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월 15일(수) 오전 10시 08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5분 자유발언(의원 박인범)
1. 제28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시정에 관한 연설
4. 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미군공여지 조기반환 및 동두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5분 자유발언(의원 박인범)  
1. 제28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시정에 관한 연설
4. 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미군공여지 조기반환 및 동두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남혜옥
  의사팀장 남혜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10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8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인범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미군공여지 조기반환 및 동두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 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시정에 관한 연설』과『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정문영 의원, 박인범 의원께서 신청하였으며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의원 정문영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보훈 정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보훈은 단순한 사회복지차원이 아니며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족 분들에게 희생의 대가로써 우리의 책무이자 신성한 의무인 것입니다.  
  보훈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역시 국가의 존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국가가 정책적으로 예우와 보상을 해줌으로써 그분들의 생활안정은 물론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게 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법 역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지요?  
  보훈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분들은 보훈 정책 전반에 걸쳐 70%에 달하는 분들이 불만족하다고 하였으며 본인들이 경제적, 사회적 최하위 계층에 속한다고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74%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보훈의 달에 집중된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실질적 보상정책과 사회인식개선을 유공자분들 94%가 원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시의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처우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컨테이너 가건물로된 보훈사무실을 여러분들은 방문해 본적이 있습니까?  
  가파른 계단을 성치 않은 노쇠한 몸으로 위험스럽게 오르내리도록 방치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보훈정책에 대한 현주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한 예우가 이렇다면 또 다시 국가 위기순간이 왔을 때 누가 자신을 희생하고자 할 것입니까?  
  제가 사업상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어느 한적한 시골마을을 방문했을 시 마을 어귀에 시멘트로 만든 독일군 병사의 동상과 명단이 적혀 있어 동행한 독일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2차 대전 당시 참전하여 전사한 이 마을 젊은이를 기리기 위한 동상과 그들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을 겪은 우리로서는 깊이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국가가 망하는 것은 물질적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애국심 같은 정신적 자원이 부족할 때 그 국가는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 국가유공자분들의 월 보훈 수당은 얼마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짜장면 12그릇에 불과한 단돈 6만 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의 고통의 대가가 고작 짜장면 12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출예산이 수천억 원인 우리 시에서 국가유공자분들이 컨테이너 가건물을 오르내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여러분들이 그 컨테이너 건물을 사용하고 시청사 일부를 그분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의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자신을 희생한 대가입니다.
  역사는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고통을 외면할 때 우리는 일제강점기와 같은 국권을 상실한 참담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시장은 지금의 우리와 우리 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의 대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유공자분들에게 걸맞은 예우와 실질적인 보상 정책을 즉각 실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현행 6만 원의 보훈 수당을 월 1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여 주십시오.  
  둘째,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보훈회관을 즉시 착공하시고 보훈회관 내 물리치료실과 목욕시설, 식당 반드시 설치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시 보훈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시 15분)

◎의장 이성수  
  정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박인범)
◎의원 박인범
  존경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6백여 공직자와 함께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
  시민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몇 해 전, 정부세종청사 4동에 갑자기 국민배우 안성기 씨가 나타났던 일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 예산을 따내려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산편성권을 틀어쥔 기획재정부에 톱 배우를 보낸 것입니다.  
  정상급 배우까지 세종시로 불러들이는 것이 바로 돈, 예산의 힘입니다.  
  좀 씁쓸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
  전 세계적 경기불황과 2% 미만의 낮은 성장률 속에서 서민경제는 갈수록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서민안정화 사업 등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지자체 예산을 2019년 대비 10% 이상 증액 편성하라고 권고하는 한편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경기도 내 각 시․군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 해 노력하였고, 2019년도 당초예산 총액 2조2천9백9억8천3백만 원에서 17.48% 증가한 2조6천9백1십4억5천만 원을 2020년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고양시를 비롯하여 남양주, 파주, 구리, 의정부 등 가평군을 제외한 경기북부 시․군 모두가 10%를 훌쩍 넘는 증가율로 2020년도 예산을 증액 확정하였습니다.
  인근의 포천시는 무려 28.6%, 양주시는 19.1%, 그리고 연천군도 18.25%나 예산총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두천의 예산은 4천8백2십1억4천2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7%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경기북부권 중 증가율이 가장 낮은 수치인 것입니다.
  예산이란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집행부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어떤 노력을 얼마만큼 하셨는지 본 의원은 최용덕 시장님과 집행부 예산부서 담당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전년 대비 예산총액 증가율은 조금 실망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세계잉여금 462억 원을 재정안정화자금 기금으로 전출하여 실제 증가율이 11.31%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 10.54%, 의정부 11.7%, 가평군 외 모든 시․군이 16.18%에서 28.69%에 이르기까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타 시․군도 재정안정화 기금 등 각종 기금 조성을 하겠다는 것을 우리 시 집행부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수단으로써, 예산은 곧 전쟁터에서의 총알과도 같습니다.  
  중앙부처와 각 기관, 그리고 지자체의 예산확보 노력을 관용구로 ‘전쟁’이라는 수식어가 꼭 붙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치열함을 뜻하는 것과 동시에 예산, 즉 돈 자체가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필사적으로 기울여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는 시 자체 수입원이 취약합니다.  
  국비와 도비 지원 없이는 발전을 위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산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도 국․도비 확보입니다.  
  그런데 한정된 국․도비를 최대한 끌어오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고, 그 경쟁은 사실상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뛰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제28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시 집행부가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대만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제아무리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도 예산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예산은 집행부가 시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명감의 표현입니다.  
  시민들에게 집행부 노력의 결실을 보여드리는 존경의 표현입니다.  
  시민에 대한 사명감과 존경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예산안 편성 시즌이 되면, 시․도지사와 중앙부처의 국․과장들은 물론 법원과 검찰의 고위간부들까지도 기재부 예산실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예산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에게 머리를 굽실거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계급도 자존심도 버리고 피 튀기는 전쟁 속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려고 기를 쓰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예산 증액의 기회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최용덕 시장님, 그리고 우리 국․과장님들,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정말 불철주야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심에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걸음 더 뛰는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한 발짝 더 뛰고, 한 사람 더 만나면 예산은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시민 행복의 폭을 넓히고 더 잘사는 동두천 건설을 위해 즐겁고 아름다운 사명감을 한껏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최용덕 시장님의 동두천 발전을 위한 열정과 노력에 큰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시정에 신속 반영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10시 23분)

◎의장 이성수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8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최금숙 의원과 정문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3. 시정에 관한 연설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덕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망의 2020년, 경자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새해에는 의원님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일본의 경제침략과 미국·중국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 가중,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두천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행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5060 청춘로드 사업과 국민체육센터 준공, 28사단 주민개방 체육시설 설치, 시민회관 리모델링, 걸산마을 행복학습관 준공, 치매안심센터 건립 등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완료하였고 국도 3호선 봉양IC 연결도로 확장, 은현 IC 연결교량 착공, 중앙역 역세권 도로 확장 등 도로망을 확충하였으며 경기북부어린이 박물관을 경기도로 이관하여 매년 17억원의 운영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박물관은 우리 시에 설치되는 최초의 경기도 시설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승인되어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착한일터 사업에 56개 사업장이 가입하는 등 지역의 복지문제를 시민과 협력하여 해결하는 민관협력 복지서비스의 롤모델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망의 2020년은 그동안 준비해온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4,82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성장 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산동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두드림 뮤직센터를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토록 하여 다채로운 문화행사 개최와 함께 세계음식문화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의 자생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심중앙공원에는 행복드림센터를 건립하여 학생들의 생존수영 훈련과 시민들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키즈헬스케어 센터 등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유동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에 부설 체육센터 증축,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작업실 및 휴게 공간 확대와 장애인 스포츠 센터 건립, 장애인 야학 이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이 특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30년 이상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외인아파트 부지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도서관을 확충하고, 청년공간 조성과 함께 시민들에게는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의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과 우수한 학생이 내 고장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적립금을 1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자기계발 및 다양한 수련활동은 물론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이 소통과 공감을 추구하는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주시와 합동으로 축산농가 추가 폐업을 추진하고,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백연을 저감하기 위해 영세사업장 백연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악취로부터 시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거지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 정비를 위한 주민 쉼터조성사업 추진과 원도심 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상패동 일원에 252면의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광 도시로의 자리 매김을 위해 놀자 숲과 동두천 자연휴양림은 상반기 중에 개장하고 이와 연계한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요산 인근에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한 숙박 공간과 자연공원, 생태체험장 조성 등 소요산 관광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행락객들이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각각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 협력과 협의를 통해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합치된 지향점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하여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의회에 설명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협치 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시행하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욱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3분)


4. 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오천명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사회복지과 소관 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 여성장애인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장애의 정도에 따라 70만 원 또는 1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출생일 이후에도 관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했을 경우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동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에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로 명시하여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진
  전문위원 강성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한 제도개선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5.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박진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문화체육과장 박진식입니다.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이 2020년 1월 1일부터 경기도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정
  전문위원 김혜정입니다.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이 2020년 1월 1일부터 경기도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6. 미군공여지 조기반환 및 동두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6항 미군공여지 조기반환 및 동두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군 공여지 조기반환 및 동두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미군 공여지 일부를 반환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두천의 경우는 캠프 호비의 쉐아 사격장이 그 대상지였습니다.  
  그러나 동두천에는 별로 달갑지 않은 뉴스였습니다.  
  산 속에 처박혀서 활용가치도 거의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동두천을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쓸모도 없는 땅을 반환하면서 생색내는 정부 발표 보도자료에 상당수 언론들조차도 질타를 보냈습니다.
  무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동두천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파제이자 울타리 역할을 도맡아 왔습니다.  
  시 면적의 거의 절반을 미군에게 내어주며 정상적인 산업발전의 기회를 포기하고 미군 의존 서비스업 중심의 기형적 산업구조 속에서 묵묵히 안보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군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빈자리에는 폐업의 눈물과 불황의 한숨만이 남았습니다.
  낙후의 상징, 기지촌의 오명은 그대로인 채 지역경제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인구 감소세는 가속화되고 있고 이대로라면 도시 존립 자체가 위태롭습니다.
  지금 동두천은 벼랑 끝에 서있습니다.
  “보훈은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기본이며,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는 눈물 흘리지 않도록 예우를 다하겠다.”던 대통령의 말씀을 정부는 과연 실천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면적 절반을 국토방위에 헌납하며 대한민국을 지켜온 애국도시 동두천은 당연히 지역적으로 보훈의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마땅한 특별한 보답이 주어져야만 합니다.
  이는 우리 동두천의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입니다.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이에 시민 대표인 동두천시의회는 미군 공여지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그리고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범 의원이 제안하신 미군공여지 조기반환 및 동두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검토의 건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시장 최용덕  부시장 송기헌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세무과장 김대식  회계과장 배윤중  민원봉사과 민원팀장 정인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장 박은수
  교통행정과장 김일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오영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시설사업소장 주대승  평생교육원장 윤영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최금숙
  의    원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