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환경보호과 ~ 도시재생과)
□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환경보호과 ~ 도시재생과)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제2차 예결특위에 이어 계속해서 부설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등 8개 사업에 34억 7,1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 등 14개 사업에 7억 7,197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2020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7억 6,900여만 원이 증가한 218억 4,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대기오염관리를 위해서 운행차와 저녹스 보일러 지원 사업, 그리고 소규모 영세 방지 시설 지원 사업, 전기차 보조금 등 총 41억 6,700여만 원이 주로 증가한 원인이 되는데 이상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조사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245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우편요금 등 1,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 대기오염 단속 등 여비로 총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단속용 소모품 구입 채수병 등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학물질 안전 관리계획 수립 용역으로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년마다 세워야 되는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새로 이 용역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요염 및 빈 용기 보증금 신고 보상금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학사고 대비 보호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8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차량 운영비 520만 원과 야생동물 먹이 구입 동절기용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그리고 기동포획단 구제 사업 실탄 구입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 4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 집비둘기 퇴치 작업 용역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퇴치제, 멧돼지 퇴치제가 되겠습니다.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올해 예산대비 증가한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책 참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실운영 행사운영비 200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M센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5,30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험 면접수당 등 3,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EM살포차량 유지비 등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M 사업추진 여비로 140만 원과 EM종균제 및 부자재 구입비 1억 원, EM홍보물 비누재료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EM보급통 구입비 3개 등 자산 물품취득비로 1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M아카데미 운영 예산 1,000원과 유용미생물과 함께하는 녹색 실천 교육 분기별 1회씩 총 4회가 되겠습니다.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M아카데미 수료자 EM활용 사례 견학은 1회에 19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3,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면접수당 등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유지관리 재료비로는 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내년부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서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진단 컨설팅 활동 지원비 기타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올해 3,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해서 6,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련 시행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 평가 용역 5,200만 원과 수질오염 총량제 수질 모니터링 용역으로 525만 원을 수계관리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액 기금으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관련 홍보물 제작 1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구간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협의회 지원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과 공공화장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3,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49개소에 대한 청소관리 민간 위탁운영비는 3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탑동 공중화장실 상수도 교체 공사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은 총 3개소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 계획 수립 관련해서 용역비로 5,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법정계획으로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분야로 기후 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비점 오염 저감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18만 원과 저감시설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과 도시 생태 지도 작성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저희가 2021년도 12월까지 도시 생태 현황 지도를 작성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2년 동안의 용역기간을 거쳐서 저희 시의 자연 생태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정밀 공간 생태 지도를 작성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면접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 재료비는 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3명의 4개월분으로 2,0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염도 검사 수수료 1,500만 원과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 보산동에 설치된 측정망의 유지관리비는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PM-10 정도관리용 측정기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기 측정소에 미세먼지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도관리용 측정기를 새로이 구입하는 사업으로써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공해 사업은 759대에 18억 17,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기 폐차와 저감 장치 부착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비로 6,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100대에 1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대에 2,4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에 3,517대에 7억 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1,6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업무 대행비로 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총 32개의 동에 대해서 1억 824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은 취약계층인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에 대해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환경 컨설팅을 하는 사업으로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사업은 공단 내에 설치 된 텐타 시설에 대해서 방지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위 탁수수료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 161대의 임차료로 4,5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등과 장애인 시설 그리고 지역 아동복지센터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5대에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합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으로 6대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업으로 1명의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상·하반기로 2,772만 4,000원이 기간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비로 7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유 시설의 유증기 회수 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2개소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유소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저감하기 위한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공휴일 청소 기간제 근로자 2명의 보수는 1,6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면접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총 2,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9,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환경정화활동 운영비, 새봄맞이청소 등 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노면 진공청소차량 브러시 구입비로 2,000만 원과 불연성 폐기물 전용포대 제작비 1,650만 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비 1,600만 원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원가 상정을 하는 용역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연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비로 총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드킬에 의한 동물 사체 수거 처리비로 2,8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및 불법투기폐기물 처리비, 이것은 불법폐기물 중에 소각장의 반입이 어려운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진공 노면 청소사 폐토사 처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상·하반기에 4개월씩 4명씩 채용하게 됩니다.
8,3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주 소각장 운영 분담금은 내년도에 40억 9,4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적환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9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생활쓰레기 적환장 시설 및 중장비 유지관리비 등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은 음식물 처리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총 5억 4,8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종량제 봉투 제작비 990만 원과 전용 수거용기 구입비로 3,150만 원, 자원화 시설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명절이나 시설 보수로 인해서 음식물 처리장에 다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 위탁하는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민간 위탁비 청소 대행업체에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협잡물 민간위탁처리비는 선별 과정에서 사료화 되지 못하는 협잡물에 대한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 원과 단미 사료에 대한 운송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 지원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총 3,63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총 1억 7,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중 협잡물에 대한 민간위탁처리비로 1억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매트리스 처리 비용으로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활용 선별장 지게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구입한 지게차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4,956만 6,000원으로 새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소모품 보관 수납장 구입비로 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눔 장터 행사 개최 및 운영비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관련 소모품 구입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 계량장비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징수대행 수수료로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RFID 개별 계량장비 유지보수비 9,000만 원과 개별 계량장비 노후화 된 20대에 대해서 교체비로 3,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900만 원과 국내 여비 4,8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자와 보조 책상 구잉ㅂ으로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총 23억 1,3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에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임시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광역소각장 사업 분담금은 2억 7,9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각장의 장비구입과 용역 그리고 시설 공사 등에 필요한 사업 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0페이지 보면 중간에 한강 수계 시·군 오염 총량 관리 시행 지원에 관련돼서 수질오염 총량 관리 이행 평가 용역이 있어요.
네.
5,200만 원이 세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가 2034년부터 총량 관리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량 관리는 뭐냐면 농도를 규제를 해서 그러니까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총량 관리제인데요.
옛날에는 농도만 체크했는데 이제는 총량으로, 양으로 농도를 같이 해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매년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오염물질을 삭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 밑에 보시면 수질 모니터링 용역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염원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 얼마큼 요염원이 배출됐는지 그것에 대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액 수계관리기금으로 국비로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비점 오염도 저감 시설과 관련된 유지관리를 또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비점 오염이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실시를 하나요?
비점 오염의 경우에는 지금 공단에 설치돼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1년에 한 번합니다.
제 생각에는 계절별로 한 번씩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농도가 지표면뿐만 아니라 또 공장이든 또 농작물을 키우는데도 사실상 화학비료 내지는 농약 상충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계절별로 좀 저는 흘러 내려와서 하수에 유입되는 것이 수계에 상당히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점 오염 관련된 수질 검사도 철저하게 같이 이런 용역 이행 평가 용역뿐만 아니라 함께 같이 열심히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말씀하신대로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가능한 한 계절별로 이렇게 4번 정도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방지 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8개소에 2억 5,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텐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이요?
네.
추가하는 것은 왜 추가하는 거죠?
사업물량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안 맞는 건가요?
어떤 이유로 추가하는 거죠?
지금의 기준에 갖춰서 공단에서 나가고 있는 거고요.
공단의 기준치가 일반 지역체의 배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 500이면 공단은 1,00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단 지역에서 배출하는 기준을 준수한다고 해도 저희가 많은 곳에 집중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냄새라든가 보기에 시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지원을 해서 텐타 시설에서 나오는 백연 시설이라든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8개소가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현재 2억 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업체에서부터 하겠다고 신청을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대상 업체를 두고 예산편성을 하신 건가요?
지금 이것은 공단 총 굴뚝이 2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5개를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7개가 나올 거고요.
지금 이게 국도비로 예산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0%만 사업자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50% 자부담을 해서 1억 원 이상을 투입해야 됐는데요.
이제 국고보조금이 되면서 자부담이 10%로 줄어서 내년도까지 나머지에 대한 부분도 다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이것을 업체로부터 이것을 교체하겠다, 추가하겠다, 이런 것을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요?
예.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한 결과 8군데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잘못······.
아직 신청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수요조사해서요?
예, 할 의향이 있다고 그래서 예산 편성하신 거란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전에 국도비 받아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 지역 경제도 어렵고 또 업체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본인 자부담 이런 것들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사업비를 반납하고 또 올해에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또 신청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좀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1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 수립에 대해서 첨부 서류에 봤는데 내용이 모호하거든요?
이것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세워야 되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까지가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세워뒀던 거고요.
2021년부터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그게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첨부 서류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부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가 앞으로 향후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후변화가 특히 가장 민감한 게 농업 분야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동식물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건데 이런 계획을 세우므로 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건지, 이 자료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냥 단순히 국가에서 세우라고 했으니까 세우는 게 아니라 예산을 지금 5,500만 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이걸 세우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든지 이런 자료를 활용을 해서 활용법을 여쭤보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세워야 되니까 한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업 분야라든가 각 분야에 대한 부분도 사업 세부시행 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그것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대기 관련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요.
예, 맞습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면 다른 게 아니고 특히 식물 같은 경우 식물에 아시다시피 사과랄지 우리 지금 밑에 지방에서 서서히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감하게 우리가 미리 좀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들도 미리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대나무 숲을 조성을 하고 싶은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이게 앞으로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것에 민감하거든요.
이런 자료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요식행위로써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용역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323페이지에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의 장비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지보수가 9,000만 원이 나와 있고 2,000만 원이 2020년도 증액되는 건가요?
그게 전년도 예산이 그렇고요.
그게 사실은 추경에 또 지금 보수비가 더해져서 올해하고 비슷하게 9,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추경분이 본예산에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네.
이게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이게 노후화 되고 수리해야 될 것이 많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9,000만 원 가지고 매년 똑같은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걸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결산한 것을 보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크게 남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보수가 많이 됐을 때와 보수가 적게 됐을 때와 동일하게 예산이 지금 집행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이 9,000만 원에는 유지뿐만 아니라 일부 장비에 대한 교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실은 노후화 된 게 있어서 새로이 교체를 저희가 추경 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진짜 심각하게 부식이 돼서 꼭 필요한 게 몇 개냐고 조사를 해서 20대 정도, 9개 아파트에 대해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교체가 꼭 필요한 곳에 대해서 20대에 대한 물량을 내년도 예산에 올렸고요.
일반적으로 기계에 대한 조그마한 부속들 교체하는 것은 이 위에 개별계량 장비 유지보수에 같이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노후화 된 것들이 많으면 유지보수 비용도 늘어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후화 된 게 많기 전과 노후화 된 게 많을 때와 예산 편성이 같이 돼서 그 이유는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노후가 많이 안 됐을 때에도 9,000만 원을 세워서 그냥 그대로 지출이 되고 또 노후 된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000만 원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원되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노후화가 계속 지속이 되면 예산도 증가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물론 또 추경에 2,000만 원 증액이 돼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하고 밑에 보면 3,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네.
계량 장비 구입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말씀 드리냐면 한번 전체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RFID 기계를 교체를 하게 되면 계속 우리가 수리하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하고 또 일정기간이 되면 또 새 기계로 교체하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물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장점도 많이 있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가 노후화 돼서 단순히 새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수요조사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교체하고 할 때는 특히 있는 걸 유지 보수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교체할 때는 그렇게 업그레이드 된 그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어떤 게 더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실태조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철저히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314페이지요.
거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있는데, 이게 금액이 꽤 늘었는데 이게 관내에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서······.
저희 시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 합니다.
시에 등록된······.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307페이지 중간예요.
환경 시책 참여 확대를 위해서 환경 교실을 운행하는데 대상을 어떻게 잡으신 거죠?
일단 초·중·고 학생들하고 일반인까지 해서 잡았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요즘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렇지만 농촌으로 갈수록 조금 이렇게 시 외곽지역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잘 많이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광암동, 또 소요동 일부 지역, 봉암동 일부 지역, 상패동 일부 지역 이런 식으로 저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환경교실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환경교실 운영을 25회 하신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환경교실을 어떻게 운영하나요?
저희가 일단 EM센터 직원들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EM쪽에서요?
네. 현장견학과 그리고 현장실습 그리고 흑공을 제작하고······.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EM 그쪽의 직원 분들이 환경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한 외곽 지역의 주민들하고 이렇게 많은 대화와 또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인에게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각 지역의 사회단체나 이런 분들을 모셔다 이런 EM하고 재활용에 대한 홍보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추진을 해서 시민에게 잘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19페이지 연구용역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비교해서 1,300만 원이 올랐는데 이것 매년하지 않으셨나요?
매년 했는데 원가산정 용역이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0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됐는데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올해도 같이 두 건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원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원가 산정 용역은 내년도 예산을 산정하기 위해서 거기 하기 전에 한 거고요.
예.
위에 평가 용역은 그 업체가 올해가 청소를 했는지 그것을 시민들하고 같이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또는 잘못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거나 그런 상황으로 하는 거라 시기적으로 다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년 해 왔는데, 그게 많이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매년 할 필요가 있나요?
올해 문제가 없었다고 그러면 그냥 가고, 이렇게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물론 그런 방법도 위원님 말씀대로 있을 것 같은데요.
평가를 함으로써 그 업체에서 서비스의 질도 좋게 하고 평가 용역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가 산정용역은 매년 예산에 대한 객관적인 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평가용역도······.
그러니까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원가가 있어야 될 거고, 원가는 매년 변해봤자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꺼번에 하면 안 되나 하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내용이 같으니까요.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예, 한꺼번에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원가를 산정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하나는 청소 대행업체가 대행기간 동안에 어떻게 성실하게 청소를 했는지에 대한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요.
매년 해야 된다고요?
네.
매년해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격년제로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가 절감도 할 겸 한번 고려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는 평가용역이 됐든 원가 산정용역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큰 것은 입찰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 금액이 적은 것 있잖아요?
네.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요.
지금 이것은 수의계약 하고 있죠?
네,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우리는 업체를 바꿔가면서 계속 했나요, 아니면 그동안 한 업체에만 계속 했나요?
그 현황을 제가······.
네, 제가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것들은 생활폐기물이 됐든 음식물 폐기물이 됐든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이라든가 원가 산정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오랜 시간 한 업체에서 평가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원가 산정용역을 했다고 그러면 이건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용역업체를 바꿔봐야 예를 들어서 기존에 했던 용역업체에서는 1,000만 원이 나오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해 봐야 비교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 그 업체로만 우리가 입찰하면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계속 거기서만 이것을 원가 산정용역이라든지 평가용역을 하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소액으로 용역 했던 부분을 현황을 좀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2쪽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과 관련돼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사업인가요?
용역 기간이 2년입니다.
계절별로 이렇게 도시생태에 대한 부분이 2년에 걸쳐서 용역 기간이 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DB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용역비이기 때문에 다른 용역비보다 비용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담는 건가요?
저희의 자연, 그리고 환경 생태적으로 우리 시가 어떤 개발을 할 때 그러한 환경생태 특성을 고려를 해서 공간을 배치한다든가 그런 생태계 특성을 활용한 우리 시의 보다 좋은 계획을 세우기 위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작성을 하라고 의무화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4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닌데 생태현황 지도를 작성을 하는 과정마다 우리가 단계별로 의회에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하기 전에 용역보고회를 합니다.
그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회에도 나름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11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탑동에 상수도 교체 공사를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화장실 관리하는데 있어서 물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수도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곳이 49개소에서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는 지하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모터가 자주 고장이 납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49개소 중에 현재 한 군데밖에 없냐는 말이에요.
한 군데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군데 있죠?
예.
그러면 몇 군데나 있죠?
외곽 지역, 불현동 쪽이 되겠는데요.
배꼽다리 주변에 있는 거기하고, 그다음에 간이화장실에 보면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도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는 수도로 바꿔야 되는 것 아시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상패동, 탑동에 지금 한 군데만 위치가 나왔는데 왜냐하면 제가 여기 민간위탁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청소는 청소로만 끝나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청소하다보면 물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문짝이 망가지거나 등등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것들도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청소만 하고 이렇게 가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한번 49개의 화장실을 한 바퀴 다 돌아봤거든요.
돌아봤을 때 문짝 떨어지는 것, 비새는 것, 여러 가지 문고리 망가진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개선됐겠지만 그때 당시에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을 줄 때 그런 것들이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일일이 거기 나가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줄 때 매일 같이 이분들은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청소할 때 그런 것들이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즉시 부서에다 얘기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관련 부서에다가 협의를 봐서 이것을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2,5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예.
이것은 증액 사유는 뭐죠?
인건비 상승분하고 물가상승분입니다.
3억 2,500만 원이면 사실 작은 돈은 아니에요.
두 개 업체에서요.
작은 돈은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집중으로 쓰이는 화장실은 좀 더 쾌적하게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뚝 떨어져 있는 지역 있잖아요.
상패동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배꼽다리라든가 등등 지금 지역은 또 떨어져 있어서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곳까지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운영하는 것만큼 청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18페이지 맨 상단에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장비 구입 한 대, 769만 2,000원인데요.
어떤 장비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이동형인지, 아니면······.
간이측정기로 미세먼지 측정기를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미세먼지도 되는 건가요?
초미세먼지는 안 됩니다.
아니고요?
예.
그냥 일반 미세먼지만 할 수 있는 것을요?
예.
한 대만 구입하면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들······.
1명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06페이지 배출업소 단속용 소모품 구입 채수병인데 그 채수병을 지금 이것은 감액을 하시기는 했는데 그 수량을 몇 개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일괄 구입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에 채수병하고 대기 같은 경우에는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하는 채취 비닐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예산이고요.
일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로는 몇 개를 하고, 병을 몇 개를 구입하시나요?
그것은 이제······.
몇 개 정도를 구입하시나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현재 올해 쓰고 남은 잔액이 얼마인지 보고 예산을 하는데요.
네.
작년에 쓴 게 조금 일부가 있기 때문에 아마 100만 원을 줄여서 2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아있는데 뭐 또 줄은 건 아닌가······.
계속적으로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대충 몇 개 정도를 구입을 하시나요?
그 개수까지는 제가 별도로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정도를 얼마큼 쓰는지를 알아야 이 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금액은 작지만요.
그래서 그냥 200만 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네.
네,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7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입니다.
2020년도 교통행정과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 아래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광역 BIS 지원 사업으로 3,240만 원, 광역 알뜰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에 8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법인택시 처우개선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대비 1억 4,199만 9,000원이 감소한 6억 9,5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0년도 본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00억 5,447만 2,000원이 증가한 184억 5,865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상패동 일원에 대형 자동차 공영 주차장 조성 공사 및 중앙동 일원 공영 주차장 조성 공사가 신규 예산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및 버스 재정 지원은 28억 7,050만 원으로 이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8억 원과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으로 6,200만 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부 경상경비입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은 자체부담금으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원가분석 연구용역비로 1,300만 원을, 버스운전자 양성 교육에 1,084만 4,000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및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비 3억 9,218만 2,000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으로 9,045만 3,000원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새경기 준공영제 추진은 신탄리~도봉산 간 광역버스의 경유지로써의 비용부담으로 1억 2,4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전액 도비로 2억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카드 단말기의 통신료 지원 사업으로 9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1억 9,3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버스 지원으로 교통 소외 지역 맞춤형 버스 운영 손실금 지원으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운영손실금의 82% 중 도비와 시비로 50:50으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331쪽입니다.
교통 환경 개선 사업으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서 교통시설물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3억 700만 원, 무인단속 카메라 유지보수 500만 원, 차량 유류 및 유지관리에 600만 원, 교통시설물 긴급 보수를 위한 유지관리로 2,000만 원 계상하여 전년대비와 동일하게 3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은 총 19억 6,293만 원으로 새봄맞이 버스정류장 물청소를 위한 인건비로 161만 원 및 청소 장비 임차료 300만 원, 교통정책 홍보물 제작 및 노면 표시 반사 성능 검사 수수료 560만 원, 무선통신 교통신호 유지관리로 2,2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환경정비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소요동 주민센터 앞 및 불현동 정현빌라 앞 신호등 설치 유지관리로 3억 2,800만 원, 송내 상회 외 13개소에 노후 교통 신고 제어기 교체비 8,000만 원 세아5거리 외 5개소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정비 2,200만 원, 지행주유소 외 19개소에 횡단보도 조명 설치 5,000만 원, 기존 버스정류장 노후표지판 교체 및 시설 정비 온실텐트 설치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원빌라 앞 3개소 버스 안내 단말기 교체비에 4,500만 원, 노면 표시 유지관리에 6억 원, 교통 안전시설물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2억 원, 교통 단속용 무인단속카메라 교체비, 신규설치비로 1억 3,000만 원, 버스 정보시스템 서버 노후 장비 교체비로 4억 2,000만 원을, 시설부대비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으로 교통약자 이동 특별 교통수단 운영 단체 경비지원으로 7억 원, 노후 된 콜벤 차량 교체 구입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운행 정보시스템 관리 및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는 전년과 동일하게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 BIS 지원에서 28사단 앞에 8개소에 동두천-연천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운행정보 제공을 위한 광역 버스 정보 안내단말기 설치비로 1억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니커 앞 외 두 개 소에 외곽지역 시군 버스정류소 전광판 설치비로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운행 기록장치 정보 수집을 위해 택시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비로 553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장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광역 알뜰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비로 1,680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패동 일원에 1만 1,000평 규모의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1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연동 612번지에 540평 규모의 중앙동 일원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22억 7,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안전 환경 조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로고젝터 설치 공사 1,045만 원과 미끄럼방지 포장 설치 공사비 9,1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환경 구축으로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 할인기관별 손실금에서 환승 할인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으로 5억 1,822만 7,000원, 교통 지도 활동 지원에서 보행지킴이 활동 지원에 200만 원, 사유재산 관리에서 교통시설 관련 사고 배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보행 안전 사업 지원으로 모범운전자 운영 보조금 1,100만 원, 초등학교 보행 안전 교통지도 사업 지원으로 250만 원, 교통안전 교육 사업으로 경기도 교통안전 박람회 참가 및 사무실 공기청정기 임차료 비용으로 340만 원, 교통안전 관리자 교육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비 및 지역화폐 발행 수수료 4,0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차량 등록 관리에서 자동차 관련 서식 및 과태료 우편요금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88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 된 우편물 봉합교체비로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업은 과태료 고지서 등 제작에 200만 원, 체납자 압류 증지 대금 1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여비로 자동차 과태료 및 무보험 차량 지도 단속 여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 기본 경비로는 부서운영 사무관리 및 기본 수행 업무 등 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사업에 총 사업비는 16억 6,250만 원이며 작년대비 6억 6,4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CCTV 카메라 성능개선 및 민원 다발 지역 카메라 신규 설치,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비로 5,040만 원, 카메라 화질 성능 개선을 위한 무인단속 카메라 교체비용으로 6,500만 원을, 단속시스템 운영 PC 구입 및 생연중학교 4거리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구입비로 2,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정차 금지 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관련 예산으로는 행락철 탑동 계곡 단속원 등 인건비 2,7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가상계좌 수수료,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 운영비 및 화물 여객 자동차 등 지도 단속 여비로 2억 162만 8,000원을, 견인자동차 유지보수 및 무단방치차량 통합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용역비로 509만 2,000원을 계상하여 총 3억 5,048만 9,000원이며 작년대비 2,87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비로 총 4억 9,2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작년대비 3,45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유료 공영주차장 기간제 근로자 10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로 2억 1,208만 7,000원,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 카드결제 수수료, 청소 용역 및 각종 유지보수비 등 일반 운영비로 1억 3,470만 원을, 공영주차장 차선 도색 및 카드결제 시스템 설치비 등 시설비로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원 기간제 근로자 인거비 3,336만 4,000원, 기본 경비로 400만 원, 예비비로 7억 3,685만 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0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2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 특별 교통수단 차량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현재는 지금 그게 모자라나요?
현재 14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한 대가 너무 노후 돼 갖고 노후 된 대차를 교차하는······.
그것은 아예 폐차를 시키고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2쪽 보면 버스 운행 정보 시스템 BIS 관리하고 BIT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버스 정류장 개소수가 총 348개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는 86개소를 설치하고요?
이제부터 시작인가요?
BIS하고 BIT가 있고요.
BIT라는 건 버스정류장에 설치를 해 서버를······.
전체 다 버스 정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데 예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주노선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이용하는 것도 좀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차가 없어가지고 외곽 지대에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물론 골고루 이것을 편성을 해서 많이는 이용을 하지 않지 그래도 외곽 지대에, 소요산이나 하봉암동 상패동 이런 쪽으로 봐서 그래도 거기에 소외되지 않게끔 저는 이러한 버스 알림이 시설이나 설치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BIT 특히 설치하실 때는 인도나 이런 데에 우리 교통약자들이 다니기 쉽게끔 BIT가 하나 생김으로써 지나가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도 같이 알림 정보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냥 단순하게 시간만요?
정보만 되는데, 거기에서 표출해 주는 게 조그마한 칸에다가 날씨라든지 이런 정보는 송출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과거에는 BIS를 처음에 할 때 한 10년 전에 할 때는 컸어요.
커서 기둥에 크게 서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크다보니까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노후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꾸고 싶은데 바꾸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은 조그마하게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LED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술이 향상됐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가 하봉암동 이쪽에도 우리가 한 대가 지금 있고요.
그중에서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곳 중심으로 우리가 하면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이용하는지 다 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 당연히 무엇이든지 간에 많이 이용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 우선 순위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외곽 분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골고루 각 동마다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버스 신탄리에서 도봉산까지 가는 버스요.
네.
부담금을 1억 2,400만 원을 세우셨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근거가 산출된 내역은 어떤 건가요?
경기도에서 하는데 버스 노선을 따라서 연천에서 시작해서 동두천에 경우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경유지에 따라서 노선이 정류장에 따라서 거리비례를 계산해서 계산을 저희가 경기도에서 근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쪽에 들어선다면 아무래도 성모병원 쪽으로 가는 것도 노선이 없었잖아요.
많이 이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면 동두천이 승차를 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될까요?
한 4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소요산 하고요?
소요산이 아니고요.
보산역이요?
2사단 앞쪽이요?
보산동 쪽에 거기 하나고요.
예, 중앙동 서울병원 사거리 쪽에 어디······.
보산역하고 지행역, 동두천 터미널 이렇게 공유합니다.
세 군데밖에 안하고요?
그런데 요즘에 다 근로시간 단축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기사들이 한번 우리는 가는 길에 조금 더 가면 어떠냐, 그게 전체적으로 예산으로 잡으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더 늘리려고 그래도요.
평화로 중심으로만 그냥 그렇게······.
평화로하고 지행역으로 내려가서 동두천 터미널로 들어갑니다.
지행역쪽, 예, 평화로 쪽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많이 시민들께 해 주셔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로고젝터 설치와 미끄럼방지포장 설치가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미끄럼방지포장 설치가 2,884m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지역 쪽으로 본다면요?
334페이지입니다.
미끄럼방지포장 설치는 내행 어린이집하고 예솔 어린이집을 하고요.
표지판 이런 데는 초등학교 주변이고요.
생연, 사동, 신천, 이담, 송내, 보산초등학교입니다.
어린이 로고젝터가 지금 4개의 초등학교요?
로고젝터요?
네, 지금 미끄럼방지포장이 몇 군데고, 그다음에 우선 미끄럼방지포장이 지금 어디 어디인 거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로고젝트는 10개소입니다.
로고젝터는 10개소고, 미끄럼방지포장은 어디에다 하는 거죠?
미끄럼포장은 9개소인데요.
강변로에 동두천동 442번지 외 2개소, 삼육사로의 광암동 518번지 5개소입니다.
여기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2,844m로만 나와 있어서 m로다 이것을 미끄럼방지 포장할 구간이 아닌데 개소가 나와야 되는데 m로 나와 가지고 제가 어떻게 공사가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고요.
네, 그것을 나중에 할 때 개소를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로고젝터 하는 것은 지금 10개소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초등학교 위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동 초등학교 위주입니다.
그러면 로조젝트를 설치하게 되면 어떤 로고젝트가 들어가는 거죠?
입체적으로 로고를 넣고요.
그다음에 앞에 간판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조그마하게 중간에 크게 형광색으로 해 갖고 좀 크게 노출되게끔 이런 것도 30㎞면 30㎞로 해 가지고 LED로 형광으로 해서 야간에 비추게 됩니다.
깜빡깜빡 하게끔요.
그런데 10개소가 부족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신청을 10개를 하고,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번에 민식이법 때문에 아마 도비와 국비 가지고 이런 어린이보호구역을 매년 하기는 하지만 예산이 더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초등학교 위주로 할 것 같은데 개소 수는 10개밖에 안 돼서 그래서 어디어디를 하고 나머지도 사실 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초등학교 주변은, 그래서 제가······.
금년에도 몇 개 한 곳도 있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린이보호구역에 노인복지관 있는 쪽 있죠?
노인복지관하고 보배빌라 앞쪽에 보면 거기 어린이집과 효성유치원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좀 설치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쪽에는 차들이 좁은데 인도가 없어요.
과장님 그쪽에 아시죠?
네.
인도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어린이집 아이들,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혼자서 다니잖아요.
크니까 그게 좀 위험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직접 결정하지 않고 경찰하고 협의해야 되고 이번에 안전심의 협의할 적에 올려서 현장 나가서 하고······.
인도만 있으면 되는데 인도가 없어서 양쪽 다······.
거기가 지금 주차를 많이 해 놓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요.
저희가 단속도 중앙도심 주차장하고 있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요.
올해 상정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정계숙 위원님이나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얘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유아원이나 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앞에 통학로와 기타 여러 가지 횡단보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경찰서와 함께 전수조사해서 어떤 시설이 어떻게 여기에 자리매김을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총체적으로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보행과 또 그런 시설들을 좀 만드는 데에 전체적인 어떤 한번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정말 사고 없고 또 우리 아이들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동두천을 만들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5분 )
다음은 류재암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안 제2권 47쪽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토지구획 정리 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 3,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19억 7,8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괄 예산액은 76억 5,278만 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19억 3,60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 관리 사업은 예산액 2억 5,57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억 8,78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주원인은 전년도에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 관리 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로 19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 운영 지원은 9,310만 원으로 그 세부 사업은 일반운영비 8,180만 원, 여비 63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쪽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에 비교 1억 320만 원이 증액이 된 1억 6,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일반 운영비 1억 1,450만 원이며 414쪽입니다.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연구 용역비 2,2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등 1,200만 원, 민간경상 사업 보조의 도시 재생 주민 공모사업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에 대한 주요 사항으로는 도시재생 공모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분기별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등 전문가 자문회의 160만 원의 사무관리비와 도시 재생 대학 등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및 4개 과정 및 도시 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에 필요한 4,370만원의 행사 운영비가 작년 본예산 대비 신설되어 일반 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연구 용역비로는 뉴딜사업 공모 신청 내년에 우리 동네 살리기에 필요한 용역비 2,200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 드린 도시재생 대학은 주민 역량 강화 교육 과정 및 주민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1,100만 원이 행사 실비 지원금 신설과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 신설로 민간경상 보조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다음으로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은 예산액 73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0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동막골 주변지역 생활기반 확충 중로 1-35호선 사업을 14억 5,000만 원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준공도로 민원 처리 사업은 전년도보다 2,000만 원 증액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상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소로 2-24호선 개설공사비로 10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로변~한독약국 도시계획도로 소로 3-45호선 개설 공사비로 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패동 수변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소로 1-20호선 개설 공사비로 1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패 1통 도시계획도로 소로 2-107호선 개설 공사비로 1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패동 약수암에서 경찰서 앞 도시계획 도로 소로 1–21호선 개설 공사비로 21억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구성된 행정운영 경비 예산액은 5,708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84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417쪽입니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 특별회계 공공시설 유지관리가 목적인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예산액 19억 5,836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억 8,00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413페이지에 도시재생 지원 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돼서 도시재생 센터가 생긴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의회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시재생 센터가 들어와서 긍정적 일의 효과, 또 성과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얘기 해 주시죠.
지금 도시재생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3월 달에 우리 도시재생 센터를 설립을 한 이후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 중인 전략 계획 이런 것을 센터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쪽으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수정 보완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물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주민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도시재생대학 같은 경우에 기초과정, 심화과정, 그리고 실기과정 3개 과정을 다 해서 주민 협의체까지도 이번에 다 구성이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도시재생 시민대학이라고 그랬나요?
도시재생 대학이요.
도시재생대학이 이번에 진짜 지역별 도시재생을 위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나요?
저번에 저희 최종적으로 그때 자료 저희가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발표회 때 3개 팀이 나와서 발표를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3개의 과정을 이수해서 그런지 나름대로 그때 부의장님은 보셨습니다만 나중에 오셨나요?
그때 보니까 나름대로 주민 역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지 않아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그분들의 역할이 중심적 역할이 될 수 있을까요?
중앙동이든 보산동이든 어디든 간에요?
현재 그렇게 되면 내년에 도시재생 우리가 전략 계획 활성화 계획을 많이 공모에 달성이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 위주로 해서 아마 잘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공모사업도 하실 건가요?
내년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요.
지금 전략계획은 경기도에 신청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아직 회의일정이 안 잡혀가지고 12월 제가 봤을 때 중순 전후로 해서 제가 도에 위원회 할 때 보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17페이지 예비비가 많이 증가했는데 그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토지구획 정리 특별 회계는요.
그 지구 안에 밖에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4억 원 정도가 있었는데 전철 방음벽 공사를 저희 토지구획 정리 사업 지구 내에서 돈을 교통행정과로 전출시켜서 거기서 철도청에서 정산해서 남은 금액이 들어오는 바람이 증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올해는 좀 많이 쓰실 건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신속 집행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것을 빨리 택지 지구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계상이 되어서 최대한으로 다 쓰실 수 있도록, 유용한 곳에 쓸 수 있게끔······.
다른 지역에는 이게 쓸 수가 없어가지고요.
예.
그 지역에서만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실현을 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막골 주변지역 생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게 저 안쪽에 아파트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박찬호 야구장 앞에 거기서부터 바로······.
연립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요.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7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상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입니다.
2020년도 공원녹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2권 1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조림 산업을 포함한 17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7억 235만 2,000원 대비 1억 5,268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4,9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1㎞에 1억 6,0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비보조금으로 도시 숲길 조성 외 26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9억 3,168만 6,000원 대비 29만 9,000원이 삭감된 9억 3,1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2억 8,442만 8,000원 대비 1,570만 2,000원이 감액된 162억 6,8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 숲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도 예산액 1억 원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8,000만 원으로 가로수숲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8,400만 원 대비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탑동초등학교 앞 공원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인 생연, 상패근린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36억 원 대비 5억 9,000만 원이 감액된 3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연근린공원과 상패근린공원에 대한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시청 앞 생연근린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린공원 조성계획으로 주차장 조성, 산책로정비, 현충탑 주변과 산불순직자 추모탑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옥상 녹화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 1,600만 원 대비 3,4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우리시 보건소 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형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와 같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인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시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 실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2009년도에 최초 수립하여 10년 단위로 수정 보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공원과 녹지 가로 숲 계획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비료 및 영양제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1,500만 원, 일반보전금에 가로수 신고 보상금 100만 원을 각각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 자체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도 예산액 4억 8,100만 원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가로수 전지 식재, 식재 및 맹아제거, 보호판 교체, 가로수 하부 잡초 제거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 개선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 3억 3,086만 원 대비 5,383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1,7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13명에 대한 10개월간의 사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 1,220만 원 대비 2,440만 원을 증액한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인 등산로 및 산림욕장 안내 홍보물 구입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수당, 장비 임차료 등이며 공공운영비인 차량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증가 요인으로는 그동안 자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하였으나 선발에 대한 불만이 제기 되고 있어 전문가 3인을 구성하여 투명한 기간제 근로자 선발을 하고자 하며 어등산 힐링 숲 조성 공사에 따른 관리면적 증가로 신규 장비 차량 유지비 등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등산로 및 약수터 재료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8,800만 원 대비 2,02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및 약수터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어등산 힐링 체험 숲 관리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로 1,4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어등산 힐링 체험 숲 조성 완료에 따른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2,0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27억 5,000만 원 대비 22억 원을 감액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사색의 숲에서 중앙의 자작나무 숲 사이에 밤나무와 잡목 생육지를 설치한 후에 자작나무 숲을 조성하고 일부 시설물 보강과 일부 수목원 식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 6,667만 원 대비 1,862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8,5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도시 숲길 정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8,000만 원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산 별&숲 내에 산책로와 에이스 뒷산 산책로에 대한 코코넛매트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숲길 등산 지도사 인건비로 2,083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정비를 위한 등산지도 인력으로 국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3,680만 4,000원 대비 216만 4,000원이 감액된 3,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 6㏊, 큰나무 공익 조림 1㏊ 등 총 7㏊가 되겠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 1,895만 8,000원 대비 407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1,4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탑동초등학교 건너편 조림지인 탑동 산 136번지 외 30필지에 대하여 정책 숲 가꾸기 75㏊를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민간자본사업 주택용 보조비로 전년도 예산액 2,200만 원 대비 800만 원이 감액된 1,400만 원과 사회복지용 보조비로 신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개소에 대한 목재펠릿보일러 보조 지원 사업으로써 개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 산림 가꾸기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 9,876만 원 대비 2,817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2,6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산림 가꾸기 5명을 5개월간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사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년도 예산액 771만 7,000원 대비 245만 1,000원이 감액된 5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무를 수집하기 위한 기계톱과 예초기를 구입하는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규 5,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20㏊가 되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행정 업무 지원 일반운영 행사 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 390만 원 대비 50만 원이 증액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목일 행사 및 산불추도식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국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 3,089만 8,000원 대비 2,753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3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참나무 시들음병, 미국선녀벌레, 진딧물, 바퀴벌레 등 205㏊에 대한 일반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수호수 관리 지원 도비 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외과 수술과 주변정리 사업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국비사업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 8,653만 5,000원 대비 89만 3,000원이 증액된 8,7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 60만 원 대비 60만 원을 증액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외부 전문가 3인 2회에 대한 면접수당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도비 보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5,085만 4,000원 대비 5,790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8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사업 도비 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 3,929만 8,000원 대비 408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4,3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부 피해 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 주사 45㏊분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자체 사업 외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 5,000만 원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후 사업도 피해 고사목 제거, 철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림병해충에 대한 전문가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도심권 산림병해충 방제 및 위험수목 제거 사업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 2억 6,065만 2,000원 대비 65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5,9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 60만 원 대비 15만 원이 감액된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외부 전문가 3인에 대한 면접수당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약재 및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0만 원을 위험수목 제거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용 기계톱과 예초기, 동력 천공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국비 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2억 8,979만 8,000원 대비 6,019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2,9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안흥동 부근 임야로서 기시공된 임야에 의해서 연장하는 임도시설 유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관리원 인건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신규 4,8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 관련 3명에 대한 7개월분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도비 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7,005만 원 대비 3,626만 원이 증액된 1억 1,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걸산동 임도보수 2㎞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관리운영 자체 운영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 3,295만 8,000원 대비 3,896만 1,000원이 감액된 9,3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 관련 5명에 대한 8개월간의 사역 기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 2,590만 원 대비 30만 원 감액된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면접수당과 장비 임차료, 공공운영비에 화장실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8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자체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2억 3,120만 원 대비 406만 원이 증액된 2억 3,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보수 8㎞와 임도 유지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추진 및 산림사업 장비 확충의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 3억 2,875만 원 대비 4,870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8,0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35명을 3개월간 사역하는 것과 사방댐 관련 2명에 대한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 6,010만 원 대비 952만 원이 감액된 5,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산불 근무자 급식비, 기간제 근로자 면접수당과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비, 산불 무인감시카메라에 대한 전기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산불 진화 물품 구입 500만 원, 자산취득비 산불 진화 장비 기계톱 구입에 300만 원을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산불 진화 급식비 등 출동비로서 540만 원을, 개인 진화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각각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전년도 예산액 1,170만 원 대비 30만 원 증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 산불 감시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0만 원을,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80만 원을 각각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전문 진화대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 2억 7,697만 3,000원 대비 6,406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4,1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 진화대 28명에 대한 봄철과 가을철 5개월 사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 492만 원 대비 688만 5,000원이 증액된 1,1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비와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 도비 보조 재료비로 전년도 예산액 3,750만 원 대비 2,600만 원이 감액된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부대에 대한 산불장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 5,255만 5,000원 대비 109만 7,000원이 증액된 5,3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4명을 6개월간 사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 허가지 관리 및 산사태 복구를 위하여 일반운영 관리비 4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만 원을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참석수당이며 시설 부대비는 산사태 및 산지전용 허가지 민원관련 경사도 및 경계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시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2,723만 6,000원 대비 2,550만 1,000원이 감액된 1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사방댐과 사방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경기도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숲 리모델링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원 대비 8억 6,000만 원이 감액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사동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사동 어린이공원으로써 면적은 3,400㎡가 되겠습니다.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억 원을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송내 주공 5단지에 있는 선녀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공원의 효율적 관리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 5억 2,148만 원 대비 1,399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3,5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관련 20명에 대한 12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 8,680만 원 대비 360만 원이 감액된 1억 8,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 검사 수수료, 안내 홍보물 제작, 분수대 수질검사, 기간제 근로자 면접수당, 장비 임차료 등이며 공공운영비로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비상벨 회선료, 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료, 장비사용 유류비 등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전년도 예산액 7,000만 원 대비 3,000만 원을 삭감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를 위한 각종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4억 1,100만 원 대비 1억 2,950만 원이 감액된 2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수경시설 정비 110개소에 대한 LED등 교체, 시설물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초기 3대와 송풍기 3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된 도시녹지 시설물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2억 150만 원 대비 1억 50만 원이 감액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6개소와 녹지시설물 19개소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공원 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5억 150만 원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4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 수목 30개소와 잔디관리 90개소가 되겠습니다.
꽃의 도시 조성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 3억 6,210만 원 대비 1,130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5,0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15명에 대한 10개월분 사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 4,420만 원 대비 555만 원 감액한 3,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장비 임차료, 홍보물 제작, 기간제 근로자 면접수당, 공기청정기 임차료 등이며 공공운영비로는 수경시설, 차량 및 트랙터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국내 여비로 전년도 예산액 200만 원 대비 60만 원을 감액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재료비로 2억 3,000만 원을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군관협력 초화류 구입 지원과 꽃의 도시 추진용 물품 구입, 교량 난간 꽃배지셀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 5,000만 원 대비 2억 400만 원이 증액된 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황매화 식재와 56개소에 대한 자투리 토지 정비, 반려견 놀이터 조성, 신시가지 파크골프장 잔디관리와 전철하부인 롯데마트에서 아차노리 입구구간에 합동화물과 자동차 매매 상사가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임대를 받아 사용하던 토지가 금년도에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내년도에 신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초기 구입 등 300만 원을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활성화 꽃길 조성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리의 활력을 잃어 시민들이 즐겨 찾지 않는 원도심의 중앙로인 동두천중앙역에서 서울병원 사거리 간 도로변에 꽃 화분, 거리 화분, 건물 앞 난간 거리 화분 등을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꽃길거리 조성과 동두천중앙역 앞에 토목 가든 설치로 화사한 도시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시민 사업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신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의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 6,641만 6,000원 대비 322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6,9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명에 대한 6개월간 사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외부 전문가 채용 면접수당으로 전년도 예산액 60만 원 대비 15만 원을 감액한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5,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1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저감시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여름철 폭염이 기승하고 있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의 예방 내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신시가지 부영 5단지 앞부터 롯데마트 구간에 메타세콰이어 길에 쿨링 포구 10개소를 좌우에 5개씩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400만 원을, 국내 여비로 2,800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각각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내년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야심차게 도시를 숲으로, 꽃으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마련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신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 맨 마지막에, 398페이지 정화 사업 자재구입이라고 했어요.
5,000만 원, 자세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정화사업을 벌여나갈 생각인가 듣고 싶습니다.
신천변에 저희가 8.9㎞에 대한 구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잔디 깎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보수 정비 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안내판이라든지 체육시설물 보수공사, 보강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변 위의 쪽으로, 또 건너편 쪽으로 보면 거기가 갈대숲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자연형 하천 중에서 특히 갈대가 하는 정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뛰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양쪽으로 아래 상패교 정도 밑으로도 내려가 주는 그런 사업도 한번 진행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6페이지에 보시면 옥상 녹화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동두천시에서 옥상에 공원이 녹화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지금 많이 있는데요.
개소는 확실히 체크는 못해 봤습니다.
지금 5단지 끝에 보면······.
아니요.
공공건물이요.
공공건물에는 지금 설치된 데가 지금 올해 처음 했습니다.
국민센터 거기에 했고요.
처음 하는 게 아니죠.
아센터 거기도 있고 물론 어린이박물관은 이제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지만 어린이박물관도 있고 또 여러 군데 있잖아요.
국민체육센터요?
금년도에 했습니다.
네,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또 어디있죠?
그것은 대상지는 전부 다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아니, 대상지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지금 관리도 소홀하다고 보이거든요.
관리는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도비를 받아오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면 도비보다 시비 부담률이 엄청 커요.
도비는 4,400만 원 받아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1억 400만 원이나 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관리하시는 분이 관리를 하든 공원녹지과가 직접 관리를 하든 관리하는 그런 어떤 비용도 들어가고, 과연 이것이 이만큼의 돈을 들여서 효율성이 있냐, 이것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보건소 앞에는 죄다 공원이에요.
바로 옆에도 또 조금만 공원이고, 그런데 보건소 옥상에다가 이것을 옥상 녹화를 조성하겠다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물론 도비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저는 집행해야 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여기 공원녹지가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거의가 나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없어지는 돈이에요.
당해연도에, 그해, 그해 없어지는 돈이 많아요.
관리도 솔직히 많이 안 되고 있고 나무도 심은 것도 죽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등등 그렇다고 했을 때 효율적으로 예산이 좀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옥상 녹화에 조성하는 것 이용률이라든가 지금 한 바퀴 돌아봐도 알아요.
아센터도 올라가도 아시잖아요.
이용률 없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공공건물 옥상에 해야 되는지 이런 것 검토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정부 시책으로는 옥상 녹화를 늘려가는 입장이고요.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어떠한 지구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계속 늘려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효율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조성한다 하더라도 관리가 수월한 것 이런 것 위주로 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공공건물 옥상에는 이런 것들 설치되는 게 과연 그리 썩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참고하셔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이는 것인지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금 정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얘기가 있었죠?
어린이박물관 그 자리에 하려고 했었던 것을 그때도 의회하고 의견이 좀 안 맞아서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옥상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하는 꽃 잔디 식재만 해 가지고 옥상 공원을 활용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옥상에 말씀하신대로 만들어 주셨는데 관리를 하는 주체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흉물스러워 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앞으로 향후 가는 것보다는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파고라도 좀 현대적으로 설치를 하고 해서 정말로 건물에서 거주하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옥상에 가서 힐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현대적인 그런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한다면 정말 그것은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용역하면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마을교에서 조산교까지 선형공원 조성하신다고 그랬죠?
네.
376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되는 건가요?
현재 먼저 번에 농구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시설을 해 놓고 있는데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잡풀만 오히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설물을 최소화시키고 공원화를 하려고 해서 전체를 흔들어 가지고 재조성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국민체육센터하고 연결이 되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둘레길 겸 운동길 겸 하게끔 그렇게 잡아주면, 그리고 나무를 옆으로 좌측으로 개울가 쪽으로 심어주면 그늘막도 되고 그러면서 예쁜 운동, 산책 그런 것들이 아마 충분히 자기 몫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좀 잘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육센터하고 연계하는 걸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0페이지 여기 보면 사방댐 관리원이 근무지가 어디인가요?
사방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방댐 저희가 현재 3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잡목, 잡풀 제거 같은 것 그다음에 비에 내려오는 부유물질 같은 것들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특별한 근무지, 사무소랄지 이런 게 있는 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한번 이렇게 좀 만나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작업반장을 하는 사람을 선임하니까요.
연락을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어디를 좀 가려면 우리가 미리 연락을 공원녹지과에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도심 활성화 꽃길 조성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거리형 화분, 그다음에 수목 화분, 그다음에 팝업 가든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것은 LH공사하고 공공경비 조성 단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팝업가든 설치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현재 팝업가든은 동두천중앙역 앞에다가 설치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요.
사진이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포토전 식으로다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2억 원이에요.
예산이 2억 원이고 또 여기 보면 거리형 화분, 그다음에 수목보호 화분, 이런 식으로 있는데 거리형 화분을 어디다가 하시겠다는 거죠?
전주에다가 거리형 화분을 하겠다는 건가요?
가로수 보면 보호대가 있습니다.
네.
그 위에다가 화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흙을 채워 가지고 거기다 식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가 뭐로 되는 거죠?
쇠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로 되나요?
쇠는 아니고 목재가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리를 통행하시는 분들한테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하는 게 구간이 몇 m나 돼요?
몇 m나 되고 거리 화분이 몇 개나 걸리죠?
이게 이제······.
175주······.
175주고 그다음에······.
그러면 175개 인가요?
네, 거리는 700m정도 됩니다.
700m요.
네.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요.
자칫 화분 거리형 같은 것 잘못해 놨다가 왜냐하면 거리 화분 거리를 규격을 어느 정도, 어떤 것이나 다 맞게끔 만드시겠지만 거기에 맞추려면 거기에 맞는 꽃밖에 없고 거기에 맞는 화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잘 되지도 않고 꽃을 심는 게 어찌 보면 노후화되면 교체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 면에서 이게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천교 이런데도 꽃을 조금 놓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도 지금 억 단위가 넘잖아요.
그 잠간 몇 개월 보자고 억 단위가 넘는 돈을 교량에다가 양쪽에 꽃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효율적인지, 사실 우리 과거에 많이 했죠.
전주에도 거리 해 가지고 하고, 그때 88올림픽, 86아시안게임 이전에 이런 계획들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솔직히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리마다 다 벌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시스템은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신천교 이런데 꽃 화분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교량을 예쁘게 도색을 한다든가, 물론 구성은 다르지만 그런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이것도 지금 거리형 화분을 한다거나 수목 보호용 화분을 건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전액 또 시비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전액 시비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나중에 관리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단 시장님, 부시장님 포함해서 국장님들과 실과장님들하고 협의 시설하면서 긍정적으로 괜찮다고 해서 사업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계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관리를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대해 설치하는 것은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초화류기 때문에 이게 보는 기간이 짧잖아요.
짧고 물론 여유 있어서 전 도시를 화분을 다 걸어서 꽃으로 뒤덮으면 좋겠죠.
그 예산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이런 사업들은 철저를 기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계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또 일리가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매년 올라올 수 있는 꽃으로 해서 우리가 항상 늘상 꽃들이 그 자리에서 기간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매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가로 숲은 그런 부분은 아마 초화류가 아닌 수목 식재가 되기 때문에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 동두천시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것이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네, 이것은······.
10년마다 한번 씩 하는 것으로······.
예, 10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99년도에 한번 해 가지고요.
금년도가 10년이 됐기 때문에 새로 다시 또 보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도움이 되나요?
일단 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 방향에 대한 용역이 있어야만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의무사항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심는 것보다 이 기본계획 금액이 훨씬 많으니까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게 조금 의심이 듭니다.
이건 전국 단위로 똑같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하면 무슨 패널티를 받게 되는 건가요?
안 하면, 전액 시비인데 만약에 계획을 안 세우면······.
담당자가 징계를 먹든지 해야 되겠죠.
법률적으로 무조건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무조 안 하면 그것에 대한 법적 3책임을 묻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 꽃의 도시 조성,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여기가 나무은행에다가 반려견 놀이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 이 나무들은 어떻게 하실 거죠?
일단 고사목들은 제거를 하는 중에 있고요.
네.
일부 수목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나대지 있는 부분에다가 이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대지 어디요?
그것은 아직 위치 선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도 옮겨야 될 상황이 생기고 나무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사항, 그리고 나무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나무가 죽지 않고 사용 가능한 나무면 우리가 나무은행으로다가 이전을 해서 거기에 심어놨다가 다시 또 활용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없애게 되면 기존에 있는 나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렇게 그런 나무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나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도 아직 마련하지 않고 부지도 아직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다가 반려견 조성 놀이터를 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제가 보니까 나무도 상당히 많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현재 있는 나무들이 규격이 커서 현재 가로수라든지 그런 지역에는 들어가기가 조금 곤란한 나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로수나 나대지나 이런 공원을 만들 때 그런 지역에다가 식재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마땅히 들어갈 만한 장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은행으로 옮길 때 우리가 전부 예산으로 옮기잖아요.
예산을 들여 옮겨 놓은 나무인데 그 나무를 어디다가 옮겨 심을 그런 대책도 없이 이것을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것 다 베어 버릴 생각이신가요?
부지를 일부는 이전을 했는데요.
네, 거기 이전하신 데가 어디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장소 마련한데는 하봉암동 보면 신흥학교 재단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일부 이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신흥학교 재단에 우리가 사용료 주나요?
아니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시의 재산인데, 거기다가 언제까지 무상으로 심을 수 있으며, 거기가 필요하면 이 나무를 또 캐가라고 할 텐데 그러면 또 예산 들여서 또 우리가 캐 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게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나무은행에 대한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특히 송내 5단지 같은 경우는 주택을 지을 때 나무들이 창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지을 수 없는 형편에 있을 때 그 나무를 캐서 그쪽으로 옮겨 심잖아요.
그렇죠?
네.
옮겨 심으면 여기 나무은행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요.
현재 일부는 저쪽에 환경사업소 안에 양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그쪽으로 이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협소하고 그런 것은 추후 또 받아야 되니까요.
거기는 대상이 되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지금 그쪽 지역에 우리가 양로도 하지만 수목도 이식해서 거기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그러면 나무은행에 나무가 몇 그루나 있어요?
그루 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사는 했는데 제가 아직 모릅니다.
여기 나무은행에······.
별도로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무은행에 나무도 꽤 있고요.
예.
여기에 있는 나무들도 다 살려야 되는 나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 놀이터도 중요하죠.
설치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네.
설치는 하되 나무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무은행을 대치할 수 있는 부지 이런 게 마련된 다음에 이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90페이지 산불 진화 물품 구입 금액은 얼마 안 되는 50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도 500만 원, 올해도 500만 원인데 그러면 그것은 산불이 일어났을 때 쓰는 건가요, 아니면 장비를 구입해 놓고 쓰는 건가요?
저희가 구입을 해 놨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500만 원어치 사고, 올해도 500만 원어치 사겠다는 건가요?
예.
그 삽은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삽은 일회용이 아닌데요.
랜턴이라든지 삽이라든지······.
전부 일회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매 해마다 500만 원씩 사서 쌓아놓나요?
저희가 쌓아놓는 것은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물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진화뿐이 아니고 산불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현수막 같은 것 하고 그래서 물품 안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냥 막삽 등 이렇게 써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랜턴이나 막삽이라고 한다면 그게 일회용이 아니고, 버리는 게 아닌데 매 해마다 500만 원씩 사나요?
삽만 계속 사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물품을 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소모성 있는 것도 이렇게 사고요.
소모성 물품으로 이렇게 500만 원씩 나가는 건가요?
네, 저희가 산불 홍보하고 그럴 때 볼펜이라든지 아니면 책갈피에 끼는 것, 이런 것들이······.
일회용이요?
홍보물품 같은 것도 전달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그런 물품도 사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같은 거래할 때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물품을 확인해서 산불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사 놓은 대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줄거나 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대로 올라왔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 밑에 산불 진화 장비 구입 기계톱, 그것은 작년에도 사고 올해도 사는 건가요?
예, 이건 내구연수가 있어 가지고요.
네.
매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 나서 3, 4년 쓰다 보면 망가지고 교체를 하고 하지만 전혀 안 될 때는 사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3개씩 사는 건가요?
매년은 아니지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계톱 여기 3대랑 388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에 기계톱, 예초기가 또 있거든요.
예.
그건 물품이 다른 건가요?
지금 저희가 팀별로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조성팀이라든지 공원관리팀이라든지 산림팀이라든지 각자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요.
팀별로 기계가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품 구입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 예초기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서요.
인도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하천에 가는 사람, 산에 가는 사람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도 기계는 똑같잖아요.
기계는 같은데 팀들이 다르니까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빌려 쓰기는 좀 뭐 하잖아요.
녹지과에서 갖다 놓고서 같이 쓰는 게 아니고 팀별로 쓴다는 거예요?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나중에 반납을 해서 창고로 반납하는데 다시 그 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다시 또 팀별로 분리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97페이지에 황매화 식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매화 식재가 보니까 단가가 7,000원으로 나와있네요?
네.
이게 몇 년생 나무인 거죠?
이게 몇 년생이 아니고 1m입니다.
1m요?
예.
이것은 몇 년생, 이게 아니고 m로 하는 건가요?
예, 폭이랑 길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규격이라면 그래도 이게 수종이 1년이다, 2년이다 크기로 봤을 때 이런 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관목 같은 경우에는 폭이 얼마인지 나무 높이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규격을 따지지, 몇 살이다 몇 살이다 연령으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따지지 않고요?
모든 나무가 다 흉고직경을 재든지 아니면 밑에 근원 직경을 재든지 아니면 수관폭을 재든지 이렇게 규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가가 7,000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잘 심으면 클 수도 있고 못 심으면 작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단가가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2만 1,500본을 식재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어느 쪽에 식재하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양주 경계하고 연천 경계, 그다음에 별&숲 파크 주변하고 어등산 주변, 그다음에 자연휴양림하고 놀자숲 그 주변에 식재를 하고요.
나머지는 신천 쪽에, 생연 쪽에 그쪽에다 식재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그게 동두천 들어오는 입구, 연천 경계, 지금 말씀하신 구역을 했을 때 이 2만 1,500본 가지고 이게 수량이 가능한가요?
모자랄 것 같은데요.
모라자라기는 한데요.
순차적으로 가야 되니까, 어차피 저희가 금년 뿐 아니고 그전에도 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황매화 식재를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2만 1,500본이라고 하면 여기저기 쪼개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동두천시 입구, 그다음에 연천 경계만 하신다고 하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우선 하고, 또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이게 지금 수량이 부족한데 여기저기 쪼개서 해 봐야 효과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대상지도 안 나오고 어디에다가 몇 그루 심겠다는지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런 것은 식재를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 어등산 자작나무 숲 조성에서 자작나무 식재에 1,600본 그 나무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직경이 얼마나 되는 것을 심는 건가요?
수고가 3m에서 4m정도 됩니다.
4m하고 직경은요?
직경은 8㎝ 정도 됩니다.
그렇게 1,600본 정도 되면 힐링 숲이 될까요?
금년도에 저희가 배수지 옆에 식재를 했고요.
운동장 중앙에도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4면을 식재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것은 그 나무와 나이 사이를 이어서 식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년도에는 형태가 갖춰질 거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54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5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습 도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습입니다.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19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 총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개 사업에 34억 1,500만 원, 도비보조금이 5개 사업에 총 9억 7,300만 원으로 총 43억 8,800만 원입니다.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수입은 19쪽에 어수로 확장사업에 27억 1,500만 원과 20쪽에 동두천중앙역 주변 보행 환경 개선 사업에 7억 원 등 총 3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아래에 도로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은 강변도로 2구간과 상패고·동안교·선업교·송천교 등 내진 보강 사업 5개 사업에 총 9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제2권 40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도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총 299억 500만 원에서 35억 3,000만 원 감액된 263억 7,5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에 전년도 예산액 106억 9,200만 원에서 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도로정비 지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8,300만 원에서 1억 700만 원 증액한 18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조명 정밀점검 수수료, 긴급도로정비 건설기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도로정비 관리차량 유지비, 자전거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2억 2,900만 원을, 도로유지 POOL 관리비,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신설, 자전거도로 및 편익 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6억 5,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교량정비 유지관리로 상하반기 교량 등의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용역, 교량시설물 등 보수를 위하여 3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스콘, 레미콤 등 도로정비 자재 구입을 위해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조명 관리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3,250만 원에서 9,925만 원 증액된 13억 3,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조명시설 전기료로 전년대비 6,000만 원이 줄어든 7억 원을, 도로조명 유지관리를 위해 4억 3,000만 원을, 가로등 및 보안등 개보수에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LED조명 교체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말 현재 우리 관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LED비율은 가로등 88%, 보안등 52% 수준으로 상당히 많이 타 시군에 비해서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설해 대책 자재 구입 등 제설관리로 전년도 예산액 2억 2,36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터널유지 관리에 전년도 예산액 3억 9,000만 원에서 1,240만 원을 증액한 4억 240만 원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생연1동 동두천우체국 뒤 근대주택 앞 골목길 재포장 등 20개 사업에 4억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강변도로 2구간은 원터교의 내진보강 및 보수를 위하여 20억 원을, 또한 잦은 침하로 안전사고 우려 등 동두천 미 상단 인근의 강변도로에 침하 원인을 규명하고 보수 공사를 하고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천교와 승전교 내진보강 보수를 위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상단에 동광교 및 안흥교 보수보강에 25억 원을, 상패교와 동안교 내진보강과 보수를 위하여 13억 2,000만 원을, 선업교 및 송천교 보수보강에 12억 5,000만 원을, 광암교와 광암1교 내진보강 및 보수 공사 설계비로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으로 승전교에서 경원선 철도까지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광역 자전거 사업을 잠깐 설명 드리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한강에서부터 철원 간 자전거길 연결 사업으로 우리시의 경우는 승전교까지가 자전거도로에 연결되어 있는데 승전교부터 철도 경원선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그쪽으로 연결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으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예비군 훈련장의 옹벽 등 5개소에 도로비탈면 보수보강을 위하여 3억 원을,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폭염 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탑동 폭소수농원부터 예례원 방향 경기도 노인전문 병원 구간에 도로 개선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유불농지 토지 사용료 등 사유재산 관리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근도로만 구축으로 전년도 예산액 165억 3,900만 원에서 61억 9,900만 원 감액된 10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변전소 부처고개 간 도로 개설 사업에 42억 원을, 어수로 도로 확장 사업에 국비 2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지행동 휴먼빌 2차 아파트에서 시가지 우회도로인 변전소 부처고개 간 도로와 연결도로 개선을 위하여 분할 측량 수수료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두천 송내동에서부터 양주 하패리 간 연결교량 설치 사업비로 33억 2,500만 원을, 도로 환경개선 사업으로 중앙역 주변 보행 환경 개선사업에 8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도로개선 토지매입비로 전년도 20억 400만 원에서 8억 원 증가된 28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기존에 연간 1,047만 원씩 나가던 토지가 있었는데 소유주가 금년에 돌아가시면서 상속인들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이런 요청이 있어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5,980만 원에서 419만 원 증액된 6,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0분)
다음은 석익영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에서 세입 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축산위생과 국고보조금으로 하단부에 정부 양곡 관리비 지원 사업 외 27개 사업에 1억 1,572만 9,000원 증액된 6억 6,3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금으로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외 7개 사업에 1억 6,506만 9,000원 증액된 3억 95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업축산위생과 도비보조금으로 G마크 포장재 지원 사업 외 65개 사업에 1억 3,033만 1,000원 증액된 7억 4,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7억 1,222만 2,000원 증액된 38억 7,5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현수막 제작 등에 1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공공비축 미곡 매입 지원에 24만 원을 편성하였고 출연금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에 정부 양곡 관리비 120만 원과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쌀 직불금 행정비 150만 원, 공공운영비에 쌀 직불금 우편 발송료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G마크 포장재 지원에 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보다도 312만 원이 감액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주식회사 우리식품과 동양버섯 2군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 G마크 안전 먹거리 시설 장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900만 원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식회사 우리식품 금속검출기 1대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벼 우수 품종 공급 지원으로 2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수당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떡 생산시설 개선 지원으로 3개소에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추경에 지원이 되어졌지만 내년도에 별도의 떡 생산시설에 대해서 시설 개선과 가공, 포장, 설비 등 이와 같이 인테리어 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사업 보조에 수출포장재 지원에 300만 원, 수출 농산물 생산 지원에 1,250만 원, 수출 물류 지원에 250만 원 등 1,800만 원으로 새로 신규 사업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저희 지역 내에 동두천 나눔이라고 강춘우 씨가 운영하는 호접란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수출이 올해 2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 농가에 대한 도비 지원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에 농축산물 포장지 지원에 2,000만 원, 시설채소 포장지 지원에 2,000만 원 등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곤충농가 체험 지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어린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농작물 건조기 등 시범 사업 3종에 1,400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 벼못자리 쉼터 지원에 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벼 병충해 방제 농약 지원에 57농가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24대에 2,7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일손 부족으로 농업 경영에 어려운 고령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형 농기구를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쌀 소득 보전 고정 직불금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비로 토양개량제 지원에 5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상단부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에 15개교에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밭 농업 직불금 5,5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 1개소에 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GAP 안전성 분석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토양용수, 잔류농약, 중금속들을 검사하는 비용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사기진작 및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농업업무 관련 심의회 참석수당과 농축산물 통합 상표 및 우수 농산물 검사 수수료, 공기청정기 임차료 등 3개 사업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지관리업무 차량운영 유지비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농정시책 여비 140만 원, 농지관련 현장 확인 출장 여비 140만 원 등 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시책업무 추진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농업인 선진지 견학 및 차량 임차료 2회에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농업 경영인 경영 정보 교류 사업 지원에 382만 원과 민간경상 사업 보조 농업인의 날 행사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에 421만 2,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민들한테 농업인 신문과 새 농사지를 53명에게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2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업인 자녀 대학 학자금 융자지원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농지이용실태 및 관리업무 조사원 인건비로 6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개월 하는 기간으로써 9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농지원부 및 농지조서 등 전산자료 입력원 인건비 2명에 대한 5개월 하는 사업비 2,2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 농약보관 지원 사업으로 20대에 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약 및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관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에 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에 3,342명에게 공급하는 1억 4,3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지원 사업 보조에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에 647명을 대상으로 3,5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상단부에 먹거리 안전 검사 시료 수거비에 20건에 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농지불법행위 및 단속 감시원 인건비에 2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에 448만 원을 신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거주인 영농 조사 만20세 이상 전업적 여성에게 농업인에게 복지, 보건, 문화 분야 등 이용을 하는 행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농업기술정보센터 운영 보조 및 청사관리비 2,35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농업기술정보센터 사무실 유지관리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70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1,300만 원, 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1,500만 원과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재료비에 농업기술정보센터 교육 운영 재료로 양봉비에 1,300만 원, 전통음식 및 생활과학실습재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농촌지도자 등 농업단체 연찬 교육과 생활 개선회 한마음 대회 참석 및 식생활 개선, 농업특성화 기술 교육, 전통음식 만들기 등 강사 수당, 농업기술정보센터 교육 강사 수당, 농민단체 연찬 교육 등 임차료 등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친환경 농업 정보 제공에 300만 원, 시범 표찰 및 현수막 제작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에 농촌지도업무 추진 출장 여비 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완효성 비료 보급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농촌지도자 농업 정보지 농업 신문 100명에게 보급하는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농촌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유기질 비료 지원에 911톤에 7,3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농촌 여성 생활 정보지 생활 개선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생활 개선에 학습활동 재료비 500만 원과 품목 농업인 연구회 학습활동 지원 200만 원으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생활 개선회 학습활동 강사 수당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상단부에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농업용 구거관리 인건비 1명에 대한 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농업용 구거관리 재료비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농수로 정비 준설 1개소에 1,000만 원, 수문 보수 700만 원, 풀륨관 설치에 1,300만 원 등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패동 제일 1급 자동차 공사 뒤편에 멸실된 명목 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돌발 병충해 방제비 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에너지 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 원예특용작물 수출 규격화 기술보급 시범 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지원금을 받아서, 이것은 동두천 나눔 강춘구 씨가 호접란을 미국 수출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에 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낙농 산업 경쟁력 강화에 3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 헬퍼사업에 젖소농가에 1,344만 원, 한육우농가에 674만 원 등 2,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축산 농가 미생물 지원 28가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축산농가 톱밥 지원 사업 32가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가축 분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축산 환경 개선 사업 톱밥 200톤을 지원을 해 줘서 축사 주변에 해충 방제를 통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양봉 사업 육성을 위해 자연화분 등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 양돈 경쟁력 강화 사업에 2농가에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레탄 단열재 1개소와 LED 살균 등 1개소 등 2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가축재해보험 5,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에 2,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에 2,100㎏에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 축산 분뇨 악취 개선 시설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콤퍼스트 사업으로 2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수요를 먼저 조사를 해 가지고 김남균 농장 등 두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에 380명에 8,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도 정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480명을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 규모에 맞춰서 조성되어서 이렇게 380명으로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사회 공익 승마사업에 1,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등 사회 공립 승마 대상의 여가 문화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주차장 및 시설관리 인부임에 4,7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440만 4,000원, 공공운영비에 6,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에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출장 여비로 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소요산 입구 조형물 설치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 경계 입구에 들어오는데 있어서 MTB라는 당초에 조형물 밑에 저희가 평화의도시, 변화하는 동두천, 즉, 조형물을 저희 축산물 브랜드육 타운 울타리에 설치를 해서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축산 분뇨 정화 처리 시설 개보수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개인 정화 처리 시설 양돈농가 2020년 10월 말에 차집관로를 차단함으로 인해서 9개 농가가 지금 현재 대상인데 저희가 올해 김남균 농장이 추경에 이것이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업과 같이 4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3개 농장은 임대농장이기 때문에 거의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추진돼 가지고 저희가 적법하게 축산 분뇨가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에 가축 분뇨 퇴비와 시설 지원에 3개소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에 가축방역 소득인부임 5,0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구제역 근무 급식비 200만 원과 재료비에 긴급가축방역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비,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약 구입비 등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수당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상단에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에 122만 2,375두를 방역할 수 있는 1억 1,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백신 살포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구제역 써코백신 예방접종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소브루셀라병, 결백병 체혈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구제역 백신 접종 완화제 지원에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180대에 대한 1,0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구제역 백신 접종 완화제 지원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 시설 1개소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신청이 안 되지만 2020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심사를 거쳐서 1개소에 대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거점소득시설 및 통제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을 3,6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재료비에 소득약품 및 생석회 등 구입비에 4,1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소득시설 설치 및 보수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 옆에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시설 보강과 보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입체적으로 살포가 되게끔 위에가 지금 현재는 천장 쪽에서 분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 보완을 하고 조금 더 밑에 하부 공간에서 더 디테일하게 소독할 수 있게끔 그러한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거점 소독시설 및 통제 초소 냉난방기 2개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22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1,150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감염성폐기물 처리 업무대행 수수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2억 2,6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3개 초·중·고교 차상위, 기초수급 학생들에게 우유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에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계란 냉장차량 지원 1대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저희가 식용란 수집 판매업소 9개소가 있어서 9개를 저희 사업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 관계로 1개만 저희한테 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엄격한 심사 규정에 의한 한 대상자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고품질 안전 축산물 육성에 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소귀표 부착 지원에 2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축산시책 홍보비에 300만 원, 국내 여비 부정 축산물 유통 단속 여비에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인건비에 1,5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동물보호소 환경 개선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약품과 탈취 그다음에 소독약 백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540두에 2,48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100두에 1,500만 원 등 7,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30두에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유기 유실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에 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조 및 인건비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동물구조 등 인건비 지원과 동물구조 등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져서 6개월씩 고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관리 3개소에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동물등록 비용 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칩을 대행 기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에 2,000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75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350만 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 420만 원 등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불법 단속에 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비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모범업소,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4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행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봉투 등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그러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예공중감시원 활동비로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험금에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 보험료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어린이 전담 관리원 활동비 4명에 대한 하루 5만 원씩 해서 4명에 5회 정도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전광판 및 조형물 유지보수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음식 문화의 거리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데 안내도 및 전광판을 보수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갤럭시 탭 운영하는 비용으로 17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식품안전사고 예방 검체 수거비 지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식품안전사고 예방 검체 수거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1개소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신한대학에서 또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내일 시장님 실에서 협약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재료비에 건강기능식품 수거비에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군장병 위생서비스 관련 지정업소 홍보물 제작 등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농업축산위생과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국내 여비 3,456만 원, 그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등 5,4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고 2020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축산위생과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써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해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2001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이 2억 163만 5,000원으로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7,176만 원과 지출이 6,575만 원 해서 61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억 7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2쪽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73쪽에 대한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억 7,339만 5,000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수입 예상 항목은 기금적립금 예금 이자가 150만 원, 과징금 수입이 5,000만 원, 과징금 반환금 1,000만 원, 어린이 급식 안전구역 교육 홍보에 113만 원과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지원 840만 원,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보험 지원에 72만 원과 예치금 회수 2억 163만 5,000원을 합친 2억 7,339만 5,000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써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345만 원과 기타보상금에 2,280만 원,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위원회의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50만 원과 기타부담금, 과징금 귀속에 2,400만 원과 예치금 2억 764만 5,000원 등 그리고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500만 원, 과오납금 500만 원 등 2억 7,3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4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개요설명과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승호
간 사 김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