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0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8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정계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토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 회계별, 세입세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413억 4,300만 원, 세외수입 110억 4,186만 6,000원, 지방교부세 940억 원, 조정교부금등 578억 3,000만 원, 보조금 1,371억 1,355만 7,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12억 원으로 총액 4,125억 2,841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266억3,853만 1,000원, 공공질서및안전 20억 447만 3,000원, 교육 56억 6,421만 6,000원, 문화및관광 201억 3,485만 6,000원, 환경보호 142억 3,346만 6,000원, 사회복지 1,466억 600만 원, 보건 96억 2,317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 280억 3,603만 원, 산업․중소기업 65억 2,725만 1,000원, 수송및교통 388억 2,387만 4,000원, 국토및지역개발 186억 5,456만 9,000원, 예비비 387억 3,655만 3,000원, 기타 568억 4,541만 7,000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 40억 3,460만 원, 교육분야 2,500만 원, 문화및관광분야 11억 4,826만 원, 환경보호분야 3,200만 원, 사회복지분야 6,0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억 원, 산업‧중소기업 2억 5,500만 원, 수송및교통분야 7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3억 6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66억 6,086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출총액 4,125억 2,841만 3,000원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238억 6,590만 2,000원, 하수도사업 173억 4,615만 4,000원,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22억 31만 7,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83억 6,411만 2,000원,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 1억 3,870만 원, 주차장사업 9억 9,825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14억 2,833만 원으로 총액 543억 4,176만 5,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4개의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 세출총액 543억 4,176만 5,000원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예산 세입총액 4,668억 7,017만 8,000원, 세출예산 세출총액 4,668억 7,017만 8,000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정계숙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토대로 동두천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으로 2019년도에는 수입 18억 5,649만 원, 지출 11억 42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7억 5,229만 원이 증가한 총액 158억 4,869만 4,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정계숙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제안설명 및 심사 결과를 토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 회계별, 세입·세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지방세수입 380억 6,600만 원, 세외수입 142억 4,370만 3,000원, 지방교부세 1,045억 4,532만 2,000원, 조정교부금등 554억 730만 원 4,000원, 보조금 1,199억1,015만 2,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77억 1,704만 6,000원으로 총액 4,098억 8,952만 7,000원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098억 8,952만 7,000원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252억 7,762만 6,000원, 공공질서및안전 42억 8,125만 2,000원, 교육 53억 9,838만 원, 문화및관광 153억 9,838만 4,000원, 환경보호 140억 6,361만 4,000원, 사회복지 1,239억 3,003만 7,000원, 보건 71억 1,069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 194억 1,401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 14억 6,468만 6,000원, 수송및교통 451억 3,091만 7,000원, 국토및지역개발 213억 9,806만 1,000원, 예비비 752억 617만 원, 기타 518억 1,569만 1,000원으로 총액 4,098억 8,952만 7,000원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98억 8,952만 7,000원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341억 611만 7,000원, 하수도사업 189억 9,585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19억 1,642만 2,000원, 주차장사업 11억 7,314만 1,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14억 1,465만 6,000원,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 임시 6억 1,284만 1,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64억 4,381만 2,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총액 746억 6,284만 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4개 특별회계 등 총 7개의 특별회계 세출총액 746억 6,284만 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총액 4,845억 5,236만 7,000원, 세출총액 4,845억 5,236만 7,000 원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기한 내에 채택 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세심한 성찰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우리 동두천시민의 여망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사 하였다고 생각하며, 향후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믿습니다.
  본 위원회가 오늘 심사 의결한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최종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의원(6명)
  정계숙     최금숙     김승호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김재헌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계숙


  간    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