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동두천시의회(제4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20일(목) 오전 10시 02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질문(시장)

□ 부의된 안건
1.시정질문(시장)

(10시 02분)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답변해 주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최용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동두천 시장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시정질문(시장)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도 제3차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 질의 의원 외 보충 질문은 한 분 의원만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모두 단상에 서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질문요지 접수순과 직제순에 따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도 시민의 바람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영 의원입니다.
◎의원 정문영
  동두천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요인 중 하나는 세출 예산의 방만한 운영 결과라고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임하시는 올해 재정 자립도는 경기도 내 지자체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의 살림을 책임지게 되셨습니다.
  동두천시의 단체장으로서 시정운영에 대한 시정 철학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두천시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지금 추세라면 인구 소멸 위험지구로 진입합니다.
  동두천시 인구 감소 방지와 인구 증가를 위하여 재임기간 중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정문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먼저 의회가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서 하게 된 것은 저에 대한 배려고 의원님들이 높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예산 심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의와 열정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시정에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된데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오늘 질문과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 질문은 가감 없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두천 단체장으로서 시정운영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정을 이끌면서 염두에 두는 것은 저는 시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 시정은 성공하기 어려우며 우리 지역이 더 나은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시정 질문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시책은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토론회, 간담회 개최를 통해 시민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가 차별 받지 않는 동두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르신, 장애인,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계, 의료, 교육 정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행정의 과정을 정의롭고 투명하게 추진하겠으며 항상 우리 생활 주변에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차별 없이 똑같이 존중하고 차별 없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시에 시행하는 시책 사업들,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구에게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지역별로 처한 실정과 상황을 고려하여 활성한 정책이 필요한 지역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찾는 정책을 추진하여 공평과 공정이 함께 하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으로 답을 마치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인구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는 전체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1호선이 들어 왔을 때 급격히 인구가 늘어났고 지금은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미군 공여지 미군부대에 평택으로 이사 가면서 감소가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인근 도시에 개발로 인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사 갔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는 우리가 단계별로 10만평, 20만평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구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도심 상권 회복과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특화거리 조성과 아이들 다니는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젊은 층 인구가 유입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이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행복주택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LH와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미군 공여지 지원 및 반환 미군 공여지 지원에 개발 사업자 및 창업 기업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기업체 유치와 일자리가 늘어난 지역으로 경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시기를 맞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규모 현황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환 공여지 개발을 위해서 2차 발전 종합계획이 7개 사업 203억 원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력을 강화하고 놀자 숲 등 대규모 현안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 미군 공여지 반환과 미2사단 부지가 개발되면 대학 시설 등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 건립하여 지역 활성화와 대규모 인구의 집중을 유발로 동두천시 자족 도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동두천, 살고 싶은 동두천 변화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문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단체장으로서 시정운영 철학에 대해 정문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정문영
  없습니다.
◎의장 이성수
  다음 동두천시 단체장으로서 시정 운영 철학에 대해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동두천시 인구 확충 방안에 대해 정문영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의원 정문영
  네.
◎의장 이성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시의 인구 증가를 위한 가임 연령층 유입에 대한 절실한 문제가 그것인 것 같아요.
  가입 연령층들이 유입할 수 있는 방안 거기에 그렇게 유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주거지 문제, 직장 문제, 육아 문제, 문화 문제 등이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이성수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확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아기를 낳아서 증가하는 방법이 있고 일자리 창출로 해서 유입하는 방법도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가임 방법들이 임신이 가능한 여성들이 많이 이사 오게끔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가 경력 단절 이런 제도를 많이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고요.
  여성에 대해서 주거환경이 좋고 살기 좋으면 이사는 오죠.
  일자리가 있거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내동 같은 데 이사 왔다가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하고서 정주하고 싶고 살기 좋은 동두천시를 만들면 동두천시에 정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살기 좋은 동두천 만드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저희가 악취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해야 하고 지원 등록 도시계획화도 발전해야 하고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정주하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게 최선인데요.
  너무 광범위해요.
  어떻든 저희가 가임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주거지 문제를 갖다가 악취 문제 때문에 떠난다.
  하나씩, 하나씩 짚어 보면 주거지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동, 상패동 같은 빈집들이 많잖아요.
  그 빈집들이 젊은 층이 선호하는 공동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방법은 어떠신가요?
◎시장 최용덕
  지금 제가 시장이 되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람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대수로 따지면 암산으로 해도 한 6,000세대 정도 노크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다 들어온다는 것은 살기 좋고 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 급부가 있어요.
  우리가 관외에서 이사를 오면 좋은데 관내에도 생기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원도심에서 이사를 가서 빈집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주택 빈집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빈집에 대해서는 주차 공간으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매입을 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서 집주인도 도움이 되고 또한 주변 상권에도 도움이 되고 교통상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에 저희는 공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확보할 거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구 이동에 대해서 빈집에 대해서 공통 주택을 짓는 것은 제가 많이 유도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7,000세대 정도 동두천시에 노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두 번째 직장 문제로서 젊은 층이 선호하는 문화, 지식, IT, 정보, 게임 산업 등의 적극적인 유치로 청년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방안은 어떠신지요?
◎시장 최용덕
  물론 맞습니다.
  4차 산업도 있고 게임 빌리지도 만들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여건이 된다면 청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4차 산업의 중심이 되는 게임 빌리지도 만들고 그렇게 싶습니다.
  잠정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당장은 못하지만 송내동 사무소가 싸이언스타운이기 때문에 그런 동사무소 신축을 해서 빈자리에 대해서 바로 그런 자리를 유치하고자 기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문영
  감사합니다.
  다음은 육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동두천시 노인층과 젊은 층의 아이를 매칭하여 직장 근무를 하는 동안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하신다면 노인층의 유휴 인력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자녀를 귀여워하는 노인층의 심리에 의한 사회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최용덕
  사실 노인 일자리 참 문제가 많아요.
  대통령님께서도 48만 일자리 만드는 속에도 노인 일자리도 있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제한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사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아요.
  노인들이 한 명이라도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빠른 건데요.
  예산 확보하는 대로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경로당에 1명씩 우리가 도우미를 했는데 지금 2명으로 늘린 이유가 바로 노인 일자리입니다.
  최대한 늘리고요.
  어쨌든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더욱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흥 식당가가 밀집된 지행동과 달리 빈 상가가 많은 중앙동에 젊은 층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센터나 음악, 영화 등 문화시설로 즐길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떠신가요?
◎시장 최용덕
  중앙동은 내후년부터 모든 것은 눈으로 보일 것 같은데요.
  생존수영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존수영장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시민수영장으로 얘기해라.
  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하는 거고요.
  생존수영장과 또한 중앙도로를 4차선을 2차선으로 바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를 넓히고 거기다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인도를 넓히고 사람이 우선되는 유럽식으로 바꾸고 싶고요.
  또한 그 사이사이에  북카페를 만들고 싶어요.
  북카페도 만들어서 거리로 활성화시키고 또한 중앙동 지역에 관공서도 별관을 지어서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권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정문영 의원님 더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의원 정문영
  없습니다.
◎의장 이성수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문영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시 20분)

◎의장 이성수
  다음은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동두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최금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시정 질문에 응해 주신 최용덕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동두천시의 장애인들은 새롭게 시작한 최용덕 시장님께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장애인의 복지 정책이 발전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장애인 복지 정책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가늠하고 직접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동두천시 장애인 복지 정책의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두천시에 있는 장애인 7개 단체가 있는데 장애인 단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최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최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 정책 단기계획과 장기계획 기본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 단기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으로 장애인 연금 등 7개 사업과 권리 증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지원 등 3개 사업과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계획은 장애인 권리 증진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심층적 연구용역을 통해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장애인 권리 증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장애인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즉,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연계해서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야지 이런 상태로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싶지 않다.
  내년에는 이런 장기계획을 만들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이라든가 기타 모든 건물 건립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고 운영비가 수반됩니다.
  동두천시 장애인 복지회관 지금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것 없는데 없는 시도 많이 있더라고요.
  동두천시는 현재로서는 장애인 복지회관만큼은 잘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9개 단체인가 7개 단체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한 곳에 줬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해야지 재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은 단기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점차적으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단체가 한 곳에서 같이 운영하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회관이나 지방의 보호센터라 같은 데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수용자가 부족하면 더 부르도록 하고요.
  각 단체에 대해서는 한 곳에 현재는 어렵다, 전체적으로 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 정책 기본 방향에 대해 최금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금숙
  네, 있습니다.
◎의장 이성수
  최금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시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장님이 처음 되시면서 6개월 동안 장애인단체 회장님들로부터 저희가 3차례 정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회장님들의 한결같은 소리가 물론 전에도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많이 시정에 참여는 해 주셨지만 시장님실의 문턱이 되게 높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용덕 시장님이 6개월 되면서 어떤 회장님들은 두세 번 갔었다, 되게 낮아졌다 시장님실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많은 희망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시장님이 또 후보 시절에 배고픈 건 참아도 억울한 건 못참는다 이 말에 저도 공감하고 시장님의 그러한 철학에 대해서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두천시에는 물론 다른 시에도 모든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많이 되어 있죠.
  모든 편의나 교육이나 도로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뭐 당장 그것을 고칠 수는 없어요.
  많은 것들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도로가 하나가 생기고 무엇이 하나 생기면 먼저 장애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노약자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부터 노인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아마 5분 발언 때에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나 예를 들면 문고리 하나 잡아도 오른손잡이가 아니더라도 왼손잡이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조금의 배려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떤 약자들이 일반인들과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 모든 부서에 명령 하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그 단체에서도 되게 열악해요.
  아마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이 아니고 북부 쪽에 한 10개 시군에는 많은 단체나 또 연합회 이런 데에 지원이 돼요.
  운영비 같은 것이 지원이 되는데 저희 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합회라는 기능이 장애인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게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지금은 장애인들이 거의 다 고령화가 되셨어요.
  그래서 장애인협회에서는 경로당에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 경로당이 9개 있는 것에 비해서 저희는 장애인들에 대한 경로당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협회에서는 더군다나 고령화되다 보니 편의시설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보강을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협회 회장님들이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도 다시 한 번 돌아봤었고 너무 많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계획부터 이런 협회가 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시장님께서 시정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최용덕
  우리가 모든 시설을 만들거나 도로를 개설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는 장애인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경로당 시설 많이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연합회 지원이라든가 6개 장애단체에 지원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욕구를 다 못 채워주고 있는 거지 일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경로당 같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로당 이런 것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언제 하겠다 말은 못하지만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장애인에 대한 모든 로드맵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함께 해서 고민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하고 우리 노인들과 장애인이 편안한 세상 만드는 데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서 계획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협회는 시장님 전혀 지원이 되어 있지 않고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데 지원을 해 주고 있지 협회에는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장님이 시정 철학처럼 공정, 공평, 차별받지 않는 이러한 동두천시에 있는 모든 약자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최용덕
  행복한 도시 만들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최금숙 의원님 더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의원 최금숙
  없습니다.
◎의장 이성수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들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최금숙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시 31분)

◎의장 이성수  
  다음은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1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실현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동두천시를 구석구석 돌아가 보면 가는 곳마다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시민들을 만나 뵙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실의와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아픈 현실을 또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특히 장애 가족들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겪는 가게 소득의 이야기 부분에 이르게 되면 더욱 더 절망감에 휩싸여 있음을 짐작하게 되고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뿐 어떻게 위로하고 용기를 드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하루에도 부지기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2019년도 새해 예산을 계획하고 심의 결정하여 그 계획대로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쓰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고 본의원은 많은 생각을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장애인 가족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에서 너무도 형식에 그치고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고는 했습니다.
  예산은 시정책에 대한 반영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의무적 매칭 시의 자주재원이 적다는 이유로 억지로 갖다 붙이는 시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업을 수행하든 추진되는 사업에는 그 대상과의 교류, 교감 그리고 색채가 있어야 하며 내용이 명확하고 인간적 정감이 스며 있으며 다정다감함이 배어 있어야만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국가정책과 도 정책에 따라 매칭이 끝나는 형식적 예산 책정은 하라고 할 뿐 그 이상의 철학과 비전은 없고 인간적 애틋함과 열정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사업을 끌고 가 어떤 결과를 안겨줄까 고민하는 흔적을 우리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예산을 받아쓰고 있는 전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잘 쓰이고 있는지 중장기적인 효과성과 능률을 향상시켜 나아가고 있는지 사업 추진 과정을 지켜보며 수혜 대상에 어려움은 또 개선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살펴보는 자세로 견지 해 나가야 합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은 과도한 업무에 갖가지 지시사항 점검에 보고서류 작성과 현장으로 뛰어 다니기 바쁩니다.
  담당부서 업무조차 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직원들의 업무 분장에 있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원을 늘려줄 부서는 좀 더 인력 확충을 하여 주시고 직원들이 과로나 일에 필요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수시로 현장에 나아가지도 점검을 다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 시대 키워드인 하나인 소상공인 살리기와 사회적 경제 용역과 그리고 장애 가족 복지에 관해서는 현장과 살펴볼 대상이 수천에 이르기에 더욱 더 직무에 관하여 인력 충원과 배려를 해 주시고 최소한 맞춤형 복지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터무니없이 적고 사회적 경제용역은 내 가족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절망적 어려움 속에 버티고 있습니다.
  수많은 상점들이 하나둘씩 우리 중심가뿐만 아니라 외곽에 점점 늘어나고 있고 주인은 홀로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 지금 소상공인들의 모습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취임하신 지 6개월도 안 되는 시점이지만 고군분투하시고 노력하시고 중앙과 경기도를 뛰어다니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의원은 박수를 보냅니다.
  시민과 함께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장애인 일자리와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해 시장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박인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박인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일자리 부족에 대한 정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일자리는 어렵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특히 더 어렵고요.
  정부에서도 일정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무할당이 있어요.
  동두천 시장은 그런 힘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에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밖에 제가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도에 장애인 일자리 참여는 70명을 했어요.
  예산을 확보해서 5명 더 늘릴 계획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우리가 75명으로 선별 배치할 계획이며 향후 보건복지부 등에 대해서 국비가 수가 반영된다면 우리가 관공서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 상당히 일자리를 늘릴 수 있지만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일자리 늘릴 수 없고 올해 5명 더 늘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건 동두천에 약 6,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 일자리는 다 관에서 해야 되고 제가 어떻게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업인들한테 장애인들 이렇게 써달라, 해 달라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 수요조사 및 수입 모델 개발을 연구용역을 공모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에 필요로 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육성하여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면서 창업 지원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로 발굴하고 전문 컨설팅을 통해 공동체 스스로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기업 홍보 및 판로 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박람회 등 전시회의 참가 비용과 기업별 리플렛 등 제작 지원을 추진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인지도 제고와 소비자 이용 유도를 위해 나눔장터를 활성화하여 사회적 경제 제품을 홍보하고 참여 기업들이 판로 확대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과 마을 공동체에 대한 워크숍 역량강화 교육 등 간담회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사회적 경제 공감대 형성과 조직 스스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보산역사에 사회적 경제 복합 지원 공간을 조성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 마을 공동체 등에 대한 홍보 교육을 창업 공간을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홍보 같아요.
  작은 것에 대해서 많이들 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눔장터 같은 데 많이 가보셨겠지만 시초 단계에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줘야만 판로가 개척되고 또한 거기에서 판로가 개척되어야지 생산을 이용해서 사람을 쓰고 인력이 창출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에 대한 질문을 답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일자리 부족에 대한 정책 방안과 대안에 대해 박인범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박인범
  네,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박인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시장님어저께 경기도 갔다 오셔 가지고 좋은 성과 얻으셔서 감사드리고요.
  취임하신 지 6개월도 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모든 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전 시장님부터 해 오시던 일들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장님의 어떤 페이스를 일을 해나가기에는 아직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장애인 수가 한 6,7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일자리가 2017년도에 70명, 60명 그다음에 75명 앞으로 5명 더 늘려서 75명으로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해서 그래도 1.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한이라도 2%대 이상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장애 가족들의 단체에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대까지 올려준다면 최소한 그래도 앞으로 한 50~60명 정도 어느 정도는 더 올려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용덕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70명 정도 수용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상으로 5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든지 장애인 일자리는 저희가 관 주도로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000명 중에 2% 정도는 120명 해서 75명 약 50명 정도 더 늘려야 되는 거죠.
  늘려야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되나 제가 검토를 해 보고요.
  일자리 창출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2% 하겠다는 말은 확실히 못 드리고요.
  최소한 노력해서 장애인들이 한 명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고맙습니다.
  장애인들이 일자리 70여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장을 좀 아시죠?  
  주로 주차장 관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풍을 걸렸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원래 한 곳에서 근무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속에서 한 분이 얼마 전에 다시 풍이 재발되어 가지고 그래서 일을 못나오는 그런 경우도 이번에 발생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자리를 배치를 할 때 잘 직원분들이 심수숙고 해서 기온이 따뜻한 쪽으로 배치를 해 주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참고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서 지금 관내 장애인들 일자리가 대체적으로 다 주차장에 포진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문화센터나 중앙동이든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단체는 사실 도우미가 절실히 필요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를 예산을 조금 더 시장님이 반영을 해서 장애인 단체에 그래도 한두 명 정도씩 더 도우미를 둬서 그들이 같이 어울리고 함께 교육도 받고 함께 일을 하나하나 몸은 좀 힘들고 말은 안 들어도 서투르거나 또 느려도 그분들이 같이 함께 사무실에서 돕고 그러면서 시에서 제공되는 그러한 급료를 받아서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3단계로 분리해서 하고 있잖아요.
  반일제하고 그다음에 차상위 그리고 최저임금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래도 반일제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42만 원인가 준다고 해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늘렸으면 그래서 그 단체들이 조금 더 사무실에 달랑 한두 명 앉아 있는 것보다는 한두 명 더 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일을 돕고 그러면서 삶이 행복해지는 그런 어떤 생각은 나름대로 이렇게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최용덕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고 장애인 활동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다 진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고요.
  이렇게 의원님들의 고백을 듣고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판단과 다시 검토를 해 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리고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일자리는 보니까 일이 서툴고 아무래도 정신적인 지적 장애 같은 것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동에서 보면 업무에 방해가 된다 또 내지는 일을 걸리적 댄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차라리 저쪽에 가서 앉아 계시라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동에도 동 직원들도 동장님들과 함께 그러한 부분에서 교육이 한번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상당히 속상해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 좀 교육을 시켜 주시고요.
  장애인 복지 작업장 가보셨죠?
  2층에 한번 둘러보셨나요?
◎시장 최용덕
  네.
◎의원 박인범
  장애인 복지회가 어제 정계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거든요.
  원래는 경기도 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하다가 이제 그것을 2009년도인가 조례 폐지와 더불어서 해체가 된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그 위로 올라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15명 정도가 일하는데 관내 분들은 8명으로 이렇게 확인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전기 사용도 어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연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하다, 이것은 법적 근거나 지원 규정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회가 이 사람들이 전기 스위치 제작 같은 거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 3만 원~4만 원에서 7만 원~8만 원 가지고 가는데 복지회 사람들이 나가든지 아니면 어떤 규정을 주든지 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 한번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시장 최용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계획이 있다고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보고는 못 받았어요.
  작업장은 왔다 갔다 해서 봤는데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자료는 못받았는데요.
  확인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어쨌든 장애인 일자리 확충에 관련되어서는 시장님께서 일단 내년에 5명을 더 늘리는 것으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고용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2년 일하고 나면 또 1년 쉬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정상인들도 어려운데 장애인들은 더 힘들죠.
  그래서 계속 일을 영위해나 갈 수 있는 시 자체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일하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사실 많은 급여를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자리를 적게 주더라도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나가는 시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시장 최용덕
  총제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박인범 의원님 더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의원 박인범
  없습니다.
◎의장 이성수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부족에 대한 정책과 대안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등에 대해 박인범 의원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박인범
  네.
◎의장 이성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우리 시에 사회적 경제 기업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시장 최용덕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사실 이 사회적 기업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아마 2011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 8년, 9년 이렇게 달려온 건데 우리 지역에 예비 사회적 기업도 마을 기업 공동체 이렇게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는 그리고 또 예비 사회적 기업이 다시 협동조합으로 떨어져버렸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타 시군에 비교할 것도 없이 우리 지역이 정말 많이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우리 일자리 팀이 인력으로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늘려줄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나요?
◎시장 최용덕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인력이 부족해요.
  지금 공여지에 대해서도 나오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어요.
  사회적 기업도 일 많고 엄청 다 많대요.
  제가 사실 6개월뿐이 안 되어 가지고 전부 확인은 못했어요.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다 적어 가지고 시정에 반영해서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지금 보면 사실 팀장과 직원 2명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가까운 의정부나 포천, 양주 이런 부분도 인원이 우리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양평이나 가평 같은 데도 직원이 우리보다 거의 배 이렇게 많이 전력 전진 배치를 시켜서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 있는 공동체나 마을기업 등 그것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체계를 상당히 잘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시도 제가 볼 때에는 시장님께서 조금 더 지원을 2번 정도만 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수시로 이 현장을 돌아봐서 보산동에 공방들이 이렇게 공동체로 엮여 있어요.
  달고나 공동체 또 그다음에 공방 공동체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직원들을 만나보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센터가 지금 나가 있잖아요.
  그것도 5시에서 6시면 거의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이 그쪽에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최용덕
  우리 조직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부족한 데 있고 넉넉한 데 있다고 할 수는 있어요.
  제가 마음속으로는 6월까지 이 체제로 갈 계획입니다.
  제가 분석해서 7월 달에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 민간위탁도 그래요.
  민간위탁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위탁 때문에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 하면 인력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용역비가 더 많이 나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용역을 줄 때는 용역회사는 인력을 최대치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환원하려고 하면 잉여 인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6개월간 더 조치 진단을 해 봐서 7월 달에는 가감없이 할 거고요.
  그리고 보산동 공방거리나 거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기업과 동두천 모든 완성품 판매장으로 만들고 사회적 기업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전부 제가 지원도 아끼지 않을 거고요.
  작은 게 크게 될 수 있어요.
  애플이 큰 기업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해서 한 것처럼 우리 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작은 거라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영업하는 데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커뮤니티센터가 이렇게 일찍 빈다는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것은 그쪽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사회적 기업에 관련되어서 마을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국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주 재원이 많지 못하다 보니까 지원책이 낮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비를 많이 쓰는 이런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리고 한 가지 완성품 전시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많은 공동체들이 만들어내는 완성품 전시가 될 텐데 사실 큰 거리에서 완성품 전시장까지는 거리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입체 간판이 잘 눈에 띄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보산동 옆으로 허름한 집들이 지나가야 그다음에 보산동 공방이든 이런 상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쪽을 저는 시가 매입을 하든지 어떤 부분으로 해서도 지속적으로 거기서부터 좀 이렇게 밝게 들어가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전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공방과 보산동 관광특구 그 안쪽에 사업체들이 그래도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매입해서 변화시켜나갈 계획은 갖고 계신가 싶어서요.
◎시장 최용덕
  제가 총체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산동 관광특구 지역에는 보산 캠프라고 호칭을 바꿨잖아요.
  그 보산역사하고 캠프케이시 사거리 사이가 일단 저는 로컬 푸드트럭, 세계 문화 음식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거기에 우선 하수 관광 사업이 끝나야 해요.
  우선적으로 하수 관광 사업에서 분리시키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차 없는 거리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한다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습관이 되고 나면 차 없는 거리와 로컬푸드 그다음에 판매장, 공방 거리 연결해서 하는 방향으로 활성화시키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수관거 사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 안 되고 나중에 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하수관거는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우선 보산동부터 하자 내년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추진하고 해나가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서 하수관거가 아마 지금 태능갈비 못미쳐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에 전체적인 사업을 하시고 이번에 전략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처음부터 공방과 상인회하고도 시가 약속을 했었나 봐요.
  경관 사업을 그림과 그다음에 조명과 이런 것들을 또 시설물 설치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예쁘게 아름답게 꾸며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빨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수관 사업이 어차피 끝나야만 그게 설치가 될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시장님께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박인범 의원님 더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의원 박인범
  없습니다.
◎의장 이성수
  더 이상 질문할 사안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동두천의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이 있습니다.
  동두천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시장 최용덕
  성공 사례 있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예비 사회적 기업, 두레마을 공동 사업이라든가 있는데 아직은 제가 성공했다고 하기는 성공의 범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도 성장기다.
  기업에서 성장기, 성숙기, 완성기 이렇게 한다면 성장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저는 이제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최소한에 도태되지는 말아야 되는데 사회적 기업이 더 발전 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에서 성공하려면 나름대로 그 시스템도 그렇고 판로 개척에 있어서 대형마트하고 균등한 위치에 나름대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을 시작을 하면 우리가 3년 동안 인력을 인건비를 지원하죠.
  그 3년 동안 그런 대로 제조업을 하거나 공산품을 만드는 부분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면 인력을 충당을 하지를 못해서 결국은 포기하고 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동두천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최용덕
  사실 그래요.
  모든 기업이나 출발점은 다 성공 가능해서 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것에 대한 것은 대책이 뭐냐 그것은 대책이 없어요. 끝이죠.
  안 해 봤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한다고 하니 지원하는 거고요.
  본인의 노력과 열정이 없어 가지고 관에서 다하면 뭐든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하는 거죠.
  안 된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고요.
  그것은 대안은 없어요.
  다만 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 의지와 열정 가지고 관에서 미뤄준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시장기에 있다.
  그럴 때는 도와주는 겁니다.
  그다음들이 성숙기에 있으면 3단계에서 성국기에 있으면 저희가 도와주지 않고 자신이 하는 거고요.
  그런데 망한 기업을 무서워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속담으로 한다면 두더지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지원해 주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관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김승호
  우리가 어떤 판매장을 개설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동두천에 제일 현안사항이 뭐냐 하면 도로 잘 뚫렸죠 전철 잘 다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동두천시의 시민들도 동두천 물품을 이용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도 나름대로 성장기를 거치려면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없이는 절대 사회적 기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년 인건비 지원해 주지만 판로 개척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홍보를 하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 시민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시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최용덕
  적극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인범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 줄 거예요.
  홍보부터 판로까지 최선을 다해 줘요.
  그래도 본인의 노력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있고 되는 사람 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회적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관리 감독을 나가서 해 주시고 어떤 판로 개척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 주시면 더욱 더 우리 사회적 기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발전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 최용덕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박인범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20분부터 시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안녕하십니까? 김승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시민 여러분! 이성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와 중앙 부처를 오가며 값진 땀방울을 흘리시는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응원과 비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무술년 새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기해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동두천 발전을 위해 더욱 더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8년 우리시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저성장으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통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청년일자리와 신시가지 악취로 인해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도 다른 사람이 가져오는 변화나 더 좋은 시기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결국 변화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들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찾는 변화다.”라는 생각으로 10만 여 시민과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여 찾아오는 동두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들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각자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며 황금 돼지해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최용덕 시장님께 시장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존수영장 건립 추진 계획.
  두 번째, 동두천 특화상품 개발 대체.
  세 번째, 소상공인 지원 대책.
  네 번째, 캠프 호비 반환 지역 대체 및 옥류관 추진 대책.
  다섯 번째 국가산업단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김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김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존수영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존수영장이란 말을 시민수영장이라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영장은 지금 중앙동 도심공원을 그 자리에다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원도심 유동인구를 늘려서 상권에 도움이 될까 해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수영장과 우리시에 제가 들어보니까 64억 원 증축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시청 증축계획도 취소하고 그곳에 64억 원을 아끼고 그곳에 생존수영장과 우리 시청별관을 함께 옮기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도심 광장에는 용도 지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거기에 지하 1층과 2층이 있는데 주차장 시설을 안전 점검을 요하고 또한 그것이 장기적으로 고층을 올릴 때 보강 사업도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시청 부서를 옮겨서 한 4개 과에서 5개 과 정도 100여명을 옮긴다면 중앙도시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현재는 수영장 건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2019년도 상반기에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 용역을 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2020년도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고 2020년도 하반기에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존수영장은 면적이 전에 송내동에서 옮긴 것은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고요.
  송내동 지역은 우리가 체육부지가 갖고 있는 것은 850평 정도 돼 가지고 건폐율이 6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옮기자 하는 것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80%, 즉 반환 면적이 850~900평 정도가 올라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5개 과 정도와 100여 명 지원과 생존수영장이 거기에 건립이 된다면 유동인구가 중앙동 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동에 중앙로를 우리가 유럽식으로 인도를 넓히고 차도를 줄임으로써 또한 공간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추진은 이렇게 답변드리고요.
  두 번째, 동두천 특화상품 개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사실 특화상품이라고 자신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 담은 상온에서 쓰고 있지만 옛날에 지행동에서 ‘적상추’가 한동안 유명하고 상패동에서는 열무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특화되지 않아도 잘 팔리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 가지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마을과 협동조합에서 창업을 지원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민간인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농업의 날 행사 때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 동두천은 이렇게 농지도 많지 않고 임야가 68%인데 임야를 개발해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특화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더덕이라든가 도라지라든가 산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산이 많기 때문에 산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특화 작물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봤는데 답변이 안 와요.
  어쨌든 제가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 안 왔기 때문에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창업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 지역 특화 사업과 아이들을 공모해서 선정되면 창업의 모든 과정을 밀착 컨설팅을 해서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업에 성공할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과 가격도를 감안하여 공공 구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창업 기업에는 행정 절차를 논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창업허가 특화를 만드는 데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민간단체에서 해야겠다는 동기유발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내년에는 도전자가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경영을 어려워하는 소상공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작년보다 2배 증가한 2억 원의 취업률을 출자해서 소상공인이 경영자금 융자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올해 현재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혜택을 받는 업체가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2017년도에는 61개 업체에 10억 원의 지원을 받았는데요.
  2018년도에는 107개 업체에 19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아직 있으니까 20억 원이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외에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같은 정부나 경기도에서 많은 지원 사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모르거나 실천하는 방법이 어려워서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종 공모 사업들을 관내 소상공인들이 적기에 알고 필요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SNS라든가 우리가 시에서 가능한 활용 매체를 이용해서 널리 홍보해서 관내 상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러한 홍보를 일자리 경제과 기존 인력으로 심화할 예정입니다마는 우리가 경영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많이 어렵고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담자를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경영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간판이나 내부 인테리어 등 우리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올해 368개 업체가 신청해서 178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떨어진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상공인 회의에서는 떨어진 것에 대해서 도에서 300만원 지원해서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시비로 세워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원인분석을 해서 이 사람은 도에서 떨어졌지만 우리시에서 시비로 해서 환경개선 사업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저 혼자만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과 함께 하자고 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밖에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역화폐를 내년 상반기에는 만들 것 같아요.
  우리가 경기도 일원이고요.
  청년수당이라든가 산후조리수당 같은 거 지원할 때 지역화폐를 의무적으로 준다고 만들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 공무원들 많이 있는데요.
  후생복지비 10%는 강제적으로 지역화폐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역 상권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우리가 지역화폐 발행액은 2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이런 것을 유도해서 늘리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모빌 반환 지역 대체 및 옥류관 추진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류관은 지난 10월 12일 쯤에 이화영 부지사가 그날 평양에 가서 옥류관 분점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발단이 됐습니다.
  10월 18일 날 경기도의 날 행사 때 제가 지사님한테 사전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옥류관 유치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땅을 제공한다고 해도 선택은 이북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옥류관 유치를 반드시 한다고 지금 나라방송에서 했는데요.
  그것은 옥류관 유치하려고 하면 반드시 선행 조건이 있어요.
  모빌 반환입니다.
  모빌을 반환 받아야 만이 옥류관을 유치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옥류관 유치 이전에 모빌 반환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미 관계자 시설 사령관부터 여단장, 부사단장, 사단장 마지막으로 8군 사령관을 만났는데요.
  8군 사령관은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다 아시겠지만 여기 비행기장이 옮겨야 모빌 반환을 받습니다.
  3분의 1인 20,000평 정도는 소파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을 받았고요.
  나머지 3만평을 받아야 되는데 비행기장을 옮겨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군 관계자 측은 “철원으로 옮길 수 없다. 휴전선 중심으로 남과 북 10km 비행 금지구역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철원에 지포리는 14km 떨어져 있어서 비행을 할 수 없다. 거기서 이륙하는 순간 10km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두천 시장님은 모빌을 반환받으려면 비행기를 뜰 수 있는 데를 제공하세요.”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급하다. 옥류관을 유치해야 된다. 오산으로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말을 맺지를 못하고 “1월 달에 미팅합시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옥류관 추진대책이라기보다도 옥류관 추진하기 전에는 반드시 모빌을 반환 받아야 한다.
  그래서 모빌을 반환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아시다시피 예비 탄원서 조서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리가 절대금지구역 그다음에 농업 진흥 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단계로 하고자 하는 것은 약 98%가 농지로 돼 있습니다.
  그 농지를 우리가 승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기도 농지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았는데 농림부에서 “너무 농지가 많다. 조정하라.” 이랬습니다.
  조정하면 관리 지역을 보게 도면 농지는 처음 하는 거니까 분야가를 싸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몇 주 전에 우리가 정성호 의원님이랑 이계호 장관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관리지역이 많이 들어가려고 하면 분양 단가가 높아져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것이 안 돼 가지고 현재 오늘 이 시간에 국무조정실에서 차관 회의를 오늘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에 대해서 너무 관리지역이 많이 들어가고 절대 농지를 빼면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이 안 된다.
  125만 원 이하로 맞춰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농림부에서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오늘 차관회의까지 해 가지고 국무조정실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도에는 보상이 시작될 것 같고요.
  2022년도까지 꼭 1차적으로 준공을 해서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생존수영장 추진 현황에 대해 김승호 의원님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승호
  네.
◎의장 이성수
  김승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7기에 들어서 열정적으로 부처를 다 찾아다니면서 소상하게 관심을 갖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회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생존수영장에 대해서 저는 처음 시작이 그러니까 생존수영장이 아니었었고 버스터미널, 정류장 또 생존수영장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부분들은 시장님께서 소통을 중요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장이 되고 나서도 우리 시의회와 어떤 전반적인 소통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공원은 우리가 2007년도에 중앙공원이 완료가 됐죠.
  그게 한 96억 원이 들어갔고 작년 7대 의회에서 4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문화공간을 지금 만들고 지금 한 4억 원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의회와 긴밀한 어떤 협조가 되었을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책적인 사안에 있어서 시장님이 또 의회와 함께 하면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시민들도 함께 했기 때문에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일부 중앙동의 주민 그분들의 의견만 반영을 해서는 어떤 정책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는 8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10개 단체가 있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협의기구를 좀 만들고 또 토론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생존수영장 복합실내체육관을 제 나름대로 동두천에 체육센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송내동에 그 부분을 제가 7대 때부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공약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잠시 뒤로 후순위로 밀려진다고 해도 저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두천시의 체육현황을 보면 처음에 예산 부족, 어떤 장소 부족으로 인해서 적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계속 가지고 오는데 이제부터 우리 동두천뿐만 아니라 국가가 정말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예산 가지고, 어떤 장소 가지고 우선 한시적으로 급하게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존 수영장이나 우리 시민 수영장과 더불어서 복합 실내체육관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고 듣는 바로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영장하고 우리 본청에 한 5개 부서 오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그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앙동을 살리려면, 원도심을 살리려면 생존수영장 또 우리 관계 부서 5개 부서 와서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어떤 활성화가 안 됐을 때 또 다른 무언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심사숙고하게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답변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앙동 살리기 위해서 노력 하는 것 맞습니다.
  거기로 가는데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거기를 할 때는 건물을 3층을 먼저 짓는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보강은 5층 이상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3층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더 높이고 싶어요.
  확전된 건 아니고 제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한다면 동사무소까지 옮기고 싶다는 거예요.
  동사무소는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하고 거기다가 행정타운을 반 정도가 나가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기타 필요한 시설을 더 돈만 있을 때보다 한 층씩 올려가지고라도 사용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쪽으로 무엇인가 중앙동에 물리적인 충격을 주지 않으면 어떤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물리적인 충격을 주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을 1층까지 주차장으로 해야 만이 접근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4억 원에 대한 공연장 그것은 제가 없애는 게 아니라 적당한 곳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전 비용이 들어간 것이지 4억 원 전부 매몰비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중앙동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거고 물론 제가 연구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8개 동에다 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의원님들이랑 또 한번 생각해서 양자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과 의원님 얘기하는 거 또 인근 주민 이런 정도로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구조 개선을 하고요.
  그러고서 추진하도록 하는데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우리 시장님께서 동사무소를 그쪽으로 옮길 생각도 그런 보강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최용덕
  그것은 확정된 게 아니고요.
◎의원 김승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동사무소나 우리 관청에서 있는 분들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분들이 항상 우리 동사무소에 오는 분들은 10개 단체예요.
  그리고 시민들 요즘 시에 어떤 모든 서류를 민원24 들어가면 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사무소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우리 10개 단체 의원들하고 또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이지 새로운 사람들, 신시가지에 젊은 층들이 나름대로 체육을 통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존수영장과 더불어서 복합실내체육관을 하게 되면 새로운 변화에 사람들이 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청년들, 학생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제가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현재 어떤 물리적 충격을 주면 잘 되든 덜 되든 어떤 변화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다 마스터플랜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수영장과 우리 시청 별관이 나가서 민원인을 늘리고 싶고요.
  그 주변에 북카페 2개 정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받아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인도를 넓혀 가지고 젊은 층들이 버스킹 공연도 하고 신시가지에서 하듯이 그렇게 문화를 바꿔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한다고 제가 확실하게 중앙동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몇 프로 늘어난다는 데이터는 감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없지만 중앙동에 물리적 충격을 주고 싶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오늘 말을 해서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중앙동사무소가 온다고 확정지은 것은 아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올리다 보면 뭔가 변화가 더 클거다······.
  우선 돈이 없으니까 3층만 올리지만 1, 2층 기반 시설할 때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이번에 확고히 하겠다 이 뜻이고요.
  돈만 있으면 계솔 올리고 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김승호
  하여튼 더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더 좋은 원도심을 만들기 위하고 또 우리 시의회하고 고민하고 시민들과 소통해서 어떤 용역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김승호 의원님 더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의원 김승호
  없습니다.
◎의장 이성수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두천 특화상품 개발대책에 대해 김승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승호
  네.
◎의장 이성수
  김승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특화상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 시장에 특화상품이 없죠?
◎시장 최용덕
  없습니다.
◎의원 김승호
  타 지역에 우리가 어떤 의회차원이라든지 사회단체가 타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지역에 특산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동두천시의 홍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계획을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최용덕
  맞습니다.
  선물을 할 때 가장 피부로 느껴요.
  어디에 대량으로 해서 주고 싶고 해 주고 싶은 데 그러한 상품은 없어요.
  특화상품이라고 하면 사실 공산품은 제외되는 겁니다.
  공산품은 수만 개 수천만 개를 찍어댈 수 있기 때문에 거의 특화상품이라면 농식품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농식품 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살림을 이용한 특화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해서 새로운 특화상품인 적상추 내지 이런 식으로 한번 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밭작물보다 우리지역의 68%가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야에서 생산되는 어떤 특용작물을 개발하고 싶고요.
  우리 시민들한테 유도 한번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르신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건강에도 좋은 청국장도 있고 우리 손으로 만든 그런 것도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창출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제가 티비에서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미국에서 선시티라는 마을에서는 크게 2~300평 작업장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맞는 어떤 목재로 된 가공품도 만들고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타 시·군에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좋은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우리가 상주곶감 이런 거 할 때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곶감을 가지고 마을의 공동으로 작업장을 만들고 포장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만들어서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동기부여를 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고 활로도 개척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우리 보면 곤충도 하잖아요.
  곤충을 가공해서 건강식품으로 만들어도 그런 것도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김승호 의원님 더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의원 김승호
  없습니다.
◎의장 이성수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 김승호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김승호
  네, 소상공인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타 시·군에 비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는데 5,600개 나오는 부분도 있고 5,200개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시의 소상공인이 과연 정확히 몇 개인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최용덕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보통 5인 이하 영업장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 통계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현재 5,025개소, 종사자가 9,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이 잘 되어야지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소상공인이 요즘에 제일 많이 원하는 것은 경영환경개선사업인 것 같아요.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건데 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해요.
  이번에 금년도에 도에다가 개선사업비를 요구했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줬다라고 한다면 우리시에서라도 세워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김승호  
  사실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 더 어려운 이유가 신도시가 생기면서 상가가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중앙로가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원도심에서 뭔가 음식문화하고 회식을 해도 결국은 이동이 신시가지로 가는 거예요.
  젊은층 학생들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시가 동두천에 최고 예산이 4,000억 원이 넘어갔고 우리시 공무원들이 무기계약직, 기간제까지 다하면 800명이 넘죠.
  그런 분들이 그래도 조금 운영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동두천에도 사실 지역민들이 동두천을 애용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서울권, 의정부권으로 나가기가 쉬워 졌고 전철을 이용하다보니까 우리 상권이 다 뺏긴 거예요.
  우리 동두천 10만 시민이 나름대로 지역상품을 애용한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동두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출을 우리 지역에서 해야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더 그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준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최용덕
  답변하겠습니다.
  소비가 생산의 미덕이라고 얘기하죠.
  소비를 해야지 생산이 되는 거고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관에서 물품을 구입을 하거나 어떤 것을 살 때는 관내를 우선으로 할 겁니다.
  다만 너무 비교평가해 가지고 서울과 비교해서 비쌀 수 있어요.
  그래도 관내를 우선적으로 구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소상공인 도와주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은 절대 동두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동두천 복지포인트도 일부 지역상품권으로 강매할 계획입니다.
  공무원들이 800여 명이나 되는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십시일반 지역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할 거고요.
  또한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도 할 거고요.
  지난 추석에 재래시장 체험시간을 갖기로 해서 전 공무원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설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차츰차츰 접근하기 좋도록 소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우리 재래시장하면 큰시장하고 중앙시장이 있는데 저는 제가 보는 앞으로 전망은 10~15년이면 재래시장이 정말 고사 직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래시장을 찾는 분들이 거의 60대 이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공연예산 그런 예산 아무리 지원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인 어떤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타 시·군에 우리가 속초라든지 여러 군대 재래시장을 가봤는데 나름대로 잘 갖춰졌어요.
  우리 중앙시장도 재래시장이 오래됐지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환경 개선부터 하고 시스템 변화가 있지 않으면 재래시장이 앞으로 보전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상인들은 어떤 먼 비전을 보지 못합니다.
  다 여기에서 오랫동안 했던 분들이고 상인들도 변화를 하기 바라는데 그분들은 투자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리모델링 한번 하려고 해도 상가가 보통 1억 원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장사 안 되면 도 아웃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동두천 원도심에 임대도 싸고 보증금도 싸니까 많이 와요.
  한 1년 하다보면 결국 또 나가더라고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체질개선을 위해서 더 그래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은 다양한 부분들을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멈춰있는 것보다는 움직임,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했죠.
  했는데 개개인의 마인드도 중요해요.
  사유재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상인대학을 만들어서 관에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상인들의 자발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유도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상권이 죽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 5,200개 정도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관에서 구매하는 그런 부분들이 100개정도가 돌아갑니다.
  나머지 한 5,200개 중에 판매업소가 더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공정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우리 시 홈페이지에 관내업소가 부분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남겨서 우리시의 이런 상권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서 각 부서에서 여기에서 출생하고 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지금 새내기 공무원들은 전부 서울권에서 오지 않습니까?
  우리 동두천의 현안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넷 구매보다는 지역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캠프모빌 반환지역대책 및 옥류관 추진대책에 대해 김승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경기도 도민회를 만들었죠.
  만들어서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와서 동두천에 대한 어떤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옥류관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옥류관이 동두천에 오기는 쉽지 않죠?
◎시장 최용덕
  옥류관은 북에서 얘기하기를 지금 평양에 있는 옥류관은 10만평 규모고요.
  그리고 종업원이 2,500명이 있고 그래서 분점은 최소한 3만~5만평을 제공한다면 자기네가 오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즉 우리가 어디를 제안을 몇 개하면 거기 오는 것이 아니라 와서 분석을 해서 좋은 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5만평이니까 저희는 캠프모빌을 이야기했고 고양시에는 호수공원 옆에를 얘기를 했고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택은 북에서 하죠.
◎의원 김승호
  옥류관은 사실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두천인구 9만 6,000명 정도 되고요.
  또 냉면 먹으러 사실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많이 와도 동두천에 오게 된다면 기존에 우리 냉면 먹으러 와서 그분들이 이쪽에 다른 것을 이용해 주면 좋을 텐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을 것 같고 일산 같은 경우 인구가 1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평양에서도 한다라면 일산 쪽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캠프모빌 부분은 반환 시기는 아직 예정이 없습니까?
◎시장 최용덕  
  말씀드릴게요.
  제가 옥류관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선행되어야 될게 모빌을 반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모빌을 반환해달라고 독촉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설치를 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경기도에 어떤 시설을 옮긴다.” 이런 것보다도 동두천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옥류관이 적기 타이밍에 왔기 때문에 유치한다고 했는데 킴프모빌을 반환받기 위함이었지만 또한 실제로 또 하고 싶어요.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냐면 사실 옥류관은 북에서 와서 고양시를 순회했는데 무척 흡족했다고 합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하도 이렇게 되니까 옥류관 분점이라는 것은 “1호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 2호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희망을 접지 말라는 뜻이고요.
  제가 모빌이 반드시 아니더라도 동양대학교위에 북캐슬 있잖아요.
  그런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옥류관을 유치한다는 것은 전술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제2안을 얻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캠프모빌을 반환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캠프모빌의 반환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의원 김승호
  사실 캠프모빌 자체가 우리 동두천에 저는 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딱 떨어져서 북부 산림까지 매입을 한다면 동두천에 이 일대에 랜드마크를 만들면 보산동도 같이 가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모빌 반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부 안과 소파협정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에 시장님께서 어제 이재명 지사님 만나가지고 2만 평 정도를 반환받기로 했다고 했는데 조금만 우리 의회나 동두천 시민이 힘을 모은다면 그런 부분이야 충분히 반환받지 않겠습니까?
◎의원 김승호
  캠프모빌에는 비행기가 뜨고 있어요.
  당초에 미군 측과 얘기 했을 때 비행기장을 옮겨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캠프모빌 비행기장은 철원에 있는 지포리 육군단 소속에 있어요.
  불행하게도 휴전선 14km에 떨어져있는데 판문점 협정에 의해서 휴전선 남북으로 10km 지점에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군 측에서는 “지포리 비행기장에서는 할 수가 없다 이륙하는 순간 10km 안에 들어간다. 제3의 장소를 제공한다면 언제든지 옮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장 큰 모빌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정부하고 국방부하고 의논해서 캠프모빌에 있는 비행기장이 이·착륙할 수 있는 곳을 해 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나머지 3만평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받기 무척 어렵습니다.
  한번 국방부장관도 만나고 해야겠지만 안 되면 마지막에는 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시민과 의회가 함께 투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의원 김승호
  그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동두천은 마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해서 주한 미군이 철수하지도 않으면서 평택으로 보냈고 거기에 대한 일자리는 하나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호비도 반환이 안 되고 캠프케이시도 안 되고 모빌도 안 되면 우리는 너무 국방부를 위해서 희생만 하는 동두천이 되는 겁니다.
  시장님께서도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있고 의회와 시민들이 어떤 마지막 카드를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 저도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더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의원 김승호
  없습니다.
◎의장 이성수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산업단지 추진계획에 대해 김승호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승호
  네.
◎의장 이성수
  김승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국가산업단지가 아직도 최종결정이 남았는데요.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기존 섬유업체, 컴퓨터산업, 자동차부품 그런 일부 중소기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다 들어 왔을 경우 한 2,000여 명 정도 고용 인력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모든 중소기업이 우리 동두천에 1,2산업단지도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섬유산업단지 베트남으로 간 사람도 많고 가지 못한 사람은 늦었다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섬유단지에서 제일 큰 어느 기업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 분 말에 의하면 앞으로 내가 많으면 5~10년 그 안에 접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동두천에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세코닉스도 역시 동두천에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인력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동두천은 어떤 새로운 뭔가를 국가로부터 받아내야 되는데 중소기업가지고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원 김승호
  맞습니다.
  대기업 하나, 둘로는 정말 한방에 끝나는 거죠.
  끝나는데 현재 대기업은 들어온다는 데가 없고 우리가 예비타당성 검토를 할 때는 그런 거예요.
  어떤 기업체가 들어 올 수 있냐를 타당성 조사를 해서 승인이 되는 건데요.
  LH에서 하는 건데요.
  통과했다는 것은 입주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또한 여기서 섬유업 등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동두천에 있는 것은 지방산업단지고요.
  지금 하는 것은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는 말 그대로 국가가 유치하는 거예요.
  유치까지 책임진다는 거지 이렇게 기관시설하고 유치는 지방시설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원화 되어 있는 게 아닐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를 만들게 된 배경은 미군이 18년도까지 다 철수한다고 해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옛날에 중앙에 보상차원에서 국가산단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일자리창출에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조업 같은 것을 해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거지 4차 산업 저기다 올려두면 500명도도 안 되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일자리가 뺏겼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차원에서 국가산단을 국가에서 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은 섬유라든가 제조업 분야를 해 주는데 그 유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빨리 하길 바라는 거지 시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래서 대기업이 오기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장님처럼 중앙정부 찾아다니고 도 찾아 다니고 경제인 연합회좀 다녀서 동두천의 현실을 알리면 그래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시장 최용덕
  현재는 없었는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경제인연합회 찾아다니면서 중앙부처에 대통령이 한번 이쪽에 안보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동두천에 기업 하나 유치해 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장 최용덕
  그렇게 하고 싶은 데요.
  현재 대기업은 없어요.
  없는데, 의원님 말대로 한번 가볼게요.
  신문보고서 전에 직원들이 LG도 찾아가보고 대기업 찾아가봤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신문에서 보지만 기업이 자본금 엄청 쌓아놓고 거기서 투자를 안 한다고 그래서 난리 아닙니까.
  이분들도 자본금 때문에 노크만 하는 거지 감히 투자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의원님 말대로 대기업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우리시도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없이 동두천거리가 멀고 여건이 좋지 않은 데 이쪽으로 오겠습니까?
  우리시에서도 어떤 고용을 위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최용덕
  이번에 공여지 주변관리 세제지원법이 생겼잖아요.
  즉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공장을 하면 우리가 법인세를 3년, 5년 감액해 준다고 그래서 산업단지유치는 그것에 해당되는 지원입니다.
  아마 유치에는 용이해 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 시장님 일 잘하시라고 의원님들 질의 많지 않잖아요.
◎시장 최용덕
  감사합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용덕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 시안을 가져왔더라고요.
  섬유제품, 의복, 액세서리, 모피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1차 금속,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해가 없는 것이 있습니까?
◎시장 최용덕
  이것은 우리가 예비타당성검토에서 LH공사에서 선택한 것하고 어떤 종류고 어느 것에 따라 나오겠지만 첫째, 여기는 폐수 등이 나오지 종류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섬유라도 염색이냐 아니면 디자인가공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이것은 절대 폐수와 매연이 안 나오는 것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의원 정문영
  그러한 사항이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시장 최용덕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어요.
◎의원 정문영
  시민을 걱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태까지 악취에 고생하고 있는데 그 문구로만 본다면 공해가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시장 최용덕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공해가 없는 부분으로 우리 시민들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림욕장, 놀자숲, MTB체험단지 등 5개 사업이 1,000억 원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 용역에서 우리시에 1년에 20만 명씩 온다고 하는 예상 하에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이 산업단지가 됨으로써 우리한테 고용 효과가 몇 명이나 있으며 몇 개의 사업체가 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최용덕  
  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개의 사업체라고 하면 아까 김승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어가지고 대기업 유치는 1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몇 명이 오는 것은 어떤 산업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 했지만 지방에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지방산업단지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국가에서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측은 지금 불가합니다.
◎의원 정문영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이것은 제안인데요.
  동두천시의 지역경제 발전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학력 젊은 층이 선호하는 굴뚝 없는 공장인 지식, 문화, 정보, 통신 등이 입주하는 미래지향적인 첨단산업이 입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녹색산업인 식물공장을 유치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시의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첨단농업 식물공장은 앞으로 중요한 지역경제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첨단 친환경 굴뚝없는 녹색산업단지는 지역주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더불어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향후 산업단지 개발방향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첨단농업분야를 유치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시장 최용덕
  첨단산업 유치 필요합니다.
  우리가 4차 산업에서 5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면 1조원을 투자해서 50명 고용하는 것도 있고요.
  10억 원을 투자해서 50명 고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차이가 많다는 거죠.
  국가 산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우선 우리가 중앙에서 국가산단을 만들어 준 것은 미군부대가 빠지면서 동두천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한 첨단농산물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유가 있어서 할 때는 참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산단에는 제가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김승호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2분)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틀간에 시정질문을 통해 나온 좋은 방안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시 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시장 최용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김재헌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김승호


  의    원  정계숙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