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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4월 23일(금)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 민원봉사과)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 민원봉사과)

(10시 00분 개의)
◎의사팀장 남혜옥
의사팀장입니다.
제303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0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 위원이신 박인범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 한 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0시 01분)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 박인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거는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최금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 박인범
네, 방금 김승호 위원님으로부터 최금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금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최금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최금숙 위원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금숙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금숙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결위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뜻을 모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3분)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최금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이성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방금 김승호 위원으로부터 이성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성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성수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이성수
이성수 위원입니다.
저를 제30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금숙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 30분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위원장 최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금숙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존경하는 최금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와 경기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사업비 반영과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사업 등 시기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야하는 긴급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권 1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5.13% 증가한 5,184억 8,800만 원으로 252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6.1% 증가한 4,395억 1,500만 원으로 252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0.01% 증가한 789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여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권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 일단 지방세수입은 0.21% 증가한 477억 3,200만 원으로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1.36% 증가한 193억 2,800만 원으로 73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26% 증가한 1,075억 5,600만 원으로 33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4% 증가한 751억 8,100만 원으로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39% 증가한 1,274억 1,900만 원으로 111개 사업에 53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02% 증가한 429억 7,600만 원으로 135개 사업에 12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8.62% 증가한 193억 2,300만 원으로 63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 토지매입비 6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행정경비 지원 1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에 6억 100만 원, 자재암 진입로 데크 및 공양간 보수 설계비 1억 3,000만 원, 행복드림센터 건립비 1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양주광역소각장 운영분담금 7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반다비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 5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억 6,900만 원, 세아 및 상패조흥아파트 경로당 설치 3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FTA 폐업 지원에 10억 4,500만 원, 축산악취개선에 2억 6,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에 6억 4,600만 원과 경기도 공공배달앱 운영에 3,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곡촌교 외 14개소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비에 10억 원, 중앙동 일원 주차장 조성에 8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6억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탑동계곡 편익시설 조성에 10억 원, 동성목욕탕에서부터 철로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상패동 약수암부터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원, 국가하천보수 및 유지관리에 3억 5,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0.01% 증가한 789억 7,300만 원으로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 요인으로 우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등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3억 2,100만 원이 증가한 반면에 수자원공사 정산 미수금이 1억 1,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코로나19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3억 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 임시특별회계에서는 양주광역소각장 사업비 감소에 따라서 2억 4,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금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도의
전문위원 홍도의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52억 9,300만 원 증가한 5,184억 8,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252억 8,400만 원 증가한 4,395억 1,400만 원, 특별회계는 800만 원 증가한 789억 7,3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52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주재원은 지방세수입 1억 원,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2,9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73억 2,000만 원 등 7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에서는 지방교부세 33억 9,9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5억 원, 국도비보조금 66억 1,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15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60억 원 등 총 63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 감소분 7,700만 원과 기타특별회계의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증가분 8,500만 원 반영에 따른 증액입니다.
기능별 내역은 4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5쪽 조직별 편성내역입니다.
증액 편성된 세출예산 총액 252억 9,300만 원 중 국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국 소관 8개 부서 16억 8,300만 원, 경제문화국 소관 6개 부서 113억 9,300만 원, 안전도시국 소관 7개 부서 100억 9,600만 원과 보건소 및 사업소 등에 나머지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비율이 높은 부서 중심으로 증액을 살펴보면 일자리경제과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 토지매입비, 2021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등 78억 8,500만 원, 문화체육과 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등 8억 8,100만 원, 농업축산위생과 FTA 폐업 지원금 방역인프라시설 설치 지원 등 20억 원, 안전총괄과 탑동계곡 편익시설 조성,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행정경비 지원 등 19억 4,800만 원, 교통행정과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 등 31억 9,100만 원, 도로과 곡촌교 외 14개소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 등 28억 2,200만 원, 도시재생과 동성목욕탕에서 철로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0억 1,800만 원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 설치 운영비 등 3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뒤쪽에 첨부한 부서별 주요증감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국도비 내시 사업비와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사업 및 시기적으로 반영해야 할 긴급예산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있어 국민의 복리증진,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공정성 확보의 운영원칙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지방재정의 현안인 사회복지 분야 지출 급증과 과중한 의존재원 등 개선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주재원 확충사업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계속성, 연도 내 집행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시기서, 적합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등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본 제안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업을 요약설명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직제순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국의 경우 소관 국장의 국 개요설명 후 부서별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우선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2020년 내국세 정산분 확정에 따라 25억 3,900만 원 증액해서 842억 7,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기금운용 성과부석 우수 인센티브에 따른 1,000만 원과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4억 원,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건립에 따른 3억 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운영에 따른 1억 5,000만 원 등 총 8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 중 특별조정교부금은 상패동 약수암부터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181억 3,022만 1,000원이며 이중 14억 9,322만 1,000원 증액해서 196억 2,3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시정에 종합적 기획에서 시정계획 조정 및 입안평가세부사업 중 침입범죄 예방지원사업으로 범죄취약가구의 방범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산적 열린강사 체제 확립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원관리에서 예비비에서 기정 107억 4,065만 원에서 17억 3,243만 4,000원 증액된 124억 7,308만 4,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용으로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61억 4,632만 9,000원 증액하여 83억 7,308만 4,000원으로 경정하였고 내부유보금 44억 1,389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있어 기타회계특별전출금 중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계 전출금을 기정 3억 7,519만 9,000원에서 2억 4,241만 3,000원 삭감하여 1억 3,278만 6,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는 예산액 4억 80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편의시설 지원사업에서 청사 외부 바닥 보도블록 교체공사 집행잔액 23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중 회의용 의자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연2동입니다.
생연2동은 예산액 3억 1,098만 3,000원으로 민원발급용 전자서명기와 지문인식기 구입비용 6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산동이 되겠습니다.
보산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액은 2억 6,22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편익시설 지원사업에서 청사옥상 사다리 설치공사에 170만 원, 걸산동 홍보게시판 및 안내표지 설치 공사에 350만 원, 책상 등 구입비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현동이 되겠습니다.
불현동은 예산액 5억 4만 9,000원으로 분전반 전면 교체 및 노후설로 보수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요동입니다.
소요동은 예산액 2억 8,641만 2,000원으로 야외창고선반 설치를 위해서 1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패동이 되겠습니다.
상패동은 예산액 4억 4,582만 6,000원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전기 방식에서 친환경가스 방식으로 변경한 상패동 냉난방기 교체에 9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9분)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윤영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총괄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윤영순
자치행정국장 윤영순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문영 의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시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1년 본예산보다 0.69% 증가한 2,443억 5,443만 원으로 16억 8,36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동두천시 예산의 47.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2.05% 증가한 196억 2,598만 원으로 3억 9,40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2021년 보수총액 인상분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5,830만 원 증액하여 37억 5,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2.72% 감소한 43억 7,740만 원으로 1억 2,26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관제센터 용역사업 경쟁 입찰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 8,874만 원 감액하여 5억 6,215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0.98% 증가한 402억 5,883만 원으로 3억 9,22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위기상황 속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지원 사업 예산을 1억 원 증액하여 8억 2,3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이번 입원․격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확충자 및 격리자 증가로 1억 4,892만 원 증액하여 2억 5,8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는 자활근로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8,75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6,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0.44% 증가한 1,024억 6,714만 원으로 4억 5,10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세아 및 상패주공아파트 경로당 설치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자가 증가하여 2,113만 원을 증액하여 3억 2,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니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사업을 위해 1억 9,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상담 및 대상 가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상담조사 시설 설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1.56% 증가한 329억 7,808만 원으로 5억 77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1억 8,438만 원을 증액한 16억 7,272만 원 편성하였으며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 예산은 3억 5,906만 원이 증가한 165억 9,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가 주관한 청년공간 자체조성 시․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모사업에 우리 시 어수정 청년공간이 선정되어 경기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450만 원을 전액 도비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021년 본예산보다 2.73% 증가한 8억 5,164만 원으로 2,25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부가가치세 환급 세원 발굴 업무대행 수수료를 위해서 세외수입 확충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세정업무 향상을 위해서 지방세수 증대지원 사업으로 전액 도비 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021년 본예산보다 0.07% 증가한 431억 9,471만 원으로 3,04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민원실 창호설치 공사를 위해서 청사시설보수의 시설비 2,200만 원과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기획 용역을 위해서 시설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1.31% 증가한 6억 63만 원으로 7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행정복지센터 비상벨 설치에 따른 이용요금으로 256만 원이 증액된 3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 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금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요설명은 자치행정국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셔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8분)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강종덕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자치행정과장 강종덕입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제2권 4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196억 6,59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40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 및 여론관리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으로 1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직접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7억 5,458만 8,000원으로 5,830만 3,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2021년 보수총액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억 3,4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환금 세부내역은 2020년 시․군 지역사회 소통 화합 집행잔액 200만 원, 2020년 민간협치 인식확산 도민역량강화 교육비 집행잔액 600만 원, 2020년 한미친선교류 협력사업 집행잔액 3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행사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1분)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이덕만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입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제2권 49페이지입니다.
공보전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44억 9,966만 5,000원에서 경정예산액 43억 7,740만 4,000원이며 1억 2,226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역량강화 다양한 홍보 시설물 관리 및 영상물 제작, 다양한 매체별 시정홍보,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인터넷방송 운영예산 기정예산액 1억 5,800만 원에서 인터넷방송 용역사업 경쟁입찰 낙찰차액 2,327만 2,000원을 삭감하고 경정예산액 1억 3,47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정보화 기반강화 정보고속도로 구축,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 예산 기정예산액 6억 5,000만 원에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인건비 용역사업 경쟁입찰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 8,784만 8,000원을 삭감하고 경정예산액 5억 6,2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환경구축, 전산환경 대규모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컴퓨터 구입 예산 기정예산액 업무용 컴퓨터 구입 1억 7,550만 원에서 경쟁입찰 낙찰차액 1,114만 1,000원을 삭감하고 경정예산액 1억 6,4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두천시에 나름대로 이제 CCTV가 설치가 많이 돼서 범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많이 완화가 됐는데 지금 아직 청소 부분에서는 집단쓰레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민원 들어온 CCTV 설치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지금 저희 동두천시에 456개소에 2,034개의 CCTV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10개소에 60개 CCTV를 더 설치하고 있고요.
이것은 CCTV는 쓰레기 이것보다 방범용으로 일단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방범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무단투기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관제하고 있고요.
한 달에 CCTV 쓰레기 관제하는 게 한 6,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미설치된 곳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일시적으로 이제 관찰하는 것 갖다놨을 때는 상당히 이제 투기가 없어졌는데 그 부분이 또 이제 설치가 안 되면서 또 예전과 같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저희도 들어온 거 있으면 확인해 가지고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검토해 주시고 민원사항에 좀 적극 행정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6분)
◎위원장 최금숙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최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진영호 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진영호입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 9,228만 3,000원 증액된 379억 2,35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8,800만 원 증액된 148억 6,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로 80만 원 감액된 1억 7,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구의 증가로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1억 원 증액된 8억 2,36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성립전 집행된 생활지원사업비로 1억 4,892만 8,000원 증액된 2억 5,89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 대상 인원 감소에 따른 8,750만 원 감액된 7억 6,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으로 850만 원 증액된 3,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깔끄미사업비로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가구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 및 소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훈회관 건립비로 2억 5,000만 원 감액된 23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미반영되었던 국비 5억 원과 특별교부세 4억 원을 반영하여 재원조정하고 국비는 2개년에 걸쳐 지원될 예정으로 금회 내시된 2억 5,000만 원만 반영하였으며 추가로 2억 5,000만 원이 내시되면 반영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77만 4,000원 증액된 7,08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45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내 냉장고와 온장고 노후에 따른 교체비로 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비로 87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원되는 사업비의 내시 변경에 따라 사례관리 사무관리비 1만 8,000원과 사례관리 사업비 1만 7,000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전액 국비로 인건비 및 교통비, 피복비에 대하여 1,391만 2,000원 증액된 8억 46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위기발굴지원비 변경 내시에 따라 157만 5,000원 증액된 1,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비로 인건비 상승분 2,273만 6,000원 증액된 15억 40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내에 노후된 사무용의자 교체를 위한 구입비로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2020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2,222만 6,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7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편성목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반영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홍보물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목에서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목에 국내여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서 지금 이제 인건비로 설명하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인건비 상승요인이라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이게 지금 몇 명의 인건비가 되는 건지 인건비 내역.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가 노후 성경원에 사회복지요원이라든가 다 있는데 그 정확한 명 수는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그것은 자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이제 왜 여쭙냐면 이게 2,200만 원이면 당초에 인건비를 적게 세워줬거나 지금 아니면 다른 변동이 있었거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2,200만 원을 편성할 때는 여기에 인건비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옆에도 인건비 편성할 때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쭉쭉 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내역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몇 명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자활근로사업 54페이지에 대상 인원이 감축돼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2020년도 자활근로사업비 집행잔액을 이제 반납을 하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반납을 하고 또 자활근로 사업에 어떤 인원감축 요인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자활근로사업은요.
저희가 일하는 수급자라고 그래 가지고 수급자 중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을 근로를 시키면서 급여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 당초 예산이 한 80명 이상 87명 정도로 예산이 잡혔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평균 한 매달 60명꼴로다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갭 부분 27명에 대한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인원을 금액에 맞게 보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 공공근로를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올해 중반기사업서부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차피 인원을 몇 명을 하라고 정해져가지고 돈을 먼저 많이 주고서 반환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좀 다 우리 지역에서 녹아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6분)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이 질병 치료 후 요양 중이므로 김영미 노인복지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김영미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김영미입니다.
제1회 추경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20억 1,677만 5,000원에서 4억 5,106만 9,000원이 증액된 1,024억 6,7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에서 7,884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748억 6,1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은 6만 4,000원 감액하였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프로그램 미집행 및 생활지도사 인건비분으로 1억 9,740만 원을 감액한 14억 6,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에서 67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시신 처리 지침에 따라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4,351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67쪽입니다.
장기요양시설 급여사업이 4,862만 4,000원이 감액되어 70억 9,03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지원이 코로나19로 전면 취소되어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150만 원을 증액한 3,0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시설 확충으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과 경로당 냉방기 14대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아 및 상패주공아파트 경로당 설치와 리모델링을 위해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쪽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에서는 6,123만 9,000원이 증액된 159억 3,740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는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변경내시를 반영한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으로 아동복지사업은 1억 9,002만 원이 증액된 22억 7,30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희망있는 아동복지 실현은 1억 403만 5,000원이 증액되어 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드림스타트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는 목변경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등하원 안심알림이 사업액이 운영비로 합쳐지면서 공공운영비로 479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기정 1,470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6,095만 원 3,000으로 계상되었는데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사업이 운영비로 합쳐진 게 주 증액 사유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기존 돌봄인력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억 9,392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70쪽입니다.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과 관련 앞서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 등하원 안심알림이 사업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사업이 운영비로 합쳐지면서 사업이 삭제, 전액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71쪽입니다.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부담금으로 28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아동수당 지원사업이 사업량 감소에 따라 3,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아동학대상담 조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000만 원, 일시위탁 보호가정의 위기아동 양육에 필요한 보호비로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사업은 아동보호조치 관련 외부전문가 자문수당과 아동보호전문 전담요원의 소모성 물품 구입을 위해 150만 원, 보호아동의 의료비 서비스연계비 등으로 75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73쪽입니다.
일시위탁 아동용품구입비 구입비 지원으로 1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아동복지 생활시설 학습활동 지원이 1,271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9,96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643만 원을 삭감하였고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이 사업량 증가에 따라 9,246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8,163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7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실 복합기 교체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아동학대 업무팀 신설로 인한 책상, 의자 구입 및 사무실 가구 구입 등으로 자산취득비 46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 공무직 보수 지급자료 기준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45만 8,000원, 아동복지교사지원 198만 5,000원, 아동보호전담인력 3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6쪽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사업 외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859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노인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3분)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324억 7,033만 원 대비 5억 775만 9,000원이 증액된 329억 7,808만 9,000원입니다.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비에 대해 예산 확정내시분을 반영하여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사업비 9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 운영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비는 확정내시 예산을 반영하여 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간 운영비를 확정내시 예산을 반영하여 증액한 684만 7,000원과 코로나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사회복지사업 보조비에서 2,263만 원을 감액하여 합한 2,947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3,8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비를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지원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량 증가를 반영한 변경내시에 의해 756만 원을 증액한 3,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도 법 개정에 따른 사업 증가를 반영한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438만 원을 증액한 16억 7,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에 공용차량 교체 구입의 재원 중 시비 2만 원을 국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혼위기가족 상담 지원을 위해 도비 100%로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시설 확충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 청소년에 수련관 이용에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도록 장애인화장실을 자동문으로 교체하는 사업비 1,223만 2,000원과 장애인휠체어 구입비 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에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비를 사업기간 변경으로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1억 1,69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비를 변경내시에 의해 국비 8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어수정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비 도비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변경내시 등에 4억 6,941만 1,000원을 증액하여 88억 5,7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부족분 3억 2,406만 1,000원을 증액한 14억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놀이가정 운영지원을 변경내시에 의거 4억 8,586만 7,000원을 감액하여 52억 7,3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지원금액 인상분을 반영한 변경내시에 의거 5,145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는 호봉 증가분을 반영한 변경내시에 의거 9,956만 원을 증액한 18억 7,3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를 사업기준 변경을 반영한 변경내시에 따라 22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소재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를 시․군 간 예산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26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재원은 재원아동 감소를 반영해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는 단가 상승분을 반영한 변경내시에 의해 2억 2,22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교사인건비를 시․군 간 예산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에 의거 1억 2,73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6쪽에 대체교사인건비를 변경내시에 의거 7,4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사겸직원장 처우개선비를 33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군 간 예산 조정에 의한 변경내시에 의거하여 단임교사지원비를 248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비를 변경내시에 의거 67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는 변경내시에 의거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비를 시․군 간 예산 조정에 따라 1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비는 변경내시에 의거 9,36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8쪽에 세일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는 급여상승분을 반영하여 변경내시에 의거 2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도비반환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이자 반납액 1만 4,000원을 계상하고 2020년 경기북부 이혼위기가족 지원사업 이자 반납 등 13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가지 좀 여쭤볼게요.
82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관련해서 지금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지금 급식 지원이 어떤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아, 이것은 학교 밖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한테요.
급식비를 1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가지고 여기에 프로그램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아니,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요.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위원 박인범
센터에서 그냥‧‧‧‧‧‧.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쪽에 어수정 청년보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 청년공간이 이제 조성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모에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2,45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청년들한테 각종 취․창업 특강도 하고 그다음에 커리어 컨설팅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 김승호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왜냐면 이게 도비 100%로 와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위원 김승호
아니, 그 부분은 매우 이제 도비 가지고 와서 우리 시 청년들에게 어떤 프로그램 제공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실효성 있게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요즘 청년들의 실업률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도비를 가져왔으니까 그냥 교육 잠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청년들이 얻을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청년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주 토요일날은 거기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하는 것을 청년들한테 인식시켜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이 사실은 7월까지 이게 끝나거든요. 사업비가.
왜냐하면 청년공간이 거기 행복드림센터가 거기 건립 되면은 어수정 청년공간은 거기가 이제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도 계속 시비를 좀 확보해 가지고 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승호
프로그램 내용이 보편적으로 어떤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프로그램 내용이요.
보면 이제 저희가 커리어 컨설팅이라고 그래 가지고 1대1로 강사하고 청년하고 1대1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직업을 가질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세세하게 1대1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MBTI, 직업적성검사라든지 아니면 청년고민상담소라고 해 가지고 청년들이 어디 고민을 해소할 데가 없고 또 상담할 데가 없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형교정 플렉스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프로그램 당 7명이 이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1명씩 프로그램에 이제 대상이 되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떤 선호도가 좋으면 우리 시비도 투자를 해서 청년들에게 어떤 창업의 기회 또 이제 어떤 정보교환의 기회도 많이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81페이지 하단부에 장애인화장실 자동문 교체 8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박인범
그게 어디에다가 그렇게‧‧‧‧‧‧.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요.
◎위원 박인범
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장애인화장실이 다 하나씩 있잖아요.
층별로 2개씩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그 문을 열기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네.
◎위원 박인범
네. 4개 층 다 그렇게 해서 자동문으로 교체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자동문으로 이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7분)
◎위원장 최금숙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위원장 최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대식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대식
세무과장 김대식입니다.
2021년도 세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52억 8,400만 원 증액한 4,39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억 원 증가한 47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 원은 지방소득세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및 다주택자 중과세 등 정책변동으로 인한 양도물건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3억 5,000만 원 증가한 19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900만 원 증액한 8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기타사용료에서 평생교육원에 교육생 수강료, 대관료 수입 등 420만 원과 주민등록자료 사용료 6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기타수수료는 53만 원 증액한 2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위에 기타 사용료 주민등록자료 사용료를 다시 기타 수준으로 잡은 건데요.
이게 학교 등에서 주민전산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게 행안부에서 징수해서 익년도에 배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이 아니라 53만 30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자수입은 기타 이자수입에서 2,500만 원 증액한 1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평생교육원의 교육경비 보조금 통장의 이자수입과 여성청소년과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자반납액이 2,000만 원으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3억 2,000만 원 증액한 10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65억 원 증액된 6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토지 매입비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은 7억 7,500만 원 증액한 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자치행정과의 바르게살기운동 경상사업보조금 2,800만 원과 여성청소년과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위탁금 집행 반납과 평생교육원의 문해 교육 및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6억 5,00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요.
이것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 28개교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됐던 건데 코로나19로 등교일수가 적어서 급식비가 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4,400만 원 증액한 2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치행정과의 온나라 문서유통 시스템 유지관리에서 공보전산과의 공통기반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990만 원, 하단에 전략사업과의 두드림뮤직센터 위탁운영사업비 반환금이 2,000만 원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분은 40만 원 증액한 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봉암동 제2산업단지에 공장이 입주변경을 계약 체결하지 않고 공장 운영이 적발돼서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2,259만 4,000원 증액한 8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은 2,000만 원 증액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원 발굴을 위한 업무대행 수수료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놀자숲과 소요 별&숲 테마파크에 부동산 임대업, 숙박업, 기타 운동시설 등이 면세가 과세로 전환되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업무대행수수료를 성립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 증액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6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작성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은 1,346만 8,000원 감액한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체납관리단 15명이 당초계획이 1명 축소되어 14명으로 확정내시됨에 따라 인부임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 증대에는 993만 3,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의 사무용가구로 책상 및 파티션을 내용입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지원 일반운영비로 12만 9,000원을 증액한 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군별 징수활동비 기준에 따라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4분)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배윤중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배윤중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3,043만 9,000원을 증액한 431억 9,471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사무관리비로 불용품 등 매각감정평가 수수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로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자동차세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폐차 및 차량매각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운행감소,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난방기 3대 구입비 7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시설보수의 시설비로 민원실 창호가 노후되어 냉방 및 난방 효율이 떨어져 창호를 보완하는 공사를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시설비로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건축비, 용역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6분)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박용래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래
민원봉사과장 박용래입니다.
민원봉사과 2021년 제1회 추경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2권 9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77만 8,000원 감액된 4,12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비보조금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 외에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8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778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 공공운영비로 민원실 비상벨 이용요금과 각 동 비상벨 신규 설치에 따른 사업이 256만 원이 증액된 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일반운영비로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QR코드 부착으로 도비 72만 6,000원, 시비 169만 4,000원, 총 24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비로 도비 106만 5,000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도로명판 및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따른 도비 700만 원이 확정되어 시비 700만 원을 감액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비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가 인상 예정이었으나 동결됨에 따라 77만 8,000원이 감액되어 4,1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2020년 공인중개사 교육 운영 도비 집행잔액 145만 9,000원과 이자반납액으로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도비 집행잔액 103만 1,000원과 이자반납 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금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0분)
◎위원장 최금숙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1분)

◎출석위원(6명)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부시장 전진석 자치행정국장 윤영순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세무과장 김대식 회계과장 배윤중 민원봉사과장 박용래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김영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금숙
간 사 이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