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0월 24일(목) 오전 09시 59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09시 59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현안 등 중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성과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 아동복지팀, 아동보호팀 4개 팀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인구는 9월 말 기준 8만 7,099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5.4%인 2만 2,104명이고 장애인 수는 6,278명으로 인구 대비 7.2%, 아동은 총 3.8%의 현황으로 총 36.4%의 대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납골 등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면 그 범위는 더 확대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도, 감독하는 시설은 노인시설을 포함한 장사시설까지 328개소가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1,378억 원입니다.
주요 성과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처리결과를 포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상단 노인복지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노인사회 참여 활성화 및 여가복지 증진입니다.
성과지표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량 대비 참여율을 95% 이상으로 목표하여 당초계획 2,588명, 95%에서 목표율을 넘게 달성하여 실적은 2,959명 109%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 2층 야외공간 방수공사를 시비 900만 원으로 완료하였고 장수가락지 만들기 프로그램 재능 기부와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어르신 1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기초연금수급률 또한 노인인구 대비 76% 이상 계획하였으나 실적은 79.4%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도 880명을 계획하였고 902명을 발굴하여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첫 번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와 두 번째, 봉안담 확충공사의 신속 추진 및 시민불편 최소화, 세 번째, 관내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노인일자리참여 안전교육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올해 6시간을 시민회관 공연장에서 실시 완료하였고 또한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안전, 채용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봉안담은 안흥동 산 62번지에 현재 2회 추경에 특별조정금 9억 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13억 7,200만 원으로 1,090㎡에 2,304개를 추가 설치하고자 올해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계획하여 조속한 공사를 추진함에 시민 편의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장애인 안정된 생활 및 삶의 질 향상 보장입니다.
장애인연금 및 수당 지급으로 2,831명에 36억 3,5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과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에 복지일자리 등 125명을 채용하여 9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장애인시설 지원과 단체 환경개선에서 촘촘하게 운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첫 번째,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 강화와 두 번째 햇살꿈앤카페 사업 추진 관련 법규 등에 관한 철저한 검토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 적극 검토 반영하였으며 햇살꿈앤카페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올해 7월 8일 재오픈하여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능력 향상에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사업 추진 시 사업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12쪽, 13쪽 아동복지팀의 이행과제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통해 아동수당과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를 위하여 한부모아동의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1호점을 거점으로 하여 향후 2025년도에는 본격적으로 2호점, 3호점을 운영하여 아동 돌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14쪽, 15쪽 아동보호팀은 아동의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설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과 건강한 성인으로 우리 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24시간 운영 추진 및 홍보 강화와 학대피해 아동센터 수시방문 및 점검, 외국인 아동돌봄 지원책 모색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은 언제나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일 및 주말, 휴일, 7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개소 예정인 2호점, 3호점도 야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학대피해 아동센터는 심리적 정서 불안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안정된 치료 및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 아동돌봄 지원책 모색과 관련하여서는 다문화아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에 대하여 14개 지역아동센터 중 4개소를 추가 운영비 지원을 하였고 7월에 1개소 센터에 보산지역아동센터를 추가 발굴하여 총 5개 지역아동센터를 선정,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모든 세대의 행복 복지 구현을 2025년 부서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노인복지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노인사회 참여 활성화 및 여가복지 증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노케어, 이담지킴이, 경로당도우미 등 16개의 노인일자리사업에 136억 3,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시설 기능보강, 위탁사업에 20억 3,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활동비 지원에 8억 7,700만 원, 개‧보수 등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물품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안마의자 유지보수 및 보험 가입에 9,000만 원을,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지원사업에 8,6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연금사업에 652억 3,400만 원 지원하고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에 8,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노인복지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장사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 편의 증대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설장사시설 봉안담을 추가 설치하고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에 참여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에 48억 6,5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4개소에 84억 1,1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장애인복지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운영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9개소의 장애인 시설에 44억 4,400만 원 지원하고 2025년 4월 20일 전후로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겠으며 8개의 장애인 단체 지원을 통해 단체 활성화에 도모를 돕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아동복지팀의 첫 번째 이행과제로 건강한 미래를 위한 아동의 성장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누락 없이 아동 수당을 월 10만 원씩 36억 9,100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급식 17억 3,1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2025년도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동두천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아동복지팀의 두 번째 이행과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해 사업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에 3억 2,800만 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 운영비 3억 6,500만 원을 인건비 및 인력 지원에 2억 5,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야간 돌봄, 긴급 돌봄 등 아동 돌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아동보호팀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민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비록 학대를 받은 아동이지만 치유되어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금자리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위기아동 지원에 민간협력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아동보호팀의 두 번째 과제인 보호아동의 자립 준비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을 지원하고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양육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먼저 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설장사시설 봉안담 확충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성과 결과에서 보고드렸으며 2024년 2회 추경에 특별조정금 9억을 반영한 예산을 포함하여 9월에 공사 착공, 2025년 2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에 장사서비스 및 편의를 제공하는데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현안사항 두 번째로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7월 건립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3년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4년 설계용역 준공 후 2023년 8월 29일 기공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사업이 2025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투자개발과와 협업하여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현안사항 세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3호점 건립입니다.
목적은 맞벌이 부부나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아동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은 경기도 빈집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소재지는 생연동 552-19번지이며 사업 규모는 지상 1, 2층으로 연면적 513.36㎡입니다.
개소 일자는 2024년 11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이담초등학교 DDC새싹돌봄교실입니다.
사업 규모는 초등학교 내에 위치한 미소관으로 교실 6실을 면적 644.83㎡로 교육특구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설치비는 6억 5,1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이담초 미소관 1층 6개 교실을 리모델링하여 아동 돌봄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개소 일자는 2025년 2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장수기원 가락지 만들기 프로그램입니다.
목적은 인덕대학교 주얼리학과 교수 외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과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쌍가락지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5년 봄, 가을로 연 2회 추진하며 어르신 15명과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로 진행하게 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단절되어 가는 세대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34쪽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입니다.
노인,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고 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제3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인 드림스타트 신나는 K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연 2회 명절을 앞두고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 및 즐길거리를 체험하겠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 전파와 건전한 놀거리, 먹거리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6쪽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아이를 이해하Go, 부모를 치유하Go!’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정위탁‧사후관리 부모를 대상으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및 아동 이해 교육으로 부모와 아동 간에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024년을 발판으로 더욱 성장하고 노력하여 노인과 장애인, 아동 모두가 만족하는 모든 세대의 행복 복지 구현을 실현하고자 2025년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르신들과 또 장애인들을 위하고 또 건강한 아동 성장을 위해서 많은 물심으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분담액이 106억 정도가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의원 박인범
사실 작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공동 분담하고 있는 6개의 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의원 박인범
6개 시의 국회의원님들을 한 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양주시나 어디에서 이렇게 해서 회의라도 한 번 나눠본 게 있는지 국비를 따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받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분담하는 액수가 많이 줄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의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사실 저희가 지난 10월 초에 6개의 시‧군 동두천, 양주, 남양주, 의정부, 구리, 포천 6개 시장님 자치단체장님들이 모여서 양주시에서 공동 사업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비 확보가 지금 절실한 상황이고요.
6개 시에서는 우리 시는 이 사업비가 총 2,100억 정도 하는데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106억 원 정도 분담액이 되고 있습니다.
5.7%로 하고 있는데 국비 확보가 된다면 그만큼 각 지자체도 분담 비율이 좀 낮아질 수 있으므로 국비 확보는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요. 그래서 단체장님들이 모이신 것도 중요하지만 6개 시의 국회의원님들과 또 그분들이 좀 더 경기북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면 아마 그래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으로 한 번 실무자끼리 양주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꾸 협의를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나 해서요.
지금 그동안에 경로당에 도우미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의원 김재수
도우미들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의원 김재수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이직률이 높고 기피 분야라서 사실 되게 어려웠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5만 원씩 지원을 해 주셔서 그래도 다른 노인일자리보다는 조금 얻어 가시는 월급 급여가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이직률은 적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하시는 분들이 워낙 고령이다 보니 어려움은 있으셔요.
◎의원 김재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제 조금씩 경과는 봐야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로당 회원수로 구분해 가지고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의원 김재수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 관리는 노인지회에서 하죠? 우리가 과가 직접 안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의원 김재수
그런데 이게 관리감독이라는 게 거기도 지금 직원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안에서 있고 우리 노인회장님 막 다니면서 국장님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안 그러면 물론 이제 항상 지금 너무 열심히 하다보니까 복지과가 일손이 많이 부족한 것도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 그동안에 그분들이 금액을 많이 준다고 해서 한다고는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노인 점심 먹으러 온 대상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품앗이 하는 식으로 도와서 했었는데 경비를 갖다가 준다고 해 가지고 원활하게 되는 건 조금 좋아질 뿐이지 만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게 보니까 인원수는 관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인원수라는 게 명단만 올라와 있지 실질적으로 활용은 나오지는 않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경로당이 많잖아요.
이런 관리를 과장님이 제가 우리 과에 부탁하는 거고 노인지회는 사실은 자기네 본인들이 명단만 관리만 하고 인원이 몇 명 나왔나, 안 나왔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대신 저도 한 번 몇 군데 이렇게 가끔 다니다 보면 잘 안 나와요.
나오는 데만 몇 군데 빼고는 거의 인원수 대비해서는 절반도 안 나온 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원금에 대해서 나가냐, 안 나가냐의 관리보다는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나오시는 거를 파악 좀 해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원활하게 그렇게 하면 인원수에 대비해서 관리를 한다면 정말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나가죠? 대부분?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의원 김재수
이렇게 나가는 거보다도 실질적인 전문인을 둘 수도 있잖아요. 이제 잘 하면.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라도 노인분들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현실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내년 사업하고 올해 말까지 해 가지고 내년 사업에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장애인합창단 구성됐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의원 박인범
그래서 대회도 나갔다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대회는 아니고요, 다른 할 때 관람으로 한 번‧‧‧‧‧‧.
◎의원 박인범
관람으로 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예. 저희가 장애인복지기금 그 분야로 지원이 올해부터 됐는데 단복 관련해서도 한 번 연합회장님하고 얘기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어서 시기가 되면 말씀하시겠다고‧‧‧‧‧‧.
◎의원 박인범
그래요. 그럼 연습은 지금 하시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연습은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페이스북에 뜬 것도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괜찮죠. 일반인들 섞이는 거 관계가 없죠.
아무튼 간에 진짜 좋은 이 사업이 장애인총연합회에서 해서 잘 되는 것 같은데 발전될 수 있도록 자꾸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영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어울림센터가 이제 개관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의원 권영기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어울림센터 1층에 카페가 생기는데 민간인이 임대를 해서 카페를 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곳에서 우리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거기에서 카페를 운영할 수는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카페 어울림센터 1층에 하면 개방감이 있고 좋을 것 같고요.
공고가 나면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반다비체육관에 장애인총연합회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 별하라는 카페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엄청 좋으시거든요.
여기도 어울림센터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오픈해서 공모를 하면 저희도 바리스타도 계속 일자리창출하는‧‧‧‧‧‧.
◎의원 권영기
아직 결정된 건 아닌‧‧‧‧‧‧.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저희는 아직‧‧‧‧‧‧.
◎의원 권영기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이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어서 가급적이면 우리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권영기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과장님 우리 아동학대 있죠? 아동보호팀에?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의원 김재수
아동학대 시설이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광암동에 있습니다.
◎의원 김재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의원 김재수
그런데 이게 이제 1년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의원 김재수
1년 됐는데 이번에 차도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공모사업에 선정돼 갖고‧‧‧‧‧‧.
◎의원 김재수
공모사업에 해 가지고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의원 김재수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아동 대부분 학대 폭력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의원 김재수
폭력인데 항간에 보니까 인원수는 별로 안 되지만 혹시 폭력이라는 게 계속 재발이잖아요?
그래서 재발방지교육 받고 한다고 하지만 재입소하는 경우가 많나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 갖고 계시니까 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11살 먹은 남자애였는데 재혼가정에서 아빠한테 골프채로 맞아가지고 경찰서에 이웃이 신고를 해서 그 아이를 분리해서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저희가 격리를 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정말 처참하게 반복되는 가정폭력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속에서 집안을 탈출하고 몇 번 또 잡혀오고 그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18세까지 어떻게 잘 자랄지 저희들도 사례관리하면서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도 부모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시하고 있고 그 아이는 피해학대쉼터에서 잘 적응해서 생활하는 중입니다.
◎의원 김재수
지금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시 자체에다가 1개소 이상을 갖다가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시 내에는 관내는 하나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의원 김재수
앞으로 늘릴 생각은 없나요? 물론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저희가 연계를 해 가지고 연천 쪽에는 여차 하면 거기로 가고 거기에서도 연천에 발생하면 또 우리한테 오고 이렇게 지금 현재 정원은 꽉 차지는 않았습니다.
◎의원 김재수
꽉 차지는 않는데 잘 안 올 거예요.
이렇게 발굴하기도 쉽지 않지만 법적인 게 제재가 많이 되기 때문에 가정 폭력에서 보호하기가 힘들고 설사 제가 이제 길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마 이걸 갖다가 보호쉼터까지 오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이 과정이.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맞습니다.
◎의원 김재수
그런데 대부분 보면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보게 되면 되게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다고 그래 가지고 심리적인 치료를 많이 해야 된다는데 이게 과연 전문가가 얼마만큼 옆에서 보호해 주느냐 그것 때문에 많이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관리는 물론 위탁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뭐 매일 가서 관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봐 주시고요.
이게 가정폭력은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너무 안타까운 게 애들이 힘 없는데 맞고 탈출해서 또 타고 다니는 자전거 팔아가지고 여관 들어가다가 잡혀서 또 맞고 이런 게 어른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의원 김재수
제가 보니까 사설란에 계속 나오고 TV에도 나오는 거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물론 가정으로 되돌아가면 또 다른 폭력이 또 기다린다 그래 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이건 여기에서 궁금한 게 쉼터를 더 늘릴 상황이 되냐 안 되냐를 여쭤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쉼터는 저희는 더이상은 아니고요.
거기도 광암동 내에서도 일반주택처럼 보입니다.
저희가 보면,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조금이라도 구조돼서 쉼터에 왔을 때는 그런 폭력에 더이상은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솔루션 경찰하고 아동 전문기관 우리 시청에서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저도 한 번 현장 몇 번 갔었습니다마는 꾸민 거는 잘 꾸며놨는데 아이들이 아무리 잘해놔도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중요하겠죠.
마음의 상처가 제일 클 텐데 어쨌든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다양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 행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또 이제 처리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 부분하고 장애인 부분하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부분에는 전동차 수리점이 동두천에는 어디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지체장애인 내에 있습니다.
◎의장 김승호
수요하고 전동차가 망가져가지고 A/S 그 부분은 신속하게 잘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저희가 수리센터는 광역별로 해서 의정부에서 정말 심하게 망가졌을 경우에는 의정부에서 수리 기사를 요청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펑크라든지 배터리 교체 이런 거는 바로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승호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의장 김승호
지난번에 한 번 가보니까 거기에 일을 오랫동안 했던 분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상당히 보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잘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채용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1명 인건비를 채용했을 경우에 최저임금으로 해도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출장을 해서 수리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좀 많이 차이가 있어서 요청하시는 그쪽하고 저희가 판단하는 거하고는 조금 의견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네. 그리고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언을 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일자리가 한 3,000명 가까이‧‧‧‧‧‧.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3,000개 됩니다.
◎의장 김승호
되는데 대부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거리 한 부분의 어르신들이 16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거리 한 부분에.
횡단보도에도 있고 그런 부분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 어르신 오늘 아침에도 잠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대한노인회 지회장께서 노인 연령을 75세로 좀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65세부터 75세까지는 상당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두천에도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공원녹지라든가 다양한 부서에 일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시간을 더 많이 줘서 보다는 다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동과도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에서도 조 편성을 해 가지고 정말 거동이 불편한 부분들은 신호 그런 부분들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다양하게 쓰레기가 적체된 데도 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천 개발을 한다면 제방에 꽃 같은 것도 가꾸는 부분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분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2시간 할 걸 1시간 줘서 섹터를 그 시간 내에 하면 일의 능률도 좋을 것 같고 하는데 그런 부분 한 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각 부서하고 협업을 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지난주에 임상오 도의원님께서 경기도 정책포럼을 하셨는데 거기에 황주룡 부의장님도 오셨지만 노인일자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31개 시‧군에서 지금 늘어나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은 노인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저희도 해마다 노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장 해 왔지만 노인일자리에 대한 건 수요와 공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400억 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횡단보도 16명 있는 건 교대시간이 겹쳤는지 그건 저희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신천 꽃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수탁기관 노인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 두 군데를 지금 주고 있는데 일자리 분야를 조금은 어르신들이 농작물도 가꿔 보고 싶으시다 그런 말씀도 해 주셨고 그래서 자기 경험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는 조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승호
그렇게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돌봄센터가 3호점까지 만들어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의장 김승호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출생아 수가 한 300명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의장 김승호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앞으로 그러면 7년 후면 그 학생들이 3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우리가 11곳인데 앞으로 학교 교실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시에서 무조건 센터를 짓는 거보다는 지금 우리가 3호점도 학교시설을 이용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의장 김승호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가 돌봄센터를 만들어가는 것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학생들이 방과후가 되면 학교로 바로 돌봄센터로 가게 되면 그런 부분 안전망도 더 유지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6분)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이은숙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 성과를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 드렸던 업무보고에서 변동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여성가족팀 두 번째 이행과제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입니다.
공정한 양성평등사업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주관 기념행사를 지난 9월 3일 개최하였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일상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으로 성매매집결지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시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성매매집결지 기능 전환을 위하여 유휴건물 3채를 매입하여 철거 완료하고 공원과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시설 결정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청소년지원팀 첫 번째 이행과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지원입니다.
청소년 대상 지역축제 및 행사 지원으로 지난 10월 19일 청소년 별자리 과학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조성을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3층에 완료하였고 오는 11월 20일 개소하여 시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청소년지원팀 두 번째 이행과제 청년 창업가 육성 및 청년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을 복합커뮤니티센터 1층에 완료하였고 오는 11월 20일 개소하여 수탁기관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청소년활동팀 첫 번째 이행과제, 청소년의 꿈과 열정을 지원하는 청소년 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문화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12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였고 오는 11월 2일 청소년동아리 발표회를 청소년축제로 확대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보육팀 첫 번째 이행과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동두천형 맞춤 보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이사랑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어울림센터 3층에 지난 10월 2일 개소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의 2025년 부서 목표는 따뜻한 동행, 온가족이 함께 행복한 동두천을 만들어 가는 것이며 이에 따라 여성가족팀, 청소년지원팀, 청소년활동팀, 보육팀, 이민사회지원팀에서 총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팀별 이행과제입니다.
여성가족팀 첫 번째 이행과제, 따뜻한 동행 행복한 가족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다양한 가족사업 지원을 위하여 1인 가구 지원사업 활성화로 계획인원 100명에게 정리수납 등 6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1인 여성가구의 안전을 위하여 여성안심패키지를 20가구에 제공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계획인원 300명에게 1만 5,000건의 돌봄을 연계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150만 원, 셋째아 250만 원, 넷째아 이상 50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으로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국비에서 한부모자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를 계획인원 1만 5,553명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도비에서 학습재료비 생필품비를 1만 3,025명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경기도 천사의 집 모자복지시설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입소자 자립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여성가족팀 두 번째 이행과제,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입니다.
공정한 양성평등사업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 기금사업과 양성평등 주관 기념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무원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일상 지원을 위하여 시민대상 폭력예방교육사업을 공모하여 실시하고 공직자 폭력예방통합교육을 연 8회, 불법촬영예방캠페인을 월 2회 실시하겠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교육을 연 6회 실시하겠습니다.
성매매집결지 유휴건물 매입과 사업비 확보 추이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여성안전지역연대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지역안전망 강화 및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청소년지원팀 첫 번째 이행과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지원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청소년안전망, 청소년동반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차 없는 거리를 상반기에는 4월, 5월, 하반기에는 9월, 10월에 신시가지 우체국부터 송내지구대까지 구간에서 운영하고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대상 지역축제 및 행사 지원을 위하여 우리 시 청소년의 날인 5월 마지막 주 토요일 25년 5월 24일에 청소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청소년상을 시상하고 청소년 주관을 25년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하여 지역 내 청소년이용업소 이용요금 할인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에는 청소년 길거리 과학축제, 10월에는 청소년 별자리 과학축제를 개최하고 청소년 별자리 관측소를 4월부터 11월까지 연 16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청소년지원팀 두 번째 이행과제, 청년 및 청년창업가 체계적인 성장 지원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창업 개업 단계별 지원을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 공간을 청년창업가 14명에게 제공하고 청년창업아카데미를 연 50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업전문가와 청년창업자의 1대1 상시멘토링을 개인별로 연 20회씩 제공하고 사업화자금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을 각 10개씩 입주한 청년창업자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청년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연 2회 이상 운영하고 청년협의체 3기 위원 모집 및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125명에게 행정체험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맞춤형 청년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 심리상담, 문화, 경제 프로그램 등을 상시 운영하고 생활밀착형 청년공간인 청울림을 5개소 운영하겠습니다.
청년구직비용 패키지 지원과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5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청소년활동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청소년의 꿈과 열정을 지원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160개와 청소년자치기구 3개를 운영하고 청소년동아리 13개를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및 청소년동아리 축제를 각각 연 1회 개최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60개를 제공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 소속되는 청소년 운영위원회 그리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 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활동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청소년활동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청소년의 미래를 응원하는 진로체험 기회 제공입니다.
청소년진로체험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신규 진로체험처 2개소를 발굴하고 진로체험박람회를 연 1회 개최하겠습니다.
진로체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교사와 학부모 진로체험지원단을 운영하고 그들의 니즈를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연계 진로체험프로그램 60개와 맞춤형 청소년 진로 설계프로그램 10개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보육팀 첫 번째 이행과제, 보육품질 UP!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한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재무회계 CCTV 점검 등을 연 1회 실시하고 어린이집 통학버스 관계부처와 합동점검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 가입 및 기능보강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동두천형 맞춤 보육정책 적극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집 5개소를 선발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보육팀 두 번째 이행과제, 함께하는 육아, 동두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유아, 부모, 어린이집 등 양육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행복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아이사랑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이민사회지원팀 첫 번째 이행과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입니다.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도모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활성화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 및 모국 방문 지원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계획인원 200명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으로 방문교육서비스 등 총 6개 사업을 계획인원 1,800명에게 제공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 결연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생활규칙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DDC 청년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 시책은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청년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자 함이며 이를 통하여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그리고 지역사회 간에 소통의 장 마련과 창업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 대상은 관내 19세부터 39세의 청년창업가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창업 멘토링, 경진대회 발표 평가 및 선발과 시상, 그리고 박람회를 개최하여 제품전시회 및 창업 아이디어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5년 여성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과장님 24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인데요. 25년도 사업에서 우리 외국인 사회적응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외국인들이 센터를 방문해서 무슨 교육을 받는다는 건 참 어렵거든요.
외국인 주민이기도 하지만 근로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기업체 안에서 사회적응 관련 교육들을 시킨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민의 입장에서 찾아가는 동두천 알기 뭐 이런 사회적응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면 어떨까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지금 가족센터에서 항상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추진할 사항인데요.
지금 항상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가족센터에서 기존에 있는 사업은 다문화가구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민사회팀도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10윌 1일자로.
그래서 일단 예산 확보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로 가족센터에서 11월에 법무부에 결혼이민자 이런 교육사업비, 이런 거를 따면 저희가 통합을 해서 기업체나 이런 쪽이 많이 모아진다면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모아진다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현숙
기업에 모아졌을 때도 중요한데 우리가 각 동에 외국인 주민들이 많이 포진해서 살고 있잖아요.
많이 있는 데가 보산동이고 그리고 교회나 성당 이런 곳에 많이 모이더라고요.
주말이라서 어렵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외국인들한테 마련을 해 줘야 우리 시를 알아야만 같이 여기에서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단 계속 외치는 거지만 쓰레기봉투 분리도 못하고 쓰레기를 버릴 때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한다고들 하지만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저번에 가족지원센터 센터장님도 한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외국인 주민은 저희 가족센터에서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찾아오게 하지 말고 우리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네. 알겠습니다.
◎의원 임현숙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청년창업경진대회를 특수시책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네.
◎의원 박인범
어느 정도 준비가 청년들한테 준비가 되어 있나요? 경진대회 참여할 수 있는 정도가?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지금 사실 아직 개소를 안 했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가 11월 20일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그때 개소하면서 같이 저희도 개소할 거고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저희가 수탁기관을 선정을 미리 해 놔서 9월 중순 정도부터 이미 입주는 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을 대비해서 이번에 7월 달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2,000만 원을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경진대회를 위해서.
그래서 맛보기 행사로 지금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 번 해서 청년창업과 지금 현재로는 사실 우리 시 청년이 1만 9,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청년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몇 명인지 이런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고 지금 창업지원센터 수탁기관에서 그걸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올해 미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요. 그래서 일단 위탁기관을 정했으니까 그쪽에서 나름대로 경진대회뿐만 아니라 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모아서 나름대로 멘토링이든 교육이든 창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청년들의 어떤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 12월에 경진대회가 접수를 25년도 7월에 하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올해는 경기도 공모사업비로 확보한 예산 2,000만 원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터나 이런 거 하고 있고 11월에 하고 내년에는 이번 거를 반영해서 7월에‧‧‧‧‧‧.
◎의원 박인범
그러니까요. 그래서 7월에 공고하고 접수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싶기는 해요.
여러 가지 교육뿐만 아니라, 언제쯤 오픈이 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개소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 예정인 11월 20일‧‧‧‧‧‧.
◎의원 박인범
그러니까 11월 달에나 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네. 11월 20일에 하고‧‧‧‧‧‧.
◎의원 박인범
그러면 11월 달이든 12월 달에서부터 현수막도 게시하고 우리 청년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쪽에 지행역이든 어디든 이렇게 해서 많은 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네.
◎의원 박인범
그쪽에서의 홍보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해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경진대회 참여하고 또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한테 또 창업적 충격을 조금씩 가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네.
◎의원 박인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과장님 진로 체험박람회 관련 제안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은 우리 진로체험박람회를 예산을 해 가지고 활용해서 했는데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관련 행사나 축제나 이럴 때 부스가 운영되면 진로 체험박람회 때 운영됐던 우수 부서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런 부스를 같이 운영을 해 주시면 매번 청소년들이 똑같은 학생들이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진로체험지원센터도 홍보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의원님 지금 진로체험박람회와 진로체험센터를 같이 말씀해 주신 건가요?
◎의원 임현숙
아니요. 박람회 운영을 하는데 박람회 때 오면 아이들이 우리가 예산을 해서 하는데 일회성으로 해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1년 중에 청소년들이 움직이는 축제나 행사 때 그 박람회 때 우수부서들 뽑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서들을 몇 개 정도 부서를 같이 운영을 행사나 축제 때 해 주시면‧‧‧‧‧‧.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청소년 관련한 다른 행사와 축제 때요?
◎의원 임현숙
네. 해 주시면 그래도 청소년들이 똑같은 아이들이 매번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센터도 홍보 좀 하고 진로체험박람회도 홍보하는 계기가 돼서 내년도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최근에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운동장에서 별자리 과학축제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축제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진로체험박람회 때 저희가 조금 활동하고 체험하고 특강하고 이런 쪽으로 구분을 해서 했는데요.
드론 배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런 것은 야외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별자리 축제하고 연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 임현숙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해서 청년행정체험 운영을 관내 청년 125명으로 3억 8,200만 원 들여서 하겠다고 그러셔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사실 이 사업은 대학생 하계하고 그다음에 동계 아르바이트생 그 사업을‧‧‧‧‧‧.
◎의원 박인범
그거죠? 아르바이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흡수한 사항입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서 그 내용이 아니고 행정체험 운영이라고 그래서 뭐 색다르게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우신 건가 해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대학생으로 저희가 한정지었잖아요. 아르바이트는, 그런데 이제 지금 청년한테‧‧‧‧‧‧.
◎의원 박인범
그런데 이제 청년까지‧‧‧‧‧‧.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네. 학벌에 상관없이 청년한테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방학기간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는 장기적으로 한 6개월 이상 이렇게도 나누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제 참여를 못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 기조는 유지하려고 합니다.
◎의원 박인범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및 청년창업가 체계적인 성장과 지원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복합커뮤니티를 가보니까 정말 잘 꾸며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잘 꾸며 놓고 우리 청년들이 거기를 잘 이용해서 나름대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청년들 참여율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동두천에 청년단체가 몇 개나 있나요? 혹시?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저희한테는 지금 청년정책위원회라고 저희 시에서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인 위원회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으로 구성된 30여 명으로 구성된 청년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조직에서는 한 여섯에서 여덟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승호
단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예. 자생한 단체로요.
◎의장 김승호
자생한 단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홍보는 아직 안 하고 있죠?
복합커뮤니티에 청년창업센터가 만들어진 부분들을‧‧‧‧‧‧.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아직 거기가 사용 승인도 안 나 있는 상태여서 지금은 저희 수탁기관이 들어가서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운영을 할 거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하나가 아까 박인범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공모사업비로 창업경진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청년 창업가들이 몇 명인지도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파악해 보고자 해서 창업경진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날 청년협의체뿐만 아니라 또 우리 관내 청년들이 다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승호
하여튼 거기에 미디어센터도 있고 교육장도 다양하게 많아가지고 청년들의 어떤 공간 마련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 보면 부스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동두천에 지금 청년이 1만 9,000명 있다고 그랬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네.
◎의장 김승호
청년창업자가‧‧‧‧‧‧.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아니요. 청년창업자가 아니고 청년, 19세부터 39세의 청년이요.
◎의장 김승호
그런데 사실 거기를 가서 보면 이용하고 싶은 마음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1만 9,000명이 있는데 거기 이용할 수 있는 건 한 20명 정도나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오피스 같은 경우로는 14개가 있어서 청년창업가는 14명이고요.
거기에 카페가 있습니다.
청년카페인데 그것도 청년창업자에게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청년창업가는 15명 정도가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승호
그런데 이제 그 좋은 공간을 서로 이용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은데 거기에 순위는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요? 앞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그래서 이번에 포스터 같은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홍보물하고 포스터를 10월 달에는 준비하고 11월 달에는 청년창업경진대회를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우선을 두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동두천시만의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를 제안하는 청년들한테 거기를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자 지금 경진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승호
하여튼 거기는 경쟁이 또 치열할 것도 같고요.
우리가 많은 어떤 기반시설을 구축해서 해 주는 만큼 청년들의 어떤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3분)
◎의장 김승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11시 1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호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정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정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2024년도 주요성과 총괄사항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 현황입니다.
시세와 도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올해 924억 원의 세입을 목표로 하여 9월 30일 현재 692억 원을 부과하고 597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65%를 달성하였습니다.
시세는 향후 자동차세 소유분과 주행분,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를 징수하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으나 도세는 전국적인 부동산거래 침체와 하반기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준공 예정 건물의 감소로 당초보다 30억 원 감액 조성된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173억 원을 목표로 하여 161억 원을 부과하고 11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65%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일제히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무과 부서 목표는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각 팀별로 목표와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정팀 이행과제는 시세, 징수목표 달성 및 납세편의시책 추진입니다.
2025년도 세정팀 소관 4개 시세의 징수목표액은 291억 원으로 2024년 대비 3억 원을 감액 책정하였습니다.
시세목표 달성을 위하여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자동차세, 주민세 자료를 정비하여 6월과 12월에는 자동차세 정기분을, 8월에는 주민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수수료 및 종업원분 주민세 관련 자료 확인 및 부과를 매월 실시하겠습니다.
시세징수율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납기 내 납부안내문자 홍보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현장밀착형 홍보를 실시하고 현수막과 전광판, 시정소식지를 이용하여 다각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200명을 선정하여 지역화폐 5만 원 충전카드와 함께 감사서한문을 발송하고 마을세무사 2명을 위촉하여 세무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마을세무사를 연계하여 매주 무료 세무 상담의 날 운영,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음성변환용 고지서를 발송하여 저시력자나 노인 분들에게 편의를 드리고 대화식으로 운영되는 지방세 상담, 챗봇서비스를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지방세 상담코너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도세팀 이행과제는 도세 징수목표 달성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도세 징수목표는 24년 대비 25억 원이 감소한 375억 8,000만 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세입 증가를 기대하기가 힘들며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등 준공 예정 건물이 감소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가 예상되며 24년도 하반기 공동주택 준공 지연에 따라 25년도 부동산 취득세 징수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취득세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하여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토지 지목 변경 및 차량 구조변경, 상속 등 민원처리 시 취득세별 신고납부를 사전 안내하고 고유업무 사용시점, 보유기간 등 감면 추징사유를 안내하겠습니다.
취득세 비과세와 감면된 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 관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매각 및 목적의 사용여부 등 사실조사에 따른 감면세액에 대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미수납, 등기물건 등 누락된 과세물건에 대하여 등기소 등 유관기관 과세자료와 취득세 수납자료를 연계 매칭하여 누락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체납관리팀 이행과제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2025년도 이월체납예상액은 92억 원으로 목표정리율은 44%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정리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채권 확보를 위해 신속하게 체납 처분을 하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방문수사 등 현장 중심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명단 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연 4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문자 발송으로 납부를 독려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권리분석을 통해 부실채권 정리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세입관리팀 이행과제는 효율적인 세입 관리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예상액은 50억 원으로 목표정리액은 15%입니다.
효율적인 세입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조금 등에 정확한 세입 처리와 결산 관리를 통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환급에 대한 다양한 신청제도를 운영하여 미지급금을 최소화하고 금고 관리 강화 및 정기검사로 세입 관리에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대책으로는 고액 상습체납자의 예금, 부동산, 차량 압류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징수불능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리보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채심 추심원을 통해 가택 수색 및 임대차 보증금, 공사대금,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세외수입담당자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부가 징수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재산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세원 확보입니다.
2025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138억 원으로 2024년 대비 7억 원을 감액 책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공시지가 0.09%, 공동주택 7.69%, 개별주택가격 0.85% 하락하였으며 2025년도 부동산공시지가는 2024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취득세, 과세자료, 건축행정시스템 등 부서 및 기관 간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건축물 및 주택에 신증축, 용도 변경, 소유권 변동 자료 등을 정비하고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주택 등 건축물 존재여부 및 실제 사용여부, 관리부서의 대상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일제조사 등 현안조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산세 징수목표를 위하여 납기 게시 전 시홈페이지, 현수막,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한 사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시정카드 및 간편결제방법을 홍보하여 납세의무자가 지정기간에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재산세팀 두 번째 이행과제는 형평성 있는 개별주택가격산정 공시입니다.
개별주택 6,400호에 대하여 주택 특성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에 주택가격 검증으로 가격산정을 완료한 이후 열람 및 이의 신청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지방소득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2025년도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77억 원으로 2024년 대비 33억 원을 감액 책정하였습니다.
경기 악화로 인한 개인소득 감소 및 차세대지방세시스템 도입을 과년도 징수액에서 환급금을 차감 징수하는 방식이 아닌 현년도 징수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기준금리 변경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기대하였으나 전년 대비 부동산 거래수 감소와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 납부실적이 감소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통보되는 과세자료를 대사하여 신고납부에서 누락된 법인지방세는 5월에서 6월에, 개인지방소득세는 6월에서 7월, 특별징수지방소득세는 3월에서 5월에 직권 고지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사전 홍보와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방소득세팀 두 번째 이행과제는 탈루 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20개 법인을 조사하여 2억 원 추징을 목표로 운영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성실도 분석시스템자료 활용, 4년 이상 미조사 여부, 소재지 및 업종별 표본조사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법인세무조사를 선정하겠습니다.
법인의 취득물건의 과표 적정신고 및 누락과표를 확인하고 재산세, 주민세 등 기타 지방세 적정 가부 여부를 확인하여 추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법인 기획세무조사입니다.
법인에 도급하여 신축한 개인 신축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자료 및 도급법인 장물조사를 통한 과세표준 누락 여부와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하여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하여 법인의 자산을 소유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과점주주취득세에 대한 일제기회조사 후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세무과 특수시책 첫 번째는 무료세무 상담의 날 운영 활성화입니다.
매주 영세사업자 및 취약계층,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상담의 날을 확대 운영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홈페이지, SNS, 시정홍보 알림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양도, 증여, 상속 등 세무상담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노인복지관 등 관내 기관에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접수를 받아 직접 현장을 방문, 상담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혜택이나 감면정책 등을 적극 안내, 시민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무과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는 가설건축물 재산세 부과 안내문 발송이 되겠습니다.
과세대장 등재되는 신축 과세건축물 중 미설치건축물, 납세자 불일치, 철거신고불이행 등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 사전안내를 통해 가설건축물 과세에 대한 납세자 궁금증 해소 및 정당과세로 납세자의 경제적 손해를 방지하여 공정과세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저항에 대응하여 신뢰를 줄 수 있는 신뢰 세정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가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도 제일 중요한 게 세금이 제때제때 달성률이 높아져야 그만큼 우리 시민들께 또 필요한 사업들을 해 드릴 수 있다고 보고요.
작년도에 시세징수 현황을 보면 4페이지를 보면 목표액에서 부과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시세 징수현황을 보면 24년도요.
목표액에 비해서 부과액이 너무 작다, 왜 이렇게 적어지는 거죠?
4페이지. 24년도 주요성과에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징수를 통해서 달성률을 높이는 것이 사실 올해나 내년에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정호
예.
◎의원 박인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징수율을 높여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24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도 마찬가지로 목표액의 32%밖에 징수를 못했어요. 8월 말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힘차게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정호
예.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과장님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페이지 보면 도세징수 목표 달성 이렇게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목표액들을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냐 조금 아까 박인범 의원님께서도 시세징수현황이 목표액을 갖다 작년에도 예측을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답변은 안 하신 것 같은데 도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도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에 취득세 등록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잖아요.
◎세무과장 박정호
예.
◎의원 김재수
그런데 이 중에서도 벌써 보면 취득세가 징수율의 100%다라고 하는데 이건 보통 취득세라는 게 아파트, 주택 부분이 가장 많은 거잖아요?
◎세무과장 박정호
네.
◎의원 김재수
그런데 이건 100%라고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65%로 되어 있는데 이게 9월까지잖아요? 보통? 서류 작성할 때?
◎세무과장 박정호
네.
◎의원 김재수
이제 연말까지 가게 되면 약간의 수치는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제가 자세히 설명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국가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는데 다만 숫자적으로 제가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보면 목표액을 갖다가 잡았는데 이게 과연 내년에 시세적으로 변화되는 사회적인 환경 쪽에서 이 부분적으로 가장 많이 취득세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세무과장 박정호
예.
◎의원 김재수
그런데 지금 이런 요인들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 짓는 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
◎세무과장 박정호
네.
◎의원 김재수
이분들이 이제 내년에도 들어오고 들어올 텐데 입주가 다 된다면 이 부분이 늘어난다고 예상을 할 거예요. 대부분.
◎세무과장 박정호
네.
◎의원 김재수
그런데 반대로 또 나가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인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그런 인구 부분의 감소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목표액을 선정을 하실 때 하면 어떨까, 아까 그래서 시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목표액을 너무 접근을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가 질문한 게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대책이? 목표액에 대해서?
달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대책이?
◎세무과장 박정호
제가 목표액 대비 부과액을 하는데 있어 갖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취득세율 같은 부분은 저희가 대단지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이런 여러 준공이라든가 그런 게 완료가 됐을 때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예측상황이기 때문에 목표액을 잡아놓고 거기에 어느 정도 올해 저희가 시세를 잡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부과를 하다보니까 목표액이 높게 산정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 김재수
어쨌든 과장님 다음에 이렇게 보면 검토해서요,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그것 같고요.
비과세 감면 취득세 사후관리 해 가지고 그 면에서 보더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사건수는 엄청 많아요.
2,182건인데 추징건수는 135건으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거 보는 것도?
◎세무과장 박정호
네.
◎의원 김재수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게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부탁 좀 드립니다.
◎세무과장 박정호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5분)
◎의장 김승호
다음은 방숙경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숙경
회계과장 방숙경입니다.
회계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건전한 회계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회계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업무능력향상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정기예금 분산 배치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18억 8,700만 원의 이자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정확한 통합결산자료 작성 공표로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 및 의회 승인을 받았고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제작 배부하여 시민들께 제공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자계약률 98%, 하도급지킴이 100%를 이용하고 계약의 모든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100% 공개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역업체와 우선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우선계약의 목표는 70%이고 실적은 54%입니다.
계약의 종류별로 보면 공사 92%, 용역 32%, 물품 40%입니다.
관내에 업종이 부존재한 경우를 제외한 지역업체 우선계약률은 88%로 자격을 갖춘 관내업체를 지속 발굴하고 관내업체 계약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발주부서와 사전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하도급계약은 하도급승인계약 10건 중 5건으로 50%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보다 비율이 낮아졌으나 금액으로 비교했을 때에는 관내 업체가 85%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업체 하도급계약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청사 신축 및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입니다.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는 공정률 80%로 12월 준공 및 개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를 통한 재산가치 증대를 위하여 사용허가 대부 41건, 토지 4필지를 매각하여 약 1억 3,000만 원의 재정을 확충하였고 10월까지 공유재산 5,800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이용실태 및 점유현황, 누락재산의 발굴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저희 과의 부서 목표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안전한 청사관리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팀별 세부목표와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경리팀 이행과제로 신속 정확한 회계처리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과 회계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회계서류 검토 및 처리 보통예금계좌 실태점검, 가족수당지급 실태 일제점검을 통하여 적법한 세출예산 집행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25년 상하반기 과세자료 세무서 신고를 실시하고 회계업무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회계담당자 업무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이 되도록 계획 관리하겠습니다.
정확한 통합결산자료 작성‧공표로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6월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제작하여 7월 중 배포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계약관리팀 첫 번째 이행과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계약을 통한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대면계약 지양 및 전자계약을 통한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을 추진하고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지급의 투명성을 확립하겠습니다.
계약정보 공개로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내에 발주계획, 계약정보, 대가 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계약관리팀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추진을 위하여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의 경우 지역업체와 최우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협업하고 부진부서에 대하여는 집중대응, 관련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고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 초과의 경우는 관내 면허를 가진 업체가 2개 이상 있으면 관내로 지역 제한하여 공고하고 입찰에 의한 종합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률 70% 달성,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공고 및 계약 시 지역의 자재구매, 근로자 고용, 장비 사용 등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재산관리팀 이행과제 청사시설물 환경 및 안전 유지관리입니다.
청사시설 환경관리를 위하여 시청사 본관동 3층 결로방지 및 천정마감재 설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청사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과 석면 건축물 유해성 평가 및 파손마감재 보수를 진행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재산관리팀 이행과제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를 통한 재산가치 증대를 위하여 공유재산 매각, 사용허가 및 대부를 수시로 진행하고 공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를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태그 발행부착 및 징수대상 물품 배정을 수시로 진행하고 공용차량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차량용 실내소독기 운영입니다.
기설치되었으나 활용이 미비했던 시청사 내 차량용 실내소독기 운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소독기 운영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동두천시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역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약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2,000만 원을 초과 견적 공고의 경우에 관내에 면허를 가진 업체가 2개 이상이 있으면 관내로 지역 제한을 해서 공고를 한다 이렇게 해 주셨어요. 잘 하신 것 같고요.
단지 올해죠. 24년도에 보면 지역업체의 우선계약률 목표를 70% 이상 잡으셨는데 현재 54% 정도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회계과장 방숙경
네.
◎의원 박인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서 달성률을 높여주시고 물품계약의 경우에는 이제 174건 중에 71건이 지역업체에 할당이 되었는데 40%예요.
◎회계과장 방숙경
네.
◎의원 박인범
그런데 제가 감사 때 쭉 물품 구입을 하는 각 부서별 전체를 한 번 받아서 봤더니 타 시‧군 업체에 의존하고 이용하는 그런 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좀 많이 감사 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공람을 통해서라도 지역의 물품 구입을 조금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한번 해 주시고 수의계약일 경우에 지역업체들은 어떻게 배정을 하나요?
◎회계과장 방숙경
저희가 이제 그 업체 명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업체 명단을 가지고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골고루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순서대로 하거나 이렇게 안분해서 하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액수에 관계없이 발생되는 순서대로 배정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방숙경
그런데 이제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의계약일 경우에도‧‧‧‧‧‧.
◎의원 박인범
작으면 한 번 더 하더라도‧‧‧‧‧‧.
◎회계과장 방숙경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의원 박인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균형을 조금 맞춰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 순서는 지켜줘야 된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관내 기업들 내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이렇게 또 어차피 지역업체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또 일을 하면서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기업인들의 어떤 사기도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방숙경
저희가 순서를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하는데 이제 그 사업부서에서 원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업체가 서류라든지 이런 것도 잘 갖춰줘야 되고 또 시공 능력이 우수한 사업체가 있으니까 그런 업체를 원할 경우가 있어서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순서를 지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박인범 의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만 제가 평상시에 있던 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우리 관내 있잖아요.
◎회계과장 방숙경
네.
◎의원 김재수
관내 업자들이 수의계약이라든지 아니면 하도라는 거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보통 보면 물품하고 용역 공사 하도인데 공사 하도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보면 부서들이라든지 아니면 뭐라 그러죠? 원청에서 보통 협의를 하잖아요?
◎회계과장 방숙경
네.
◎의원 김재수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보기에도 특정 업체가 계속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는데 좀 아쉽지만 예를 들어서 제3자의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분이 어떤 유착은 아니겠지만 너무 그냥 한쪽으로 몰아있다라고 생각도 많이 드는 게 있었어요. 민원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그거 같아요.
그래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 추진을 하는데 이것도 단점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잘하는 업체인데 신생업체를 쓰라 그러면 보통 원청들은 대부분 안 하고 우리 직원분들도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도 소개를 해 줄 수도 없고 관내에다가 편중시키지 말고 하라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 공사 예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공사 기간도 그 안에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으니까 수시로 아마 이건 각 부서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물품 같은 거 보면은 자격들이 안 되는 데가 관내업자들이 많은 건 사실이죠?
◎회계과장 방숙경
네.
◎의원 김재수
그런 건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 게 있나요? 관내업자들?
◎회계과장 방숙경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사실은 물품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구입하거나 소규모 구입하는 걸 제외하고는 대량 구입이 좀 있을 때에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조달청에 사업체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업체로 발굴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의원 김재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조건들이 까다롭고 아니면 자격들에 대해서 힘들기 때문에 지역 관내에서는 그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하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되도록이면 성실하게 안내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내 수의계약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높아질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그런 자격 때문에, 그런데 그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자기 안 도와준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되도록이면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아까 편중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숙경
네. 부서장, 담당자랑 협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성실하게 계속 업체라든지 저희 직원들하고 계속 안내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과장님 요즘 원도심에 공공시설 많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방숙경
네.
◎의원 임현숙
그런데 어울림센터 1층에 카페 위탁됐잖아요?
◎회계과장 방숙경
네.
◎의원 임현숙
그런데 그게 기본 계획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우리 정담회 때도 얘기가 없던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뭔가요?
◎회계과장 방숙경
카페가 지금 어울림센터가 준공이 얼마 안 됐잖아요.
안 됐고 제가 듣기로도 당초에는 휴게시설로 운영을 검토를 했었던 것 같은데 휴게시설보다는 괜찮은 카페가 들어와서 경쟁력을 높이자 해서 카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임현숙
그런데 원도심에 그런 시설을 넣은 건 상권 활성화가 기본원칙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카페가 들어와서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것인지 우리 시가 수익사업을 위한 것인지 정확하게 뭘까요?
◎회계과장 방숙경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거기가 이제 신시가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건물, 신축건물이다 보니까 사용수익 허가를 하면 아마 수익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저희 의원님하고는 다른 생각으로 경쟁력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위에 카페라도 생기게 되면 카페의 일부 매출 감소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상권에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임현숙
제가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해 봤지만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아까 또 우리 권영기 의원님이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제안한 게 있었어요.
그렇다면 장애인이나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업체한테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거듭 계속 여쭤보는 거고요.
일단 위탁할 때 계약하는 과정의 세부자료가 있죠?
◎회계과장 방숙경
네. 저희가 위탁‧‧‧‧‧‧.
◎의원 임현숙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방숙경
네. 알겠습니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의원 임현숙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임현숙 의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만약에 거기에다가 카페를 오픈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저는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쪽에 부분으로서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 의미에서의 내용으로 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어디까지나 그 건물 지을 때는 최용덕 전 시장님 때에 구시가지의 경제활동이 너무나 힘들고 또 낙후되어 있는 도심을 살리자고 하는 의미에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의미를 갖고 시작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은 만약에 그런 카페를 운영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방숙경
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제가 의원님들 끝나고 나서 제가 하려고 했는데 보충 질의 형식입니다.
계약 문제입니다.
물품과 공사에 대한 부분인데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우리 관내 업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방숙경
네. 맞습니다.
◎의장 김승호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아닌 조달물품을 구입하면 감사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회계과장 방숙경
예. 조달도 별도로 보기는 하지만‧‧‧‧‧‧.
◎의장 김승호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수의계약을 안 하고 어떤 조달이나 그런 부분을 조달이 더 비싼 거 아시죠?
◎회계과장 방숙경
네.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의장 김승호
네. 조달이 많이 비쌉니다.
우리 동두천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제일 큰 기업이 동두천시청입니다.
물품 구매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시청이고 우리 동두천에 중앙로 소상공인들 문 닫는 곳이 한 열 곳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만큼은 양주도 굉장히 관내업체를 위주로 해서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리고 저도 7대부터 8대 줄기차게 우리 소상공인 또 지역업체를 이용해 달라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보면 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업체가 거의 계속 저도 이제 자료를 받아보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고쳐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수 의원님께서 미리 걱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관내가 그런 부분이 없을 수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가 전문적으로 했던 데보다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번 해 봄으로써 또 그걸 깨우쳐가지고 더 잘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잘 할 수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 동두천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 제공을 저는 끊임없이 우리 시에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방숙경
네. 맞습니다.
◎의장 김승호
우리가 기회를 맛보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일도 해 본 사람이 잘 한다고 해 본 사람이 당연히 잘 하겠죠.
그런데 조금은 부족하지만 우리 관내 업체가 한 번 해 봄으로써 실수하지 않고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다 실수 한 번 해 보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착안해 주셔서 관내 업체에 편중되게 하지 말고 A업체가 10개가 있다, 그런 공사업체가 그러면 10개를 돌아가면서 한번 해 보고 잘 하는 업체를 그래도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회조차 줘보지도 않고 한 업체만 간다는 거는 우리 관내 시민으로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 전달을 해서 시민들이 불평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방숙경
네. 알겠습니다.
저희 물품 구입할 경우에 대부분 관내에 없는 경우에 관외에서 구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의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관내에서 있는 물품은 정말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우리 관내가 물품이 없더라도 그분도 또 역시 다른 지역에서 어떤 구입처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라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요.
또 어울림센터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울림센터가 팔 때 정말 수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중앙공원에 정말 우리 유일하게 구도시에 공원이 그거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중앙로가 점점 신시가지에 묻혀가고 있어서 상권이 어려워지니까 그쪽에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중앙로에 상권을 이용하면 중앙로가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겠냐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걸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체육시설 2층이 원래 키즈카페인 거 아시죠?
원래 2층이 키즈카페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변경이 돼서 체육시설로 간 거는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에 오신 분들이 그쪽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카페를 만든다? 그러면 카페를 만들면 중앙로에 여러 카페가 많습니다.
당연히 관공서에서 하는 카페보다 인테리어가 잘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관공서가 그래도 재정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에 일반 소상공인들은 그 인테리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재정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카페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만일 만든다면 그 부분에 노인일자리 문제라든가 청년일자리 문제를 거기에다가 넣어서 누구 어느 업체를 두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일자리에 대한 그 부분을 넣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실까요?
◎회계과장 방숙경
저희가 지금 카페 같은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낸 상황이거든요.
낸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가 사실 이렇게 되리라는 확신은 없지만 카페 하나가 유명해지면 옆에 지역 상권도 좀 주목을 받는 경우도 있고 저희의 목적은 그거거든요.
이 카페로 인해서 옆에 있는 상권들이 자극을 받고 그래서 좀 활성화될 수 있게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실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노인 장애인 일자리라든지 청년일자리도 지금 저희 시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라 지금 반다비체육센터에는 장애인일자리를 하고 있고 또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청년들 카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노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계속 말씀하시니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소상공인들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재비라든가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인테리어 한 번 하려면 보통 1억 들어갑니다.
아마 중앙로 상권들을 한 번 조사해 보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부채 투성이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거기다가 월 매출이 뻔히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 동두천에 거기에 오신 분들이 한정된 인원 아닙니까? 외부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게 롤모델이 돼서 주변도 좀 더 관심 갖고 인테리어도 하겠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 지역 현안을 아직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아직 접근이 덜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참고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방숙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회계 담당들 교육을 시키시죠?
◎회계과장 방숙경
네.
◎의원 박인범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회계 담당자도 교육을 받나요?
◎회계과장 방숙경
그건 저희가 안 하고 예산팀에서 별도로 하고 있어요.
◎의원 박인범
예산팀에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방숙경
네.
◎의원 박인범
아무튼 각 과별로 회계담당 분들의 교육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감사 때 보니까 용도 외에 쓰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특정감사에 지적되는 사항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번에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교육에 충실히 교육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방숙경
네.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2분)
◎의장 김승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민원봉사과장 김혜경입니다.
민원봉사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급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에 대해 부시장 주관으로 대책회의를 2회 실시하고 자치행정국장 주재로 관련 부서 합동점검 2회, 실무회의 2회를 개최하였으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2개소를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매월 민원서비스 평가지표를 참고로 대민행정 미흡분야를 점검 확인하여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신청 독려, 국민생각함 과제 발굴 및 행정개선 우수사례 발굴, 민원데이터 분석, 자체기관의 민원예방 및 해결사례 발굴로 국민권익위 민원빅데이터 국민의 소리를 분석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매월 민원처리현황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처리를 독촉하는 체계를 운영하여 지연율을 0.2%에서 0.08%로 감소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신속 정확한 외국인 민원 응대를 위한 관련 부서와의 협력입니다.
외국인 민원 응대가 많은 여권, 차량 등록 창구에 외국어 능통 직원을 배치하였고 홍보미래전략담당관,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특이민원 대응 공무원의 안전 보호를 적극 지원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특이민원 발생을 대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된 본청에 배치된 방호직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 응대교육과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악성민원 대응을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였고 악성민원으로 힘든 직원에게 1회 5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 지원 및 심리 상담 등을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으로 시 예산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중개업자 명찰 및 QR코드 스티커 사업의 대상과 지원내용을 재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자격 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부동산 중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까지 도비 보조금으로 진행하고 이후에는 시비로 진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신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24명에게 명찰을 배부하였고 지금까지 총 211명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해 명찰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겠으며 시 예산 집행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부서목표를 시민의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정하고 5개 팀에서 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민원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환경 및 편의 제공입니다.
민원접수와 처리현황을 매월 1회 점검하여 처리 지연율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민원실을 비롯한 지행역, 농협하나로마트 등 무인민원발급기 9대를 운영하여 비대면 민원처리 요구에 부응하고 매주 목요일 야간 여권 발급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민원서비스 개선 시책을 1건 이상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법정민원 대상 민원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중심의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민원안내도우미 에스코트제, 민원인 전용 인터넷 보수, 건강코너, 녹지쉼터, 북카페를 운영하여 친근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시 고문변호사와 자원봉사변호사가 참여하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와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마을행정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민원공무원의 역량 강화입니다.
민원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가림막, 웨어러블캠 등 안전기기 및 시설물을 점검하고 악성민원 전담부서 운영, 대응 모의훈련 등을 통하여 안전한 근무환경과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민원공무원 교육훈련 추진으로 대상별 맞춤형 교육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민원 응대 교육을 추진하여 공직자의 민원서비스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매월 1회 동 민원담당자의 민원행정업무 연찬회를 운영하여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우수자 및 국민신문고 처리, 민원 응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여 민원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이행과제로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등 69종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정확한 기록 및 교합 처리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족관계등록신고 관련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사망자, 실종 선고자, 피후견인의 재산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하여 한 번 방문으로 재산 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는 문자로 알려드리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토지관리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적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위하여 관내 4만 1천 필지에 대해 연 1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2025년 4월 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입니다.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 8개 분야에 대해 정확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부과에 대해서는 사전안내제도를 운영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확립 및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제도를 운영하여 실거래가 지원 및 허위신고자 등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개업소에 대해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하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제작 교부하고 무등록 및 비중개업자의 부담중개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에 매월 1회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자율 점검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적팀 이행과제로 지적 민원의 신속 처리 및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토지에 대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대한 토지 이동 신청 접수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처리된 토지 이동사항은 등기소에 등기 촉탁 후 토지 소유자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주소 변경 등으로 부동산등기 변동사항 발생 시 토지 대장을 신속히 정리하여 민원인에게 최신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적 전산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토지 분할, 등록 전환 등 성과검사 요청 시 현장 확인을 원칙으로 하는 측량검사를 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적조사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하봉암동 199번지 일원 하봉암 1지구는 경계설정 협의와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11월 조정금을 산정한 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송내동 430번지 일원 157필지에 송내1지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2025년 12월에 경계 설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관리를 위하여 신규 및 말소되는 건물에 대한 도로명 주소 부여 및 폐지 등 건물정보를 현행화하고 토지 이동영역 등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1만 3,989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겠습니다.
신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 기존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정비를 통해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특수시책입니다.
건축물 준공토지 지목변경 일제 정리입니다.
건축물 준공 시 신청 누락으로 지목변경 처리되지 않은 토지 조사를 통하여 실제 이용목적에 적합한 지목으로 변경정리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 행정의 신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 준공 내역을 확인하고 지목 변경 미처리 목록을 작성하여 지목 변경 신청을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QR코드를 활용한 토지 정보 제공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지구에 대한 토지 정보를 QR코드를 이용하여 도로명 주소와 연계하여 필지별 공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5년 2월까지 대상자 선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까지 QR코드 현장 부착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언제쯤 이게 완료가 되는 걸까요?
아직까지 멀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네.
◎의원 박인범
지금 광암동하고 상봉암동 이런 데는 일부 끝났죠? 다 거기에는?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네, 지금 끝나서 이제 송내지구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박인범
그리고 내년도에 하게 되면 다음은 어디로 넘어가나요?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송내지구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송내지구를 일단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송내지구 쪽으로 더 할 곳이 있거든요.
연계해서 연이어서 다시 해야 될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러면 아차노리 그쪽으로‧‧‧‧‧‧.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네. 지금 현재 아차노리고요, 그 안쪽으로 더‧‧‧‧‧‧.
◎의원 박인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네.
◎의원 김재수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아직 좀 남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불법부동산 중개행위 지도 점검란에 보면 행정처분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네.
◎의원 김재수
행정처분이 작은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에 보면 취소 건도 있고 업무정지 건도 있고 과태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앞에 처분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지금 보면 이제 중개업소가 저희가 처분되는 이유가 실제하고 다르게 계약금액을 낮춰서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처분을 하거든요.
◎의원 김재수
그런 거는 거의 뭐 과태료로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여기 보면 등록취소 건이 있어서 그다음에 업무정지 3건, 이거는 좀 위중하다고 보일 수가 있어서 혹시‧‧‧‧‧‧.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제가 그 내역을 다 주지는 않았는데요.
◎의원 김재수
자료가‧‧‧‧‧‧. 혹시 최근에 전세 사기 건들이 하도 많아서 그런 거도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전세 사기 건은 아니고요.
실제로 그 금액이라든지 그런 걸 뭐 다운 계약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주로 처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의원 김재수
정확하게 건수는 있는데 정확한 거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재수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네.
◎의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명 주소안내 시설물 설치는 거의 우리 사시는 곳에 한해서 100% 다 되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네.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의장 김승호
신청주의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네.
◎의장 김승호
그리고 그 부분이 훼손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저희한테 신청해 가지고 비용을 부담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장 김승호
그 부분들이 처음에는 떨어지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착하면 완벽한가요? 도로명 주소판이?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지금 이걸 시행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의장 김승호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네.
◎의장 김승호
그리고 지적재조사를 하시는데 분쟁의 소지가 어떤 것들이 많냐 하면 각자 오래된 토지나 건축물을 폐쇄하고 신규 건축물을 할 때 다시 재지적을 하잖아요? 측량을 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네.
◎의장 김승호
측량을 하면 20년 전 거하고 지금 거하고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거든요? 20년.
20년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20년 전에 측량을 해 가지고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사는 분이 다시 집을 지으려고 측량을 하니까 옆집에 20년 전에 지은 집은 측량을 해서 다 선을 그어 놨는데 그리고 집을 지었는데 침범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어느 부분에 잘못이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일단은 그런 부분은 조정하는 게 지적재조사 사업의 한 일환이고요.
일단 모든 그 안에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안에 있는 건 측량을 다 다시 해요.
그 측량을 다시 한 다음에 기존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도하고 현재 실제의 지적도하고 맞춰가 주는 작업이 이 사업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측량을 해 가지고 그걸 맞춰주게 되어 있어요.
틀어지는 부분은 조금씩 옆으로 해 가지고 도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모자라는 부분이 생기면 도로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분들의 면적을 찾아주는 사업이 지적재조사 사업이에요.
◎의장 김승호
그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한 50년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20년 전에 건축행위를 해 가지고 측량을 해서 집을 지었는데 지금 최근에 집을 새로 그 옆집에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측량을 했는데 20년 전에 지은 집이 지금 현재 지으려고 하는 집 땅으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네. 그러니까 살짝씩 지금 네이버 지도를 보면 한 이만큼씩 밀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맞춰 가려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장 김승호
그런데 그런 건 아마 시에서 어떤 지적 조정을 해 줘야지 당사자 간에는 상호 분쟁의 소재로 계속 남거든요.
그건 원래 측량을 잘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20년 전에도 그렇게 오래된 사건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정 역할을 시에서 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신가요?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국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이 사업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조금씩 조정해 나가고는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승호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착오가 없이 앞으로 잘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제 민원실 자체가 시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네.
◎의장 김승호
그런데 민원실에 가면 지금도 잘은 하시지만 처음에 민원 분쟁의 요소가 최근 한 2~3년간 건수가 있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분쟁이요?
◎의장 김승호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또 민원인이 봤을 때 어떤 민원 소재가 있었느냐 이 말이죠. 불협화음이.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지금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들어오실 때 민원에스코트제라고 해 가지고요.
그 앞쪽에 접수하는데 직원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이 정확하게 찾기 어려우시고 그러실 때는 나가가지고 안내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들어오실 때부터 안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불쾌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의장 김승호
보통 보면 요즘은 서비스 시대잖아요? 우리 관공서도 똑같은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요.
처음에 딱 방문하면 담당 소관부서에서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먼저 뭘 도와드릴까요?”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서로 자연스럽게 불협화음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저희가 민원만족도조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결과가 좋아가지고요.
전체적으로는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장 김승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제가 질문이기보다는 자료 좀 부탁할게요.
지금 위원회가 좀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네.
◎의원 김재수
여기 현황에는 7개인데. 민원조정위원회가 가장 위에 있고 이게 보통 전체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아마 지적재조사위원회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데에서 위원회 민원 받으면 위원회 회의 열고 그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로 가서 그게 안 되면 이제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원조정위원회가 꽤 많이 열립니까? 1년에?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민원조정위원회 건수가 없었어요.
◎의원 김재수
없었죠?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네.
◎의원 김재수
이게 없는 게 다행인데 있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네.
◎의원 김재수
그러면 나머지 위원회들도 있어요? 회의 열리는 게?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나머지 위원회는 일단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는 여기에서 이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거지요.
심의해서 결정하는 거고요.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는 저희가 아직‧‧‧‧‧‧.
◎의원 김재수
나머지 위원회는 지금‧‧‧‧‧‧.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다 개최가 되고 있어요.
◎의원 김재수
회의를 열고 있다라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네. 지적재조사 위원회는 나중에 이제 조정금 관련해 가지고 최종 심의하는 데고요.
경계결정위원회는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해서 경계 결정하는 걸 이제 확정하는 데가 경계결정위원회예요.
◎의원 김재수
대체적으로 위원회는 열리고 있는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네. 열리고 있어요.
◎의원 김재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빼놓은 게 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네.
◎의장 김승호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고문변호사가 오면 변호사하고 상담하는 시민들이 주로 한 달에 몇 건 정도나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매월 월요일날 보면 다섯 분 정도는 평균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의장 김승호
시민들하고‧‧‧‧‧‧.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네.
◎의장 김승호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반응은 꽤 좋아가지고요.
매주 있으니까 그것은 만족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어가면 만족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분은 그런데요.
대체적으로는 만족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변호사님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셔요.
◎의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3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3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한옥석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세무과장 박정호
회계과장 방숙경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창석
전 문 위 원 김세윤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임현숙
의 원 이은경
의회사무과장 남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