프입니다.
◎의장 김승호
철 구조물로‧‧‧‧‧‧.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의장 김승호
거기가 2층 높이예요.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의장 김승호
2층 높이인데 회전식으로 해서 충분하게 걸어서 올라갈 수 있게 잘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어떤 목적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까? 그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 올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하게 됐습니다.
◎의장 김승호
아니, 노인도 그렇지만 거기에 회전식으로 하기 때문에 휠체어 같은 것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런 걸 했다면 광암동에 저기 트리탑 같은 경우는 25m입니다.
그 부분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됐잖아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승호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2층 높이를 예산 거기에 최소한 1억 원이 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부분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일단 그쪽이 소요산관광지다 보니까 평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접근해 가지고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김승호
그게 이제 경사도가 높아서 문제가 되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경사도가 굉장히 낮아져가지고 회전되면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그 부분을 했다는 것은 주변 분들이 이건 참 예산 낭비 같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예산에 낭비되지 않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별앤숲 테마파크‧‧‧‧‧‧. 반려동물 테마파크 말이죠.
종합계획으로 총사업비가 250억 원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사업계획을 잘 준비를 해도 끝나고 나면 그 사업이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데 우리는 지금 처음 시작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산 문제라든가 장소 문제라든가 또 이제 거기에 장묘시설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주민하고 협의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일단은 정식적으로 저희가 9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쪽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에 그쪽 마을 주민들이 어디를 장사시설 한번 방문하자 그래 가지고 일단은 방문할 계획도 짜고 있습니다.
◎의장 김승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변 지역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많이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이 연천에 서울시에서 500억 원 들여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여주에도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480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1단계 공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맞습니다.
◎의장 김승호
이제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만들어져서 좋은 호응을 받으면 정말 저희도 더할 나위 없이 응원하고 제가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줄 텐데 주변에 어떤 좋은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종합적인 설계도 지금 다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12월 달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승호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정말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시잖아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의장 김승호
국도비를 받아서 모든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을 잡을 때는 확실한 비전과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들을 타 시‧군 사례를 보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을 긴밀히 파악해 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7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9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3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창석
전 문 위 원 김세윤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임현숙
의 원 이은경
의회사무과장 남혜옥
본회의 회의록 제 8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0월 31일(목) 오전 09시 57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도시재생과, 건축과, 투자개발과)
□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도시재생과, 건축과, 투자개발과)
(09시 57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미화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입니다.
도시재생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재생과 2024년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생연2동‧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노노케어 프로그램, 원예생활지도사, 수지침 등 시니어 일자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범죄예방활동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주최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 경진대회에 동두천시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참여하여 지난 10월 7일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생연2동‧중앙동 지역특화상품을 활용한 밀키트박스에 대해 발표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지침 심화과정을 수료한 수강생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천사데이, 자원봉사축제 등 우리 시 행사에 참여하여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예방활동단은 지난 4월 야간순찰 중 화재를 목격하고 초동 진압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이렇듯 여러 활동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12월 중 도시재생사업성과보고회를 통해 1년 간의 활동내역과 성과에 대해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산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경기 더드림 소프트웨어용역을 착수하였고 보산동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안전지도 만들기 과정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보산동 도시재생활동단 발대식을 실시하여 내‧외국인 주민들로 활동단이 구성되어 보산동의 안전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2사단 앞 교통섬 조형물을 설치하였고 보산동 새마을금고 뒤편 건물 외 1개소에 LED벽화를 설치하여 마을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양한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관련하여 안전 확보 및 생활위생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지난 7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비 28억 원, 도비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5년 마스터플랜 수립과 경로당 내부 정비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낙후된 상패동 남산모루 일대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 2층 및 광암동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난 6월 행정안전부 현장심사를 통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2025년 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내실 있고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9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패동 약수암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외 1건을 포함하여 공사 완료 2건, 공사 중 1건, 보상 중 4건, 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 설명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을 2025년도 부서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팀별 이행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팀 첫 번째 이행과제는 2025년 생연2동‧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4년차 사업으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운영을 위해 마을관리협동조합과 문화예술협동조합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4년간 실행했던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노노케어 프로그램, 주민역량강화교육, 시니어일자리프로그램, 주민문화 생활기반 조성사업 등 시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보산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안전마을 조성에는 우리동네마을 디자인교육, 안전마을 조성, 도시재생활동단이 지속 운영될 예정이며 2025년 4월부터는 주민상상프로그램 및 모두 함께 축제기획단을 운영하여 도시재생사업에 주민관심도를 향상시키고 주민참여를 통해 보산동의 특색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도로 정비 및 페인팅 LED 바닥등 설치계획은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중복되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시기를 조절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상패동 1, 3, 6통 일원인 남산모루 마을에 노후불량주택 정비, 재해 예방을 위한 노후위험 기반시설 정비를 실시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1억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해로 마스터플랜 수립 및 경로당 내부정비를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생연1동, 광암동 일원 내 행정복지센터, 다목적회관 리모델링과 함께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주민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공간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내년 1월 실시설계용역 후 4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선적으로 2025년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여 세부사업별 별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편안하고 안전한 거리, 특색있는 거리, 기존 거리의 연결성 확보 등이 주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범가로 구간을 정하여 우선사업을 시행하여 우리 시 만의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시행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확보가 가능한 새뜰마을 사업을 우선 적용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도시재생팀 두 번째 이행과제는 다양한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상패동 새뜰마을 사업 등 2건의 공모사업 선정에 이어 2025년도에는 3개 사업에 공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두천시 생연동 중앙역세권 지구 뉴 빌리지 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성매매집결지 일원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300억 원으로 국비 150억 원, 지방비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공원 등 기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택 정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8일 공모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11월 중 현장컨설팅 후 PT 발표 후 최종 공모선정 결과가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으로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생연1동‧보산동 일원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83억 3,400만 원으로 주된 사업내용으로는 노후주택 정비, 도로 및 골목길 등 경관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행계획수립 용역이 10월 착수되었으며 내년 4월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6월 공모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소요동 등 관내 2개소이며 사업비는 1개소당 10억씩 총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도시환경 정비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이며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로 변화하기 위한 재생사업을 계획하여 내년 4월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6월 공모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도시계획팀 첫 번째 이행과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2022년 1월 제정 시행되어 인구 10만 미만 지자체는 2027년 1월 5일까지 산업단지 이외의 공업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함에 따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과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대상지는 산업단지와 발전소를 제외한 공업지역 28만㎡로 소요 예산은 3억 원입니다.
공업지역 실태조사 및 공업지역 위험구역 관리방안 등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환경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개선사항 발굴 및 점검으로 과도한 규제사항을 적기에 정비하고 동두천시에 지속가능한 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시계획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적극 행정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신속한 협의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신속히 지원하여 우리 시 발전에 발판을 마련하겠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 지원 및 계획적 개발 유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시개발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내실 있고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총 7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6건의 보상을 실시하였고 1건의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25년 보상 완료 후 공사 착공하여 27년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67억 원으로 이 중 기 투자액은 128억 원이며 미확보액 239억 원 중 2025년 130억 원, 향후 109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소요초교 앞~동안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소요초교 앞에서 동안교까지 구간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 41억 5,000만 원으로 작년 12월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으로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25쪽입니다.
소요산역 북서측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소요산역 북서측으로 사업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 86억 원으로 보상 진행 중에 있으며 25년 8월에 보상 완료하고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26쪽입니다.
종이골 느티나무~제생병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제생병원 인근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 68억 2,000만 원으로 현재 보상 진행 중이며 내년 4월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27쪽입니다.
소요초교 동측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소요초교 인근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현재 보상 준비 중입니다.
보상이 완료되는 내년 10월에 착공하여 202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28쪽입니다.
상패동 동성교회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동성교회 인근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현재 보상 진행 중입니다.
올해 12월에 착공하여 202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29쪽입니다.
조산마을회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조산마을회관 인근으로 사업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 77억 원으로 실시계획인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 보상 완료하여 2026년 1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소요산역 건너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소요산역 인근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실시계획인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 보상 완료하여 2026년 1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31쪽입니다.
도시개발팀 두 번째 이행과제는 쾌적한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불현지구 남측에 지중화사업을 진행 중으로 대상지는 지행역에서 명륜진사갈비 부근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 원으로 금년 12월까지 설계 완료 후 내년 10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기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도시계획상임팀 이행과제로 개발행위허가지 안전 점검 철저입니다.
3월 해빙기 5, 6월 우기 대비, 6월 이후 호우특보 발령에 따른 주요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하여 20일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민원이 많은 중점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첫 번째, 보강토 및 콘크리트 옹벽 등의 구조물에 대하여 세부 공정별로 공사 사진을 관리하도록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수시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알 수 있는 상황판을 설치하도록 명시하여 응급상황 시 즉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개발행위허가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연동 원도심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인 주차문제 해결과 생연 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유누리 맞은편 생연동 825-138번지 일원에 주차면수 약 60대 조성을 목표로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발전종합계획 변경 신청 및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실시한 교육프로그램 성과로 수강생들이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지침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2월부터 6월까지 심화과정으로 18명, 6월부터 10월까지 실전과정으로는 17명이 수료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천사데이 행사, 자원봉사축제 등에서 현장실습을 하며 재능기부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예생활지도사 프로그램입니다.
23년 원예생활지도사 기초과정에 이어 24년에는 심화과정으로 17명이 수료했습니다.
경로당, 복지관 등의 노인 대상으로 원예치료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여 재난기부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2025년도에는 수강생들이 재능기부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로 시니어 계층의 공동체의식 강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예.
◎의원 박인범
새뜰마을사업인데 공모사업이죠?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예. 공모사업입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두천시가 경기도 내에서 13개 사업이 올라왔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시가 선정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경기도에서는 저희 시가 하나입니다.
◎의원 박인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새뜰마을사업을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상패동 내에 안전 확보와 생활 인프라 조성을 하는 사업이라서요.
노후된 골목길은 포장을 하고 무너진 담장을 개선하고 또 빈집이 많아요. 상패동에는.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이라든지 꽃밭이라든지 조성하고 또 거기 상패동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빈집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안전쉼터로 조성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경로당 2곳이 있습니다.
경로당 2곳을 내부를 리모델링을 해서 안전하게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개조할 생각입니다.
◎의원 박인범
괜찮은 플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경사도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어르신들이나 또 노약자들이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가볼만한 곳이라는 부분으로 예쁘게 우리가 부산에 동화마을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예.
◎의원 박인범
거기가 그런 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조형물 같은 것도 집어넣어드리고 쉴 곳과 그리고 예쁜 벽화 또 그다음에 사진을 작가들이 올라가서 그런 것들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볼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시민들께서 행복하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과장님 보산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추진 있잖아요.
아까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런데 사업 기간이 내년 12월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의원 김재수
물론 다른 지역보다도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하수관로 분류화공사가 내년에 중복됐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의원 김재수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가 계획 잡힌 게 올해 잡힌 게 아닐 텐데‧‧‧‧‧‧.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내년에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원 김재수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환경사업소 팀장님하고 우선으로 여기부터 먼저 사업을 시행해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원 김재수
그런데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 공기는 관계없어요? 준공에?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예. 저희 연장할 수 있게‧‧‧‧‧‧.
◎의원 김재수
지금 현재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예. 상관없습니다.
◎의원 김재수
알겠어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 도시재생은 먼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타 부서하고 협의하는 것들이 조금 엇박자나는 거 같아서 아니 그래서 아까 하수관거가 되어 있다고 그러길래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7군데를 결정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의원 박인범
그래 가지고 한 군데만 착공을 했는데 나머지는 내년도에 거의 착공이 될 거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의원 박인범
그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주민들께서 나가셔서 공사를 감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지역의 마을에 한 분 정도씩 해서 선정해서 그분들이 수고해서 공사가 주민들 의견에 맞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성매매집결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도시계획관리계획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국토부에서 올해 8월에 뉴 빌리지 사업이라고 공모를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가이드라인이.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새로 도시를 재창조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성매매집결지 그 일원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성매매집결지에서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시설 결정을 해서 주차장하고 공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 갖고 주차장, 공원 또 주차타워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8일 공모를 신청했고 11월 말 정도에 현장실사가 옵니다.
현장실사하고 PT 발표한 다음에 그다음에 12월 중에 공모 선정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HUG 박사님들하고 컨설팅을 몇 번을 거쳤고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저희가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께서 잘하셨으리라 생각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11월 말에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실사를?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아니요. 국토부에서 내려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 좀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예. 연습은 하고 있고요.
새뜰마을 사업할 때도 연습을 많이 해서 잘했습니다.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어쨌든 우리 시에 시민들의 어떤 중요한 뜻이 담긴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설명하셔 가지고 실사에 정말 100% 찬성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예.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우리 존경하는 박인범 의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하자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7군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예.
◎의원 이은경
그런데 제가 공사 중인 거 말고 6곳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보상절차와 관련된 부분에 민원 발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예.
◎의원 이은경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보상절차에 있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배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의원 이은경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발행위허가가 작년도에 45건이 들어왔나 봐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예.
◎의원 박인범
그래 가지고 처리가 다 됐는데 개발행위 현장을 가보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깎아내고 그래서 빨간 흑사를 그렇게 보여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기 때에는 이제 토사유출 내지는 산사태에 염려가 많이 되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천막을 쳐놓는다든지 어떤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비를 위한 어떤 그런 조치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그래서 그런 현장을 많이 계도 해 주시고 지도 해 주시고 우리 개발행위 허가가 경사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나 또 우리 산림에서 봤을 때 이쪽은 좀 다치면 안 되겠다 싶은 부분들, 아쉬운 부분이 이번에도 사태가 나가지고 부시장님과 우리 안전도시국장님 나가셔가지고 고생 무진장 많이 한 안창말 마을 꼭대기에 보면 정말 동양대학교 쪽 아니면 기차를 열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차량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서도 다 소요산 밑자락이 많이 잘려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많이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기본적으로 빨리 풀씨라도 뿌리고 그래서 뻘건 속살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해서 토사유출 같은 것들이 되지 않도록 안착을 시켜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패동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환경들이 날로 개선되고 있는데 1, 2통 할머니 경로당 쪽이 있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불균형해 가지고 거기에서 할머니들이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현장을 점검해 보시고 어떤 계단의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보수를 해서라도 안전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6분)
◎의장 김승호
다음은 김재헌 건축과장을 대신하여 김혜정 주택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입니다.
건축과 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건축과 주요성과 보고입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저층 노후 주거지 주택정비사업인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추진상황입니다.
생연동 490-8번지 일원 관리지역구역 면적은 4만 9,588㎡로 2021년 12월에 고시되었으며 올 10월 10일 경기도에 변경승인 요청하여 10월 23일 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보산동 400-1번지 일원 관리지역 예정구역으로 약 8만 7,000㎡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업체를 올 10월 11일 선정하였습니다.
내년 관리계획 승인 시까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인 우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9억 원으로 빈집 19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주차장 12개소, 텃밭 4개소, 쉼터 3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4쪽입니다.
경기도 빈집정비사업 및 행안부 빈집정비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총 12개소 빈집 정비를 진행 중이며 12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공동주택팀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2개 단지 2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파트 경비 및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6개 단지 3,0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페이지 25쪽입니다.
건축팀 경기도 녹색건축물 설계는 에너지 절약계획으로 민간건축물 권장대상인 인허가 건수 2건 중 1건을 실시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3건을 신청하여 사업 참여율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6쪽입니다.
안전센터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특정시설물 안전관리대상 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인 제3종 시설물 2개소 안전점검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페이지 32쪽입니다.
광고물팀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사업예산 총 6,000만 원으로 현재까지 996명이 참여 5,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4쪽입니다.
건축과 25년 부서 목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투명한 건축행정 실현입니다.
건축과 팀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쪽입니다.
주택팀 팀별 이행과제입니다.
보산동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내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산동 400-1번지 일원 구역면적은 8만 7,000㎡로 일반상업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한국부동산원과 계속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올 10월에 관리계획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2025년 9월까지 경기도에 관리계획 승인 후 국토부에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국비지원 공모를 신청하겠으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6쪽입니다.
2025년 우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빈집정비사업입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2024년부터 3개년 총 30억 사업으로 2025년에는 2차년도 사업으로 10억 원 예산안에서 약 23개소 빈집을 정비 후 공공용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25년 사업을 11월 22일까지 신청을 받아 현장답사 후 12월 말까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쪽입니다.
공동주택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용 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용부분, 개보수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025년에는 약 20개 단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지원 기준은 주택단지별 세대수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르며 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단지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쪽입니다.
아파트경비실 및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등 개선지원사업으로 2025년도 사업 예산은 올해와 같은 3,000만 원 안에서 관내 공동주택단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41쪽입니다.
건축팀 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입니다.
공공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인증제 의무대상 확대에 따라 우리 시에 공공건축물 설계 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등급을 4등급까지 상향시키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2쪽입니다.
건축안전센터팀 안전취약건축물에 체계적인 관리점검을 위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및 제3종 시설물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 59개 단지 중 약 25년도에는 15개 단지를 국토안전관리원 및 주택관리사 단체인 점검기관에 의뢰하겠으며 제3종 시설물인 공동주택 4개소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2종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 중 관리주체가 부재한 시설인 옹벽 및 빌라 총 3개소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5쪽입니다.
광고물관리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강화로 관내 옥외광고사업체 34개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6쪽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현안사항 보고하겠습니다.
페이지 48쪽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4년 8월 27일에 우리 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간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8월 GH에서 모듈러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통합임대주택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지인 지행동 722번지는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착수하여 2025년 상반기까지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 젊은 인구층 유입 및 쾌적하고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차질이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9쪽입니다.
건축과 특수시책 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빈집과 함께 빈 건축물도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빈 건축물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이 아닌 빈 건축물로 소유자 동의를 받아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 진행 후 평가를 통해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주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지금 송내4주차장에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경기도 주택공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준비하고 있죠?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네.
◎의원 박인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요청했죠? 냈죠?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이건 저희 시가 도시관리계획변경을 먼저 선행적으로 하기로 하여서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였고요.
도시관리계획 준비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러면 그 부분만 끝나면 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경기도 하고‧‧‧‧‧‧.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일단은 저희가 해야 될 부분과 GH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시에서 행정사항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고요.
GH에서는 사업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25년도에 최대한 빨리 협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경기도에서는 특별히 부정적 반응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협력적인 분위기는 분명한 거죠. 이게?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저희 시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를 하셨고 몇 번씩 왔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지사님이나 GH 사장님 다 같은 의견이셔서요.
이게 차질이 없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요.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퇴임을 하셨지만 김재헌 과장님이 사실 신경 많이 써서 준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팀장님들께서 그 뜻을 잘 이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돼서 우리 청년 및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이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네. 감사합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팀장님 우리 빈집정비사업하잖아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네.
◎의원 임현숙
그런데 저희 시는 대부분 주차장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예.
◎의원 임현숙
그런데 보산동 쪽이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없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의논드린 적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가 굉장히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빈집을 정비했을 때 가능하면 보산동 쪽은 지역 특성상 빌라들이 있다 보니까 놀이터를 안 만들고 짓고 있잖아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네.
◎의원 임현숙
그리고 오래된 가옥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다고 민원이 계속 나오거든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하셔서요.
저희가 올해 25년도에는 보산동 일대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일단은 한번 계획을 해 보고자 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산동 지역 특성에 맞는 빈집정비사업이라든지 주택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의원님 의견에 맞춰서 좀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의원 임현숙
잘 좀 부닥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네.
◎의원 임현숙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보충 질의를 하기 전에 원래는 제가 빈집실태조사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유사해 가지고 연결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든 주택팀장님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24년도에 실태조사 2기가 나와서 이렇게 조사 내용에 보면, 조사내용이 아니고요.
향후계획에 보면 25년도 하반기까지 실태조사 완료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이렇게 나왔어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네.
◎의원 김재수
그런데 25년도에는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만약에 설계가 하고 나오게 되면 아까 우리 임현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도 정비이고 대부분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주차장하고 쉼터잖아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네.
◎의원 김재수
그런데 이게 지금 타 지역에 보면 혹시 정비 후의 활용 가치 아까 뭐 놀이터 말씀 진짜 잘 해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조사 이후에 빈집등급을 하잖아요? 또?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예.
◎의원 김재수
이게 선정하고 난 다음에 수립을 했었을 때 혹시 외부인들이 빈집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꽤 늘었잖아요? 타 지역에?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예.
◎의원 김재수
우리 시에도 그런 실태가 있나요?
외부에서 와가지고 빈집을 자기네가 리모델링해서 쓴다든지 물론 농촌 쪽에 많은데 혹시 저희 동두천에도 그런 게 있나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아직 저희가 그러한‧‧‧‧‧‧. 모르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은 모르겠고 공공적으로 저희가 집계되는 것은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빈집 같은 경우는 안전상 안전등급이 시급한 붕괴위험이 있는 빈집 위주로 저희가 먼저 철거를 하다보니까 리모델링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생연2동 쪽에 빈집이 밀집되어 있어서 국토부에 최초로 빈집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는 저희 시만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하는데 같이 참여를 해서 연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희 시에 맞는 빈집을 한번 연구결과에 따르고 또 빈집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빈집정비계획 수립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특례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예.
◎의원 김재수
그런데 이걸 떠나서 외부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빈집을 실태조사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가능하다면 그리고 보통 건축물도 오래됐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건축물보다는 빈집을 했었을 때 그걸 참고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집주인들하고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빈집으로 했는데 노모가 살다가 안 계신다든지 그러면 사용 가능한 집들도 있는데 관리를 안 하고 타지에 살다 보니까 철거를 해 달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예.
◎의원 김재수
사례로 보면?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예.
◎의원 김재수
그런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외곽지역에는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리모델링 지원책이 있는지 해서 나중에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사실 어떻게 보면 인구감소 시대잖아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예.
◎의원 김재수
그래서 아파트를 새로 새 거만 주는 게 인구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여건들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우리 팀장님 한번 이거 좀 검토해 주세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예.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보산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추진하시는 거 있잖아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예.
◎의원 박인범
그 계획서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예.
◎의원 박인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에서 지금 광암동 성우주택이나 생연동 대진아파트 등 해 가지고 이렇게 5개 공동주택을 지금 안전점검하고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예.
◎의원 박인범
이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제가 볼 때에는 광암동의 성우주택라고 봐지거든요.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산비탈에 아주 위험성이 높은 이러한 주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실사를 한번 이렇게 안전점검 나갔을 때 내용이 어떻습니까? 현재 그 상황이?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일단은 저희가 이제 꾸준히 점검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안전구조 전문가분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일단 그거에 대한 등급을 산정을 하기 위한 거는 대략 안전기관에 맡겨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거까지는 아니고요.
대략 4등급, D등급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D등급이면 아주 나쁜 상태잖아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일단은 보통 D등급 정도면요, 재건축으로 판단했을 때는 조건부 재건축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계속 꾸준히 관찰을 하면서 상황이 안 좋아지기 전에 또 소유자분들한테 안전조치에 대한 부분을 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한번 이런 주택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대진아파트나 이제 이런 성보, 또 보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층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 성우주택이 이게 문제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하고 한번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에 대해서 보충 질의 형식인데요.
빈집을 우리가 1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를 받는 거죠?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네.
◎의장 김승호
보통 작년에 몇 개 정도 빈집이 됐죠?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요.
약 한 12개 정도 하였습니다.
◎의장 김승호
그리고 이제 빈집의 대상 건물이 되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안 되는 건가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빈집은요, 법에서 정의한 것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구조 부분은 없습니다.
◎의장 김승호
2층 건물은 해당되나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그러니까 층수랑 구조 부분은 제한은 없습니다.
◎의장 김승호
층수 제한이 없다 이 말이죠?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예.
◎의장 김승호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서 정비를 해 주는 건가요?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한 해에 신청된 접수 건수가 있으면 저희가 현장답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안전도 부분 점수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빈집에 대한 활용, 공공활용이 가능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의장 김승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2층 빈집을 요구한 부분이 있었는데 2층 집은 어렵다는 얘기가 들려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예.
◎의장 김승호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의장 김승호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기식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안녕하십니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입니다.
투자개발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2024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동두천 산림치유원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업 중 트리탑데크로드 조성공사는 2023년 11월에, 림스파 조성공사 공사는 금년 4월에, 하늘정원 공사는 금년 8월에 각각 준공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동두천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은 8월 준공하고 10월 2일 개관식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사업은 6월 준공하고 8월 14일 준공식을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택시쉼터 조성사업은 6월 준공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금년 중 개관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6월 준공하고 홍보미래전략담당관에서 11월 개관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4년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 투자개발과 부서 목표는 체계적인 투자 개발을 통한 행복도시 건설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팀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무팀인 개발기획팀의 팀 목표는 동두천시 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기획 및 투자 활성화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왕방계곡 숲길 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성과지표 목표는 실시설계 용역 준공과 공사공정률 20%입니다.
사업 개요로 위치는 자연휴양림부터 탑동초교 인근으로 2026년 12월까지 75억 원의 예산으로 숲길 3.6km, 거점 쉼터 6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금년 1월 공원녹지과에서 투자개발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설계공정률은 40%입니다.
지난 8월 의원정담회 시 착수 보고드렸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 4월까지 설계용역 준공하고 2026년 12월 공사 준공되도록 사업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동두천생중계 상생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성과지표 목표는 공사공정률 50%입니다.
사업 개요로 위치는 생연동 588-3번지 일원으로 2026년 12월까지 202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 면적 2,922㎡에 지하 2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 5,197㎡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지하 1, 2층에 주차면 100면, 지상에 주차면 15면, 1층에 시니어건강교실 등, 2층에 생중계 사랑방 등, 3층에 공유오피스 등 입주계획입니다.
주요 추진현황은 2023년 3월 건축계획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1월과 10월에 의원정담회 시 보고드렸으며 지난 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공영건축물 협의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11월 중에 용역 준공하고 12월에 조달체 원가심사, 계약의뢰, 2026년 공사 준공되도록 사업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반시설팀 업무계획입니다.
기반시설팀의 팀 목표는 안전하고 품격있는 도시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성과지표 목표는 손실보상 완료와 공사공정률 50%입니다.
사업 개요로 위치는 생연동 624-27번지 일원으로 2026년 12월까지 255억 원의 예산으로 지상에 공원 8,871㎡, 지하 1층에 주차장 약 130면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2023년 6월 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현재 설계 공정률은 70%입니다.
7월에 건축과에서 투자개발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12월에 한국부동산원과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하였으며 금년 8월 사업시행인가,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5년 9월까지 토지 등 손실 보상과 공사 착공, 2026년 12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사업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이행과제 두 번째,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경관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성과지표 목표는 손실보상 완료와 공사 준공입니다.
사업 개요로 위치는 상봉암동 164-3번지 일원으로 2025년 12월까지 35억 원의 예산으로 9,800㎡의 경관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금년 6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현재 설계 공정률은 70%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해영향성평가 용역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중에 실시설계용역 준공, 실시계획 인가,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2025년 1월에 공사 착공, 12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사업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이행과제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중로3-70 개설사업입니다.
성과지표 목표는 손실보상 완료와 공사 준공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상봉암동 147-9번지 일원으로 2025년 12월까지 35억 원의 예산으로 소요산 역사공원과 금년 조성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길이 335m, 폭 12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금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설계 공정률은 80%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중에 실시설계용역 준공,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2025년 6월까지 손실보상 추진, 12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사업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건축시설팀 업무계획입니다.
건축시설팀의 팀 목표는 시민과 소통하는 건축사업 구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성과지표 목표는 공사 준공입니다.
사업 개요로 위치는 생연동 511-1번지 일원으로 2025년 8월까지 193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 면적 3,980㎡에 지상 3층 2개 동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노인회관은 1,335㎡, 장애인회관은 1,431㎡를 건축할 계획이며 동시에 주차장 27면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으로 금년 8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사공정률은 10%입니다.
내년 8월 공사 준공하도록 사업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이행과제 두 번째 동두천 소리이음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성과지표 목표는 실시설계용역 준공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생연동 824-6번지 일원으로 2026년 12월까지 180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면적 1,520㎡에 지상 3층 건축연면적 2,995㎡를 건축할 계획이며 동시에 주차장 33면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2019년 2월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2020년 11월에 KCC페인트와 유림보쌈을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에 2023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 선정되었으며 금년 6월 공공건축심의 완료, 8월에 문화체육과에서 투자개발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9월에 설계 공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12월 중에 공모심사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겠으며 2025년 12월에 용역 준공, 2027년 공사 준공되도록 사업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투자지원팀 업무계획입니다.
투자지원팀의 팀 목표는 시민 삶의 만족감을 높이며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반 확충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성과지표 목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과 공사 공정률 40%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상봉암동 산18번지 일원으로 2026년 12월까지 250억 원의 예산으로 8만 2,715㎡의 부지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2023년 7월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준공하였으며 10월에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금년 1월 건축기획용역 준공하였고 9월에 경기도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7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2026년 공사 준공되도록 사업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이행과제 두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입니다.
성과지표 목표는 공사 준공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발전소 주변 반경 5km 이내로 동두천시 전 지역입니다.
기본지원사업비 5억 500만 원과 지역자원시설세 10억 원 등 총 15억 500만 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설명을 가능하고 향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025년 기본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발굴 중으로 지난 10월 23일 발전소사업 심의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계획 제출하는 등 주민숙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공공건설분야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비 산출 지원입니다.
주 내용은 공공건설분야 공모 추진 시 총사업비 규모에 적절한 개략 사업비 산출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공건설사업 공모 신청 시 개략 사업비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총사업비 규모에 적절한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개략 사업비 산출업무 지원을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회계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비기술부서에 사업비 산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모사업 초기 단계에 사업비 선정 등에 기술행정 어려움을 해소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공모 추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투자개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성과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이 여러 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 투자개발과에서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리이음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상 협의가 완료됐다고 하지만 KCC페인트하고 유림보쌈을 제외했어요.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그 2개 필지가 지금 총 안 된 상태입니다.
총 6개 필지가 지금 면적은 100㎡ 정도가 되는데 소유자는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의원 박인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겁니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그래서 일단은 저희 과에서 문화체육과랑 협의할 적에 시장님 결심을 받을 적에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 과에서는 설계 공모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보상협의 통보를 해 가지고 수용재결절차를 아마 지금 밟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계를 연말에 업자 선정이 되면 내년도까지 설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해 가지고 그 다음 해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이렇게 두 부서가 협업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필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경기도에 수용재결을 넣는다 이거죠?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총 6개 필지에 100㎡입니다.
◎의원 박인범
그러니까요. 그렇게 수용재결을 해서 하는 걸로‧‧‧‧‧‧.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의원 박인범
아무튼 간에 그래도 수용재결을 받아들이는 가운데서라도 또 그렇게 협의,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해 주시고 이왕이면 그래도 잘 협의, 협상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간에 이 일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끝에는 수용재결로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더라도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일단은 그 설계하고 공사 분야에 대한 건 저희 과에서 하고 문화체육과장님하고 협조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의원 박인범
물론 거기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겠지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그쪽에 실무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KCC페인트 같은 경우는 페인트가 들어와서 있는 입고된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냐 그랬더니 한 번 들어온 페인트는 다른 데로 못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아마 소진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 과에서는 설계 쪽이나 공사에 대한 걸 준비를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보상에 대한 걸 할 수 있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왕방계곡숲길 트레일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네.
◎의원 박인범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내년도 4월에 준공되잖아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범
준공되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이번 11월 달에 화요일에 정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목요일로 연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준공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의원 박인범
그러면 그때 다시 보고해 주는 걸로 하고요.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중에 시 무형문화재 공동창고 신축 건이 있어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저희 2025년도‧‧‧‧‧‧.
◎의원 박인범
그걸 지금 아직 다른 보고받은 건 없죠?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저희가 9월부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동에.
그래 가지고 동에서 자료를 안 내 가지고 저희가 계속 연기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일단은 생연2동하고 상패동은 사업계획이 안 들어왔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계획은 접수된 게 없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게 왜냐하면 아마 이게 연결이 안 된 모양이에요.
조산마을회관서부터 지금 탑동교 쪽으로 도로가 나거든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부셔져야 돼요.
그 도로에 인접해 있거든요. 지금.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마을회관이요?
◎의원 박인범
아니, 지금 무형문화재 공동창고가‧‧‧‧‧‧. 그래서 이게 아직 안 들어왔군요? 그러면?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지금 현재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그러면 아무튼 그게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신속하게 마을 무형문화재들이 쓰는 창고가 있어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의원 박인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아직까지 이게 시행이 안 돼서 지금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그런데 이게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게 기본지원사업비가 총 7개 분야가 있고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에서 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먼저 들어와야지 저희가 기본지원사업에 대상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하다가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의원 박인범
아니요. 제 생각에는 25년도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의원 박인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황주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많이 주셔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성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도비 75억 원을 받았습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의원 황주룡
그런데 현재 여기에 사업개요를 보면 총 사업비가 250억 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맞습니다.
◎의원 황주룡
그러면 현재 도비 75억 원 가지고 이 부분을 예산 배정을 그러면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지금 경기도에서 계약하고 있는 게 내년도에 75억 원의 50%, 그리고 그 다음 해에 75억 원의 50%를 일단 교부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75억 원에 대한 거니까 저희 시에서도 75억 원을 매칭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총 150억 원인데 100억 원 정도가 일단은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해 가지고 발전소 주한미군 공여구역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 발전종합계획을 신청을 했는데 오늘 여기 업무보고 오기 전에 홍미전에서 일단 연락을 받았는데 작년에 신청한 게 일단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미전에서 연락하는 건 그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 주 중에 저희 국회의원 찾아봬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그런 수요조사를 하니까 우리가 신청할 테니까 우리가 신청한 거대로 반영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가서 한번 좀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주룡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계시고 또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부분을 시에서 떠안을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작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이거는 무리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좀 돼 줘야지 시작을 하지 시작하고 나서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시 부담으로 또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가 조성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지만 저희가 이걸 설치가 돼도 여기에 들어가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이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이 되어야지 되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서 예산에 축소를 해서 진행해도 되는지‧‧‧‧‧‧.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일단은 저희가 공모할 적에 신청을 할 적에 저희는 총 250억 원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250억 원으로 일단 사업이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 황주룡
그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250억 원의 예산이 배정이 계획이 없는데 250억 원에 맞춰서 한다는 부분 아까 그 100억 원에 대한 로스가 생기는 거잖아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당초에 저희 과에서 그 사업계획을 할 적에 당초에는 400억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400억 원을.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시 위주로 찾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자연휴양림 쪽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너무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들어와 있는 자연휴양림이 안 맞고 해 가지고 일단은 이쪽으로 해서 한 건데 그래서 지금 400억 원을 계획했던 게 지금 150억 원으로 일단은 부지 매입 정도는 해 가지고 250억 원으로 했고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렇게 할 적에 저희가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400억 원으로 행안부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일단은 그게 지금 한 2년 동안 계속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된 건 뭐냐 하면 캠프 케이시하고 호비 반환이 안 되고 하니 거기 도로공원 하천 부지매입비 약 한 3,000억 원 있는 걸 돌려달라라고 해 가지고 들어가서 행안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아마 키를 잡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오늘 아마 그렇게 공문이 온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만약에 발전종합계획이 다시 신청 받는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걸 400억 원으로 갈지 아니면 250억 원으로 갈지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75억 원의 75억 원에 모자라는 부분 100억 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시비가 덜 들어가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주룡
그게 실질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건 저희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존경하는 우리 황주룡 부의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100억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는 추상적인 예산이죠?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의원 박인범
결정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업 자체를 축소를 150억 원에 맞추는 것이 맞다고 봐져요.
그리고 나서 더 투자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지 나중에 이 부분에서 250억 원으로 잡아놨다가 결국은 안 됐을 때 사업은 그렇게 벌려놨는데 그러면 100억 원을 우리 시비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올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과장님.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저희 시에서 만약에 순수하게 100억 원의 모자라는 부분을 시비로 들어가는 거보다도 발전종합계획에 변경해서 반영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경기도지사한테 얘기해 가지고 특조금이라도 받아가지고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시비가 최소한으로 덜 들어갈 수 있게 그런 방법으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어쨌든 그래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업을 벌려 놨는데 100억 원을 쓰겠다고 들어가야 되는데 발전종합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거나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됐을 때 결국은 시비를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염려하시는 거라고 봐요. 제가 옆에서 듣기에도.
그래서 저는 우리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이것이 매년 사실은 운영비가 수억 원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번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만 염려스러운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업을 축소해서 준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늘릴 수 있을 때에 그 100억 원에 대한 사업이 좀 확장 그리고 시행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일단은 설계 공모가 발주가 되어 가지고 12월 달 정도 되면 저희가 공모심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업자 선정이 된다고 하면은 사업비라든가 그런 거를 공사비라든가 한번 다시 봐가지고 하는데 제가 담당하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40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축소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250억 원은 저희는 그거 가지고 그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해야지만 어느 정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부 심사숙고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한 가지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이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네.
◎의원 박인범
그게 지금 주민설명회는 마친 거죠?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9월 11일 날 했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그러면 보상협의는 몇 프로 진행됐습니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지금 그게 저희가 한국부동산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지금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보상을 만약에 실시하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들이 감정평가사를 1명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한 명 하고 경기도에서도 받고 그렇게 해 가지고 아마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 달 정도 되면 감정평가가 끝나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은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주민설명회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박인범
어쨌든 보상협의에 주민들께서 속상하지 않게 잘 협의해 주시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이음마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장기간에 끌고 오고 있는데‧‧‧‧‧‧.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맞습니다.
◎의장 김승호
이 부분이 아직도 매입된 부분이 두 군데가 지금 매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총 6필지에 토지 소유자는 2명입니다.
◎의장 김승호
두 분이잖아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의장 김승호
두 분인데 여기에도 이분들의 상황 설명도 들어보셨나요? 왜 서로 협의가 안 되는지?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보상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투트랙으로 가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문화체육과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아까도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 분에 대한 이해적 관계가 거기 그분들이 매입 당시에는 상당히 그 당시에는 거기가 단가가 높았잖아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의장 김승호
그분들이 매입할 당시에는 상당히 고시가격이 높았어요.
높았는데 그분들은 그 가격은 달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협의가 안 되나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보상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승호
그런데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문화체육과하고 협업이 그 정도로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공사를 이제 최종적으로 해야 하는 부서인데 문화체육과에서 보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도 각 부서 간에 서로 협업이 돼서 빨리 추진방향을 세워야지 그게 지금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문화체육과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지만 수용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해 가지고 인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8월 28일 날 주민설명회를 했을 적에 보상 건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고 그 사업 위치를 바꿀 수 있냐, 옆에 있는 여관 부지를 더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느냐 그런 거에 질문이 나와 가지고 그건 다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토지 미보상 현황을 제가 일단 파악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확인한 거는 토지매입절차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 상태까지만 제가 파악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의장 김승호
이 부분을 빨리 그분들하고 당사자들하고 일단 협의를 접근을 해서 의견을 좁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이 부분들이 그냥 행정절차로만 그렇게 해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의장 김승호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소요산 확대개발 1단계 사업이 지난번에 완공을 한 건가요? 그게? 소요산에서 트리탑 그 부분에‧‧‧‧‧‧.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일단은 소요산 확대개발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예전에 민선 7기 때부터 시작하던 사업을 올해 마무리 한 거고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소요산 확대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면서 소요산 쪽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온 게 소요산 확대개발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것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이 아니고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 것을 그쪽 소요산 확대개발사업에 담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그러니까 민선 7기 때부터 해 왔던 거를‧‧‧‧‧‧.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올해 마무리 한 겁니다.
◎의장 김승호
마무리 했다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네.
◎의장 김승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하나 제기를 하고 싶어요.
트리탑 같은 거 있죠?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네. 타워램프입니다.
◎의장 김승호
철 구조물로‧‧‧‧‧‧.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의장 김승호
거기가 2층 높이예요.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의장 김승호
2층 높이인데 회전식으로 해서 충분하게 걸어서 올라갈 수 있게 잘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어떤 목적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까? 그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 올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하게 됐습니다.
◎의장 김승호
아니, 노인도 그렇지만 거기에 회전식으로 하기 때문에 휠체어 같은 것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런 걸 했다면 광암동에 저기 트리탑 같은 경우는 25m입니다.
그 부분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됐잖아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승호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2층 높이를 예산 거기에 최소한 1억 원이 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부분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일단 그쪽이 소요산관광지다 보니까 평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접근해 가지고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김승호
그게 이제 경사도가 높아서 문제가 되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경사도가 굉장히 낮아져가지고 회전되면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그 부분을 했다는 것은 주변 분들이 이건 참 예산 낭비 같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예산에 낭비되지 않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별앤숲 테마파크‧‧‧‧‧‧. 반려동물 테마파크 말이죠.
종합계획으로 총사업비가 250억 원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사업계획을 잘 준비를 해도 끝나고 나면 그 사업이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데 우리는 지금 처음 시작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산 문제라든가 장소 문제라든가 또 이제 거기에 장묘시설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주민하고 협의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일단은 정식적으로 저희가 9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쪽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에 그쪽 마을 주민들이 어디를 장사시설 한번 방문하자 그래 가지고 일단은 방문할 계획도 짜고 있습니다.
◎의장 김승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변 지역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많이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이 연천에 서울시에서 500억 원 들여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여주에도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480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1단계 공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맞습니다.
◎의장 김승호
이제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만들어져서 좋은 호응을 받으면 정말 저희도 더할 나위 없이 응원하고 제가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줄 텐데 주변에 어떤 좋은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종합적인 설계도 지금 다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12월 달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승호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정말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시잖아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의장 김승호
국도비를 받아서 모든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을 잡을 때는 확실한 비전과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들을 타 시‧군 사례를 보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을 긴밀히 파악해 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7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9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3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건축과 주택팀장 김혜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창석
전 문 위 원 김세윤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임현숙
의 원 이은경
의회사무과장 남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