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17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김승호의원, 소원영의원, 이성수의원, 김동철의원, 송흥석의원, 정계숙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김승호의원, 소원영의원, 이성수의원, 김동철의원, 송흥석의원, 정계숙의원)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 동두천시장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내일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문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총 22건이 접수되었으며 직접질문을 하지 않는 서면질문에 대하여는 질문 및 집행기관 답변 자료를 본 정례회 회의록에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의원 외에 한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서 접수순에 의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성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선택하고 지지해 주신 동두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영미 의장님과 동두천시 주민자치와 동두천시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동료 여러분 그리고 ‘꿈을 현실로 희망을 결실로’라는 슬로건으로 10만 시민을 위하여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오세창 시장님과 6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지역 사랑과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권 재연기와 함께 미2사단 210화력여단의 한강이북 잔류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연기 결정은 국가안보차원이라는 미명 하에 동두천시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미2사단 210화력여단 잔류에 대한 동두천시의 대처방안과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영미  이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고맙습니다.
  오늘 힘찬 청마의 기운이 넘치는 갑오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먼저 금번 247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영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의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시정이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된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는 가감 없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2사단 210포병여단 잔류에 따른 동두천시의 종합적인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정부 요구안을 크게 다섯 가지로 작성하여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두천시 지원 정부대책기구 설치입니다.
  미군 잔류에 의한 동두천에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정부 각 부처를 총괄하고 통솔이 가능한 대책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상패동에 우리시와 양주시를 포함하여 국제 자유도시가 계획되어 있는데 규모가 크고 타지자체인 양주시를 포함하니까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구역만 100만평 정도로 해서 국가 산업단지나 다른 거점 산업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세 번째로는 반환공여지의 정부주도 개발입니다.
  지난 60년 이상 미군이 동두천에 잔류하면서 우리시는 개발이 지체되어 기반 시설이 너무나 열악하고 접근성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환기지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선 듯 나서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개발하여 동두천 시민이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또한 캠프 케이시와 호비 중 포병여단은 캠프 호비에 잔류하고 시가지와 가까운 캠프 케이시는 반환해서 국방부가 직접 개발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기반시설 사업비 지원과 주민 편의 시설 사업비 지원입니다.
  현재 동두천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정부에서는 동두천 상황을 이해하고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 지원이 되려면 각 부처의 협의와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확한 답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서 동두천 지원 사항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앞으로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시가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미2사단 잔류 건으로 해서 궐기대회, 토론회, 1인 시위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만약 우리의 요구가 중앙 정부에서 관철되지 않는다면 동두천 10만 시민의 생존권을 위해 강경 투쟁과 함께 미군주둔 반대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수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의원님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이성수 의원  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이성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섯 가지 방안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정부 대책기구 설치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미 국무총리실에 T/F팀을 몇 년간 꾸렸지만 나름 많은 일을 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피부에 와 닿는 어떤 현실적인 그러한 기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대책기구를 신설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지금 저희들이 전국에 224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국무총리실에 T/F팀을 가진 유일한 단체가 동두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황식 국무총리 계실 때 김문수 지사님을 모시고 김황식 총리와 면담을 해서 기지 이전 사업단 내에 동두천 T/F팀을 구성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우리 사무관과 7급 직원이 파견 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총리실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의 많은 사업들에 도움을 줬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국무총리실 T/F팀에서 소집하는 회의에 각 부처에서 오는 사람들이 사무관 정도가 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그 부서에 가면 나름대로 한마디로 말해서 말발이 안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난번에 의장님을 모시고 국방부 장관을 뵈러 갔을 때도 그 팀을 청와대나 아니면 총리실에서 힘 있는 국장들이 모여서 해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 동두천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안보수석실에서 주관해서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서의 국장들이 1차 회의를 한 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그런 논의를 국가안보수석실에서 주도가 돼서 앞으로 하겠다는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 일차적으로는 국무조정실에서 국방부가 주관을 해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실 입장은 국방부가 책임을 지고 국방부가 먼저 노력을 해라, 국방부가 노력하지 않는데 총리실에 먼저 나서는 것은 월권 아니냐고 하는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1차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가 전향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2차 단계로 19일인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해서 회의소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또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을 청와대 안보수석실로 넘겨서 안보수석실에서 회의를 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장영미  답변이 됐습니까?
이성수 의원  네.
◎의장 장영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정계숙 의원입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가지를 정부에다 제출했는데 이 다섯 가지를 제출하기 이전에 우리가 2016년도까지는 미군기지가 반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것에 따른 종합계획이 우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종합 계획에 따른 플랜이 무엇인지? 또 하나는 이미 기존에 2005년, 2007년, 2010년도에 일부 폐지되거나 반환된 기지가 있습니다.
  그 기지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개발이 이루어진 사항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2005년이면 근 10년이거든요.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른 어떤 개발이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국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정부 주도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시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어떤 플랜은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글쎄요, 2016년도 미군기지가 떠나면서 2008년도에 우리가 종합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 자료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전행정부와 국방부에 우리가 나름대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그 사항은 2008년도에 우리가 캠프 케이시나 호비 반환되는 공여지에 뭘 하겠다는 계획을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이 있다.
  나름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2016년도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반환이 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2008년도에 만든 계획 가지고는 실현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정확하게 반환이 된다고 하면 내년 정도는 우리가 좀 더 한 번 구체적으로 그 안을 검토를 더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일부 반환된 기지, 님블 기지는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침례신학대학이 오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김황식 총리하고 도움도 받고 해서 정말 교육부로부터 이전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그것을 어렵게 저희들이 노력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희망이 있었는데 학교 당국에서 총장이 바뀌면서, 이사진들이 바뀌면서 내분이 일어나서 그것이 정말 어렵게 돌아갔다.
  그래서 시간을 끌어서 이제는 님블에 그 대학교가 온다는 것이 불가능한 입장까지 돼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캐슬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12월 2일에 회의에서 정상적으로 반환이 될 것이라고 하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미군 측에서 한 개 기지만 우선적으로 반환을 하겠다는 것이 4개 기지를 한꺼번에 반환을 받아라,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캐슬 기지도 반환 절차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 당국하고 저희들도 지금 많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미8군 사령관을 며칠 전에 만나서도 “왜 그것이 안 되느냐? 동두천시민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210포병여단 잔류에 따라서 우리 동두천시민들이 감정이 지금 안 좋다. 그런 시점에서 이런 거라도 빨리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미군 당국에서는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환경치유 문제 때문에 그것을 안 들어 주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정확한 내막을 우리 국방부에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말 환경부가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미군들이 더 이유를 달아서 그런 것이냐? 그 원인분석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20일에 연합사령관이 주최하는 한미 음악회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면 연합사령관이 저를 보고 싶든, 안 보고 싶든 그날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날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의를 할 예정으로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지금 본 의원이 듣기에는 2008년도에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다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시장 오세창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정계숙 의원  그러면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보면 지금 짐볼스 같은 경우는 골프장, 체육시설, 님블은 교육, 연구시설, 헬리포터는 유통, 상업시설, 캐슬은 클러스터 주거단지, 케이시는 지원도시, 평화공원, 호비는 지원도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짐볼스는 골프장 및 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짐볼스에 들어오는 것이 드라마 세트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우리시의 상황이나 아니면 개발 하는 여건에 있어서 안 맞으면 계획을 할 수 있는 변경도 충분히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2016년도에 이런 것을 준비하려고 하면 2016년도까지는 우리가 반환하는 것으로 알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갑자기 11월 24일에 잔류를 한다는 발표가 있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우리는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2016년도에 기지가 다 반환되면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고 말씀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든가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너무 늦지 않나싶거든요.
◎시장 오세창  지금 의원님이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건데 2008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것은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2015년도에 보완을 해서 현실성이 안 맞는다고 하면   변경할 의지는 있지만 그 안 자체가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나름대로 일이라는 것이 계획 잡았다가 시행하는 시점에 안 맞으면 바꿔야지 계획 잡았다고 그대로 시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은 계획은 계획입니다.
  우리가 플랜을 짜면 그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시행하는 시점에 있어서 안 맞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얘기가 되지만 계획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우리는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은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계숙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이것을 변경 하고 안 하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종합적인 대응에 있어서 우리시의 대처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오세창  대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미흡하지 않습니까?
정계숙 의원  우리가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이 지금 어떤 것이 나와 있는지?
◎시장 오세창  종합적인 플랜이 지금 보이시는 것이 그게 종합적인 플랜입니다.
정계숙 의원  전부다 우리가 반환했을 때 우리가 2016년에 반환이 되면 별도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시장 오세창  별도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뭘 수립을 해요? 보완을 하는 것이지요.
정계숙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시장 오세창  현실적으로 봐야지요. 그 기지를 어디를 쓸 것인지, 어디가 잔류할 것인지도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정계숙 의원  2016년에 다 떠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떠날 것을 대비해서 청사진이 나왔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의장 장영미  한 분의 질문이 끝나면 답변하여 주시고 언성을 낮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청사진이 이미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오세창  청사진이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계숙 의원  어떤 것이 나와 있습니까?
◎시장 오세창  계획서가 청사진이지요.
정계숙 의원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정부에다 지금 요구하신 것이 국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공여지 정부주도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기존의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오세창  그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그럴 것이다!”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저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정계숙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어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떠나면 우리는 LH공사에서 주택에 대한 사업을 한다든지 시 자체적으로 기본 청사진이 있느냐, 그것이 준비가 안 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오세창  청사진하고 계획하고 뭐가 다르지요?
정계숙 의원  지금 이런 것들이 계획서가 짜임새 있게 다 나와 있느냐 하는 것이냐…….
◎시장 오세창  짜임새가 있게 하는 것은 실현 단계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도를 정하고 설계하거나 그럴 때 짜임새 있는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안에다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발적인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때가 돼서 집행하는 수준에 간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그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설계를 하거나 어떤 업체에 협상을 하거나 그래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기반시설 사업비 지원이나 주민편의 시설 사업비 지원 또 하나는 반환 공여지를 정부 주도로 개발해달라는 것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출범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LH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등등 큰 대기업에서 우리가 다른 안을 가지고 한 번 하겠다,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그게 우선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계숙 의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쉽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국가 산업단지는 국가에서 조성을 하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상패동 일원에 하겠다. 아니면 어디 일원에 하겠다고 하면 몇 평을, 몇 만평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것들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서 “그 산업 단지를 조성해줄 테니까 시에서 장소를 정하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리미리 그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을 우리가 요구는 했지만 우리가 밑그림이 그려있지 않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시장 오세창  그러니까 국가 산업 단지를 우리가 해달라는 것도 그냥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패동에 있는 땅 100만평에다 국가 산업 단지를 해달라고 땅을 지정해 놓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 첨단 산업단지도 국가에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10만평에 대한 그것도 상패동에 부지를 선정해놓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국가에다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패동에 왜 100만평 국가 산업단지를 만들어달라고 하느냐 하면 2016년도에 미군부대가 떠난다고 했을 때 전체가 떠나든 일부가 떠나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국가에서 개발하든, 지방에서 개발하든 개발하려면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개발하는 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미군부대 외에 그런 것들을 빨리 만들어서 그런 갭을 좀 메꿔 달라 하는 요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계숙 의원  하여튼 시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로 인해서 종합계획을 플랜은 짜고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오세창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이상으로 이성수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  평소 존경하는 사랑하는 10만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영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500여 공직자와 함께 시정 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오세창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는 7대 의회와 민선 6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 보면 시민과 못 지킨 과거의 공약들, 마무리 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우리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하여 동두천의 미래가 발전 지향적으로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질문에 앞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을 대표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언론인,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 도심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의 전통시장과 정기시장의 문제점과 또 중앙역 역세권에 대한 개발이 지금도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 생연로 음식문화거리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지금 그 부분이 잘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김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고맙습니다.
  김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 도심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경제의 침체 원인으로는 우리시에 42%를 차지하는 미군 공여지 문제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과 소비자들의 위축된 소비 심리가 맞물려 불경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정부에서 발표한 미2사단의 210포병여단 동두천 주둔 발표가 우리가 그 동안 추진해온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난 60여 년 동안 미군이 우리시에 주둔함으로써 생긴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중앙 정부차원의 지원을 지금 현재 건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내년 3월에 완공하는 동두천 LNG복합화력 발전소가 운영되면 관내의 중견 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제2일반산업단지와 두드림 패션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관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국도우회도로 개설 및 국지도 39호선,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 지원계획에 원 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으로 93억 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반환 공여구역인 캠프 캐슬에 동양대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양대학교가 유치되면 또 인구증가 및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형성으로 침체된 원 도심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앙역 역세권 개발은 지금 도로개설 등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거의 토지 보상 정도가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중앙 역세권도 잘 멋있게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연로 음식문화거리도 나름대로는 그쪽에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투자를 많이 했고 나름대로는 음식문화축제도 매년 개최를 했었는데 올해는 외식업 조합 지부에서 그것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음식문화거리도 나름대로는 우리도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신한대학교 학생들을 나름대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동아리 활동을 문화거리에서 좀 하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거리에서 사업을 하는 업주 분들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발상들을 가지고 함께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의 노력만 가지고 상권을 살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상인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관에서도 노력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특이한 것을 보고 찾아올 때 그 상권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현재는 음식물거리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승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영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님 보충질문 할 사항 있으십니까?
김승호 의원  네. 시장님 견해 잘 들었습니다.
◎의장 장영미  김승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원 도심의 문제는 사실 신도시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인구가 빠져나감으로써 원 도심에 젊은 층은 없고 노인층만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상권이 죽고 사람이 모이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오세창  공감합니다.
김승호 의원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원 도심에 도시재생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중앙동, 생연2동 쪽으로 해서 재개발을 한다면……. 그쪽에 젊은 층이 모여지지 않는 이유가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 젊은 층이 아이들을 같이 키우려면 사실 그쪽의 문화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구도심에는 굉장히 열악하게 환경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장 오세창  네.
  하여튼 지금 김승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저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 원 도심을 몽땅 다 해서 재개발을 하면 가장 편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재개발을 한다고 전부다 헤쳐 놨을 때 서울 같이 인구가 많은 지역도 재개발 사업을 해서 성공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두천에 가득이나 인구도 적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시점에서 그것을 몽땅 한다고 하면 개발도 개발 나름대로 지체가 될뿐더러 거기에 살고 계시는 그 분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나 그런 것들도 인구가 어느 정도 늘고 상권이 형성됐을 때, 투자 가치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원도심이 앞으로 개발이 될수 있는 것은 인구가 늘어야 됩니다.
  인구가 늘려면 재개발 사업도 있지만 제가 지금 우리 동두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청룡학원이 이 지금 공설종합운동장 주변으로 이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룡학원이 예정대로 잘 이전되고 그런다면 그 청룡학원 자리에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원 도심 쪽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면 상권도 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승호 의원  시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앙역 역세권을 보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간 구간이라도 해서 개발을 하면 인구유입이 원 시가지 쪽에 좀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께서 전체적으로 재개발을 하려면 주민 동의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적인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간을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 오세창  하여튼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엄격히 판단을 하고 노력을 해볼 때는 그것도 다 주민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우리 동두천시가 그냥 하겠다고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중앙역 역세권이라든가 생연2동 그 쪽에도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아직은 시기가 미 도래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중앙역 쪽에 저희들이 좀 개발이 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광암~마산 도로가 빨리 완공이 돼서, 광암~마산 도로를 빨리 만들자고 우리가 도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암~마산 간 도로가 빨리 만들어진다고 하면 포천에 있는 대진대학교 학생들의 통학로가 동두천이 됩니다.
  전천을 타고 와서 셔틀버스가 동두천으로 오게 되면 그 아이들이 이쪽에 와서 즐길 수 있는,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광암~마산 간 도로를 빨리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그것이 됐을 때 대진대학교 학생들이 지행역이나 아니면 중앙역 쪽에 왔을 때, 지금 현재 중앙역에 아이들이 온다고 해도 아이들이 머무를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만들고 하면 새로운 건물도 좀 나올 것이고 이 동쪽에 있는 광장도 우리가 도로를 내고 그러면 거기도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서, 영업장소를 만든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한 번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 정기시장의 문제점을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시장 오세창  네.
김승호 의원  지금 전통시장과 정기시장을 보면 정기시장의 5일장 섹터가 있습니다. 섹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섹터의 범위를 벗어나서 구 소방서 앞까지 5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5일장을 펼치는 분들이 동두천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20% 정도 되고 80%가 외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품목들이 거의 농산물, 우리 전통시장에서 다 판매하는 물품들이 거기에도 지금 똑같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경쟁력에서 본다면 정말 세금도 내지 않고 또 모든 부분이 다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신용카드 그런 부분도 사용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기존 상인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오세창  물론 민속 5일장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속 5일장이 우리 동두천은 1960년도에 시작이 된 겁니다.
  동두천의 5일장이라는 것이 농산물들을 갖고 나와서 서로 물물교환 하는 그런 시장으로부터 우리의 추억과 애환이 서려있는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민속5일장 장터에 가면 먹거리, 볼거리, 놀 거리, 지방의 특산물이 있고 풍습이 있어서 좋다 하는 생각을 했던 곳이 5일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5일장을 하다 보면 큰시장 상인회와 5일장 상인회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큰시장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5일장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잘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5일장 측에서는 또 큰 시장 상인들 제도권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시장에서 보면 5일장 상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장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대국 적으로 크게 보면 5일장이 열어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우리 장사도 좀 보탬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경기 침체도 되고 대형마트 입점 등, 그래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또 원 도심뿐만 아니라 다른 상가에서도 매출 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볼 때는 5일장 상인과 시장 상인들이 좀 더 화합을 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일장이라는 것이 각 지역마다 5일장이 다 있습니다.
  동두천도 특색으로 5일장,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그게 향수에 젖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요산에 오는 관광객들을 5일장 할 때마다 동두천시로 모시고 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그런 것만 된다고 하면 그 5일장이 관광 상품으로 정착이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상권이 살 수 있는 어떤 매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몇 년 전부터 셔틀버스도 운행해 보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해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일장의 한계가 도로를 어디까지 하느냐, 그런 것도 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꼭 5일장이라는 것이 5일 장사하는 날 우리 동두천시 도로 전체가 5일장 화 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볼거리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것을 보고 찾아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 상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그 분들에게 볼거리, 놀 거리, 즐길 거리를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큰시장 상인들과 5일장 상인들이 잘 협의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서 좀 더 만들어주고, 옛날보다는 지금 의견들이 많이 조율이 돼서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만 그래도 많이 해결이 돼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숙제를 안고 나름대로 좀 연구를 해서 5일장이 동두천을 대표 하는 재래시장 관광 상품으로 한 번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의원님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승호 의원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5일장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만해도 제가 큰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우리 시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5일장의 문제점이 시장님 말씀대로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사업장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과 그 앞에 1미터 간격도 안 된 곳에 5일장을 펼칩니다.
  그러면 만일 생선가게가 내 사업장인데 동종 업종으로 5일장을 펼친 분하고 다툼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5일장이 한 달에 보통 4회~5회 열리는데 5일장이 열릴 때마다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천이나 제가 5일장에 대해서 김포에도 가봤고, 정선, 포천 몇 군데를 가봤는데 다 기존 복합한 도심에 있다가 5일장이 별도로 빠져나가서 기존 상인들과 다툼이 없이 지금은 5일장을 잘 펼치는 모습을 봤는데요.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시장 오세창  제가 볼 때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더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한 번 고민을 해야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또 우리 동두천에 5일장만 별도로 신천변으로 옮긴다든가, 또 옮겨봐야 우리는 옮길 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로 옮겼을 때 기존 상권도 거기에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5일장 하는 날은 물론 좀 손해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꼭 5일장에 나와서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5일장 나와서 구경을 하다가 자기가 이불이 필요한데 이불가게가 여기에 있구나, 신발가게가 여기 있구나 하면 평상시에도 필요하면 그 가게를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견물생심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사거든요.
  장사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구매도 하는 것이니까 저는 큰 틀에서 보면 5일장과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서로 잘 상생하는 것이 서로 득이 되지 그 5일장을 별도로 떼어 놓고 간다고 하면 아마 더 많은 문제점이 파생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의원  네.
  그리고 5일장으로 인해서 노점상이 계속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창  그것도 시장 상인회에서 어수동역사거리, 거기까지 만 해달라는 요구도 받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단속을 많이 하고 개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지금 노점상 단속,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양성화도 아니면서 묵인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을 강력하게 노점상 단속을 하는 것도 시기적으로는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하여튼 5일장도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들도 노력은 좀 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승호 의원  그리고 큰시장 상인회에서 주말장터를 계획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창  네.
김승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창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는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김승호 의원  큰시장 상인회에서는 기존 5일장 장터가 마당발까지 섹터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되 그 부분을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말장터를 펼치겠다고 하거든요.
◎시장 오세창  그런데 의원님도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쪽 지역의 상인들이 나와서 그런 장사를 한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흔히 하는 얘기로 여러 가지 그런 안을 갖고 대드는 분들이 그게 편법 운영이 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시장,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그 상인들에게 조그마한 수수료나 그런 이득은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 전체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소요산이나 그런데도 그런 부분으로 상인들이 하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보면 야시장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분들이 와서 장사를 하는,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주말장터라도 시장상인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그런 영업 방법을 바꿔서 장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외부업체로 돼서 야시장 식으로 전문 업체들이 와서 그 장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업체들이 더 많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승호 의원  네, 본 의원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큰시장 상인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들로 구성돼서 주말장터를 펼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는 5일장과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소요산 또 보산동 케이 팝 거리와 연결이 돼서 주말장터를 펼친다고 하면 앞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김승호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 10분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11시10분)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원영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  소원영 의원입니다.
  연일 동두천시를 발전시키는데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노력하시고 잘 사는 동두천, 희망 있고 행복이 넘치는 동두천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우리시는 국가산업단지 10만평을 상패동에 유치를 오산시, 남양주시와 치열하게 유치 경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시가 그다지 유리하지 못한 조건과 그래도 미군 잔류 등을 들어 유리한 조건이 있는지 진행상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100만평 국가지원도시 미군 잔류에 따른 보상지원차원에서 유치 노력하고 있는 것과 우리지역이 외부에서 투자유치를 통해 어떻게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기업투자유치를 어떻게 해서 동두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만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요즘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다고 하고 중소기업에서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중소기업의 지원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시고 시 전체의 활력소가 될 수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는 소요산까지 전철이 생긴지 10년 안팎으로 개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일 19시간 운행 중 매시간 2회 운행이 9회, 3회 운행 4회 이렇게 다니고 있어 지역의 학생 그리고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서울 수도권에 출·퇴근하는 사람 모든 시민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데, 경기도와 양주시, 우리시가 비용을 분담해서 라도 횟수를 매시간 4회 이상 늘린다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기대이상의 효과로는 수도권 출·퇴근이 용이해져서 인구유입기대와 증가는 물론 학교기업투자유치의 유리한 조건,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유치가 용이하고 동두천시에 생기는 부가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꾸준히 생길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산 주변에는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어린이박물관, 박찬호야구장, 소요산 삼림휴양림, 자재암, 소요산역세상권 이렇게 크게 유치 예정해 놓고 교통수단이 미흡 불편하다면 어떻게 발전해 가겠는가, 이웃양주시도 전철운행을 반기지 않았던 과거의 이유를 들어 보면 양주역까지 매시간 약 4회 정도 회차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덕계, 덕정도 양주지역이고 회천, 옥정 약 380만평의 대단지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3번우회고속화도로의 연말개통과 전철횟수가 증편 늘어나면 대단지가 빠르게 분양,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양주시 시정질의에서도 전철과 도로의 중요성으로 상당히 크게 다루어 관심 집중이 될 것으로 알고 있어 전철운행 증편 협조가 잘되리라 판단되며 우리시는 전철구간이 지행, 중앙, 보산, 동두천, 소요산 역세권으로 발전 기대되는 것은 물론 전통시장, 구시가지, 신시가지 동두천시의 전체 발전상, 이번 연말에 3번우회고속화도로가 상패IC~의정부장암 동일로까지 개통을 예정하고 있고 전철운행이 증편 가능하여 진다면 기대되는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되며 이것의 성공발전 사례를 보면 춘천시는 몇 년 전에 민자고속도로와 6개월 차이로 전철이 동시에 개통되어 투자유치는 물론 관광객증가, 기업을 찾는 사람으로 춘천시 상권이 크게 발전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고속화도로와 전철이 빠른 시일 내에 개통 증편되어 시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영미  소원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소원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철시간 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 증회 운행의 시민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두천 중앙역 기준 우리시로 운행되는 전철은 총 120회로 출·퇴근시간에는 평균 12분 이내에서 10시~16시까지는 1시간에 2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철 증회 운행을 위해 의정부역에서 동두천역간 셔틀전철을 추진하였으나, 편도 9회 운행시 연간 15억 원이 소요되며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김문수 지사께서 첫 해에 한해서 50%를 보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대략 우리가 물어봤을 때 6억 원 정도가 든다고 했고 6억 원 중에 3억 원은 경기도가, 1억 5,000만원은 양주와 동두천이 분담을 해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처음에 얘기가 됐었는데 그것이 지나가면서 실시를 할 시점에 가서 그쪽에서 10억 원이 들고 또 경기도에서는 5억 원을 대줄 수 없다. 그런 측면이 있고 양주시에서도 그 정도 돈을 내기가 어렵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양주시는 신도시 완공에 따라서 이용수요 증가 등 여건분할을 부각시켜서 비용 부담 없이 전철1호선 증회 운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전철 운행에 따른 비용분담에는 소극적이다. 그래서 운행을 한다고 하면 그 들어가는 비용 10억 원을 우리가 다 대야 되는데 그것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미군 잔류에 따라서 대정부 건의안에 전철 증회 운행 및 셔틀 전철 운행시 소요경비를 동두천~연천 간 전철 개통시까지 국비지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시와 연천군과 공조를 해서 경기도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전철1호선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부수적으로 지금 한국철도공사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천으로 가는 전철을 연장을 하는데 노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릅니다.
노선뿐이 아니라 소요역에서 우리 도심을 통과하는 데는 우리는 고가로 띄우라는 것이고 자기들은 지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띄워라, 노선도 변경을 해라,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두천에서 연천까지 전철기공식은 연천 전곡에서 했습니다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서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본부장이 왔을 때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그러면 최소한 전철시간이라고 단축을 시켜줘서 우리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내가 사인을 해 주는 거지 우리 의견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당신들 원안대로 사인해 줄 수 없다. 하려면 동두천 빼고 너희들이 전철을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에 서명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해서 제 생각은 우리가 10억 원을 1년마다 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성호 의원도 국토 그쪽 개통에 야당 간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연천 전철 개통을 하는 것을 해서 우리 노선문제와 전철 증회 문제를 같이 연결을 해서 계속 협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돈들이지 않고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외부의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여쭤봤습니다.
동두천은 지금 총 210여개의 공장에서 6,0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중 관내 3개소 일반산업단지 70여개 공장에서 3,000여명이 일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관내 기업체수가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현저히 작은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60여 년간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서 경제성장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경제구조 자체가 주둔미군을 상대로 한 서비스업 위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서비스업 위주의 소비경제구조에서 기업체 중심의 생산경제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양질의 기업을 유치해야 하며 그 발판으로 기업체가 들어 올 수 있는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해 상패동에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정부를 상대로 100만평 국가지원도시건설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첨단산업단지 공모사업은 지난 12월 11일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사업설명을 마치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사업단과 정성호 국회의원님, 국토교통부 등을 방문해서 우리시의 현황을 설명하고 첨단산업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요산 주변개발과 더불어서 교통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20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있지만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규제개혁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규제개혁 철폐를 하든가 그분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방문을 해서 많은 상담들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책으로는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고 특히 외국에 박람회라든가 상품전시회를 간다. 우리 박람회를 한다고 할 때는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쪽에 박람회 비용을 대주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역이 개발이 되려면 경제발전을 위해서 우수한 기업체들이 와야 한다는 것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이견이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를 발판으로 우수한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원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영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소원영 의원  네.
◎의장 장영미  소원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천전철이 개통되려면 아직도 4~5년 이상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전철 시에서 10억 원, 도에서 10억 원, 양주에서 10억 원, 만약에 10억 원이 들어가는 돈은 상당히 크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성호 의원한테 두 번이나 질의를 해 봤습니다만, 코레일 사장이 이런 것을 잘못 도와주면 자리가 위태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경험해 보는 3번국도우회고속화도로가 개통되고 전철이 운행이 증편되면 시민이 편리하고 살기가 좋아져서 인구 증가와 시 발전 상권 여러 면에서 수천억 원 ~ 수 조원까지 부가가치가 동두천시에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시장님한테 다소간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우리가 살기 편리하고 인구가 많이 늘어 상권이 좋아지고 시가 발전이 된다면 비용보다 훨씬 큰 것을 얻지요.
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3번국도우회도로가 올 연말에 의정부까지 전면 개통이 되고 제가 볼 때는 내년 6월전에는 우회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와 붙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올 연말까지 모든 공사를 끝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터널공사든 그쪽의 토지보상 문제가 늦어지는 바람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철을 운행하는데 10억 원이 든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10억 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양주에서 10억 원, 우리가 10억 원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1년 운영하는 경비가 10억 원이 든다 그 대신 10억 원을 대달라 하는 거거든요.
저희한테는 지난번에 셔틀제도 생각을 하겠느냐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셔틀제가 됐든 전철이 우리 동두천에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오시는 분들이 의정부에서 환승절차를 거쳐야 되는 불편은 있지만 안 된다는 거보다는 그래도 그것이 낫다 생각해서 셔틀제라도 해 보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양주시 입장에서는 셔틀제 운행에 별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양주시는 지난번에 양주시장님도 의원님들하고 시정 질문 과정에서 그걸 했는데 철도청에 연결을 해서 해 보겠다는 얘기지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유리한 거는 정성호 국회의원님이 그쪽부서의 간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더 심도 있게 노력을 해서 만에 하나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들여서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영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국토부나 코레일에서 그냥해 주거나 돈을 적게 들여 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 하고요.
우리시에서 10억 원을 내고 양주에서 10억 원을 내고 도에서 어렵겠지만 10억 원을 얻고 해서 아까 셔틀보다는 1호선이 쭉 소요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 여기 대학생들이 서울에 다니면서 밤에 늦게 까지 공부하고 오려면 1시간 30분~2시간 걸립니다.
왜냐하면 대학생이 집에 오는 시간에는 30분에 1번밖에 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고충을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육뿐 아니라 시 발전 그래서 저는 다소간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시와 양주가 끝까지 해서 해결하면 말씀드렸듯이 수천억 원 ~ 수 조원까지 부가가치가 생기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전에는 기차가 1시간에 1번 다녔는데 전철이 생겨서 기반시설을 이렇게 잘 해놓고 1시간에 2번씩 다니던 것이 세 번 다니고 네 번 다니고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것 없죠?
◎시장 오세창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열심히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원영 의원  국가 산·단 10만평 상패동 있죠?
국가 산·단이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고 물밑작업이 치열하다고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 분은 국토위 위원장이고 정성호 이 지역은 국회의원은 간사기 때문에 거기서도 힘에 밀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미군 잔류나 미군 부대 어떻게든 그게 돼서라도 꼭 따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시장님은 어떻게 이것을 세세하게 하고 계신지요?
◎시장 오세창  우리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문제가 국토교통부에서 먼저 그런 걸 하는데 여건상으로 보면 우리 동두천이 별로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이 딜레이 되면서 일부 잔류를 하면 우리시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지 않으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저쪽 의원님은 위원장이고 우리는 간사고 서로 다른 당 위원장과 간사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와대쪽에 아는 인맥을 통해서 지금 많은 협조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최대 강점인 미2사단 잔류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보상책으로 그것으로 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또 만에 하나 그것이 잘못된다고 하면 그쪽에 100만평에 대한 산업단지, 그런 측면을 빨리해 달라, 그런 식으로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 놓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소원영 의원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너무 고맙고 저도 개인적으로 국토부 서승환 장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개인적이니까 부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전철 4회 운행하고 국가 산·단이라고 간단히 명함에 써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국토부 장관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가져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100만평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아니면 거의 희망이 없는 건지 소상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희망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가 건의한 내용이고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보수석실에서 종합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들을 결과물을 가지고 보고를 해라 그런 식으로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볼 때는 100만평을 다해 준다하면 경제성이 있느냐, 다 들어 올 수 있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100만평을 일단 지정을 해 주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30만평을 먼저 개발하든 순차적으로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애초부터 100만평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30만평을 하겠다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100만평 지정해 주고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기업규모로나 오는 기업체로 볼 때 30만평이 필요하다면 30만평을 일단 개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국무조정실장님 말씀은 저와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되는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검토를 해 봐라 그렇게 지시를 했다 그것까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소원영 의원  자세히 얘기해 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전에 500만평 150만평 이런 얘기는 그전에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때하고 지금 하고 동두천이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철과 3번국도고속화도로를 수 없이 많이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게 됨으로써 여기에는 자연적으로 교통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노력하셔서 반드시 우리지역에 꼭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알겠습니다.
소원영 의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면 다음은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소원영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흥석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흥석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발전과 희망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오세창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장영미 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제 끝난 예결특위에서 수차례의 치열한 토론을 거쳐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의 의견을 인정하는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여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결정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는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과 동두천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 중에는 미래인재 양성과 평생교육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자녀를 교육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도시,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도시건설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취임 첫해 36억 원을 정점으로 하향하다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교육예산은 30억 원 내외로 타 시·군과 비교할 때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2012년~2013년도 국가수준 중학교 학업성취도평가에서 25개 시·군 교육청 중 25위 기초학력미달 7.1%로 경기도 최하위라는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2010년에는 포천시가 최하위였는데 2011년부터 교육지원 예산을 3%에서 6%로 올려 지원하게 되면서 2013년 도내 학력향상도가 1위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양주시는 내년도에 교육예산을 87억 원으로 동두천시의 3배에 가까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조례에 일반회계의 3% 이내 내년도 기준 약 70억 원 이상 지원할 수 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약 1.5%에도 못 미치는 3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중 급식지원이 15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교육지원은 14억 원에 불과합니다.
시장님께서 인구 증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교육 때문에 중학교 입학 전에 고등학교 입학 전에 심지어 공직자들도 자녀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거나 주소를 옮기는 일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대부분 교육예산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왜 이처럼 제자리걸음을 해야 하는지 많이 아쉽습니다.
시장님 취임 후 추진해 온 교육정책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중 산림녹지과가 없는 도시는 동두천시를 포함 6개 시·군으로 과천시 임야 2,281ha, 의왕시 임야 3,091ha, 오산시 임야 1,138ha 등 산림이 6,441ha인 우리시보다 훨씬 적은 도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보다 산림면적이 절반도 안 되는 시·군들도 수원, 부천, 광명, 군포, 구리 등 과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68%가 산림이며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70여 곳 약 14만평의 공원과 완충녹지, 삼림욕장을 조성 및 관리하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함께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도 산림 및 공원을 이용한 공약사항이 5가지나 있는 등 산지개발을 위해서는 산림녹지부서의 업무가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형MTB체험단지 조성 및 소요산산림욕장 확대개발 사업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확정 5개년에 걸쳐 350억 원을 투자, 개발의 시작점에 있으면서 신천 자연형 하천의 정화사업으로 신천변 8만 3,800㎡에 조성된 초화류 38종 39만 8,000본과 농구장 외 10종 45개소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도시의 가치가 얼마나 좋은 공원을 많이 보유하고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성남시하면 율동공원, 고양시하면 호수공원 등 좋은 공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도시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업무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어 팀 조직이 늘어난 산림녹지과의 신설이 불가피한바 정원을 증원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신설 없이 산림 및 공원녹지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어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산림녹지과의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장영미  송흥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고맙습니다.
송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정책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재정규모나 재정자립도가 경기도내 최하위 권에 머물러 있어 교육경비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취임 이전에 매년 15억 원 정도의 교육경비지원금을 취임 후 매년 30억 원 정도로 증액하여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군장병과 카투사를 관내 학교와 연계해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외국어를 접할 수 있는 미군과 함께 하는 영어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시만의 지역적 한계를 벗어난 특색 있는 영어교육의 장을 구축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학생 해외어학연수대상을 기존 6명에서 2010년도부터 12명으로 확대 시행해서 해외에서 영어교육을 받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명문학교 만들기, 희망드림토요학교, 소규모학교 특기적성 교육 등으로 주 5일제 수업실시로 인한 학습공백을 메꾸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며 많은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유치원,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매년 16억, 친환경일반 및 식자재 공급을 위해서 매년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서 매년 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지역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것을 줄이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명문학교 만들기, 교육환경개선 등 기존 프로그램 지원을 늘리고 새로운 우수교육프로그램 발굴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두천시 여건상 산림개발과 공원 조성 등 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의 개설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시 전체 면적 중 산림이 68%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지의 개발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공약사항의 핵심과제인 레포츠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도 산림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산림개발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공원녹지과 같은 산림전담 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송흥석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전체 직원의 직렬별 인원수와 대민행정 수요에 우선 인력배치, 대통령령이 정해져 있는 인구 10만 명 시·군에 대한 17개 실과제한 등으로 아직까지 공원녹지과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부서를 설치하려면 행정기구설치기준에 따라 타실과를 통·폐합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원녹지과를 설치는 못하고 있지만 산림녹지업무에 중요성을 감안해서 신규인력을 녹지직렬로 우선 충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녹지직렬의 사기 진작을 위해 6급 공무원 비율을 타 직렬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무원 정원의 증감인 직제증가 등 행정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 산림개발과 공원조성 등을 위한 부서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흥석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영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송흥석 의원  네.
◎의장 장영미  송흥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원녹지과 환경변화가 있을 때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부서 개설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나 재정자립도가 31개 시·군중 가장 열악한 거는 알고 있고요.
31개 시·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타 시·군보다 교육예산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주나 연천, 포천 자료를 받았는데 다른 건 길게 얘기 안 하고 내년은 어쩔 수 없지만 후년부터 예산을 증액해서 2014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관내 초·중·고교가 거의 수준의 절반도 못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학교가 적은 예산 한 500만원 지원해 준 거로 인해서 표준치보다 더 많이 상승했어요.
학교에 물어보니까 500만원이 작은 돈이지만 어쨌든 좋은 성과를 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역인재들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양주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185점 이상이면 관내학교를 가면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한데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혜택이가고 하니까, 교육에 대한 시장님의 관심이나 애정은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미흡하다생각이 되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창  고맙습니다.
타 시·군보다 교육예산이 적은 거는 비교 분석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예산을 저희들도 증가를 계속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예산도 시설을 증설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의 좋은 안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학교 학업성취도는 낮았다고 하니까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의 전체적인 학업성취도는 옛날보다 동두천이 많이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고등학교가 동두천에 들어오면서 학교 전체적인 평균의 교육성취도는 경기도에서도 상위그룹이 끼어 있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 상위그룹에 끼어있는 입장이거든요.
그것이 외국어고등학교 혼자만의 자랑이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분발이 돼서 같이 노력을 하는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우리아이들이 다른 도시보다 적게 돈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개선해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고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흥석 의원  연천이 유일하게 우리랑 비슷한데요.
연천은 학생수가 4,000명 정도이고 우리는 1만 2,000명이 넘고 있는 현실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외고에서 뒷받침을 해 주기 때문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 평균의 3분의 1되는 학교도 있어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다수가 거의 평균치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유일하게 한 학교가 아까 말씀드렸던 500만원 지원 때문에 표준치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과 애정과 지원이 일정 부분 뒷받침되면 우리 지역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후년도에는 우리시장님께서 꼭 이 부분을 반영해 주셔서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교육예산만큼은 우선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학업성취도를 위해서 노력하는 소프트웨어가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송흥석 의원님 질문 다 마치셨습니까?
송흥석 의원  네.
◎의장 장영미  다음은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원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  소원영 의원입니다.
양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가 명문 고등학교 되는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의 삼숭고등학교라고 있었어요.
앞서 몇 년 전만 해도 형편없이 학생도 오지 않고 사고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지역 시장, 국회의원이 탄식을 한 거예요.
양주가 전국 234개 시·군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성적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장학금을 입학할 때 줘야 되겠다 해서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는데 의정부고등학교는 듣기에는 커트라인이 180입니다.
삼숭고등학교는 들어오면 장학금을 준다니까 커트라인이 190이 됐어요.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숭고등학교에 좋은 학생들이 의정부, 양주에서 많이 왔습니다.
의정부고등학교보다 커트라인이 높아져서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우리 중앙고등학교가 양주고등학교에서 교명을 중앙고등학교로 바꾸고 양주를 내려놓은 것 같아요.
  거기서 삼숭은 양주고등학교로 바꿔서 몇 년 사이에 명문 고등학교가 됐습니다.
장학금을 계속 주는 거예요.
우리시도 늦었다고 판단했을 때 제일 빠르다고 만약에 중앙고등학교에 수억 이상의 투자를 해서 여기서 좋은 학생들을 많이 뽑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중간이하거나 중간쯤 가는 학생들은 서울에서 서울대, 연·고대 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1등급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서울 근교를 갑니다.
만약에 중앙고등학교가 그렇게 잘 된다면 서울에서 오는 학생, 동두천에서 공부 잘 하는 학생이 경쟁이 된다면 짧은 시일 안에 서울대, 연·고대 그리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수 십 명 이상 간다고 예정을 해 보면 상당히 좋은 대안이라고, 남들이 잘 했다고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동두천시에 훌륭한 고등학교를 만들어 간다면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양주고등학교에서 삼숭고등학교가 그렇게 성장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논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고등학교를 다 육성 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다 그러면 예산이 허용한다면 각 학교마다 다 지원금 주고 장학금주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성장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선도 주자를 하고 있는 것이 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
사실 외국어고등학교가 대학 진학률로 따지다보면 양주나 의정부 어느 고등학교보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대학 진학률도 굉장히 높은 학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고등학교에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양주고등학생들로 하여금 우리학교에 있는 중학생들에게 토요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한다고 하면 우리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런 거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영 의원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쪽의 지도자 시장, 국회의원이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결했습니다.
시간도 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오세창 시장님이 애 많이 쓰시고 하시는데 양주에는 갑자기 전국 시·군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했는데 요새 확 바뀌었습니다.
남문고등학교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덕계고등학교도 제가 가서 보니까 서울대 보네더라고요.
삼숭고등학교도 좋아졌고. 그래서 이웃하고 있는 양주가 그렇게 꼴찌에서 중간쯤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는 전철도 이것도 좋고 다 좋아서 우리가 훨씬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꼭 우리 교육이 잘 돼서 희망 있는 도시로 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오세창  고맙습니다.
모든 게 제가 볼 때는 교육문제는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지도이념을 가지고 노력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못 하신다는 것은 아닌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탑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장선생님이 한 분 들어오시면서 초등학교 인원이 70명에서 지금은 거의 180명이라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학생 수가 늘고 하는 것이 어쨌든 교장선생님들이 교육방침을 갖고 어떻게 노력을 하고 할 때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성장시킬 수 있는 학교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더 열심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미  소원영 위원님 보충질문 마치셨습니까?
이상으로 소원영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장영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두천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며 열정을 쏟고 계시는 오세창 시장님과 올해 청렴도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다사다난 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을미년은 파란 양의 해로 양처럼 화목하고 평화로운 동두천이 되어야 하는데 210포병여단의 잔류 결정은 우리 동두천에 절망과 함께 희망이라는 기회도 던져주며 희비가 교차할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미군 잔류 문제에 따라 정부를 향한 우리의 변함없는 결의와 함께 새해에도 동두천시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니어 클럽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두천시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4%를 차지하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바라는 욕구가 맞춤형 일자리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6개시가 법인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동두천시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니어클럽에 대한 계획과 열정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영미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고맙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니어클럽의 추진 의지와 설립 시 추후 운영 방향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23억 5,700만원의 사업비로 21개 사업에 1,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실버 인력 뱅크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이담 지킴이 등 공공 분야인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인력 뱅크에서 1,200여 명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사업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 사업단 운영과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 등을 전담하는 노인일자리 시행기관인 시니어클럽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현재 경기도 15개시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를 제공해주고도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5년에 시니어클립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클럽 설치 우수 시 벤치마킹을 토대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도에 설치 의향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설치가 결정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시니어클럽 수탁자를 공모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동 작업장과 실버카페, 카네이션 공동 하우스 등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 사업을 개발 및 보급하는 시장 진입형 사업을 전담할 것입니다.
  시니어클럽이 설치되면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며 일을 하면서 노후를 보내는 것은 어르신들이 바라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시니어클럽 설치 등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 추가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김동철 의원  네.
◎의장 장영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년의 행복지수가 일자리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여러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맞춤형 일자리의 활성화로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로 인해 노인들의 건강과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에 대한 시장님의 많은 관심과 열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오세창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내년도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김동철 의원  네.
◎의장 장영미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김동철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계숙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의 노고가 많으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언론인관계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민자유치 사업에 따른 미래비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유치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기대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두천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공무원과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증가로 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이 요청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의 통합적 민간위탁 기준에 따른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복지공무원이 현장에서 겪는 협박, 욕설, 폭행 등 고질적 민원과 과중한 업무스트레스, 상담과정에서의 심리적 소진 등에 대한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복지사 및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따른 급여수준 현실화에 대한 의향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수준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회복지직 인력수급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영미  정계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고맙습니다.
정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 분야로 나눠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유치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유치사업에 대한 기본입장은 우리시 8개 중점 추진과제인 휴양, 건강, 재미가 있는 레포츠관광도시, 질 높은 교육도시, 살아있는 문화도시,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제도시 등에 부합하는 민자 사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자체 예산만으로 특정사업의 추진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자 사업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확보, 고용발생효과 등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시는 민자 사업 유치를 위해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여 실현될 수 있다면 우리시의 시정발전과 지역여건 개선에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광암동에 조성하고 있는 복합 화력발전소 사업만 보더라도 발전소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관련사업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보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3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민간투자 사업은 우리시의 재정적 도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생활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탑동동에 추진 중인 푸른숲한류관광타운 조성 사업은 수도권이라는 유리한 접근성을 강점으로 국내외 관광객에 TV광고를 통한 우리시 이미지 제고, 소요산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0년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 작성한 푸른숲 드라마세트장 조성을 통한 경제유발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고용유발효과는 230명으로 추산되고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 유입이 발생하고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로 약1,500억 원 이상의 경제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연구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요산박찬호야구공원 31만 9,000㎡부지에 330억 원을 투입하여 야구장 6면을 조성하게 됩니다.
현재 관련 인허가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로 사업자는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하면 하반기에는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구공원이 개장되면 박찬호라는 브랜드 가치에 따른 동두천시의 인지도가 상승할 것이고 210여명의 지역일자리 창출, 야구동호인 연간 52만 명 방문 및 어린이박물관, 삼림욕장 등과 연계된 관광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유치현황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캠프 님블에 조성예정이던 침례대는 2012년 12월 20일 사업시행 승인이후 지금까지 학교 측에서 사업 착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는 2년 동안 사업 착수를 하지 않은 침례대가 사업추진 의지와 추진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 승인을 취소하고 대안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침례대 대안사업으로는 지난 11월 17일 국방부 장관님께 국방부 예산을 투입하여 캠프 님블에 군 관사 조성을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우리시를 위해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군 관사 조성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양대학교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프 캐슬에 조성될 동양대의 경우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절차 및 사업 착수를 위해 준비를 마친 상태이지만 캐슬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시는 2012년 동양대와 MOU를 근거로 하여 국방부를 위시한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의원 그리고 주한 미군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캠프 캐슬을 반환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소극적으로 캐슬 반환 협상을 임했던 국방부가 동두천시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어 빠르면 금년 내 캐슬 반환이 이루어지고 캠퍼스 조성사업을 착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자생적 경제기반 구축 및 지역여건 개선차원에서 필수적 시설입니다.
인적 자본 양성과 공급의 경제적 가치, 지식 생산과 이전을 통한 사회적 가치, 대학자원의 효과적 활용에 따른 잠재적 가치 등 수치로 환산하지 않는 부가적 효과가 발생될 것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 2012년 자료의 대학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에서 지역 내 대학 조성에 따른 학생 1인당 직·간접적 소득 창출 및 유도소득 효과는 1,59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총인원 1,748명으로 조성되는 동양대가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연간 277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민간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어 우리시의 활발한 민자 유치가 여의치 않다는 것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시의 기업이나 단체들이 민자 사업 추진 의향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추진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극적 행정지원으로 민자 유치가 실현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자 유치와 관련하여 진전된 성과가 나오면 향후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두천시의 미래비전 제시 및 비전 달성을 위한 경영마인드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은 산이 68%이기 때문에 산악레포츠의 도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도시, 미래까지 멋진 도시, 두드림동두천을 만드는 것이 우리 동두천의 가장 큰 목표이자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개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과 1,000만평의 반환 공여지는 우리의 큰 자산이며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동두천은 분명 명실상부한 수도권 제일의 관광레포츠 휴양도시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산림휴양형MTB체험단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391억 원의 개발계획이 도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하여 내년부터 5개년에 걸쳐 총 293억 원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낙후된 경기북부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임진강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구지정이 지난 10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정식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특정지역지구지정에 포함된 동두천시는 푸른숲 관광테마세트장 조성 및 진입도로 조성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647억 원의 개발계획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특정지역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앞으로 동두천시는 관광휴양시설 확충과 관련한 사업비 50% 이상을 국비로 지원받게 되었으며, 연계도로 개선 등 정비 사업시에는 90%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호법, 산지관련법 등 개발관련 24개 인허가 법률이 의제처리 되며 토지수용권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우리의 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관광·휴양·레포츠 개발 사업에 탄력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두천의 CATCH PHRASE인 ‘두드림동두천’입니다.
틀을 부수고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60년 동안 미군기지의 주둔지라는 갇힌 틀을 깨고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10만 동두천시민과 저의 강한 의지와 열망을 함축시킨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정책에 관련한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처우 문제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시설확충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노인복지관은 지난 2010년 7월 개관하여 62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비율은 15.4%로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로 높고 노인복지관 이용인원이 1,200명으로 급증하였지만 한정된 노인복지관 이용공간으로 인해 노인복지 서비스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인건강 증진,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복지관 별관신축이 필요하나 별관신축은 사업비 60억 원이 소요되며 추가 신축은 전액시비로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으로는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미군 잔류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사업비로 지원받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로당에 노인여가 활동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고 교통상의 불편함으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요동, 광암동, 상패동 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동복지관을 확대 운영하여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시설 통합적 민간위탁 기준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사회복지 사업법을 근거로 위탁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각 개별법과 관련조례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 재평가과정을 통해 계약기간을 경신하거나 신규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주·단기보호센터, 노인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장애인복지시설은 각각 한 번씩 수탁기관이 교체되었으며 노인복지기관은 계약기간을 한 번 연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류와 성격에 따라 민간위탁 기준과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상위법을 근거로 각각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민간위탁 기준을 통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사무처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살피고 법규가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개별조례를 개정하거나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사기진작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담당공무원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애로사항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너무 많은 복지정책과 지침이 존재하고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시행되는 복지의 서비스로 인해 사회복지 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복지정책이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접어들었고 복지인력도 많이 확충되어 악성민원과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우리직원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재정형편과 조직여건에 맞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회복지직과 경력직 공무원을 멘토, 멘티를 통해 초기 적응을 돕고 있으며 중앙 및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소통, 치유, 재충전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적극 유도하고 모범공무원 등 사회복지직공무원 표창을 별도로 배정했으며 기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녹취가능 전화기와 CCTV 등 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악성민원에 대한 부서의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폭행 등 위협을 느낄 경우 112의 신고를 통해 즉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고질민원 감소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장의 복지업무 역할을 강화해서 취약계층 방문시 담당공무원과 동행하거나 폭언 등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민원인 집중 상담, 지역사회 자원동원 노력 등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지지 체계를 공고히 만들고 내년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행정전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민원인에게 개인핸드폰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생활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본인이 원할 경우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스트레스지수가 높은 대상자를 중점 관리하는 등 안정감을 가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역할과 업무강도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탁시설 및 보조를 받는 시설의 경우에는 이미 보건복지부 또는 경기도의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으며, 특수근무수당 등의 명목으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 분야 고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시정운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시 재정형편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기타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대부분 시·군이 우리시와 비슷한 여건이며 사실상 공무원의 준하는 시설종사자의 급여 현실화는 국가의 지원 없이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급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지원을 이끌어내고 시 재정 여건이 보전되면 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직 인력수급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업무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신규 사회복지직을 18명 증원했으며 복지도우미 등 민간보조인력 충원, 행정직 재배치를 통한 복지업무담당 인력을 꾸준히 늘려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2015년부터 3년간 사회복지직 6명, 복지업무전담행정직 등 4명을 포함하여 10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며 복지담당정원총량관리를 통해 행정직에 복지 분야 재배치 등 복지업무담당공무원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정계숙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정계숙 의원  네.
◎의장 장영미  정계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정을 위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자 유치 사업 지역경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박찬호야구장, 푸른 숲 드라마세트장, 침례대학교, 동양대학교, 화력발전소 등의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박찬호야구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야구장이 7월에 기공을 했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또 여기서 부담해야 될 돈이 6가지나 되는데 2가지는 보증서로 대체한다고 하지만 14억 원이라는 돈을 못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이나 연기를 했어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 업체에서 부담을 못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박찬호야구장이 들어오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박찬호야구장이 원안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박찬호야구장 승인에 대한 부담금 납부가 정식적으로 내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0일까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청문절차를 거쳐서 연기를 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연기절차를 몇 개월 해 주는 그런 절차 밟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찬호야구장을 하면서 제가 박찬호 야구선수가 왔을 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박찬호야구장을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박찬호 선수가 하는 얘기가 “자기도 세계적인 선수고 국가의 혜택을 받은 선수인데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자기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에 박찬호야구장이 안 된다고 하면 피해자가 동두천시청이라고 하지만 최대 피해자는 자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월 20일까지 박찬호야구장이 박찬호 선수의 명예를 걸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찬호야구장이 들어오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연간 52만 명의 관광객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박찬호야구장의 야구장뿐이 아니라 거기에 편의시설들이 들어오고 숙박시설이 들어오는 겁니다.
국내 최초로 체류형야구공원이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찬호야구장에서 전부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박물관이나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자유수호박물관, 소요 테마공원 등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많은 분들이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되기를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기존에 한 번 납부연기를 했어요.
또 1월 20일까지 납부기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무산됐을 경우에 도시계획 소로를 실시인가를 해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시계획 중로를 30억 원을 들여서 개설을 했어요.
물론 이 도시계획도로는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도로가 나는 것이 맞는다고 하지만 우리시의 형편상으로 봐서는 여기가 우선순위는 아니거든요.
박찬호야구장이 들어선다고 하기 때문에 도로개설도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소로를 민간인 땅에 실시인가를 내준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월 20일까지 납부를 안 하고 계속 우리가 연기만 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우리가 기공식을 할 때는 대대적으로 매스컴,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 후에도 언론에서 기공 후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나고 있고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1월 20일에 정식적으로 납부가 돼서 내년에 사업 시행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행정적인 낭비가 예상이 되고 또 예산낭비까지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또 전시행정으로 보여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그것이 전시행정을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요산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선상에 그어져 있는 도로입니다.
그것이 박찬호야구장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동막골 쪽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 위의 산림청 땅에 있는 공지를 위해서 거기에 대규모 캠핑장 등을 만들고 싶다는 거를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박찬호야구장이 잘 안 된다고 해도 그 도로에 사용 요소는 얼마든지 활용가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라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를 논할 입장은 아니다.
  그것이 안 됐을 때 대안을 갖고 가는 거지 아직 시간도 있고 때도 있는데 그것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저도 1월 20일까지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에 도로가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으로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박찬호야구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른 우선순위에서 여기를 먼저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 개인 땅이잖아요.
개인 땅에 도시계획도로가 난 부분부터 교량과 개인 땅 진입하는 부분이 도시계획실시인가가 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맹지가 도시계획도로가 선이 그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당장 거기에 집을 짓지 않겠지만 지금 집을 짓겠다하면 허가를 안 내줄 요건이 없어요.
도로는 안 났지만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무산이 됐을 경우에는 실시인가 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걸로 인해서 시에서 해야 되는 모든 제반사항들에 차질이 오면 그리고 이게 한 번 연기가 되고 지금 두 번째 연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오는 행정낭비가 우려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시장 오세창  글쎄 그것은 의원님도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그것이 안 됐을 때 추후에 논의할 문제이지 만약에 안 될 때라는 전제를 갖고 한다고 하면 동두천에서 하는 사업 모두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게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정계숙 의원  모두 안 된다는 생각은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장 오세창  그게 1월 20일까지 낼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이 있는데 그전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1월 20일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정계숙 의원  이게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실시인가가 됐기 때문에 취소를 해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되는 거로 생각하지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대처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푸른 숲 드라마세트장 같은 경우도 오래전부터 추진했던 거를 계속 몇 년째 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거 하나를 비춰 봐서도 염려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예산낭비라든가 행정적인 낭비가 많이 소모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고요.
◎시장 오세창  의원님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을 완전무결하게 정리를 해놓고 시행하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을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사업자가 민자 투자를 해서 하는 건데, 자금사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들이 시의 사업을 하다보면 비일비재하게 많다.
  그리고 그쪽에 소로는 아직 정리를 안 하고 있어요.
소로는 어차피 그쪽에서 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소로를 우리 돈으로 만약에 설치했다 하면 예산낭비가 될 텐데, 도시계획도로에 있는 것만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것이고 또 그쪽이 원래 공원입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안 하면 그냥 공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정계숙 의원  시장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중점은 뭐냐하면 도시계획 소로를 우리 사업비로 공사를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거기 10억 원은 토지 보상비하고 소로에 대한 도로개설은 주최 측에서 하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자 사업을 유치할 때는 시에서 하는 도로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 먼저 액션을 취한 다음에 도로포장을 했어도 늦지 않고 실시인가를 내는 데에 물어보니까 약 2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산지전용 부담금이라든가 각종 부담금들이 다 지급이 된 후에 저희가 도로개설도 해 주고 도시계획실시인가도 내주고 만약에 그쪽에서 도로를 먼저 내주면 사업을 하겠다는 조건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예치금은 시에서 하는 공사비의 단 10%가 됐든 받아놓고 공사를 하면 만약에 이게 무산된다하더라도 시의 예산으로 귀속이 되니까 그러한 손해 부분이 덜 하지 않겠느냐······. 제가 중점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모든 민자 사업을 유치할 때 우리시에서 항상 선투자를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납부해야 될 모든 제반조건을 한 후에 우리가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동두천의 입장으로 볼 때 저희는 이런 저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면 유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완전무결하게 갖추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행정에서 걸고 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우리뿐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올리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동두천에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 시간이라도 단축해서 빨리 시행을 해야 우리시민들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 예측 하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그쪽도 사업비를 처음에 도로개설사업을 할 때 1억 원을 냈습니다.
1억 원을 냈기 때문에 한 거지 무조건 그쪽은 10원 한 장 투자 안 했는데 우리가 먼저 선투자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계숙 의원  그런데 거기서 1억 원을 투자한 거랑 우리가 거기에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내주고 도로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적으로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산지전용부담금 정도는 거기서 선납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공사를 해도 어떠한 행정지원은 다 해 주되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액션이라든가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단 50%의 부담금 정도의 돈은 납부한 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민자 유치 사업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외에도 푸른 숲도 마찬가지고 침례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창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안 된 것도 있지만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부 다 된다고 하면 고민하고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시 운영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를 거쳐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사업들 중에 그 사업이 무산되면서 물론 행정력의 낭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전적으로 그 사업 때문에 크게 손해를 본 예는 저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력을 동원한다면 행정력을 하는 데까지는 다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따지면 그런 손해는 봤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거는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상에서 산지전용부담금 같은 것들은 모든 게 실시설계계획 이후에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잘 안 됐는데 돈부터 내라고 하면 그걸 내고 먼저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는 시행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계숙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시설계 이후에 납부하는 거 맞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시설계를 안 했으면 이 부담금 정도는 낸 다음에 우리가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추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시장 오세창  
도로포장이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도시계획도로선상에 있는 계획을 우선순위 무시해서 했다 하는 것밖에······.
정계숙 의원  그렇지요.
◎시장 오세창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할 수도 있는 거죠.
정계숙 의원  다른데도 중요한데 지금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어요.
시장님이 생각하시고 저희가 바라는 대로 잘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지금 여론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어려움에 대한 얘기들이 들리고 하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예산낭비보다는 우리가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효율성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지 그걸 먼저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갑론을박을 벌일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가 바라는 대로 1월 20일까지 이 돈이 납부가 돼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말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사업이 무산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알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푸른 숲 드라마세트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3시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15시00분)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을 보면 2009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9년부터 민자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태 동안 추진이 안 됐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하여튼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원래 광암동에 하기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봉암동에 하기로 했던 것인데 그것이 나름대로 그쪽에 진입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이쪽 광암동 쪽으로 넘어온 사업이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공동자문회 심의를 거쳐서 2014년도 1월에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에 진입도로 실시설계인가를 득했고 2억 원의 예치금을 납부 완료하고 현재 공사를 착공하고 추진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개발행위 허가를 완료 했고 1억 원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납부했습니다.
  나머지 8억 원에 상당한 이행보증금 납부를 완료하고 금년 안으로 공사착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에 다리를 놔주기로 했던 것은 우리 임진강유역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승인을 받아서 경기도 사업으로 신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계숙 의원  2009년부터 장소라든가, 업체라든가 이런 면에서 업체도 지금 몇 번째 바뀌고, 그래서 이번에는 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올해 다 부담을 했더라고요.
  12월에 했고, 11월에 납부됐고.
  이 돈을 납부한 것을 봐서는 이제 의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에 양해각서를 보면 동두천 드라마세트장 건립 등에 관한 협약서를 보면 협약서 내용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다리 공사를 해주는 진입교량에 대한 것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협약서가 변경됐습니다.
  당초에는 그것도 업체 측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협약이 변경되어서 지금 21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국비는 10억 원이고 11억 5,000만원이 우리 시비로 투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가 왜 변경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하여튼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이 빨리 우리도 들어와야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관광에도 이바지 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또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전량으로 시비만 부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임진강 특정 지역 사업에 포함되면서 국비를 지원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정계숙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약 내용까지 변경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오세창  그 사업을 빨리 시행하려면 협약서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바꿔서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정계숙 의원  그리고 여기가 지구지정이 변경되면 주거 2종으로 변경이 되더라고요.
  주거 2종으로 변경되면 이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가 상당한 것이거든요.
◎시장 오세창  물론 그렇겠지요.
정계숙 의원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 민자 유치라는 것이 행정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민자 유치가 안 된다기 보다는 어려운 경제 환경 때문에 하다가 실패가 되고 그러는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행정 지원을 하는 것에 비해서 민자 유치가 계속 길게 가고 이런 부분이니까 2009년부터 우리가 지금 계속 이것을 추진해왔던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그리고 이어서 침례신학대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침례대학교에 대한 부분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변호사 한 테 자문을 구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행정기관 시설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이 그것을 청구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침례신학대학교가 들어오게 되게 되기까지는 우리의 노력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교과부로부터 지방대학이 서울 근교로 오는데 이전 승인을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정발 금방 될 줄 알고 시작했고 전 총장이 있을 때도 여기를 수도 없이 왔다갔어요.
  그런데 총장이 바뀌면서 이것이 수포로 돌아가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해 본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한 것에 대한 약이 오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연구를 해본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 만큼 몇 년 동안을 노력해서 그 정도의 성과를 해줬으면 자기들도 우리가 침례신학대학교이나 총회장이나 총장이나 그 분들 왔을 때 접대하고 브리핑 해주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문제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잘못이 아니라 대학 당국의 어떤 분규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무산된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억울한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했었는데 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변호사들이 얘기를 하니까 안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계숙 의원  그러면 손해배상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생각을 하지 않으셨고요?
  어떤 것을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다고…….
◎시장 오세창  내가 법률가가 아닌데 그걸 어떤 식으로 평가하겠어요?
정계숙 의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시장 오세창  네.
정계숙 의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시에서 무언가를 손해보고 있었다는 그런 판단이 서거든요.
◎시장 오세창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노력한 것에 대한 손해다.
정계숙 의원  그리고 침례신학대학교에 대한 모든 얘기는 전반기 때도 계속 다뤄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침례신학대학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대학교가 들어오면 경제효과, 파급효과는 그냥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것 아닌가요?
  아까 동양대학교 들어올 때 경제적인 파급 효과 설명 드렸습니다.
  똑 같은 내용 아닌가요?
정계숙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부적절 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건 뭐냐 하면 침례신학대학교 입학 정원이 380명이에요.
  그리고 신한대학교는 6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신학대학교에 600여명이 다니는 학교도 주변에 아무것도 경제적으로 발전된 것이 없고 어떤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학대학교는 나름대로 이름도 있고 전통도 있는 학교인데도 경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380명의 입학정원에 대해서 들어오면 전부다 외지에서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이 380명이, 우리가 380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215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380명의 학교로 온다고 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시장 오세창  그런데 380명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215억 원을 투입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의원님이 그 사항을 잘 아셔야 돼요.
  거기에 다리라든가 도시계획도로를 만들거나 하는 것은 침례신학대학교가 들어오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계획을 다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런 사업을 책정하고 있었으니까 아마 침례신학대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핑계로 해서 국·도비 더 받아서 그런 사업을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정계숙 의원  잘못 됐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쨌든 침례신학대학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변공원 토지매입이라든가, 사실 수변공원 토지매입 같은 것은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것이 시에서 계획이 잡혀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 안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로개설이라든가, 하천 정비, 신천보행 전용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량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사람이 다니지 않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전반기에 다뤄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경제효과가 크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학교를 비추어 볼 때 신한대학교는 600명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제효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창  그런 부분을 가지고 대학교를 그러면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대학교를 설립하려고 뭐 애를 쓰겠어요.
  나름대로 학생들이 들어와서 쓸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도 경제적인 효과를 보고 우리가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대학교를 설립하려고 혈안이 돼서 날뛰고 있어요.
  사실 지금 현재 신한대학교가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대학당국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죽 했으면 “대학교 안에 들어가는 서울에서 오는 시내버스도 폐쇄를 해버려야겠다!” 동네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당국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것이 경제효과가 없다고 하면 경제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대학교가 들어와서 경제 효과 없으니까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정계숙 의원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대학도 중요하고 민자 유치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그런 문제, 그리고 민자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되고 개발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창의적이고 예를 들면 소요산에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아니면 케이블카 설치라든가, 캠핑카, 가족단위 캠프시설 등등 이런 것도 사실 민자 유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번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오세창  할 수 있는 업자를 한 번 소개를 시켜주시지요.
정계숙 의원  업자를 제가 소개시킨다고 시장님이 하시겠어요?
◎시장 오세창  소개시켜주시면 할 겁니다.
정계숙 의원  이것은 시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공모를 해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오세창  저희들도 그런 계획 다 잡고 모노레일 설치하려고 업자까지 불러서 견적까지도 뽑아 봤어요.
  의원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돈 가지고 하지 않고 사업자가 돈 투자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사업자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계숙 의원  지금 제가 하나만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시장님께서 저한테 “업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시장 오세창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정계숙 의원  답변이 부적절하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시에서는 민자로 아파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는데 공고하는 조건이 몇 세대 이상의 기준을 두고 그리고 기반 시설을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토지 보상을 민간이 하면 보상가가 올라가니까 시에서 보상 협상도 해주고 그리고 개발부담금도 면제를 해주고 산지전용부담금도 면제 해주고 그런 조건으로 공모를 하니까 엄청 많은 업자들이 타당성이 있겠다 싶으니까 거기에 공모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을 시장님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답변하시기 이전에 앞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아이디어를 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 오세창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정계숙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니까 민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타당성이 괜찮으니까, 자기네가 이익이 발생이 되니까 들어왔겠지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시장님이 언짢아하시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역을 위해서 발전을 위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 까 싶거든요.
◎시장 오세창  글쎄,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아파트를 그렇게 하겠다고 공고 내서 다 선투자 해줬는데 만약에 아파트가 부도나서 안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논리 자체가 그런 식으로 비상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도 여기 아파트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것 다 해줍니다.
  그것 안 해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겠어요?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한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있다.
  다른 도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안 낸 것이지요.
정계숙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하고 어떠한 감정을 대립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장님도 그런 쪽으로 답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침례신학대학교 이런 것들이 다 성공이 됐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겠지요.
  어쨌든 이 침례신학대학교가 안 되고 이런 것이 시장님의 책임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들이 안 맞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인식은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패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계속 이렇게 하다가 하면서 무산되고, 무산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침례신학대학교를 지구 지정 받을 때 상당히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음에도 이게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군 관사로 하시겠다고 설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학교보다는 솔직히 파급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잘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알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동두천시 미래비전에 대한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3선에 들어서시면서 8년 동안 재임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 2년 동안 시장님과 실과소장님들의 경기도나 중앙 정부 출장 횟수에 대해서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관외출장이 업무적인 것으로 이번에 미2사단 관련해서 간 것 외에는 시장님 출장 내역이 없으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동두천시의 의존 재원이 몇 퍼센트 되는지 아십니까?
◎시장 오세창  동두천시의 의존재원이 아주 낮지요.
정계숙 의원  의존재원이 낮은 것이 아니고 높지요. 의존재원이 지금 77%가 됩니다.
  77%가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실과소장님들도 출장 다녀온 것이 공여지개발팀에서 국방부하고 행정안전부 다녀 온 것이 다에요.
  제가 지금 팀장님까지도 받았는데 그런 것이 없거든요.
  저희 같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시군에서는 그 만큼 중앙부처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쫒아가서 우리가 도비도 요구하고 국비도 요구하고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돈을 충분히 받아올 수 있도록 로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은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 정부를 다녀오신 적이 없더라고요.
◎시장 오세창  그래서 우리는 중앙이나 도에서 도비를 한 푼도 안 받고 지금 있나요?
정계숙 의원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가 특별법에 의해서 또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받은 것이겠지요.
  그렇다고 시장님이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각 지자체장들을 보면 예산 심의를 한다거나 어떠한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특히 저희 같은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전액국비, 전액도비 이런 것을 따오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에 출장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시장님의 그런 노력이 안 보이거든요.
  실과소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꼭 중앙부처를 쫒아 다닌다고 해서 예산을 따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고 그런 연결 고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많이 하고 있다.
  인맥을 동원해서 전화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중앙 부처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전화 보다는 가서 만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또 그것이 전화로 안 되면 찾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방법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중앙부처 쫒아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산 주는 것 아니거든요.
정계숙 의원  물론 그렇겠지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래도 속담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계속 가서 요구하고 우리가 또 조건이 좋은 것이 특별법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매달리고 계속 그렇게 하면 현재 하나를 주는 것을 두 개를 더 받아 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이 전혀 노력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 많이 하신 것 알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중앙 정부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이고 정말 인적 자원이 네트워크 형성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어떠한 인적 자원을 끌어들여서라도 우리시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받아올 수 있도록, 또 심지어는 경기도나 중앙부처의 예산을 다루는 시기에는 시장·군수님이 선물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서라도 기다리고 있다가 예산을 받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행정도 경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유치할 수 있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총력을 동원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동안에도 잘 해주셨지만 앞으로는 좀 더 이런 예산을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시장님이 만약에 힘들다고 하시면 실과소장님들 한 테도 찾아가서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알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그리고 계속해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이 기능보강이 사실 필요한데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신축을 하려면 60억 원의 시비가 들어가니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을 저도 많이 가봤지만 정말 비좁고 경기도에서 제일 우수하게 운영이 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연도별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통합적 민간 위탁기준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합적 운영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이 사실 70%~80%가 민간위탁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시장님이 계속 3선을 하셨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위탁업체가 바뀌면 인력까지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때 고용승계를 물론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보이지 않는 압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관두고 거기에 다 물갈이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위탁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그 민간위탁을 재 위탁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 인력을 수용하는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명시가 되거나 아니면 조례를 제정하면 고용승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호받을 수 있을 같아서 제가 이 제도를 질문하는 겁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오세창  그런데 운영 위탁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도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용승계도 원칙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바뀌면 그 사람들을 100% 다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네도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일부분은 바뀔 수밖에 없다.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은 거의 고용승계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 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용승계가 되는데 사실 처음에는 고용승계가 되는데 좀 지나면 다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민간위탁심사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시장님이 재임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돌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감나지 않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바뀌고 하면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알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그리고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좋은 제도를 시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동행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 지시체계를 마련하시는 것, 이런 것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덧붙인다고 하면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에게 힐링 프로그램을 해서 워크숍이라든가 연수라든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또 사회 복지사의 자살, 과로사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또 인권위에서 아무리 지자체나 광역자치단체에 얘기를 해도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도 계속 광역단체나 자치단체에 이런 것을 인권위에서 보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복지예산이 우리시 같은 경우 28%나 복지예산이 충당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 위탁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잖아요. 시간외근무수당도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외근무를 50시간을 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요일 같은 때도 많이 나와서 일을 해도 시간외근무수당 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수준은 공무원의 80%~90% 수준으로 올릴 수는 없지만 그런 일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사를 따지면 그렇게 인원은 많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그 부분은 좀 잘 봐야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정식 직원이나 사회복지사도 우리 직원이고 똑 같은 한계 속에서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사회복지사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사나 우리 직원들이 똑같은 입장에서 똑 같은 대우를 받고 똑 같이 활동을 해야 된다. 일이 좀 많다고 하면 다른 직원들이 같이 도와주고 노력해주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을 100% 다 받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예산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다.
  또 그것도 개인적으로 어떤 업체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을 다 제공해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논리상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받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제대로 다 주는 업체가 과연 몇이나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한 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은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이 100시간을 했다고 해서 100시간을 다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기존에 10시간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 조금 높여서 15시간을 한다든가 조금 조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직 인력 수급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직이 시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일반직도 사회복지직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충원하고, 지금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추가 모집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물론 정원이 미달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복지 직들이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대체 인력이 제대로 충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여자 분들이 나름대로 출산 휴가라든가 갔을 때 대체인력을 그래도 나름대로는 하려고 하지만 그 분들이 또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아닙니까?
  그 사람이 복귀하면 관둬야 된다 말이지요. 그런 문제도 있고 나름대로 그 대체인력을 전부 다 계약직으로 1년 임시직으로 수급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체인력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 입장으로 보면 사회복지 직에 대한 그것은 지금 거의 정원이 다 차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 의원  네,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원이 미달되지 않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들이 많다보니까 일반 행정직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 특히 출산휴가 가면서 육아휴직으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랬을 때 대체인력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대체인력을 잘 확보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인력이 부족해서 업무가 차질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알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정계숙 의원님 질문할 사항이 이제 없으십니까?
정계숙 의원  네.
◎의장 장영미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계숙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예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 승 호     소 원 영     이 성 수     장 영 미     김 동 철     송 흥 석     정 계 숙
◎출석공무원
  시장 오세창 부시장 김성재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안전행정실장 민선식 주민생활지원실장 문영철 총무과장 한천일   공보전산과장 김홍기 사회복지과장 정수진
  문화체육과장 손덕환 세무과장 정신애 회계과장 조희성 지역경제과장 박승조
  민원봉사과장 윤경원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진왕 농업녹지과장 김경훈
  도로과장 윤만규 도시과장 하재봉 건축과장 장경원 공여지개발과장 정우상
  보건소장 정규호  환경사업소장 주명구 시설사업소장 김재두 평생교육원장 석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익영
  전문위원 오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