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1월 7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
□ 부의된 안건
1.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항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업무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일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4개 팀에 24명과 무기계약직 2명, 시간선택임기제 1명, 기간제근로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현황으로 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두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위원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현황은 동두천모범운전자의 보행지킴이가 있습니다.
업체현황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체 15개, 자동차관리사업체 86개, 화물자동차 501개, 번호판제작소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현황은 현재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포함해서 38,442대가 있습니다.
교통행정예산 총액은 58억 8,200만 원이며 그중 국비가 9,500만 원, 도비가 2억 6,200만 원, 시비가 55억 2,200만 원입니다.
팀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보고자료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부서별 부서 목표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원활한 교통체계 확립입니다.
팀별 목표를 말씀드리면 교통행정팀은 시민중심의 교통편의증진, 교통시설팀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교통지도팀은 교통질서확립으로 교통문화 선진도시구축, 차량등록팀은 신속한 자동차등록추진 및 법규위반 행정처분 강화입니다.
팀별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이행과제 첫 번째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합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콜밴센터를 위하여 금년 2019년 12월까지 사업비 7억 3,500만 원을 들여서 상반기에 노후차량에 대한 대처 1대, 차량 신규구입 2대를 구입하고 차량증차에 따른 근무인원 3명을 증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지원을 통한 교통이용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관내 시내버스 132개 노선에 대한 노선조정 및 확충을 위하여 전철역과 환승 편의를 위한 노선 연장 및 조정을 하고 대중교통취약 지역 노선을 추가·신설하고 이용객 편익도모를 위한 노선 변경 및 증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시내버스 및 택시사업자의 재정지원을 위하여 관내 시내버스 및 택시사업자에 대한 유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내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시설개선사업비, 청소년할인결손보존금, 경영평가인센티브, 수도권환승할인손실보조금 등을 지원하겠으며 택시업체 재정지원을 위하여 택시카드 통신료 및 수수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교통유가보조금 점검을 통한 부정수급을 근절하겠습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의심거래 상시 점검 시스템 모니터링을 연 2회 실시하고 유가보조금 행위금지사항에 대한 위반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팀 이행과제 첫 번째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 교통신호등,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확충 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 정비 및 확충을 하겠습니다.
보호구역 정비 및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시설물에 대하여 미끄럼 방지포장 시설 3개소를 설치하고 어린이장애인보호구역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휀스를 정비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장치 정비 13개소에 대해서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정비를 통한 교통이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을 위하여 노후된 승강장을 교체하고 표지판 설치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136개소에 대하여 버스승강장 환경정비를 하겠습니다.
일제 물청소를 실시하고 버스승강장 상시청소를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수시로 하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버스안내단말기 신규설치 4개를 하고 안내단말기 개선장비를 구매설치하고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의 시간보정기를 구매설치하고 서버상황실에 항온항습기 구매를 설치해서 버스정보 안내에 대해서 설치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팀 이행과제입니다.
불법주정차 근절 및 교통기초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2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채권을 압류하고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 분기별로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고액체납자 납부독려 및 문자발송을 수시로 하고 소멸시효, 무재산, 체납처분등에 대한 결손처분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고정형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및 탑재형 단속차량을 이용해서 교통 혼잡 및 상습민원 발생지역을 집중단속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상황실을 상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여름 행락철에는 탑동 자연발생유원지 주정차 지도 실시하고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홍보를 위해서 상습지역에 대한 단속예고, 현수막경고 등 예고를 하고 LED전광판 등 각종홍보매체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 및 잦은 이동 및 단속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운행하는 신청한 차량운전자를 대상으로 1차 적발 시에 문자발송하고 2차 적발 시에는 발송 또는 문자고지서로 통보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이설 및 신규 설치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신시가지 단속카메라를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 삼거리 쪽으로 이설하고 민원 다수발생지역인 송내컨벤션 앞에 신규로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자동차 튜닝 등록번호판을 개조하고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운행하는 행위 및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점검을 단속하겠습니다.
무단방지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처리 및 사법처리를 하겠습니다.
적발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도로에 장기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여객운수·화물운송·자동차관리업체 지도 및 점검을 하겠습니다.
여객운수·화물운송·자동차관리업체 점검 및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객운수사업체 및 소속 운수종사자의 관련 법규 준수여부, 무정차 승차거부, 합승행위, 부당행위 등 운수종사자 의무준수여부, 화물운송사업체 등 종사자의 차고지에 외 밤샘주차, 자가용 유상운송 등 자동차정비업체, 자동차매매업체, 자동차폐차장에 대한 불법영업행위 등을 지도 단속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편의 및 주차장 해소를 위해 우리시 현재 노상주차장 24개소, 노외주차장 19개소, 전철하부주차장 3개소에 대해서 시설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료공용주차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중앙역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유료로 전환하여 장기 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인 송내1공영주차장, 송내4공영주차장에서 주차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졍확한 자동차 민원서비스로 시민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동차운행경비 및 멸실사실인정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온라인 민원발급서비스를 실시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을 처리 하겠습니다.
또한 주한 미군 및 구성원을 대상으로 국내 차량과 동일하게 과태료와 범칙금 즉결처리 후 등록하여 소파자동차 등록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 체납징수율 75%를 달성하겠습니다.
과태료체납 사전방지대책강구를 위하여 과태료 처분 의견청취 및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현년도 부과분은 납기 내 납부토록 적극 독려하고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입금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처분을 위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압류 추진하고 월2회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 등 기타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거운 운행, 자동차 행정처분 강화를 위해서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수시로 실시하고 전화독려, 소재수사 등 신속한 사건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중앙도심광장 용도변경 추진입니다.
중앙도심광장 용도변경을 통한 구도심 유동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겠습니다.
현재 중앙도심공원에 면적 4,380평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중앙도심공원을 용도를 변경해서 해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사전 구두협의를 받았고 정밀검사용역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중앙도심광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설물점검, 정밀점검, 도시관리계획, 용도추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내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04년 송내지구 교통영향평 이행사항 중 벽면에 설치해야 되는 LH불이행 사항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의 심각한 주차난과 많은 민원 발생지역으로 주차장 100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최초에는 사업비를 28억 원을 LH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저희가 6차례 이상 협의한 결과 우리가 당초 제시한 54억 원에 확정이 됐고 구두로 합의가 됐고 그중에서 우리가 사용한 기존에 설치한 용역비 52억 원에서 구두협의가 됐고 LH자체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소요산역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소요산역이 협소하여 이용객의 편의 향상과 서비스확대 등을 위해 확장 및 편의시설을 실시하여 현재 인근 야구연습장 주변에 광장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5월에 철도시설공단으로 일반철도 시설개량사업비로 14억 원 국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3회 철도시설공단과 우리시가 협의하여 업무를 분담하였고 저희시에서 설계공사 및 관리하고 토지 지장물 보상은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게 하였습니다.
금년 11월 1일 14억 원 중 4억 원은 우리시로 세입처리 됐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고 나머지 10억 원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보상한 후에 남은 잔액을 저희한테 사업비로 받을 계획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외국인 자동차 정기검사 영문 안내문 발송입니다.
관내 거주 차량소유 및 외국인들에게 정기검사 영문 안내문을 발송하여 검사지연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정비하기 위함이고 사업개요는 외국인을 위한 별도의 영문 안내문을 발송하여 정기검사관련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희가 매달 정기검사 안내문을 영문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원활한 교통행정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7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검사 내용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내용이 없네요.
보산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번호판 없는 차를 일반인들, 우리 시민들이 주차를 해야 될 공간에다가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만 해도 10여대가 되고 지금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차량······.
예. 이게 뭐냐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들이 차량을 수출을 한 대요.
여기 근처에 폐차장에서 차를 자기네들이 부품을 조합을 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주차료를 내고 합법적인 주차공간에 해야 되는데 이 차를 그냥 도심에다가 시민들이 주차공간에다가 주차를 해 놓는 거죠.
제가 찍어놓은 사진도 꽤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포차 같은 경우야 단속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수출하기 위해서 차를 매입을 해 놓은 것을 무단방치차량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면 신고를 하던지 하는데 발견되면 외국인들이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불법으로 골목 이런 데에 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택가에 사는 분들에게 신고가 들어 와요.
보면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락을 해요.
“이것 빼라.” 이렇게 얘기 하면 빼겠다고 빼는데 저희가 발견을 하면 해결하는데 발견하지 못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안내를 하고 보내고 그다음에 처리해 가지고 전화통화를 하면 보통 빼갑니다.
무단방치차량으로 보는 거죠.
물론 빼가죠.
빼가는데 시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말을 해도 듣지도 않는다.” 말 그대로 시청에다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매일 그래야 되는 건가요?
사전에 우리가 못하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지역순찰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방지를 못하는 겁니까?
꼭 신고를 받아야만 하는 건가요?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 업무가 광범위하다보니까 가서 우리가 발견을 하면 그 차가 금방 댄 건지 오래 댄 건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신고를 많이 받는 경우인데 수시로 순찰 나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긴 하지만 저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가능하면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방치를 했는데 이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만약에 안 가져간다 그러면 우리가 무단방치처리 해 가지고 계도장 법정 기일을 주고 지나면 방치차량을 강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도장 법정 기일이 며칠이죠?
20일입니다.
그럼 20일 동안 무단방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안내를 해서 20일 동안은 유예기간을 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20일이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통상 시민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20일 동안 외국인들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예를 들어 거기 보면 골목길에 대 있으면 괜찮은데 주차구획에다가 대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지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시 20일이 적용이 되겠죠?
네, 법정기일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악용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힘든 점인데요.
주차장에 차를 대는 그런 경우는 규정주차장이니까······.
우리가 유료로 운영할 경우에는 돈이 아까워서 옮기겠지만 현재 우리시는 거의 무료주차장이다보니까······.
주차장이 아니고 빌라 같은 경우 주차선이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사는 사람인줄 알았어요.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외국인들이 대놓는데 뭐라고 하면 인상 써가지고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답니다.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보산동에 신고를 하라는 플래카드라도 걸어줘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고 계세요.
“무섭다, 피하고 싶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보산동은 특수지역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무단방치차량 신고를 해 달라는 플래카드라도 걸어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무단방치 1대가 되어 있는 것을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거기 지역이 있어요.
모르면 알려드릴 게요.
어디어디에 잘 대는지······.
수시로 확인해서 의원님께 여쭤보고해서 제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될게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이만 저만이 아니고 일단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집 앞인데 내가 대야 댈 공간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합법적인 영주권자들도 아니고 불법체류자들이 한다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겠어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처리 기간 20일 중 과거에 선배들도 한번 그렇게 불법주정차 무단방치차량을 강제로 했다가 이 안에 물건이 있는데 이게 없어졌다그래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 됐거든요.
규정은 지켜줘야 되고 무단방치차량이 많이 방치가 되어있는데 저희도 수시로 해서 처리를 하지만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나가서······.
알겠습니다.
결론은 신고네요.
신고에 필요한 홍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차량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견인차량이 없죠?
1대 있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어떤 주차위반이나 무단방치차량이 있을 때 견인을 할 수가 있지 않나요?
저희가 견인차가 1대 있고요.
타 시·군도 과거에는 많이 견인을 했습니다.
지금은 차량이 좋아져가지고 타 시·군도 차를 견인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타 시·군도 견인은 거의 안 하다시피합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법정기일이 지나면 차량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차량보관은 계약을 해서 매매센터에 임시 보관하고 그랬는데 그게 현재는 타 시·군도 그렇지만 견인은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견인차가 1대가 있지만 있어도 사실 당장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은······.
전에도 견인 했을 때 차가 이상이 있다고 비용 내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최대한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런 방법을 타 시·군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있으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의정부에 식사하러가서 견인을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견인을 우리가 할 때 사진 찍고······. 요즘 카메라 좋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차량을 무사히 견인할 수 있는데 그런 견인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 하면 무단방치차량을 그대로 그 사람들이 번호판이 없는 차를 또 무단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는 게 좋게 않나요?
견인을 해서 어느 자동차매매상이나 보관장소에 우리가 제2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시의 행정 아닌가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20일이 경과되면 견인을 해서 보관합니다.
저희 견인차 이용하지 않고 보관장소가 없다 보니까 폐차장에 연락해서 일정기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해서 이동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20일 동안의 기간이 너무 길다 이거죠.
외국인들이 차량에 필요한 20일 이내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행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어야지 20일 동안 차량놔뒀다가 면허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사고 냈을 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불행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여튼 연구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에 견인조치하든지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페이지 송내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LH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저희가 그동안 계속 28억 원을 처음에 고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누차 28억 원으로 당초 제시한 54억 원에 한다고 계속 협의를 했고 거기서는 밀려나지 않고 계속 28억 원을 했는데 2017년도에 계속 얘기를 해서 입장을 변경해서 54개 범위 내에서 현재 시점에 재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규칙적으로 해서 54억 원을 요구를 했고 그쪽에서는 50억 원으로 협의를 하면서 49억 원~51억 원 계속 안 된다······.
거기다 계속 근거 자료를 갖다가 대입을 해 가지고 결론은 54억 원으로 했지만 당초에 용역하면서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52억 원입니다.
52억 원을 주겠다고 최종적으로 올해 합의를 봐가지고 52억 원으로 맞추고 있는데 구두로는 됐고요 거기서도 통화하고 있습니다.
52억 원 이하는 절대 안 된다그래서 그래서 52억 원으로 해서 거기서도 자기네 절차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밟고 있는 과정입니다.
구두합의만 본 거죠?
구두로 합의하고 공문은 안 했는데요.
저희는 항상 불안한 마음에 수시로 확인합니다. 어저께도 확인했습니다.
서면 합의를 꼭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게 2004년도에 이행해야 될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9년도에는 반드시 주차장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내부검토와 결정을 요구해서 거기서 서면으로 공문화된 서면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조금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차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교통역량환경평가에 의해서 100대 분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 귀책사유는 LH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근 10년이 넘도록 이것을 우리가 방치한 것도 우리 동두천시에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신도시에 택지를 분양할 때 자기네가 이 주차장 비용에 대한 걸 LH에서 받아간 거예요, 그렇죠?
분양가에 포함해서 받아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96년도에 교통영향평가에서 54억 원이라는 용역비가 나왔으면 그때와 지금과 10년이 지난 이후에 감가상각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는 100억 원 이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2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28억 원을 주장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그럼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협의하고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현재까지 지난번에 7월인가 물었을 때 54억 원이지만 52억 원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그래서 일단그러면 주변에 있는 토지 가격이 오르니 그럼 그렇게라도 협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날짜는 기억할 순 없지만 수요일날 만나기로 했습니다라고 해서 만나서 저는 협의가 다 돼서 올해는 세입조치가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박인범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거고요.
아직까지 세입조치 되지 않고 문서로 받은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시는 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 들고 일어나야 돼요.
아니면 행복주택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조건부 해야죠.
이것 돈 안 주면 어떠한 행정적인 협조도 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이대로 LH에 질질 끌려야 하냐는 거죠.
답변해 주세요.
문서로는 받지 않았지만 담당부장하고 통화를 많이 하고 메일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2억 원 이하로 준다고 그러면 저희는 다시 재협의 들어갈 것이고 반드시 52억 원을 받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관공서의 행정절차와 거기 절차가 다르더라고요.
그저께도 통화를 했지만 52억 3,000만 원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는 무조건 52억 원 이하로 받으면 재협상하고 LH하고 다시 시작할 겁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게 아니고 행정은 뭐예요? 문서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거기로 보내면 우리는 문서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돈이 오고 가는 문제예요.
어떻게 구두로 “52억 원 줄게, 54억 원 줄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입니까?
그럼 2015년도 12월에 제가 5분 발의 한 거예요.
몇 년 지났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끌려다니냐는 거예요.
도대체 LH에서 해야 될 의무는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15년도에 땅값하고 지금 현재 송내 5단지 주변에 땅값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 150만 원 하는 게 지금 300만 원 주고도 못 사요.
그럼 우리는 돈을 요구하지 마시고요.
100대 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세요.
내 돈 필요 없고 자기네가 어디가 됐든 간에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아까 설계비 2억 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004년도에 13억 원이라는 예산을 받았는데 그건 뭐냐면 거기서 해야 될 교통에 대한 시설 이런 것들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그 돈에서 우리가 설계를 한 거예요.
9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가지고 인도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세입조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비를 뽑는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시고 힘드신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는 양보해서 빨리 해결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양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두로 주기로 했다?
죄송하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답변이 안 온 겁니다.
제 말은 이것을 구두로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올해 안으로 이 협상은 끝나야 돼요.
끝나지 않으면 우리 시민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서면으로 됐든 공문으로 됐든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받아서 세입조치가 되도록 하시고 내년에는 반드시 주차장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업무에 격무에 시달리시느라 힘드시겠지만 이것을 최대한으로 해서 올해 안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근절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대형차량에 대한 불법주정차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간이다보니까 그 부분을 단속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일반시민들은 큰 자동차를 대형차라고 보잖아요.
덤프트럭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덤프트럭도 톤수 따라서 중기가 있고 중기는 도로과에서 중장비로 보는 거고 15톤 이하는 화물차로 보는데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단속해서 야간에 밤샘주차 특히 지역은 주택밀집지역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밤샘주차를 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야간에 날짜를 잡아서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잡아서 올해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60건 이상 밤새주차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 그 상패동에 신천교에서 동광교 도로가 새로 만들어 졌죠?
네.
그 부분에도 15톤 덤프트럭이 주차가 되어 있어 가지고 사고의 위험 유발도 발생시키고 있어요.
민원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우리 동두천에 문제점이 뭐냐면 버스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차장은 연천에 있고 동두천에서 차량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연천까지 우리가 가서 주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저희 방법은 단속입니다.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해서 차고지가 연천이 되어 있는 데는 연천에 통보를 하고 우리가 단속을 해서 적발을 보내고 조치하라고 하고 저희 관내 차량은 저희가 하고요.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왜 동두천 차량은 안 하고 내 것만 단속하느냐······.
그건 저희가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단속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은 계도를 하고 저가 처음에는 안내계도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했는데도 이행이 안 되니까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단속도 단속이지만 그 차량을 가진 분들도 동두천시민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두천에서는 어떤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죠.
옛날에는 신천 대형주차장에 주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신천이 새롭게 개선되면서 신천에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천에다가 예산을 퍼부었는데 신천에는 지금 자전거도로, 사람이 걷는 도로 그 외에는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은 많이 확보되면 좋지만 부지가 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데 주차장이 많지 않습니다.
어느 시·군도 주차장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시·군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신천고수부지 쪽에 주차장이 있었지만 여름철 우기철에 비가오고 넘치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되어서 주차장을 다 없앴지만 신천에 주차장 있을 때에도 큰 차들 대놓으면 저희가 오픈해 놓고 주차장을 열어놓으니까 거기 절도범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차는 차를 안댑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차적으로 주택밀집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을 없애야 되니까 원래 차고지에 대야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은 계도 홍보를 했는데 안 되면 단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단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신천은 우리가 옛날만 해도 CCTV가 없을 때 도난당했었던 거고 우리가 얼마든지 신천을 다시 주차장 확보를 한다면 CCTV 몇 개로는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산악지역 그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만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주차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료주차장 하십시오.
굳이 동두천 차량을 가진 분들이 연천에다가 차량 파킹하고 다시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 인허가를 내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해결을 확실하게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부서에서 그런 부분 신중히 검토해서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2분)
다음은 석익영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기구 및 현원으로 저희 농업축산위생과는 4개팀 18명과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근로자 8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현황에 위원회 현황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쌀 및 밭 직불금 심사위원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등 3개위원회를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하 2페이지, 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으로 저희 농업축산위생과 예산 총액은 31억 1,800만 원으로 국비 5억 6,300만 원, 도비 5억 5,600만 원, 시비 18억 4,400만 원, 기타기금 1억 5,500만 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축산위생과의 2019년 부서 목표는 지속가능하고 성장하는 농식품산업 기반조성으로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환경구축과 친환경 축산업육성 및 동물보호·복지향상, 시민들의 안전한 식생활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어미 전문교육실시로 농업경쟁력 강화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팀별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로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농업용 관리 등 지원사업 9,900만 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8,000만 원, 농업인 융자 지원 1억 5,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3억 5,7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수농산물 유통 및 인프라 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3개교 2억 8,000만 원, 농특산물 통합상표 소요산 자연다믄 포장재 지원 7개소에 4,000만 원,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 등 7개 사업에 4억 2,200만 원을 지원하여 우수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농지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농지소유권 이전 및 전용현황 등 인허가 전산자료를 구축하고 농지이용실태 및 경작현황을 조사하여 농지취득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전용행위조사를 연2회 실시하여 농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람, 가축, 환경이 조화된 축산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축사육기반 구축으로 소, 양돈, 양봉, 양계 등 경쟁력 강화지원에 69농가에 4,600만 원, 가축 재해보험 지원에 31농가에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위한 축산농가지원을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 지원에 7,500만 원,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에 3,000만 원, 축산농가환경개선 지원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분뇨자원화와 순환형 축산업 지원을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근로여건 개선 및 학생승마체험 지원으로 헬퍼사업에 한류헬퍼회, 동두천헬퍼회 등 2개 단체 1,800만 원과 학생승마체험사업으로 관내 23개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370명을 대상으로 8,300만 원을 지원하여 승마체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강화 및 축산물 소비촉진으로 구제역, AI 등 발생건수 제로화를 목표로 구제역 AI 상시 가축방역 시스템 구축으로 농업축산위생과에 가축방역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검진사업에 1,344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향후 구제역AI 예방접종 및 가축전염병 차단방역과 상시방역 체계유지로 특별방역을 내년 2월 28일까지 추진하여 단 1건의 구제역 AI가 발병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축방역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관리 및 소비기반 확보를 위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23개교 1억 7,00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23개교 2억 4,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로 생명존중과 시민정서 함양으로 동물보호관리로 유기동물처리 400두에 4,8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80두에 1,200만 원을 지원하고 동물등록제 시행 및 단속강화를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으로 동물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어린이 먹거리를 위한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로 학교주변 식품판매환경 개선을 위한 위생관리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식품 지도 점검을 분기 1회를 실시하고 어린이 급식 안심환경조성을 위한 급식시설 지도·점검 식품 안전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 및 가정 어린이집 등록·관리 100% 유지와 급식시설 순회, 방문지도를 월 1회 실시하여 어린이 안심급식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전 예방적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확대·강화로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국민 과소비식품 수거검사와 식품 접객업소 위생점검, 안전한 공중위생 기반조성을 위한 합동 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위생점검 목욕업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공중위생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체계 조성으로 식생활 개선을 통한 시민건강증진 기반구축을 위해 식생활 개선을 위한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좋은 식단 실천모범음식점 지정을 운영하여 나트륨 줄이기, 모범 음식점 인센티브 지급,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 서비스 등을 통한 시민건강증진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제로화를 위한 예방체계 구축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을 연 4회, 집단 급식소 위생 점검 및 예방교육, 지도 점검을 통한 식중독 제로화를 위한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기술 교육 및 도시농업 육성으로 새해 농어민 실용교육인 벼 재배법, 농약안전사용 등을 교육하고 농업인 단체 및 품목 연구의 교육으로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및 연찬교육, 생활개선의 전통음식 및 생활과학 교육 등 15회를 교육하고 은퇴자, 귀농자 농업전문교육으로 양봉 기초반 35회를 실시하며 농촌여성 취미·교양 교육꽃차 자격반을 운영·전문화 양성과 베란다 수경재배 교육 등 도시농업을 지속적으로 교육·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고품질농산품 생산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로 정보종자 보급, 농작물 건조 등 농기계 지원 보조 및 1,400만 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가축폐사축 처리시스템 기술보급 시범과 우수꿀벌 장원벌 보급시범 등 3개 사업에 16농가 8,000만 원과 외래돌발충 병해충 방제 강화로 미국선녀벌레 방제약 지원을 90농가에 6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2013년 2월 20일 이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라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상 무허가 상태의 관내 축사를 적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무허가 축사 31호 중 완료 3호 미접수 2호, 1호를 제외한 25호에 대하여 금년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하여 최대 이행 기간 1년을 부여하여 축산 적법화가 되도록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에서 8월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신청 31농가가 제출했고 T/F팀을 10회 운영하였으며 적법화 지역 상담고 2회 운영하였고 관내 무허가 축사 3농가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어 적법화 불가능한 상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적법화 제도를 건의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9월 28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25농가에 대해 이행계획서를 검토하여 지난 10월 25일 12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 2019년 10월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입니다.
관내 공원 및 행정복지센터 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여 보호 및 관리를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이며 내년 4월에 급식소 장소를 선정하고 5월에 급식소를 설치하여 자원봉사를 선정·운영함으로써 길고양이 급식소를 통해 보호 및 가축전염병 예방은 물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개체수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식중독예방 진단서비스 운영입니다.
식재료 보관, 조리 등 최종섭취 단계까지의 위생상태 및 오염가능 여부 등을 진단하고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으로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횟집, 뷔페, 김밥, 계절음식, 출국업소 등 100여 개소에 대하여 500만 원의 사업비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업소를 방문, 예방진단서비스 제공과 APT측정기 즉 식중독균 간이키트를 활용한 검사로 업소별 현장 진단 및 맞춤형 기술지도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진단서비스 제공으로 식중독 발생 제로화와 찾아가는 찾아가는 식품위생 행정의 신뢰성과 선진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 곤충체험장 운영입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곤충생태계 이해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1,000만 원의 예산으로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생 83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곤충농장에서 체험을 통한 곤충생태계 학습기회 제공과 곤충산업 육성·지원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2019년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및 자연 순환형 축산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이 축산분뇨로 인해서 양주하고도 현안사항이고 또 우리 동두천시의 축산농가하고도 현안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시에서는 지금 축산분뇨 때문에 분뇨를 우리시 환경사업소에서 잡고 있죠?
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하수도 요금을 내고 있는데 축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분뇨처리에 대한 비용을 우리시에 내지 않고 있죠?
네.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축산분뇨를 받지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법으로 중간처리를 해서 받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지금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뭐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 때도 김승호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하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환경사업소하고 이게 양주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것을 한 200억 원 이상 들여서 설치하는 기간 동안 그게 완공이 된 이후에 양주 인입되는 그 부분을 차단을 생각했는데 저희도 어쨌든 이것은 축산농가에서 원칙은 정화시설과 배출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사육업을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2005년 관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그 부분은 알고 계시는 거고 저희도 지금까지 이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 되겠다, 의회에서도 그런 개선방안을 촉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기관에서도 그 부분은 어떤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적법화하고도 같이 상충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도 일단은 어쨌든 무허가로 적법화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되고 그 분뇨처리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만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러한 부분을 해결을 하고 불법적으로 그와 같이 처리되어서 환경사업소로 유입이 되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대안을 가지고 가야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처리 계획서를 작성·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시에서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돈사 수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양주와 악취문제로 인해서 신시가지 주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우리 동두천 문제 가지고 거론하게 되면 정말 사실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많이 자제를 합니다.
예전에는 신시가지에서만 많이 났습니다.
지금 아침에 딱 나오면 생연2동, 중앙동까지 냄새가 쫙 깔려옵니다.
그 부분은 그쪽 돈사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예전부터 사실 우리 동두천도 농촌지역이 많았었고 축사를 하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누구는 어떤 정화처리 시설을 다 갖춰서 하는 반면에 나머지 분들은 정화처리 시설을 해도 손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머지 안 하는 분들은 손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사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분뇨 처리를 많이 하려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행정부서에서 빨리 좀 시민의 민원을 잠재울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우리가 양주문제하고도 악취저감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고 서는 동두천시민이 양주로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준비하신다고 하니 이번에는 계획을 세워서 악취 저감을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도 축사를 통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27페이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적법화 추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이것은 전부 다 마찬가지로 2013년 2월 20일부터 그 이전에 적법하게 건축신고에 의해서 되지 않은 개인이 드러내서 짓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성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이행계획서를 안 낸 업체도 몇 개가 되죠?
네.
이 부분들에 대한 오폐수 관리는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돈사가 아니고 축사인데 두 농가가 접수를 안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신체에 의해서 폐업을 해야 되는, 2호에 대해서 폐업을 본인이 하겠다고 해 가지고 내년 10월 까지니까 그때까지는······.
3단계까지 시간을 주신 것은 왜 그렇죠?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1단계, 2단계를 올해 9월 27일까지 접수를 해서 1년 간의 이행기간 시행을 하고 3단계는 2024년 3월까지 그것은 뭐냐면 규모와 면적 이것에 따라서 큰 면적 일수록 앞당겨서 하고 소수 면적에 대해서 한 농가에 대해서 2024년 3월까지 그렇게 해서 1, 2, 3단계를 구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어쨌든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시키는 것은 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이행계획서대로 그 기간 내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따라서 주변 환경과 또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기타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많이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법화는 어느 시기까지 다 적법화가 되는 거죠?
그 건물이 기준을 몇 년 도부터 시작한 건지······.
2013년 2월 20일 이전······.
2013년도에 건축행위를 한 것은 적법화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기준일 2월 20일 이전이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화시설과 배출시설 이것을 갖추면 적법하게 건축승인 사용을 안 받았지만 “그러한 조건부 그런 부분을 이행을 하게 되면 적법하게 처리해서 이제 가축사육 시설로 인정을 해 주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농지들이 어떤 버섯재배로 인해서 많이 허가가 나가는데 실제 가서 보면 버섯재배 하지도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건축과에서 건축주가 신고를 할 때 농식물 재배시설 이렇게 신고를 하면서 거기에 버섯재배사, 광의적인 것은 동식물 재배시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소분류로 들어가서 가축사유를 한다든가 버섯재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관리이고 건축허가에 관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실태조사가 이루어 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가 잘되어야······.
점점 깨끗해지고 있는 사회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더라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잘해야겠다고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농업 전문기술 교육 및 도시농업에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릴 게요.
여기 보니까 베란다 수경재배 30명, 도시농업육성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농업 육성의 전부입니까?
이것 말고도 위에 같이 은퇴자·귀농자 교육이라든가 여성취미교양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베란다 수경재배는 내년도에 김운호 의원님이 지난 의회 개원 때 그러한 부분을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도심지 내에서도 베란다를 활용을 해서 나름대로 유경재배라든가 친환경재배를 해서 시민들이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실시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두천은 지역특성상 전통방식으로는 자족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출범하시면서 자족도시로 만드시겠다는 큰 포부를 밝히셨고 누구나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아우트라인이랄지 마스터플랜이랄지 비전이랄지 이런 시발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본 의원이 행감 때 지적한 대로 간단하게 시작한다는 출발점은 있습니다마는 공장형 농업이랄지 미래형농업 즉 선진농업에 관한 관련 자료나 어떤 모범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동두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논의나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해보겠다.’ 아니면 ‘우리가 벤치마킹이라도 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라도 해 보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양주, 연천, 포천과 같이 어떤 농경지가 그리고 농업이 산업구조상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의 우리가 농촌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저희도 지금 아시겠지만 산단이 편입이 되어버리면 농지는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사들은 어떤 잡목반 그러한 연구에서 몇몇 소규모단위로 하는 분들의 과학적인, 우리 토지에 맞고 기후에 맞는 그러한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을 재배를 하다보니까 말씀하신 측면에서도 자료를 저희가 한번 참고해서 조금 더 변화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모티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그런 쪽에 소규모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비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농업자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부분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선도적으로 제시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채소 기르시는 분들한테 ‘선진농업 당신네들이 갖고 오셔.’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거기서 한다는 게 양봉, 꽃차 이정도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떤 제반시설은 있다는 거죠.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갖추고 있는데 콘텐츠 부족, 어떤 의지 부족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로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당상 뭐를 어떻게 해 보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배우고자 하는 어떤 플랜들이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국내에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날씨변화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지금 이런 저런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게 안 나와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첫발을 한번 띠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하겠다그렇게 하다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업기술팀이 센터가 일반 우리시를 주변으로 해서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여기에는 어쨌든 농업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보니까 농업기술정보선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국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팀이 그 건물을 뭐로 명칭을 했으면 좋을까 해 가지고 그냥 어쨌든 농촌지도사가 먼저 한 명이 있어 가지고 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는 폭넓게 그러한 부분까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인력과 그러한 시스템이 팀 체제로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제안하신 그런 부분도 꼭 저희가 그런 제한조건 때문에 못한다기보다도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전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마스터플랜 그러한 안을 찾고 기술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은 조금 그 팀에서 하기가 버거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저하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도시농업육성이라고 거창하게 말씀하셨는데 베란다 수경재배 이런 것은 솔직히 주민들의 취미생활이지 도시농업육성이라고 붙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김운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작은 식물공장 조그맣게 20~30평이라도 해서 그런 것을 실험재배해서 여기는 그렇게 해서 사계절 할 수 있는 작은 농토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험적으로 할 수 있으면 여기가 도시하고 가깝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계획을 시도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은퇴자·귀농자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도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면 훨씬 인구유입도 되고 은퇴자 이런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용해서 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곤충체험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두 군데서 하고 있죠?
네.
곤충이 이제 4차 산업 육성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거기와 현실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큰 모티브를 갖고 갔었는데 우리 동두천의 현실은 아이들 체험현장, 또 한 곳이 있죠?
현재 두레자연마을하고 다원곤충 두 군데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상용화가 되고 있나요?
상용화라고 보다도 그러한 것이 제조를 해서 납품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상용화가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에서도 다들 아실 겁니다만 곤충사업을 해서 거의 다 접었어요.
동두천도 역시 개척이 안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농민 두 분이 참 어려운 현실에 있는데 이런 부분도 먼저 곤충을 채집을 해서 가공해서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곤충만 키워 놓고 처리 과정이 없다 보니까 생산을 해도 활로 개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먼저 우리시에서나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활로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 곤충사업이 4차 산업으로 크게 더 육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국가정책으로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개인의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그쪽 계열에 어떤 서로 공감을 해서 서로 그런 관계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조금이나마 그런 부분을 같이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한번 찾아서 같이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두천에는 친환경쌀 공급농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 31개 시·군중에 동두천, 양주 등 4곳 지자체만 일반미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두천에는 41개 농가에서 320톤의 쌀을 해서 조정을 하면 230톤의 쌀이 나와서요.
120톤의 쌀을 초·중·고 무상급식에 쓰고 있고 110톤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농업축산위생과에서 동두천에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친환경쌀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가들한테 앞으로는 친환경 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교육을 시키셔서 앞으로 활로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부분 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급식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GAP’인증받는 것도 그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토양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또 거기에 사용되는 농약부분까지 검증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친환경이라고 해서 연천에 한해서 재배가 되고 공인을 받다보니까 농민들한테는 아주 상당히 그러한 부분으로 가는 게 여러 가지 단계검사 과정도 있고 재배법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손이 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나마 ‘GAP’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차피 지금 31개 시·군에 초등학교 80~90%고 친환경쌀을 공급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그러한 재배법 개선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준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2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35분부터 부서별 주요업무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상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입니다.
공원녹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는 4개 팀 정규직 13명과 무기계약근로자 4명 등 총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1개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48개소에 461만 1,826㎡ 중 68.4%인 316만 9,808㎡를 관리하고 있으며 녹지는 37개소에 19만 754㎡ 중 91.4%인 17만 4,434㎡를 조성 관리 중에 있습니다.
산림현황은 6,354㏊ 중 73%인 4,570㏊를 사유림에 쓰며 동두천시 전체면적의 9,566㏊ 중 산림이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황은 총액 103억 3,600만 원으로서 국비가 11.4%, 도비가 7%, 시비가 70%, 기타 11.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공원녹지과 부서목표는 쾌적한 공원 녹지·안전한 산행환경, 건강한 숲 만들기를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팀별 목표 및 이행과제를 말씀드리면 공원조성팀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도심 녹지공원 확충을 목표로 숲이 있는 생활, 공간조성, 깨끗한 가로환경 제공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을, 공원관리팀은 안전한 놀이공강과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목표로 노후공원의 리모델링을 통한 안전한 휴게 공간 제공, 공원 및 녹지시설물 정비를 통한 깨끗한 공원 관리,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을 위한 수목 및 잔디관리를, 산림팀은 산림자원 육성 보호 및 재해예방 강화 추진을 목표로 산림재해 방지로 산림생태환경보호 산사태 취약지역 정비를 통한 각종 피해 예방, 산림과 도심 간 녹지구축을, 산림휴양팀은 녹색복지 증진을 위한 산림휴양기반 구축을 목표로 산림 욕장의 운영 효율화 및 내실화 추진입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를 통한 건강한 숲 조성, 등산로 및 약수터 정비를 통한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이행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팀별이행과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쌈지공원 조성입니다.
탑동동 왕방마을회관 입구에 도시열섬화를 저감하고 도시미관 향상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주변 자투리 공터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태쌈지공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투자,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5월 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하단입니다.
선형공원 테마여행길 조성사업입니다.
동막골입구인 하봉암동 산60-1번지 일원에 산림경관의 조성을 통한 산림의 가치와 녹색서비스질을 높이고자 진입로에 가로수 식재 및 안내판 설치, 포토존 설치 등을 위하여 사업비 2억 원을 투자, 내년 1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5월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옥상녹화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의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옥상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도시의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수목 및 지피식물 식재 및 휴게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사업비 1억 원을 투자, 내년 1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으로 관내가로수 식재 전 구간에 대하여 돌출뿌리정비 100본, 수형조절 및 맹아제거 700본, 가로수 하부 및 인도 잡초제거 89,544㎡에 대한 제초작업 연3회 등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신천 자연형하천 시설정비 및 잔디·초화류 관리입니다.
신천양주시 경계에서 상패교에 대한 잔디·초화류·갈대 정리 및 제초작업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9,300만 원을 투자, 내년 4월에 기간제근로자 사역, 유채꽃 파종 및 시설물 정비를 5월에서 9월까지 관목 및 녹지 제초작업을, 6월에서 7월에는 수목에 대한 수형조절을 위한 수목전지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공사입니다.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관 뒤편인 상패2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어린이 상상놀이터 및 휴식공간 조성, 수목 및 초본류 식재 등을 위하여 사업비 2억 원을 투자, 내년 2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3월에 공사 착공하여 8월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행동 LPG충전소 옆 지행3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바닥시설물 철거, 녹지 및 쉼터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5억 200만 원을 투자, 내년 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용역 추진하고 3월에 착공하여 6월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강변공원 외 5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보수 및 교체, 신규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3억 원을 투자, 내년 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3월말 공사 착공하여 12월말까지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녹지 수목 관리 공사입니다.
공원 및 녹지 70개소에 대하여 수목전정 및 보식 등 3억 원을 투자,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3월에 착공하여 10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6억 6,900만 원을 투자, 산불방지대책본부운영, 산불전문예방 대비 감시원 60명 사역, 산불진화 물품 구입 및 군부대 지원, 산불예방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입니다.
관내 산림 전 지역 중 470㏊에 대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및 250㏊, 일반 산림병해충 220㏊를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7억 9,500만 원 투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과 방재원 등 23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고 내년 4월말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주변 소구역 파쇄 750본, 광암, 걸산, 탑동동 일원에 예방나무주사 150ha를 11월부터 12월말까지 예방나무주사를 100건을 실시할 예정이며 5월부터 10월 말까지 미국선녀벌레를 비롯한 일반산림병해충 220㏊를 방제하여 건전한 산림생태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소요산 산림욕장 관리운영입니다.
소요산 매표소 좌측 임야인 상봉암동 산 19번지 일원에 1억 원을 투자, 기존산림욕장 수목 및 시설물 정비와 산림욕장 확대개발 사업 준공에 따른 관리운영으로서 숙박시설은 카라반 10개소와 야영장 17개소, 목재체험장 숲 해설 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규인력 충원 및 예산 편성은 타 시·군의 운영 사례 등을 참작하여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산업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하봉암동 산91 외 4필지에 조림한 사업으로 사업비 6,900만 원을 투자, 내년 3월에 착공하여 5월 중에 준공하고 8월 중에는 풀베기와 덩굴제거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송내동 산86 외 20필지에 대하여 정책숲가꾸기 75㏊를 실행하는 사업으로서 큰나무와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가 되겠으며 사업비 2억 2,500만 원 투자 내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착공하여 8월 중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으로 반려견 전용공원 설치입니다.
대상지는 송내동 롯데마트 인근인 글로벌파크로서 기존에 설치된 정자 등은 그대로 활용하고 비석 등 조경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조경물을 한 곳으로 이동·설치하고 그곳에 2개소의 놀이시설과 음수대,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을 투자 금년말까지 계획수립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사전설계 완료와 3월에 착공해서 5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어등산 건강·힐링 체험 숲 조성공사입니다.
종합운동장 뒤 어등산에 훼손된 등산로를 비롯한 밭농사를 짓는 곳과 레포츠공원, 산불감시 지역에 쉼터전망대, 치유의 숲길, 데크로드, MTB 및 국제산악마라톤 코스주변정비, 주변 약수터정비 등 만 사업비 28억 4,000만 원을 투자하는 국비 50%의 보조사업으로서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용역과 토지주에 대한 토지 사용비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공사착공하여 12월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공원조성 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을 통한 시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사업에 따른 비공원시설인 아파트건립 추진으로 인구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2020년도까지 5개년 간 송내동 변전소 뒤에 송내문화공원과 시청 뒷산인 중앙문화공원에 대하여 민간사업비 5,39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송내문화공원은 전체면적 25만 1,792㎡인 77.4%인 19만 4,787㎡인 공원시설을 우리시에 기부 체납하고 비공원시설은 아파트 22.6%인 5만 6,905㎡에 10개동에 999세대 면적을, 중앙문화공원은 전체면적 19만 9,673㎡ 중 78%인 15만 5,789㎡의 공원시설을 우리시에 기부체납하고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22%, 4만 3,884㎡인 1,191세대에 대해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과 8월에 협상대상자를 선정·완료하였고 1차 실무협의를 1개소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2019년 12월 말까지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환경우선검토 등 각종 평가에 많은 시간이 경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협조 등 대책을 강구하여 기간내 절차를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금년 12월말까지 도시위원회자문과 주민의견청취 협약 체결을 하고 내년12월말까지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평가, 교통성평가 등을 거쳐 공원조성계획변경과 실시계획인가 등 절차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첫 번째, 공원등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꿈나무공원 외 5개소에 대하여 노후화 된 공원 등이 잦은 미점등으로 이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빛이 밝고 오래가며 전기사용을 절감할 수 있는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3월말 착공하여 6월말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 숲 조성 확대사업입니다.
도심지 내 녹색공간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및 폭염에 따른 대기온도 저감을 통해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도심지 내 자투리 공간, 벽면 등 시민 제안을 통한 대상지 확보 방안의 다양화와 시민의 참여를 통한 의식을 높이고자 대상지 5개소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을 투자, 내년 3월말까지 대상지접수를 받아 선정을 완료하고 4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공원조성이 있는데 저는 그때 그분들이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의향전달인줄 알았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올라와있는지 몰랐네요.
우선협상대상자들이 서류를 준 것을 급작스럽게 받아가지고 검토를 못했는데 시간이 나서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보업체에 대한 내용이 전무해요 투자자에 대한 신용평가 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 없습니다.
분양계획 없습니다.
금융비용 지나치게 적습니다.
간접비용은 말도 안 되게 높고 이게 뭐하자는 건지······.
최소한 2군 이상 그 정도 규모면 2군 업체에서 덤벼야 되거든요.
2군업체에서 투자의향서랄지 아니면 토지 매입에 대한 계획서랄지 이런 것 한 장 없이 그냥 30억 원 자기자본 손해가 아파트 한 채 값이 거든요.
피라미가 고래 먹겠다는 식으로 2,900억 원짜리 사업 해보겠다고 달려드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어이가 없어서 이분들이 발표하러왔나 보다······.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올라왔어요.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협의서를 써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앞서 말한 이런 게 선행되지 않고 협의서를 써주게 되면 이게 어떤 효과를 내시는지 아시죠?
밖으로 나가면 지급보증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2의 푸른숲 같은······. 물론 그럴리야 없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잘 알아서 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어떤 조건을 들이 대고 왔는데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하실 건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내문화공원은 우선협상대상 지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앙문화공원은 건양ENG가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이 됐고 쌍용건설에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말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그다음에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협약체결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5월까지 공원조성계획과 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거로 생각이 드는데 늦어도 내년 12월 말까지는 완결이 돼야만이 사업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업체들은 협회 들어가서 보시면 그냥 지방업체예요.
군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쌍용을 제외한······.
그냥 시골 건설업체입니다.
동두천 정도 규모면 동두천은 원래 1군이 안 들어와요.
1군 업체들이 했던 사례는 없고 기껏해야 많이 들어 와야 동부 정도······.
2, 3군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규모라는 거죠.
말도 안되는 지방건설업체 끌고 들어와가지고 뭐라도 어떻게 해보겠다······.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것은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지자체 그동안 문제가 됐던 어떤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두천에서는 물론 해 주시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지는 않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쌈지공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쌈지공원 5개소를 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쌈지공원이 필요한 곳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한테 의견을 받아서 하겠다는 건가요?
이것은 주민한테 어디어디 해 달라고 주문을 받아서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 장소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주문을 받겠다는 건가요?
시민들한테 주문을 받는 것 왜 받는 거죠?
지금 현재 쌈지공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도심지 내 공터라든지 빈 공간 토지들이 조그마한 데가 있는데 쓰레기들을 많이 버리고 그래서 그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화단으로 바꿔가지고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요.
왜 그러냐면 이 토지가 유휴지 입니까? 개인토지입니까?
지금 아직 대상은 안 받았는데요.
만약에 개인토지라도 저희가 보면 거기에 소규모 나무하고 꽃을 심는 거지 커다란 시설물을 설치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에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에요.
1억 5,000만 원이고 우리가 쌈지공원 관내 총 몇 개나 있죠?
현재 52개소가 있습니다.
다 둘러보셨죠?
거기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쌈지공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고 환경을 저해 하기 때문에 거기를 가꾸기 위해서 하는 공원이지,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쉼터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면적이 조금 넓은 곳에는 의자 같은 것도 해 놨고 운동기구도 해 놨어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거잖아요.
이용률이 없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그나마 시유지에다가 이런 것을 쌈지공원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개인토지에다가 이것을 해 주고 관리해 주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 땅을 필요로 해서 써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예산 들어간 거 다 없애버려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쌈지공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관리하는 공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설치해서 쌈지공원을 해 주겠다······.
그게 영원히 우리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히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심사숙고해야 돼요.
현재도 50군데고 그것도 제대로 관리 안 되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 땅에다가 또 다시······.
물론 도시환경을 위해서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쌈지공원이 아닌,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어준다든지 하여튼 어떠한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쌈지공원을 1억 5,000만 원씩이나 투자해서 쌈지공원을 만들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데 관리비용을 투자하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도시환경을 위해서 추진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좋지만 전체적인 관리,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이런 것들 고려하셔서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쌈지공원도 공원이지만 작년에 신도시에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했죠?
네.
작년도 예산보니까 거의 30억 원 가까이 리모델링 사업을 했어요.
우리 신도시와 원도심의 차이는 뭐냐면 원도심에 어떤 공원이라든가 운동시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아시죠?
그리고 전철하부 공간에 있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운동기구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강변도를 기준으로해서 모래말부터 저기 보산동까지······.
보산동은 공원이 하나가 있죠.
그 외에는 거의 전무하고 공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는 우리시에서 리모델링 사업도 좋지만 그런 예산을 나름대로 공가를 매입을 해서 적정에 맞는 공원조성이나 운동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나중에 어떤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연립이라든지 뭔가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면 공원 있는 반면에 같이 조성을 해서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막연하게 리모델링사업도 분명히 해야겠죠.
우리가 보면 리모델링 사업이 보통 아스콘 뜯어내고 다시 재포장하고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자제 해서 원도심에 어떤 부분적인,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 계획으로 해서 공원조성을 군데군데 만들어 주는 게 앞으로 원도심을 살리는데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도심에 현재 공원이 전무한 상태고 공가라든지 빈터가 많이 있습니다.
토지 매입단계는 하여간 적절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조금 지양하시고, 원도심에 부지를 조성을 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동두천에 원도심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소요산 산림욕장 50페이지요.
총 사업비가 꽤 많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주변 시설을 가꾸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소요산산림욕장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은 투자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36% 정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 이런 내용들을 만드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지역은 현재 산림욕장확대개발사업을 하지 않는 다른 지역에 있는 기존의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 주변들해 나가는 거죠?
네.
어쨌든 공원녹지과는 사실 많은 사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쌈지공원이나 기타 등등 공원을 조성하는데 요즘 이렇게 도시인들이 삶에 많이 지치고 힘들어 할 때 찾아가는 게 공원이든 인근 숲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 치료도 되고 시민들의 어떤 휴식공간, 정서적 안정을 찾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공원녹지과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그런 자연공간과 공원을 조성한 그런 녹지공간을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몇몇 쌈지공원이나 이런 작은 공원을 찾아서 가봤을 때에 관리가 안 되고 또 많은 외래식물들이 그냥 키가 크게 사람 1배 반 정도씩 커서 우거져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오히려 공원보다는 정돈이 안 되어 있는 잡풀이 우거져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공원 내지는 녹지공관 그리고 쌈지공원에 관련해서 관리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52개소가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올해말부터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 연초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는 지역은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일부 하천부서에서 했던 것이 실·과간에 약간 갭이 생긴 부분이 있어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과 간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욕장 총사업비가 1억 원이 올라온 그 내역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기존에는 산림욕장에 심어져 있는 수목들 관리하고 전지하고 잔디 같은 것도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물 중에 노후됐거나 이랬을 때에 페인트칠이라든지 기타 수리·보수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림욕장에 매년 숲해설 교실을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공사 때문에 못했는데 내년도 완공이 되면 숲해설 교실을 다시 하면서 그쪽 주변지역에 시설물 정비를 하는 겁니다.
이 시설비 점검용으로 1억 원이 소요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등산로 약수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6산과 약수터 17개소를 관리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는 이게 지금 소요산 같은 경우는 칼다이로 되어 있고 마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마다 지형과 특색이 달리서 이게 사실 우리 많은 분들이 등산을 하면서 느끼는 게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명치를 다치고 다리가 많이 인대 늘어나거나 또 부러지는 그런 부상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노면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한 번에 많이 건너뛰지 않게 내려올 수 있도록 등산로 같은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항상 시민들이 소풍가는 마음으로 걷고 오르내리는 그런 등산로가 되도록 해 주시고 숲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길을 산길을 등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나름대로 숲조성 조경을 통해서 숲 조성도 많이 필요한 부분도 특히 그런 부분들이 소요산 같은 경우도 많고 또 칠봉산 같은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하는 일이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는데 자꾸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가로수조성 및 관리사업에서요.
우리 동두천은 가로수가 은행나무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은행나무뿐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은행나무가 좀 많죠?
네.
그 은행나무에서 과일이 떨어지는데 더 이상 은행을 줍지를 않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은행을 장비를 통해서 수확을 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마무리 됐기 때문에 은행 수확하고 나서는 민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어서 은행열매를 사전에 제거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은행을 판매하시나요?
폐기처분하시나요?
현재는 폐기처분했습니다.
그 방법도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보면 은행들이 상당합니다.
사실 민원들도 상당하고요.
이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암수가 있는데 암나무에서 가장 많이 열리잖아요.
사전 전지를 해 주시면 열매가 맺히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암수 중에 암나무만 하면 되는 거니까 사전에 전지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열린 상황에서 비용을 투자를 하나 이렇게 하나 그게 더 저렴하고 깔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서 사업비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인가요? 계획설계 용역인가요?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을 포함한 총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용역이 나와서 수목식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이니까 수목식재 선택을 하실 때에 수목의 종류를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1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습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습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2018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9년도 부서 목표를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더욱 편한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을 부서 목표로 하여 도로행정팀에서는 더욱 편한 도로환경 개선을 팀 목표로, 시설팀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편리한 도로환경 건설을 팀 목표로, 도로보수팀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 구현을 팀 목표로 정하여 시정목표 달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시민생활을 보호하고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노점상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도로과 직원 2명이 조를 이루어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앞으로 신시가지와 큰시장을 제외한 5일장 구간을 중점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차·주기장 단속입니다.
신시가지, 신천초교, 송내주공아파트 주변 등 주택과 건설현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금년에 금년 10월까지 12차례 110개에 대하여 계도하였으며 상습위반차량에 대하여 47건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도로 개설에 따른 사유재산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편입 토지 및 지장물 관련 소송대응으로 과거 보상 시 전산자료 등 증거 자료 확보를 통해 소송 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간에 적절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관리 관련해서 적절한 도로점용허가를 통하여 불법점용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고 부과된 점용료 징수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도로점용허가 건수는 259건이고 금년도 도로점용부과 건수는 총756건을 부과하여 702건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4%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적절한 국·공유재산 사용허가와 용도폐지로 생활민원 해결에 일조하겠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율을 파악하고 변상금 부과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팀 이행과제 중 첫 번째인 광역도로망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패~청산 구간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4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664억 원으로 토지 보상 및 지장물 이설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봉양IC 접속도로 확장공사는 양주시 추경이 지난 10월 20일 확정되어서 공사를 발주 중에 있고 현재 지장물 이식을 완료하였고 공사 착수 전에 지장물 이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 중에 있으며 11월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로 확장은 내년 상반기 중 확정이 완료될 계획에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동두천~양주 연결교량 설치공사는 추정사업비 125만 원으로 양주시 50%씩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협의되어 있으며 2회 추경시 교량설비에 대한 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주시에서 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양주시와 함께 지난 9월에 경기도에 사업으로 지원을 신청검토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내 접근도로망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공사는 2013년 8월 착수하여 지난 10월 현재 5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 7월경 준공예정입니다.
하단에 중앙역세권 도로확장사업은 대부분 사업완료 되었으며 중앙역 앞 이발소 건물은 12월초까지 철거하고 실질적인 공사는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만 잔여예산 사용을 위하여 옥상 준공은 내년 3월에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소요산 산림욕장 진입도로 연결공사는 현 공정 35%로 산림욕장 확대개발 사업이 마무리 되기 전에 2019년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안흥마을 진입도로 개선사업은 안흥동 시립묘지 입구부터 안흥동 일원에 이르는 1.45km 구간을 폭 12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은 42%이며 2019년 10월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불량한 평면선형과 기준을 초과한 종단선형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불량하여 변전소 부처고개, 도로 개설시 사고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설비를 마무리 하고 2019년부터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여 2020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동원베네스트에서 일신건영아파트 간 도로개설 공사는 현 공정 27%이며 2019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생연초교 안전기반 시설 확충사업은 현충탑카센터부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까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은 16%로 2019년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국도 3호선부터 안흥IC간 연결도로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소요산IC와 국도3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계약심사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부터 사업을 발주하여 2021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어수로 확장사업은 어수사거리부터 신천교까지 기존에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12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9년 초 공사발주 예정으로 3월에 착공하여 2021년 준공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87억 원으로 현재 국비 93억 5,000만 원 중 30억 7,500만 원이 교부되었고 시비 1억 5,000만 원 등 총 40억 2,5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국비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비가 90억 원 확보가 필요한데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린다면 지금 보상을 12월부터 추진하려고 하는데 엊그제 내려온 국비를 금년 3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보상을 빨리 받아서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국비에 대해서 선 예산으로 보상비를 지급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요교 보수공사는 지난 3월 교량 상판의 이상 발생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교량상판 D등급으로 상당히 노후가 진행되어 현재 10톤 이하의 차량만 통과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설계를 마치고 내년 6월부터 2020년까지 상판재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부터 28페이지까지 시가지전선 지중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이며 이중 재정부담이 부담금이 40억 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여러 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일부 사업권 지중화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시가지 산업지역을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한전과 진행하여 지난 8월에 한전 그다음에 9월 말 경기도에 최종변경 지침을 득하여 10월 말 설계 완료된 상태입니다.
11월 중에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팀 이행과제 중 첫 번째인 신속한 민원해결 및 도시미관 개선에 대하여 2019년에도 약20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자전거도로 등에 대한 적극적인 유지·관리로 도로시설물의 사용연한 증대와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지하시설 안전점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등 지하 매설된 시설물로 철저한 관리로 도로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 대비하겠습니다.
점검 대상은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리 등으로 관리기간과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가능한 한 사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추진과 관련하여 금년 겨울은 물론 2019년에도 강설 시 신속한 제설사업으로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 추진은 금년부터 연간 10억 원씩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내에 노후교량 보수공사를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 관내는 총 3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30년 이상이 1개소, 20년 이상이 14개소 약 40% 교량이 진행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간 연간 약 10억 원의 교량보수공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가장 시급한 상패교부터 동광교 간 강변도로상의 교량구간에 대하여 10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상반기 내진성능평가결과 가장 시급한 승전교와 신천교에 교량증축사업 그다음에 보수공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유지·관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광암~마산 간 도로 개설에 따라 설치된 왕방터널과 탑동터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포천시와 3년을 주기로 교대로 관리하기로 협의 하였으며 비용은 연장에 비례하여 우리시60%, 포천시 40%를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연간 관리비용은 위탁관리비 3억 4,000만 원, 그다음에 터널등 전기료가 약 2억 원 등 연간 5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터널관리용역비 위탁관련 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포천시는 현재 공무원을 파견해서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시는 공무원여유가 없어서 전기관련 용역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상주관리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밝은 도시조성 및 취약계층 복지 도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용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우리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과 보안등 총 8,800개 로서 설치량이 점차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도로점용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내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기기불량 및 노후 등에 따른 미점등 등 이상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 민원발생 등을 조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수명이 다한 가로등과 보안등을 수명이 길고 전력소모가 적은 LED등으로 지속 교체하여 비용절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로등과 교체사업은 현재 관내에 8800개의 가로등, 보안등이 있으며 전선 관로의 노후 등으로 관내 곳곳에서 미점등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주민불편 신고 시에도 정확한 위치 확인이 어려워 불편해소에 다소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위치와 관리, 개개인 조명기구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으로 가로 등과 보안등 기계마다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표찰을 설치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에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위치파악이 어려운 보안등과 가로등에 대한 표찰부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편성 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나누기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벽지도배 등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동절기에 대비한 보일러 교체와 방풍작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도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여건이 어려운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특수시책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로과 소관 특수시책은 첫 번째는 재능기부자원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매 분기마다 직원들이 어려운 집에 벽지라든가 아니면 이런 도색작업을 해서 자원봉사단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건설기계 운영자들이 유효기간만료 등을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아서 주기적으로 만료 전에 안내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보면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24건에 570만 원의 과태료를 냈었는데 시행한 결과 금년에는 10월까지 동기간으로 봤을 때 12건에 196만 원의 과태료를 냈는데 시민들한테 편리성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9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에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요.
그게 미군부대 쪽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요.
여기 예지원부터 넘어가면 캠프호비 뒤쪽으로 넘어가는 삼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구간이 사실 그냥 다니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전체 선형이 굽은 도로예요.
그러다보니까 선형이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올라가는 선형자체도 도로 기준보다 오버하고 있어 가지고 차량을 운전하다보면 어느 순간에서는 앞이 잘 안 보이는······.
그러니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상태에서 부처고개 변전소 간 도로를 연결하잖아요.
또 그다음에 그 삼거리에서 바로 연결해서 배수지 쪽으로 해서 캠프호비로 들어가는 길을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 놓고 나면 지금 선형상태로 연결하다보면 거기는 아마 사고가 엄청 많은 위험한 지금도 위험하지만 더 위험해지는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캠프호비 후문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연결 될까요?
그건 현재까지 계획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9페이지에 도로정비유지·관리에 관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대충 20억 원 정도가 측정이 됐는데 도로정비유지·관리가 필요한 도로의 상태는 파악이 다 끝나신 상황입니까?
지금 현장을 조사해서 10억 8,000만 원가지고 어디어디 해야 될지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사업시행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것은 리스트를 작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리스트업이 되셨다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구간이 어디인가요?
현재 저희가 내년도 도로 유지·관리에 예산 사업비 19억 8,000만 원 가지고 단가계약 2건에 2억 원, 그다음에 도로재포장, 생연로 사동초등학교 일원, 그다음에 삼윩사로 동두천 18사단, 그다음에 강변로 건영아파트 지역, 평화로의 송내삼거리부터 송내사거리까지 이 구간을 잡고 있고요.
잠시만요. 거기까지면 됐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도로 상태는 본 의원도 다니는 곳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동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골목길 한번 가보신적 있으신가요?
예, 가끔 갑니다.
뒷길로 가다 보면 전선지중화 작업도 안 되어서 모든 사항을 팀장님한테 보고 드린 사항이긴 하지만 지금 이걸 한다고 하니 지금 말씀하신 도로 정비하고자 하는 4곳과 중앙동의 도로 상태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보고드린 것은 중요도로, 예를 들어서 평화로라든가 이런 주요 도로 위주로 말씀드린 거고 뒤쪽에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형태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중입니까?
주민숙원사업은 기획실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없었고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저 역시도 문의를 드린 경우를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페이지에 동두천 양주 연결교량 설치 부분인데요.
양주에 39번 국지도 있죠?
그건 양주에서 계획을 하고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서구권 도로가 거의 없거든요.
우리 동두천에서 그 도로를 동두천으로 연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도 검토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검토는 많이 되었었고 저희시 입장에서 실효성은 있다고 느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검토하면서 빠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에서 도로과에서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구권에서 동두천으로 진입하려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거리가 만만치 않고 서부권 인천 그쪽을 많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부분 39번 국지도가 완료가 되면 당연히 동두천까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동두천의 교통이 빨라집니다.
그 부분 우리 두 분의 도의원이 있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또 양주 정성호 국회의원도 이 부분을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두천까지 연결이 안 되고 양주에서 끝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경기도에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건의 할 사항이 있을 때 본 내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치도 완료가 되면 도로가 연결이 돼서 동두천시민이 운송이라든지 편리성에서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심 깊게 도로과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조명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민원처리 생활개선계획 1,500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1,500건은 세부적으로 분리할 필요는 없지만 포함된 게 어떤 것들이죠?
대부분 보안등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하단에 있는 도로점용가로등 표찰사업도 사실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 보면 밤에 나가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위치를 찾는데 꼭 신고한 사람과 전화통화해도 회사가서 통화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대부분 말씀하신 1,500건은 대부분 보안등이 80% 정도입니다.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지난번에 행감 때도 가로등이라든가 노후 되어서 녹슬고 도로에 있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현황이 많이 있는 것 아시죠?
그런 것들이 지금 1,500건 안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만 되어 있다고 하니 그 사업은 언제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것은 교량이라든가 도로변에 가드레일 시설 그 부분은 조사가 덜 끝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겁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김운호 의원님께서 질의했었을 때 보충 질의를 안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도로점용시설 하는데 있어서 LED로 점차 교체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우리가 LED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 관내에 설치된 보안등, 가로등은 광암~마산 도로구간 설치 된 것 제외하고 현재 8,847개입니다.
그중에 이제 LED로 된 게 꽤 있고요.
지금 현재 가로등하고 보안등 6,630개만 과거와 같이 세라믹 스타일로 CDM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전체 교체에 비용이 꽤 됩니다.
전기요금도 1년에 1억 몇 천만 원 주고요.
유지·관리비도 1억 원 이상 줄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시의 재정에도 많이 도움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두로 보고 드렸었는데 정확한 방침을 서면으로 받아야 되니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LED로 점차 변환하신다고 했는데 몇 개나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교체할 구간이 어느어느 구간인지 이런 현황을 파악하셔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의 경우는 구간별로 나눠서 양주와 시 경계구간 평화로 주변으로 LED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보안등의 경우에는 실제 등이 나가면 등기구를 통째로 갈아야 합니다.
그때 LED로 교체하기 때문에 어느 구간을 딱 잡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취약한 구간부터 전면적으로 LED로 교체하고 나머지는 갖고 있다가 다른데 이상이 있으면 교체하는 식으로 땜빵을 해서 전반적으로 차차 교체해 나가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체가 가능 하지만 가로등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갔을 때 이런 교체가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도 가로등으로 인해서 나가는 전기료가 얼마나 나가죠?
상당히 많이 나가죠?
금년도 예산이 5억 6,000만 원입니다.
상당히 많이 나가고 앞으로도 점점 많이 나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타 시·군에도 보면 LED사업자가 LED전체로 교체해 주고 돈을 우리시에다가 받는 것이 아니고 전기료에 절약되는 것만큼만 거기서 자기네가 까 나가는 것으로 해서 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사업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전기료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앞으로는 LED로 점차 교체를 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보안등 같은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나가면 바꿔주면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LED로 교체되지 않고 그냥 교체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LED로 교체가 되어서 운영비, 전기료 이런 것들에 절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에 유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33페이지, 기초수급생활수급자 대상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인데요.
여기가 자격조건이 기초생활수급자여야 되는 건가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격조건이라기보다도 실제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건데 간혹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걸 다 수용하다 보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어떤 사회적으로 통념상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자격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왔던 질의이고 행감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끊임없이 5일장 문제에 대해서 민원받은 것 최근에도 있었죠?
네.
그런데 5일장을 없앨 수는 없지만 현재 5일장과 큰시장에 보면 상가 주민 앞에 5일장을 펼치니까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리는 그 부분은 현재 기존상권은 세금내고 다 동두천에 어떤 시민의식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5일장 그분들은 정말 동두천에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민을 보호해 줄 의무가 시에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게요.
지금 5일장의 노점상 말씀하신 건데 큰시장 내에 시장, 외에 있는 노점상 그다음에 큰시장 바깥에 중앙 부분에 있는 노점상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업종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5일장에 들어오는 많은 노점상들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그쪽에 쉽게 갈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부정적인 부분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5일장 내 무분별하게 할 경우에는 시장을 보러 오신 분들이 보행에 불편이 있다거나 또 너저분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먼저 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시장 안에 보면 노란선이 있어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노란부분이 침범해서 보행이나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큰시장의 문제가 거기를 양방으로 통행을 하다보니까 5일장 장터를 일부 지역주민들은 가운데로 몰던지 일방통행화를 시켜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어떤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주민들도 얘기하는데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 질의하고 답변으로 끝나버리면 또 다음 회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 모순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도로과에서 민원주시면 잘 해결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어떤 의견과 대안을 제시를 해 주면 그 부분가지고 시에서 위원회도 있고 또 고민을 해 가지고 해결 방안을 찾아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을 시민들은 항상 불편하고 반복되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많은 분들이 연결되어 있고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그러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그렇게 큰 영역이 아니더라도 5일장 펼치는 분들과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사를 해서 방향설정을 시에서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어떤 의견을 5일장이 120개 된다그러면 120명의 어떤 5일장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으시고 또 우리 큰시장하고 중앙로 5일장 펼치는 상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취합해 가지고 설문을 돌려서 방향설정을 다시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거기에 대한 용역을 세워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다 하기는 어렵고요.
일자리경제과 한번 협의를 해서······.
일자리경제과도 소관이긴 하지만 도로과도 일부가 민원이 같이 유발되는 거니까 일자리경제과하고도 어떤 협의는 해야 될 겁니다.
저도 얘기를 할 겁니다.
중앙로 5일장은 노점상 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거기에 필요해서 오시는 시민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일률적인 단속보다는 보도에 설치된 노점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큰시장이든 이렇게 상인들하고 노점상들에 대해서 상황을 바꾸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용역을 세워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0분)
다음은 류재암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4개 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팀별 주요업무, 주요현황,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2018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부서 목표는 행정, 관광, 경제를 아우르는 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팀별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쇠퇴원인 및 여건 분석을 통해 계획목표를 설정, 활성화 지역을 설정하여 각종 정비계획을 반영한 재생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예산집행계획, 도시재생 조직 운영 등 세부적인 실행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행정의 중간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10월 17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과 주민을 연계하는 중간조직지인 도지재생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여 지역단체 발굴 및 민간 네트워크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센터설립 및 직원채용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보상률 제고를 위해서 성실한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상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액, 건수, 부지면적 보상률 세부 확인을 통해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계획적·체계적 도시계획 수립 추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변경을 통한 체계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제안 시 적극 적 행정구현을 통하여 민간투자, 부동산 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으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 및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발전 기틀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입니다.
도시개발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협의 추진을 통한 합리적 토지이용 도모 및 민원 편의를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발전 및 기틀마련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행정지원화 하도록 하겠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 지원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25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 관리를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도시계획정보체계 전산화 및 전산 유지·관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내실 있고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8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은 30억 원이며 2019년도에 8억 2,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20%로서 내년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연주공아파트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원이며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 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두천 천부교회 옆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전액 확보하였으며 내년 3월 착공하여 6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뒤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원이며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은 13억 4,000만 원이며 2019년도에 5억 6,000만 원을 예산편성 요구하겠으며 9월 현재 73% 보상추진 중이며 내년 3월 착공예정입니다.
또한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광암동 삼성그린빌라 앞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은 7억 3,000만 원이며 2019년도에 7억 7,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이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탑동동 조산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원이며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은 3억 3,000만 원이며 2019년도에 5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겠습니다.
소하천 복개 협의를 금년 2월에 협의를 완료하였고 7월에 용역준공을 하였으며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변전소 앞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전액 시비로서 총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은 7억 3,000만 원이며 2019년도에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소음영향분석 용역준공이 완료되었고 내년 3월 착공예정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행초교 후문 앞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 15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도에 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을 완료하여 내년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해빙기 및 우기철에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산사태, 배수불량, 토사유출,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오류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토지분할, 토지합병, 지적재조사 추진 등 지적이 변경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선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의 중복표기 오류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 이용계획내용을 수시로 점검하여 오류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에 탑동동 조산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는 다 됐나요?
그것은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주민의견을 새로 받으려고 합니다.
언제쯤 하실 생각이시죠?
이달이나 12월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직원채용을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센터는 어디에다 할 것이며 직원은 몇 명을 채용하실 생각이시죠?
센터장 포함해서 4명으로 하고요.
장소 같은 경우는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이것을 설명을 하셨을 때 의원님들이 의견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냐면 도시재생센터가 설립을 해서 여기서 용역을 전담으로 해서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 센터역할을 보면 센터가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공모에 선정이 된 이후에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기획이라든가 도시재생홍보, 포럼 이런 것들에 대한 협동조합원을 발굴해서 운영지원하고 이런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센터가 물론 도시재생사업을 받을 수 있는 구성요건이긴 하지만 지금 센터를 미리 설치해 놓고 하는 게 맞냐는 거죠.
똑같은 질문을 해서 공모내용에다가 ‘설치하겠다.’ 이 요건을 넣어서 공모를 받고 사업비를 받아놓은 다음에 확정이 된 상태에서 센터를 설립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를 먼저 설립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냐는 거죠.
똑같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 안 됐을 때에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냐는 거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도시재생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 주도가 아니고 민간하고 같이 화합해서 협심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사전에 재생사업을 11월 1일날 용역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11월 16일 날 의원간담회 시에 용역 착수보고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 지원사업이 성패를 가르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하고 미리 용역회사하고 같이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되면 미리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주민들 요구사항을 같이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센터가 먼저 설립이 되어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용역회사 그런 것도 주민 요구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센터는 미리 설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이 부적절한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생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마을의 주민들하고 의견도 나눠야 되고 사업도 반영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용역보고 하신다고 하니까 보면 알겠지만 그 용역보고할 때 어느 용역이든 마찬가지예요.
그 분들할 때 용역비를 3억 원씩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이 주민들 만나서 의견수렴하고 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재생사업에 선정되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선정되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리고 마을공동사업을 한다면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지 재생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에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둬서 해야 된다는 거죠.
센터를 설립하는 게 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사업을 공모받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용역 결과에 의해서 센터를 설립하든지 안 하든지 판단은 그때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소까지, 그다음에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의 인건비까지 해야 되는 이런 센터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이 저는 순서가 안 맞다는 얘기고 이 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해야 되겠죠.
다만 우리가 이것을 사업선정을 받기 위한 구성요건이라고 하면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실으면 되는 거지, 이것을 먼저 설치해 놓고 선정 받는 것이 순서가 안 맞다는 얘기죠.
과장님께서 도시재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려고 하시는 부분은 정말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것이 설치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숙고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도시재생취업센터를 확인해 보니까 14개소가 설립운영 중에 있고요.
안 된 데도 설립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모에 응모된 시·군도 있지만 안 된 시·군도 상당부분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 이해는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성공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이 되려면 센터가 먼저 설립이 되어서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에 따르는 운영비라든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공모를 할 때 센터가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센터가 있어야지만 이 계획에서 공모를 따올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센터가 설립이 되어야 되는게 맞죠?
네.
도시재생을 시키려면 동두천시에서 어느 지역이 제일 우선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11월 16일 날 의원간담회 시 착수보고를 할 예정이고요.
그것 관련해서 용역회사에서 기초적인 조사를 해서 상세하게 보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나요?
대체적으로 지금 전체 동을 조사를 한 거고요.
거기 점수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일 점수가 높은 데가 보산역 주변하고요.
생연동 시내에 중앙로하고 생연2동 사이 두 가지로 좁혀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 자세히 설명하실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착수 보고회 때 상세하게 보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죠?
정해진 건 아니고요.
기본 조사를 동두천시 전체를 봐서 쇠퇴원인별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기본 조사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것을 보고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또 계속적으로 하면서 공청위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한 곳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를 먼저 설립을 하고 공모를 하고 지역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을 역량교육이랑 다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보산동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조사가 많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다른 곳에 했다면 그 사람을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1월 16일에 그때 다시 설명 듣고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도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어떤 개발행위를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조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여기 보면 한 달에 1회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중순경에 했다고 그러면 시급한 게 있으면 연초로 끌어올리거나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월 1회가 아니라 정말로 시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위원회를 교수님들도 있고 각지에서 오다 보니까 시간은 뭐 필요하겠죠.
또 서면도 가능할거고요.
가급적이면 서면보다는 위원들이 구성돼서 현장도 돌아보고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시가 어떤 공장설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가 상에 타 지역보다 약간 늦은 부분이 많아요.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빨리 빨리 결정을 내려주면 우리지역에 투자하려고 했던 기업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편의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협의가 들어 왔을 때 공기하고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곧 겨울이잖아요.
이럴 때는 날짜를 기다리다 보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착안해 달라는 거예요.
최대한 당기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 15분부터 부서별 주요업무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대승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주대승입니다.
건축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5개 팀에 17명과 시간선택임기제 1명, 무기계약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현황입니다.
건축과 위원회 현황은 건축위원회 등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사무소 및 광고업 등 현황은 건축설계사무소 9개소와 옥외광고업소 30개소, 광고물게시시설65개소가 있습니다.
우리시 주택보급률은 9월 말 현재 95.3%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 총액은 46억 9,100만 원입니다.
이 중 주거급여 지원 사업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부서 목표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투명한 건축행정 실현을 하는 해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팀별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생연동 주공생연아파트, 국민복지주택, 생연동 국민주택 등 3개 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 생연동 주공생연아파트는 최근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대행자와 시공자 선정 등에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재건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건설 활성화 및 현장 안전관리 점검입니다.
내년도 공동주택 건립은 2개 단지는 796세대가 공사를 추진합니다.
생연2동에 동두천센트레빌아파트 376세대와 LH추진하는 송내동 행복주택 420세대를 건립합니다.
내년에도 아파트 품질검수 및 공사현장 안전관리 점검을 통해 아파트 건설 시공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을 위해 상설 단속반을 운영하여 위반 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업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위반 건축물 적발건수는 74건이며 원상복구는 45건, 29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정비율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으로 예산 6,000여 만 원 중 도비 50%를 지원받아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주민쉼터 조성사업이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 20억 원 중 국비 16억 원을 지원 받아 2021년까지 빈집 60%를 정비하여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도심지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팀 이행과제입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노후운영시설물 보수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도비 1,200만 원 등 사업비 7,000만 원을 확보하여 비 의무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관리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비 부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비 일제점검을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하겠습니다.
내년에 점검대상 단지는 16개 단지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축팀 이행과제입니다.
첫 번째,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를 위해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를 활용한 민원인무방문제를 계속해서 운영하여 투명한 건축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 인허가 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을 건축물 에너지 성능지표에 법적 기준보다 경기도 권장기준 이상으로 녹색설계 기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거복지팀 이행과제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월차임 지원 2,150세대와 집수리지원 44세대를 선정,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으로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3세대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5세대 이상을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팀 이행과제입니다.
첫 번째, 옥외광고물관리 정비강화를 위해서 옥외광고물 허가 및 연장신고 처리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통해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해서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과 시민수거 보상문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을 강화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건축현장 안전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현장에서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건축현장 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여 건축행정에 안전생활화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건축관계자가 참여하는 건축현장 안전점검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주택 관련해 가지고 아이파크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이파크 쪽에서 2차에 걸쳐서 반대서명서를 시에다가 제출한바 있고요.
시에서도 경기도 하고 LH에다가 관련자료를 통보한 상태고요.
2차 답변이 오게 되면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 번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저희가 아이파크 주민들한테 문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젊은이들한테 80%를 우리가 분양하게 되는 거죠?
분양은 아니고요, 임대입니다.
임대를 하게 되는데 이번 기회에 또 그렇게 외지에서 젊은이들이 동두천시로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도, 인구를 늘리는 데에도 일조를 할 수 있고 또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새집을 임대를 함으로 인해서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임대아파트가 실상으로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서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아이파크에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동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수렴해서, 마찰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5분)
다음은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개 팀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시간선택임기제 1명, 무기계약근로자 1명, 기간제근로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2019년 부서별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전략사업과 부서 목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드림 5060 청춘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청춘로드거리 조성 추진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1억 7,300만 원을 들여서 5060청춘로드의 인구가 생연로 음식거리 2구간, 테마가로수길 3구간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청춘로드 건물 간판 파사드 설치 공사입니다.
동상부 2019년 12월까지 7억 8,500만 원을 들여서 건물 파사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연로 2구간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2018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생연음식문화거리인 황주생고기~동광극장 사거리까지 전선지중화사업을 24억 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여지 반환 및 개발 촉구 시민활동 전략적 지원입니다.
현재 범시민대책위원회 41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보조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한 미군공여지 조속한 반환입니다.
반환 현황은 5개 캠프, 1개 훈련장이 되겠습니다.
공여지 반환 협상 계획은 캠프모빌이에요.
원활한 반환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대체비행장 조기 건설을 위해서 반환일정 단축을 위해서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캠프 호비의 원활한 반환 추진을 위해서 반환 합의문 타결을 위한 SOFA합동위에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캠프케이시 반환일정은 현재 반환이 보류된 상태로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공여지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발전종합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설정된 사업 중에서 내년도 2월 중에 사업의 필요성이 저조한 것은 교체하도록 행정부 및 도에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캠프님블 군관사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요.
2022년 7월에 준공이 되는 상황입니다.
반환공여지 주변 개발사업 국비 확보는 어수로 도로확장사업, 어린이박물관 편의조성,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악과 미술을 활용한 보산동 관광특구 활성화입니다.
현재 동두천 뮤직센터는 월 2회 토요일날 실력 있는 뮤지션이 참여하는 기회공연 개최 예정이 있고요.
K-Rock 발상지인 동두천의 문화·역사를 알 수 있는 음성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연주실, 녹음실 등을 개방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K-Rock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건물 3개소에 대해서 그래피티작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DDC할로윈 축제를 내년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공예공방 및 먹거리 유치사 업입니다.
현재 39개 공방이 개설 중에 있으며 5개의 먹거리 유치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내 외에 SNS, 방송을 통해서 보산동 관광특구를 미디어를 활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리마켓, 보산특화축제 등을 통해서 관광특구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 공방동아리 등 학생과 시민체험교육 개발 및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특구거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억 8,700만 원으로서 관광특구 내에 광장, 경관조명, 화장실은 진행되고 있고 조형물, 주차장 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9년 2단계 휴게광장 경관조명 편의시설 개선 등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업무와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5060 청춘로드사업에 1구간 2구간 특화거리에 대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산동, 생연동 관광특구 하수도 분류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2억 원이 되겠으며 전액 도비입니다.
내년 12월까지 보산동 610m구간에 대해서 하수분류 및 도로포장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략사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군공여지 반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님블하고 짐볼스훈련장이 반환됐잖아요?
네.
님블은 관사가 진행중이고 짐볼스훈련장이 반환된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짐볼스훈련장은 의원님도 알다시피 경사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환이 됐어도 민간투자자들이 와야 되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가파른 지역이라서요.
몇 분 상담을 하고 가시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면적이 45만 평 정도 되나요?
11.94㎢입니다.
상당히 큰 면적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몇 만평 정도는 평지고 임야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데도 굉장히 고도가 높은 데도 있고 골고루 섞여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시에서 공원을 매입하게 되면 국비를 80% 지원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미 우리가 놀자숲, MTB 이런 것들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짐볼스 훈련장 같은 경우는 산악지대도 있긴 하지만 평지도 있고 활용도가 굉장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다가 놀자숲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개발을 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호비니 모빌이니 계속 반환 요구는 하고 있어요.
모빌 같은 경우는 우리 시내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고 또 호비를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짐볼스훈련장이 반환된 지 10년이 넘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반환만 요구하면 뭐하냐는 거죠.
반환이 된 땅을 우리가 적극 적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방면으로 개발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가 짐볼스훈련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용역을 주든지 등등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환된 상태로 방치하는 건 아니고 보이거든요.
당초에는 경사도가 심해서 자연을 활용한 수목원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경사가 굉장히 급해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토지를 계속 매입을 해서 놀자숲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용률 25%밖에 안 되고 토목공사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토지를 매입하는 상태니까 어쨌든 반환된 미군공여지에 대해서 활용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5분)
다음은 이종호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입니다.
투자개발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9년 부서 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투자개발과는 개발1, 2팀, 투자유치팀, 기업조성팀 4개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8년 주요성과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부서 목표입니다.
저희부서 목표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으로 지역의 발전과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팀별 추진 중인 사 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팀별 이행과제입니다.
먼저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탑동동 산 26번지 일원에 치유의 숲 센터, 치유의 숲 길, 명상공간 등 산림치유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10월 공사 준공 및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금년 9월 공사를 착수하여 2019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총 공정률 15%로서 숲속놀이터, 체험길, 자생초화원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2019년 11월 자연휴양림에 맞춰 산림청에 등록 예정입니다.
18페이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0억 원이며 금년 9월 4일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사업부지인 소요산 유원지 일원에 본 사업 외 3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 대상지 간섭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사업 간 연계로 종합검토 후 부지 선정 및 추진 방향결정 등을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동두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1월 착공 9월 말 기준 5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당초 2월 준공 4월 개관 예정이었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를 감안 4월 준공 6월 개관 예정으로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은 2013년부터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주변지역인 광암동 탑동동 일원 주민숙원사업 추진하는 사업으로 발전량에 따라 매년 약 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점마을 경로당 신축 등 4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금년 7월 우기를 감안 잠정공사를 중단하였으나 9월 18일 공사를 재착공하여 본격적인 토목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총 공정률 20%로서 잠정 2019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2페이지, 동아리조트 조성사업 지원은 동화종합건설에서 전액 민간자본 500억 원을 들여 탑동동산 169번지 일원에 대중제 9홀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40실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당초 진입 도로의 높은 경사로로 부득이 진입도로 변경 등 설계변경 준비로 내년초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두드림 패션센터 및 싸이언스타워 운영관리입니다.
운영 내실화를 위해 공장 미운영 및 장기체납 중인 부실기업은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하고 소방, 전기 등 시설기능 유지 및 안전관리에 철거를 입주기업 생산제품 판매행사를 반기별 1회 총 년 2회를 개최하여 브랜드납품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에게 공급하겠습니다.
싸이언스타워는 현재 공실인 1층 근린생활시설 1개 호실과 2018년 하반기에 대부계약이 완료되는 공장 2개 호실에 대하여 입주가능사업체 대상으로 분양홍보 및 홈페이지 공고를 실시하고 분양 및 대부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관련입니다.
먼저 25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86억 원으로 2017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 재해용역평가 등 행정절차승인 시 부여된 조건과 현장 여건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2019년 본예산에 소요사업비 36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계약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놀자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2월 본 건물놀자센터 건축공사를 1차 사업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총 공정률 약 40%로서 2019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늘데크 등 외부 놀이시설이 주된 공정인 놀자숲 2차 사업은 총 사업비 64억 원으로 사업비 증액에 따른 행자부 자문협의결과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으로 2019년 1월 재심사를 신청하여 승인완료 후 2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산림복지지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40억 원으로 탑동동산 46번지 일원 산림복지지구 내 산림복지시설인 자연 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의 연계시설인 하늘데크로드, 순환모노레일, 짚라인, 산림교육센터 등의 조성을 통해 태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산림문화, 휴양, 교육, 치유, 체험 등의 총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 산림청으로부터 경기도 최초 동두천 산림복지구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지난 9월 경기도지사 민선 7기 동두천시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비 확보 후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소요산 산림욕장 확대개발 사업은 2017년 9월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총공정률 50%로서 201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을 준공기한 내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계획 연내 승인을 목표로 현재 진행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으로 지난 10월 22일 경기도농정심의회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심의가 조건부 의결되어 경기도와의 협의는 완료되었으며 지난 10월 24일 농림부를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나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보완하여 본안을 제출 하였으며 현재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18년 하반기에 보상에 착수하여 2020년에 착공 2022년까지 분양 및 준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 특수시책 관련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하고 나눠드린 별도의 유인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없는 이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산 유원지 일원 개발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0월 31일 문화체육과로부터 업무이관된 3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칭 소요산수련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소요산 한 해 평균 약 2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비해 우리시는 변변한 숙박시설이 없어 당일 방문으로 그치고 있으며 삼문협시 등 자매결연시 방문 및 시 공식행사와 관련 숙박시설이 빈약하여 일명 모텔에서 숙박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역점적으로 소요산 일원에 약 300인 동시 숙박이 가능한 가칭 수련원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 및 회사의 연수를 유치하여 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추계 약 300억 원으로 위치는 상봉암동 8번지 일원이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 예정으로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민자유치에 역점을 두고 대명콘도 외 2개 전문용역 기관과의 협의 일정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추진 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코자 2018년 11월 용역과제 심의를 받아 2019년 1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현재 사업비가 미확보되어 우선적으로 민자유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경기도 공모전과 지역균형발전 2차 사업에 제출하여 도비를 확보코자하며 안 될 시 향후 타당성조사의 용역결과에 근거하여 전액 시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요산 축산물브랜드육타육 용도변경 및 증개축사업입니다.
현재 입점 업체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유휴 시설로 전락될 위기에 처해 있는 소요산 축산물브랜드육 타운을 용도 변경 및 리모델링을 통한 증개축을 실시하여 소요산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아이템이 현재 결정된 것은 없으며 2019년 1월 착수예정인 가칭 수련원 숙박시설 조성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하여 소요산유원지 일원에 동시에 추진되는 4개 사업의 연계성 등을 감안한 용역결과를 근거로 리모델링 방향을 결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소요산관광지 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 원이며 2018년 3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 완료하였고 관광객이 집중되는 봄, 가을철 및 행사 시 주차시설 부족로 인한 불편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나 본 사업 또한 금번에 소요산유원지 일원에 추진되는 3개 사업과 연계되어 대상 부지 및 주차면수 등의 확정은 타 사업과 복합적인 연계 검토 후에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잘 진행되다가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 농림부하고 어디까지 협상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따른 농림심의위원회는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농림심의위원회가 조건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농림부를 찾아 갔었거든요.
찾아갔는데 농림부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많은 부지 중에 굳이 동두천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농업진흥구역에 산업단지를 하려고 하냐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판단으로 해서 정무적으로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무적으로 풀어질 것 같습니까?
예, 풀 겁니다.
우리 동두천에는 모든 시민들이 국가산업단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젊은 층 일자리도 없을뿐더러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협의가 안 될 때에는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나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지혜를 모아서 농림부하고 빠른시일 내에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아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 크고 작은 산업을 맡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수련원하고 주차장까지 한 그림으로 이것을 조성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한꺼번에 3가지 용역이 들어가는 건가요? 따로따로 들어가는 건가요?
용역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용역을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고 저희가 표면상에서는 잘 못느꼈는데 드론을 띄워 가지고 촬영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가칭 소요산수련원 약 300인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과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의 용도변경, 그다음에 주차장 사업 이게 다 같이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실시설계 용역은 잠정 과업중단을 하고요.
저희가 내년 1월에 숙박시설과 관련된 또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의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서로 사업 간에 연계성을 검토를 해서 방향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용역은 한꺼번에 이것을 다 한 그림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따로 따로 하긴 하는데 연계성이 있다고 설명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 정확한 위치가 상봉암동 8번지······.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을 남쪽으로 바라보고요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의 뒤쪽 좌측에 성병관리소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공지가 있습니다.
그부분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공지는 매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입이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 및 유원지 조성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 4개 사업이 전부 다 도시계획변경 결정과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성병관리소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뭐 가결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아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사항인가요?
저희가 당초에 소요산관광지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성병관리소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원만한 가격 협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사업 이전에 한번 성병관리소 부지 측과 저희가 구두면담을 해 가지고 “정 그렇다면 저희는 강제매수를 하겠다.” 그렇게 통보를 했고 그쪽에서도 강제 매수라면 거기에 대해서 협의에 응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병관리소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여기 대명콘도하고 자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어떤 것보다도 큰 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도 200면을 설치하게 되면 현재에 있는 주차장은 이것도 사용하고 그것도 사용한다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기존에 주차장이 약 620면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봄, 가을철에 보시면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주차장 확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역점적으로 하려는 사업은 가칭 소요산수련원 조성사업에 대한 부지선정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차 면수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한 방향도 타당성조사용역을 해 가면서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소요산유원지 일원에 한꺼번에 추진되는 복합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의회에 설명을 할 겁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현재 우리가 일부 주차장을 쓰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자재암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비용 대면서도 그 비용이 60%가 가고 있잖아요.
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향후에는 소요산주차장을 다른 외곽으로 빼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방안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주차를 빼서 걸어 올라가는 구간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계획에 들어가 있기에 질의를 했고요.
어쨌든 이부분은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라든가 용역을 해서 계획짤 때부터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드림패션센터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해지 또는 계약호실 축소를 지금 현재 해야 될 그런 기업들이 있나요?
1개 업체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행정대집행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네.
우리시의 시민들이 지금 거기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식사할 때도 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비 장기체납도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많지는 않죠?
몇 개 업체가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분납이라든가 그러한 방향으로 독려해서 받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유연하게 대처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기업을 하는 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고 수시로 들러서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들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풍토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분기별로 미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체납되어 있는 업체들도 어쨌든 간에 관리비가 체납이 된 것이지 인건비가 체납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고용한 사람의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고 다행이도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드림패션센터 할 때 봉제교육장을 만들었잖아요.
봉제교육장은 하고 있나요?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장을 만들었을 때는 한시적으로 교육생을 배출하기 위해서 교육장을 만드는 건가요?
한시적으로 집중적으로 봉제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교육을 시키고자 그러한 목적으로 했던 것은 맞습니다.
한시적으로 교육시키기에는 모든 것들이 장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교육 한 번 하자고 해서 그걸 다 매입해 가지고 처분하는 겁니까?
교육 한 번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교육생이 몇 명이 배출됐죠?
배출까지는 제가 현황파악이 안 됐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장비들은 어떻게 처분됐죠?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를 못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도 봉제기술을 득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축소해서라도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양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MTB 자연휴양림이나 놀자숲, 치유의 숲은 동두천시에서 보면 엄청난 규모의 사업 프로젝트고 이 사업이 부실될 경우 우리시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규모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 발전의 발목을 잡는, 해결할 수 없는 파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큰 사업들을 시행 전 철저한 운영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운영계획서는 저번에 없다고 그러셨죠?
다 만들기만 하시는 거죠?
네.
지금이라도 운영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올해부터 지방재정법5조에 의하면 올해 예산에 대한 모든 것에는 예산성과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2019년도부터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예산첨부서류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과목별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것은 성과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업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저희가 운영에 관한 부분을 계획수립 안 한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그렇다고 미리 컨펌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타당성조사를 하면서도 운영에 관한 부분을 일부는 컨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놀자숲, 자연휴양림, 국민체육센터, 산림욕장 조성사업을 묶어서 저희가 관리운영계획에 관한 용역을 별도로 추진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운영계획을 세워 놓고 거기에 맞게 하거든요.
상품을 뭘로 하고 어떻게 하고 월급은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계획을 짜서 하는데 먼저 만들어 놓고 하는데 운영계획을 하니 만약에 부실이 될 경우에는 허물 수도 없고 그만 둘 수도 없으니 지금이라도 계획을 하신다니까 하셔가지고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3분)
투자개발과 주요업무 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김재헌
◎회의록 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최금숙
의 원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