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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2월 14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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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부서별 부분심사 및 계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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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부서별 부분심사 및 계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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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6차 회의에서 검토 작성하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 조정 목록 중 추가 설명이 필요한 목록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개요 설명은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나 집행부가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은 있습니다.
  자세한 개요 설명 순서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 부서별 추가 개요설명 순서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추가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에 첫 번째 일반운영비 중간 부분을 보시면 공공디자인 이미지 소스 11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공디자인 교육에 1,000만 원 공공디자인 이미지 소스 구입에 110만 원입니다.
  공공디자인 교육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직원들 30명씩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교육을 강사를 초빙을 해서 하루는 교육을 하고 하루는 공공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우수 시군을 방문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번 시행하기 때문에 한 번에 500여만 원씩 해서 집행이 되고 있고요.
  공공디자인 이미지 소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파워포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문서를 작성할 때 보면 다양한 디자인과 관련한 아이콘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글씨 포인트, 종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을 공급해 주는 회사가 있는데 1년간 우리 시가 총 계속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11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10만 원 실제로 구입하는데 저희가 단체로 매년 구입하고 있어 가지고 100만 원 조금 안 되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원고료는 65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연구과제 원고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상반기에 모여 가지고 3개 분야로 나누어서 분과별로 우리 시 미래 발전이라든지 장기 발전 과제 등에 대해서 이분들이 연구를 하고 연구논문을 작성합니다.
  연구논문 작성 대금으로 300만 원씩 3개 분야 이렇게 해서 지출하는 사항이고요.
  봄에 분과별로 연구과제가 확정이 되게 되면 12월에 하반기 12월에 모여서 연구과 제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계속 진행해 온 사항입니다.
  다음 67페이지에 국내여비에 공통운영 국내여비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각 과에 여비가 있지만 각 과에서 운영하는 여비 외에 도나 중앙에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출장을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각종 업무 추진을 위해서 통계나 집계를 위해서 한 3일 일주일씩 출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위해서 공통 운영 국내여비로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6,000만 원씩 세웠었는데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500만 원 정도를 현재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69페이지에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이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보건소라든지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아동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해서 그것을 한 번에 모아가지고 조그마한 팸플릿같이 우리가 브로셔라고도 얘기하는데 홍보물을 작성을 해 가지고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저희가 인구정책팀이 2017년 10월경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제작한 것을 올해 배부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제작을 안 하고 다시 내년에 제작을 해서 배부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교육 및 공공디자인 이미지 소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디자인 교육이 그전에도 해 왔던 건지 아니면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위원 김운호
  몇 년째 해 오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2016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면 16년, 17년, 18년 지금 한 3년째하고 있네요.
  이것을 해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아무래도 저희가 보면 우리 시가 디자인 부분에서 서울이라든지 이런 대도시에 비해서 뒤쳐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 데를 다님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공공디자인에 대한 마인드를 함양하는 데 의미가 있지 실적을 만들어 내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운호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오히려 한 3배 정도는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3배 정도 세워서 직원들의 어떤 이런 공공디자인에 대한 의식 함양이라든가 보고 배우는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함양은 하는데 결과물이 없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을 하냐 하면 과별로 1명씩 신청을 받거든요.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직원 또 과마다 어떻게 보면 공공디자인과 관련이 조금씩은 다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별로 1명씩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문서를 만든다든지 시 사업을 할 때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공공디자인 담당자가 지금 한 1년째 공석이거든요.
  퇴직하고 나가서 뽑지를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뽑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마인드 함양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이것을 한 두 해에 바뀌지는 않겠죠.
  바뀌지는 않겠지만 디자인이라는 게 최근에 우리 시에서 건설한 조형물이랄지 아니면 이런저런 건축물들을 볼 때 말씀하신대로 디자인이 3년씩 정도해 온 것에 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돈으로 다른 시군에서는 조금 더 멋지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군은 3년씩이나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밖에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굉장히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주 제대로 확대를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우셔 가지고 확실하게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말씀하신대로 상·하반기에 강사 초청해 가지고 한 번씩 하고 그냥 선진지 교육 한 번으로 끝내실 것인지 그것은 한번 제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공디자인 업무라는 게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고 추진하고 사실 저희가 추진하는 공공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브랜드 같은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는 아니면 시에 아주 간단한 시설물 같은 것을 설치할 때 어떤 디자인으로 하는 것이 좋을 건가를 그렇게 하는 정도지 실제로 그보다 더 큰 건축물이라든지 도시 전체 미관 이런 것은 경관 수리 그런 것도 하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보면 신시가지에서 타워 하나 세워 가지고 시민들한테 조롱받고 있어요.
  최근에 또 보산동에다가도 조형물 세운 것도 시민들이 저게 뭐냐 그러고 누군가가 누구 하나라도 이야, 저거 멋있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다 도대체 저거 뭐냐고 그 책임을 저희 시위원한테 물어요.
  저희는 답답한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닌데 욕은 우리가 먹고 그런 부분을 교육을 3년씩이나 해 왔다고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3년씩이나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이번에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요.
  계약직이었는데 나간 지가 1년 됐는데 아직 채용을 못했고 이번에 업무가 건축과에 있다가 저희부서에 넘어왔습니다, 지난 번 업무 조정할 때.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발령은 안 받았는데 새로 뽑혔어요.
  그래서 지금 신원조회 중인데 제가 면접을 봤었는데 제가 확실하게 우리 부서로 업무 와서 채용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 총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런데 그동안은 건축과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광고물관리팀에 있었기 때문에 업무 추진에 약간 제한적이었던 것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총괄부서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고 필요하면 따로 예산을 올려서 크게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이미지 소스 구입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하는 바이고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소스나 폰트 이런 것은 구입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당연한 비용이고 저희들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확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알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공공디자인을 디자이너가 만들더라도 우리 시 홈페이지에 1안, 2안, 3안 정도를 띄워서 그런 부분을 시민의 의견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사실 그게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주민공청회도 하고 해서 주민여론을 거치고 있거든요.
  단순히 저희가 공공디자인 업무를 너무 크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추진하는 공공디자인은 그런 큰 개념보다는 내부적으로 적은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시민들한테 여론을 묻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시민들한테 그냥 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어떤 세 가지 정도가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클릭만 해도 좋아요 라든가 SNS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반영을 하면 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많은 시민들한테 보이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보산동 공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피티 그림 같은 것도 보산동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림에 있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보산동을 찾는 공방을 한번 둘러보러 가는데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이들을 데리고 공방을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사실 공공디자인 업무가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보산동 그래피티라든지 이런 쪽으로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공디자인 업무가 확대가 되고 발전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자문발전위원회 연구과제 원고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추운 날 또 우리 담당관님 오셔 가지고 수고 많습니다.
  연구 과제를 상반기에 3개 분야로 나누어서 분과별로 과제를 연구하고 논문을 작성했는데 12월 달에 발표한다고 그런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어저께 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저는 어저께만 봤는데요.
  공무원들이나 그동안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항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행정 실무에서 받아드릴 수 있을지 여부는 별개이기 때문에······.
◎위원 박인범
  그러면 한번 그 내용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책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고요.
  그러면 이 내용이 3개 분야로 해서 300만 원씩 논문 작성 대금으로 주시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따로 이분들 회의수당은 따로 나가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연별로 이분들이 모임을 한 얼마 정도 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번 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상·하반기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미래발전위원회에 들어가서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 명단도 보고 그랬어요.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미래발전 위원이 3개 분야가 어디, 어디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현재 사회복지 및 환경보건 분과하고요.
  지역개발 및 산업경제, 교육행정, 문화체육, 관광분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럼 두 번 가지고 회의가 가능한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러니까 한번 모여서 분과에서 여기 위원 중에 한두 분을 지정을 해 가지고 맡기는 거죠.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 사항을 토의하고 그러지는 못하고요.
  이분들이 상반기에 모여서 우리 분과에서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할 건가를 정하고 정한 다음에 그것을 어떤 위원님이 맡을 것인가를 맡아서 준비를 해 가지고 하반기에 한 번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이것을 연구과 제를 내서 어디에 활용을 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결과 나온 거요?  
◎위원 최금숙
  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결과 나온 것은 활용은 저희 시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는 거죠.
◎위원 최금숙
  저는 약간 갸우뚱한 게 아직까지는 연구 과제를 논문이나 이런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동두천시에 중장기 계획 4개년 계획이 있잖아요.
  이런 데에 녹아내렸나 라는 의문이 좀 궁금한 게 생기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우선 제가 특이한 점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 및 환경보건 분과 분야 같은 경우는 올해 주제가 전환 관점의 사회 혁신과 지속 가능한 도시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그것을 어떠한 관점에서 도시 전환을 어떤 발전의 방향 이런 것을 밝힐 것인가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개략적으로 공무원이나 정책 입안자들이 이런 것을 받아서 참고할 사항이지 사실 행정에 접목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반대로 또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 개발 및 산업경제 분과에서는 건축 자산제도 활용을 통한 동두천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인데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동두천에 과거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새로운 유형의 건축들이 있거든요.
  2014년도에 건축자산제도라는 게 생겼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건축 자산으로 만들어서 보존하면서 그것을 박물관이라든지 복지센터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한 사항인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 시에는 만들어진 미군과 관련한 시설들이 건축 자산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률에 맞는 건축 자산이냐 여부는 저희가 시 소관이 아니라 경기도의 업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 실무에 적용하는 사항은 많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금숙
  저는 미래발전 위원이라 그래서 너무 이렇게 크게 본 거죠.
  그런데 그날 참석은 못했지만 위원회 명단이나 이런 거 보니까 그래도 동두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분들인데 동두천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디를······.
  저는 팀장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자꾸 장애인 쪽으로 이야기하니까 장애인을 대표로 하는 분이 당사자가 안 들어갔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팀장님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거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약간 거기에서 저는 실망을 했고요.
  이게 만약에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거라면 굳이 900만 원 어떻게 보면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한 거 였었고요.
  미래발전위원회를 회의 수당을 주고 연구 과제를 한다면 동두천에 중장기계획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것을 연구 과제가 나오면 어디에다가 접목을 할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중장기 과제를 정한다고 하는 사항은 단어 의미로는 중장기계획이지만 실제로 업무에서 적용할 때는 굉장히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한 행정의 실무자가 아닌데 세부적인 중장기계획의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런 안을 제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최용수 시장 있을 때부터 만든 위원회인데 그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의견 받고 또 우리 시에 업무 보고하고 여기 위원들이 보면 동두천 출신으로서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는 교수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동두천에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을 가지고 주로 하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돈이 900만 원이지만 우리 시에 대해서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의견을 그게 물론 사장될 수도 있지만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이 그렇게 행정 실무자나 정치인들이 아닌 이상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금숙
  이것에 대해서 저는 나쁘다가 아니라 그래도 회의를 하고 동두천을 위해서 미래발전위원회회의도 하고 연구도 하면 어떤 성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발표해서 좋은 안들이 나왔다고 하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러면 제가 일단 책을 하나씩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또 이렇게 위원님들같이 이렇게 불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시고 함께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몇 년 동안 해오면서 여기에서 연구 과제를 가지고 반영되었던 그런 것은 몇 건이나 되죠?
  반영 되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접목시켰던 그런 업무 중에 그런 것들이 사례가 혹시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 한 것 중에 제목을 보면 우리 시가 했을 거라고 전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드림파워와 주변 지역 주민 간에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 방안 이런 게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동두천 도시 브랜드 강화 방안 이런 것도 있었고 주한 미군 공여구역 특별법과 관련해서 국비지원 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대안 이런 것도 나왔었는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거나 이런 것도 있었죠.
  특이했던 것은 전혀 제안을 요청해 볼 수 없었던 것은 지역 동두천시 전기박물관 유치 계획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사업비도 들어가니까 반영을 할 수 없었죠.
◎위원장 정계숙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 이분들이 연구과제도 그렇고 그거로만 끝나는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용수 시장일 때는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이런 취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여요.
  그때 발행된 책자도 읽어봤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서 간에 지역보장협의체에서 5개년 개발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장기 발전계획 등 각 부서에서 하는 모든 계획 이런 것들이 또 투자개발과에서 미군 공여지에 관한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연구 과제를 과제가 나오면 우리 시가 접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운영하실 때 이런 과제가 나오면 신중하게 그래야 연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래서 이것도 있고 시 공무원연구동아리도 있고 나오면 결과를 부서에다가 뿌려주기는 하고 전파는 하는데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알겠습니다.
  그럼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세 번째 안건인 공통운영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네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정책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인구정책위원 참석수당이 10만 원씩 5명이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외부인이 5명이고요.
◎위원 김승호
  외부인이 5명이고 직원들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연 몇 회 정도 하나요?
  여기에는 2회로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보통 올해는 1회밖에 안 했습니다.
  심사하는 게 있어 가지고.
◎위원 김승호
  그런데 사실 우리 국가의 최대 현안사항이 인구 문제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어떤 위원회가 만들었으면 이런 논의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해야 하지 않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인구 정책은 보면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전부 각 부서에서 흩어져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총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하거나 인구 정책과 관련한 홍보물 같은 것을 만들 때 심의하는 역할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홍보물 예산이 1,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증액을 600만 원 증액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600만 원.
  실제로는 총 예산으로 600만 원 증액입니다.
◎위원 김승호
  홍보물을 주로 어디로 유포하고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주민센터에도 주고 보건소 같은 데도 엄마들 오시면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홍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직접 홍보물에 정말 국가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젊은 층 또 결혼하지 않은 청년 그런 분들이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집에 홍보물을 직접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제 생각에는 우리가 주로 이 사항은 아이와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자녀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아과라든지 아이 부모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중점적으로 나눠주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홍보물 만들어서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것은 부모들한테 이런 홍보물을 주는 것은 이미 아이를 낳은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인구 정책에 힘을 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청소년들이라든지 결혼하지 않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사실 지금 큰 사회문제예요.
  인구 정책에 그런 분들이 조금씩 결혼의 심각성을 알아서 힘들지만 개인주의가 너무 만연되기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출산율이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공서 동사무소에 비치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쓰레기로 다 들어 갑니다.
  시정 홍보지 같은 경우도 갖다 놓죠.
  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제가 그건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린 거고요.
  관내 소아과 찾아가서 나눠주기도 하고 각종 아이 문제라든지 자녀라든지 부모 교육문제 이런 일 있으면 찾아가서 나눠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홍보 예산이 조금 더 인구정책에 대한 홍보 예산이 더 들어 가더라도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승호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게 브로셔나 이런 부분으로 홍보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누가 그거 책자만 봤다고 해서 애 낳아야겠다, 나 결혼해야겠다 이런 거 못 느끼거든요.
  차라리 금액을 조금 더 증액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런 거 어때요?
  데이트 비용 지원 예를 들어 관내 미혼 남녀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이런저런 해 가지고 차라리 실질적으로 데이트 비용을 지원하겠다.
  저는 차라리 그거 같으면 심의를 해도 굉장히 호응 얻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인터넷이나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는 홍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들을 실제로 누가 보느냔 얘기죠.
  그거 보고 아까도 두 번 얘기입니다마는 내가 결혼해야겠다, 내가 뭐 애를 낳아야겠다 이거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는 관습적으로 해 왔던 것들은 탈피를 해서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도전을 한번 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제 생각에는 김운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실천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벽에 부딪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새로운 창의적인 획기적인 사항을 하게 하시면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현금 준다고 하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 생각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모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을 쓴다든지 아니면 일정에 자격 조건을 둬야지 그냥 막 예를 들어서 준다 그러면 진짜 말마따나 누구나 다 신청해서 이게 안 되는 거죠.
  예산을 정해 놓고 이런 게 있고 우리가 몇 쌍에 이 정도를 공모를 하고 공모 내용은 이런 식으로 간다해 가지고 수기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동네에 대한 동네 자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두천에 필요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냥 내가 젊은 사람들이고 내가 데이트를 해야 하니 그 비용을 달라 이건 아닌 거죠.
  거기에 수반되는 당연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미리 정해 놓고 공모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돈 1,000만 원이라도 이거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두 분의 의견을 잘 들었고요.  
  제가 볼 때는 인구정책은 적극적으로 어프로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산부인과나 또 필요한 부분에 달려가서 팸플릿 나눠주는 그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인구정책의 효과성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아이를 낳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아원이든 유치원이든 또 초등학교, 중학교 어머님들까지 그 정도에 엄마들에 대한 강사 활용을 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해서라도 우리 어머님들한테 집중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 좀 더 효과성이 높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홍보물은 만들되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사나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아기를 낳아서 아이들을 잘 키운 서 너 명 잘 키운 엄마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봐서 강사로 활용해서 나는 이렇게 아이들을 어렵게 키웠지만 아이들이 이 사회에 봉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 그런 현실적인 어떤 활용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들······.
  그리고 이번에 또 넷째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낳는 것까지 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출산 비용까지 우리 시는 현재 어렵지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준비했다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인구정책에 대한 홍보가 강사 활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을 왜 하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나눠주려고 합니다.
◎위원 정문영
  나눠주면 끝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나눠주기도 하고 교육장에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위원 정문영
  지금 여기에 보시면 교육장에는 없고 행사, 현수막, 배너, 리플렛 제작, 배터리, 휴대용 칫솔 세트 이런 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이것은 2018년도에 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문영
  2018년도 그 밑에 있잖아요.
  밑이 2018년도 거고 위에 것이 2019년도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2019년도에는 브로셔, 설명 홍보물을 한다는 겁니다.
◎위원 정문영
  어쨌든 이런 것이 인구정책에 효과가 있느냐 그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위원님들이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을 더 할 수 있는지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 하면 아이 문제라든지 자녀 낳는 문제는 국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말마따나 중, 고등학교육비 무료로 주고 대학교 학자금 무료로 주고 아이 낳을 때 산후조리비 지원해 주고 아이 자랄 때 부모가 직장 다닐 수 있도록 아이들이 위탁비용 지원해 주고 하면 결혼도 많이 할 거고 아이도 낳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위원 정문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언제 그런 얘기했습니까?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홍보물이라도 제작해서 나눠주려고 한다는 거죠.
◎위원 정문영
  그러니까 그냥 나눠주면 끝난다는 거죠?
  공무원이니까 그냥 홍보물 제작했다.
  나눠주면 끝이다?
  효과가 있건 없건 나눠주면 끝이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눠주는 거죠.
◎위원 정문영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조금 더 신선한 기획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러니까 신선한 기획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우리 팀장님이 더 설명할 게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설명 못한 부분이 있으면 하시죠.
◎위원장 정계숙
  팀장님 설명 동의하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기획팀장 한영수
  네.
◎위원장 정계숙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기획팀장 한영수
  여기서 예산은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말 그대로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질문과 벗어나서 정책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렸어요.
◎기획감사담당당관 기획팀장 한영수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뿐만 아니라 질의 사항을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느껴지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 브로셔를 홍보물 제작을 해서 단순히 끝이야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정책적인 사업을 시민들이 알 권리를 저희가 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고요.
  사실은 이 3,000부를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지금 관공서나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엄마들이 다 이미 정보를 가지고 가고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다 똑같이 공지를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고 또 이번에 현장에 나갔을 때 소리를 들었을 때는 다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베트남 이렇게 있어 가지고 그분들을 위한 홍보물을 조금 더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500만 원 더 증액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다 하고 있고요.
  올해 말에 출산장려금이라든가 또 찾아가는 인민교육 그리고 강사님들을 저희가 강의를 안 하는게 아니라 강사님들 국비로 저희가 강의를 모셔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뭐냐 하면 지자체에서도 인구에서 많이 노력을 하겠지만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 가장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끌어다가 저희가 하자는 취지로 해서 강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회 정도 했는데 다 무료로 지금 저희가 강사님 초빙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1,000만 원은 단순하게 시민들한테 정보를 주고자 하는 그런 정책 사업이고요.
  기타 나머지 인식 개선 이런 것도 충분히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차 인구 정책이 작년 10월에 구축되면서 정부가 하려는 방향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단지 그것을 가지고 같이 시민들한테 중간적인 역할을 하자 그게 인구정책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이게 생기고 나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 많은 협조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저희가 팀에서 담당관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부족해 보일 수 있어도 진행을 더 잘해서 출산 친화적인 도시로 만드는 데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팀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몰랐던 내용도 많이 알게 됐고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동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하셨을 때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잘못된 거죠.
  저희들은 홍보물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지 인구정책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두 분이 확대 해석하신 거고 저희들은 이 홍보물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시라는 얘기를 한 거지 그 부분에 인구정책이 왜 나오며 저희 위원들 속기록 한번 보세요.
  말씀을 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제가 모욕적인 상황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기획팀장 한영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홍보물 내용을 브로셔를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미리 보여드리면 이해가 더 빨리 됐을 텐데 그건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책사업은 국가에서 사업과 지자체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 다자녀 지원 사업 그런 사업을 어떻게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사업의 개요가 들어가 있는 홍보물이에요.
  단순하게 인식 개선 또 어떠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전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 나오고 그런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자체와 정부가 하는 사업을 압축을 해서 홍보물로 만든 사항입니다.
  그 홍보물을 더 늘리겠다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은 해당 부서장님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해당 부서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시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6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김상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추가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자치행정과장 김상근입니다.
  교정항목에 대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단의 시책업무 추진비 80페이지에 상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책업무 추진비의 군경 부대 위문으로 저희가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군경 부대 위문은 기관장이 매년 설 명절과 추석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국토 방위와 치안 질서, 시민 안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군경 부대 장병 및 의경, 소방대원들을 위해서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격려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설 명절 때는 22개 군부대 및 군경 부대, 추석 때는 18개 군경 부대를 위문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에 중간 부분입니다.
  시청 직장금고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청 직장금고 사무관리비에 운영비로서 6,700만 원 편성하여 올해 대비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7,578만 7,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6,700만 원 편성한 것은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조리사가 3명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90만 원 예상하고 부식비가 올해 수준으로 봤을 때 1억 7,000만 원, 기타 제세금은 1,000만 원 해 가지고 총 지출을 저희가 2억 8,0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대 수익은 2억 1,340만 원으로 산출해서 부족분 6,700만 원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연 설명 드리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미리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은 87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저희들은 조리사 3명의 인건비로서 지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경기도청 포함해서 구내식당 현황을 말씀드리면 7개 시군이 위탁 운영하고 있고 직영은 저희 시를 포함해서 25개 시군이 직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은 지금 하고 있는 시군이 전부 일반 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시만 직장금고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무공제는 저희가 5개 시·군만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타 지자체 식대 사항을 보면 3,000원 이하가 저희 시를 포함해서 19개 시군이 있습니다.
  59.4%인데 3,100원에서 3,500원은 9개 시군 28.6%입니다.
  4,000원 이상은 4개 시군인데 4,000원 이상은 전부 위탁하는 그런 시군이 되겠습니다.
  위탁하면 아무래도 시가가 비싼 편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월 10회 의무공제 실시해서 1인 식대는 평균 3,645원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10번 안 해도 누구나가 10회 이용한 것으로 해서 금액을 3만 원씩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인 기준으로 뽑은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 국제 교류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로 3,750만 원을 편성해서 올해 대비 2,5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여비는 내년도에 베트남의 의료봉사단 파견과 일본 우호 도시인 일본에 시마다시 오이강 마라톤 축제에 민간인이 함께 동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의료봉사 활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진료 현황은 642명이 진료를 했는데 내과, 외과, 치과, 물리치료 진료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의사협회 그다음에 간호사협회, 약사협회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일반 공무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오이강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민간인 3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참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참가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설명해 주신 군경 부대 위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전반기에 설과 추석으로 두 차례 가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22개소면 엄청 많은데 부대가 이렇게 많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일단 저희들이 저희 시의 작전 관할 구역이라고 물론 시에 있지 않아도 관할 군부대까지 갔기 때문에 기무대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게 또 가서도 사실 도움이 흡족하게 되지도 못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더 주고 싶은 그런 시장님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박인범
  소방서는 빼놓지 않고 가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청 직장금고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사무관리비 직장 예산서에 쓰시기는 사무관리비201, 일반운영비 동일 사무관리비, 시청 직장금고 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왜 여기다가 이렇게 쓴 건 뭘까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직장금고 운영비라고 예산에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시청 직장금고 운영비는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위원 정문영
  지원하는 사항인데 실제로는 구내식당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써도 상관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시청 직장금고에서 저희 공무원 조직인 시청 직장금고 등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청 직장금고가 포괄적인 범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 쓰는 건 아닙니다.
◎위원 정문영
  그렇지 않죠.
  그러면 직영한다는 것이 아니니까 금고를 지원한다는 것은 시청에 직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직장금고가 저희가 직영하는 거죠.
◎위원 정문영
  직영은 동두천시에서 직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지.
◎위원 정문영
  공무원들이 운영 주체가 식당을 운영하는 주체가 시청입니까?
  직장금고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시청 직장금고입니다.
◎위원 정문영
  직장금고가 시청이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시청 직장금고는 공무원 내부의 어떤 협동조직입니다.
◎위원 정문영
  그것은 공무원의 협동조직이지 시청에서 운영하는 직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런데 저희가 위탁하고 직영이라는 의미는 어느 시민이나 구내식당 마찬가지지만 위탁은 다른 위법 다른 식당을 운영하는 데······.
◎위원 정문영
  그것은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리고 저희는 직장금고 직접······.
◎위원 정문영
  직장금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 내부 협종조직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정문영
  직장금고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 공무원 조직이 하는 겁니다.
◎위원 정문영
  그건 시청 살림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시청 직장금고입니다.
◎위원 정문영
  직장금고 외 회계업무는 시청에서 회계과에서 합니까?
  직장금고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직장금고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 직장금고를 내보내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시청 직장금고의 위원장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면 직장금고가 동두천 회계, 시청 회계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렇죠?
  별도잖아요.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이게 시청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회계과에서는 안 합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니까 여기다가 직장금고에다가 지원한다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시 예산으로 공무원의 직장금고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죠.
◎위원 정문영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직장금고가 구내식당이······.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시에서 시 직장금고에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니까 직장금고에다 왜 지원하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직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니까 거기에 부족분을 지원해 주라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정문영
  제 말은 그 편성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시청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직장금고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지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무원도 직장인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각 소속에 직원, 직장인이죠.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을 위해서 다 저희들 같이 직장금고 식으로 운영을 하고 내부 조직, 협동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인건비를 다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위원 정문영
  말씀드리는 것은 직장금고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그게 직영이냐 아니냐 그것을 구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회계과 따로 또 운영주체가 따로 한다면 직장금고는 일반단체거든요.
  공무원이 만든 단체로 보는 거죠.
  그럼 직영일 수가 없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기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나 기업체에서 거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업체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법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금고에 대한 지원은 여기 배부해 드린 것도 있지만 이것이 87년부터 운영을 해 왔던 거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도 저희가 이렇게 지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 정문영
  그럼 그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액 급식비를 지급받는 공무원에게는 식대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자체 예산 집행기준 행자부 예규 제20호에 써 있어요.
  그리고 부식비나 식대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인건비를 받는데 성과 상여금은 왜 별도로 줍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비를 받는데 식사하는 것을 왜 지원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 정문영
  법에 못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정액 급식비를 지원받는 공무원에게는 식대를 보전 또는 지원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거기에 지자체 예산집행 기준 행자부 예규 제20호에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러니까 이것은 식대를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직장금고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장금고가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후생복지에도 안 맞고 직장금고로 나간다는 이 자체는 맞지가 않는 것, 편성할 수가 없는 목이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어떤 기업이 그 기업에 직원이 있으면 자기네 소속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대를 무료로 지급한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문영
  아니죠.
  저 안이 그러면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돼 있겠죠.
  그렇게 안 돼 있는 건데 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를 않는 것을 갖다가 자꾸 그렇게 그냥 인정 차원에서 하라 그러면 되는 건가요?
  저도 근무한다고 하면 저한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면 제가 이해를 못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제가 말씀드린 게 87년부터 운영한 거고 모든 지자체가 다 구내식당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모든 구내식당에 대해서······.
◎위원 정문영
  구내식당에서 운영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직접 하든가 그게 직영이라고 해요.
  위탁은 다른 사람한테 맡겨 가지고 하는 게 위탁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금고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금고는 사조직이에요.
  금고에서 뭐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금고는 사조직 아닙니다.
◎위원 정문영
  공무원들이 만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이 시청의 직원입니다.
◎위원 정문영
  직원이에요, 맞아요.
  직원들이 모여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금고에서 하는 일이 구내식당뿐만 아니라 거기 돈도 빌려주고 또 이자도 받고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들도 식대는 3,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식사는 당연히 내야죠.
  3,000원이 아니라 보통 식대는 얼마입니까?
  실상 그 다른 데 나가서 먹으면 4,000~5,000원을 하는데 여기서 하신다는 것은 지금 구내식당의 운영이 공무원들의 점심식사비로 전락하자는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시가 거기다가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운영비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위원 정문영
  그러니까 운영비 적자나는 것을 왜 시에서 메워주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게 복리후생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위원 정문영
  복리후생비로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법에 복리후생비로는 편성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다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기준에 복리후생비로 식대를 나갈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식대가 나가는 게 아니라 시장 직장금고에 대한 지원입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니까요.
  그러면 직장금고에 운영이 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계숙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문영 위원님께서는 법적인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부서에서는 공무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서로 상반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된 부분은 별도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추가 설명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또 그거 외에 예산 편성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이나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후생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대통령령 제26530 행안부 운영 기준에 의하면 후생복지 사업은 맞춤형 복지로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성 항목에 구내식당 운영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신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제4조 2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 규정에 따라 구내식당 운영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상위법에 구내식당을 지원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상위법에 없는 것을 여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법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상위법에 열거 식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열거 식으로 상위법에서 구내식당이라는 용어가 없다고 그래서 조례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이 조례 제정이 잘못된 사항이 생깁니다.
◎위원 정문영
  네, 조례가 잘못됐어요.
  조례가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법령 안에 범위 안에 있지 않은 조례에 대한 예산 편성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제교류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추가로 보여주신 베트남 빈롱시 의료봉사활동 현황을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좋네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들이 들었던 내용하고는 상반되게 아주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왔는데 마지막 뒷장에 참여 명단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포함해 가지고 한 6명이 가시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2017년 같은 경우는 6명이고요.
◎위원 김운호
  이거 가셔서 무슨 같이 봉사활동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아무래도 봉사활동은 의사나 간호사분들이 진료나 이렇게 했을 것 같고요.  
  저희 직원들은 통역이나 보건소 직원도 한 6명 중에서 절반이 갔거든요.
  보조역할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여기 의회에서는 1명이 안 갔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의회에서 위원이 간다든지 아니면 대표할 사람이 없다 보니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위원님들은 지금······.
◎위원 김운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저희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가서 이게 외유성인지 이게 정말 봉사를 하는 건지 저희들이 최종 집행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항간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의사, 간호사, 약사회는 자기네 협회에서 가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저희 시가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굳이 이런 분들을 이분들 다 돈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네가 자기네 돈을 내고 가서 봉사활동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주십사 해도 못 가시는 분도 있는데 이분들이 바쁘신 분들이고 그런데도 시간을 내서 가서 외지에 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러는 것 보면 또 이분들이 꼭 다 자부담 식으로 2017년도에 말씀을 드리면 의사회 현금 300만 원, 약사회 같은 경우는 약 포장 및 봉투구입, 종합감기약 1,700개, 간호사회 교육 물건도 1,000세트 그다음에 치과 칫솔, 틀니 이런 것도 직접 가져 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 최금숙
  여비만 대주고 나머지 약품이나 그런 것은 그분들이 후원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그분들이 많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교통비라든지 이런 일비 이런 것만 지원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금숙
  그런 것에 비해서 저희 시가 너무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데 간다라면 홍보가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깥에서 바라볼 때는 그런 고위 잘사는 분들이 가서 봉사하고 온다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몇몇의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의료봉사 국제교류 관련해서 의료봉사는 상당히 자료를 받아보니까 참 좋네요.
  의료봉사 활동기록을 봐도 새벽 6시부터 얘기가 있고 많은 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에 특히 치과 환자도 많아서 접수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태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이 시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인도주의적 측면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아요.
  단지 이제 이분들의 사회적 신분이 아무래도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가 적정한 선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 주시고 더군다나 이십 몇 명씩 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큰 예산은 사실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이 부분을 바깥에 여론이나 또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서 적정한 선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타 시군에 몇 군데를 확인해 봤어요.
  시군에 하는 데는 거의 뭐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자발적으로 의사나 약사협회, 의사협회 또 간호사협회 이런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모여서 본인들이 봉사를 하겠다 해서 하는 부분이고 여기 금방 최금숙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으로 보나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약사협회나 의사협회나 간호사협회에서 의료 봉사활동이 있으면 어디에다가 이력서를 내거나 어디에 공모를 하거나 했을 때 이런 실적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시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본인들의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추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만약에 우리 시가 베트남 자매도시로서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면 우리 시가 공모해야죠.
  공고를 해서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면 공고해서 그 인력들이 가야죠.
  지금 참여자 명단을 보면 4년 내내 똑같은 사람이 간 사람이 있고 지금 사회복지사도 있어요.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구성하냐는 거죠.
  사회복지사들이 의료봉사 가는 거 저는 자료 받고 알았어요.
  그러면 민간이 개인이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그분이 알음알음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역에 각 협회가 있으니 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참여할 사람 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참여해서 명단이 바뀌어야지 매년 같은 사람이 4년 내내 가고 또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초정이 되어서 가는지 이런 것들이 아이러니 하고요.
  또 이런 분들이 의료봉사를 하거나 이랬을 때에 우리가 보건소나 행정기관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이런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실적을 보니까 가서 여러 가지 의료 행위 하는 것 상담하고 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또 여기 5일을 갔다 와서 그분들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구성 여건도 안 돼요.
  그분이 어디 아프다고 그래서 5일 동안 가서 거기 계신 분들 어떻게 치료합니까?
  또 진단을 해 준다고 해서 진단 받아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치료를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된다는 거죠.
  또 치과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기는 할 것 같은데 치과 같은 것 했을 때 5일 동안 치료는 간단 치료는 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이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구성 요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여튼 집행부서에서 판단을 잘하셔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이분들이 여유 있고 그런 건 맞는데 평상시에 바쁘신 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 가지고 필요한 장비도 가져가고 그래서 거기 가서 수고하고 희생해서 호혜적 활동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관광 가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장 정계숙
  공감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가는 것에서 반복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봉사단을 운영하다 보면 추진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중복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통보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선정하는 데는 충분히 알려서 가급적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6분)

◎위원장 정계숙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1시 30분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복지정책과장 박정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과의 설명 자료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자원봉사 아카데미 등 12개 사업과 자원봉사 센터장 보수 그리고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박람회 지원에 따른 것을 일괄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아카데미 등 12개 사업은 저희가 이미 자료는 저희가 자세하게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제가 12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원봉사 아카데미는 자원봉사에 대한 분야별 교육과 전문적인 지식, 정보 제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등록 자원봉사자 중 100명을 희망자를 뽑아서 상·하반기에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300만 원이고 강사료 및 교재 제작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자원봉사 수내교육은 관내 중, 고등학교 대학으로 수내 교육을 하는 건데 저희가 12개 교에 학생을 100명씩 해서 1,20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00만 원인데 강사료 및 교재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공사단 운영은 위원님들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 지도층 및 봉사단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이제 저소득층 연탄 배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5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대부분 연탄 구입하고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족 봉사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한마음 수호천사 가족 봉사단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자를 가족들로 구성한 봉사단인데 저희가 매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650만 원인데 월별 봉사활동 하는 재료비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재난재해 복구 공사단은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지원하는 봉사단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해복구 물품 다시 말씀드리면 사비나 우비나 장화 등 이런 재료를 구입하는 데 쓰는 예산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기술 공사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법률이나 의료, 교육, 기술 등 전문가 분야의 봉사단을 육성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액이 300만 원이고 재료비하고 식대에 쓰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단은 저희가 윈터 썸머 스쿨이라고 해서 방학 기간 동안에 청소년 계절학교를 운영하는 건데 고교 시군 봉사단 그다음에 청소년 녹색가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00만 원으로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좋은 이웃 만들기 사업인데 좋은 이웃 만들기 사업은 한미 영어마을 운영과 미2사단 미군 장정 자원봉사활동 내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액이 500만 원인데 미국 강사들이 외부로 나오게 되면 저희가 교통비로서 택시비를 3,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재비를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대회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는 기념식 및 우수 봉사자 표창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예산이 460만 원입니다.
  단체 시상 및 공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째로 재능나눔 봉사단이 되겠습니다.
  재능나눔 봉사단은 노래 교실과 동화 연극, 미술 치료 그다음에 미용, 발 마사지, 우쿠렐레, 음악치료 봉사단을 육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00만 원이고 마찬가지로 강사료하고 재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1번째로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은 관내 자원봉사 단체에 우수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00만 원인데 금년도에 우수 프로그램 공모 지원 사업 지원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가족 청소년 분야에서는 문화원 부설 동두천 예절원에서 청소년 전통 예절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목련 라이온즈 클럽에서 우리의 꿈을 향해 라는 이것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케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두천 문화원 여성회에서 응모한 계절김치 나눔 봉사에 100만 원, 그다음에 멜팅 팟이라고 지원한 사업인데 외국인 미혼도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90만 원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생연1동 적십자 평화로 공사회에서 헬로 세종대왕님이라고 하는 외국인 근로자 한국인 교실 공모 사업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공모 사업은 총 예산액이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수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포함과 관련해서는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 영화 상영이라든지 명예의 전당 등을 통해서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600만 원 세운 이건 올해 처음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원봉사 센터장 보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센터장 보수에 보수 책정 근거는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9조 직원의 보수에서 하고 있는데 센터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후 해서 예산에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 지급 기준은 센터장은 별정 5급 상당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자원봉사 관련된 근무 경력은 전부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 근무 경력은 총 근무 경력에 100분에 50을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현 센터장의 급여는 저희가 5급 17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금은 4,913만 8,000원이고 여기에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직급 보조비, 가족수당, 정회 급식비 등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수당까지 포함해서 총액은 6,4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및 운영 기준은 저희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박람회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인데 저희가 자원봉사 축제도 금년도에 했었고요.
  또 사회복지 박람회도 했습니다.
  별도로 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통합해서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고요.
  통합해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자원봉사 축제할 때 7,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박람회는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공동 모금회에서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처음으로 금년도에 한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사실 사회복지 박람회하고 자원봉사 축제가 어떻게 보면 이 시설 부스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시설이나 기관이 참여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똑같고 다만 별도의 자원봉사 단체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더 있다는 사항인데 그걸로 인해서 이 자원봉사단 축제하고 사회복지 박람회가 너무 격차가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해서 사회복지인들도 자긍심도 높여주고 또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사회복지라는 면보다 사회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이 더 커졌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자원봉사자도 사회복지 일원이고 또 우리가 사회복지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같이 통합해서 가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한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일단 세우고서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문화행사와 자원봉사 그다음에 복지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또 예산적으로도 저희가 한 거의 3,000만 원 정도 세이브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아카데미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듣는 가운데 노블레스 오블리주 공사에 저희가 250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운호
  저도 이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돈은 내라는 얘기가 없고 그냥 참가만 하라는 건데 이거 전액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렇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럼 성격이 안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물론 지도층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서 운영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좋은데 일단 김운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돈을 내고 해야지 맞는 거지 왜 이것을 우리가 재료비를 연탄 나르는 거거든요.
  연탄 재료비를 왜 지원해 주냐 그 말씀이신 거죠?
◎위원 김운호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래서 일단 그렇게 운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가 노력 봉사는 지도층 인사간 솔선해서 해 주시고 다만 재료비는 지원해 주는 게 맞겠다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150만 원이었잖아요.
  100만 원 오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양을 좀 늘린 거죠.
◎위원 최금숙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도 이분들이 하면 봉사 시간을 받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렇죠.
  봉사한 시간만큼 전부 다 인정을 해 주죠.
◎위원 최금숙
  봉사 시간은 시간대로 받고 저희 시에서 이 재료비를 대주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또 이거를 이게 점점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지 정말 순수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사실은 연탄 봉사를 하지 않고 그전에는 어르신들 발 마사지도 하고 해서 노력 봉사만 하시는 거죠.
  그냥 시간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연탄 배달이 그나마 오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달료가 비싸거든요.
  사실은 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 물론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편한 대로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힘을 들여서라도 노력 봉사를 하고 그 재료비는 들더라도 이렇게 연탄을 사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니까 일반 자원봉사에 대한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개념이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도 뭐 사실은 그 생각 많이 하는데 어떤 자원봉사의 질적 개선 아니면 또 어떤 정말 우리가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개선 이런 것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은 저도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최금숙
  그렇게 이해됐고요.
  그리고 여기 12가지 사업에 보면 자원봉사 대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이번에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박람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또 안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자원봉사자 대회하고는 관련이 없는······.
◎위원 최금숙
  지금 자원봉사 대회를 안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자원봉사 대회는 이번에 표창하는 시민회관에서 했던 그 사업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최금숙
  아, 이것은 표창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위원 최금숙
  이것도 10만 원 올랐어요?
  450만 원에서 460만 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 축제가 없어지는데 이게 자원봉사 대회는 뭔가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자원봉사 대회는 지금 말씀드렸던 위원님들도 아마 이거 매번 가셨던 거 아실 것 같은데 시상식입니다.
  시상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축제는 매번 하는 거리에서 나와서 하는 부스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봉사 센터장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장 보수가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5급 수준에 대해서 지급하고 이런 내용 다 잘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분이 공무원 공직 출신자이다 보니까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연금 플러스 센터장 봉급 플러스 하면 그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600만 원인가요 650만 원인가요?
  연금 수령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는데 조금은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제가 알기로는 6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받는 연금이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은 내가 부은 것만큼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센터장의 월급은 우리가 시비로 또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게 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본봉을 깎을 수 없으면 본봉은 깎지 못하더라도 다른 수당 성격의 이런 것들을 깎아서 본인이 연금을 받고 그 나머지 돈을 충당할 수 있는 맥시멈까지 주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위원님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충분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이거는 줘라 마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는 본인이 충족하게 받으면서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다음으로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박람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자원봉사와 사회복지 박람회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같이 통합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기에서 내려온 거라서······.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맞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사회복지 박람회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고 이 자원봉사 축제를 사회복지 박람회하고 같이 통합함으로 해서 사회복지 박람회 비용을 우리가 충당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지역주민이 미군과 함께 하는 행사는 도비 보조로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보자는 거죠.
  받아서 우리가 기존에 자원봉사 축제는 미군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축제로 도비 보조 2,000만 원씩 계속 받았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받아서 이왕이면 여기에도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니까 사회복지 박람회에 한미 친선 자원봉사하고 이게 맞냐 이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러니까 자원봉사는 우리가 한미 친선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 박람회만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동시에 턴업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같이 했을 때 효율적 시너지가 더 있다고 보는 거죠.
◎위원 최금숙
  그러니까 통합해도 되기는 하지만 저희 여기 보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300만 원이 잡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하고 박람회는 사실 별개의 문제였었어요.
  당초에는 별개의 문제였는데 올해 사회복지의 날 행사만 가서 하니까 사회복지의 날 행사 기념식하고 표창 주고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공연 몇 가지 했는데 사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어설프게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박람회를 해서 사회복지인들이 자긍심을 느끼게 해 주자 해서 1,000만 원을 사실은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좀 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파이를 키워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저는 자원봉사와 사회복지는 물론 같이 볼 수는 있지만 같이 해야 할 행사의 성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두천에 있는 자원봉사자들 여태까지 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복지하고 박람회하고 같이 한다면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의 날 때 사회복지 박람회를 같이  성격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따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니까 기념식하면서 박람회 같이 하고 자원봉사 축제와 여기 한미 친선 교류 2,000만 원 가지고 온 거 제가 성격을 잘 알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해서 가지고 온 돈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들은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떨어뜨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왜 모든 행사들, 축제들 좀 많이 하냐.
  이것을 통합하고 비슷한 것끼리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글쎄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행사는 어디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아니요.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위원 최금숙
  거기뿐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할 인력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거는 제가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언젠가 가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2,000만 원의 성격이 사회복지 박람회에 같이 가도 될까 제가 그분의 성격, 가지고 오는 목적을 잘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쪽으로 해서 조금 더 도움을 주고자 가지고 왔는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는 뭐 문제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목적이 뭡니까?
  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순수 자원봉사를 우리가 각 단체로 운영하는 것은 단체 성격에 맞게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약물 오남용 캠페인 및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박람회 및 한꺼번에 다 묶어서 하죠.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순수하게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로 가야지 거기에다가 다른 걸 맞춰서 한다?
  저는 이거 성격이 자체도 안 맞고요.
  저는 같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원봉사 대회를 할 때 우리가 대회나 축제를 할 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만족스럽게 지금 행사가 추진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여기다 사회복지를 같이 포함한다?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올해 최초로 이것을 공모를 해서 공모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박람회를 한 거예요.
  박람회를 했는데 이번에 박람회를 처음 하다 보니까 만족도도 떨어지고 참여도도 떨어지고 그럴 수 있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업무는 분명하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최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주최를 협의회해서도 할 수 있다 얘기예요.
  그러면 자원봉사가 왜 협의회로 가며 사회복지가 왜 자원봉사와 동원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협업을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정계숙
  협업도 업무 성격에 맞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회복지 박람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따로 해야죠.
  따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맞는 거지 취지에 맞게.
  왜냐하면 이거 자원봉사자 대회 자원봉사 하는 단체가 모여서 하는데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시설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같이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한 번 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게 행사의 통폐합도 물론 있고 또 그다음에 예산의 절감 차원도 있고 또 우리가 사회복지라는 개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사회복지 박람회가 사회복지 전체를 통괄하는 건데 예산액 1,000만 원도 우리 시비에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시비를 한 푼도 지원해 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 축제는 자기네 7,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행사가 우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채워줬냐고 하는 문제에 바라봤을 때는 그렇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위원장 정계숙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중앙으로부터 공모를 해서 이것을 따다가 사회복지 박람회를 한 거예요.
  내년에 이거를 중앙에서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공모를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자체적으로 활성화 시켜서 사회복지 쪽으로 사회복지인들이 모여서 주관하는 사업이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직까지 공모 사업 받을지 안 받을지 미지수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없으면 그만큼 전국적으로 이것을 했던 건데 그만큼의 기대 효과가 없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자체에서 인수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부서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화자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추가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78페이지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은 국비 50%와 도비 및 시비 각 20%를 부담하는 국고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기금 및 도비를 포함하여 3,190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751만 3,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련한 법률에 의거하여 법적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성폭력 상담소에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 경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종사자 급여 4명분을 포함한 공공요금 등 운영비가 되겠으며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하고 종사자 3명에서 1명이 증원되어서 급여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다문화 특화사업은 국고기금 70%를 포함하여 시비 22.5%가 반영된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548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액된 9,058만 원은 실질적으로 증액된 금액이 아니고 예산서에 표기된 대로 종전에 언어 발달과 통번역 서비스, 이중 언어 환경 조성과 방문 교육 서비스 등 4개 사업으로 예산이 분리되어 있던 게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 가족 특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합쳐진 예산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중에서 제일 큰 게 방문 교육 서비스인데 종전 금액 예산액이 방문 교육 서비스 예산만 표기가 돼 가지고 많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개별 사업 예산액을 합쳐서 전년도 예산액이 총 1억 3,147만 7,000원으로 실질적으로는 1,400만 3,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의 내용으로는 지금 방문 교육 서비스 강사수당과 언어발달 지원 통번역 서비스 4개 사업에 대해서 지도사들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고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화자 여성청소년과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입니다.
  예산안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은 사업비 1억 2,196만 8,000원으로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보육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462대에 대하여 한 대당 2만 2,000원씩 렌털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1만 1,000원씩 지원을 해 주다가 내년부터는 1만 1,000원을 자부담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추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여성청소년과 업무가 많으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현재 성폭력 상담소 운영을 어느 장소에서 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상패동에 옛날에 기동 상패동 사무소 있잖아요.
  거기 2층에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올라온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여기가 종사자가 3명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국에 각 시설에 1명씩을 더 증원해 주게 되는 사업으로 인건비가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또 추가로 기존에 종사자 3명에 대해서도 인상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이 상담 인원에 관계없이 상담하는 직원 말고 상담을 요청한 우리 시민들 있잖아요.
  시민들의 어떤 증언과 관계없이 올려주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그렇죠.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여성가족부에서 민원을 추가로 1명씩 늘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우리 동두천에 현재 상담을 작년 한 해 동안 몇 명 정도나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상담은 932건 정도 했습니다.
◎위원 김승호
  932건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네.
◎위원 김승호
  그리고 그 상담을 통해서 어떤 만족도라든가 개선의 여지를 가진 분들도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지속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예방 교육도 하고 치료 회복 프로그램도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만족도까지는 거기에서 하기는 할 텐데 그 결과는 아직까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게 한동안 성폭력 상담소에 지원이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시 지원이 된 시기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 증액이 되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폭력 상담소는 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상담의 증액 사유에 대해서 왜 올라갔을까 궁금했었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상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사실 이게 제가 시군 현안을 보니까 다른 타 시군에서는 진작에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동두천시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 17년 7월부터 도비 보조로 해서 시작된 사업으로서 그때부터 우리 시는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지원하는데 우리가 50%만 지원했잖아요.
  100%를 지원했어야 하는데 여태 동안 안 하다가 지금 이제 내년부터 100%를 지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기존에도 50% 지원되는 것도 많죠.
◎위원장 정계숙
  그러니까 50% 했는데 지금 100% 지원하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50%  지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0%  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현황을 보니까 어린이집 113개 중에서 지금 17년도, 18넌도 가장 많이 한 때가 17년도이고 그다음에 18년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설치가 안 된 곳이 지금 16군데가 지금 설치가 안 됐거든요.
  이 16군데가 설치가 안 된 것은 왜 그런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어쨌든 자율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설치를 하고 렌털료를 청구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지금 제가 이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특히 보면 어린아이 있잖아요.
  가정 어린이집이나 또 어린 아이들이 주로 있는 어린이집 그다음에 장애 어린이집 특히 국공립도 하나가 있네요.
  이런 데도 아직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현황을 보니까 인원이 작은데도 그런 데는 이미 다 설치해서 지금 이것을 공기청정기 돌리고 있었는데 기존에 이것을 설치했던 사람들은 사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본인 부담을 해서 이렇게 공기청정기도 설치가 된 상황이고 또 여태 동안 설치를 안 한 데는 결국에는 100%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자 부담금으로 설치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분들한테도 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그런데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라는 게 보상 차원이 아니고 실비로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해야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하게 되면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사업을 모든 게 지원 기준이 그 사업을 시작할 시점부터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긴 한데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자부담으로 해서 이것을 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손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부담을 한 부분에 대해 어린이집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보상이라기보다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우리 아이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인 부담을 해서 이것을 운영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운영을 안 하고 계속 있다가 100% 지원 받으면 이때 지원 받아 설치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잘하는 데는 뭔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냐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동안 자부담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후 지원은 이게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월 단위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도 사용한 이후에 청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설치를 해서 쓰고 있었던 데는 어린이집 원장의 마인드나 운영 필요성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운영 그렇게 한 걸로······.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떠한 것을 업무적인 것이나 이런 거 할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것을 하지 하던 데 안 하고 안 하던 데 안 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업무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흥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일괄 추가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문화체육과장 전흥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17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 관리 분야에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관광 축제 홍보비 POOL 정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축제 참가를 위해서 각 박람회마다 2018년 같은 경우에는 3건의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한 내 나라 여행박람회 그다음 부산 벡스코에서 한 찾아가는 경기박람회, 일산 킨텍스에서 한 대한민국 국제건강박람회 이 3개 박람회에서 부스만 설치해서 될 게 아니고 그 부스를 운영을 하고 특별히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홍보 이벤트 행사를 하는 예산으로 1,200만 원 정도가 사용이 되었고 두 번째 는 그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역과 신사역, 신설동역, 충무로역 등 서울 시내 주요지에 우리 동두천시를 알리는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였고 또 G버스 경기버스 실내에 있는 모니터를 이용한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 1,100만 원 정도 그리고 기타 우리 시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우리 홍보 부스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으로 우리 시 홍보하는 홍보 물품을 제작을 해서 우리 시를 알리는 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다음에 있는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운영 4,500만 원 건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3개 박람회에 참가하는 참가비 플러스 부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나라 여행 박람회 참가와 같은 경우에는 참가비가 600만 원 정도 그리고 홍보 부스 제작 설치비가 1,5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산에서 하는 경기관광박람회 참가는 참가비가 500만 원, 부스 설치비가 800만 원 그리고 킨텍스에서 한 대한민국 국제관광 박람회 참가는 참가비만 1,100만 원입니다.
  이 안에 기본 부스까지 다 설치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와 시 매칭 사업으로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소외 지역 문화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문화예술단체를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되면 그중에서 저희가 단체를 선택을 해서 관내에 있는 노인회관이라든지 장애인 복지회관 각종 군부대, 요양원 등 그 문화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중형 공연을 해 주는 곳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1개 단체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2019년도에는 한 20회 정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에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총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 주최 행사 공연 행사 시비 지원 850만 원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시무식이라든지 광복절 행사 또 지난해에 처음 했던 3.1절 기념행사 등에 시립예술단이 나와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비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일상 보상금 단원 같은 경우에는 최하가 40만 원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저희 시 재정 여건을 고려를 해서 여기는 회당 한 15만 원 정도가 하향 조정이 되어서 거의 실비 이하로 다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장에 있는 시립예술단 정기공연 등 시비 보상금은 연말에 가면 지난번에 12월 달에 한번 했는데 합창단과 풍물단이 연말에 정기공연을 합니다.
  이것 역시 시비 부담 성격으로 이렇게 해서 15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립예술단 자치단체 간 문화교류 보상금은 저희 시가 작년에 안성과 제주도를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원이 없었고 예술단들이 자부담으로 갔다 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문화교류 보상금으로 969만 원을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시립예술단 활동 연습 지원금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절기하고 그다음에 하절기에 풍물단과 합창단이 수련회를 통해서 좀 더 자기들의 기량을 닦는 그런 연습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현재 저희들이 숙식을 하고 보통 한 3박 4일 내지 4박 5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서 숙식을 하면서 연습하고 그렇게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립 풍물단에 꼭두쇠 김경수 선생님이 지인이 있는 음악 전수관에 가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립예술단 악기, 단복 구입 및 수선비 2,8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상 공연복 또 예술단이 필요한 악기를 구입하고 수리하는 비용과 이번에는 특별히 겨울용 외투를 한 35만 원짜리로 해서 예술단원들한테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겨울철에 각종 행사가 많이 있는데 예술단원들이 너무 추위에 떨고 해서 이것은 난방용으로 이렇게 좀 올해만 하는 일회성 투자비로 해서 겨울용 용품을 사주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립합창단 운영 및 지원 분야에서 일상 연습 보상금 그다음에 악보 등 사무용품 구입비 등 2억 4,442만 원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은 매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2시간씩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공무원들도 그런데 이것이 예술단원들에 대한 월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월급 뺏는 게 아니고 실제 그대로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휘자는 한 달에 110만 원 또 반주자는 80만 원, 기획팀장 60만 원 그리고 일반 단원은 50만 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연습을 참가하고 하는데 한 달 동안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교통비도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인근 지역 경기도 내 있는 지역에 보면 다른 예술단에서 지급하는 시비 보상비로 한 60%가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9년도에는 각 분야별로 10만 원 정도씩 더 상향 조정해 주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보 등 사무용품 구입비는 일반 공연을 준비하거나 연습을 할 때 필요한 악보가 필요한 사무용품비 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16페이지에 생활문화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윗부분에 전국 농악경연 및 두드림 축제 지원 분야에 1,2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갖고 계신 목록표를 보시면 지금 요구하신 게 순서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국 농악경연 및 두드림 축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서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담 농업보존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악경연대회와 두드림 대축제를 별도로 했으면서 올해는 이거를 한데 묶어서 이담농학이 동두천시 무형문화재 제3호입니다.
  이담농악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많은 농악인들을 육성을 해서 우리 문화를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에 대한 사업비 내역은 사회자와 심사위원 또 시상비 그다음에 뭐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로 쓰일 거고 두드림 대축제에 나오는 초청 공연 단체에 대한 출연료를 일부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음향 장비나 천막 의자 등 장비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문화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생활문화센터가 설립이 돼 있습니다.
  이 생활문화센터는 당초에 2015년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설립이 될 때 그 공간 내에 생활문화센터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서는 관내에 있는 생활 문화 동아리들이 교류하고 또 연습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생활 문화 동아리는 한 15개 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있고 동아리별로 네트워크는 73개 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문화축제 개최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문화센터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라든지 활동한 성과를 가지고 1년에 한번 모든 동아리들이 참여하는 축제를 개최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 내역은 생활문화센터를 축제를 진행할 사회자 한 3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 문화 동아리 또 공연할 수 있는 동아리 팀에 대한 시비 보상 또 무대 제작과 영상 사진, 홍보 전단 현수막 그다음에 음향 장비와 각종 천막이라든지 테이블 등 필요한 장비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216페이지에 있는 동두천 무형문화재 대축제 개최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에는 무형문화재가 3개가 있습니다.
  1호는 동두천 민요보존회, 2호가 하봉암 도당굿, 3호가 이담 농악보존회 그리고 이제 경기도 문화제 제54호인 송서율창 보존회가 있는데 해마다 이 단체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공연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이게 문화재 성격이었고 약간씩 장르는 다르지만 거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데 묶어서 이 4개 단체가 가칭 무형문화재 연합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서 한꺼번에 우리 무형문화재 대축제를 개최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각 보존회별로 공연하기 위한 준비라든지 실무보상 그다음에 음향 장비와 발전차 이런 장비와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18페이지에 있는 오늘따라 순서가 약간 바뀔 겁니다.
  먼저 평화박물관 신규 대여 군장비 운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평화박물관이 2002년 개관된 이후에 야외 전시장에 있는 이런 군 장비들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군 본부에 의뢰를 해서 대형 군사 장비를 좀 무상 대여를 해 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국방부에서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M-47 전차 2대 또 M-113 장갑차 2대 해서 총 4대를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해서 갖고 오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송비 또 하역 장비 등 그다음에 현지에서 설치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것은 과거에 26사단이죠.
  8사단 내에 있는 76여단에서 2대하고 그다음에 정찰대에 있던 장갑챠 2대, 총 4대를 저희가 이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평화박물관 벚꽃맞이 등 행사 운영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봄철에 박물관 주변에 벚꽃이 상당히 볼거리로 대두가 되고 있고 특히 여기는 지역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우리 시가 가장 늦게 벚꽃이 핍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인근 지역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한 1만 명 이상이 저희 시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야간에도 좀 더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LED 조명이라든지 포토존하고 행사 관련 물품을 구입을 하고 야간 영화 상영을 위한 영상 장비 등을 해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화박물관 예비 전력 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지난 2018년 7월 달 집중 호우 시에 낙뢰 사고로 인해서 소요산 일대가 한 2시간 동안 단전이 됐었습니다.
  이때 우리 박물관에 있는 배수 모터하고 소방시설, 경비시설 모든 시설이 정지가 되어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발전기, ATS판넬, 전선 등 예비 전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20페이지 어린이 박물관 내에서 전산 개발비로 가상현실 VR 콘텐츠 제작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박물관을 찾는 많은 분들이 전화상으로 박물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또 어떤 규모인지 이것을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VR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제작을 하고 이것을 시 홈페이지 또 일반 스마트기기로 참여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상현실 VR을 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21페이지에 있는 어린이 박물관 전시 3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총 4개의 항목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 전시와 틈새 전시, 상설 전시 그리고 단체 가이드 운영 그렇게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 전시는 식물에 한 살이, 한 자기의 일생을 어떻게 크고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를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체험형 전시로 구성해서 식물에 대한 모형도 제작을 하고 또 터치를 하면 그 식물이 자라나는 모습을 영상으로 그래프로 제작하는 그러한 것이 기획 전시가 돼 있고요.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018년에는 하지 않았었고 2017년도에는 별을 쏘다 라는 주제로 해서 우리 하늘에는 옛날에 많았던 별들이 어디로 갔을까 이게 환경오염, 대기오염, 빛 공해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환경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틈새전시라는 것은 우리 박물관 내에 유휴 공간 작은 공간을 활용을 하고 또 학교라든지 지역아동센터를 찾아다니면서 재활용품에 재활용을 폐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작 개발을 해서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페트병을 이용해서 대형 잠자리를 만든다든지 흙에서 살아가는 생물 상추를 풍선에 매달아서 밑에 화분에 이렇게 키운다든지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전시를 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설 전시는 기존에 저희가 한 6개 체험존이 있습니다.
  공룡존, 영유아존, 숲생태존, 건축존 이러한 체험존이 있는데 이 사업 해마다 전시물들이 노후화가 됐다든지 아니면 훼손된 부분들 이거를 연간 시설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체 가이드 운영은 20명 이상 관람하는 단체 관람객에게 전시 관람과 체험 놀이를 통해서 어떠한 자연의 중요성이라든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칸디아모스라고 하는 천연 이끼를 활용해서 투명한 용기에 동식물을 키우는 테라리움 액자 만들기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박물관 행사 중 기획전시의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드린 기획전시를 개장을 할 때에는 항상 개막식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박물관장과 학예사를 초청을 해서 우리 동두천시와 이 어린이 박물관에 대한 정보 교류와 그다음에 각종 행사 문화 교류를 하는 그 개막식 운영비가 3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박물관 가족 공연 축제 등 계절별로 특성에 맞는 공연과 프로그램, 체험 활동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봄에는 어린이날을 기념을 해서 뮤지컬이라든지 인형극 뭐 마술 퍼포먼스 등 이런 다양한 공연과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여름에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소요산 물놀이장을 활용한 물놀이 퍼포먼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을에는 단풍제와 연계를 해서 박물관 전시장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참여용 퍼포먼스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16번째에 국제 트레일러닝대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계속되는 국제 트레일러닝대회인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국제 공인을 받은 국제 트레일러닝대회입니다.
  그래서 1회 대회 때는 한 500명이 참가를 했었는데 4회 대회 때 와서는 1,500명까지 늘었고 특히 외국인들이 자발적인 참가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과거 군사도시로서의 부정적이었던 이미지를 산악을 이용한 산악 레포츠의 도시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중에서 참가자들은 중급 이상 참가자들은 대회 1일 전에 우리 시와 해당 단체에게 장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국 각시 또 외국에서 참가하는 선수들이 최소한 1박 2일은 우리 시에서 체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업소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고요.
  특히 2018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국비 지원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4,500만 원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2019년에도 같은 종류의 공모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또 참여할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체육회 육성 지원 및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들이 계상한 내역은 2억 3,4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 체육회 육성 지원이 1억 8,772만 6,000원인데 이것은 체육회 사무국 직원의 4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회 운영 지원 1,600만 원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은 체육회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9명에 대한 수당과 지원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건의 문화체육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축제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G버스에 실내 모니터에 설치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버스 안에 몇 대가 지금 다 돼 있는 건가요?
  버스가 몇 대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이것은 2018년도에 추진하는 거고 올해 다시 할 건데······.
◎위원장 정계숙
  다시 할 건데 18년도에 추진한 것에 대해서 버스에 몇 대에 모니터가 설치돼 있는 건지 G버스 몇 대가 홍보가 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전광판을 홍보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전광판도 지금 어디어디에 홍보가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서울역, 신사역, 신설동역, 충무로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광판을 통해서 우리 시를 홍보한 게 지금 몇 년째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이게 아마 2018년도부터 제가 시작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이게 훨씬 이전부터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홍보했다고 해서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사실 서울역이나 시청 앞 이런 데서 광고 몇 초, 얼마 동안 띄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전광판에 이게 띄어지면 몇 초가 띄어지는지 아니면 몇 분이 띄어지는지.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20초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눈 깜짝할 사이에 찰나에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SNS라든가 이런 트위터 이런 것들이 매체가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것이라도 해서 사실 알려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SNS라든가 트위터라든가 각종 블로그, 시 홈페이지 등등 홍보매체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20초 지나가는 광고를 과연 우리 시에 대한 광고가 얼마나 홍보가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재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G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버스에 몇 대에 모니터가 버스마다 모니터가 다 있는지 제가 G버스를 탈 일이 있어서 한번 탔는데 모니터 자체도 아예 키지 않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홍보비 그냥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는 사실 관광축제홍보비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킨텍스 부스 설치라든가 사실 이런 것들은 한번 해도 워낙 다양한 사람도 오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이런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예산이 적지 않아요.
  이게 6,500만 원, 4,500만 원 뭐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정말 우리 시가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그런 것은 선별을 하여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삭감하고 하든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방향 전환을 하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변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체크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박람회 홍보 부스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제가 취합해서 한꺼번에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립합창단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립합창단 증액 사유가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일단 증액 규모는 쉽게 설명해서 한 사람당 전년 대비 10만 원씩을 올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지급하는 것이 가장 낮은 일반 단원일 경우에는 현재 50만 원씩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달간 이 사람들이 매주 두 번씩 아름다운 문화센터에 와서 연습을 하는데 연습에 따른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급 개념이 아니고 월급이 아니고 시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약간 현실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상을 해 주고자 10만 원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75%도 안 된다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부분이 많은 건 아닙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은 많은 것은 아닌데 그거에 비해서 시립 풍물단하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립 풍물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자 대비 아웃풋이 나오는 게 상당한 느낌이 오는데 시립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투자비 대비 거기도 퀘스천마크가 나오는 거죠.
  뭔가 우리가 공연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뭔가 느낌이 온다든지 대단하다든지 와야 되는데 하여튼 작년이나 올해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돈을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풍물단 같은 경우에는 뭘 해달라고 해도 찬성이라는 거죠.
  왜냐 잘하니까 속된 말로.
  그런데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지원을 해 주면 못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잘하는 사람이 힘이 빠진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올려주고 그런 문제점에 지금 이게 복잡한 거예요.
  돈 10만 원 가지고 올려준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안이 이런 부분이니까 부분, 부분 시민 합창단과 잘 조율을 하셔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하시든지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한번 올려놓으면 못 깎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문제는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오랜 시간 전부터 그 부분을 많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의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립 풍물단 지휘관하고 면담을 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합창단이 2004년 창단한 이후에 한번 2015년도에 예산 전액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단원들 4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단원들끼리의 그 불협화음, 갈등 소지 이런 것 때문에 그때 한번 된소리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2016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예산을 일부 세워주셔서 현재 3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과거에는 3.1절 기념식이라든지 8.15 광복절 행사라든지 이런 국가 VIP가 참여하는 거기에도 많은 참여를 했었고 소위 잘나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단원들끼리의 불화와 갈등 문제로 한번 완전히 와해가 됐었는데 이게 2016년부터 재정비해서 다시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여파가 상당히 커서 단원들 스스로가 많이 위축돼 있고 사기가 저하가 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제가 새로 과장으로 온 지 3개월 지났습니다.
  와서 합창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금 자구책을 찾고 있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는 뭐 그렇다고 이 합창단이 보니까 활동이 저조했던 것은 아니에요.  
  올해에 31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앞으로 찾아가는 공연도 확대를 하고 배로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예총이라든지 오케스트라단이라든지 이런 관내 음악 단체와 연계해서 같이 협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시에서는 분기별로 활동 실적을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어떤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도 개선을 할 것이고 또 연말에 가서는 연간 활동 실적을 평가를 해서 단원들 개개인에 대한 평가까지 저희가 해서 무적격자라든지 아니면 수준이 낮은 단원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저희가 제거를 시키고 새로운 단원을 영입하는 이러한 대수술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SNS를 개설을 하겠습니다.
  합창단 전용 SNS를 개설을 해서 시 홈페이지와 연결을 시켜서 연간에 공연 계획도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알리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홍보도 한 번씩 더 강화하는 그러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합창단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풍물단 같은 경우에는 꽹가리, 징, 장구, 북 이것만 있으면 그분들은 어디 가서도 공연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합창단은 특성상 실내는 실내도 마찬가지지만 실외에서 공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스탠드 마이크와 그리고 앰프 시설 스피커가 필요한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분들이 공연할 때 우리가 임대료라도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사실 예산상에 그런 것을 전혀 담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나름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줄 부분은 진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을 해 주겠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이번에 한 6개월 동안 하는 거 보고 예산을 세울지 말지를 갖다가 결정을 해 주겠다고 지금 위원님들은 상태가 이런데 제 생각에는 일단 이번에는 이만큼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6개월 동안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정 아니겠다 싶으면 추경 때 저희 스스로도 살을 깎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자구책을 마련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앞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제가 간단하게 답을 드릴게요.
  좀 레퍼토리를 다양하게 하고 봤을 때 잘하면 됩니다.
  이게 그분들은 작가는 글로 얘기하고 가수는 노래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강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노래를 여러 가지를 잘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말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참고로 짧은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어제같이 큰 행사에 32명인데 어제 22명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들이 예산 심의 과정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나와서 위원들 어제 와서 관람하고 그러는데 하든 안 하든 그런 성의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저도 어제 그걸 느꼈습니다.
◎위원 김운호
  22명 딱 나와서 나머지 10명 도대체 어디 가 있는 거냐······.
  저희들은 단순논리로 일단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과장님께서 충분히 합창단과 협의를 해서 잘하겠다고 하시니까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게 사실 2016년에 부활을 했잖아요.
  부활을 했으면 나름대로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이제 18년인데 벌써 인상 문제를 거론했다는 자체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16년도에 예산 쪽 그 부분만 적용해 주시면 정말 잘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이 현재에 와서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동두천에 마지막 송년회 행사인데 21명인가 22명 나와서 하는 것을 보고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시립 합창단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위원님들께 합창단이 하루하루가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휘자가 몇 년부터 하신 거죠?
  거기는 지휘자가 단장 역할을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렇죠.
  지휘자가 최고 책임자 역할인데 처음부터 여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지휘자한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5년 이전에는 굉장한 활동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도 지휘자가 바뀌어서 체계가 무너진 게 아니고 지휘자가 기존 지휘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다고 하면 저는 지휘자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같이 문화예술에 정말 관심이 많고 정말 적극적이고 이런 분이 오셨으니까 그나마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또 과장님이 언제까지 문화체육과에 계시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뀌면 과연 이 지휘자가 이끌어 가냐 이거죠.
  그게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리지만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실 2004년도에 우리가 합창단이 생겼을 때는 이런 문화예술이라든가 공연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큰 행사를 하면 이런 공연예술 하는 이런 팀도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시립 합창단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 시군이 우후죽순으로 시립 합창단이 없는 데가 없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하다못해 아이들 합창단까지.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문화교류가 또 문화 활동이 너무 다양하고 왕성해지다 보니까 지금 시립합창단을 다 없애는 추세예요.
  왜냐 시립합창단이 그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민간단체에서 하는 문화예술은 따라가지 못해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따라가지 못하니까 지금 인근 예를 들면 포천시 같은 경우도 인구도 얼마나 많습니까?
  인구도 훨씬 많고 행사도 엄청 많은데 거기도 시립 합창단 다 없앴어요.
  그것은 시립합창단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공연 축제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없애는 추세라고 저는 보고요.
  특히 그 반면에 사실 풍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통문화를 개선시켜야 하기 때문에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이 시립 합창단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풍물은 북이나 꽹가리 있으면 어디서나 공연이 가능하지만 시립은 드레스 입어야 되고 갖춰야 되고 실내에서는 공연이 불가능하고 실외에서 하려면 장비가 동원되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이게 우리 시민의 호응도는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은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사실 저는 이것보다는 오케스트라를 더 양성해야 된다고 보여요.  
  오케스트라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90% 이상이 관내더라고요.
  성인 청소년 포함해서 관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 예산 가지고 나름대로 자체로 공연을 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몇 억 원씩 투입되는 시립 합창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전원이 다 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2명, 21명밖에 참석을 안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지휘자한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도 거의 다 관외 사람이에요.  
  거의 관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애향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애향심이 있다고 하면 합창단들이 이렇게 운영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합창단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를 올려주는 차원이 아닌 합창단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5년도에 없애고 16년도에 잘하겠다고 해서 부활을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 그냥 간다고 하면 지휘자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공연을 봐서 알지만 4년 내내 합창단 있을 때 봤어요.
  노래가 똑같아요.
  그 노래 외에는 새로운 신곡이 없어요.
  어디 가서나 마찬가지 소요산 행사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나 그 노래 외에는 하는 노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노래 한두 곡, 서너 곡 가지고 몇 년 동안 그것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십만 원을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 차이가 아니고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일단 지휘자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립예술단 정기공연이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저녁식사 뒤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풍물단, 합창단, 지휘부를 같이 다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과장이 발령받은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날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서운하다 어떻게 지휘자가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풍물 쪽으로 벌써 그동안에 열댓 번을 만나서 같이 소통을 했는데 처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철행 지휘자가 솔직하게 시인을 했습니다.
  본인이 잘못했다 하고 그거와 더불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합창단과 풍물단 지휘부 회의를 제가 직접 소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기 초에 앞으로 활동할 연간 계획을 세우고 분기별 계획 세우고 거기에서 피드백을 하고 이런 기회를 가질 거고요.
  애향심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시립이 됐든 도립이 됐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예능인을 뽑기 위해서 다 공개모집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창단 같은 경우에 관외 사람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 개개인별로 다 보면 애향심보다도 이 사람들은 음악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두천을 멀리 생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동두천 시립으로서 무대에 서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것들이 다 생계와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본연의 생계를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부득이하게 못 오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어제 같은 행사에 송년 음악회에 일부가 참여를 안 했다는 것은 제가 용납이 안 됩니다.
  그것은 시립합창단하고 다시 미팅을 할 때 그것을 분명히 제가 그런 의사를 밝힐 거고요.
  일단은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태까지 지나온 부분들, 많은 부분들이 잘못 운영됐었고 시에서도 세밀하게 이것을 조정하고 지원하고 어떤 컨트롤을 적극적으로 못했다는 부분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반목 삼아서 2019년도에는 진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서는 한번 지켜봐 주시고 한번 믿어봐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술 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년도에는 전체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6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증액된 부분이 5,8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공감이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시 주최 행사 공연 실비 시가 우리가 어쨌든 시립합창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양성을 하는 게 이런 행사를 할 때 이분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비 보상이 들어 있고 이것은 5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교통비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그 정도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은 없지만 여기 보면 시립예술단 정기공연도 실비보상 시립예술단이 정기공연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1년 내내 우리가 여기다가 엄청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하면 이분들은 그동안에 1년 동안에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수당을 15만 원씩 57명을 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양성을 하고 이거 하는 데 있어서도 한 번 공연할 때마다 15만 원씩 줘, 움직일 때마다 돈을 줘 이런 부분이 맞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합동 연습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해야 한다고 보여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는 공연 이런 것에다가 보상을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이게 오해하실 소지가 사실 있습니다.
  대회 가서 모든 분들이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데요.
  시립예술단이 안성이라든지 대표적인 게 그랬는데 안성이라든지 서울시립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상임화가 돼 있다면 이런 연습 보상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상임화가 돼 있으면 직급별로 지휘자는 몇 급에 준한다 급수별로 해서 거기에 준하는 말 그대로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연습 보상금, 실비 보상이나 공연 실비 보상 이런 게 나갈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상임화가 되지 않고 비상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주지 않는 상황이고 다만 우리 시의 명예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시립으로 지정을 해서 움직일 때마다 거기에 따른 말 그대로 교통비 조로 식대 조로 이런 것으로 실비 보상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에 보면 주는 것이 연습 보상금 그게 흔히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월급을 받는다고 하는 한 달에 50만 원 받고 60만 원 받고 하는 거 그게 연습 보상금이고 일주일에 두 번씩 오니까 한 달에 한 4번 정도 오겠죠.
  그다음에 그거 갖고도 모자르니까 실질적으로 공연을 할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나마 실비 보상금 우리 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기념 공연에는 한 사람당 5만 원씩 그다음에 연말에 한 번 하는 정기공연 때는 15만 원 정도씩 실비보상을 해 주는데 제가 2012년도에 문화예술팀장 왔을 때에 실비 보상금을 1인당 18만 5,000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갖고 이 사람들이 다른 직업도 구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마는 여자 단원들이 골프장 캐디까지 다니면서 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의회에 제가 와서 읍소를 하고 그 실정을 설명 드려서 그 당시에 올려놨던 것이 30만 원, 4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번에 최하가 50만 원까지 왔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전체 덩어리를 보면 수억대고 하니까 금액이 큽니다.
  하지만 그것을 1인 개인당을 놓고 보면 한 달에 한 50만 원 받고 그다음에 공연 한번 나갈 때 한 10만 원, 15만 원 받는데 그나마도 차 기름 값 빼고 뭐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어떤 보상이라기보다도 말 그대로 실비 정도만 겨우 보존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은······.
◎위원장 정계숙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정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시가 합창단이라든가 이런 거 운영하는 것은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따라주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우리의 입장을 맞출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특히 돈이라는 것은 주면 줄수록 더 올라가게 되고 더 필요한 거지 더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전년도에 600만 원이었고 이것으로 다 해결이 됐는데 내년도에 5,8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과하지 않을까 싶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번 정기연주회 하는 것조차도 1인당 돈을 받고 한다?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렸고요.
  하여튼 과장님 업무에 참고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전곡 농악 경연 및 두드림 축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저는 전국 자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작은 시에서 전국대회를 한다, 세계 대회를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 전국대회를 치르게 되는 동기는 왜 전국대회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일단 동두천시에 있는 이담농악보존회가 인적 자원이 전국에서 내로라할 만한 그런 우수한 자원들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공연을 하고 하면 다 그분들이 우러러 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담농악보존회가 시 무형문화재 3호로 지정을 받고 나서 여기에서 공연을 하는데 많은 단체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서로 교류 좀 하자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주도 가고 강릉도 가고 서산도 가고 전국 각지 이렇게 나름대로 교환해서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동두천에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동두천시를 농악의 메카 도시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농악 하면 동두천이다라고 할 만큼······.
◎위원 박인범
  이것을 해마다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해마다 합니다.
◎위원 박인범
  1,200만 원으로 이렇게 이런 대회를 충분히 치를 수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예산은 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장 필요한 것들 그래서 시상금 정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장비 임차 정도로 해서 많은 예산 안 들이고 이 정도로 해서라도 하는 것으로 저희는 할 생각입니다.
◎위원 박인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지금 과장님 설명 다시 한 번 듣고 그쪽에서는 저희가 이담농악이 잘되고 있으니까 공유하고 전수받고 이러고 싶어서 전국적으로 그러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전국 농악 경연대회니까 참가비는 받으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참가비 받아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런데 이것이 전주에 있는 전주 대사습 놀이라든지 예를 들면 진짜 국민에 의해서 공인된 수준까지 가려고 하면 사실 준비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상황이라서 뭐든지 성숙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을 미리 해야 하고 참고적으로 이담농악 보존회가 2019년도 정도에는 전주 대사습 놀이에 다시 참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상이 아니라 국무총리상이라도 받아서 그 나름대로 수상실적이 있어야 경기도원 분한테 지정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준비 과정도 동두천에서는 이러이러한 대회도 했다는 것도 하나의 자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위원 최금숙
  그럼 저희가 전주 대사습 놀이 이런 데 가면 참가비 안 내고 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거긴 참가비 없습니다.
◎위원 최금숙
  제 생각에는 여기 참가비를 얼마 정도 받으면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그냥 무료보다는 오히려 내가 이러한 커뮤니티 높은 데에 올라섰다는 것도 전국적으로 이 대회가 오히려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얼마간에 참가비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수준까지 참가비를 받을 정도까지 저희가 대회를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저희들 치러지는 거죠.
  아직까지는 참가비를 받기까지는······.
◎위원 최금숙
  이 팀이 48개라는 팀이 많이 들어와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참가비를 좀 받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 문화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문화축제 개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문화원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위원장 정계숙
  제가 봤을 때는 문화원에서는 문화원의 고유 목적은 지역 향토 문화 창달과 또 일정 시설을 가지고 문화하고 사회 교육을 하는 기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하는 사업들은 업무가 구분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생활문화축제 여기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73개 기관이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위원장 정계숙
  73개 기관이면 전체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어디 어디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각종 복지관 그다음에 관공서, 학교 이런 단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지금 15개 동아리를 하는데 73개 기관에서 15개 동아리에 참여한다는 얘기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15개 동아리가 어떤 것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예를 들자면 일반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문학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공방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종류별로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과 네트워크가 형성됐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음악이다 하면 노인복지관, 아동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 하고 서로 상호 연결이 되어서 거기 필요한 공연 프로그램도 짜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고, 또 경찰서 같은 경우에도 경찰서를 찾아가 범죄 없는 셉테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그래서 우리 동네 범죄 예방 지도 만들기 이를 테면 그런 것을 하고 하여튼 다양한 분야에 저희가 밀접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일반 제도권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주민들의 동호회를 어떻게 한 공간으로 모이게 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이끌어나갈 것인가 지금 목적이 생활문화센터가 그러기 위해서 운영으로 만들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화원에서 하게 된 배경이 문화원 산하에 있는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이렇게 지원이라든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이것을 지원을 위탁을 하게 된 거죠.
◎위원장 정계숙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거기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너무 미비해요.
  미비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에 이런 데에서 프로그램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구조도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아마 위원님께 어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생활문화센터가 일반 시민들 자기네 동호인들끼리는 많이 연대가 형성돼 있고 할지는 몰라도 우리 시장님조차도 어떻게 시 의회에서 이게 너무 부각이 활동하는 것이 내용이 부각이 안 돼 있다, 너무 감춰져 있는 것 아닌가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많이 부각을 시키고 해야겠다고 하는데 제가 와서 이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이 생활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운영을 하고 중앙 단위에다 공모를 신청을 해서 낸 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26개 사업에 1억 800만 원인가 따왔더라고요.
  크고 작은 사업들이 그중에 제가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하는 영화가 있는 날 해서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동광극장에서 영화 상영 시민들을 대상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 생활문화센터를 통해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문체부에다 공모를 해서 문화의 날 이렇게 하자 해서 국비지원 받아서 시민들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접수 받으면 그 사람들이 무료로 와서 영화를 관람하고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활동하는 것만큼 홍보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도 노력은 그렇게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는데 홍보 분야에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하여튼 잘 알았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전부 다 신규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이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연계한다고 하지만 여기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프로그램이 빡빡하게 짜여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문화원 시낭송하는 데 갔었거든요.
  정말 관내 사람 몇 명 되지 않아요.
  사람이 20명도 안 되지만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손가락 하나에 꼽을 정도로 되지도 않고 심지어는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저희가 소개하니까 그 사람들이 외지에서 온 줄 알았죠.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생활문화센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아요.
  공감은 해요.
  그런데 이것이 문화원의 업무냐 저는 그거예요.
  문화원에서는 지역향토 문화 역사 창달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닌 다른 것에 주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생활문화센터를 다른 데에서 한다 그러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 같고 법적으로 문화원에서 하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하기에는 문화원에 일이 너무 많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맞는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2018년도까지는 문체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문화원에서 위탁을 했는데 2019년도부터는 문화체육 시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두천 무형문화재 대축제 개최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평화박물관 예비 전력 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이 평화박물관에 예비 전력을 설치하려는 이유가 여기 보니까 경비 시설이든 모든 시설물이 정지되어 자칫 박물관 실내 및 주변 침수 화재 및 안전시설 미작동 등에 가능성이 높았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런 적이 있었던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7월 달에 건물 무너졌을 때 그 당시에 집중 호우 시에 낙뢰를 맞아 가지고 소요산 일대가 2시간 동안 정전이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물관 내 배수 모터, 소방시설 이런 것들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잘못하면 지하 건물 침수하고 우려까지 갔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앞으로 우리가 예비전력이 시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실제 그러한 위험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니까 아직 위험 사례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지 그런 사례는 없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렇죠.
  실제로 피해는 입은 사례는 없었지만 그 시간이 좀 더 지체가 됐으면 피해로 가는 거죠.
◎위원 김운호
  그 피해라는 것이 어떤 침수 건물 자체 내에 어떤 배수 펌프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그다음에 그 안에는 박물관이라는 곳이 어떤 유물 같은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전기 시설이 다 단절이 돼 버리면 거기에 나오는 업무 관리서부터 어느 시설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이 시설유지관리 부분이라든지 또 경비 문제 그런 문제는 다 문제가 되죠.
◎위원 김운호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고는 당하기 이전에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맞습니다마는 이 자유 수호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박물관과 다르게 이용객이 매우 저조해요.
  매우 저조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그 밑에 어린이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물음의 여지가 없는데 여기 정말 일주일 가야 몇 명 오는지도 모르는 이런 데 한다고 해야 이런 거금의 거액을 들여서 예비 전력으로 해야 한다고 하니······.
  물론 말씀하신대로 비가 큰비가 온 것에 대해서 사고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방의 차원은 있습니다마는 혹시 다른 부분으로 보완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런데 이게 단전에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김운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객은 어린이박물관에 비해서 아주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군부대에서 안보 견학 정도 학생들 단체 안보 대상도 이런 정도로 있는데 관람객이 적다고 해서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특히 이것은 전기가 단전이 됐을 때 나오는 모든 문제 업무조차도 마찬가지지만 보안 문제 이런 것도 그래서 이것은 투자 대비 효과를 따지기 이전에 이것은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시각에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 40분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대여 군 장비 운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많이 바쁘신데 중장비 탱크나 이런 것 가져오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전차 2대하고 장갑차 2대입니다.
◎위원 박인범
  자리에 놓일 자리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야외 전시장에 추가로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 박인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위원 박인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평화박물관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사실 볼거리가 별로 없다 하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이 이쪽에서 이 아무개 회장님이 갖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사실상 전시화 되고 좀 속에 내용이 있어서 되는데 큰 전차나 이런 것들이 4대나 와야 된다고 그래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시장님하고 같이 의논 나누신 건 없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아직 시장님께까지 보고는 드리지 않았고요.
  실무적으로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과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을 지금 연구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연말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의회 관계자분들께서 사실 거기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군 장비 운송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군부대도 큰 차량들이 있잖아요.
  트레일러인가 뭐라 그러나 츄레라라고 그래야 되나 큰 탱크들 싣고 다니는 차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나요?
  우리가 꼭 이렇게 2,000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운송해야 되나 싶어서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게 공중대라든지 수송부 같은 데가 있어서 단위 부대별로 그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것을 활용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런 장비까지는 없고 육군 본부에서 혹시 지원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장비를 공짜로 빌려주는 것도 그런데 운송까지 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도 거기서 더 이상 어필은 못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 벚꽃맞이 등 행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벚꽃맞이 행사가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아닙니다.
  매년 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효과성은 어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저희가 2013년도부터 했었는데 처음 했을 때 4일간 했을 때 한 1,870명 정도 왔었고요.
  그다음에는 2014년도에는······.
◎위원 박인범
  작년도는 어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작년도에는 한 1만 명 이상이 왔습니다.
  2017년도에는 7,000명이 왔었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그 부분에서의 벚꽃맞이 행사가 주된 행사 내용은 어떤 겁니까?
  한두 가지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LED조명을 설치를 해서 벚꽃이 좀 더 야간에 멋있게 보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포토존 설치를 하고 야간 영화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야외에서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야외 벽면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데 벽면을 향해서 쏘거든요.  
  쏴서 영화 상영분들, 관람객들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자료 보니까 내용은 굉장히 나름 기준 단가나 저렴한 단가로 잘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금액이 많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가지고 퀄리티가 좋은 게 나올까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저희 실무진에서 이미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도 현재 돌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1,000만 원 가지고는 충분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린이 박물관 전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어린이 박물관 틈새 전시하고 상설 전시하고 여러 가지 전시가 있는데 틈새 전시는 1년에 한 번 씩 새롭게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박물관 내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박물관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문 전시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같은 경우는 지역 아동센터, 신청 초등학교 이런 데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여기에는 지금 박물관의 틈새 전시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서 이런 전시를 한다는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위원 김승호
  박물관에 기획 전시 같은 경우는 전시를 할 때와 안 할 때가 관객의 차이는 조금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이것은 2층에 기획전시실이 있습니다.
  기획전시실에다가 하는데요.
  일단 주제별로다가 2017년도 같은 경우에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예를 들자면 별을 주제로 해 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늘에 별이 많았는데 요새 왜 이렇게 별을 못보지라는 의문점을 주제로 던져놓고 대기오염, 환경오염 또 요새는 각종 상가에서 나오는 빛들이 너무 만발하고 이래서 이런 것이 결국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어린이들 교육 차원 측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효과가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어린이들 단체 또 오는 어린이들의 효과가 있다는 이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위원 김승호
  그런데 박물관이 개관 이후에 지금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람 시간을 시간대별로 코스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고 현재 모든 자료들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2년에 한 번씩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효과성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동두천에 박물관을 찾는 타 지역에 어린이들이나 단체 관광객들이 동두천에 어린이 박물관을 보고 정말 남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동두천에서 수익이 어린이 박물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렇죠.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일반 대여료는 받고 있지만 미비한 상황이고요.
  규모는 가장 큰 것입니다.
◎위원 김승호
  왜 우리가 소요산에 산림욕장도 개발하고 소요산 자체가 관광 테마파크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유스호스텔 개념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박물관을 찾는 일단은 어린이들부터 소요산을 찾아왔을 때 그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됐을 때 동두천의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도록 하여튼 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람료 수입을 보면 그렇게 늘지 않아요.
  그러면 결론은 관람객이 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동두천시 어린이 박물관이 아니고 경기도 박물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관람객이 줄고 있고 1년에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되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저희가 연간 한 17억 정도 적자 운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 정도 운영되고 있고 운영비도 경기도에서 받지 못하는 실정이고 그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전시모형 제작 및 설치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도로 리플릿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게 어떤 걸 리플 하는 데 5,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제작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지금 전시모형 제작하는 데 5,000만 원 그다음에 전시 홍보물 제작에 5,000만 원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전시 영상물로 있는데······.
◎위원장 정계숙
  홍보물 제작이 5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전시모형이 제작이 되면 이것이 얼마간을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 지금 프로그램들이 제작된 것을 보면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모형도를 변경을 많이 하잖아요.
  변경을 하면 기존에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쓰이고 있죠?
  다 없애고 새로운 거 설치하나요?
  아니면 그것을 기존에 두고 또 새롭게 설치를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주제가 다릅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러니까 주제가 다른데 기존에 쓰던 모형물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폐기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렇죠.
  거의 폐기 수준으로 가는 거죠.
◎위원장 정계숙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5,000만 원, 3,000만 원 지금 엄청 많은 인상이 늘어나 제가 일일이 여기에서 말하지 않겠지만 여기 보면 특별 프로그램에 5,100만 원, 가족 프로그램은 그렇다고 쳐요.
  이런 것들이 어린이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관람료는 줄고 적자가 나고 물론 흑자를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또 몇 년간 이것을 쓸 수 있는지 저희가 보니까 해마다 프로그램이 계속 몇 억 원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기획 전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년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틈새 전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100만 원 예산이었다가 올해는 2,000만 원 했는데······.
◎위원장 정계숙
  틈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시 홍보물 제작, 리플릿 해서 5,000만 원 그다음에 전시 영상 제작 인터렉티브에서 5,000만 원 또 전시 그래픽 제작 3,000만 원 이렇게 1억 6,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맞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한 번 제작하게 되면 몇 년을 쓰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2년을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어떤 것을 하고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2017년도에 저희가 했고요.
◎위원장 정계숙
  똑같은 걸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별을 주제로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것은 틈새 전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기획 전시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기획 전시면 이 밑에 있는 것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기획 전시에 전시 그래픽 제작 3,000만 원 그다음에 전시 영상 제작이 5,000만 원, 전시 모형 제작 및 설치 5,000만 원, 전시 홍보물 제작 3,000만 원에서 이게 1억 6,000만 원 예산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지금 현장 가면 이게 그대로 설치되어 있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행사 할 때 갔었거든요.
  쉴 때 이 행사 갔을 때 조형물 몇 개 없었어요.
  몇 개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조형물 설치가 되어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2017년도에 했던 것이······.
◎위원장 정계숙
  2년만 쓴다고 하니까 이거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렇죠.
◎위원장 정계숙
  이것은 제가 현장 방문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물론 그쪽 어린이 박물관에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 해서 우리 부서에 했겠지만 이런 것 예산 편성할 때는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 단위 나가니까 이것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현황 파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아까 질의를 했을 때 관람객수가 날로 증가된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관람객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람객이 줄어든다고 하신 게 아니고 관람료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요청하는 데는 많은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극장에 좌석표처럼 좌석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이 1회차, 2회차, 3회차 딱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많지만 실제 관람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적자는 매년 17억 원씩 보고 있고 운영도 경기도에 어린이경기라는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업무 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경기도에 동두천시의 실정을 관광과에 부시장님하고 찾아가서 관광과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서 운영비가 우리 시 여건상 17억 원씩 매년 적자 운영을 시에서 지원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기도에서 갖고 가라라고 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직접 도지사님께 이것은 우리가 안아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시장님께 한번 독대를 해서 동두천시가 갖고 있는 지사님이 추구하시는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이것을 경기도에서 해달라.
  이게 고양 같은 경우에도 다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두지 말고 동두천은 특별한 희생을 받아온 지역이니까 이것은 당국에서 안고 가달라 하고 시장님이 건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장님도 방식을 이렇게 실어줬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책 사업 때문에 지사님 면담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기가 아니라서 내년도에는 계속 저희가 경기도로 운영권을 넘기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제5회 박물관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5회 국제트레일러닝 대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 체육회 육성 지원 및 시 체육회 운영지원 등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시 체육회 육성 지원 운영에 있어서 지도자 협동지원에서 3,200만 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삭감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계숙
  질의가 들어있는 것은 체육회 육성, 체육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8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최봉규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일괄 추가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안전총괄과장 최봉규입니다.
  안전총괄과 내역 예산이 되어서 조정 대상 내역이 4건이 되겠습니다.
  일반 예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하천 보수 유지 관리 예산에 대해서 2019년 소하천 유지 관리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1월 1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동두천시 관내 31개 소하천 내역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관내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온 후에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요청이 계속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현장을 조사한 결과 올 예산보다 1억 원보다 한 3,000만 원이 더 증액되어야만 내년에 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3,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소하천 유지 보수 구간으로서는 첫 번째 안흥천이 되겠습니다.
  안흥천은 안흥리삼거리부터 가는 길이 안흥천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석축 보수하고 보강을 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 요골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봉암동 석산개발 3부터  워싱나라를 지난 다음에 신천에 합류되는 요골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석축비나 수로를 보수, 보강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쪽에 음지천이 있습니다.
  음지천이 있고 양지천이 있는데 거기서도 하단 쪽으로 흐르는 게 음지천이고 산촌캠핑장 앞에가 양지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두천 부락에서 동쪽이 음지천이고 서쪽이 양지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석축과 기초를 보강하기 위해서 한 4,000만 원을 정도를 예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현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가 보니까 주로 물 흐름을 이어가지고 그 기초 그 부분을 보강을 하고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하천 아차노리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송내동 212번지하고 송내동 441번지가 종점이 되는데 여기는 소하천이 한 길이가 681m 정도 되는데 유형면적은 0.5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798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소교량을 2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2,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또 국비하고 지방비가 50대50으로 사업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게 되면 17년 2월 12일 날 보상이 완료되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올 현재 지금까지 공사가 공정률이 48%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저희들이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되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했다가 내년 3월쯤에 공사를 재착공 해서 내년 오기 전 6월 전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필요 예산은 8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법을 보게 되면 소하천 종합 계획은 10년마다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제 소하천이 31개소가 있는데 소하천을 관리하고 이용이라든가 개발 등 소하천 정비 기본 방향을 지침서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 경위로서는 17년도 2008년도에 마무리 됐기 때문에 올해 10년째 되는 그러니까 2017년도 이후에 소하천 정비 계획 수립을 용역을 착수해서 올 1월 달에 소하천 현황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경에 관련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 다음에 2월 달에 관련 기초 소하천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내년 12월쯤 용역 준공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16억 8,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5억 6,200만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 정비 계획 사업이 10년마다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행안부에다가 이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문서흐름상으로 볼 때는 앞으로는 조금 기간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문화 운동에 대해서 홍보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률이 5대5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1일 날 안전 테마를 해 가지고 안전점검의 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11회를 실시했는데 시민들에게 화재 예방이라든가 폭염 예방, 산불 예방, 각종 안전에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나가서 실제 드리게 되면 이분들이 그냥 무관심하고 버리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홍보물을 휴대용 치약, 칫솔 세트라든가 비누 세트 같은 것 이렇게 같이 봉투에다 하나씩 드리게 되면 받아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홍보로 활동을 할 때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홍보물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안내하고 그러면 화재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안전점검에 대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업비를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보수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하천 아차노리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리스트에는 안 올라왔는데요.
  269페이지에 보면 구거유지관리 해 가지고 3개소 2억 원이 돼 있잖아요.
  이게 2년째 1억 원이었는데 왜 2억 원으로 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과과장 최봉규  
  269페이지 예산서에 보시게 되면 소하천하고 저희들이 또 지금 하천을 구분할 때 국가하천 또는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경우 지방하천 하게 되면 동두천에 3개가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신천하고 상패천, 동두천천이 그 3개의 천이 지방하천이고 그 위에 31개소가 소하천이라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구거라는 게 이제 논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 부분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산이 매년 2년째 1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것을 2억 원으로 올리셨길래 그것을 왜 1억 원이었다가 2년 동안 1억 원씩 집행하다시다가 올해는 왜 2억 원으로 2배를 올리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총과과장 최봉규  
  저희들이 그 구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를 좀 하려고 예산안 1억 원에서 2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 김운호
  어떤 구체적인 자료나 어떤 이런 것은 없고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좀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예산안 1억 원 정도 잡아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과과장 최봉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문화 운동 홍보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매달 1회 실시하는 것인데 참여 인원 40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홍보를 하나요?
◎안전총과과장 최봉규  
  저희들 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 이렇게 전문적으로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율방재단 인원이 197명이 있는데 자기들 파트별로 나오셔 가지고 지정이 되어서 그분들하고 의용소방대 이렇게 저희 시청 직원들하고 나가서 행사를 하면서 홍보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전 시내로 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안전총과과장 최봉규  
  네.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행역이라든가 구암동 같은 경우에는 농협 앞이라든가 이런 데를 주로 밀집 지역으로 가서 홍보를 하죠.
◎위원 정문영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0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김유종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추가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입니다.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비 1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285페이지 상단 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물과 현수막 제작비로 제작 등 홍보비로 500만 원, 참여자 교육 및 간담회 개최비로 500만 원, 지난해 9월 청년 취업이 매칭된 마중물 등 5개 기업에 대한 인건비로 지원금 9,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만 이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어저께 경기도에서 확정 내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 드린 홍보비 500만 원 그리고 참여자 교육비 500만 원 이것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변경해서 확정 내서가 됐습니다.
  지금 이번 본예산에는 편성 못하고요.
  1회 추경 때 편성을 하는데 그때 인건비가 지금 현재는 5명분만 편성을 했는데요.
  15명분으로 확대해 가지고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술 저희가 별도로 경기도에 요구하지는 않았던 사업이었는데요.
  우리가 이걸 좀 삭감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해서 경기도에서 확정 내시를 별도로 내려줬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따른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 3회와 역량 강화 교육 3회 등 총 6회의 행사 개최에 따른 참가비, 급식비로 300만 원,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공동체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우수 사례 견학에 따른 버스 임차료 등으로 500만 원, 연 10회 정례회 컨설팅과 상하반기 각 5일씩 1회씩 진행하는 1:1 매칭 창업 컨설팅 사업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해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마을 공동체 육성 지원 여비 200만 원, 마을 공동체 3개소에 대한 활동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2월 경기도 공모 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확정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확정된 사업비는 아니고요.
  내년에 2월에 공모 사업을 거치는데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을 수도 있습니다.
  공모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 사업이 많이 선정이 되면 더 늘어날 것이고요.
  선정이 적어지면 사업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어서 마을 공동체 공간조성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을 주민이 자유롭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공간에 대한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개소당 1,000만 원씩 2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역시 내년도 공모사업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정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 나눔 장터 개최 비용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나눔 장터는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 생산품 판로 확대를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나눔 장터의 운영을 올해와는 다르게 규모를 줄이더라도 관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내용 면에서도 국내 행사 등 불필요한 부대 행사를 줄여서 사회적 경제 시장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우리 시 완성품 판매장 및 사회적 경제 복합 공간 조성사업에 시설비 1억 1,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150평 규모로 완성품 판매장 50평은 관내 중소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보산동 공방 등에 생산품을 전시 판매하고 나머지 100명에는 사회적 경제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담실, 교육장, 사무공간을 조성해서 교육과 컨설팅, 창업이 한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성품 판매장의 운영은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이 위탁 운영하되 청년들로 구성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청년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처음 시작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아닙니다.
  작년에 진행을 했고요.
  9월 달에 1차 매칭이 이루어진 인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내년에 일부 인건비를 이월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모자라는 인건비는 올해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5명 외에 10명을 올해 더 하겠다고 지원 신청을 했거든요.
◎위원 김승호
  그 일자리가 어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것은 관내 중소기업 그다음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경제기업 쪽에서 청년을 채용할 경우에 인건비를 최대 월 1인당 16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지원 가능한데요.
  그것은 160만 원이내고요.
  더 이상은 지원 안 됩니다.
  2년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기업의 지원도 가능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기업이나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까지도 가능합니다.
◎위원 김승호
  이런 부분의 지원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기업도 살고 청년 일자리도 생기면서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몇 회째 지원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지원대상자 현재 취업해서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지금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어디에서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지금 마중물하고 일주광고라는 데하고 지에이치바이오 그다음에 아밀키라고 견과류 만드는 조그만한 회사가 있습니다.
  5명이 지금 매칭 되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장기적인 청년들이 단기적인 일자리보다 그 기능을 배워서 뭔가를 창업할 수 있고 또 어떤 기업에 가서 기업의 기능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이것은 단기성 일자리는 아니고요.
  취업이 되면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는 거거든요.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2년만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2년 하고서 이 사람들이 그냥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존재하는 한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죠.
◎위원 김승호
  그러면 5명인데 이런 부분 기업에 대해서 수요가 많지 않나요?
  기업에 이 기준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기업에서 자기들이 면접을 거쳐서 뽑아요.
  우리가 공고를 내주면 그 사람들을 면접을 거치거든요.
  면접을 거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매칭을 하고 실제로 우리 원하는 인재라고 생각이 들면 매칭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일자리는 아니고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는데 좋은 점은 2년간 인건비를 80% 정도 지원을 해 주니까 그게 좋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아마 기업도 그런 지원 받는 일자리를 많이 추구할 거예요.
  2년 동안 지원해 주면 기업에서도 큰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업으로 보내든지 그 기준을 명확히 해서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저희가 그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이런 기술을 정해준다 하더라도 기업에서 원하지 않는 인재라면 사실은 매칭이 될 수가 없어요.
  미스매칭이 계속 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기업하고 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미스매칭이 되는데 가급적 기업에서 직접 콘택을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인사를 뽑아가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제 5명이 지금 현재 취업이 돼 있다고 했는데 그 우리 시에서는 기업에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나는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해요.
  몇 명 정도나 수요가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런데 그게 의외로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사업비가 이월된 것에서 저희가 작년 사업비에서 계속비로 이월시키는 예산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막상 해 보니까 먼저 번에도 한번 본예산 설명 때 말씀드렸었는데 청년들이 생각하는 직장하고 기업의 현실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서로 면접을 보고 좋다고 가겠다고 얘기해 놓고 하루 출근하고 다시 그만두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에서는 요구를 하지만 청년 쪽에서 기업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외로 지금 5명도 이게 쉽게 선정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위원 김승호
  그러니까 80%면 16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거고 20%는 회사에서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는 가능은 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렇죠.
  거기까지는 가능하죠.
◎위원 김승호
  그 취업했던 명단하고 내역 좀 취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왜냐하면 또 그분들이 2년만 딱 쓰고 또 내보낼 경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것은 근로기준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모르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퇴사를 시키거나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처분을 받게 되면 회사에 큰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김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근로기준법상에 처벌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2년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악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 관리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청년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의 기준이 39세 미만으로 이것을 해 주고 2년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38세 때 들어갔어요.
  그러면 2년을 근무하다 보니까 41세가 됐어요.
  그런 경우에 어쨌든 2년이 끝나면 지원이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2년까지만 해 주는 거니까.
◎위원장 정계숙
  그럼 39세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40세가 됐으면 1년이 나이가 오버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유효한 것으로 봐야죠.
◎위원장 정계숙
  끝날 때까지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그것이 끝나면 그 기업에서 100% 돈을 지원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어차피 여기 취업이 되는 순간에 정규직이고 자기 직원이기 때문에 자기 직원을 채용했잖아요.
  다만 국가에서 2년 동안 인건비의 80%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혜택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래 가지고 정규 직원이 아니거나 자기 직원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정계숙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숙지가 되어야 될 게 인건비를 20%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80%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2년만 그 사람을 채용하고 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할 때는 기업체와의 청년이 취업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 명확히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보조금만 받아서 쓰고 1년 지나면 채용 안 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사실상 현장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위원장 정계숙
  그런 것도 한번 기업하고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축 등 행사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사람들을 어떻게 모집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지금 인적 네트워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경제라든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다음에 공동체 이런 분들 이미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목적은 뭐냐 하면 그렇게 활동하시는 기존에 계신 분들이 사회적 경제로 진화를 하려면 내가 보고서 나도 이거를 한번 방향 전환을 해 봐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강제로 우리가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보고서 어떤 의욕을 가지고 나도 협동조합에서 사회적 경제를 한번 가보고 싶다, 나는 마을 공동체에서 나도 사회적 경제를 가보고 싶다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는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네트워크 구축이 조금 더 치밀하게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과에서 지금 마을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단계적으로 진화되고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충과 문제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하는 일에 아마 더 지금보다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런 육성 지원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 공동체 공간조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 경제 나눔장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두천시 완성품 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질의보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판매장이 실효성을 거둬야 되는 것에 가장 주목적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150평 규모의 여러 가지 교육장과 그다음에 상담실 사랑방 이런 것들을 한 공간에 만든다고 하니까 이것이 초기적 단계로 나간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실패가 없도록 많은 종합적 체계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걸산동 뒤쪽에 위치한 부분에서부터 좌측으로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들어가는 부분을 한시 바삐 시장님하고 의논드려서 이쪽서부터 정비를 해 나가면서 해야 이 사업의 효과성도 더 고양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한 분 한 분 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저한테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판매장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지원에서 복합공간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고민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을 한번 잘 끌어가서 좋은 공간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합공간 설치 관련 물품 구입 관련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0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다음은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일괄 추가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314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 계량장비 유지 보수 등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 계량장비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관내 아파트 40개 단지에 음식물 개별 계량장비가 355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버릴 때 카드를 대면 뚜껑이 열리고 무게가 측정이 된 다음에 그게 누적이 되어서 요금을 저희가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개별 계량장비가 상시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지 보수를 실시합니다.
  유지 관리예산, 소모품, 프로그램 관리비 또는 노후된 장비에 대해서 일부 개보수하는 데 필요한 7,000만 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음식물 개별 계량장비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별 계량장비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내 공동주택 40개 단지에 355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가 2013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현재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일부 교체가 필요한 부품은 저희가 교체하지만 교체하기가 어려운 노후가 완전히 된 것은 신품으로 저희가 교체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조달청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20대분에 대한 예산3,2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별 계량장치 유지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개별 계량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관내 355대가 있잖아요.
  유지 관리를 위탁을 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0대분을 교체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20대분이 13년도부터 설치가 된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이 20대분이 몇 년 도에 설치한 것을 기준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특별하게 노후 되어서 유지 관리가 안 되고 신규로 교체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가 2013년도에 345대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10개는 신규 새로 이 아파트가 건립이 될 때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서 10대입니다.
  345대가 저희 시에서 설치한 거고요.
  이게 5년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이 슬고 일부 부품은 교체하지만 심하게 녹이 슬거나 부품을 교체할 수 없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마다 20대 정도의 예산을 해서 완전히 노후된 것들은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2013년도에 설치된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2013년도에 일괄적으로 345대를 설치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것을 유지 보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 특이하게 RFID종량제 기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것으로 설치를 해도 하자 기간이 없이 당해 연도부터 바로 유지 관리보수 비용이 나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유지 관리 보수비를 주는 것은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해도 하자 기간도 없이 바로 이것을 비용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345대 중에서 20대분을 교체를 하면 앞으로 계속 345대에 대해서 전부 교체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아무래도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랬을 때 이것을 345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체할 것인지 그러면서 유지비용을 계속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인지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방안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반적인 유지 보수비는 1년에 한 5,0000만 원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장비를 사용하다 보면 에러가 나거나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얼어서 잘 안 열린다든가 무게를 측정할 때 에러가 생긴다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휴일이나 명절 기간 중에 수시로 나와서 그것을 보수하는 그 용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일부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음식물 저희가 버리는 자체는 음식물이 오랫동안 갖고 있다 보니까 산패에 의해서 그게 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녹이 많이 스는데요.
  2013년도에 저희가 구입한 것은 스테인리스로 제작이 된 겁니다.
  그때는 많은 기계를 설치하다 보니까 비싼 것을 할 수가 없고 지금 교체되는 20대분이나 이런 것은 스테인리스로 된 걸로 해서 기간이 오래 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유지 관리 보수비용은 그러한 개별 계량 장비가 잘 운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보수 같은 것은 그런 기계가 녹이 슬거나 아니면 사용하다 보면 5년 지나가면 이런 제어부라든가 이런 부분의 기계 교체가 필요할 때 그렇게 드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런데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타 시군에서도 이것을 설치했다가 이 부분이 효과적이지 않아서 철거하는 그런 시군도 많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지금 관리비만 5,000만 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만 관리비 플러스 부품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부품 관리하면서 계속 이것을 유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올해 20대를 교체하고 나머지도 어쨌든 우리가 내구연한이 5년이기는 하지만 5년 딱 지나서 이것을 교체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345대를 동시에 설치해 놓고 20대를 교체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체해서 설치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것을 쓸 수 있을 때까지 쓰고 다른 방안을 찾을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이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유지 관리비 7,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노후장비 부품 같은 것을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 안 되고 부식이 너무 많이 되어서 교체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20대 같은 경우는 약 5%밖에 안 됩니다.
  가능한 한 시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수를 하고 정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새로 교체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왜냐하면 이게 어찌 잘못되면 업자만 배불려주는 그런 사업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음식물이 주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음식물 폐기물 지금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점점 증가해서 우리가 비용을 추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계가 설치하는 목적은 뭐죠?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이 줄지 않고 음식물이 늘어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계속 부담하고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시설이 잘 관리되어서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0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김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추가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1페이지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2개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에 부과되는 교통세 일부와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교통세 일부를 정유회사에서 특별 징수금에 대해 울산시로 보내지면 울산시에서 관할 지자체 전체 집행 실적 및 당해년 소요액을 파악해서 유가 보조금 등을 송금하면 각 지자체에서 카드사에다가 청구해서 지급하는 전액 시비 부담이 없는 보조금입니다.
  두 번째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에서 594-1번지 현 중앙도심 운영 도시에 현재 지하주차장 및 도심공원을 기타 건축 지정물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 계획인 생존수영장 건립 계획에 따라서 본 시설물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서 교통 콘크리트 상태, 철골구 상태 등 외관 조사와 콘크리트 강도 등 내구성 조사 등 전반적으로 안전점검하기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입니다.
  다음 세 번째 경원선 소요산역 시설 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요산역 난측 1,286평방미터, 광장 부지 현 야구장을 포함한 주변에 이용객의 휴게 시설 및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철도시도공단에서 일반 철도 시설 개량 사업비로 전액 국비로 총 14억 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로 확보된 게 아니라 철도시설공단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 지연 등 직접 추진하는 사업 지연 등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하고 업무의 분담이든지 협약을 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토지 지장물은 보상은 하고 저희 예산은 저희 시에서는 설계공사 사후 관리를 하기로 협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11월에 설계용역비 공사비를 일부 14억 원 중에 4억 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서는 철도공단에서 보상을 하고 남은 금액을 잔액을 받기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원선 소요산역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역이 물론 우리가 돈을 받기로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4억 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뭐가 들어가는 거죠?
  광장 조성하는 것에서 어떻게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설계용역을 사업비를 3회 추경에 확보 세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4억 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업무 들어갔는지 용역을 해 봐야 압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래도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사업비 받아가지고 용도에 안 맞아서 반납하고 계속 예전에 과거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해결됐으면 그때 문체부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고 이런 사항들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이제 4억 원이 투입되는데 시설 개선 사업으로 해서 광장 조성에 대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설 개선 사업 내역이 어떤 게 들어갔냐는 거죠.
  물론 용역을 해서 용역 발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우리 시가 가지고 가는 기본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그러면 예를 들면 벤치를 만들겠다 뭘 만들겠다 등등의 뭐가 있을 것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해 봐야 되고 이제 시작 단계거든요.
  사업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광장부지도 크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광장으로 조성해서 편의 시설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 너무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면적이 크지 않은데 사실 광장에 크게 들어갈 예산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비가 4억 원이나 들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시비가 아니고요.
  전액 국비로 14억 원을 철도시설공단 사업비가 그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려움을 얘기해서 현 국회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본 예산에 10억 원 확보했고 추경에 14억 원을 확보된 4억 원 국비를 저희한테 보내준 겁니다.
  저희 시비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이게 우리가 시비가 안 들어가도 어쨌든 4억 원을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다른 데도 쪼개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광장이 작은데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비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일단은 용역을 줬다고 하니 어쨌든 이 사업이 광장 조성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면 자세하게 저희한테 한번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설계 용역이 나오면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물 정밀점검 구조개선 등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시설물 중앙공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중앙공원을 어떤 식으로 짓겠다는 그런 게 전혀 안 나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용역 정밀점검하고 그다음에 용도 변경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밀점검은 현재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정밀점검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점검을 우리가 용도변경과 안전 정밀점검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짓겠다는 설계용역이 들어가서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있는 시설물이 수영장이 들어서게 될 때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정밀적인 전체적인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지금 수영장이 들어가는 수영장하고 수영장 하나만 보고 지금 안전진단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수영장 외에 몇 가지가 들어가는지 그게 나와야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일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사를 합니다.
  만약에 수영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버스가 올라올 수 있고 승용차가 올라올 수 있고 또 수영장을 짓으면서 편의시설을 아직까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종합체육관이라든지 헬스장 이런 게 들어선다면 어떤 여러 가지 큰틀로 잡아서 저희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밀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 김승호
  이게 이렇게 별도로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일
  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김승호
  법적인 사항이 아니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수영장 플러스 뭐 뭐 하겠다 하고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는 게 그게 이중적인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현재 저희 교통행정과 쪽에서는 그 가능성 생각을 판단해 봤는데요.
  현재 시설물이 안전한가가 어쨌든 건물을 지으면서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건물을 공사를 시작하면서 용역를 주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시설물에 대해서······.
◎위원 김승호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저 어떤 구조물이 어떤 단계로 올라왔을 때 문제가 예측이 되는 거지 현재 시설물 안전 진단을 한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제 구조 개선을 하면 어떤 버스정류장이 들어오고 수영장이 들어오고 다른 체육시설이 들어오고 그런 게 종합적으로 계획이 나왔을 때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구조물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전혀 다르다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물 가지고 안전진단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구조물을 수영장이 기본으로 육 레인이 들어가고 거기에도 시설물을 할 경우에는 안전 정밀진단에서 어떻게 보강을 하고 아니면 가능한지 또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버스나 차량에 들어가는 경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진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물을 지으면서 기본 부대 실시 설계 들어갈 때 우리가 기본 설계 정밀점검하는 용역을 토대로 해서 더 보강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으로 절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서 하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별도로 안전진단 이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하고 또 다음에 건축 용역 할 때 새롭게 또 어떤 설계가 나와서 용역을 부르는 것보다는 예산 낭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0분)

◎위원장 정계숙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5시부터 부서별 개요 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상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 366페이지 되겠습니다.
  옥상 녹화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우리 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옥상이 되겠으며 도비 30%  보조 사업으로 박물관을 찾는 어린이들은 물론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옥산 녹화 리모델링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소요산의 단풍과 어우러져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 제공에 대한 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어등산 건강 힐링 체험숲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보조 사업으로 종합운동장 뒤 어등산에 훼손된 등산로를 비롯한 무단으로 밭 농사를 짓는 훼손지와 레포츠 공원, 산불 감식단 지역에 전망쉼터, 치유의 숲 길, 데크로드, MTB 및 국제산악마라톤 코스 및 주변 약수터 정비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안내판 설치와 체육 휴게 시설, 목계단, 야자매트 설치, 산책로 조명 설치 등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실시 설계 용역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100대 명산 중 산림 내 폐기물 처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보조 사업으로 100대 명산에 소요산이 해당되지만 산림청 용역 보수 공사에 따르면 소요산을 비롯한 육산 등에 산 속에 적치된 폐기물 650톤을 측정, 보조내시한 사항으로써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분량은 다소 과다하게 편성되었고 책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보조 내신 사항이라 예산 편성 후 폐기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맞는 예산 집행과 물량을 변경하는 등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인도 시설 관리 운영 시설비로 2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회룡산, 왕방산 걸산동 인도로 사업 분량은 8km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기존 시설에 훼손된 그레이팅 보수, 노변 회수지에 대한 횡단 배수로 설치, 토수가 흘러내리는 인도 사면에 대한 시설설치, 노면 불량지에 대한 부분 포장 등 인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도시 숲 리모델링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30% 보조 사업으로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상패의 어린이공원과 송내산 어린이공원 등 2개소에 기존에 낡고 오래된 공원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자연과 함께 살아 숨쉬는 휴식 만남의 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며 명상 숲 리모델링은 조성된 지 5년 이상된 학교 중에서 보수 요청을 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실시하는 계획이며 가로수 리모델링 사업은 평화로변 동양대학교 앞과 송내5단지 맞은편 단독주택 지구 내 가로수 등 2개소에 대하여 가로수 보식 등을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 아이들 놀이터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지행동 LPG 충전소 뒤 지생산 어린이공원이 되겠으며 도비 보조 30% 보조 사업으로 도시공원 내 획일적인 놀이터 모습을 탈피하여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생태형 놀이터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수경시설 정리 및 공원 LED 교체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250만 원이 삭감된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의 물놀이장은 바닥이 미끄럽고 시설이 노후 됐으며 시설에 그늘이 없어 시설물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바닥재 교체 및 분수 시설을 설치하여 아이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공원등, LED등 교체는 기존 등은 어둡고 전기를 많이 소모하여 밝고 내구성이 길며 전기 소모가 적은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도시녹지 시설물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예산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서 사업명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편성된 사항으로 신규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시행하던 사업으로서 대상 공원은 강변 공원에 4개소에 대한 분수대와 파고라 등 시설물 보수 및 교체가 되겠으며 녹지시설 대상지는 지행동 713-3번지 외 18개소에 완창 녹지 내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경계 범위 설치와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교체 및 보수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녹화 조성 1개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옥상 녹화 조성 아까 그냥 볼거리 제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조성하실 계획이신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현재 박물관 개관 당시에 일부 꽃 잔디 등 이런 식물을 식재를 했었는데 현재 고사가 되고 관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니까 옥상에다가 꽃 잔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여러 가지 설계를 해 봐야겠지만 그런 내용으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운호
  거기 옥상으로 어린이들이 이용객이 많은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지금 야외무대하고 옥상 쪽에 의자로 편의시설이 설치는 돼 있는데 현재 꽃이나 이런 것은 없다 보니까 아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년도 식재를 해서 조성을 한다 그러면 그쪽에 와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도심에 있는 박물관 같으면 우리가 녹화 말씀하신대로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소요산에 있는 경기 어린이 박물관은 산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누가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다 한 군데다 어항 띄어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뭔가 이국적인 아니면 혹은 뭔가 기존에 어떤 잔디나 수목이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탈피한 새로운 건 줄 알았습니다.
  새로운 건 줄 알았는데 꽃 잔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이것은 설계가 나와 봐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설계 아직 용역은 안 했습니다.
  설계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옥상 조성사업을 언제 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이것은 개관 당시에 식재된 사항이고요.
  현재는 관리가 잘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러니까 개관 당시에 개관과 동시에 했나요?
  개관 후에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개관과 동시에 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개관과 동시에 해놓고 그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그것은 저희가 시설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왜냐하면 개관과 동시에 이것을 해 놓고 관리가 안 된 부분이에요.
  저도 거기 가서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요산이라고 하면 주변에 경관이라든가 꽃을 심어도 거리 광장 주변으로 꽃을 심어서 이것을 자라게 해야지 옥상에다가 이것을 심어서 관리하고 또 관리 비용 들어가고 이게 맞냐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물론 도비가 있기는 해요.
  도비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시비가 지금 근 9,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린이박물관 옥상에다가 이것을 꽃을 심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기존에 시설 정리가 잘 안 되고 관리가 안 됐었는데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조성이 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사후관리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이것을 조성을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그것은 아닌데요.
  하여간 저희가 시설투자를 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관심 있게끔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하게 되면 어린이박물관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전문분야도 아니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 꼼꼼히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어등산 건강 힐링 체험숲 조성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어등산 힐링 숲 조성 공사에 대해서 조명 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조명 시설은 높지 않게끔 1.5m 이런 식으로 낮게 해서 야간인도 등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위원 박인범
  그럼 산 정상까지 유도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산책로 앞쪽으로는 전체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정상까지는 안 가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정상까지는 가야죠.
◎위원 박인범
  지금 다른 약수터나 그런 데는 조명 시설이 안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저쪽에 88약수터 쪽에는 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거기는 배드민턴도 하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배드민턴은 자주는 못 봤는데 낮 시간에는 일부는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제가 보는 것은 국비 50%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50%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나름대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내판이나 방향 표지판이든 뭐 기타 휴게시설 같은 것을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비가 너무 많이 붙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쳐 가지고 이 쉼터나 전망대 또 거기다가 숲길에 있는 데크로드까지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에는 숲 체험 또 힐링 체험을 하기 위한 숲을 조성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떤 부분이든간에 너무 산이 밝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진짜 우리 시민들께서 어등산을 들르시는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힐링을 체험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만 깔아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또 과대한 예산이 책정된 것은 바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자연스럽고 또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그 산행을 하면서 또 산책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을 갖고 유지하면서 산책과 등산이 될 수 있도록 너무 밝게 또 이런 조명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옳지는 않은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들 다 생각해서 설계해 주시고 또 공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저희가 사전에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어등산에 데크를 지금 많이 설치하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데크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정상 부분에 산불 방지턱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노후화됐고 그다음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데크를 2층으로 올려 가지고    한쪽 켠에는 산불 감시 초소를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걸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는데 여기에 한 27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산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은 자연스럽게 올라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조성이 되어야지 도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자매트 정도 해서 오솔길 그런 형식이 되어야지 이것은 뭐 도로를 뚫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거기에 보안등 시스템으로 해서 그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하더라도 상당히 좀 이격 거리를 둬서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른 아침에 산을 올라갈 때는 나름대로 요즘은 랜턴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또 하나에 어둠에서 밝음으로 가는 그런 역할도 해 주는 거고 우리가 모든 걸 산에 올라가는데 힐링 하러 올라가는데 모든 게 다 조성이 되어야지 그것은 힐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힘들어도 운동하면서 뭔가를 이루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도로처럼 만드는 그것은 힐링의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은 좀 사업계획서를 전반적으로 한번 재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일단 국고보조 사업 지정되어서 내는 부분이라 예산 부분에서는 저희가 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 자체 예산은 거의 몇 퍼센티지 안 되고 동두천시 전체 국비 보조 예산이나 도비 보조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에 보조를 저희가 묵살하고 삭감해서 쓴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국도비 보조라든지······.
◎위원 김승호
  그러면 예산이 어등산 그 부분에만 써야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하여간 이것은 저희가 다른 시군도 그렇게 산책로에 조명등 설치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한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몇 군데 견학도 하고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한번 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한번 사업계획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폐기물 처리 6개 산 다 한다고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산은 5억 원이 서 있는데 사실 저도 산에 가끔씩 올라가고 그 폐기물이 더러 많이 갖다 버리고 일부러 갖다 버린 것도 있어요.
  냉장고 또 못 쓰는 장농, 이불 뭐 이런 것들 막 갖다가 버린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또 국비와 시비 50대50이지만 예산은 과다하게 약간 서 있는 것 같고요.
  가능한 한 이런 부분에서 이게 그 용역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용역을 주는 부분에서 사전에 좀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리고 계약이 과도하게 이렇게 잡히지 않도록 그런 부분만 좀 유의를 해 주시면 아마 6개 산이 이번에 좀 더 깨끗해지는 것을 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과 관련된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쌈지 공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상상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상 및 생태형 놀이터를 제작하시겠다고 이렇게 넣어놔서 저도 너무 일률적인 어린이놀이터가 그냥 미끄럼틀을 하고 구멍으로 미끄럼 타고 내려와서 하고 그다음에 또 줄잡고 올라가는 정도 이런 대부분 그런 정도에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좀 식상한 그런 놀이시설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구영 5단지 뒤쪽에다가 놀이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짚와이어 시설을 해 가지고 초중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무 위에다가 그물 네트를 해 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도 견학을 많이 해보고 어쨌거나 기존에 있던 FR시설 같은 경우 없애 버리고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좀 선진적으로 아이들 창의성과 그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의 어떤 생태형 놀이시설들 그리고 흙을 좀 많이 밝게 하는 그런 것도 왜냐하면 자꾸 바닥에 깔아 가지고 한 1, 2년 되면 다시 부풀어 올라오고 이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걸려서 넘어지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연 흙 그대로 모래 이렇게 쌓아놓고 아이들이 그냥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이런 시설들이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놀이 시설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경시설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수경시설이 어떤 식으로 정비가 되는 거죠?
  비용이 지금 3억 2,000만 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어린이공원에 현재 그 발물 놀이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호박돌로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바닥에 저희가 페인트칠을 해서 애들이 놀고 있는데 상당히 미끄럽고 거기가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다가 미끄럽지 않게끔 헝겊을 깔아놓기는 했는데요.
  그게 임시방편적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그늘이 없어서 뙤약볕에서 놀고 이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안쪽에다가 다시 재포장을 하고 물 밑에 위에다가 분수 시설 같은 거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까 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부영아파트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정비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그런데 그게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저희한테 시설을 해서 저희가 매년 보수하고 이랬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이번에 다시 또 정비를 하면서 아예 공시 포장하면서 애들이 좀 더 많이 놀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거기가 말이 어울림 공원이지 사실 아이들보다는 아이들 여름에 물 많이 나오고 이럴 때 그때 아이들이 잠깐 모이지 사실 어른들이 거의 이용하는 공원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한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현 상태도 제가 봤을 때는 매우 훌륭하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전액 시비로 4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이게 사실 급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우리 동두천시에서 공원이 많이 있는데 우선 보수해야 될 곳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관리해야 할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우선순위로 하는 게 이것은 후순위로 해도 된다고 보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저희가 이것 외에도 저희가 수시로 공원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전하게 이렇게 많이 망가지거나 부분은 많이 없고요.
  그다음에 아이누리 놀이터라든지 생태놀이터 같은 것을 별도로 보조 사업을 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많이 전면적으로 교체하거나 그런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시설을 지금 만든 거고요.
  현재까지는 애들이 많이 안 놀지만 이 시설을 다시 한다 그러면 애들이 더 많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어쨌든 그 공원은 아이들을 위한 그런 공원은 아니에요.
  아파트 전체에 대한 공원인 거지 그래서 아이들의 시설을 바꿨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가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쌈지공원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어울림공원 수경시설 정비 등에 대한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방금 정계숙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보면 사실 어르신들의 놀이터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그 부분에는 약간 아이들이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수경 시설은 거기에서는 그렇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 수경 시설이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김승호
  여름철에만 물······.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아이들은 자연친화적으로 놀 수 있게 놔두는 게 좋지 거기다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어떤 위험스러운 것보다도 거기 현재 지금 잘 되어 있거든요.
  분수만 여름철에 틀어주면 아이들 여름철에 시원하게 놀이도 즐길 수 있고 그래서 국비만 들어가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어차피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떤 전기료 절약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다른 곳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후된 도시녹지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녹지 시설물 정비가 지금 5군데, 19군데가 있거든요.
  4억 원이에요.
  5군데는 어디고 19군데는 중점적으로 지금 어디를 하시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지금 현재 공원은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꿈나무, 햇님, 시민, 까치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는 18개소 지행동 713-3번지를 포함해서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이거 지금 우리 정비하는 거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지금 주로 하는 사업은 뭐냐 하면 녹지대에서 도로 쪽으로 그 흙이 흘러내려서 배수도가 막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완료된 데가 몇 군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현재 개소수로 따지자면 지행역 앞쪽에는 지금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현대아파트 저쪽에도 현진에버빌 그쪽 지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변로 쪽에도 소방서부터 롯데마트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꿈나무 도서관 이쪽에는 공원이 있지 않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지금 보시면 녹지에서 보도나 도로 쪽으로 다 흙이 흘러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목을 갖다가 옆으로 뉘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여기 보니까 자세한 현황이 없어요.
  자세한 현황을 한번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현황을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습 도로과장 나오셔서 일괄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도로과장 김종습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과 관련하여 39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그다음 393페이지에 시설비 그다음에 393페이지에 친환경 LED 조명 교체 396페이지에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셨고요.
  그중에 396페이지에 보안등 고소 작업 차량 구입비 등과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의 말씀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구조작업 차량 구입 및 긴급 도로보수 차량 대체 구입으로 예산액을 1억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텐데요.
  보안등 구조작업 차량은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을 실무자는 최소 1주일에 한 번씩 야간 순찰을 하고요.
  그다음에 많으면 두 번씩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순찰을 하고 있고 또 많으면 두 번 정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찰하다 보면 민원인분들이 전화를 주셔 가지고 민원 접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저거 나갔구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같은 경우에 중간에 하나 나갔다 치더라도 바로 보이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골목길에도 많이 있고 하니까 장비가 있으면 바로 조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민원 생기면 미리 조치를 함으로써 민원도 받고 또 두 번 우리가 해서 시켜서 여러 번 단계 없이 하는 것보다도 효율적으로 상당히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안등 구조 작업 차량 구입을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걸산동이라든가 지금 단가 계약을 통해서 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담당 업체에 지시를 해서 관리비를 청구를 하는데 사실 걸산동이라든가 이런 외곽에 있는 데는 하나만 가지고 단가 업체가 별로 안 움직이고 최 외곽에 구석에 묶어서 보내든가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우리 차량이 있다면 바로 전화를 받거나 순찰대가 바로 도착 가능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보수팀은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한 대가 배정돼 있는데 한 대 차량은 주로 도로 보수용으로 쓰고 있어서 전기 가로등과 보안등 이쪽의 분들은 사실 자기 차를 운행을 하고 있어요.
  올해 말에 그만두시는 과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에 지난번에 본위원회에서 밥을 한번 사드렸는데 그분 말씀이 자기가 여기 있으면서 자기 연봉에 1년치는 기름 값으로 들어갔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으로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더라도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긴급 도수 차량은 이게 원래 내구연수 10년 초과하거나 총 주행거리가 10만km를 초과 하는데 교체가 이것은 내년 5월로 10년이 초과되면서 주행거리가 지금 현재 12만 2,000km입니다.
  그리고 여기 드린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상당히 차가 노후하거든요.
  이게 거의 도로 보수 차량은 다니면 미리 민원 들어오는 데도 있지만 순찰 돌면서 계속 움직이거든요.
  많은 킬로수는 아니고요.
  서서히 순찰하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소음도 심하고 차량 자체가 많이 노후돼 있어서 이번에 대체하고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96페이지에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번에 추경 설명 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나눠드린 자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시면 내용 다 나와 있기는 하지만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도로 부처고개를 차가 주행을 하다 보면 크게 못 미치겠지만 위에서 보게 되면 굽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올라가는 고가나 이런 부분들이 기준에 안 맞고 자료 드린 게 있습니다마는 최소75m가 못되는 60m밖에 안 되고 이런 사항들 때문에 위험도로로 지정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나중에 본 대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공사 중인 경전철 쪽에 4차로가 접속이 되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면 앞으로 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고 다발 지역은 토목지구로서 사고다발 지역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토목 직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게 설계 때 잘하셨으면 특별히 개인 실수 아니면 사고 안 나거든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는 꼭 사고가 많이 나게 돼 있어요.
  항상 운전 습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웠는데 이것도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고개와 변전소 연결하는 그 사업과 부처고개 낮추는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지 예산도 몇 십억 원도 세이브가 될 수 있고 또 일단 그쪽으로 차량이 개통되게 되면 차후에 그 도로 고개를 낮춘 것은 거의 제가 판단할 때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자 해서 추진한 사항들이고요.
  내년에 요청한 6억 원에 대해서는 사실 2017년도 2회 추경에 기존에 국비 지방도 3, 7, 9호선 광암에서 부천으로 넘어가는 길 그쪽의 도로 개선을 위해서 폐쇄했던 사업이 추진 안 되니까 우리가 부랴부랴 그것을 47억 원을 세우는 쪽에서 2017년도 2회 추경이 발행했거든요.
  이것은 21억 원이고요.
  그래서 금년 2회 추경에 이것 국비 매칭 50대50이니까 그래서 국고 5,000만 원을 요청했던 사항인데 3회 추경에 저희가 1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항은 특조금을 시공을 확보해서 요청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6억 원만 확보되면 전체 사업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요청한 사항인데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의무사항 있으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합니다.
  보안등 구조 작업 차량 계획에 대한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보안등으로 차량을 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낭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긴급도로 보수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찬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안등을 만약에 차를 사줘서 야간 근무자가 있다고 하면 또 야간 근무자에 한 사람을 또 채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종습
  아니죠.
  이 차가 전문적인 차가 아니고 이것은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렉스톤 스포츠입니다.
  여기에 보수 작업을 할 수 있게 장비를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순찰 돌고 필요하면 여기에서 이거를 사다리를 올려서 바로 장비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신청한 거고요.
◎위원 최금숙
  저희가 어차피 이것을 용역을 주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용역업체를 하고 다시 계약을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로는 저도 7월, 8월에는 민원은 받은 적이 있어요.
  만약 민원을 하면 근무시간 끝났다 하고 내일 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전화를 제가 하봉암 소요동 창말 쪽에서 최근에 그런 전화를 받았고 만약에 이런 분이 이렇게 전화가 온다고 하면 과연 보안등 야간에 전화가 오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직원 입장에서는 보안등 하나 나갔다고 그래서 큰일은 아닌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종습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는 무서울 수 있겠죠.
◎위원 최금숙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이 차가 있든 없든 해결해 드려야죠.  
◎도로과장 김종습
  그런데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보통 8m에서 높은 데는 10m 높이가 있고 또 차량 통행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 치더라도 밤에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은 골목골목 있는데다가 높이가 한 5~6m 정도 달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장비만 있으면 급한 데는 쭉 연결된 구간에서 중간에 보안등 하나 나간 것은 별개이지만 꼬불꼬불 가는 이런 데서 보안등이 나가면 앞이 캄캄해지거든요.
  이럴 때 긴급할 때라든가 또 이것을 보안등을 단가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1개 교체하는 데 보통 장비 인건비가 7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1년에 몇 개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단가 계약에서 감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용역이 있으면 아까 여기 들은 자료 중에 표에 나온 것이 처리가 가능한 소규모 이런 민원이나 이런 보수 이런 것은 유지 관리 업체를 우리 장비 업소에 불러야지만 가능해요.
  그럴 경우에 매번 7만 원 내지 10만 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순찰 돌면서 바로 조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위원 최금숙
  야간은 아니라도 주간이라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용역업체가 왜 필요합니까?
◎도로과장 김종습
  8,887개를 담당자가 다 계속 할 수는 없겠죠.
◎위원 최금숙
  제가 봐서는 그래서 용역 업체가 있다면 그것을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업체하고 용역 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야간에 예를 들면 제일 위급할 때가 야간이잖아요.
  그러면 야간에 보안등에 대한 민원이 몇 건 정도 있는지는 파악을 해 보셨나요?
◎도로과장 김종습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면 이게 보안등이 약 957건이고요.
  가로등이 418건 2016년도가 그렇고요.
  LED 교체를 하면서 사실 민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옛날에 기존 거와 그거보다 2015년 1,500건이 넘었었는데 이제는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2017년도 보면 1,303건 이렇게 보는데 대부분 많은 퍼센티지가 보안등입니다.
  그만큼 과거 같으면 내일 전화해야지 이랬을 건데 요새는 나가면 바로 전화주시거든요.
  담당자가 근무 중에 있다 그러면 차로 교체해 주실 것이고 근무 중이 아니면 접수했다가 그다음 날 넘어오니까 그때 조치하고 그렇긴 하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최금숙
  알겠습니다.
  저희는 용역 업체가 있어서 용역 업체하고 다시 시에 맞는 우리 입맛에 맞는 그러한 용역 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까 궁금한 건 인건비가 그러면 야간을 하려면 인건비를 더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걱정을 했는데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도로과장 김종습
  그것은 담당자가 순찰 돌면서 처리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또 누구 채용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금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최금숙 위원님께서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거 좀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도로보수 민원을 마이너스입니다.
  많이 해결하다 보니 차량의 필요성 느낍니다.
  이게 사실은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역의 어떤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도로보수 민원을 많이 보다 보니 정말 열악한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고 다만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최금숙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보강을 하고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다른 건 아니고요.
  최금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가 관리업체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협약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종습
  계약 내용인데요.
  그것은 이제 비용은 품명에서 나오는 거고 운용이 금요일 저녁까지 온 민원은 저희가 통보해서 토요일 오전까지 정리를 해요.
  그런데 토요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급하다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분들도 쉬는 날 쉬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물론 가급적 정 급하면 다른 데 장비라도 빌려다가 선조치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 되겠지만 저는 어떻게 해서든 조져서라도······.
◎위원 박인범
  저는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 차량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있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관리업체와의 계약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거 해서 위원님들 한 부씩 드리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제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의 민원이 옛날에는 어떤 용역에 의하지 않고 긴급 민원으로 우리 도로과나 시에 하면 바로 바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시에서 용역을 주기 시작하면서 그런 긴급 민원이 해결이 안 돼요.
  용역사에서 그 하나 보고 절대 가지 않습니다.
  한 5개, 6개, 10개 모아지면 그때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1년에 보안등 기준해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1년 용역을 전체적으로 얼마에 주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종습
  두 비용 나눠서 토털 2억 3,000만 원입니다.
◎위원 김승호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해서?
◎도로과장 김종습
  네.
  단가 계약 용역만.
◎위원 김승호
  단가 계약 용역만?
◎도로과장 김종습
  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다면 다음 용역 때는 그런 단가 생각도 좀 해야 하지 않나요?
◎도로과장 김종습
  그 부분은 용역비 세이브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까 드린 말씀대로 보통 가로등을 하나 하게 되면 장비와 사람이 붙으니까 15만 원으로 1개당 들어가고 보안등은 어디 있든지 간에 시내 가까운 데 있든 걸산동에 있든지 간에 1개당 7만 원이거든요.
◎위원 김승호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본 게 아니고······.
◎도로과장 김종습
  제가 조금 아까 설명 드린 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1,300건 중에 한 30%는 저희가 순찰하면서 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지시를 하거나 하나 있으면 하나 지시를 하는데 사실 자기네도 이거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장비가 계속 여기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시하면 내일 바로 하면 좋겠는데 내 입맛인데 걔네들은 다음 날 두세 개 묶어서 한단 말이에요.
  두세 개 아니면 서너 개씩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전화했는데 왜 안 됐냐라는 전화도 주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찾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부분은 걔들하고 만약에 1년당 1,000건을 계약했다.
  그런데 민원부는 처리한 것이 900건이고 우리가 한 게 만약에 100건이었다 그러면 100건은 빠지는 거예요.
  정산 다 하는 겁니다.
◎위원 김승호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정산 다 합니다.
◎위원 김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종료 시점이 언제쯤 되는 거죠?
◎도로과장 김종습
  2020년 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2020년이면 구조 개선 사업 들어가는 시기는 언제예요?
◎도로과장 김종습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인데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하 매설물이 많다고 먼저 말씀드렸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협의될 부분이 있어서 좀 중단한 상태예요.
  그래서 내년 초에는 수리가 끝나고요.  
  내년 초부터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양은 전체 48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 매설물을 옮기는 것이 전부 다 큰 것들이 드림타워에 관련된 것이어서 걔들이 가장 데미지가 적을 때 그 수도관하고 가스관 이설을 결정해서 옮겨야 되는 이런 것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공사 기간이 길고 또한 저희 목표는 2020년 말까지 변전소 설비 새로 쓰는 거 끝나니까 거기에 아다리를 맞춰서 끝내야지 현 시점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제가 왜 그것을 질의 드리냐 하면 항상 많은 예산의 사업비를 세워놓고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고 해야 하는 진행 사항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것을 사고이월 시키거나 명시이월 시키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이월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리가 그 부처고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을 봐서 추경에 우리가 이것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도로과장 김종습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래서 이것을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이월시키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것은 미리 세워서 이렇게까지 할 것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업 진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도로과장 김종습
  위원장님 말씀 동의하는데요.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본예산 규모를 가지고 교부세 규모가 결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말씀대로 6억 원 금년에는 꼭 안 세워도 되는 예산이기도 하고 내년에 세워도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 보수에서는 분량을 집어넣고 그거라도 남은 100%라도 챙기겠다 이런 의지에서 반영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계숙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반영하면서 부처고개 같은 경우는 반영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떻게 돈이 지원이 되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우선순위로 써야 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성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6시부터 부서별 개요 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속개)

(18시 00분 속개)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일괄 추가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 대상 목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두드림 뮤직센터 민간위탁비 용역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2018년 3월에 공개경쟁에 의해서 경기 문화예술진흥원에서 2년 동안 계약된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는 2억 5,600만 원, 2019년도에는 2억 9,300만 원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외국인 관광특구 특화거리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자부에서 국비 80%, 시비 2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휴게 광장 조성 사업으로 10억 6,400만 원이 상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업비는 내년도에 2018년도와 같이 2,000만 원이 상정된 사항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 장비 소모품 구입비 1,200만 원 그다음에 보산동 하부 특화 사업 운영비 300만 원 커뮤니티센터 운영비, 구입비, 렌털 비용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기본 계획 연구 용역 사항입니다.
  2017년까지 넥스트 창조오디션이 진행되다가 이게 사업명이 바뀌어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제출하려면 우리가 거기에 PT 작업도 작성해야 되고 공무원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200만 원 시비로 상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림 뮤직센터 민간 위탁 운영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0만 원이 전년 대비 인상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4월부터 8개월간 했던 사항이고요.
  2019년에는 12개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 관광특구 특화거리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매칭 사업비인데 이것을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보산역사 앞에 소규모 광장 쉼터 의자 이런 것하고 그래피티 사업 내역이 따로 있네요.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공간이 보산역사 앞이라고 하면 지금 어느 공간을 얘기하시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것은 박인범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진입로가 굉장히 노후화 됐어요.
  그래서 목적하는 것은 보산동 일번 역사 앞까지 가격 조정은 안 됐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서 DDC 커뮤니티센터 옆쪽으로 해서 일단 광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협의는 안 됐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그쪽이 제일 좋고 또 박인범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남쪽 출입구에 굉장히 집들이 노후화가 되어 있어요.
  사면서 나중에 하면 남쪽 출입구 쪽 북쪽에는 캠프케이시가 있으니까 진도가 어느 정도 됐는데 그쪽에 하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점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보산동 1번 출구 DDC 커뮤니티센터 옆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면적은 얼마나 되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면적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공무원 공시지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은 170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아직 안 됐고요.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왜냐 하면 이게 물론 매칭 사업비긴 하지만 그쪽에 우리가 많은 사업을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170평이면 굉장히 광장으로서는 작다고 보이거든요.
  작고 또 그 170평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의자, 쉼터 이런 것들을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의자는 별도로 경관 조명이 들어갈 거고요.
  휴게 쉼터로 만들 겁니다.
◎위원장 정계숙
  휴게 쉼터 이런 거 조성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것을 얼핏 잘못 만들어 놓으면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이 시설을 이용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사람이 없고 이러면 지금 보산동에 난민들이 엄청 몰려드는 것 아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것은 뭐냐면 거기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난민이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은 난민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잘못 또 이용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심사숙고를 하든지 아니면 인구가 밀집돼 있는 그런 부분 위치를 잡든지 하여튼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보산동에 투입이 많이 되었지만 저도 담당 과장으로 2년째 근무하고 있지만 담당과장으로서 또 팀장으로서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특히 이것은 41억 원 중에 32억 원은 국비이고 시비가 포함입니다.
  연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공원이 산화가 안 되고 멋있고 깔끔하게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공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고요.
  이 사항은 지금 아까 아프리카 그 사람들 얘기를 했는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걸산동은 회의도 몇 번 했고 그것은 방범대가 활동을 하든지 해서 공원이 비록 면적은 크지 않지만 쓸모 있는 공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밝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모사업 기본 계획 연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5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피티가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물론 시위원님의 시각으로서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아까 김운호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그래피티가 거의 완성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서 또 원하는 게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래피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후년부터는 이것으로 완성이 되면 지붕 없는 미술관처럼 잘 조성이 될 것 같아서요.
  오늘 결정 안 하셔도 좋은데 저희가 자료를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보고 안 해야 하는데 말씀드리는 건 5개 정도만 6억 원 정도만 투자를 하면 지붕 없는 미술관처럼 걸산동이 환하게 보일 것 같고요.
  최근에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많이 옵니다.
  일부 사람들은 20~30%는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이 방문하고 있어서 담당 과장으로서 이거 이해하고 진행하는 거고 또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문화박물관 그쪽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읽어 보시고 좋게 판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투자개발과 박관섭 개발 1팀장 나오셔서 일괄 추가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1팀장 박관섭  
  안녕하십니까?
  투자개발과장 병원 진료 관계로 개발 1팀장이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투자개발과 2019년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대상 예상 3건에 대하여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투자 사업 마케팅 강화를 위해 편성한 사무관리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주요 현안 사업인 산림욕장 확대 개발 사업, 동두천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놀자숲 조성 사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에 대해 사업별 최적의 광고 매체를 선택하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비 등 총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현안사업 관련 홍보비는 지역 신문 등 일간지에 홍보하는 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활용 홍보비는 지하철 환승역 스크린도어, 간선버스, 공용차량 매핑 등을 활용해서 사업 개장 전 외부 관광객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사업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억 5,5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427페이지 동두천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은 경기도 지역 균형 발전 도비 보조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계획의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 190억 원에서 226억 원으로 총 사업비 3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토지매입비에 대한 탁상 감정 평가 대비 실 감정 평가 및 지장물 보상비가 당초 25억 원에서 38억 원으로 13억 원이 증가하고 또한 설계 및 감리비가 당초 추정가 대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산정된 액수가 10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9억 원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는 필수 행정사항인 BF라든가 소규모 환경 이행 평가, 재해형 평가 등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조건부 사항을 반영을 하여 약 14억 원이 증가하여 총 36억 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428페이지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 사업은 2016년 제2차 공여지 발전 종합 계획 지원 사업으로 선정하여 2017년 9월 확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0억 원이며 국비 50%, 시비 50%로 매칭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올해 3월까지 완료하고 2018년 1회 추경으로 국비 13억 원과 2회 추경에서 시비 13억 원을 확보하여 2018년 9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당초 투자 심사의 행정절차 진행 시 편의시설 설치 시설물을 사계절 썰매장, 주차장 등으로 구성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사업 대상지인 소요산 유원지 주변에 가칭 소요산 수련원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 각 사업들을 연계하여 유기적인 검토를 통하여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을 중지중에 있습니다.
  사업 연계 검토가 2019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준공 및 토지 보상을 2019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며 국비 매칭 사업으로 인하여 2019년도 본 예산에 국비 15억 원과 시비 15억 원으로 하여 총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개발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사업 마케팅 강화에 대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내용 나와 있는 저번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버스에다가 광고를 하고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광고를 하고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하게 관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SNS 쪽이 훨씬 더 홍보 효과가 좋고 더군다나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게 6개 사업이잖아요.
  6개 사업을 묶어서 이것을 홍보를 하는 내용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뭐 하나 만들어놓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그 이유는 운영을 어떻게 할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할지는 생각을 안 하고 일단 만들어서 그냥 홍보한 거예요.
  사람들 안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가 이걸 만들어놨으니 이제는 홍보할 차례가 된 것처럼 순차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지금 2억 2,500만 원이라는 돈이 이거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SNS나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돈이 든다고 생각을 하면 이 돈이면 돌리고도 남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 역시 6개 사업 내년에 일단 끝난다고들 해요.
  내년에 다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것 역시 또 용역을 주시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가봤어요.
  이런 지자체 성공한 데를 많이 가봤더니 거기는 철저하게 그쪽에서는 타깃을 정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노린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얘기하고는 약간 빗나간 얘기지만 이 돈이 우리가 내년에 명목적으로 하기에는 이게 자칫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 금액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도를 다른 쪽으로 바꿨으면 한다는 얘기죠.
◎투자개발1팀장 박관섭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관리 운영이 미흡하다는······.
◎위원 김운호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투자개발1팀장 박관섭
  그 부분은 설명드리면 내년 상반기에 시에서 추진하는 4개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 운영할 것인지라든가 요금 징수 계획, 인력 운용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추진해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콘텐츠로 해 가지고 이것을 홍보를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판단을 해 봤을 때에 실질적으로 홍보 계획이 너무 빨리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 하면 내년도 3월부터 6월이나 10월부터 12월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놀이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치유의 숲이라든지 아마 제대로 완전히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운영 계획과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짜여지고 거기에 배치 인원과 앞으로 교육 거기서 올라왔을 때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줬을 때 그런 것들이 진행되어 갈 때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2020년 초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그래서 너무 빠른 것 아닌가 왜냐하면······.
◎투자개발1팀장 박관섭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것을 개장하고 나서 홍보를 하면 그때는 홍보가 갭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사업이 산림욕장확대개발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홍보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MTV나 놀자숲 같은 경우는 내년도 하반기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준공 시점에 이것을 홍보해 가지고 준공과 개장과 동시에 흥행을 일으키고자 그전부터 미리 홍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의견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빠른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개발1팀장 박관섭
  그래서 준공 후 홍보 계획으로는 방송의 PPL이라든가 배너 광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SNS나 파워 블로그 이런 쪽은 준공 후에 그때 가서 하고 준공 즈음에 가서는 이런 노출 광고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런 게 향후 얼마 안 있으면 준공한다 이런 것을 인식시키고 그렇게 다르게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죠?
◎투자개발1팀장 박관섭
  어떤 용역 결과요?
◎위원장 정계숙
  운영에 대한 용역 결과요.
◎투자개발1팀장 박관섭
  내년도 예산에 세워 가지고요.
  내년 1월에 준비해서 상반기에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용역 결과 안에 요금이라든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투자개발1팀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일괄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산림욕장 공정률이 얼마죠?
◎투자개발1팀장 박관섭
  약 한 67%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계숙
  60% 잡고 60%인데 지금 시기가 준공 예정이 6월이에요.
  제가 봤을 때 6월 이상 늦춰질 수도 있어요.
  늦춰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뒤에 보면 놀자숲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에 다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9년 10월이면 이것을 하반기에 우리가······.
  이게 설명이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홍보를 했을 때는 예산을 들여서 두 가지를 묶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기가 하나는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면 3월 달에 계약을 맺어서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홍보 계약을 맺어서 3월 달에 이것을 광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놀자숲은 10월에서 12월에 준공을 하니까 그럼 그때 또 별도로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홍보를 할 때는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용역 결과 안에 모든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 또 이것은 우리가 홍보할 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홍보를 해야지 하나는 산림욕장은 하나만 하고 나중에 놀자숲은 12월에 이게 준공이 된다는데 12월에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하나 그러면 우리가 12월 달에 안 됐으니까 소요산 산림욕장 하나만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냐는 거죠.
  ◎투자개발1팀장 박관섭
  그러니까 그게 12월 달에 딱 하는 게 아니고 약 3개월 정도 광고를 할 계획인데요.
  내년에 가서 11월 준공 예정인데 조금 늦춰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는데 준공쯤에 가서 한 2개월~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우리 사업에 대한 것을 노출하는 식으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산림욕장하고 놀자숲하고 시기적인 문제는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리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합쳐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겨울이 껴 있기 때문에 공기보다 앞당겨서 준공하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늦춰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거든요.
  특히 용역 결과가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면 이거와 모든 시점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준공됐는데 용역 결과가 6월 달에 나오면 상반기에 나오면 요금은 어떻게 부과할 것이며 다 이런 시점에 맞춰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박인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적정성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투자개발1팀장 박관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자세하게 관련 자료를 안 주셔 가지고 들은 대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어린이박물관 주변에 많은 공사가 시작될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개발1팀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수련관이라든지 박물관 또 주변 편의 시설을 하지만 주변에 또 사업이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겹치기가 되지 않도록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파트가 다르잖아요.
  또 과가 다르고 이런 충분히 의논해 가지고 사업이 실효성이 있고 전체적으로 효과성이 고양 되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인 문제가 잘못하면 이게 엉클어져버릴 수가 있고 또 그런 길을 하나 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길을 빼서 했을 때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각자들이 갖고 있는 몫을 나 혼자 우리 계획대로 설계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의논하셔 가지고 과별로 같이 의논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해 나가야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개발1팀장 박관섭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과가 나눠져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서 올 9월에 4개 사업 모두 투자개발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다 투자개발과로 모았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고 편의시설 조성 사업 용역이 중단된 이유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내년 상반기에 용역비를 수련원 조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것검토 용역이 상반기에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하면서 4개 사업을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할 것인지 거기가 유원지 도시 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용도에 맞는 목적에 맞는 그런 어떤 것을 구상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기간 때문에 이 사업의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두천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7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전영완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시설사업소장 전영완입니다.
  시민회관 체육관 장애인 리포트 제작 설치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480페이지입니다.
  시민회관 체육관 단상에 오르는 데 장애인 편의시설인 보행로가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무대까지 높이가 0.72m로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해야 할 경우  길이 8.4m, 폭 1.2m  경사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체육관 면적이 좁아집니다.
  이럴 경우에 면적 축소로 체육관을 이용하는 각종 경기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요즘 많이 설치하는 장애인용 리프트 설치할 경우 평상시에는 계단으로 사용하고 휠체어 사용 시에는 최소한의 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계숙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단상 장애인 리프트 제작 설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단 올라가는 쪽으로 계단을 1개로 길게 만들지 말고 2개로 나눠서 리프트가 아닌 그것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가능은 한데 단상의 높이가 지금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고요.
◎위원 김승호
  그러니까 단상이 0.7m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아까 길이가 계단······.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길게 되는 거죠.
  장애인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은 리프트가 아니고 그냥 밀고 올라가는 것으로 하면 길이가 길어집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니까 길이가 어떤 기준에 하면 길겠지만 여기는 특수상황이거든요.
  행사 때 장애인의 행사 때 1년에 한 몇 번 할 거예요.
  그런데 행사 때는 우리 비장애인들이 충분히 같이 휠체어를 밀고도 갈 수 있고 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밀면 가능은 한데요.
  안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혼자 올라가도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앞에서 부추겨주는 것도 뭐라 그러는 분이 계시지만 도움 안 받고 올라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리프트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 리프트 공간이 이것을 어느 쪽에다가 설치한다는 건가요?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단상에 올라가면 왼쪽입니다.
  단상에 올라간 상태에서 왼쪽입니다.
◎위원 김승호
  올라간 쪽에서 왼쪽 그러면 여기인데요.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을 설치하는 게 여기는 길게 빼주고 여기는 어떤 스포츠 공간하고 전혀 무관하거든요.
  이 라인에 의해서 그게 더 훨씬 현실적일 것 같은데요.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가능한데요.
◎위원 김승호
  사용 안 하면 또 뗄 수도 있고······.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저희가 생각을 해 보니까 요새 리프트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을 유효하게 쓰기 때문에 또 모양도 보기가 좋습니다.
  거기 있는 것을 계단을 빼면 그 자리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니까요.
  이게 2,000만 원인가 예산이 지금 있잖아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차량 1대도 지금 2,000만 원이면 사요.
  그런데 리프트 하나 사는데 2,000만 원?
◎위원 최금숙
  편할 것은 리프트가 편할 것 같은데 금액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위원 김승호
  그런데 여기에 사용하는 게 우리가 자주 사용한다면 당연히 해야죠.
◎위원 최금숙
  자주 사용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위원장 정계숙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한 분, 한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두 가지는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한데 저희 직원 입장에서는 장애인들이 와서 혼자 올라가는 것을 원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도움 받는 거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리프트를 하면 남한테 도움 받지 않고 본인이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민회관 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8시 33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염필선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일괄 추가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평생교육원장 염필선입니다.
  저희 3건인데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참스승 우수교원 해외 탐방 사업에 대해서 사업은 당내 초, 중······.
◎위원장 정계숙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질의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설명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사립 유치원하고 꿈의 학교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사립유치원 지원 현황으로는 저희가 당내 총 7개소에 대해서 1,8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와 간식비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난방비는 저희가 4개월 동안에 20만 원씩 7개원에 56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간식비는 인원수별로 저희가 차등을 둬서 10인 미만, 30인 미만, 50인 미만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7개원에 1개소는 10만 원, 3개소는 12만 5,000원, 1개소는 15만 원, 2개소는 17만 5,000원 해 가지고 저희가 7개소에 간식비를 1,29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사립유치원 등록 원아수 현황이 있는데 그 현황에 맞춰서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시비 지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립유치원과 민간유치원 어린이집의 지원 단계인데 보면 저희가 1:8 정도로 사립유치원 지원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뒤에 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꿈의 학교 운영 사업은 저희가 꿈의 학교 정의는 일단 학교 밖으로 학생들 나가서 학생들의 진로체험이라든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학교 밖에서 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꿈의 학교 사업 내용은 첫 번째로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학생 스스로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 이래서 관내에 있는 비영리 단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주관이 되어서 학생들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꿈의 학교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를 6,000만 원을 저희가 세웠고요.
  그 6,000만 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저희가 교육청에서 78%, 저희가 22% 총 사업비에서 내년도 총 사업비가 2억 7,400만 원인데 저희가 6,000만 원을 그쪽에 22%를 배정을 했고 사업은 내년 1월에 교육청에서 공고를 한 다음에 2월 중에 사업을 선정을 해서 4월에 심사가 끝나고 나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금년도는 사업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부담 비율에 의해서 6,000만 원만 사업비만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2월 달 사업 협의가 되면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서 4개 정도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원장님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사립유치원과 일반 어린이집 시비 지원이 너무나 편차가 심하네요.
  왜 이렇게 주는 거죠?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사립하고 민간은 지원 체제가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민간 쪽은 시에서 지자체가 지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되는 것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사립유치원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 연천과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사립유치원은 순수하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교육청이 주관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저희 시에서 되면 1,850만 원 정도로 간식비와 난방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지금 시비로 가는 건 이거밖에 없죠?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위원 박인범
  연천리에서도 나가는 거 없을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없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사립의 아이들은 동두천 아이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교육청에다가 너네가 이것을 스턱을 키워야지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냐.
  그런데 거기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관할 자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에 계신 분들은 엄청 불만이 많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교육청에다 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해야지 왜냐 하면 속 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위원 박인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도 동두천시를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교육청하고 교육 경비 같이 협력하는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또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이것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소속이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의아했어요.
  반대로 박인범 위원님이 생각하셨던 것하고 정반대로 사립유치원은 이게 왜 시에서 해 주지?
  저희는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혀 도움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다 어려우니까 난방비와 간식비에서 지금 이 유치원이 7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사립유치원도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총 7개······.
  그래서 저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만약에 지원을 해 주면 이 정도면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아이, 너 아이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할 것을 우리 시비로 드는 것은 처음으로 의아해서 이렇게 했는데······.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제가 9월 달, 10월 달에 제가 7월 4일 날 보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립 유치원 원장님이 7명 대표가 있어요.
  제가 찾아가서 만나 가지고 얘기 많이 나눴는데 그분은 엄청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담아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 최금숙
  그럼요.
  그것은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가서 해야지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개소수가 궁금했고 뭐가 지원이 되는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꿈의 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2개교라고 되어 있거든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네, 둘 둘 해서 4개교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여기는 2개교로 나와 있어서 몰라서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그러니까 학생이 만드는 꿈의 학교······.
◎위원장 정계숙
  그래서 이게 여기 지금 학생 참여도는 얼마나 되죠?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그러니까 이게 학교가 2개교인데 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학교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학생수 금년도에 된 거 보면 바리스타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애들이 찾아가서 진로 체험도 하고 캠핑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는 여기 지역에 있는 미다원 플라워센터에서 꽃 아트 이런 거 했는데 사업 자체가 교육청에서 자기네가 선정을 해서 2월 달 저희한테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저희가 한 번 정도 굳이 볼 시간이 없고 그렇다고 위원회에 반영이 안 되고 4월 달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연말 추경에 너네 사업비 6,000만 원 줘 이렇게 되니까 제가 되게 불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2월 달에 사업이 선정되는 시점에서 지금 저희가 6,000만 원 예산을 세웠지만 이것이 사업이 제대로 선정이 안 되거나 저희가 협의가 안 된 사업대로 나오면 예산을 일부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이 좋으면 더 편성할 추경에 이렇게 해서 할 건데 어쨌든 내년에는 저희가 많이 관여를 하고 지역에 학습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교육 받으신 분들 그분들 활용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교 지원 사업을 다 모니터링 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2만 원씩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교육청하고 제대로 된 사업들, 학생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제가 그래서 이거 질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하고 우리가 매칭을 해서 하다 보니까 교육청이 주관을 하는데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는 꿈의 학교에 대해서 강의하고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참여도도 너무 낮고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에서도 꿈의 학교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청소년 수련관에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우리가 21%를 인상을 매칭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투입되는 것만큼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추가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장기영입니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 노인 상담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 내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노인 노후비나 자산 확대, 치매 또는 부부 문제라든가 사회관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문제 해결하는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58개소 설치 운영되고 있고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 증액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독거노인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2013년에 설치돼서 경기도에 46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생활 곤란 등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한 친목 도모 공간을 제공하고 노인 소일거리 연결 후 노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또한 고독사나 노인 문제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000만 원 거의 대부분이 운영비로 원강비라든가 프로그램비라든가 소일거리에 대한 재료비라든가 이런 데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요양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0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신흥신망애 복지원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2018년 장기요양보호법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되고 있던 어르신들이 장기 요양 보호가 생기면서 그 중에 등급 받으신 분 있고 장기요양법에 등급을 못받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만약에 그대로 실법을 적용하게 되면 밖에 나가거나 쫓겨나야 하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요양수가 최저 등급인 3등급을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분이 나가거나 사망하게 되면 더 이상 추가 지원 없습니다.
  이것은 종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2,0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에서 이런 시설이 기존에 같은 시설 3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던 분들이 다 퇴사하거나 나가거나 사망하시게 되면 더 이상 추가 지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상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상담 센터가 경기도에 생겨서 거기에서 사람을 복지관으로 파견을 하는 모양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아니요.
  복지관에서 채용합니다.
  위탁 기관이 복지관이잖아요.
◎위원 박인범
  그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위원 박인범
  그리고 지원은 도·시비 대서 우리가 하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3대7로 해서······.
◎위원 박인범
  배치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사실 이게 법으로 돼 가지고 의무 규정으로 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의무 규정은 아니고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경기도 58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보조비는 3대7입니다.
  3대7이고 전체 사업비는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크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로 운영되는데 나머지 사업비는 강사를 초청한 집단 상담 그러니까 노인 문제를 갖고 계신 분에 대한 집단 상담이라든가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비로도 사용되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학대, 우울 등 노인문제에 물론 이제 거기 배치되는 인력은 이런 자격 부여자가 배치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제공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유관기관 경찰서라든가 자살예방센터 이런 요양기관 네트워크도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과 노인보호 정보기관이라든가 또 사례 연계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복지관에 어디에 다닌다고 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1층 카운터 앞에 쪽 전면에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현관에요.
◎위원 박인범
  앞으로?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거기서 아마 보시면 몇 번 써 있을 겁니다.
◎위원 박인범
  상담센터로 이름이 쓰여져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여기 상담사는 어느 분으로 공모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상담자격을 정확한 내용은 자격명까지는 모르겠고요.
  상담자격을 가진 사람을 복지관에서 공채로 해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상담 전문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위원 김승호
  이제 연령층을 노인층에 맞게 어느 정도 젊은 상담사가 오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경험도 있고 또 전문상담이 사실 여기 상담대상자들은 사실 노인 우울 이런 부분들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적합한 연령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그 부분이 원하는 상담을 제공하는 데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연령대 가지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경기도 중앙을 형성하는 연계하는 기관도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그런 부분 있다 하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승호
  현재 직원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 직원이 어떤 변경사항이 교체가 된다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상담 받은 어르신들이 데이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데이터베이스 저희가 받은 것은 없고 상담 위치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 받으면 그 내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게 또 복지관에서만 하는 게 있지만 여기에 출장비 이런 것도 다 있기 때문에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동안은 이런 데이터가 얼마나 되는지 어르신들이 이런 자살예방 교육 상담이라든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쯤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데이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독거노인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 요양 시설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혜택을 보시는 분이 총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한 분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한 분에 지금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여기 그 밑에 표를 보시게 되면 3등급 요양 수가가 일당 5만 5,000원 하게 되면······.
◎위원장 정계숙
  이게 우리가 언제부터 지원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장기요양법 생기면서부터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 인원보다 더 많았었죠.
  그러니까 계속 줄어나가며, 경기도 아까 38개소 있다고 했는데 여기 신흥 신망애 할 때 이분이 나가거나 사망하거나 돌아가시면 이분은 끝나는 겁니다.
  종결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계숙
  이분이 오랫동안 계시네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장수 수당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때 해서 그 이후로는 중단시키는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시 54분)

◎위원장 정계숙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추가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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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6명)
  정계숙     최금숙     김승호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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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 투자개발1팀장 박관섭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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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김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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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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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