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7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검토
□ 부의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검토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검토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5일 의원님들께서 각자 검토하신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간략하게 얘기를 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122억원이나 증가하고 지금 사업비가 80% 이상 집행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사업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업비조차도 계수 정리가 안 되고 반납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초과세입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초과세입이 발생되고 122억원이나 증가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가야 될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시처럼 순세계잉여금 많은 시․군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할 때 결산자료를 가지고 삭감할 건 삭감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 10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22억원이나 증가 됐잖아요.
제가 보니까 경기도에서 전체를 봤을 때 우리 시처럼 하는 데가 없어요.
이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요.
우선은 작년에 제8대 의회가 출범된 이후에 새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주셨잖아요.
실제로 작년에 문제제기 해 주셨을 때 예산편성이 다 되었고 해서 이것을 줄이기가 어려움이 있었고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비비를 작년 같은 경우 예비비가 752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 420억원으로 줄였거든요. 330억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분에 대한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내녀에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작년도 건은 이미 문제제기 해 주실 때는 예산편성도 되고 작년도에도 예비비가 750억원이 예비비였거든요.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80억원이었는데 750억원이니까 나머지 보조금 집행잔액, 기타 이런 사항은 130억원 정도 됐는데 그중에 52억원이 LH에서 송내동 주차장비용으로 초과세입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80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이거든요.
예년하고 큰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줄였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뜻이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고 예비비를 줄이게 되면 투자 사업을 늘리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요구하신 사항에 따라서 계속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어쨌든 현재 결과가 122억원이 증가가 되고 그 다음 일반회계에서도 증가가 됐어요.
전년도에는 75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880억원으로 되고 증가가 된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설명은 충분히 들었어요.
그런데 결산 내용 중에 보면 사실 사업비 말고 사회복지사업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이제 조정해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반납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거 보면 다른 사업비에서도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행정비를 볼 때도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당초에 우리가 정해진 사업비 말고는 일반 이런 일상경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을 줄여서 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결산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부족할 때는 추경에 편성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들어오는 것 보면 항상 전년도 예산이랑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고 남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남고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투자개발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모노레일 사업을 안 한 지가 언제예요.
5억원이 넘는 돈을 이것을 그냥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너무 좀 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기획담당, 물론 이제 각 부서의 다 소관업무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살림을 총괄하는 기획담당부서에서 특히 예산팀에서 이런 것들은 꼼꼼히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 사실적으로 민선 7기 시장님이 당선되시면서 포기하는 것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삭감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비로 들어가니까요.
이것을 줄이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예산을 사실 줄이면 결과적으로 예비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있는 돈을 쓰지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최대한 줄여서 예비비 줄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에 이렇게 돈을 안 쓰니 이 부분을 줄이겠다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저희가 강력하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올해 예산 집행 적게 된 거나 전년도의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맨날 노력만 하신다고 하고 순세계잉여금 자꾸 늘어나고 하여튼 잘 챙겨주시고요.
여기 내역에 보면 지금 국가접종,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예요.
8,800만원씩이 나갔는데 이미 마지막 추경 정도 되면 이미 정리가 돼요.
2회 추경 정도 되면 그때 몇 명을 접종을 했으며 집행잔액은 얼마고 얼마가 예상될 거다, 거의 반납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해당 부서에서 이런 것들 챙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이 크고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을 승인할 거냐 말 거냐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잘 좀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예비비를 분리시켜서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는 사실적으로 저희가 의도적으로 조금 예비비를 늘려놓은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국도비 매칭사업비가 돈이 없으면 매칭을 못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아서 사실은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올해 보건소 토지 매입에 170억원이라 든지 어수로 확장사업 5개 사업에 150억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요.
사실 예비비가 부족하면 기체를 어떻게든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예비비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고 굳이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이 좋은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 한 3년치 순세계잉여금에서 집행된 내역 있잖아요.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에서만 사업비를 쓴 거 그 현황을 한 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예산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순세계잉여금에서 무엇무엇이 지출이 돼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나올 수가 없는 게 다 합쳐가지고 예산총액에서 짠 사항이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썼다고 얘기하기에는······.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보건사업 토지 같은 170억원을 이렇게 한꺼번에 지출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인 거지 꼭 이 돈에서 썼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돈에서 지출했다고 하시니까 자료를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절대로 이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겨서는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사업비 한 푼도 없는, 현액 대비 지출액 없는 이런 것도 꼼꼼히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 2018년도 6월 14일날 도시재생과에서 간선도로망 확충 동두천경찰서 앞의 그 청사 신축에 관련해서 아마 예비비가 지출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급했던 사항이었는가,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소송을 들어온 걸로 아는데 사업자가 저희가 경찰서를 지을 때 국비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는 형식으로 했거든요.
경찰서에는 공사 관여하시는 직원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그때 대금지급이 미처 예산 과목이 잘못돼서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출을 못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니까 소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청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 그러면 예산 과목이 없으니까 예비비 지출하고 그 돈이 들어온 것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저는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따로 자료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목이 없어서 뺄 데가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빼서 먼저 지출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요.
지급해야 되니까 이제 우선 보통 소송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가능한 한 예비비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서 큰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비비는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유의해 주시고 그렇게 또 지출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항상 저희가 지출하게 되면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회간담회에 안건을 제출한 다음에 지출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 간선도로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거친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의원간담회 제가 제출했던 것은 먼저 어린이차량 안전장치 설치할 때 사전에 한번 했었고요.
그 이전에 했던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제가 다뤄보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부서에다가 따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이게 레미콘 대금지불이에요.
이게 무슨 어떻게 설명을 해서 우리 시가 지은 게 아니고 이 돈 나간 게 레미콘 대금이에요.
레미콘 대금을 어떻게 이것을 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예산계에서는 어떻게 승인할 수 있는 건지요.
아니, 이게 지금 사업자 간의 다툼에 있어서 이게 화해조정에 따른 미지급, 레미콘 대금지급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소송이 들어와서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소송인데 물론 소송이에요.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패소했기 때문에 주는 건데 이 목적이 어쨌든 레미콘 대금이에요.
그럼 우리 시가 사업자한테 레미콘 대금을 빌렸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또 이게 배상금이에요.
왜냐하면 레미콘 대금을 직접 줘야 되는 것은 배상금이 될 수가 없거든요.
배상금은 우리 시가 무엇인가가 어떠한 실수가 있었을 때 주는 게 배상금이잖아요.
규칙사유가 있을 때 주는 게 배상금인데 레미콘 대금을 이것을 지급하는 데 2,700만원 기금으로 썼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동두천경찰서 그 건이거든요.
경찰서 진입로 간선도로 개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게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급이 안 됐고 돈이 없어서 안 됐다기보다는 저희가 국비를 안 넣은 거고 나중에 경찰서에서도 이것을 줘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공사를 우리 시가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먼저 주고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비 언제 받았어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과장님이 요구해서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경찰서 진입도로 직선거리를 새로 지금 만든 것 말하는 거죠?
경찰서 진입로 처음에 지을 때요.
처음에 지을 때 그것을 예비비를 작년에 행정상의 문제로 그렇게 지급이 됐다는 거예요?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돈을 저희가 당연히 지급해야 될 돈인데 돈을 어떤 예산편성 문제가 있어서 못 줬고 그것을 소송을 통해서 들어와서 주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된 거죠.
돈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가 우리가 언제 개청했죠?
한 10년 됐죠? 10년 됐나요?
10년 된 것 같습니다.
10년 된 거 아니에요?
올해 10주년 됐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초과세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과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초과세입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판단을 잘못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LH에서 번 52억원이 제3회 추경이 마무리가 다 된 다음에 세입조치가 돼서 그게 금년도 1월 18일까지인가 납기였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납부가 되는 바람에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하여튼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초과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확실하게 편성을 잘해서 초과세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게 제가 지금 몇 년 째, 한 5년째 계속 초과세입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물론 이제 수치를 많이 잡아놓고 또 징수가 안 되면 또 세무과에서 수치를 잡는 것에 의해서 우리 시가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사실 세무부서에서 5억원만 이걸 낮춰도 이게 엄청난 변동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금액상으로 5억원이지만 그 퍼센트로 봤을 때 엄청난 변동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수치를 잡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치를 잡으면 우리가 중간중간 계수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추경 때 우리가 이거를 계수정리해 줘야 되는데 초과세입 들어오는 것 물론 징수율 높으니까 도에다가 경기도나 이런 데서는 좋겠죠.
좋지만 이것은 징수율 제고상으로는 굉장히 좋겠지만 이것을 우리 시가 그만큼의 예산을 못 쓰는 거예요.
거기서 세입을 추경해야지 계수정리를 해 줘야 우리가 추경에 그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해마다, 올해만 그랬다 그러면 이해를 하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초과세입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세무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지난 것까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더 내년도 결산할 때는 이 초과세입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차이가 어느 정도 조금이면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업무를 덜 챙긴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초과세입 발생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수정리해 주셔야 돼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7분)
그러면 저희가 결산서와 첨부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더 진행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검토한 2018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6월21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세무과장 조성옥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최금숙
의 원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