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0년 5월 13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계속)
5. 동두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시민회관및청소년문화회관사용조례안(계속)
8.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9.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계속)

부의된안건
1.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계속)
5. 동두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시민회관및청소년문화회관사용조례안(계속)
8.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9.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계속)

(10시10분 개의)

◎의장 간두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96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끝내게 됩니다.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5월 8일 위원장에 이강준 의원을, 간사에 홍순연 의원을 선임하고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1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강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45억1,634만원, 세외수입 158억7,237만원, 지방교부세 195억5,600만원, 지방양여금 23억1,919만원,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증금 32억4,000만원, 보조금 270억2,935만원, 지방채 30억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총세입액 855억3,325만원을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4억5,600만원, 사회 개발비1.111만원, 경제개발비 3억6,000만원을 삭감하여 총삭감액중 8억2,711만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 세출총액은 7,855억3,325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 세입총액 519억8,412만원과 세출총액 519억8,412만원은 삭감없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총1,375억1,737만원으로 세출예산은 총 8억2,71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수정하고, 세출예산 1,375억1,737만원중 8억2,711만원을 삭감한 1,366억9,026만원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특별예산은 세입부분 총예산 1,375억1,737만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 총예산액은 1,375억1,737만원 중에서 8억2,71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수정하고 기타부분 1,366억9,026만원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계속)
(10시05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홍순연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자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4항에 감사청구시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를 20세이상 주민의 총수 50분의1 이내로 조례로 정할 수 있게한 사항으로 주민의 수를 너무 많이 조례로 제정할 경우 감사청구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조례 제2조의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600명이상을 연서해야 하는 것을 500명이상으로 수정하여 더많은 주민이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수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간두범  홍순연 의원으로부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성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계속)
(10시07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계속)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계속)
(10시08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안(계속)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시민회관및청소년문화회관사용조례안(계속)
(10시10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시민회관및청소년문화회관사용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시민회관및청소년문화회관사용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8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박수호 의원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생연1동 주민자치센타 부지매입건은 주민자치센타 실시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로의 기증전환을 재고해야 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경우에도 각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타로의 전면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생연1동 동사무소의 건물의 노후와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면적이 적어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면 생연1동 부지매입의건으로 변경하여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어 본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토지취득의건은 부결하고 건물취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9.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계속)
(10시16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9항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제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96회 동두천시의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폐회)


◎출석의원(7인)
  간두범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총무과장 장석원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박종윤
  수도과장 남상호  도시과장 민선식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운영담당 정우상
◎회의록서명
  의    장  간두범
  의    원  김택기
  의    원  형남선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