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0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진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산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 추경으로서 주요 내용은 일부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내시 변경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676억 8,6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는 47억 5,500만 원, 2020년 본예산보다는 855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0.93% 증가한 4,934억 3,200만 원으로 45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0.26% 증가한 742억 5,400만 원으로 1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3% 감소한 455억 100만 원으로 10억 7,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86% 증가한 167억 1,700만 원으로 13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07% 증가한 753억 8,600만 원으로 29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51% 증가한 1,476억 1,700만 원으로 57개 사업에 21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68% 감소한 512억 1,800만 원으로 76개 사업에 8억 7,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1.25% 증가한 4,207억 900만 원으로 52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10.02% 증가한 190억 3,000만 원으로 17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초연금 집행잔액 반납 2억 6,100만 원 등 반납금 18억 100만 원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25% 감소한 536억 9,300만 원으로 23억 8,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기본경비 및 인건비 집행잔액등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0.26% 증가한 742억 5,400만 원으로 1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억 원 증가하였으며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에 대한 국비 3억 원을 확보한 결과입니다.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5,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8억 원 증가한 반면에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8억 3,500만 원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년도 마지막 의정활동에 더 큰 성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47억 5,509만 원이 증가한 5,676억 8,645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억 6,300만 원 증가한 4,934억 3,200만 원, 특별회계는 1억 9,200만 원 증가한 742억 5,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10억 7,100만 원 감소한 455억 100만 원, 세외수입은 13억 6,000만 원 증가한 167억 1,7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29억 5,100만 원 증가한 753억 8,600만 원, 국고보조금은 21억 9,700만 원 증가한 1,476억 1,700만 원, 도비보조금은 8억 7,400만 원 감소한 512억 1,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비에서 52억 1,400만 원 증가한 4,207억 900만 원, 재무활동에서 17억 3,300만 원 증가한 190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3억 8,400만 원 감소한 536억 9,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1억 9,200만 원 증가한 742억 5,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구성현황과 조직별 세출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 발생된 자주재원 변동분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조정 및 주요현안사업 해소와 잔여재원을 예비비로 반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비 변동사항에 대한 검토와 주요사업 추진사항 등을 참조하여 예산의 증감원인과 편성사유 등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추경 관련 세부 증감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요약 설명한 것으로서‧‧‧‧‧‧.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요약 설명한 것으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으로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7분)
다음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직제순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국의 경우 소관 국장의 국 개요설명 후 부서별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부서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분야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4회 추경예산안은 기존보다 77억 3,282만 1,000원이 늘어난 299억 8,9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기획조정 및 위반평가분야에서 시정액 종합적 기획분야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기획업무 관련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00만 원과 시민노래 제작 200만 원 등 600만 원을 삭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시정홍보물 제작 분야에서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사무관리비 3,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제안제도 운영 분야에서 시민우수제안보상금 190만 원 집행잔액 삭감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집행잔액 306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분야입니다.
시책추진 관외출장공통여비 800만 원과 공통운영국내여비 900만 원 등 1,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공통운영용역비 6,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및 공통운영행사실비지원금 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생산적 열린감사체제 확립 분야입니다.
공무원 직무감찰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청년교육 강사수당 1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금융거래 제공비용 통보비 20만 원과 청년시책홍보우편요금 30만 원 등 집행잔액 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공익신고 및 민원조사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50만 원 집행잔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부조리 신고보상금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추진 분야입니다.
법무행정 역량강화 분야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행정사무 감사 및 업무보고책자 제작비 137만 8,000원과 소송수행료 등 1,455만 원, 고문변호사 법률상담 수당 22만 원,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대금 76만 3,000원 등 4개 분야에 1,691만 1,000원 집행잔액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소송수행여비 37만 원과 의회업무추진여비 63만 원 등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의원상해부담금 2,64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배상금으로 소송수행 중 증인실비변상금 48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법률홈닥터 운영 분야에서 시민법률 상담을 위한 국내여비 26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60만 원과 적극행정위원회 참석수당 180만 원 등 2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재원관리 분야입니다.
저희시의 일반예비비는 일반예비비가 현재 3,500만 원 늘어난 44억 6,910만 4,000원입니다.
요것은 3,500만 원은 한미협력사업인 힐링콘서트가 취소됨에 따라서 도비지원금 3,500만 원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87억 938만 2,000원 늘어난 177억 4,1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실제 집행된 것이 재난기본소득지급액 78억 5,000‧‧‧‧‧‧. 아, 98억 원이 집행됐기 때문에 실제 남아 있는 거는 78억 5,400만 원 정도가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시의 현재 예비비는 예산서상에는 222억 1,000만 원 정도가 되지만 실제로는 12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담당관의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59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6,842만 원 삭감된 177억 5,663만 7,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분야 보고를 마치고 각 동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연1동입니다.
생연1동은 기정 대비 1,8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분야에서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일반보증금 행사실비지원금 주민자치위원회워크숍 및 우수자치단체 견학비 250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50만 원 등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과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700만 원 등 일반 보증금으로 1,000원 삭감하였고 주민편의시설지원분야에서 청사유지비 300만 원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 3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생연2동입니다.
생연2동은 기정 대비 1,531만 7,000원 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위원수당 108만 원을 삭감하였고, 일반보증금으로 행사실비지원금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우수 자치단체견학비 250만 원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 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강사수당 544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통리반장보상활동분야에서 보상금 통장 수당과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활동비 등 42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는 기본업무수행여비 1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노트북 구입비 집행잔액 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동분야입니다.
중앙동은 기정 대비 1,12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센터운영 일반수영비 12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워크숍 및 우수자치단체견학비 250만 원 삭감하였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강사수당 5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 분야에서 공공운영비로 공용차량 유지관리비와 정화수수거료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등 16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산동입니다.
보산동은 기정대비 1,30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위원수당 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우수자치단체 견학 250만 원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50만 원 삭감하였고, 강사수당 4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 분야에서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여비 55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200만 원 삭감하였고, 기본업무수행여비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불현동입니다.
불현동은 기정대비 1,785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워크숍 및 우수 자치단체 견학비 250만 원과,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 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강사수당 700만 원 삭감하였고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반장활동비 345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사무관리비는 260만 원을 증액해서 총예산액은 2,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코로나19 비상근무로 인해서 특근내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송내동입니다.
송내동은 기정대비 2,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워크숍 및 우수자치단체 견학비 250만 원과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 50만 원 삭감하였고 강사수당 79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56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사무관리비 역시 1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경비로 전기요금과 후납 우편요금 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동정업무수행여비 47만 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853만 원등 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요동입니다.
소요동은 기정대비 2,532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우수자치단체 견학 250만 원과 자매결혼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연찬회비 200만 원 삭감하였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100만 원 국군장병 투어 200만 원 등 행사실비 지원금 750만 원 삭감하였고 강사수당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필수구입비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60만 원과 물품 및 보관문서 포장이사 용역비 70만 원 등 13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비외 5개 분야에 500만 원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관․군 체육대회 지원분야입니다.
제28회 체육대회 행사지원비 500만 원 행사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같은 목에 체육대회 급양비지원 실비지원금 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사무관리비로 역시 코로나 관련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252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패동입니다.
상패동은 기정 대비 2,562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위원수당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우수자치단체 견학비 250만 원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50만 원 등 300만 원 삭감하였고 강사수당 702만 2,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분야에서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은약수터 산등성이 신년해맞이 행사지원비 행사운영비 4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기본경비에서는 부서 운영 사무관리비 역시 코로나 관련 70만 원 증액해서 총예산액은 1,270만 원 으로 동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수행여비 4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각 동에 반장 활동비가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삭감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예산을 많이 계상을 한 건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저희가 반장에 대해서 100% 다 예산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각 동별로 약간 특색 있는 것이 통장들은 결원이 거의 없는데 반장은 인원이 많고 또 활동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에 있다 보니까 결원이 있는 데가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장님들이 반장을 충원하느라고 무진 애쓰시는데 실제로 공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부분이 그건 나중에 끝까지 결원으로 남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이제 그분에 대한 수당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동의 어떤 노력여하에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장님들이 1년에 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적십자 회비정도 다른 일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반장을 선출하는 이유는 어떤 유사시에 어떤 반장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만들어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장에 활동비 부분은 또 반장의 역할을 충분히 동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선임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각 동에 현황을 보시고 반장을 선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들었습니다.
저는 36페이지에 보면 공통운영 용역비가 지금 6,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풀 공통운영용역비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만큼 수요가 없으니까 6,000만 원 이라는 삭감을 하셨는데 이 정도는 사실 이제 코로나 뭐 이런거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9월에 우리가 추경이 있었잖아요. 3회 추경이요.
그러면은 그때 이미 50% 남았으니까 삭감이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마지막 추경에 왜냐면 우리가 3회 추경에 삭감이 돼야 그 재원을 다른 거로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추경에 지금 이제 계수조정하는 이 추경에 지금 이것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희가 공통운영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억 정도로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해놓고 있는데 저희가 부서도 많고 또 저희 우리 시에서 당면한 현안사업들이 뭐 예상되지 않은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GTX-C 노선처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기존에 편성 돼 있는 당초목적이 용역비 외에 이게 이제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최대한 기간을 늦춘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뭐 3회 추경 때에도 삭감 여부도 고민했었는데 그 이후에라도 또 다시 어떤 안건이 뭐 몇 천만 원 짜리가 나올 수가 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 풀 용역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운영을 하고 위원님 지적대로 마무리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금액이 조금이면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50% 이상 이게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재정 운영하는데 조금 그런 것 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연구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36페이지에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이 당초예산 전체가 삭감이 됐어요.
3,8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가 당초에 시정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우리시를 홍보하고 그러기 위한 어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게 관리비로 이제 잡혔던 건데 이게 한번에 이렇게 다 삭감돼도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시정홍보 영상물은 인제 저희 한 2년에 한번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왔는데 이 용도는 뭐냐면 한 2년 동안에 우리 시정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제 홍보하기 위해서 쓰는 것으로 한 5개 국어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베트남에 우리 빈롱시의 관계자가 왔을 때 또 일본 시마다시, 삼문협시 이런 대외적으로 온 사람들에게 시정을 알리고 또 대외적으로 많은 외부인들이 우리시를 방문 했을 때 그분들한테 미군장병 투어라든지 이런데 우리시를 다 알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모든 행사나 이 교류가 다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과연 이 3,800만 원 들여서 올해 또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가능 한가 차라리 올해 이거를 하지 말고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에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자매결연 맺은 빈롱시라던가 등등 이런 분들이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 또 우리시에 대한 홍보를 홍보영상을 또 보여주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개국어 또 인제 이거는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이미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걸 미리 예견을 한 거죠.
예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실 진작에 삭감됐어야 되는 돈이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이게 380만 원이 아닌 3,800만 원이고 전액이에요.
그러면은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추경에 이걸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지적 인정하고요.
저희가 요거 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1회 때는 모르지만 2회 추경 때라도 삭감을 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경 쓰겠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시 전체를 살림을 하다 보니 이제 뭐 자그마한 거는 놓치고 갈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또 어찌 보면 자그마한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을 또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또 예산을 계수조정을 하거나 이럴 때 꼼꼼히 살펴서 재정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36쪽 보면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얼마 되지는 않은 금액에서 시민들의 우수제안보상금이 삭감을 했어요.
이거는 코로나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시민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많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제안도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안을 해서 그 제안에 대한 모든 인센티브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수제안이라고 결정이 돼야지만 이걸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참여도가 낮아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수제안으로 선택될 건수가 작아서 그런 겁니다.
건수가 작다는 거는 건수가 작다는 거는 좋은 의견이 없다는 뜻인 건가요?
아니면 시민들이 좋은 의견을 냈는데‧‧‧‧‧‧.
좋은 의견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제안제도 관련규정상에 보면 단순권익 건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은 의견을 주십니다. 그런데 인제 제안제도 목적에 진짜로 이게 예산에 대한 어떤 절감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든지 시민에 대한 확고한 삶의 질 향상이 된다든지 관련된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단순 건의사항으로 분류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 그러면 시민들의 좋은 의견으로 제안으로 해가지고 정책이나 이런 게 반영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일단 우수제안으로 채택이 되면 은 실무부서에 다 전파를 시켜서 그거를 시행을 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한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한 3건 정도 뿐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제4차 추경이래서 나머지를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좀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닌데 이게 혹시 또 부서 에서는 물론 열심히는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동두천시를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고 제안을 해서 또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돼서 우리 동두천에 사시는 분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시민들이 우수제한에 대한 보상금이나 건수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인제 코로나 비대면으로 저는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비대면 대면보다는 비대면 건수가 더 많은데 이게 얼마 안되는 거가지고 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하지 못했을까 라는 안타까움에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아는 데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 이 제안 제도 제안의 방법은 거의 100%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또 아니면 우편으로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다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결론은 이런 제한을 받아들일 때에 제안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도 귀찮아서 내 일 뭐 일거리가 늘어날까 봐 이렇게 뭐 회피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다 또 나름대로 부서장 검토 하고 있고‧‧‧‧‧‧.
당연히 안 그러겠죠.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홍보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좀 우수한 제안들이 많이 되어서 또 우수한 제안이 되면 보상금도 또 그렇게 시민들한테 돌아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이거를 삭감이 되지 않고 주민들이 좋은 제안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걸 목표로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7페이지 부조리 보상금을 이제 1,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전액 삭감됐어요.
인제 부조리 이 목을 담아온 부분은 또 인제 시행정이라든가 또 인제 부조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시민제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받기 위해서 이 목을 편성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한 건도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이 목이 올해 올해년도에 이게 계상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매년 있는 겁니다.
매년 있습니까?
예, 매년 있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언론보도도 보셨겠지만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게 우리시의 청렴도가 작년보다 대폭 상승이 됐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신고 할 만한 우리 공직 내부의 부조리가 없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5분)
다음은 김상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상근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보다 0.8% 감소한 2,565억 8,000만 원으로 20억 7,1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동두천시 예산의 4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3회 추경보다 10.26% 감소한 162억 2,400만 원으로 18억 5,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공무원 교육 축소로 공무원 교육지원 1억 800만 원을 감액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 포상금으로 1억 7,500만 원 감액하여 2,500만 원 편성하고 전년도 보수예산 감소로 연금부담금 8억 5,900만 원을 감액한 5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57% 감소한 42억 1,000만 원 으로 1억 1,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비 1,800만 원 감액하여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구입 집행잔액 1,930만 원 감액된 1억 7,1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0.84% 증가한 624억 5,300만 원으로 총 5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의제기부금으로 8억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생계지원을 위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비로 국비지원금 4억 4,150만 원을 편성하고 위기이웃 발굴지원 사업으로서 활동비지원 등으로 기타보상금에 886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업으로는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생계급여 사업비가 7억 2,890만 원 감소하여 120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0.39% 증가한 980억 5,890만 원으로 3억 8,49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국도비 사업 교부 확정으로 인한 기초연금지원사업은 3,780만 원 증가한 453억 4,67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은 1억 1,200만 원이 증가한 2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업무용차량 구입에 국비 3,000만 원, 드림스타트 업무용 태블릿PC 구입 및 아동성장발달 측정기기 세트 구입에 1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0.71% 증가한 333억 6,600만 원으로 2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가정 양육수당지원 사업을 3회 추경대비 국비 7,400만 원, 도비 1,700만 원이 증가한 15억 3,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로 1억 2,790만 원 증액된 17억 3,320만 원을 편성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보조교사 인건비 2,870만 원이 증액된 12억 1,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4.41% 감소한 11억 6,050원으로 5,34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인건비로 도비보조금 2,500만 원과 시비 2,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78% 감소한 404억 9,710만 원으로 11억 5,64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2,300만 원과 인력운영비로 직접인건비 시 총괄 10억 8,710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민원봉사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95% 감소한 6억 870만 원으로 3,8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수수료로 국비 720만 원이 증가한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편성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은 자치행정국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설명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제안 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30년 40년 가까이를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그동안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또 공직생활을 하셨지만 특히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근무를 하셨고 또 12월말 퇴직을 앞두고 이렇게 끝까지 성의 있게 업무를 수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또 전체 자치행정국의 예산을 한눈에 보고 그것을 다 말씀 어떻게 총괄적으로 하시기는 조금 이제 힘드신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자치행정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예산만큼은 이제 훤히 다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면 이제 해외 연수포상금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은 예산으로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지만 요런 것들도 꼼꼼히 챙겼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예, 미리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국외연수는 못가는 거였기 때문에 했어야 되는데 신중히 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총괄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4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강종덕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입니다.
자치행정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및 증액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제4회 추경예산은 162억 2,446만 5,000원으로 3회 추경예산보다 18억 5,400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상된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기록관 기록물 관리 후납우편요금 800만 원을 감액하여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보안관리 사무관리에 당직실 운영비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CCTV 시스템 렌탈료 등 집행잔액 822만 원 감액하여 1억 3,45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 지원에 행사운영비로 시무식 행사 시민의 날 기념식 집행잔액 2,000만 원 감액하여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돼지열병, 코로나19로 인한 시무식 행사 취소 및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를 표창수여로 대체하여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전수행 국내여비 300만 원 감액하여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1절 및 광복절 행사 참가자 보상과 기념식 행사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미 참가 등으로 2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신년해맞이행사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전관리 사무관리비로 집행잔액 410만 원 감액하여 1,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초소전기요금 집행잔액 700만 원 감액하여 74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및 역량강화교육 지원은 코로나로 인한 미 개최로 52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아동대상 범죄예방 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 및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한 미집행으로 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및 인사 및 조직 관리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10만 원 감액하여 2,0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지원 사무관리비 직원 위탁교육비 외 1건에 6,500만 원 감액하여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 또한 4,300만 원 감액하여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 등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제한으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격려지원에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 1억 7,500만 원 감액하여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에 집행잔액 699만 원 감액하여 1억 4,18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지원에 공무원책임보험료 200만 원 감액하여 71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지원 440만 원 감액하여 5,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지원에 단체보장보험 1,500만 원 감액하여 1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선택적 복지 포인트 운영 1,568만 원 감액하여 9억 1,800만 원 편성하였고 종합건강검진 지원 1,440만 원 감액하여 1억 6,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에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는 4,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대여 부담금 지원에 국고대여 부담금 10만 원 감액하여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공무원 연수에 직원 다 비움 다 채움 연수 1억 1,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역량 강화에 주민자치위원 우수주민자치센터견학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단합대회도 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특수사업지원에 주민자치 특수사업 8개 동 공모행사운영비 400만 원 감액하여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지원 820만 원 감액하여 1,0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행사지원에 새마을교육생여비 외 2건 행사실비지원금 587만 5,000원 감액하여 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위탁교육경비 214만 원 감액하여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9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지원 행사실비지원금도 코로나19로 인하여 6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지원은 750만 원 감액하여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및 행사지원에 신임통장 수행교육 35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100만 원 감액하여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장단합대회 및 우수행정복지센터 견학지원에 통장 한마음 단합대회 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통장 우수행정복지센터 견학도 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사협력 증진에 기간제 근로자 연장 근로수당 1,123만 2,000원 감액하여 1,4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역량강화에 국제교류 업무추진 175만 원 삭감하여 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안보태세의 효율적 운영에 군부대 및 안보 자문활동 등 지원에 1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집행잔액 1억 2,700만 원 감액하여 9,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집행잔액 440만 원 감액하여 1,9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7,386만 6,000원 감액한 36억 2,62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53쪽 가운데 부분에 간접인건비 연금부담금 8억 5,960만 원 감액한 58억 2,1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보수예산결산액 감소 및 그에 따른 부담금 정산에 따라 금년도 부담금에서 상계 후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1,600만 원 감액한 13억 4,91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기본업무수행여비 1,000만 원 감액하여 1,3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에 주민자치활성기반 구축사업 발생이자 1,86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9페이지 보면 맨 상단에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 목이 있죠?
사실 우리시에서 평생을 공직에 있으면서 시정발전과 또 시민들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공무원들에 대한 국외연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이게 2억 을 세워서 1억 7,500백 을 감액을 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다른 방법으로도 국외연수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분들의 그동안의 어떤 노력과 또 희생에 대한 어떤 보상적 차원에서의 어떤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좀 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해외연수를 못가서 대신 이분들에 대해서 제주도로 국내연수를 좀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금액이 워낙 많이 감액시켰는데요.
그 사항을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내년에는 좀 잘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 생각에는 국내에도 좀 넉넉한 지원책을 가져서 좀 편안하게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이렇게 좀 편안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좀 해드려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감액은 많이 됐지만 올해도 이제 올해로 그만 두시는 분들 또 내년도 상반기에 인제 또 이렇게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지금 장기근속이라고 하면 몇 년도서부터 장기근속으로 우리가 지금 분류를 하나요?
예, 지금 20년 이상부터‧‧‧‧‧‧.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던 간에 저는 이것이 다 예산이 스면 이 예산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올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내년 초에 다시 내년도 예산에 세워지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것이 감액되지 않도록 하고 다 쓰여지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직원 다채움 연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2,200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 외에도 지금 전액 삭감된 게 많이 있거든요.
당초에는 전체워크숍을 계획했다가요 그 3회 추경일 때 부서별로 워크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어차피 단체는 못가니까 부서별 워크숍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계획을 수립은 다 해서 시행까지 했는데 한 10월 달에 하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2단계로 올라갔어요.
그다음 부서별 시행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제가 그 말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것 외에도 이제 여기 전액 삭감된 게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행사가 못하는 것들이 예측이 다 가능했던 것들이 지금 삭감한 전체 금액 중에서 지금 이제 18억 이 삭감이 됐는데‧‧‧‧‧‧.
네, 맞습니다.
이 중에서 70%는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 60~70%는 예측이 가능한 이제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된 거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각 단체에 행사를 못한다고 취소 공문을 보내고 또 조기에 우리가 그 행사비에 대해서 반납을 받은 부서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조기에 예산을 이제 3회 추경 때 저희가 계수조정을 해야 될 부분은 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거예요. 예산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요런 것들을 또 이제 급여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급여 같은 경우는 코로나 하고 상관없이 지금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과다 편성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다 편성 그다음에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조기에 계수조정이 돼서 우리시가 원하는 다른 재원으로 다른 재정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 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연금부담금은 우리가 3회 추경 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국의 통보가 10월 14일 날 수용하고 바로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 하는데요.
하여튼 미리 파악해서 그것도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은 51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신임통장소양교육이 있어요.
예.
예, 물론 뭐 예산은 작습니다마는 신임통장소양교육을 했나요? 안 했나요?
못했습니다.
이것도 그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요.
사실은 몇 명 안 되는데 했어야 되는데 기간을 1단계 될 때 한다 하다 보니까 미뤄지다 보니까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제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올해 신임통장이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새마을을 하시던 분들 또 주민자치를 하시던 분들 여러 분들이 이제 들어갔는데 통장의 일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못한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거리 두기 확보를 해서래도 대회의실 같은 데에서 뭐 많은 인원은 아니더라도 한 열댓 명 20명 정도 이렇게 거리 두기를 확보를 해서 앞으로 통장을 일선에 최일선에서 사실 행정을 돕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소양교육은 저는 실시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올해 못했으면 내년 초에라도 1단계나 이렇게 좀 단계나 좀 내려왔을 때에는 즉시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바로 연 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양교육의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을‧‧‧‧‧‧.
내용은 그 일단 일반적으로는 우리 동두천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주요시책이라든가 아니면 통장으로서의 소양 기본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동에 대한 현황 같은 설명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교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처음에 신임통장도 해야겠지 만은 계속 오랫동안 통장님을 하셨어도 이런 동두천시정에 관한 또 통장의 업무에 관한 최소한의 기본교육은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통장님들의 어떤 상황을 보면 동에 지시형이에요.
자율적인 그런 게 아니고 나름대로 각자의 통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걸 그래도 관찰을 해서 민원사항도 좀 접수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동에서 뭐 이거해라 모여라 어떤 그런 일 외에는 특별하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연중에 이런 교육들을 그래도 꼭 필히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연초에 전체 156명의 통장들 해서 연초에 교육을 한 번 하고 있는데요.
그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더 할 수 있는 상하반기로 해서 교육들을 자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제 그거를요.
우리가 통장 전체를 통장 전체가 한 150명 넘죠?
156명입니다.
한꺼번에 교육을 하는 것보다도 2개 단위로 끊어서 한다든지 동별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맞춤형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맞춤형으로 해 주시는 게 어떤 교육의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7분)
다음은 김일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김일입니다.
2020년도 공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7쪽입니다.
공보전산과 2020년 4회 추경 총 세출예산액은 3회 추경 대비 1억 1.102만 3,000원이 감액된 42억 1,045만 9,000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홍보 역량강화에서 언론매체 활용홍보의 인력운영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으로 363만 원을 감액한 4억 2,9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시설물 관리의 일반운영비에서 460만 원과 다양한 매체별 시정홍보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00만 원을 감액한 5억 9,2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정보화 기반강화에서 경제통계통합조사의 인건비 265만 9,000원과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523만 9,000원을 감액한 3,3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일반관리의 일반운영비로 정보통신요금 등 집행잔액 900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6,1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장비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로 네트워크 장비 유지관리 등 통신시설장비 유지 용역 낙찰잔액 1,850만 원과 시설비로 청사통신시설 재구축 공사비 낙찰잔액 745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6,4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고도화의 자산취득비로 각부서 내 네트워크스위치 구입 집행잔액으로 221만 원을 감액한 8,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공무선인터넷 확대구축사업의 집행잔액 105만 5,000원을 감액한 7,9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구축의 일반운영비로 CCTV 현장 전용회선요금 집행잔액으로 800만 원을 감액한 4억 3,7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운영 일반관리의 일반운영비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381만 2,000원을 감액한 4,4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 홈페이지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 집행잔액 121만 6,000원을 감액한 2,8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집행잔액 243만 6,000원을 감액한 2,3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의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집행잔액 228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1,2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실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로 전산소모품 구입 및 시설장비유지관리비 집행잔액 415만 2,000원을 감액한 1,0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강화의 일반운영비로 개인정보관리시스템 등 유지관리비와 여비집행잔액884만 원을 감액한 6,4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지역정보조성의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256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9,9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환경 대규모 물품취득의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구입조달청 낙찰잔액 1,935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7,1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예산편성 당시 조달청의 구매단가가 변경됨으로서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의 기본업무수행여비 집행잔액으로 300만 원을 감액한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3분)
다음은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입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예산 편성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번 4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등 9개 사업에 10억 4,257만 2,000원 증액된 500억 6,19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3,500만 원 증액된 3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등 13개 사업에 7억 6,703만 6,000원 감액된 37억 1,59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액보다 5,185만 1,000원 감액된 21억 5,35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자치단체 경상보조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1,325만 원 증액된 2억 5,669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항목의 시도비 보조금으로 231만 9,000원 증액된 4,49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시비부담 변경내시에 따라 6,842만 원 감액한 17억 7,56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5억 7,520만 8,000원 증액된 602억 9,99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7억 2,890만 원 감액한 120억 1,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로 2,056만 감액한 1억 6,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자원관리연계추진 사무관리비로 집행잔액을 삭감한 6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가정자녀와 대학생멘토링 보상금으로 집행잔액 48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비로 5,000만 원 증액된 5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립 전 집행한 주거급여비로 2억 9,991만 원 증액된 62억 2,59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로 1억 2,000만 원 증액된 2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비로 8억 5,700만 원 감액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이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추진 중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추진이 결정 되면서 고려되었던 사업으로 금회 변경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 3,540만 원 증액한 7억 8,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탈수급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희망키움통장1로 추가 지원 신청자가 없어 1,502만 6,000원 감액한 750만 원 계상하였으며 68페이지입니다.
청년저축계자도 1,138만 1,000원 감액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관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액 상향으로 1,830만 원 증액한 13억 3,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호국정신함양을 위한 안보현장견학비로 미 집행된 1,980만 원 삭감 계상하였으며 현충탑 및 참전비 시설정비비 잔액 353만 2,000원 삭감 계상하고 경기참전명예수당 변경내시로 64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115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비 잔액 39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비로 3,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홍보비 등 행정경비로 1,028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긴급재난지원금 부족분 2억 1,789만 9,000원과 의제기부금 8억 2,080만 원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차재난지원금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으로 성립 전 집행한 홍보 등 행정경비인 사무관리비로 472만 7,000원 계상하였으며 긴급생계지원비로 4억 4,15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위기 이웃 발굴지원비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활동 지원비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장려물품 구입비로 88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처우개선비 부족분 469만 2,000원과 105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으로 317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으로 2019년도 청년기본소득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분으로 정산이 지연되면서 금회 1억 8,2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5,285만 1,000원 감액한 21억 5,351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로 38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7,216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수당 부족분으로 156만 원과 314만 1,000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1분)
다음은 오천명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제2권 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13개 사업으로 560억 1,3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전보다 7억 4,443만 8,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 중간쯤에 도비보조금은 998억 5,650만 5,000원으로 1억 3,17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7쪽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총 980억 5,892만 9,000원으로 3억 8,4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된 사항이 주류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453억 4,6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전보다 1억 3,785만 4,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으로 29억 9,6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전보다 1억 1,18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수당 기초대상자에게 급여지급으로 3억 7,1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보다 1,866만 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수급여 지급으로 2억 6,6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것도 1,437만 2,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1쪽 상단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으로 48억 8,4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전보다 4,66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장애수당으로 1억 7,2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것도 28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2쪽입니다.
82쪽 상단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추가 지원으로 3억 8,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 7,05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이동통합서비스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업무용 차량구입 3,000만 원, 드림스타트업무용 태블릿PC 구입 105만 원, 드림스타트 아동성장발달 측정기세트 구입 90만 원으로 해서 총 3억 1,950만 원의 국비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85쪽 상단에 결식아동급식 지원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6억 6,7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종전예산보다 3,9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권에 1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으로 사업비 당초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으로 노인복지관 체육관 증축공사와 공정이 중복 되서 명시이월로서 사업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시설부대비 시설비 감리비는 노인복지관 체육센터 증축공사로 기존 옥상 벽 철거 및 구조물 내부공사 등 공사기간 등을 고려해서 다음 연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보호작업장 환경개선공사로 시설비 및 자산물품취득비도 기존 사무실 내부공사 등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8분)
다음은 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0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권에 14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국고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6,566만 7,000원이 감액된 125억 1,8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영유아보육료지원 국비가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가정양육수당과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가 각각 7,431만 9,000원과 7,67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하단에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기금부담분 1,600만 원이 감액되어 기금총액 20억 7,0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중간 부분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등 13개 사업에 대해서 1,174만 3,000원이 감액된 114억 1,7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331억 3,165만 8,000원 대비 2억 3,502만 4,000원이 증액된 333억 6,668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한 14억 7,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집행잔액 4,650만 원을 감액한 3억 4,5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된 청소년동아리 발표회 사업비 700만 원과 청소년뮤직아카데미 사업비 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241만 원을 삭감한 9,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수련관 운영 기간이 축소되어 미집행된 수용비와 프로그램 재료비 사무용품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강사 수당을 1,575만 원을 감액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 624만 원을 감액한 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사업인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사업 중 급식비 지원 내용이 중복되어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3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보조비 3억 3,333만 4,000원을 감액한 88억 5,7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사업비 배분을 위해 보조내시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위해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9,909만 2,000원을 증액한 15억 3,7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 부족액 1억 2,798만 5,000원을 증액하여 17억 3,3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집행잔액 2,400만 원을 감액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집행잔액 450만 원을 감액하여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아전담교직원 인건비 부족액 8,319만 9,000원을 증액하여 13억 5,8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비를 집행잔액 1,322만 8,000원을 삭감하여 1억 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를 실시하지 못한 보육원 보육교직원 교육비 100만 원, 어린이집 한마음 운동회지원비 800만 원, 보육교사스승의 날 기념행사비 300만 원, 보육교사워크숍행사비 1,000만 원과 어린이집 한마당 한마음 놀이마당 행사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교사 인건비를 2,879만 8,000원을 증액하여 12억 1,181만 5,000원을 계상하고 담임교사 지원비로 1억 150만 원을 삭감한 8억 2,7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 220만 원을 삭감하여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비로 6,092만 1,000원을 증액하여 5억 1,1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비둘기 어린이집에 대한 리모델링이 추가로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 확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집행잔액 1,216만 원을 삭감하여 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반환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지원 이자액 반납 등 23개 항목에 대해서 3억 7,477만 3,000원을 증액한 5억 3,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이자액 반납액 등 28개 항목에 대해서 1억 1,407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9,5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 1권에 113쪽입니다.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시설비 5억 1,102만 1,000원을 전액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국도토교통부에서 코로나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올 9월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였고 사업비는 3회 추경과 4회 추경에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비가 11월에 교부되면서 설계용역을 LH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어 사업추진 일정상 부득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95페이지 보면은 인제 어린이집 관련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측이 가능하고 또 인제 사업의 시기가 지나고 이런 예산들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3회 추경이나 또 2회 추경 이런 데에 조기에 이거를 계수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인제 추진되지 않을 행사들 중에서 금액이 이제 예산액이 크거나 아니면 사업 추진할 때 그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기간이 좀 긴 사업들은 3회 추경에 저희가 이미 삭감을 했어요.
뭐 별자리 축제 같은 거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 저희가 마지막까지 행사를 혹시 할 수 있을까 해 가지고 남겨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보육교사 스승의 날 기념행사 같은 경우는 시기가 좀 맞지 않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다른 행사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혹시 행사를 할 수 있을까 해 가지고 남겨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시기가 그 시기에 이루어지는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제때 이제 좀 예산이 좀 계수조정이 돼서 다른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9분)
다음은 김대식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대식입니다.
2020년도 세무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보다 10억 7,100만 원 감액된 45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코로나19 면제로 인하여 2억 원 감액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종업원분은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추징분에 대하여 9,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4억 원 감액된 8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행세분 중 유가보조금 18억 원이 감액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7억 원 증액된 8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2,000만 원 감액된 4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비가 위축되어 부가가치세가 감소되어 안분금액이 감소된 영향이 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억 5,000만 원 감액된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은 13억 6,000만 원 증액한 167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로 2,100만 원 감액된 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두드림 패션센터 임대료 1,1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3,700만 원 감액된 10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사용료는 2,100만 원 증액한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도로사용료가 1,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사용료를 받았고 공시지가 상승분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일시도로 사용료 900만 원은 센트레빌과 도시가스매립사용료가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800만 원 감액된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400만 원 증액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입장료는 19년 12월분이 20년 1월에 납입되어 260만 원 증액된 것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5,500만 원 감액된 5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중에 카라반 사용료 1억 3,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사용료가 4,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소요 별&숲 테마파크 카라반 사용료가 4,000만 원과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사용료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억 6,900만 원 증액한 2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지수입은 1,700만 원 감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음식물 판매수입으로 1억 4,000만 원 증액한 1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쓰레기 처리 감시원 4명이 활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수수료 4,700만 원 증액한 3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맨 밑에 보시면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5,400만 원이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의 의료사업 수입으로 1억 700만 원 증액한 3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2억 900만 원 감액한 1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4억 1,800만 원 감액이 주요인이 되겠는데 이것은 취득세가 예년 대비 60%밖에 징수 못한 결과입니다.
이자수입은 1억 5,400만 원 증액한 2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억 5,500만 원 증액한 26억 7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 9,700만 원 증액한 90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1억 9,300만 원 감액한 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 개발부담금 민원봉사과 소관 700만 원 감액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4,400만 원 증액한 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2,800만 원 감액한 8,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영유아보육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1,780만 원과 자동차관리법 과징금 범칙금 40만 원 증액이 주요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7,500만 원 증액한 1억 300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이것은 부과금액이 증가된 건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500만 원 증액한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는 700만 원 감액한 2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대기 과태료 300만 원과 토양환경보전법위반 과태료 12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550만 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440만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570만 원, 민간임대주택 위반과태료 1,070만 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240만 원과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태료 3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12억 4,600만 원 증액한 70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용물품 매각대로 1,900만 원 증액한 3,100만 원을 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12억 2,600만 원 증액한 70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반납금, 보험금, 미정산분, 반환금, 정산금, 포상금, 조정금, 사업집행잔액 행정대집행 비용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대행비 보험료 미정산금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5억 2,100만 원 계상 증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7,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17년도 행정안전부 특정감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반납 1억 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행정대집행비 탑동 옛날집 철거비용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억원 증가한 1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억 5,000만 원 증액 분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부정수급분 징수액 1,3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 2,100만 원 증액한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300만 원 감액된 1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한 체납징수 업무차량 운영유지비 100만 원 삼각 하여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세외수입체납자 실태조사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00만 원 삭감한 4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248만 원 감액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11페이지에 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 쭉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외수입에 대한 그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12억 이나 됐는데 이거를 지금 이 징수 시기가 지금 우리가 3회 추경 이후에 전부 세입이 세입으로 잡힌 금액은 아닌 거로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세입을 잡으신 거는 왜죠?
제가 조금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사업하고 난 사업집행 잔액하고요.
그다음에 정산금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반환금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게 자치행정과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등 이런 게 다 그외세입으로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이제 그거는 그래서 편성된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인제 이미 이전에 그러니까 시기가 9월 이전에 이루어진 그런 예산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게 모조리 우리가 3회 추경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인제 그런 것들이 진작에 우리가 인제 이거를 세입을 잡아줘야 또 예산도 추가 편성하고 그러는데 인제 시기적으로 너무 많은 그외수입에 대한 많은 항목들이 너무 이제 마지막 추경에 몰려있어서 물론 이제 부서에서 하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데요.
저희가 이번에 인제 마지막 추경이다 보니까 추가 세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제 그 각 세목별로 우리가 스크린 한 것도 있지만 각 사업부서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거는 100% 공감을 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입 부서라고 해서 전 부서에 있는 거를 특히 인제 그외수입 같은 것 이런 등등 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아실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 전체 우리 동두천시의 전체 예산을 세입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부서간에 어떤 회의를 주재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미리 미리 이런 것들이 세입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추경 때마다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7페이지에 카라반 등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인제 별&숲 테마파크 카라반사용료는 지금 비교증감 해갖고 4,000이 증액된 거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투자개발과에서 1억 3,400만 원을 세입을 잡았다가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카라반 등 사용료는 관광휴양과 사업으로 이관돼서 일단 투자개발과에서 관광휴양과로 이관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별&숲 테마파크 카라반 사용료로 해 갖고 이게 예산이 카라반 코로나19 때문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하고 이거하고 별개 사업 아니에요?
부서도 다른데 왜냐면 예산 금액도 자체가 1억 3,14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전액 삭감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별&숲은 우리가 당초에 5,0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4,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지금 세입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거랑 이거랑은 다른 사업이에요.
왜 이거를 1억 3,4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는지‧‧‧‧‧‧.
요거는 제가 이게 지금 총 그 예산 계수조정 관계에서 지금 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요거는 제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좀 확인해 주시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인제 부서에서 이거를 세입을 잡으니까 이거 총괄로 다 잡혀진 부분인데 사실 소요산의 역사공원에 카라반사업을 하려다가 우리가 못했잖아요.
네, 네.
못했는데 이 사업이 착공도 안 되고 어떠한 것도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이게 세입을 잡은 거라고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확인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당초에 당초에 본예산은 이제 1억 3,100만 원 잡았다가 삭감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제가 자료는 물론 드리겠지만 인제 우리 예산 심의과정에서 투자개발과나 관광휴양과에다가 질문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끝나면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요거 좀 확인하셔갖고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2분)
다음은 배윤중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윤중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액에서 11억 5,649만 3,000원을 감액한 404억 9,714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의 공공운영비로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험료 집행잔액 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정업무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중 대민활동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1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두드림 희망센터 유지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품관리 사무관리비로 불용물품 매각 수수료 및 물품관리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비 미집행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용차량관리의 사무관리비로 불용품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23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공용차량유류비 1,500만 원, 공용차량유지비 600만 원, 자동차세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1,000만 원과 시청사 청소용역비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 시총괄로 인건비 15억 8,71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 2억 4,952만 원, 정근수당 2억 4,867만 7,000원, 연가보상비 2억 2,983만 9,000원, 청원경찰 임기제공무원 등의 기타직보수 8,893만 9,000원입니다.
109쪽입니다.
부서 인건비 시총괄로 직급보조비 2,06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시총괄로 5급의 직책급업무수행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4분)
다음은 민원봉사과 구정희 민원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 구정희입니다.
민원봉사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2권 1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국비 726만 원을 증액하여 총 2,75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총예산액은 제3회 추경 대비 5.9% 감소한 6억 875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친절평가의 88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8,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대상 민원의 축소와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설문조사로 집행잔액입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에 789만 5,000원을 감액하여 1억 5,6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용지 등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일반운영비 중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 재 산정 건수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증액분 2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는 신고건수 감소에 따라서 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 새주소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운영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지적 기준점 설치 등 3건에 대하여 310만 원, 상패3지구 조정금 지급 집행잔액 949만 원 총 1,3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 기준점 측량수수료 추가에 따른 국비 726만 원을 증액하여 2,7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부분에 기본업무수행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이자수입반납금 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3페이지에 그 행사운영비에 민원담당 공무원은 힐링프로그램이 그 500만 원이 기정에 잡혀 있었는데 이거를 다 삭감을 했어요.
네,
이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거죠?
각 실과의 민원담당공무원과 동행정복지센터에 민원담당 공무원을 다 모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하루를 해서 관외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종의 스트레스해소라든가 힐링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연초에 하려고 하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격상 단계가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예산이 인제 반납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사실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부서의 그 부분들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그 감액하는 거보다는 좀 다른 걸로 뭐 좀 보상을 하는 어떤 방법을 좀 연구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
이번에 한번 예, 예 이번에 이렇게 감액을 했다고 그러지만 다음에 그 예산 세울 때에는 이런 것들은 그래도 반드시 좀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방법을‧‧‧‧‧‧.
내년도 예, 위원님 내년도 예산에도 500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코로나 관련 그런 사항들이 어떻게 변동될지는 모르겠지만 연초에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0분)
다음은 박정석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문화국장 박정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인범 부의장님 그리고 김승호 위원님, 정계숙 위원님, 김운호 위원님, 최금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추경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제3회 추경보다 0.6% 증가한 496억 3,500만 원으로 22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98억 6,6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13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로는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공모사업 채택에 따른 1차년도 사업비로 시비 매칭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만 사업계획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정반영해서 재선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캐노피 보수를 포함한 시설물 보수비로 6억 원을, 그리고 경기지역화폐 확대발행에 따른 구매할인비용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6억 4,9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7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한•미 친선교류 협력사업인 힐링콘서트 7,000만 원과 왕방산MTB대회 5,000만 원등 각종 행사와 축제 등이 취소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고 원도심 임시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협의가 최종 마무리되어 미협의 보상분 3억 4,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휴양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43억 6,8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코로나19 여파로 소요문화생태공원에 물놀이장을 미운영함에 따라 관련 예산3,000만 원과 역시 코로나19로 연 3회 예정이었던 관광홍보를 위한 박람회 홍보부스예산 3,0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33억 5,1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2억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2020년 공무직 보수지급기준 확정에 따라 환경미화원급여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두천, 양주상생환경개선사업 농가 1개소 폐업 결정에 따른 폐업보상금 집행잔액으로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4억 7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대부분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축산위생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9억 9,1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6,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농가손실 보존을 위한 소득안졍자금지원비 4,400만 원과 FTA 이행에 따른 가격하락피해 보전을 위한 피해보전 직불금 1억 9,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직불금 지급대상 농가감소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비 2억 4,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일수 감소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 1억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부서별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문화국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설명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총괄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6분)
다음은 장지봉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6,723만 3,000원이 증액된 98억 6,69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이유는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으로 국비 1억 4,134만 3,000원과 전통시장시설물보수로 도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 경기지역화폐 확대발행 구매할인혜택 비용 2억 원, 생연동 원도심 상권진흥구역 지정사업 5억 원 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억 2,882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이유는 3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2기로 대체됨에 따라 근로자 인건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역지원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75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개발지원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교육 및 컨설팅에 따른 사업비 200만 원과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여비 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완성품판매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473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판매점오픈지연으로 인한 근로자인건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인 지역일자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3,684만 3,000원과 방역약품 등 재료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전통시장시설물 보수를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큰시장과 중앙시장 아케이트 보수와 큰시장 입구 조형물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량기 및 공산품 반송여비 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지역화폐 확대발행에 따른 일반발행 구매할인혜택 비용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연동 원도심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민선7기 골목상권 활성화 공약사업 중 하나로 침체되어 가는 전통시장과 주변 골목상권 전반에 대한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4년간이며 사업비는 연차별로 10억 원 총 40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제3회 추경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원님과 상인대표와 정담회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상인대표 타 시․군사업계획 등을 참고하여 지난 12월 두 차례의 상인대표와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이번 추경에 다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업계획은 총괄적인 사업계획으로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시 일부 변경 또는 보완할 수 있고 연차별사업이 수립되면 시의회에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58만 원과 여비 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에너지의 날 행사운영비 22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운영지원을 위해 여비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국내여비 7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인건비는 2020년 공무직 보수지급기준 변경으로 예산변경은 없고 산출내역만 변경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25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8쪽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6,510만 9,000원과 기타반환금으로 1,9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자리경제과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1권 113쪽 하단 부분입니다.
113쪽 하단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와 도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이 4회추경 반영사업으로 내년도 6월에 준공토록 명시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연동 원도심 상권진흥규격 지정지원사업으로 환경개선과 활성화사업 조직운영비로 5억 원이 4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125페이지 생연동 원도심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그동안 많은 토의를 해 왔고 또 과장님 또 직접 오셔서 뭐 이런 저런 얘기 말씀 많이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논란이 되는 사업이 이게 또 올라왔습니다.
뭐 말씀주신 사항 가운데 이런 저런 이야기 가운데 가장 그나마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그 앞으로 그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다란데 사실 그런 말이 저는 굉장히 와 닿질 않았습니다.
왜냐면 예산이라는 건 어느 정도 정해진 틀의 범위를 정해 놓고 거기서 예산이 쓰여 져야 되는 건데 그걸 중간에 어떤 한 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여집니다.
이 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시콜콜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새로 만들어 오신 어떤 그런 내용들도 사실 앞뒤가 좀 맞질 않아요.
오히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더 늘어났고 금액적인 부분도 그리고 거기서도 어떤 뭐 조정을 거치겠다라는 그런 부분조차도 역시 말이 안 되고 이 좀 이 사업자체가 이 사업을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내년도로 다시 시작을 한다면 어떤 정상적인 틀을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급히 서두는 게 저는 결코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도 그렇게 사업이 계속 있다 그러면 저희 그렇게 사업을 하면 되는데요.
예,
이게 3개년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인제 2019년부터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까지 하는데 다 끝났습니다.
선정자체가 6개 시․군이 그러기 때문에 이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면 이게 뭐 거기에 대해선 제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너무나 많은 질문과 답변들이 오갔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집행부에서 다시 제고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방법은 많습니다.
지원을 해 줄 방법은 지원해 줄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뭐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도비 2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거도 사실은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하나하나 하는 건 피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제고 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진흥상권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마지막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 계수조정을 하는 예산 심의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명시이월을 시키겠다고 5억 원을 편성하는 거 하며 지난 3월에 그 시장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컨설팅회사에 맡겨서 그 컨설팅한 사람이 와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고 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갑자기 왜 부서에서 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거죠?
저희가 3회 추경 때 예산을 요구했다가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예산이 반영이 안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질문에 벗어나는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당초 우리시에서 공모에 응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된 게 아니고 그 진흥상권에서 자발적으로 공모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잖아요.
네, 상인대표와..
네, 그랬으면 우리가 조언해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왜 갑자기 주체가 둔갑이 돼서 우리시가 이 계획서를 만든 거죠?
주체로 볼 순 없고요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3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사업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상인대표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해 왔고 또 저번에‧‧‧‧‧‧.
자, 과장님.
예,
그냥 왜 시장상인회에서 공모를 응해서 선정된 사업을 왜 우리시가 관여해서 사업계획을 우리시가 내느냐 이거에요.
관여는 아니고요.
아니, 이거를 왜 그거에 대해선 답변해주세요 짧게 질문할게 많으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예, 관여는 아니고요.
저희가 상인대표들하고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상인회에서 다시 와서 이거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 변경한 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저희 의회에다가 설명을 하게끔 맞는 것 아닌가요?
저희도 인제 상인회 쪽에 얘기를 했는데 인제 상인대표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가서 인제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는 쪽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말이 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의회 쪽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게 되면 조금 의원님들께서 부담을 느낄 수 않을까 해가지고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됐고요.
이 사업은 민간이 컨설팅을 해서 컨설팅업자한테 컨설팅을 해서 또 도에 가서 7~8명 앞에 심사위원 앞에서 브리핑을 해서 PPT로다 보고를 해서 거기서 하나하나 사업계획을 각 구역별로 사업설명을 해서 그거가 조합이 이루어져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시가 이 변경계획서를 갖고 올 수 있냐고요.
또 하나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상인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상가들이 뭐 300세대 되고 300 이상 가구가 되고 하더라고요?
예.
이 주민들하고 주민회의나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까?
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그 상인대표들하고 1차적으로 회의를 했었‧‧‧‧‧‧.
아니, 대표 말고요.
했었고요.
이 사업계획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상인대표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 설명 드린 거에 대해서 다 불러서 저희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잠깐만요.
상인대표들이 가서 개별적으로 상인회에 가서 설명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묻는 거는 상인회장님들하고 두 번 만나서 의논했다는 걸 묻는 게 아니고 여기 대상상인상가수가 300가구가 넘으니 대상이 이 상인들한테 주민회의나 주민설명회를 해서 이 사업계획을 만드셨냐 이거예요.
당초에 저희가 공모할 때는 다 이 사업계획에 다 대한 동의를 받은 겁니다. 80% 이상은.
과장님.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변경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시가 변경해 왔잖아요.
이 사업계획을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나가서 주민들이 하고 주민설명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사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거 안 하셨죠?
저희가‧‧‧‧‧‧.
자, 그리고 이 진흥상권공모사업의 조건이 있죠?
조건 있습니다.
네, 조건이 뭐죠?
상권진흥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네.
고다음에 상권진흥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의회의 의견을 받게 되어 있고요.
네.
고담에 상인들에 대한 80% 이상에 대한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50% 이상.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지금 우리한테 뭐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센터는 설치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저가 설명한 건 없습니다.
필수요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뭘 얘기 하냐면 그때 회의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센터는 설치 안 해도 된다? 센터가 기본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번에 그 상인대표하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답변만 해 주세요.
기본조건에요 그렇죠? 센터기본조건이고요.
의회 동의 기본조건이고 협의회 구성하는 것 기본조건이고 그다음에 하드웨어가 50% 초과할 수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조건이 명백하게 있는데 사업계획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도에다가 문의를 했었고요.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 틀이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이러한 거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사업계획을 변경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자, 그리고 또 이거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전단지 배포하고 뭐 등등등 우리가 입장문까지 발표하고 했죠?
그랬으면 이거를 부서에서 최소한 이 정도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할려고 하면 예산을 추경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간담회자료를 넣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의견을 수렴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위원님 그럼 간담회 자리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니, 요번에 우리 간담회 안 했어요?
11월 18일 간담회 안 했습니까?
의원님들 하고 상권대표들하고 정담회 때 그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변경한 거거든요.
거기서 의견 나눈 거 없어요.
이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는 거에요?
변경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라는‧‧‧‧‧‧.
변경해서 해 주겠다는 얘기를 나눈 적이 없어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갖고 오면 검토를 해 볼 용의는 있다?
예, 검토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면은 검토 해 볼 용의가 있다 했는데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신 겁니까?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
그러면 검토해 볼 용의가 있다라고 의견이 나왔으면 임시회의라도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임시간담회를 요구를 하든지 해서 이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거기에 참석 못 하는 의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보고를 해서 여기 좀 전에 국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했다고 했는데 누가 어떤 무슨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피사들을 80개씩 50개 60개씩 이렇게 누가 반영을 했나요? 이렇게 하라고?
누가 이렇게 제시했죠? 누가 의견을 냈죠?
저기 뭐 카우보이라든가 행사성경비 위주로 얘기 하셔 가지고요.
잠깐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우리가 3회 추경 때도 우리가 3월에 이 의견에 대해 이거 이거 설명을 듣고 이거를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구역이 너무 넓고 사업계획이 이러니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의견 제시 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 동안에 우리한테 어떠한 보고도 없이 사전에 설명도 없이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논란이 돼서 절차와 이런 것들이 무시됐기 때문에 논란이 됐고 그 사업계획 그대로 올라오니까 부결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또 그동안 의견까지 나누고 간담회까지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공식적으로다가 일정 잡아서 보고도 한마디 없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놓고 명시이월에 포함시켜서 놓고 지금이게 절차가 맞는 겁니까?
이 사업 변경에 대한 부분은 저기 11월 24일 날 의원님들하고 상권대표들하고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업변경에 대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자, 제가 말씀 드리지요.
거기서는 검토해볼 다시 내면 검토를 해보겠다
이 얘기가 나왔지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대화가 나왔습니까?
그 저희가 사업계획 다시 변경‧‧‧‧‧‧.
왜 왜 상인 간에 의원들 간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왜 이런 식으로 행정을 추진하십니까? 지금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 보십시오.
자, 인건비에 7억 8,000만 원 그다음에 하드웨어에 16억 원, 소프트웨어 12억 원이에요.
당초예산은요.
소프트웨어가 12억 원이었어요.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16억 원으로 늘었어요.
그 도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자, 잠깐만요. 우리가 얘기 했던‧‧‧‧‧‧.
하드웨어 부분이 50%를 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자.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하라는 거거든요.
자,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당초계획은 소프트웨어가 12억 원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다시 가지고 온 계획은 소프트웨어가 16억 원이에요.
4억 원이나 증액됐어요?
예, 소프트웨어 부분을 더 늘렸습니다.
자, 잠깐만요.
질의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뭐가 있나요?
차 없는 거리 문화행사 뭐 스토리텔링개발 뭐 순 맨 동아리 운영 뭐 상인역량강화사업 뭐 이런 거예요.
자, 다시 조정한 하드웨어 사업을 볼까요?
자, 전부 다가 경관조명 6군데 설치하는 거예요?
6구역에 하나씩 하겠죠?
거기에 2억 5,000만 원이에요.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페인팅 6개소에 2억 5,000만 원, 큰시장에 피사드 30개, 5060에 피사드 5개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해서 양키시장의 피사드 5개, 제일시장의 피사드 5개 아니 도대체가 이 피사드가 도대체 상인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죠?
자유상가의 피사드 정비 3개소 이렇게 해서 16억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해서 40억 원이라는 예산을 4년 동안 이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상권 활성화에 따른 전문지식이 있는 부분이 저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 이 상권진흥구역에 선정된 시․군에 사업계획서를 좀 받아서 저희가 급하게 좀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은 사실 보충할 부분도 많고 수정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은 변경이 가능하다라고요.
과장님, 우리시에 안 맞는 사업은 우리시에 맞게 하면 되고요.
급하게 이렇게 페이퍼계획서 만드셔서 의회에다가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닙니다.
의회의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의회와 상인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런 예산 마지막 추경에 이걸 넣어서 명시이월 시키고 이게 지금 맞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기‧‧‧‧‧‧.
자,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 20억 원 받아서 우리가 센터운영비에 7억 8,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인건비 오르면 근 10억 원 나가요 그렇죠?
문화행사로다가 16억 원 나가요.
그러니 우리가 순수시비로 20억 원 세워서 상인들한테 상인이 무엇이 필요한지 상인들한테 여쭤봐서 간판정비도 해 주고요.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그러면 거리가 훨씬 더 깨끗하고 환경도 개선될 겁니다.
이게 다 도비이긴 하지만 다 시민의 혈세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사업 같은 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계획에 대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정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센터가 설치가 되고 센터장이 공식 모집해서 채용이 될 경우에는 이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 제대로 계획도 갖춰지지 않은 거를 왜 이런 식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대로 사업계획이 아니라고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거를 이렇게 예산 반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도에서 승인받으셨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공모할 때 사업계획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자, 잠깐만요.
변경사업계획에 대해서 승인 받으셨어요?
이거는 저희가 연차별 사업계획을 승인받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계획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
과장님,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이 사업을 전체를 변경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도에서 받으셨냐고 승인이요?
그 승인은 안 받아도 됩니다.
뭐라고요?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요.
아니, 7~8명의 심사위원 앞에서 그 공모사업을 가지고 심의를 한 거를 변경을 변경승인을 안 받고 그냥해도 된다?
그러면 하드웨어 안 하고 아니 소프트웨어 안 하고 하드웨어로 다 써도 되겠네요? 변경이 필요 없으면?
왜냐하면 연차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도에 받게 되어 있어요.
세부적으로 아주 그건‧‧‧‧‧‧.
자, 제가 연차별 세부계획을 하냐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부서에서 변경했으니 전체가 다 틀어졌으니 그러면 이 사업계획 왜 가서 브리핑하고 왜 PT 보고하고 심사위원은 왜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변경보고를 필요가 없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변경보고가 필요가 없으면 그냥 하면 되겠네요.
소프트웨어 하지 말고 왜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도에다가도 승인도 받지 않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다? 도대체 어느 시에서 행정 합니까?
도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하다고 해서 저희가 변경한 겁니다.
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애쓰시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일도 많고 업무도 사실 많은 거 압니다.
아는데 사실 이 계획은 힘들게 계획수립 하신 것도 알아요.
근데 사업계획에 맞게 하셔야죠.
그리고 저희가 왜 반대했는지 그 취지를 아셔야죠.
그냥 페이퍼로다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냥 우선해서 하고 연차별로 계획변경해서 수립 하겠다?
당초랑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당초랑 달라진 게 뭐가 있냐고요.
위원님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은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정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고요.
별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에 대한 의견도 받아야 될 것이고‧‧‧‧‧‧.
과장님‧‧‧‧‧‧.
그런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의회에 연차별 계획을 세울 경우에는‧‧‧‧‧‧.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인회에 예산 지원하지 말라는 것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도시재생센터도 물론 기능은 달라요.
그렇지만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다 같은 맥락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시비 20억 원 세워서 상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이것하시고 또 센터는 사실 센터가 나중에 설치가 됐다가 또 이것을 없애는 것도 그때 가봐서 우리가 시비로 또 운영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있으니 그리고 지금 소프트웨어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인건비에서 지금 얼마를 차지합니까?
근 50% 차지해요.
이러니 이 사업은‧‧‧‧‧‧.
간접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아니, 어쨌든 7억 8,000만 원이 센터 운영비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 우리가 상인들한테 무언가 도움이 되려면 우리가 20억 원을 세워서 도비 빼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빼고 그리고 코로나 이런 것으로 사실 소프트웨어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런 것 빼서 상인들한테 실질적인 회의를 통해서 직접 무엇을 지원해 주면 조금이라도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지 그런 사업으로 이것을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 편성을 다시 그렇게 추경에라도 그렇게 다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다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다시 두 번 얘기하지 말게 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 설명 드렸죠? 조금 전에.
또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는 허위입니까? 그러면?
그냥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허위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직 구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요.
이 계획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사업의 타당성 설명을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끔 하는 그런 계획서예요.
임시로 만들어서 다시 변경하는 그런 계획서가 아니라고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설명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족한 부분이 많고 보완할 부분이 많지만 센터장이 센터가 설치가 되면 그때 다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센터가 된다고 해서 잘 운영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안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우리 지금 도시재생센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또 하나 문화터미널 5억 2,000만 원 5억 공모사업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뭐가 남았있죠?
그때 우리한테 물론 부서는 아니에요.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한테 의회에 와서 어떻게 설명 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액 집행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죠?
시민의 혈세낭비는 누가 책임지냐고요. 도대체.
그런데 위원님 이런 생각을 하려면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문인력 없이 40여개나 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과장님 제가 수고하신 것 알고 이 소프트웨어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이 포함되고 제가 다시 반복해서 얘기 안 할게요.
상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20억 원 편성해서 상인들한테 지원하세요.
우리가 20억 원 도비 매칭 하나 우리 시비로 20억 원 해서 상인한테 지원 하나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개 구역에다가 20억 원을 편성해서 이런 인건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것 빼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하면 지금 16억 원이지만 4억 원을 보태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사업계획을 방향을 그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상인들하고와의 갈등 이런 것 만들지 마세요.
위원님 이거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된 겁니다.
도비가 20억 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사업계획이 맞지 않아도 다 해 줘야 됩니까?
과장님 돈입니까?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은 맞춰서 해야 되겠죠.
과장님, 이게 과장님 돈이에요?
무조건 되면 다 하게?
시민의 혈세입니다.
의회는 왜 있죠?
의회에서 이런 거 살림 잘하라고 의회가 있는 겁니다.
저는 주민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살림을 잘할 의무가 있고요.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 애쓰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도 되고 또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피사드를 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다른 것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 절차가 다 무시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3회 추경 때도 그런 것 설명 없이 그냥 올라오고 또 지금 마지막에도 또 이렇게까지 올라오니 저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상인,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점을 잘 참조하셔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을 살리는 그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고려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상인들한테 직접 지원을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23페이지에 일자리센터 직업능력 훈련에 대한 예산이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네.
이게 제가 뵀을 때는 어차피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능력개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으로도 지시가 됐을 것 같고 그랬으면 사실 3,4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진작에 3회 추경 때라도 삭감이 돼서 다른 재원으로 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당초예산이 6,00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3,000만 원은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고요.
네.
3,000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봐서 조금 완화된다 그러면 사업을 하려고 남겨놓은 것이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마지막에 삭감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6,000만 원이 삭감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6,000만 원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코로나가 2월 달에 됐으니까 아예 1년 동안 운영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127페이지에 국도비반환금에 대해서 첫 번째, 2019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집행잔액이 나왔어요.
네.
이게 전체 예산은 얼마였었나요? 이게?
전체 예산은 1억 4,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한 1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된 거고‧‧‧‧‧‧.
1억 1,5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 2,800만 원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래서 반환을 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청년일자리와 관련 부분들 이런 것들은 더 신경을 좀 써주셔서 이런 것들을 다 이 안에서 소진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후는 좀 이런 부분에 운영 하는 부분에서 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3분)
다음은 문화체육과 김지일 문화예술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지일입니다.
문화체육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제2권 13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액 기정액은 63억 7,900만 원이며 7억 2,925만 4,000원이 감액된 56억 4,574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관광홍보 업무추진에 문화체육 업무추진사업비는 3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연문화 예술활동 지원입니다.
8,06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3,297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공통운영사업은 지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0만 원과 시설보수비 1,000만 원을 삭감하여 1,097만 7,00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힐링콘서트 개최 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이 취소되어 7,0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지역문화 활동지원사업은 시비 7,415만 8,000원을 감액한 12억 5,604만 8,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축제 지원사업입니다.
행사운영경비 84만 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동두천 시민예술대학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2,3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동아리 발표 및 전시활동 지원사업 역시 코로나19로 개최가 어려워 700만 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지원사업입니다.
4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및 지원사업은 악보 등 사무용품 구입비 90만 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이담농악단 운영 및 지원사업 역시 초청공연 실비보상금 250만 원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대면으로 개최된 전국농악경연 및 두드림 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영상제작비와 시상금 등을 포함하여 84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660만 원 삭감된 금액입니다.
문화예술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시비 3억 4,094만 원을 감액하여 6억 2,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 임시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 등 미협의 보상분을 감액하여 반영한 결과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운영입니다.
총 4억 2,189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홍보물 제작 및 전시물품 기존 관련 홍보비 등의 시비 940만 원을 삭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1,622만 1,000원 감액한 9억 2,7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유적 관리사업입니다.
향토유적 10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하였고 잔액 1,080만 원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사료관 운영사업입니다.
지출예산금액을 제외하고 일반운영비 180만 원과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감액하여 1,12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동두천 민요전수관 운영사업입니다.
전수관 유지관리 100만 원과 방수공사 잔액 162만 1,000원을 감액하여 3,047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예산 변동 없이 기금 3,000만 원과 도비 1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5,35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입니다.
예산은 기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000만 원으로 변동은 없지만 시설비 일부 25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체육행사가 취소되어 사업비 잔액 1억 8,900만 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등을 포함한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서 1억 1,300만 원, 왕방산 MTB대회 개최지원사업비 5,000만 원, 군부대 개최지원 1,000만 원, 복싱선수권대회 700만 원, 다문화 축구대회 300만 원 135페이지입니다.
시장배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사업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시 체육회 육성 및 생활체육 지원입니다.
1,600만 원을 감액한 4억 888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체육회 운영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3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억 5,726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체육시설이 축소 운영되어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1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19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국비이자반납금 5만 3,000원과 2019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도비이자반납금 1만 2,000원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1권 113페이지 하단입니다.
먼저 체육시설 조성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입니다.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6,000만 원이고 제3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조달청 의뢰 추진 시 업체 선정 및 기술 협상 등의 과정에 3개월 이상 소요될 예정이므로 이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옥상부 전시 및 관람객 휴게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9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대상 사업인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옥상녹화사업의 이월 잔액을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역시 3회 추경에 반영하였고 사전방수공사 및 수목 식재가 동절기에 불가하여 사업비 1억 5,800만 원 전액 이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1페이지에 중간 조금 밑에 부분에 문화예술시설 보수비 풀비인데 1,000만 원을 그냥 다 삭감시켰네요?
네. 그것은 항상 저희가 1,000만 원 계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뭐 예측하지 못한 시설보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예산이 되어가지고요.
올해는 뭐 큰 시설보수사업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 관련된 시설이 고장나거나 망가진 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수가 안 됐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문화예술 시설들을 좀 수시로 좀 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목조목 더 보셔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살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 삭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체육관들이 지금 오픈을 못하는 기간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사실 시설 보수를 좀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하는 부분은 상당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시민회관 실내체육관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산이 이제 뭐 추경에 반영돼서 한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은 충분히 운영하지 않을 때 체육관 시설을 보수를 하고 정말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체육인들이 운동을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시점에 정말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같은 경우도 샤워실이라든가 화장실 부분이‧‧‧‧‧‧.
몇 페이지이죠? 김승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페이지요?
네.
페이지 보지 않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해당 부서랑 상관 있는 말씀인가요?
참고로 시설 관련은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관련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설사업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4분)
다음은 박관섭 관광휴양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장 박관섭입니다.
관광휴양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권 14쪽 하단으로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1,78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쪽입니다.
관광휴양과 총 세출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3,600만 원이 감소한 43억 6,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요산 관광지 유지관리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요산 관광지 행락철 청소 및 주정차관리 기간제 근무 감소 등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90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소요산 관광지 내 구상권 청구비 배상액인 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요산 관광지 소규모 유지관리 및 해탈문 재설치 공사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요문화 생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소요문화 생태공원 공공운영비는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미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300만 원과 물놀이 시설유지보수비 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소요문화 생태공원 시설비 부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으로 관광지 방역태세 개선지원을 위한 방역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국비 1,440만 원을 증액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명시이월하여 2021년도에 사용 가능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에 따라 2021년 상반기까지 소요산관광지와 휴양림에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관광지 방역소모품 물품 구입으로 국비 340만 원을 증액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홍보관리의 사무관리비로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운영을 당초 3회에서 코로나19로인하여 1회만 운영함에 따라 3,0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요 별&숲 테마파크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공공운영비인 어린이 물놀이장 미운영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절감으로 1,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동두천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3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으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별&숲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조례에 따른 5년간 도비보조 계속비사업으로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액 반납금 각각 총사업비 7,625만 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안 1권 89쪽입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신축으로 본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으로 2021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상반기 중 공사 준공할 예정으로 올해는 설계비 1억 원이 예산에 반영되어있으며 2021년도에는 공사비 33억 5,000만 원과 2022년도에 20억 4,9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55억 원을 3년간 계속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로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은 세출사업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4회 추경에서 인건비 1,440만 원 및 사무관리비 330만 원이 초과 교부되어 2021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조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휴양림 개장행사가 취소되고 놀자숲 또한 개장이 지연됨에 따라 집행을 하지 못한 1억 원을 2021년도 상반기 중으로 자연휴양림 및 높자숲 개장에 행사에 즈음하여 정규방송 PPL 홍보를 통하여 휴양림 및 놀자숲 개장에 따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명시이월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목공소 조성 물품 및 재산취득비로 목공장비인 슬라이딩 테이블수와 자동 대패 등 주요 목공장비 중 일부가 수입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공장가동 중지 및 도입 지연으로 금년도 납품이 어려워 나눔목공소 장비 구입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사무관리비를 지금 1억 원을 명시이월 하셨거든요.
네.
이게 전액 시비고 이것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다 인지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개장이 연장되고 행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인지를 했던 사항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전액 시비고 일반운영비 편성된 것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삭감을 하고 3회 추경 정도에 삭감을 하고 올해 본예산에 새로이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 맞지 않나요?
그런데 추경이 9월 정도에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10월이나 11월 중에 놀자센터가 준공이 되면 개장을 할 예정, 코로나 상황이 있었지만 개장을 할 수 있을지 몰라가지고 삭감을 못하고 그렇게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전액 시비고 또 특히 이제 사무관리비고 이런 거 사실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하고 다시 본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명시이월이라는 게 뭐에요.
저는 봤을 때는 명시이월 성격이 안 맞아요. 이 사업 자체가.
사무운영비라는 것 자체가 일반운영비가 명시이월에 맞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우리가 어떠한 행사라든가 어떠한 계획이 있을 때 그 계획이 미리 우리가 그런 것들이 파악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또 삭감된 예산은 다른 재원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휴양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4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로 1,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사업으로 32만 5,000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1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으로 64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배터리 회수관리사업으로 9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4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4회 추경예산안은 2억 2,600만 원이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비는 보상 건수가 6건으로 감소되어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EM활용공공운영비 EM살포차량 유지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으로 도비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는 폐사체 예찰 및 매립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보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2,162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폐사체 처리보상금은 폐사체 매립 기간제 채용으로 인해서 매립 비용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휴대용 엔진 권양기 집행잔액 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화장실 유지관리비로 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양주 상생 환경개선사업은 은현면 하패리 축산농가 철거 부족분과 신규 1개소 추가 폐업을 위해서 경기도의 교부금 8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분담비율에 따라서 양주와 저희시가 각 2억 5,000만 원씩 부담하고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비와 정도검사 및 유지관리비로 각각 100만 원씩 감액하였습니다.
폐배터리 회수 대행비는 65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전기차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 2년 이내에 폐차시에는 배터리를 반납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관된 배터리를 운송하고 보관되는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4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이유는 내년도 동 사업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법 개정 이전 시까지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폐기물 처분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3,00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정화활동 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실시됨에 따라서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인터넷 전산시스템 구축비로 낙찰차액 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로드킬 수거처리비와 대형폐기물 및 불법투기폐기물 처리비는 처리량 감소로 인해서 각각 550만 원과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주 광역소각장 운영 분담금은 4,254만 3,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적환장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적환장 시설 및 주장비 유지비 500만 원과 공공요금 및 각종 수수료 등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공공요금으로 2,700만 원과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 및 장비 유지비 중 건조기 연료비가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서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의 기본업무 수행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로 환경미화원 급여는 11월 달에 임금협상에 따라서 인건비 및 정액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6,871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9년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집행잔액 반납 등 5개 사업에 1,8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권이 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생태현황 지도 작성은 총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이고 도비가 30%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경기도에서 작성 지침을 마련하느라고 시달이 늦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는 사업이고 용역수행기간이 최소 18개월에서 20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으로 11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로 사무관리비 150만 원과 인건비 2,38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발생됨에 따라서 폐사체 처리를 위한 근로자 채용과 시료 채취비 지급을 위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65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명 드린 대로 내년도 법 개정에 따라서 법 개정 이전까지 소요될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도시생태현황 지도 작성하는 것을 계속비로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작성지침이 늦어지고 사업기간이 18개월이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조서에 보면 계속비 사업비에 대한 증액은 들어가 있지도 않고 지금 단지 사업기간이 18개월이라고 해서 이것을 계속비사업으로 넣는 것이 맞는가 저는 이것이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계속비이월로 보신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따지면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는데요.
당연히 명시이월로 하셔야죠.
왜냐면 이거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도별로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생태도 이것을 현황지도를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명시이월로 가야지 이게 왜 계속비 이월로 갑니까?
아직 지금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가야죠.
관련 지침이 제정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지연을 시켜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이 좀 늦어지게 된 이유입니다.
아니, 우리가 명시이월했다가 좀 늦어져도 원인행위 해 놓고 또 사고이월 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단일사업이잖아요.
네.
단일사업인데 어떻게 이게 계속비가 돼요.
이 부분은 계속비의 사업 성격도 안 맞고 계속비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확인하셔서 이게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해서 명시이월로다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십시오.
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계속비 이월은 3년 이상 사업에 대해 계속비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시이월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3분)
다음은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입니다.
전략사업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권 153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과 4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14억 709만 7,000원으로 당초 14억 2,147만 7,000원 예산보다 1,43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부터 천 원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략사업발굴 추진 부분입니다.
5060청춘로드 테마거리 조성 업무추진여비 162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여지 개발업무 추진 부분입니다.
공여지 개발 추진여비 10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시설비에서는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캠프보산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과 관련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적 거리 방침에 따라 4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맞춤형 전략수립 관련입니다.
연구용역비 309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일반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1,0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캠프보산 청년창업 유지사업비 총액 1억 6,750만 원이며 목표인 5개소를 완료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1,2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세출예산서 1권에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관광특구 특화거리 환경개선사업은 총사업비 41억 2,200만 원이며 이중 국비가 32억 9,800만 원이며 시비는 8억 2,4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입니다.
다음은 두드림 5060 청춘로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7억 1,9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1년 12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춘로드 두드림 5060 청춘로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저희 재원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2,000년도에 추가 예산도 없고 또 이제 2001년에 추가 예산도 지금 없어요.
2001년도요?
아니, 2021년도요.
예.
올해도 없고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전혀 반영된 게 없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도 이걸 봤는데요.
네.
현재 거기 우리가 부과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 이월된 게 28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계속 집행되는 사업이고 내년까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6월에서 12월 사이에 다 집행될 것입니다.
내년‧‧‧‧‧‧. 21년?
네. 이번에 양키스트리트 15억 원이 지금 투자되어있는 사항이고요.
네.
되면 내년 말까지 다 소진이 됩니다.
네, 그러면 조서에서만 금액이 표기가 안 돼 있을 뿐‧‧‧‧‧‧.
네, 맞습니다.
이제 예산은 남아 있어서 2021년도까지 사업계획을 마무리하겠다 그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예, 저도 질문 받을 것 같아서 얘기했는데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8분)
다음은 한옥석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 생략드리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2권 157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는 제4회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6,4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총 예산액은 49억 9,1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 비축 미곡 매입지원 사업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직불사업은 전액 기금사업으로 5억 2,200만 원에서 2억 4,1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대상 391명에서 64명이 감소된 327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1억 2,400만 원을 감액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재택수업과 등교인원 제한 등에 따라서 급식제공 학생이 감소된 것이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업무 차량유지비를 150만 원을 감액하고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선진지 견학 등 차량임차료는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업경영인 경영정보 교류사업은 309만 7,000원을 감액한 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업인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료와 경영정보 교류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 또는 취소되었기에 미집행에 대하여 삭감한 사항입니다.
농업인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지원사업은 15만 원을 감액한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으로 120만 원을 증액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으로 244만 8,000원이 증액된 2,5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 및 신체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159쪽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관리 공급사업으로 3,060만 원 증액된 1억 7,4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건강관리 공급사업은 당초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어린이집이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가정보육어린이집까지 사업 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다음은 활기찬 새영농 운영사업으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전통음식 및 생활과학 실습제로 200만 원, 농업기술정보센터 교육강사 수당 400만 원, 농민단체 연찬교육 등 차량 임차료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용 구거 관리 재료비 70만 원을 감액하고 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수로 정비사업 2,2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여름철 폭우 피해가 경미하였고 농수로 준설공사는 타 부서 연계사업으로 진행하였기에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6만 5,000원을 감액하고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공익 승마사업으로 284만 원을 감액하고 1,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대상자가 34명에서 27명으로 7명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요산 입구 조형물 설치 집행잔액 2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은 당초 1대에서 3대로 사업량을 늘려 2,240만 원을 증액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ICT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축산 사업장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악취확산 사전 예방과 악취민원 신속 대응 등 악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161쪽입니다.
ASF 아프리카돼지열병 소득안정자금으로 4,494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ASF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등에 따라 발생한 농가 손실액 중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돼지축산농가에서는 출하가 지연이 되면 과체중이라든지 등급저하 등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가의 손실 발생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FTA 직접피해지원사업으로 기금 1억 9,266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FTA 이행을 위하여 수입되는 축산물로 국내 축산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이 되면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일정 부분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긴급가축방역사업으로 1,300만 원을 감액하고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방역예산 집행으로 시비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 1,760만 원이 증액된 3,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2020년 9월과 10월에 접경지역 구제역 긴급 예방을 위해 일제 접종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사업입니다.
방역대책 기간이 지속 이어짐에 따라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을 위하여 예산 증감 없이 통계목 간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부족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 또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1,2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유기동물 차량유지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마크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4,400만 원이 감액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로 인해 재택수업과 등교인원 제한 등에 따라 급식 제공 학생이 감소된 것이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은 부정 축산물유통 단속여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 도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방역초소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으로 1,500만 원을 감액한 4,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따라서 식품접객업소 홍보용 소모성 물품구입비 600만 원과 명예공중감시원활동비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장병 위생서비스 관련 지정업소 홍보물 제작사업비 1,2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2,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및 도비보조반환금으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8,411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1,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중 AI 및 ASF 방역대책비 4개 사업 8,918만 8,000원은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재원을 변경하고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비 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비 등 7개 사업에 1억 7,297만 8,000원을 증액하여 2억 7,2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권 2020년도 제4회 추경경정예산안 114페이지 하단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총 6건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전액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사업 계상은 두 농가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지원으로 사업 포기함에 따라 2021년도 추진 희망농가가 있기에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합니다.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사업 2억 6,010만 원 중 사업대상 2개소 중에서 1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ASF 돼지열병 피해 및 무허가 축사 적합화 등으로 지연 요소가 발상해서 이월 추진코자합니다.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3,360만 원 전액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3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으로 인한 축산환경관리원 현장 컨설팅 지원과 4/4분기 사업비 배정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여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비 지원 등에서 인건비 2억 4,992만 4,000원 중에서 6,840만 원과 일반운영비 2,612만 4,000원 중 1,400만 원 11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050만 원 중 800만 원과 재료비 8,645만 2,000원 중 4,6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방역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차단방역을 지속 실시코자합니다.
가축매몰지관리 소멸지원사업 1억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2개소이며 3/4분기 예산배정으로 매몰지 관리소멸지역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가능매몰지 14개소 중 대상 후보지 협의 선정 후 내년도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 5,0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4/4분기 예산배정으로 연내 집행이 어렵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지속방역 필요에 따라서 방역물품 재료비로 사용하고자 전액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입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4페이지에 코로나19 대응 식품접객업소 홍보용 소모성 물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물품을 뭘 구입하시겠다는 거죠?
페이지를 잠시만‧‧‧‧‧‧.
164페이지‧‧‧‧‧‧.
164페이지요?
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업소한테 배부하는 사항들인데요.
보통 살균소독제라든지 손소독제, 위생마스크, 체온계 그다음에 기타 업소에서 필요한 각종 명부대장, 안내문 이런 사항입니다.
제가 이것 왜 질의 드리냐면 지금 일반사무관리비에서 구입을 해놓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21일 날 의결하게 되면 올해가 9일 남았어요.
휴일 빼면 6일이에요.
네.
6일 안에 이것을 사서 어떻게 배포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이런 것들이 업소에 코로나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이런 것들이 홍보용 소모성 물품이 구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진작에 느꼈을 겁니다.
부서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거고 그러면 이것은 적어도 3회 추경 정도에는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됐고 지금 21일 날 의결하게 되면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일주일도 안 남은 이 기간에 이것을 사서 보급을 하고 지금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기존에 저희가 이제 각종 물품 관계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돼서 거의 필요한 재료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네.
저희가 21일 의결하게 되면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휴일 빼고 나면 5~6일 남는데 그동안에 이거 기한해서 물품 구입해서 어떻게 보급하겠다는 거냐고요.
제 얘기는 사전에 다 이것을 구입하고 돈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거냐? 아니면 이것을 편성해서 구입해서 나눠주려고 하는 거냐 제가 그거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선 구입하고 후 예산 편성하는 겁니까?
일정한 부분은 이제 기존에 대장명부 이런 건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미리 좀 나간 부분도 있고요.
시기적으로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선 구입하고 후 예산 편성이네요?
아무래도 코로나 같은 경우 즉각적으로 이게 바뀌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게끔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후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후편성 예산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의회에다 설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은 많지 않지만 어떻게 먼저 집행하고 후 예산 편성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종료 서식만 해도 한 10가지가 넘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그 금액‧‧‧‧‧‧.
제가 그 얘길 묻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 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후 예산 편성이 선 집행하고 후 편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밑에 인건비도 마찬가지에요.
인건비도 지금 5명 곱하기 24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도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또 편성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런 것들은 3회 추경에 이미 진단을 해서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지속됐고 또 물품을 보급하다 보면 뭐가 부족한지 또 예산은 얼마가 남아 있는데 얼마가 부족한지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미리미리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야지 마지막 추경에 이게 뭡니까‧‧‧‧‧‧.
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정 하고요.
아시겠지만 코로나 관계가 그렇게 어떠한 계획성 있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 단계가 여러 번에 걸쳐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루 이틀 만에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사전에 못 드린 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다 덮는 게 아니에요.
물품 구입하는 것하고 그것하고 뭔 상관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하여튼 지금 이제 보니까 제가 딱 봤을 때 선 집행하고 후 편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예산 편성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 안 하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구입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먼저 조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급성을 따져서라도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절대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에서 보조내시가 언제 된 거죠? 158페이지.
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안전재해보험금 가입 지원 있잖아요?
네.
이거 도에서 보조내시가 언제 된 거예요?
본예산에 저희가 섰고요.
지금 부분 추가 된 부분은 마무리 추경에 쓰려고‧‧‧‧‧‧.
아니, 그러면 이거 보험 아직 안 들은 거예요?
올해가 다 지나갔는데 지금 이제 이게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240만 원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보험을 지금 들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올해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걸 지금 올해 보험을 드시겠다고요?
보험은 전부 다 가입이 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24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네.
지금 마지막 추경이잖아요.
마지막 추경에 240만 원 증액이 된 것은 지금 이제 도비 보조내시가 늦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게 반영을 한 건지 아니면 이미 보험은 들어져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240만 원을 증액하는 사유는 뭐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가에서 일단 보험관계를 가입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가입보험기간에서 가입한 실적이 저희가 청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보험 가입은 언제 들었죠? 보험 가입은 언제 하신 거죠?
보험 가입은‧‧‧‧‧‧.
연초에 했나요?
네, 농가가 지금 거의 400건 정도 됩니다.
그걸 연중 다 했다고 봐야지 그걸 언제 어느 시점에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언제 와요?
결과는 저희가 일부 받기도 하고요.
여러 기관이 있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게 1년을 담보로 해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보험을 개별로 신청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접수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개별로 만약에 신청을 받는다 그러면 개별접수를 받아서 일정기간 마감을 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농민들한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2,500만 원이라는 예산 돈을 들여서 농민들한테 보험을 든다고 하는데 마지막 추경에 240만 원의 증액은 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농가들이 전부 다 보험을 들었고요.
아까처럼 이제 당초에 계획은 233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지금 현재는 전체로 들은 거는 명수로 따지면 233명인데 지금 현재 가입한 것은 272명입니다.
자, 제가 인원을 모르는 게 아니라 왜 이제 이것을 마지막 추경에 며칠 안 남은 올해에 240만 원이 증액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인원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아니, 그것은‧‧‧‧‧‧.
인원수가 증액이 됐으면 기존에 예산이 모자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미 이것은 편성이 돼서 지급이 됐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게 편성이 됐냐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이것은 다 가입을 하고 나서 나중에 포괄적으로 누적 부분을 저희 쪽에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추진 가입한 실적은 분기별로 일단 실적이 그때그때 오고 있고요.
네.
나중에 총괄적인 누계는 그런 부분이 전부 다 도에도 통보가 가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가입한 실적을 비교해서 나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마무리 추경 때도 지급을 해주는 거죠.
이거 보험회사에다가 지급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4분기라고 하면 10, 11, 12잖아요.
네.
그런데 12월 며칠 안 남긴 것에 그래서 제가 보조내시가 언제 된 거냐고 여쭤봤잖아요.
연체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시기도 안 맞고 예산 편성하는 것도 안 맞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보조내시가 지금 됐어야죠.
그렇죠? 10월 이후에.
저는 이제 처음에 본예산 관계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 보조내시 된 건 거의 10월달입니다.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보조내시가 언제 됐냐 그거 먼저 물어본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거라고 하니까 계산이 안 맞으니까 제가 자꾸 다른 질의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12월 며칠 안 남았는데 특히 농민들한테 보험급이 지급되는 거면 이미 혜택은 보고 가입은 되어있을 텐데‧‧‧‧‧‧.
맞습니다.
이제 예산이 증액이 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2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6시 1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우상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입니다.
먼저 금년 마지막 회기인 2차 정례회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회 추경보다 0.68% 감소한 1,431억 6,484만 원으로 9억 7,33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와 투자개발과의 예산이 소폭 증가했고 나머지 5개 과는 모두 감소했습니다.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집행잔액 및 불용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과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안보다 0.57% 감소했고 351억 2,633만 원으로 2억 27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빗물펌프장 운영비, 고지배수로 관리, 재난 관리 제3종시설 용역비 등 1억 3,900만 원을 감액했고 신규로 반영된 예산은 국도비반환금 및 이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5.08% 증가한 257억 8,124만 원으로 12억 4,56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전 지원을 위해 2억 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액 9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0.76% 감소한 199억 1,583만 원으로 1억 5,24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황매화 식재사업 등 사업별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7.09% 감소한 274억 7,320만 원으로 20억 9,49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변전소 부처고개 간 도로개설공사 7억 3,985만 원, 시민숙원사업비 7억 1,000만 원, 부당이득금 토지사용료 등 2억 1,600만 원, 도로편입미불용지 매입비 4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 등 집행잔액으로 국도비반환금을 7,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0.34% 감소한 145억 9,206만 원으로 4,7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운영비, 행정경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1.29% 감소한 10억 9,334만 원으로 1,43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통합지주이용간판 정비사업과 행정경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개발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1.51% 증가한 196억 8,280만 원으로 2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규로 반영된 사항은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조성사업에 2억 9,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안전도시국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은 부서장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1일간 진행되는 금년도 마지막 시기의 회기 내내 건강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안전도시국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총괄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9분)
다음은 김유종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입니다.
2020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권 173쪽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세출은 기정 대비 2억 272만 7,000원이 감소한 351억 2,63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하천 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구거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이유는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불편신고 보수에서 소요동13통 외 2건에 하천 석축 보강공사에 따른 사업비 73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이유는 각각의 사업 발주에 따른 낙착차액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빗물펌프장 운영에서 빗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된 사무관리비에서 500만 원 계속해서 174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된 공공운영비 6,300만 원, 빗물펌프장 제어용PC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202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각각의 감액 이유는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는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것이고 공공운영비는 방재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따른 낙찰차액과 빗물펌프장의 고압전기 수정기간 단축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액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고지배수로 조사 및 관리에서 고지배수로 조사 및 관리대장 작성용역에 따른 시설비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이유는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서 재난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05만 원을 감액했고 재난관리추진에서 안전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00만 원과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에 따른 시설비 3,462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감액 이유는 당초 실태조사용역에서 포함되었던 428개소의 시설물 중 15층 초과건축물 등 3종시설물이 아닌 시설물 60개소를 조사용역에서 제외하면서 생긴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총 1억 2,400만 원 중에 낙찰차액은 900만 원이고 조사대상 제외에 따른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서 국가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대응사업비로 33억 5,505만 6,000원을 계상하고 계속해서 175쪽입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에서 경기도형 재난소득지원사업비 16억 7,752만 8,000원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1,003만 7,000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자체재난기본소득 지원에서 우리시 자체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비 16억 7,752만 8,000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지금 설명 드린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은 이미 편성된 예산을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최종결산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의 세부사업 부담 비율을 맞춰달라는 행안부 요청에 따라 예산을 재구조하는 것으로 예산의 추가 부담 없이 국가부담 비율에 따라 174쪽 하단에 33억 5,505만 6,000원을 계상하면서 175쪽에 경기도와 우리시의 자체 예산에서 각각 그만큼 감액해서 예산을 재구조화한 것입니다.
참고로 국비 227억 8,760만 9,000원은 복지정책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생활민방위 구현에서 민방위기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10만 원과 민방위교육통지서 교부에 따른 등기우편요금 외 1개 항목으로 구성된 공공운영비 906만 5,000원, 민방위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4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72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감액 이유는 연 4회 실시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과 민방위 대원에 대한 집합교육이 코로나로 인해 미실시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서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용역에 따른 공공운영비 274만 2,000원 감액했습니다.
감액 이유는 용역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을지태극연습 내실화 추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을지태극훈련이 실시되지 않음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무관리비 2,200만 원, 국내여비 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현장중심 비상대비교육 추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도 주관 현장중심 비상대비교육이 미실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무관리비 240만 원, 교육여비 144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봉급과 피복비, 질병 및 보상치료비 등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기본경비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의 집행잔액 1,19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77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에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80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 중간 부분 2019년 태풍링링 피해 복구 긴급지원 집행잔액은 태풍링링과 관련된 피해 복구에 따른 장비대로만 가능한 예산의 우리시는 태풍링링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사업예산 3,000만 원 중 139만 원만 집행하고 집행잔액 2,860만 7,000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권 91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현재 경기고 광역 소하천 관리위원회 심의가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으로 순연됨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미집행사업비는 10억 3,105만 1,000원입니다.
다음 안흥1구간 소하천 정비사업은 2021년도 상반기까지 설계용역과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2021년도 하반기에 공사착공 예정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미집행 사업비는 8억 7,800만 원입니다.
92쪽입니다.
송내1구간 소하천 정비사업도 2021년도 상반기까지 설계용역과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2021년도 하반기에 공사착공 예정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미집행사업비는 9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 외안흥천 정비사업은 2021년 3월까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같은 달에 공사착공 예정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미집행사업비는 24억 875만 2,000원입니다.
93쪽입니다.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강후와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집행잔액은 5억 원입니다.
다음 탑동계곡 공용캠핑장 및 편익시설 조성사업은 경기도의 청정계곡 보건지역 생활SOC 조성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탑동계곡의 주차장, 둘레길, 화장실 조성 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집행잔액은 25억 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15쪽 중간 부분입니다.
고지배수로 조사 및 관리용역은 2020년 5월에 용역에 착수했으나 장마기간의 장기화와 가을 태풍 등으로 공공측량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집행잔액 7,798만 5,000원을 명시이월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9분)
다음은 정영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2020년도 교통행정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15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 차로이탈 경보장치 장착 지원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으로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알뜰광역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서 486만 4,000원을 감액하여 35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화물자동차 이탈 경보장치 장착 지원에 15만 원을, 택시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으로 611만 9,000원을, 버스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으로 2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서 145만 9,000원을 감액하여 106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옐로카펫 등 설치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제4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2억 4,411만 7,000원인 5.5% 증액된 239억 107만 7,000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 차로이탈 경보장치 장착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으로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에 1,2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개인당 악 50매 정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으로 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서 버스승강장 청소인부임 161만 원과 버스승강장 청소장비 임차료 3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환경정비실시 행사실비지원금 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로 인하여 청소를 못해 지출이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서 972만 8,000원을 감액하여 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시설비로 9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07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옐로카펫 등 설치에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옐로카펫은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로 바닥이나 벽면을 노랗게 표시해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돕는 교통안전시설물로 우리시에서는 사동초등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으로 450만 원을 감액하여 3,93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국비반납 등 5개 사업에 3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도비 반납금 등 7개 사업에 4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기정액 대비 150만 원이 증가한 18억 8,0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서 카메라 교체에 263만 원과 전광판 교체 27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주정차 홍보물 제작 등 4개 항목에 1,596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2,6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1,066만 원과 시도비로 7,6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카드결제시스템 설치에서 7,635만 원을 감액한 사유는 당초 주차장별 2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1대만으로도 수요를 충당할 수 있어 1대만 설치하고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주정차 금지 구간 적색표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50만 7,000원과 이자 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 6,810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3,7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으로 3,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예산서 제1권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교통환경 개선사업에서 계속비로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2019년부터 21년까지 총사업비 12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상패동 252-2번지 외 4필지 3만 6,163㎡에 주차장 약 200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업예산은 31억 4,575만 7,000원입니다.
중앙동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2억 7,300만 원으로 생연동 612-1번지 1,785㎡에 약 4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주 간 소송으로 인하여 토지 매입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서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비가 11월에 교부되어 2020년에 집행이 어려워 21년으로 2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운영에서 20년 집행잔액 1억 6,541만 4,000원을 21년으로 이월하여 운영자금으로 지원하고자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서 1억 360만 4,000원을, 버스정보시스템 서버노후장비 교체 장비로 고사양의 제품으로 설치하여 장비의 안정감을 기하기 위해 납품기간이 21년 2월로 연장됨에 따라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속도 5030 시설 개선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8,438만 2,000원을 21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실시설계 후 도로교통공단의 컨설팅,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로 인해 연내 공사 발주가 어려워 21년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설치에서 집행잔액 1억 원을, 21년도 추가 사업을 하기 위해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동두천 초교 외 2개소에 노란신호등 개선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15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8,207만 원이요. 8,270만 원이요.
교통모델버스에 운영자금 지원.
네.
이게 사고 이월로 넘어가야지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까? 이게?
예산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은건데.
당초에는 19년 10월에 시작 되어가지고요.
네.
도에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년도 초에 했으면 19년도 것은 그때 마무리하고 들어갔어야 됐는데 본사업이 19년 10월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있는 예산을 다 지원하라고 그래가지고 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갖고요.
도에서 이것을 같이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고 모자라는 부분만 도에다 요청하라고 해서 명시이월로 넘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잖아요? 8,200만 원이? 그렇죠?
도하고 상관없는 거고 시비가 8,200만 원이거든요?
115페이지에 8,270만 원.
이게 시비인데 지금 도비에 대한 설명을 하셔서 이게 운수업계보조금 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50대50으로.
국비가 50% 있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10억 3,000만 원짜리가.
이건 전액 시비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비가 있어도 국비, 도비 뭐 이런 거로 있어도 저희가 사업 성격을 봐서 이게 이제 명시이월을 할 것인지 사고이월을 할 것인지는 우리시가 부서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가 다 원인행위를 안 한 게 아니고 일부 원인행위는 하고 일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고 이월로 해서 어차피 내년도에 다 전액 집행이 될 거잖아요? 금액이.
내년도 상반기에 안에‧‧‧‧‧‧.
다 집행이 될 거죠?
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하여튼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네, 안전속도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원인행위가 있는 건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돼요.
원인행위가 없었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2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7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2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남상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입니다.
2020년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1억 5,247만 9,000원을 감액한 199억 1,5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산림병해충 방재 및 위험수목 제거사업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1,708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2,191만 5,000원을, 재료비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완료에 따른 인건비를 비롯한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각각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추진 산림사업 장기 확충의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928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260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7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사방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감액한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사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꽃의 도시 조성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750만 원을 감액한 3억 4,32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 완료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1,800만 원을 감액한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매화 식재에 따른 공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꽃길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액 대비 1,393만 5,000원을 감액한 8,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공사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신천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768만 원을 감액한 1억 6,196만 5,000원을, 재료비로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을 감액한 4,4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 완료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운영 국내여비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한 1,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3분)
다음은 김종습 도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습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10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기정예산액은 총 195억 6,814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20억 8,493만 원을 감액한 274억 7,32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기정액 148억 8,250만 원에서 8억 1,400만 원이 감액된 140억 6,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정비 유지관리에서 코로나19로 시행하지 못한 도로관리심의회 등 참석수당 240만 원과 자전거도로 보험료 중 집행잔액 1,064만 원, 총 1,304만 원을 감액한 18억 7,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조명관리에서 기정액 13억 3,175만 원에서 도로조명시설전기료 8,100만 원을 감액한 12억 5,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LED 설치에 따른 전기료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시민숙원사업에서 기정액 11억 원에서 7억 1,000만 원이 감액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숙원사업은 신년인사회에서의 건의사항과 이를 확인하는 로드체킹 중 확인된 총 53개소에 대한 시민불편 해소사업으로 그중 우성아파트 앞 도로재포장은 LH공사에서 추진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한 지구지정 이후 교통영향평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돼서 사업에서 제외하였고 또한 양키시장 도로 침하 원인파악과 이 해소를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략사업과에서 추진 중인 양키스트리트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제외하였습니다.
그 외 처리가 시급한 부분들은 풀관리비를 사용해서 4건을 처리함에 따라서 7억 1,0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광교, 안흥교 보수공사는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시비 15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소요13통 배수로 정비사업에 낙찰차액 1,000만 원을 감액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재산관리에서 미지급 용지 토지 사용료로 편성한 기정액 6억 1,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과 도로 관련 사고배상금 중 집행잔액 600만 원 등 총 2억 1,600만 원을 감액한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근도로망 구축사업인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사업에서 예상 잔액 7억 3,985만 원을 감액한 34억 6,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본 공사는 지난 7월 30일 준공했지만 구간 내에 제설용 염수분사기 설치하고 또 과속카메라 그리고 시가지 내에 있는 오수관로와 이번 공사하면서 설치된 오수관로 부분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연결을 위한 관로 설치 등으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삭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토지 매입비는 미불용지 매입을 위해 편성한 기정예산 18억 100만 원에서 4억 원을 감액한 14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액 5,466만 원에서 국내여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한 4,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7,9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2019년도 찾아가는 자전거안전교육 집행잔액 30만 9,000원, 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7,219만 8,000원, 시가지 전선지중화 이자반납금 617만 8,000만 원, 2019년도 교량내진보강사업 발생이자반납금 12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산액 대비 너무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네.
지금 이제 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기가 이게 꼭 지금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이미 이런 것들은 이미 판단이 돼서 그쪽에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부서에서는 이미 이제 확정된 내용이고‧‧‧‧‧‧.
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이제 마지막 추경에서 7억 1,000만 원씩 이게 예산이 삭감되니까 진작에 이것을 삭감이 돼서 다른 예산에 편성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3회 추경이라도 이게 삭감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예산이 또 뒤편에도 있지만 또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삭감이 마지막에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미리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진작 살펴서 지난 3회 추경 때 삭감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려 깊게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1분)
다음은 이수동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제2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1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121억 3,303만 원이며 4,750만 원이 감소된 120억 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4회 추경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및 위원회 축소 운영하게 되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운영 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 4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를 1,060만 원 감액하였고 행사운영비 1,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여비를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은 당초 낙찰차액 도비를 우선 반납키로 하였으나 금년 내 타절정산 예정으로 잔여사업비 전액을 2021년에 반환하기로 경기도와 다시 협의하여 금년 국도비반환금 72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3분)
다음은 오영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준입니다.
건축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20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30만 원을 감액한 10억 9,33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불법광고물 단속 국내여비 25만 원과 통합지주이용간판 정비사업 집행잔액 6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코로나 발생과 관련하여 대면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3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권 106쪽 하단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인 우리동네 주민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투입해 갖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액 7억 1,100만 원의 집행잔핵 1억 2,387만 4,000원을 내년도 사업예산 5억 3,900만 원에 포함하여 빈집정비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5분)
다음은 이종호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209페이지입니다.
2020년 기정액 대비 2억 9,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9억 1,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우리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중 완료 예정사업의 잔여 국비 2억 9,300만 원을 관련법에 따라서 본 사업에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107페이지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경기도비보조사업으로 2021년 5월 공사 준공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산림치유원 자연누림사업은 행정안전부 특수상황개발사업으로 21년 9월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 착수 착공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08페이지입니다.
캠프소요 in 경기사업은 2019년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경기도 First 장려상을 수상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2020년 12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으로 2021년 10월 공사 착공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주한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2020년 12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2021년 10월 공사 착공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09페이지입니다.
소요산 관광지 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 공사사업은 행안부 2019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2020년 12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2021년 10월 공사착공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2021년 설계용역 착수 및 토지 보상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10페이지입니다.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2021년 7월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 착공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장애인스포츠 재활센터 건립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1년 4월 공사 착공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8분)
다음은 이승찬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보건소 소관 4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보건소는 제4회 추경예산편성액 기정액 대비 3억 2,192만 7,000원이 증가한 100억 5,9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검진위탁비 개선과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 조정 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 상단입니다.
보건소 시설유지관리 부분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에서 5,893만 원 잔액 삭감 및 전산 및 의료장비 유지보수 부분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8쪽 상단 아래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통합건강증진사업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보건복지부 국민영향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 선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보시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모자 보건사업 중 모자 보건 일반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출산 및 돌 축하용품 구입비 3,1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탄생과 돌 축하용품 지급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대상자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 부분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 변경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5,339만 3,000원을 감액한 14억 5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상단입니다.
방역소독관리 및 감염병 예방홍보사업의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불용액인 1,230만 1,000원을 삭감한 9,103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것은 국비와 도비를 먼저 사용함에 따른 시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상단 부분입니다.
코로나 검진위탁비 지급으로 5,252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연말 코로나 감염병의 유행을 대비한 코로나 검사 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류비에서 잔액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24쪽 상단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사업의 경우 국비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예방접종이 확대됨에 따라서 잔액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액은 7,9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서부터 227쪽까지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인건비인 2020년 공무직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06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177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관리 부분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비 총 3,57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의료기관을 통한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이 어려움에 따라서 도교육청에 학생 건강검진 일정에 맞춰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방접종관리 부분 제4회 추경에 반영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지원 사업비 7,957만 3,000원을 전액 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사업비 중 200만 원을 위하여 A형 간염 고위험군 2차접종 비용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3분)
다음은 장기영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입니다.
환경사업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33쪽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계는 수입과 지출 모두 기정예산액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400억 2,5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증액하였고 지출은 영업비용과 기타 자본적 지출 감액했으며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과 예비비는 증액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출에서 주요액 감액 사유는 집행잔액 그다음에 낙찰차액 그다음에 사용량 감소, 불용액 등에 따른 계수조정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지출에서 정수비 중 광역상수도 구입비 1억 428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3건에 대한 인건비 1,03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결산서 및 경영실적보고서 제조 등 9건에 대한 사무관리비 1,03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연천통합취수장 전기요금에 대한 공공운영비 3억 4,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 성과분석 용역 등 4건에 대한 연구용역비 1,662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을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 74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통합취수장 원수구입비 1,00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71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에서 노후상수도관망 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등으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노후상수도관망 정비에 따른 국비사업으로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한 환급금 5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예비비로 1억 71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하수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하수재이용사업 무상과 환경부 기본계획 보안 요구에 따른 용역 중지로 인한 과업기간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억 5,071만 원입니다.
17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입니다.
이월 사유는 코로나 확산 등에 따른 사업신청 건수 저조이며 이월액은 1,414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8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수익과 지출 모두 기정 예산액 대비 5,625만 원 6,000원이 감소한 231억 9,7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은 영업수익 및 유보자금을 감액하였고 영업외수익과 자본잉여금 수입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에서는 영업비용과 유형자산취득을 감액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과 예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또한 지출에서 주요 감액 사유는 집행잔액, 낙찰차액, 불용액 등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에서 가정용은 2억 5,084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용은 5억 1,878만 4,000원을, 산업 및 공업용은 5억 6,712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기타영업수익에서 소화전 잉여가스 판매수입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이자수익에서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6,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에서 공유재산 임대사용료로 2,500만 원을, 시설 개량 공사현장 전기요금 수입으로 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에서 유기탄소원 및 색도제거에 따른 납품비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측기 유지관리 등 7건에 대한 수선유지비 2억 4,59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하수도 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동력비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수슬러지 수도권매립지 운반 등 2건에 대한 민간위탁금 7,97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기본급 등 3건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58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훈련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요 철도건널목 용역경비에 따른 민간위탁금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8,582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수입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15년부터 19년까지 수용가미수금에서 8,5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의 기타미수금으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하수도 유지관리비 등 2건에 대한 구축물시설비 5,4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초침슬러지 수집기 교체 등 7건에 대한 기계장치시설비 4억 7,81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동두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8억 5,4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하수도 계속비사업은 동두천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이월 사유는 건설기술심의와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020년 집행을 공제하면 순이월액은 3억 1,116만 9,000원입니다.
17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첫째, 행정소송변호사 수임료는 포천민자발전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 따른 수임변호사 승소수당입니다.
이월액은 2,2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용역은 용역완료 시기가 2021년 3월이며 이월액은 1,931만 6,000원입니다.
세 번째로 수입관리프로그램 개발 용역은 보완성검토에서 보완 장치가 요구되어 가상계좌 관리서버 구축 시까지 용역을 중지한 사업이며 이월액은 844만 원입니다.
네 번째로 윗안흥동 하수관로 분류화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재원협의 완료시까지 용역 추진하는 사업이며 이월액은 1,038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9페이지 보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세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수익을 계수조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삭감에 대한 것도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마지막 추경에 지금 이것을 다 정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특히 세입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예상치가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추경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마지막 추경에 지금 이렇게 이것을 반영하게 된 이유는 뭔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증액 사유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에 반영 안 됐던 동부센트레빌하고요.
그다음에 놀자숲과 자연휴양림 그쪽에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동부센트레빌 같은 경우에 7억 6,900만 원 정도 되고요.
자연휴양림이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놀자숲이 한 9,000만 원 그것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대충 그 규모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잡혀 있다가 지금 계수조정하면서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이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3회 추경 정도에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이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다 질의할 수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삭감 부분도 지금 너무 많이 마지막 추경에 많이 큰 금액을 삭감 부분이 들어온 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원인분석을 하셔서 3회 추경 정도에 계수가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본예산에 놓친 것은 적어도 1회 추경에 잡아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5분)
다음은 시설사업소 이원재 시설운영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시설운영팀장 이원재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쪽, 23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는 5,822만 8,000원이 감소한 19억 3,73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회관 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의 차량유지비, 도시가스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전기료 등 9개 항목의 집행잔액 2,589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 중 시민회관 건물 전기안전점검용역비 등 2개 항목에 집행잔액 237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49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으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21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 중 급식비 집행잔액 170만 원과 시설비 중 종합운동장 예초 및 전정공사 집행잔액 213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로 기간제인건비 집행잔액 550만 원과 차량유지비 등 3개 항목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10만 원, 자산취득비로 헬스장 헬스 구입 681만 2,000원 등 총 1,841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0만 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2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권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체육관 내부시설 개선공사비는 총 5억 원으로 도비 3억 원과 시비 2억 원으로 3회 추경에 편성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기간이 90일로 2021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인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액은 3억 8,502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021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언제 내려온 거죠?
8월에 SOC사업으로 도비 신청을 해 가지고요.
네.
3회 추경에 확정된 겁니다.
네, 3회 추경에 확정됐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체육관 리모델링할 때부터 이 사항을 계속 관계자들에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월초에 사실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그 부분을 해야 되지 않았었나요? 코로나도 있었고‧‧‧‧‧‧.
그런데 도비 자체가 신청 자체를 받는 것을 8월 달 이후에 받아가지고요.
아, 도에서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다가 도에서 그 사업을 하니까 우리가 응모를 해서 3억 원을 받아서 시비 2억 원을 해서 5억 원을 해서 체육관을 원래는 리모델링할 때 체육관을 문화시설이 아니라고 빠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확보하지 못하고 추후에 도비를 받아서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없었다면 어떤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코로나가 2월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되면서 한 6개월 가량을 체육관으로 오픈 못 했죠?
했다, 안 했다 반복했습니다.
네, 했다, 안 했다 그러면서 그 기간에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좀 공백 기간에 그 부분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어떤 공사를 시작될 때는 충분한 어떤 사전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0분)
다음은 윤영순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순입니다.
2020년 평생교육원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101억 3,694만 원에서 4억 7,707만 2,000원이 감액한 96억 5,986만 8,000원입니다.
가장 큰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습관 운영을 2월 24일부터 휴관함에 따라 전기료와 가스요금 등의 공공운영비가 4,120만 원 절감되었고 강사료는 7,34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학교 등교일 감축으로 학교무상급식 지원액이 2억 6,600만 원의 잔액발생으로 인하여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의 세부사업은 1억 2,822만 원을 감액하여 7억 8,51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평생학습관 운영 중단으로 인하여 사무관리비 1,256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는 4,12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는 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평생학습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1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보상금에서 강사료 70% 지급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7,34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학생 멘토링사업 미추진으로 행사운영비 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서는 집행잔액으로서 사립유치원 지원사업 190만 원,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 61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코로나19 등교수업이 축소됨에 따라 차별 없는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 2억 6,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대학 운영 등의 중단으로 3,457만 7,000원을 감액하여 1,35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평생학습도시 추진 국내여비 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시민대학운영비 1일 운영으로 집행잔액 2,967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컨설팅 및 정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추진되어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사례집 올해 공모사업으로 지정된 평생교육도시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470만 원 감액했으며 평생교육실무협의회 미운영으로 행사실비지원금 2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독서교육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그림책 특화프로그램의 1회 추진으로 140만 원을 감액하여 23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의 전기요금은 집행잔액으로 5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44쪽으로 시립도서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열람근무일수 조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44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전국도서관대회 미추진으로 참가회비 90만 원을 감액했으며 차량유지비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도서관 업무추진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시립도서관 1층 사무실 입구 방음공사 시설비 집행잔액 13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시립도서관 365운영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운영 중단에 따라 경비인부 기간제근로자보수 233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시립도서관 행사운영 코로나19에 따른 축소 및 미운영으로 55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정보도서관 행사운영 또한 코로나19로 축소되어 54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 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세부사업은 2020년 공무직 보수기준을 적용하여 96만 7,000원이 증액된 3,216만 6,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1,000만 원을 1,1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5분)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목록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6분 산회)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상근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공보전산과장 김일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세무과장 김대식 회계과장 배윤중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건축과장 오영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평생교육원장 윤영순 민원봉사과 민원팀장 구정희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김지일 시설사업소 시설운영팀장 이원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성수
간 사 최금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