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1월 6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
□ 부의된 안건
1.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항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업무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입니다.
2019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9년 부서목표, 팀별 이행과제,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기구 및 현원입니다.
저희과는 3개 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고 무기계약근로자는 6명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하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소관 위원회는 경로당운영위원회를 비롯한 3개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161개소, 아동복지시설 17개소,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분야별 상세내용은 하단자료와 같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사시설은 공설묘지를 포함하여 3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참고로 2017년 기준 화장률 84.9%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는 노인과 장애인 8개가 있습니다.
계층별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17,487명으로 전체인구의 1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사회에 해당하는 인구가 되겠습니다.
유형별 장애인 수는 6,134명으로 전체인구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정위탁가정·입양아동현황 총 59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저희과 소관 예산은 585억 4,500만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15.9%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자체재원인 시비는 195억 1,400만 원으로 3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하단자료와 같습니다.
2018년 주요 자료로 대신 보고 드립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부서 목표는 건강한 삶, 행복한 노후입니다.
이를 위해서 행복한 노후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3개 팀의 팀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팀별이행과제로서 첫 번째 이행과제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가복지 증진입니다.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역확대로서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16개 사업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도 새로 신설되는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복지 사업단으로서 시장 사업단은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과 기본사업형 운영비 지원과 8개의 위탁사업을 통해서 어르신 여가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109개소의 운영비와 사회활동비, 냉난방비, 양복비 지급 지원을 통해서 쾌적한 여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경로당 58개소에 대해서 6개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경로당이 단순 쉼터가 아닌 여가 증진의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연금 지원으로 만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연령들의 어르신 등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만65세 이상 실제 독거노인 700명에게 생활관리사 파견을 통해서 가정방문, 안부전화 등 안전확인을 실시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기초하여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어르신에게 생계비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영등급 A, B 판정을 받은 어르신에게 가사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행사 지원입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 독거노인 위문행사, 노인의 날 행사 등 지원을 통해서 경로사상을 고취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공설장사시설 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장사시설 확충을 위한 여건 조성으로 동두천시 안흥동 공설묘지 내에 봉안담 확충을 위해서 설치 입지와 여건을 조성해 최적 입지를 선정해서 만장 이전에 확충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편리하고 쾌적한 장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상·하반기 2회 석축보수 와 배수로 정비, 제초 등 녹지정비를 통해서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안정적 생활지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 연금 지급으로 1~2급 중증장애인과 3급 중증장애인에게 소득에 따라 2만 원 내지 차등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또한 매월 자격변동 관리를 통해서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만18세 이상 시설 및 제가 경증장애인에게는 기초장애수당, 시설장애수당, 차상위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연계를 통한 자립과 생활편의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일반 노동시장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7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입니다.
만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범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홍보와 대상자 발급에 있어 많은 장애인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지원으로 가족 없는 만6세 이상 1~3급 기초수급장애인과 차상위장애인 중 활동지원 및 장기급여 등급판정 제외자에게 특성에 맞는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편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장애인시설 운영과 단체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으로 장애인의 건전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지역재활시설 지원, 직업재활시설 지원 등 6개소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다양한 욕구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행사 지원 및 장애인단체 육성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를 비롯한 장애인 7개 단체 행사와 프로그램지원 등을 통해서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동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개별아동의 삶과 특성에 맞게 아동수당지급, 결식아동급식, 입양 및 가정위탁양육, 디딤씨앗통장, 보호종결아동 자립청착금 지원, 독립어린이놀이터 관리, 어린이날행사개최 등을 통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아동의 건전한 육성지원으로 아동시설 3개소에 대해서 운영비와 아동생계급여, 학원수강료 등 교육 지원을 통해서 적절한 보호서비스를 제공받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전인적 성장 도모입니다.
이를 위해 아동통합사례관리로 성장지원이 필요한 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을 발굴해서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위기 개입이 필요한 아동은 슈퍼비전을 개최하여 적정한 서비스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통합프로그램 제공으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발굴된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신체건강 등 4개영역 42개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여 동등하고 차별 없는 성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14개소에서 운영되는 14개 사업을 지원하여 투명한 센터 운영은 물론이고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적절한 보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령어르신을 위한 아름다운 목걸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령어르신들의 위급상황발생 시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목걸이 형태에 인식표를 제작하여 보급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80세 이상 고령어르신 중 신청자가 되겠으며 200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디자인빌리지 내 3개 업소에 디자인을 의뢰해서 목걸이 3개와 팔찌 1개의 디자인을 선정하였습니다.
11월 중에 대상 신청을 받아서 12월까지 대상자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토요일 시설 개방입니다.
지난 번에 개방 기념식을 가졌고요.
본 사업은 토요일 개방을 통해서 어르신 복지 및 편의증진 향상을 도모하고 혹한·혹서기 취약노인 쉼터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지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8시까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본관 1과 체육센터 전체를 개방해서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여가활동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래교실,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경로당의 기능을 향상하는 것으로서 관내 58개소 경로당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요 조사는 이미 마쳤고요.
대상 경로당 및 프로그램을 확정해서 2019년 1월부터 프로그램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어르신들의 대표적 휴식공간인 경로당에 대해서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쾌적한 여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와 냉난방비, 냉장고 등 노후된 생활필수품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입니다.
어버이 날 기념 장수어르신 위문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위문품을 전달하여 효를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100세 이상 어르신 20명 규모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 동 어버이날 행사시에 직접 전달하려는 것으로서 고령효친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성 독거노인 일상생활 자립 및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본연의 건강한 신체건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은 저소득 남성독거노인입니다.
사업내용은 일상생활 자립과 사회성 증진,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번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지난 10월 7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현재는 본 내용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중에 있고요.
올해 중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2월에 입학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고령화 사회에 이혼, 사별 등으로 홀로되어 어려움을 겪는 남성독거노인이 스스로 생활하고 세상과 소통하여 활력 넘치는 노년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14개소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총 얼마나 지금 아동센터에 생활을 하고 있나요?
······.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지역아동센터 14개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시로 확인방문도 하고 그러시나요?
분기별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조금 더 바쁘시더라도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수시 방문해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어른들이 여러 가지 식사라든지 잠자리라든지 교육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양에는 문제가 없는지 식단 같은 것도 확인해 주시고 또 교육받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또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침해되는 사례는 없는지 수시로 점검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4개소기 때문에 적지 않은 센터 숫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저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차질 없이 지원을 하겠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 아동은 350명에서 360명 규모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장애인복지 쪽으로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번에 장애인복지보니까 저희 동두천시에 장애인협회가 있죠?
네.
최근에 그 단체에 한번 가보셨나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협회에 방문을 하시나요?
협회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지는 않고요, 대단위로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행사에 나가거나 협회 내에서 행사를 하거나······.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는 문학상 그런 것도 있었는데 거기 나가서 보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개별적으로 가는 건 연초나 연말에 그분들 격려차원원에서 식사를 하는 정도는 합니다.
저는 왜 질문을 했냐면 저희가 시각이나 청각, 지체, 신체 장애인복지관 이런 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협회에서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상·하반기로 한번 이분들하고 소통의 자리는 만들었는지 2019년도 협회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했고요.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가는 곳이지만 장애인들은 협회를 경로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장애인들을 위한 경로당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협회가 경로당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어떠한 예를 들면 시각에서는 심부름센터만 지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협회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협회는 일정부분 사업비 지원이 나갑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지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는 지체는 냉·난방기가 없어 가지고 너무 추워서 겨울에는 장애인들이 올 수가 없대요.
그러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기가 다 되어 있는데 협회에서 있는지 한번 과에서 방문을 하셨다면 파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방문할 때마다 그 소리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과에서는 모든 복지를 아우르지만 그래도 장애인 복지를 아우르셔가지고 특히 장애인들에 협회 이런 데를 조금 아울러주셨으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상·하반기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가져서 이분들의 아픔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적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말씀하신 냉방기 자산 같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의원님께 다시 건의를 드려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하고 단체하고도 한 번 간담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회장님들을 만나면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복지관과 각 협회가 각각이고, 각각이다보니까 프로그램이 되게 중복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조율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어쨌든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에 관한 프로그램은 복지관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외에 받는 것에 대해서 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보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큰 어떤 중복 지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고 다시 정비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장애인 분들이 복지관하고 프로그램하고 잘 맞지 않다그래서 우리가 같이 중복으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인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노인일자리 수행기간 선정 및 사업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이 아직 안 된 건가요?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16개 사업 공익형, 사회활동형, 시장형이 있습니다.
주3회 총 16개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1,389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사업 당 내용을 보게 되면 실버노년케어 사업이라든가 차 없는 거리에 투입되는 어르신들 그다음에 아침에 일하는 이담지킴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분야별로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가면 제과제빵이라든가 휴게실 운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참여하고 시장형 사업단은 일정근로의 형태를 갖추지만 나머지 사업단은 근로의 형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뜻은 다른 게 아니고 단순 업무적인 이런 형태에서 벗어나서 지속가능한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나와서 그냥 우리가 속된 말로 일용직처럼 나와서 그렇게 해서 얼마 타가고 이런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는가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단순 일회성이잖아요.
나와서 누구 선정해서 얼마주고, 그냥 돈 주기 뭐하니까 속된 말로 나와서 그냥 뭐라도 하나 들고 다니시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가 사업을 했다든지 이런 생각 있는 분들을 우리가 초빙을 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부사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타 시·군을 보면 이런 걸 개발을 해서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똑같이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단순형 일자리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도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현재로서는 5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노인적합 일자리 업종이라든가 찾아서 거기서 그 수익이 발생된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임금형태급여를 받아가는데 실제로 그런 사업을 착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적 경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자원이 너무 없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함에도 발굴이 어렵고요.
또 실제 발굴한다고 해도 그게 수익이 안 돌아가면 운영이 어렵거든요.
적어도 아까 말한 공익형 일자리 들어가는 그 이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수익금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다고 그러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항상 저희 집행부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 사례가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확대하고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 인구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는데 사실 동두천의 노인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만드는 일자리를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획을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잘하는 게 뭘까요?
우리 전통된장이라든가 간장 등 어떤 장소를 지정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장인정이 잊혀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우리시에서 만들어 준다면 체계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장인정신을 전수하고 이익적인 차원보다도 우리의 어떤 기능을 살리자는 취지죠.
장소가 크지않아도 50평, 100평만 되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도 연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우리 노인일자리에 중복으로 당첨이 되어 가지고 벌칙을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통계를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간 1~2명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걸러졌기 때문에 거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정말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지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2~3년 동안 일을 못한다고 생각되면 그분들에게 또 자괴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두천시에 장애인 6,134명이 있잖아요.
네.
이 중에서 1~3급이 몇 명이나 되죠?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활동지원 사업은 여기에 표시되어 있다시피 1급에서 3급 만 6세에서 65세 미만 중증장애인한테 지원되는 거잖아요.
제가 주변을 돌아보고 현황을 확인해 봐도 장애인이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뭐냐면 케어받을 수 있는 인원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활동지원 사업을 4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혹시 아십니까?
정확인 인원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자료를 찾으면 되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1급에서 3급 숫자에 비해서 케어를 받으시는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 이 원인이 무엇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시에서 어떤 식으로 이분들한테 홍보를 하는지, 또 요양보호사가 케어를 나가긴 하지만 요양보호사가 홍보요원이 되어서 그분들을 케어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안내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장애인분들은 이런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못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것은 국비사업이잖아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홍보는 사실 못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도비사업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매칭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예산 범위를 넘어서 수요자가 많게 되면 적정 서비스를 정하기 어렵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까지는 제공을 안 하고 있지만 어떤 예산부분에 있어서 충족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발굴하는 시스템, 행복e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명단을 발췌해서 동에다가 내려 보내서 그분들을 안내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제가 왜 질의 드리냐면, 우리 예산을 보시면 국도비 반납한적 있으시죠?
한번 확인 해보세요.
확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가 남아서 이 시스템은 잘 아시잖아요.
중간중간 경기도에서 예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면 시·군에서 흔들어서 부족한 시·군에 돈을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300명이다 그러면 300명에 대한 국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500명을 올렸는데 300명밖에 안 나왔다면 이건 말이 안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올리면 올리는 대로 예산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주지 못하더라도 나눠서 국비가 지원이 되지 어떤 사람은 잘라서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 숫자가 많은 데도 혜택을 많이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시에서 행복이음 그 프로그램이 됐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분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운영하는 3개의 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많이 홍보를 해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력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기억에는 반납한 기억은 없는데 혹시 한 번 더 확인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예산이 국도보조내시에 내려옵니다.
연초에는 사실 금액이 충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봤던 서비스 제공자들이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전년도 예산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추경에 하다보면 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봐야 된다는 거에서 저희 집행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이 작년보다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조금 올린 겁니다.
여가프로그램 지원이요?
작년에 2,000만 원이었고요.
작년에 프로그램 지원이 32개소 1개 사업에 4,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000만 원인 것 같은데요?
4,500만 원은 잘못된 숫자 같은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2개소 1개 사업에 4,500만 원이에요.
올해에는 사업비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2018년 주요 성과에 경로당 프로그램지원에 32개소 1개 사업에 4,500만 원이고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올린 게 3,000만 원이에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들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순수 프로그램비는 2,000만 원이고요.
프로그램 지원에서 4,500만 원 중에 나머지는 관리자 인건비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순수 프로그램 비는 2,000만 원이었다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린다면 경로당 별로 2층으로 된 경로당이 많아요.
그런데 그 2층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시에서는 다른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없나요?
경로당 프로그램이 경로당이 좁아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체육시설을 그쪽에 넣어준다면 어르신들이 운동을 많이 안 하려고 해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진행을 한다면 어르신들의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로당이라고 그러시는데 건물 주차장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어서 쓰는 곳도 있고 또는 새마을 사업을 저희가 예전에 지어서 땅과 토지와 건물이 다른 것도 있고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는 2층의 유휴공간 활용방안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형태를 말씀드렸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올해 경로당에서 각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설문 내용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포함해서 경로당에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 좋은 방안이나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 부분에서 내년 사업에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설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한번 넣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혜 받으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 갖고 계시나요?
130명 되나요?
134명 될 것 같은데요?
140~150명 정도 됩니다.
많이 늘었네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98명이었는데,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권고에서 등판을 하고 나면 A등급자, B등급자가 실과 부서별로 통보가 되잖아요.
그 인원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은 데 A등급 받으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은 140~150명밖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몇 천명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약에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요구했는데 거기서 그 돈을 안 주면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대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발굴이 되지 않고 국비사업인데도 이렇게 안하는 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여기보니까 우편물 2회 발송한다고 했는데 2회 발송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그거 보면 읽어보고 신청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데서 이러한 서비스가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홍보를 하면 어르신들이들한테 많이 홍보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적 감사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화자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입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기구 및 현원은 3개 팀에 청소년수련관 무기계약직 2명을 포함하여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양성평등위원회를 비롯한 총 8개의 위원회와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는 경기도미혼모시설 1개소와 이용시설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한 3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공립 8개소를 포함하여 총 11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14개 단체인 여성단체협의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대상인 총 637가구에 1,58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다문화 가족현황은 통계청 인구 총 조사기준으로 937가구에 2,764명이며 우리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회원은 1,292명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380억 7,500만 원으로 27%인 우리 시비 재원이 103억 5,2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 팀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자료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부서 목표는 다 같이 행복한 미래를 여는 가족친화도시 조성으로 세 가지 팀별목표와 6가지 이행과제를 기반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팀별 이행과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팀 이행과제 첫 번째 다양한 가족서비스 확대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으로 가족교육, 상담,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친화문화조성 등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육아가족품앗이를 위한 경기육아나눔터운영 지원, 이혼 전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상담서비스로 이혼위기 가족지원 70가정, 자녀와 함께 소통하고 문화유적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을 4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사업으로 부모의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출산 축하 및 자녀를 위한 출산장려금을 첫째아부터 확대 지급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통한 사회적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교육 및 부모상담과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지원, 수준별 한국어 교육 운영,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문교육지도사를 활용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으로 한국어 교육과 부모 교육, 생활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먼저 이민한 사람이 멘토가 되어 초기 한국생활에 도움을 주는 다문화 서포터즈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강의교육, 문화체험, 캠페인, 다문화공연 등으로 갈등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한부모자녀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교복비 등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고 청소년 한부모아동 양육비 및 자립촉진수당, 학습지원 등 청소년 한부모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미혼복지시설인 경기도 천사의 집 운영에 따른 시설운영비와 관리비, 입소자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팀 이행과제 두 번째 양성평등으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구현입니다.
여성발전 권익증진 및 안전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기금으로 양성평등지원사업과 양성평등상 발굴 등 양성평등주관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세출예산 단위사업의 20% 이상 및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의 30% 이상 성인지 교육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등 운영과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 세대원이 있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여성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홈방범서비스 지원과 여성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몰카예방합동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제공 사업과 사회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성매매 피하자 자활센터 운영과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자 상담과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성폭력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 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팀 이행과제 첫 번째 청소년의 잠재역량 강화 및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 13개 학교에 대한 청소년동아리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꿈과 재능 발굴, 문화체험, 진로정보제공 등을 위한 청소년종합예술제, 진로체험박람회, 별자리 과학축제, 뮤직페스티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의회구성으로 정기회 및 임시회 등을 운영하고 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자녀 경기도 생활장학금, 청소년 학업장학금, 청소년특별지원 등으로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의료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운영과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운영으로 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에 1:1로 찾아가는 상담지원서비스인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으로 상담과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과 교육지원, 직업체험과 자립지원 등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감시 및 정화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활동을 지원하고 생연1동 주민센터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을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팀 이행과제 두 번째, 청소년의 꿈과 열정을 뒷받침하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대상으로 대관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와 프로그램실 인테리어 공사 등 시설정비와 확충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해 정규 및 주말과 방학기간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국가자격증반 운영 및 과학콘텐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학기제 인증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중학교 진로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교를 순회 방문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팀 이행과제 첫 번째, 전문성 강화를 통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내 어린이집 113개소를 대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평가인증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고 보육교직원 직무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향상을 위해 전체 어린이집의 80%인 91개소 이상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인증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비를, 재인증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인증참여 수수료를 지원하고 신규와 재인증 어린이집 참여교사에 대하여도 참여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을 위해 안전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 개·보수 및 노후시설 개선 등 환경개선과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육팀 이행과제 두 번째,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영화와 누리 보육료,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등 4,541명에 대한 보육료와 1,523명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등 지원을 통하여 육아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한 우수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아전문 및 시간연장 어린이집 인건비와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 등 총 283명에 대한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를 누리과정어린이집, 영세아전용어린이집, 시간연장형어린이집, 공공용어린이집 등 유형별로 지원하고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아표준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특히 실내공기질 개선으로 깨끗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종전에 50%만 지원하던 것을 100%로 전체 어린이집 113개소에 572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장기근속수당, 특수근무수당, 농촌특별근무수당, 근무환경개선비 등 처우개선비를 1,442명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도시농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수련관 옥상을 활용하여 도시농부 체험공간을 마련하고 도시농부 체험을 통한 취미활동과 전문 직업군에 대한 진로선택 동기를 부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9살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텃밭프로그램 소개와 24절기 텃밭가꾸기, 계절별 채소 모종 화분에 심기 등 진행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쉼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성예절체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2개의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예절원에서 전통과자 만들기, 차마시기, 전통예절교육을 실시하여 문화체험을 통한 예절교육으로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72대가 총 572대를 지원하는 건가요?
총 현재 어린이집에 나가고 있는 대수가 572대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50%를 지원하는 것을 100%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비예요? 도비예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11,000원씩 나가고 있는데 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운영쪽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11,000원씩 지원하던 것을 22,000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도에서 도비가 50%, 시비가 50%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지원했다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설치한데는 몇 군데나 되죠?
572대가 다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금액만 상향을 시켜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50% 하던 것을 100% 지원한다했으면 도비 50%와 본인자부담을 해서 구입한 어린이집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구입은 아니고 렌탈입니다.
렌탈이 됐든 구입이 됐든 어쨌든 본인부담 한 어린이집이 있냐는 거죠.
11,000원 일 때는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한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냐는 거예요.
본인 부담해서 설치한 어린이집이 있냐, 없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있으면 몇 군데가 있는지, 몇 군데에 몇 대가 나가는지······.
본인 부담금은 거의 공기청정기가 본인이 선호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다르거든요.
본인 부담금이 대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 지원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되죠?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572대에 대해서 11,000원씩······.
제 얘기는 50% 하던 것을 본인부담을 해서 공기청정기를 렌탈한 데가 한 군데도 없나요?
다 100% 지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50% 나간 데가 몇 군데고 앞으로 100% 나갈 데가 몇 군데인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그것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자부담으로 낸 사람들은 돈 다시 돌려주나요?
돌려주지는 않고 그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렌탈해서 쓰고 있잖아요.
선택을 안 할 경우에 제 얘기는 100% 지원하는 것과 50%만 지원받은 곳 현황을 묻는 거고, 만약에 50%를 본인부담을 한 어린이 집이 있다고 하면 100% 지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50% 본인부담 하는 데를 추가로 돈을 주는 건지 어디를 50%를 지원해 주고 어디는 100% 해 주고 그러면 먼저 한 사람은 본인부담해서 50%를 하고 나중에 한 사람은 100% 지원받고 행정이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대당 기준액이 11,000원으로 시비까지 부담해서 도비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드는 비용은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 현황을 기존에 본인부담에서 설치한 데가 어디인지 그리고 100% 지원하는 데가 어디인지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 시책사업에 도시농부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생각을 잘하신 것 같고요.
이러한 프로그램이 많을수록 쓰여 있는 대로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한테 취미활동 또 진로선택 동기부여가 잘될 것 같습니다.
위에 옥상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네.
몇 평 정도 계획하시나요?
평수는 구체적인 건 안 나왔고요.
조경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정공간을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박스형으로 해서······.
몇 개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모종별로 다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도시농부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곡식과 또 과일, 채소가 어떻게 자라고 또 우리 몸에 들어와서 건강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참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에서 지금 현재 이중언어 선생님이 몇 분 계신가요?
강사는 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1명이 중국어 강사인가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보셔서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보니까 교직원에 대한 역량강화프로그램은 하시는 게 안 나와 있는 건지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역량강화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는 건가요?
20페이지에 보면 보육 교직원 정기적인 직무교육 이것 하나만 있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역량강화프로그램이 계획으로는 안 잡혀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있는데 여기 기록이 안 된 것 같은······.
주요 사업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역량강화프로그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직원들에 대한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조금 많이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교육은 계속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운 것을 보다 나은 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보육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을 보기를 원하세요.
전에 제가 7월인가 이때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한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런 것 한 번 생각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해마다 보육역량강화 교육으로 워크숍을 국내로 다녀왔는데 해외로 하다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게 해외로 가는 사례가 없기도 하더라고요.
사례는 되게 많이 있어요.
타 시·군에서는 해외연수 보육교직원들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100% 시에서 하라는 건 아니고 각 기관에서 할 의향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체를 못 가게 하니까······.
사업비도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우리가 저번에 다녀왔거든요.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그 안이 무슨 정신병원에 와있는 느낌이 들고 아주 그냥 흰 벽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이 친숙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상담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그림도 그리고 붙여놓고 여러 가지 색깔도 칠해서 미술적 감각도 만들어 달라고 우리시 의원님들이 부탁을 드리고 왔거든요.
안의 내부시설이나 또 그러한 장식 같은 것들이 변해져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안그래도 그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향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서 큰 돈 들어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그마한 액자에 넣어서 붙여놔도 효과성은 있거든요.
돈을 들여서 좋은 그림을 그려서 붙여 놔달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들어와서 책상에 앉아서 상담교사분하고 같이 상담을 할 때에 마음의 안도감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빨리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페이지에 프로그램인테리어 공사가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어린이집 인성예절교육에 체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두천에 치유의 숲 어린이집이 국공립 4개소, 공공용어린이집 3개소, 전체 다 해당하는 건가요?
5세에서 6세까지가?
예절교육이 12개소만 하는 거예요?
네, 수요도 어느 정도 있고요.
수요가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어린이집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한다는 거죠?
이제 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원하는 데가 많으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절이라는 게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에 예절, 문화교육을 적절하게 잘 교육을 시켰을 때에 청소년기에 그래도 원만하게 청소년기에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걸 자진해서 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우리 아이들이 예절과 우리문화에 대한 역사 그런 교육들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과에서 더욱 더 연구를 해서 전체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육교직원들 대상으로 교육기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기회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형식적인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9분)
다음은 전흥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6개 팀에 총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시간선택제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14명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는 동두천시 지역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와 체육진흥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1개소, 도지정문화재가 3개, 시 지정문화재가 3개, 이외에 시의 향토유적이 10개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5페이지에 있는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내년도 예산은 총 97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저희부서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저희 문화체육과 부서 목표는 시민이 건강한 문화체육관광으로 정하고 관광팀에서는 관광산업진흥 및 전략수립, 문화예술팀에서는 시민의 문화생활 만족도 제고, 체육진흥팀에서는 생활체육활성화 및 체육진흥사업 추진, 자유수호평화박물관팀에서는 미래를 선도하는 박물관의 효율적 관리, 어린이박물관운영팀에서는 어린이박물관서비스운영의 효율화 및 안정화와 학예팀에서는 박물관운영의 다양화 및 전문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는 팀별 이행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팀의 이행과제 첫 번째는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소요산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야외음악당 주변에 상수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요산관광지 도로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 사업은 저희부서에서 추진 계획을 했었으나 투자개발과로 최근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소요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시설을 정비해서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을 하반기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해서는 관내 전철역 5개소에 관광안내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홍보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울 코엑스나 일산킨텍스 등에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관광홍보관을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산과 보산동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를 해서 관광 및 해설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팀 분야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재미있는 축제를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모 있는 행사를 육성·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각 협회, 단체별로 유사한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총 27개의 행사를 16개로 통·폐합해서 축소 내지는 조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시에는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업체, 패션센터 등에 대한 전시판매부스를 운영을 해서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별화 된 콘텐츠로 축제의 문화관광 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시 대표축제인 K-Rock 페스티벌을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요산 봄나들이 축제는 내년부터는 동두천 종합예술제와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철에는 소요단풍문화제를 올해와 마찬가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밀착형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동두천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한 생활문화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관내 생활문화 동아리들을 발굴 육성·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유산 발굴 및 계승발전 토대마련을 위해서 지역 및 전통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예술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립예술단에 대한 처우를 개선을 해서 우리시를 대표하는 예술단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시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보조사업 지원을 위해서 지역 내 문화유산 발굴과 지역 무형문화재 계승발전을 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팀 분야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우선 산악레포츠 구간 정비산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재고개 부근에 MTB대회를 위해서 대회 때마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부근을 새로 인도를 개설을 해서 교량을 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 보상과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간이운동기구 7군데를 설치를 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47개소를 유지·관리에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도 유지·관리에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잔디구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야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명탑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상우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운동장 내에 풋살구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축구경기장 내 축구골대 뒷 부분에 있는 농구장을 철거 후에 풋살 구장을 설치를 해서 동호인들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 및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진흥을 위해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예년과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 5세부터 18세까지 기초생활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 등 1인당 월 8만 원 이내에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기 체육대회 통합개최입니다.
이것은 뒷부분에서 특수시책 보고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등 5개 분야의 도 단위 행사에 우리시의 주민들이 출전하고 게임을 치르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제5회 동두천 국제트레일러닝 대회를 4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제13회 동두천 왕방산 국제 MTB대회는 전면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대회 주관을 대한자전거연맹에서 해 왔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동두천시 체육회, 동두천시 자전거연맹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올해까지 8,500만 원 지원했던 것을 5,000만 원으로 축소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상내용도 올해까지는 대한자전거연맹으로 시상이 된 것을 동두천시 주관으로 해서 동두천시장, 동두천시의회의장 등 관내 기관장님이 시상하시는 것으로 대회를 전면 개편하고 앞으로 참가자들에게 주던 음식점상품권을 내년에 발행된 지역화폐로 해서 모든 점포가 활용토록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빙상단)이 되겠습니다.
감독 1명과 선수 4명이 있는데 선수 4명은 현재 전원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소관입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지난 276회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을 의결 해 주신 덕분에 11월 1일부터는 평화박물관이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무료 개방한 결과 예전에 비해서 많은 관람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박물관에 기획전시회나 참여형 문화행사를 개최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람객 연령대 별로 다양한 체험 및 볼거리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효율화 및 내실화를 이루기 위해서 박물관에 대한 관련 시설물을 보강하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외전시장 내에 있는 과거에 향토전시실로 쓰던 공간을 리모델링을 추진을 해서 더욱더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야외전시장에 대형 군장비탱크 등 4대를 무상대여를 추진을 해서 전시 장비를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운영팀 소관입니다.
관람객과 함께하는 박물관 조성을 위해서 시설물 유지와 환경정비에 만전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박물관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만의 특화된 전시 콘텐츠 등을 위해서 기획전시, 틈새전시, 상설전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예팀 소관입니다.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참여자 중심의 교육환경구축을 위해서 숲과 환경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주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관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어린이박물관에서 개최하는 어린이큰잔치 운영을 하고 어린이박물관에 대한 단체 가입운영, 또 서포터즈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전시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현재 총 17명이 위탁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방안은 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박물관 자원봉사자에 대한 운영을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있는 소요산 관광지 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공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에서 계획을 하였으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투자개발과로 10월 31일자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투자개발과에서 별도 보고드릴 것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축산물브랜드육타운 리모델링 및 수련원 등 조성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투자 개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존 수영장 건립입니다.
생존 수영장 건립은 당초에 5단지 끝에 있는 체육 용지에 설치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중앙로에 있는 중앙도심공원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과 연관이 되어서 중앙도심공원이 버스정류장으로 되는 것을 공약을 하셨었는데 공약사항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류장보다는 생존 수영장 건립이 더 타당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공약사항을 바꾼 사항이 됐고 생존 수영장 건립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의무교육화 되어 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생존 수영장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현재 위치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이 변경되는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운영을 경기도에서 직접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어린이박물관을 개원한 이래 매년 저희가 수지 분석을 해본 결과 연평균 17억 원의 운영적자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미 밑 빠진 물붓기 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9월 달에 경기도에 문화정책과의 부시장님과 같이 방문을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그다음에 타 지역과의 형펑성 문제 등을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경기도에서 직접 경기문화재단을 통해서 직영운영을 해 달라고 1차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세부적인 방안을 연구·검토 중에 있고요.
앞으로 추진사항은 계속 필요하면 시장님이 지사님과 면담하고 건의 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무접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5페이지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통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약 14개에서 16개 종목이 매년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사에 대한 효율성 또 어떤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모든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통합 개최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존 수영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수영장을 송내동에서 중앙동으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일부는 버스정류장을 하고 또 일부는 수영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려면 체육관은 체육관답게 하고 정류장은 정류장으로 갖춰져야 그 모습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동두천시에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체육 인프라가 아직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두천시는 경기도 내에 종목별도 겨우 몇 가지밖에 개최를 하지 못하고 있고 종합적인 경기도 대회를 한 번도 유치를 못했습니다.
인근 연천이나 양주는 경기도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체육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일단 이 지역에 중앙도심공원에 면적이 약 1,0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80% 용적률은 1,300%가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시에서 경기도 단위의 체육대회라든지 행사를 개최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도 단위 행사를 할 때에 많은 인원들이 와서 이 지역에 저희가 바라는 것은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시에 대한 홍보 효과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먹고, 자고 할 때가 없습니다.
숙박시설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개최를 하고자 몇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그 문제들 때문에 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 문제는 투자개발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이 구상하시는 소요산 일원에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을 복합시설로 리모델링을 하고 그와 연계해서 주변지역에 200명 가량 정도가 숙직이 가능한 연수시설을 짓겠다는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설명을 드리고요.
종합적인 스포츠시설과 어떤 주차장시설이 병행하는 것이 옳은가 안 옳은가는 저희들 생각에는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기존에 거기에 주차장과 버스정류장으로 개입을 했던 것을 그나마 인구유입이 가능하고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생존 수영장이 건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 수영장을 아이들을 위해서 하지만 아이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르신들과 같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저는 복합으로 가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1,500평이면 수영장도 크게 지을 수 있고 용적률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영장 하나만 지을게 아니라 수영장에 인근 종합적인 시설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 2, 3층 정도로요.
그래서 우리가 작게 가지 말고 처음 예산을 반영할 때 힘들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복합시설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기본설계 단계라든지 구상을 할 때는 복합건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으로 가게 되면 일단 국비를 우리가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생존 수영장 하나로 그칠게 아니라 복합체육시설로 만들어서 원도심에 더욱더 사람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현재 이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해서 현재 경기도와 접점 중에 있습니다.
시기가 내년 1월 달에 이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신청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도비가 75%, 저희시 부담이 25%입니다.
과장님께서 경기도 대회를 유치를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동두천에 여관 내지 모텔 그런 부분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사업주들한테 충분히 우리 동두천시의 어떤 대회 유치현황을 얘기하고 하면 그 부분만 비우더라도 대회기간 동안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신흥연수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활용하고 체육시설 약간 부족한 부분들은 인근체육시설 이용하면 되거든요.
옛날에 연천에도 동두천시에 협조요청을 해서 같이 체육대회를 치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부족한 것만 내세울 게 아니라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활용해서 어떤 좋은 동두천에 체육 인프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안전구조진단을 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보이십니까?
저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하지만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구조안전 전문가에게 1차 문의를 했었습니다.
현장을 보고 1차 판단한 바로는 “큰 문제는 없겠다, 다만 보강시설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는 한번 용역을 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주차장을 헐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보강이 가능하다고 전문가가 판단을 내려줘서 거기에 대한 세밀한 용역이 전문적으로 추진하려는 상황입니다.
주차장을 헐지 않고 보강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수영장이 들어섰을 때 운영비 부분 같은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운영비까지는 저희가 그 단계가 아니어서······.
왜냐하면 이런 시설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생존 수영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자체에 시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수입했을 때 460억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이 중에서 인건비가 450억 원 정도 나갔을 때에 나머지 운영비로 놀자숲, MTB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시비로 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중앙원도심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을 하려고 집행부와 시장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생존 수영장이 들어왔을 때 중앙로에 경제적으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4억 원 이상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었잖아요.
공원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도 않고 없앤다는 것도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을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모르는 항간에는 이런 얘기도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또 원도심에 문화공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무대를 철거를 해야 한다는 현 실정이 담당 과장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게 사실이고요.
다만 시장님께서 추진을 하시는 것이 중앙로 지역이 경제가 너무 쇠퇴가 되고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현 시점보다는 뭔가는 해 봐야지만 변화가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자구책으로 이런 방안이 마련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무대를 한 번 쓰면 더 이상 무대를 옮기지 못한다라는 우려 때문에 무대를 사용못하게 했던 것은 것이 사실이에요.
최근 들어서 정책은 바뀌었습니다.
중앙로 부근에 대상지역이 어떠한 사업이 착공되기 전까지는 있는 무대는 계속 활용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시장님의 생각도 바뀌셨고요.
그리고 중앙동 지역에도 문화예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경지역지원사업에 황주불고기 앞에 있는 교회자리에 복합문화공간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아마 내년 1월이면 그 사업이 확정이 될 겁니다.
그것이 되면 거기에 복합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모든 문화예술 단체라든지 또 공연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결정 하셨겠지만 어쨌든 이게 생존 수영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하실 거죠?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추진하실 때 여러 다방면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이 어떠한 물론 잘되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패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촘촘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페이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모있는 육성·지원에서 과장님이 말씀주신 부분에서 14개 사업으로 통합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현재 27개 단위 사업을 16개로 통폐합시킵니다.
16개로······. 그러는 이유는 뭐죠?
예를 들자면 34페이지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국악협회에서 현재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나들이, 우리전통문화 한마당, 국악경창대회, 이것은 거의 유사한 성격의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칭 국악한마당으로 해서 하나의 행사로 조정을 하는 거고 세 번째 있는 경우에는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 동두천시 무형문화재가 1호, 2호, 3호가 있는데 경기도 문화재 극장이 있고 이것이 제각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10월 달에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회장들을 만나서 연합회를 만들고 연합을 해서 모든 행사를 한꺼번에 무형문화재 대축제 하나로 묶자그래서 현재 합의를 해서 세부적으로 실행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각계 사업과 16개 사업으로 폐합을 하면서 예산은 어떻게 대비가 됩니까?
예를 들자면 국악협회 같은 경우는 3개 사업에 1,500만 원이었는데요.
1,200만 원으로 조정을 시켰고요.
일부는 조금 확장될 필요가 있는 것은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면 27개 사업과 16개 사업으로 줄였다는 얘기죠?
네.
그 표를 한번 만들어서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진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엘리트 체육 학교가 많이 없죠?
네.
그러다보니까 사실 우리 체육진흥 발전에는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이 전국대회에 가서 입상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아무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엘리트 체육을 키워 주지 않으면 동두천은 계속 체육 불모지입니다.
우리가 생활체육이 엘리트체육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마다 체육 기피현상이라고 할까요?
우리시가 나름대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체육기금도 우리가 마련을 했지 않습니까?
네.
기금을 마련을 했으면 체육에 대한 인프라를 키워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시의 관심도는 지금까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거 10년 동안 연 1억 원씩 10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 아시겠지만 작년에 기금통합조례안이 생기는 바람에 통합조례안으로 들어 가서 여기서 이자만 지금 연간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됩니다.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전체를 갖다가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엘리트 체육 당연히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핑계 같지만 체육은 학생들에 대한 인식도 부모님들에 대한 인식도가 교육정책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 단위에는 아무래도 인적 인프라가 많이 있겠죠.
저희들 현황으로서는 인적 인프라도 하지만 저희들도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묘수가 여태까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안을 연구하고 학교 측 또 우리 체육 쪽과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학교 측에서는 학교 체육에 대한 그런 활동자체를 교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체육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교장들은 나름대로 이제 학교체육관이라든지 학교 시설물을 용이하게 잘 개방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거의 교장선생님들이 사고의 우려 때문에 먼저 겁먹고 활용을 하지를 못하게 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엘리트 지도자들이 많이 부족함으로써 예전만 해도 경기도에서도 지도자 배정을 많이 해 주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옛날보다 적어 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듣고 있고 지금은 학교에도 육성을 하지 않고 클럽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클럽에도 활성화된 데는 지원을 해서 엘리트를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지도자를 많이 배출을 해 가지고 각 학교로 클럽을 봐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도 각 학교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요.
학교장께서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러한 선수클럽이 있다라고 하면 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활체육인이나 엘리트체육이 활성화될 때 동두천시는 홍보비 들지 않고도 홍보가 됩니다.
옛날에 동두천이 왜 유명해 졌습니까?
신흥고등학교 축구부가 그래도 동두천에 명맥을 유지했지 않습니까?
한때 생활체육에서는 동두천 어머니 배구가 전국을 휩쓸 정도로 강한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의 어떤 특정 종목이 잘 된 부분들은 우리가 육성을 해 나가야 그래도 자긍심이 생기고 어떤 시민의식도 “동두천 참 대단하네.”라는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우리 집행부 시장님께 건의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부서별 주요 업무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진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수진입니다.
세무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6개 팀에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및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수 징수목표 달성 및 체납액 일수를 내년도 부서 목표로 신뢰받는 세정행정과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제도로 세수증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팀별로 주요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세팀에서는 이행과제 첫 번째로 내년도 도세목표 징수액 416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증가율 5.8% 달성을 성과지표로 도세징수 목표달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세징수율 강화를 위하여 탈루세원방지를 통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과세 전에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을 통한 납기 내 징수를 적극 유도하겠으며 불법건축물을 일제히 조사하여 탈루 발견 시에는 즉시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취득세 감면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하겠습니다.
감면받은 취득세 92건을 성과지표로 이행실태를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차량취득세의 자진신고 및 감면신고 건을 조사대상으로 자진 신고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감면에 대한 의무이행기간 이행 여부를 조사하여 기한 미도래 건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토록 안내를 하여 주고 추징대상 건에 대하여는 즉시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세팀에서는 이행과제 첫 번째로 시세징수목표 94% 달성을 성과지표로 자주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점추진으로 안내문자와 언론보도,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주민세 체납자 30만 원 이상에 대하여는 부동산을 압류하고 50만 원 이상의 현지출장하여 징수하겠으며 자동차세 5건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3월 중에 납세자의 날에 성실납세자 180명을 선정을 하여 온누리상품권 지원과 감사서한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체납관리팀에서는 이행과제 첫 번째로 내년도 체납액 정리목표액 41억 9,000만 원으로 달성을 성과지표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위하여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압류 물건을 확보하여 부동산, 차량, 은행예금 급여 등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체납유형별로 적합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부동산 공매 등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등 현지 조사하여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 후에도 사후관리강화로 누락 세원을 방지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입관리팀에서는 세외수입내년도 징수목표액 12억 8,000만 원으로 지난 연도 체납징수율 20% 이상 달성을 성과지표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세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수를 위하여 실무보고회 및 징수대책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재산압류 등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차량번호판 영치를 주1회 실시를 하고 추심전문요원 2명을 활용을 해서 강력한 현장 징수로 지난 년도 체납액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세입관리를 위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자체 개발한 세입관리 시스템과 원클릭일일결산시스템에 체계적인 세입관리와 시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정기검사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미환급금이 제로화가 되도록 추진하여 효율적인 세입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과표팀에서는 이행과제 첫 번째로 내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 131억 원으로 징수율 96% 달성을 성과지표로 해서 재산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잘료를 사전에 정비하여 부실과세를 방지를 하고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사전홍보와 전화독려, SNS문자메시지 전송으로 납기 내에 납부가 되도록 하겠으며 현년도 체납액이 최소화가 되도록 재산압류 등 체납액 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개별주택가격 6,600호에 산정공시를 성과지표로 신뢰받는 과세표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개반 4명에 조사추진반을 편성해서 누락 없이 정확하게 주택특성을 조사한 후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신뢰받는 과세표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팀에서는 내년도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 77억 원으로 징수율 92% 달성을 성과지표로 지방소득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납기 내에 납부독려와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누락세원이 없도록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철저히 하여 검증한 후에 부과,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50개 법인의 추징예산액 2억 5,000만 원을 성과지표로 해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매월 5개 법인 시 정기세무조사를 하겠으며 국세청의 통보에 따라 과점주주로 취득물건이 있는지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과표가 있을 시에는 즉시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지방세입징수 목표가 달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한 세수분석과 적극적인 세원관리 및 징수율 강화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입 목표가 달성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방세입의 특수한 증가요인이 없으며 현재 경기부진과 부동산 침체 등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납부 독려활동과 체납처분을 강화를 하고 비과세 대상시설 및 과세누락에 대한 숨은 재원을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세무조사대상범위선정 시 사전에 납세자 보호관의 협조,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중에 지방세정보화시스템에서 법인세무조사 대상을 추출을 해서 1차 조사 선정된 법인에 대하여 사전에 납세자 보호관의 검증을 받아 대상 법인과의 민원 마찰을 최소화하고 관내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에 세무조사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어 대상법인 선정에 공정성과 세무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때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면유의 사항위반에 따른 추징세액 및 가산세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어 연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감면받은 자를 대상으로 감면등록 시에 핸드폰번호를 동의받아 문자서비스로 사전에 안내하여 주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어 민원 마찰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안사항 27페이지요.
보면 2017년, 2018년 대비해서 지방세입 현황을 봤을 때 많이 부진했죠?
전년도에 비해서요?
네.
금년도는 9월 말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거의 비슷할까요? 아니면 떨어지나요? 떨어지겠죠?
어쨌든 징수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더 해 주시고 결손액을 늘려나가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올 말까지 내년도에 어떤 달성률을 넘어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목표를 10월1 일 현재로 했네요?
그래서 한 달 전인데 가능한 한 11월 달에는 징수율이 조금 더 작년 대비만큼은 올라가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티클라우드 환급금이 발생됐거든요.
이 사유는 뭐죠?
전년도에 티클라우드 골프장에 조경지가 있는데요.
나중에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한 조경지인지 이 부근에 대해서 중과세 종합합산해 가지고 과세가 있는데요.
저희가 부과를 종합합산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분리가설을 해 달라······.” 조경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세심판에 청구를 한 거죠.
저희한테 이의 신청을 했는데 저희는 정당하게 부과를 했다고 했더니 조세심판원에 청구해서 심판결정이 일부분은 분리과세를 하는 게 맞다그래서 5년치 재산세······.
그런데 이게 사실 여기의 목적이 티클라우드가 골프장 외에 다른 목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분리과세로······.
맨 처음의 조경도 상태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경지하고 분리하는 그런 세금 규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는 적합하게 부과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분명히 적합하다고 판단이 스는데 큰 금액이 발생이 되어서······.
오랫동안 저희는 부과를 해서 중과세를 한 거고 이제 조세심판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5년 치만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전에 것은 더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요.
2018년도 정리율이 34%인데 지금 여기 정리율이 43%로 되어 있네요?
전년도에는 금년도 목표를 36%로 잡았거든요.
금년도에는 내년도 목표를 43%로 잡은 겁니다.
10% 정도 올린다고 그러면 다른 방도가 있을까요?
더 적극 노력해서 받겠다는 거죠.
작년하고 다른 방법을 갖고 계신가요?
가택수색도 해 가지고 체납액을 받고 있고요.
고액자에 대해서는 해외출국금지도 시키고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체납은 추심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서 체납액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표치만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결손처분을 외부기간에 징수·위탁할 수 있는 것은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결손처분은 저희가 사망자라든지 그리고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5년 동안 있는 상황에 대해서 소멸시효 해 주는 건데요.
일단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압류를 하고요.
압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산이 없어 가지고 5년이 지났을 때는 소멸시효라고 해 가지고 결손처분하는 겁니다.
그 결손처분 금액이 많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목표액에 달할 수 있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6분)
다음은 최복순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복순입니다.
회계과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회계과는 경리팀, 계약관리팀, 재산관리팀에 3개 팀에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으로서 동두천시 대학심의위원회와 동두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현황은 토지는 5,699필지 면적은 5,764㎡, 건물은 209동에 면적은 14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현황은 191동에 11만 9,03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차량현황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141개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액은 328억 1,600만 원으로서 인건비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투명한 회계제도 정착 및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팀별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리팀에 이행과제 첫 번째로서 건전한 회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전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업무지원 및 회계처리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건전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각 부서의 업무지원과 지출서류 심사 강화 및 예산 집행,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회계 책임성과 세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결산 및 공시를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통합재정자금 운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지출지원과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리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서 투명한 인건비 집행과 소득세 성실납부를 추진하겠습니다.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를 통한 급여지급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e-호조 시스템을 통한 급여지금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수당지급오류를 방지하고 가족수당 등 지급실태를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소득세 정산과 원천징수액 신고 및 납부를 추진하겠습니다.
소득에 따른 세입과 귀속연말 정산을 추진하고 원천징수 소득세를 기한 내에 세무서 및 국세청에 납부코자 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관리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서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에 조기 발주 및 준공지원을 위해서는 대면 계약을 지양하고 전자계약으로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준공검사 및 대가지급 기한을 단축하겠습니다.
준공검사 14일에서 7일로, 대가지급 5일에서 3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약정보공개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100%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내용은 발주계획, 입찰공고 대가의 지급현황, 계약정보의 모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관리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서 임금체불 방지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추진코자 합니다.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제, 학예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대금의 지급절차 간소화 및 임금지급 지연체불방지를 위해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 공사계약 및 대상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지킴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도급 대금 등 임의 인출을 방지하여 대금체불을 방지하겠습니다.
대상은 5억 원 이상인데 5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 직불확인서 제출과 공사대금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을 해서 하도 급에 대한 대금지불 체불을 방지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관리팀 이행과제 세 번째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를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1인 견적의 수의계약은 출연가금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추진하고 2인 견적 수의계약은 종합공사 등 공정별로 기준금액을 설정해서 관내로 제한해서 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공정별 금액에 따라 경기도로 제한해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약으로서는 2,000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지역업 체와 우선 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2인견제 수의계약은 지역제한을 관내로 해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지역에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를 우선 고용하여 사용토록 권장하겠습니다.
건설사업 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이 지역업체참여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지역업체의 공사와 용역, 물품 납부 등 참여로 지역경기활성화의 선순환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를 통한 공간활용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잔여지 및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의 매각 및 대부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필지는 147필지로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재산 정보 현행화 및 재산가치를 제고코자 합니다.
정기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실태 조사 및 매각대부 재산을 발굴해서 현행화를 시키고자합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코자 합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서 노후시설물 정비 및 쾌적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일반청사관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지 면적은 16만 663㎡로서 건축면적은 4,050㎡, 연면적은 10,534㎡로서 주요 시설은 본관과 제2별관, 시의회 기타 시설로서는 어린이집, 시금고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사 신축 및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까지 지상 4층의 건물로서 연면적 1,58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4억 9,500만 원으로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시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로서 이 사업은 연중사업으로서 건축, 기계, 냉난방, 위생사업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팀 이행과제 세 번째로서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전자태그 발행 및 부착 등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역은 신규구입 물품에 대해서는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경과 물품이나 노후된 물품에 대해서는 불용물품을 처분코자 합니다.
공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용차량 보유현황은 141대로서 승용차 57대, 승합차 5대, 화물차 55대, 특수차 24대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기준을 각 부서에 시달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공용차량 지원기준의 재정비를 하고 공용차량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차량관리 실태를 철저히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건립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노후된 행정복지센터를 재 신축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소 양질의 복합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동두천동 145-2번지로서 대지면적은 3,158㎡ 현재 부지를 포함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4층으로서 연면적 1,580㎡내외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로서 사업비는 5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와 공유재산심의회를 마쳤으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고 2019년 사업예산이 확보되면 토지 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착공 등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특수시책으로 공유재산 연접소유자에게 매수 안내를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 배경은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을 선정해서 면적 소유자에게 매수 안내문을 발송해서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민간개발활성화를 촉진하고 시 세입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추진대상은 211필지로서 일반재산이 되겠습니다.
추징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연중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우선 수의계약 가능 필지를 선정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을 선정해서 연접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매수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경쟁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연접 소유자에게 공유재산 정보를 공지해서 매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매각을 통한 재정수입을 증대하고 민간개방 활성화를 촉진코자 합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임금체불 방지를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계약을 하게 되면 발주처에서 회계과로 노무비 전용계좌로 입금을 시킨다는 거죠?
거기에 투여되는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에 관련되어서······.
전용통장을 만들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끝나면 그것이 근로자들한테 흘러가게 되나요?
하도급 업체에게 5억 원 이상인 같은 경우에는 지급절차가 표시되도록 계약업체에서 노무비를 신청을 하면 저희가 청구내역은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서 회계과로 노무비를 전용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계약업체에서는 근로자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항상 보고선 공사계약을 하는 거죠?
하도급 업체가 직불합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억 원 미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식으로 하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요즘 처럼 경기도 없고 노동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시기에 임금 마저 떼어먹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번에 확인제를 시행하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계약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000만 원이하라든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범위 내에 있는데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관내에서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항목이 많아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무조건 조달요청 의뢰하는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입찰에 응하지 않더라도 일단 수의계약범위 내에 있어서는 조달단가 보다 낮거나 같으면 수의계약 가능하잖아요.
부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조달요청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조달 요청되어야 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구입하지 않고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달가에 금액을 맞추거나 아니면 그 금액이 약간 이하거나 이렇게 해도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총괄부서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셔서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조건 조달 요청을 하지 말고 조달 단가에 맞춰서 구입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 통보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관심있게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잘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동두천시가 최고 큰 시민의 공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5,000억 원대인데 그 부분이 동두천시민에게 돌아간다면 얼마나 시민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정계숙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관내 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직원들도 어느 업체에 선정을 해야 할지에 대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그 부분에 우리 동두천에 어떤 사업장이 몇 개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요청을 했더니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보전산과에서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해 본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총괄부서니까 각 업무부서에 어떤 동두천에 관한 구입을 인터넷보다는 시에서 업종별로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시에서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우리 동두천의 시민들이 보다 더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 추진하고요.
저희 회계과에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조달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종합은 15개 업체고요.
전문공사업주는 186개 업체인데 저희가 공공발주는 법적 사무로서 지역제한을 주는데는 재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시에서는 관내를 많이 제한해서 공공발주를 해서 지역수주율이 80내지 90%는 되어 있는데 다만 문제점은 관내업체가 면허를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고 싶어도 관내업체가 면허를 더 많이 취득해서 저희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관내업체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계숙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달청을 먼저 할게 아니라 관내업체도 금액에 맞춰서 줄 수 있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조달업체는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조달 견적을 보고 우리 관내업체에 견적을 한번 응해 보라고 하면 충분히 거기에 대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관내업체에서 사용하게 되면 예산 더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건물에 제가 리프트설치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없는 건가요?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의회사무과하고 적극 협조해서 예산 반영해서 예산이 확보 된다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연접소유자 매수 안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필요 없는 그런 자투리 땅 같은 거 연접소유자들께 자세한 안내를 통해 가지고 전화를 빨리 해 달라고 해서 설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왜냐하면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유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6분)
다음은 최경자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경자입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 목소리가 조금 안좋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팀 외 5개 팀 구성으로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팀별 주요업무로 민원팀에서는 민원시책관리, 민원접수, 주민등록·인감·외국인 업무 관리, 여권접수 및 교부, 가족관계등록팀에서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사건 접수 및 상담,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기록물 관리, 결격사유 기록관리 및 선거권 없는 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토지 관리팀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과 개별부담금 부과·관리, 부동산 거래질서 신고 및 정밀종사와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 팀에서는 지적 민원처리와 지적 공보관리, 지적 전산자료제공, 지적 전산운영하고 있으며 지적 조사팀에서는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과 지적 기준점 및 지적확정측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소전환팀에서는 도로명주소 부여 안내시설물 설치 및 관리 일제조사와 상세주소, 주소정책사업 및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현황으로 위원회 현황은 민원조정위원회 외 7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 현황입니다.
9월 30일 현재 42,738세대로 인구수는 96,758명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인구 현황은 가족관계등록인구수 75,136명과 폐쇄 등록인구수는 4.999명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은 총 158개소가 되겠습니다.
토지등록 현황은 40,982필지에 95.6㎢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억 8,300만 원으로 팀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부서목표로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팀별 이행과제로 먼저 민원팀 이행과제 첫 번째 고객만족민원 행정서비스 구현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야간여권 발급의 날 운영을 매주 목요일 6시부터 8시까지 하겠습니다.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한 민원만족도 제고에 있어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점검을 수시로 하고 민원종합실무심의회를 매주 2회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후견인제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는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로 민원서비스 제공 및 친절직원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시민이 행복한 열린 민원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열린민원실 운영으로 민원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민원안내도우미 에스코트제를 운영하며 어울림 이동문화 갤러리를 운영하며 편안한 대기시간 마련을 위한 차, 신문, 도서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 창구를 마련하고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있으며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전 직원 및 민원실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민원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힐링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무료법률상담운영은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고문변호사가 무료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팀 이행과제 신속정확 친절한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에 있어 신고 즉시 정확하고 빠른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 및 발급과 법원청탁기록 및 전산 통보 자료를 직권기록 실시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관련 편리한 서비스 제공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시 제공하고 가족관계등록신고처리 결과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수시 직권 정정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팀 이행과제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부담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로 조사기준일 2019년 1월 1일 기준이며 조사 대상은 30,60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개별부담금 부과관리로 대상사업은 지목변경 수반 개발사업 등 8개 분야가 되겠고 부가대상 및 기준은 도시지역계획 내 1,500㎡, 그 외에는 2,500㎡이상 개발 이익에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제도 운영으로 실거래가 지연신고 및 허위신고 혐의자를 선별해서 조사하고 허위신고 혐의자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불법부동산 중개행위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은 관내 중개업소로 부동산 중개업소 기동 점검반 운영을 1개반 운영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등록증, 중개보수 요율표, 공제증서 등 게시 여부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으로는 위반업소 발견 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한 후 행정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자에게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제작·교부하여 무등록비 중개업자의 부당한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지적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입니다.
토지이동 신청 정리 대상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분 전량이 되겠습니다.
토지이동 신청 접수 시 관련규정을 정확히 검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토지이동 정리 즉시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청탁하고 있습니다.
지적전산자료 제공으로 개인용 지적전산자료 민원접수 이 신청자격 확인 후 즉시 처리하고 있으며 관리기관용 지적전산자료 요청 시에는 신속히 통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소유권변동자료 정리는 대상은 소유권 변동자료 발생분 전량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팀 이행과제 두 번째 지적공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적전산 운영으로 통합서비스 안정적 운영으로 지적 전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연속지적도 관리로 토지이동 즉시 연속지적도를 정리하고 월 1회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조사팀 이행과제 첫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광암지구 사업위치는 광암동 189번지 일대 144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2019년에 조정금 지급 및 징수를 완료하겠습니다.
상패 3지구 사업위치는 상패동 72번지 일대 199필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감기에 걸리셔서 목소리가 안좋으시니까 나머지 궁금하신 것은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릴까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실 거죠?
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7분)
다음은 최봉규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현원은 안전도시국장을 포함하여 안전총괄팀, 안전예방팀, 민방위팀, 하천팀 총 4개팀에 20명이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주요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예산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6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팀별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2018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대외 수상실적입니다.
안전총괄과가 2017년도에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재난안전관리 종합평가에서 경기도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8년도 7월 2일날 행안부에서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어서 기관표창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19년 부서 목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팀별 이행과제 안전총괄팀 이행과제로서 선제적 재해대책수립 실행으로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겨울철 대책기간은 올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여름철 대책기간은 내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야간 2명씩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겠으며 기상상황 전파와 재해피해 예방 및 복구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경보 시설 점검입니다.
재해예경보 시설 48개소에 대해서 매월 수시로 정기점검을 통해 방송수신 불량여부, 스피커 이상상태 확인 등 통신서버 등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군 평가 대응입니다.
2017년도 안전한국훈련 평가를 받은 결과 우리 동두천시가 상위그룹에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재난 안전한국훈련에 철저히 준비하여서 228개 시·군 자치단체 중에 10% 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철저히 하고 내년 훈련은 2019년 5월 중에 실시되겠습니다.
13개 재난대응 부서비 유관기관·단체로 비상소집 시 재난수습 유관부서 전 직원 비상소집, 토의기반 도상훈련으로서 대형화재에 따른 대응훈련, 민·관·군 통합훈련으로서 대형화재피해로 인한 유관기관 간 임무역할 분담으로 사전 대비 및 복구상황대처에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안전예방팀 이행과제로서 재난예방 및 복구체계 확립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7월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하고 2020년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2020년 5월 재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긴급복구장비 운영 및 수방자재 관리입니다.
응급복구장비 굴삭기 외 11종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 올 12월쯤에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실시하겠습니다.
수방자재 비축계획으로서는 내년 3월에 각 행정복지센터에 일제점검을 추진해서 부정수량이라든가 부족분은 각 동에 구매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가입 활성화입니다.
가입 목표는 2,100건으로서 가입목표 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시행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안전예방팀 이행과제로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으로서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을 13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별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안전예방팀 이행과제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조성으로서 안전문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월1회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팀 이행과제로서 실전에 강한 생활민방위대를 육성하겠습니다.
시 민방위 시행계획을 내년 1월에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대상은 20세에서 40세까지 연1회를 편성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1년에서 4년차 대원은 연 4시간 교육, 5년차 이상 대원은 연 1시간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분야 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중앙교육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민방위팀 비상시 즉각 사용 가능한 민방위 시설·장비를 관리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피·급수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로서 정부지원 및 지자체 민간시설 13개소가 있습니다.
월 1회 민원발생시 점검을 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관리로서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시민회관에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민방위 실전체험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정 대피시설 53개소에 대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팀 이행과제로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비상대피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올해에는 남북관계 평화무드 조성으로서 을지훈련을 8월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을지훈련을 유예하고 내년부터는 을지훈련과 태극연습을 통합시킨 을지태극연습을 중앙정부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 5월 경에 실시하도록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비상 대비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중심 비상대비 직무교육을 연1회 실시하겠습니다.
DMZ캠프그리브스에서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및 일반공무원으로서 교육을 실시하고 충무실시계획 작성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 안보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충무계획 수립에선 충무3800 행정안전부 실시계획 등 19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팀 이행과제로서 빗물펌프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고지배수로 유지·관리를 내년 우기 전 4월까지 정비를 완료토록해서 우기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팀 지방하천, 소하천 구거 유지·관리 평가지표로서 신천 하천정비 사업은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흥교 부근 도로를 암석제거 발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도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아차노리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내년 우기 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산천 정비사업도 이것도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 우기 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추진 중인데 내년 1월 달에 기초 소하천 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7월에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보수 및 구거 유지·관리로서 관내 31개 소하천 및 관내 구거에 대해서 소하천 제방 및 구거 제방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하천변 수초 제거로서 하천 내 서식하는 수초 제거로 우기 시 유수 소통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방하천 동두천이 되겠습니다.
5.1km와 상패천 4.58km에 대해서 내년 2월 전까지 하천 내 수초 제거 설계 실시 완료를 해서 우기 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하천 정비라든가 수초제거라든가 그것을 해야 되는 대상 소하천이 몇 군데가 되고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상패천하고 동두천천 부근을 2군데를 하천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정비를 하고요.
신천 같은 경우도 경기도의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하고 31개 소하천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즉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거는 몇 군데가 되죠?
구거는 몇 천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상패동에 상패동 쪽에 구거가 구거 소하천 이런 부분들이 교량하고 맞붙어 있는 부분 아시나요?
글쎄요, 정확히는······.
수해 때도 교량하고 상패IC 공사를 하면서 거기서 토사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되어서 흘러내려가지고 교량하고 거의 맞붙었어요.
교량하고 1cm······. 흙이 덮여서······.
그래서 거기 가보면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수초도 엉망이고 교량하고 높이가 1cm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요. 거의 다붙었어요.
그러면 비가 오면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범람하겠죠.
그 주변에 농경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피해가 많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정비를 하겠다고 하시면 가장 우선적으로 어디를 해야 되는지 현황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장 시급한 장소 이런 현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 드린 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민원 수 없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수 없이 민원을 얘기 했는데도 이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 소하천 구거 정비하겠다?” 어디를 우선적으로 하겠냐는 거죠.
그런 부분은 챙겨가지고 우기 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거기가서 보시면 당장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토사라든가 자갈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되어서 흘러내려서 그 공사요인에 의한 거라면 업자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업자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그 부분이 우리 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다 확인하셔서 그쪽에 수초가 다 없어지고 건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도로로 나가는 도로에 관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다 막혀가지고 배설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 우리 관내에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확인을 하셔서 빨리 해야 될 곳은 빨리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확인을 부탁 드릴게요.
필요한 자료 있으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재난 예방 및 복구체계 확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추진을 했어요.
재수립 용역이라는 단어를 왜 썼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수립을 5년마다 한 번씩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승인받고 행안부에 승인받아서 계획대로 풍수해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용역비를 주나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범
어떤 부분이 용역기간이 20개월 걸리며 또 예산이 용역비가 5억 8,900만 원씩이나 나가는지······.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동두천시에 하천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위험요인이 어디인지, 위험요인을 처방할 데가 어디인지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 급한 데부터 처방을 하고 보수를 하고 그런 과제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정계숙 의원님이나 그런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을 정비하는데 있어서도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부분부터 하라는 게 원칙이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범
어쨌든 이 부분이 용역이 들어가서 정리가 되면 2020년 5월에는 나올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의원 박인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한번 용역자료가 나오는 대로 저희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33페이지 빗물펌프장 시설관리 계획 8개 사업추진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저희들이 아까 밑에 나열되어 있는 사항 있죠?
빗물펌프장 및 고지배수로 시설물 관리에 대해 가지고서 여기에서 8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제방문 수리라든가 이런 게 전기사업법 상 전기용량 이상이 투입이 되는 경우에는 전문기술자들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고용관계라든가 총괄적으로 해서 빗물펌프장하고 현장 인원을 배치하고 점검을 하고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따로 계획이 된 게 아니고 빗물펌프장에 대한 8가지가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그렇습니다.
◎의원 정문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6분)
◎의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 20분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이춘우 경제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경제팀장 이춘우
경제팀장 이춘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부친상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경제팀 포함 6개 팀에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포함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24페이지 2018년 주요업무성과까지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19년 일자리경제과 부서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제도시 건설입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팀별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시행되는 중소벤처기업과 경기도에 전통시장 대상 다양한 공모사업들을 관내 4개시장 상인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사업을 신청해서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방문 판매업체와 전화판매업체 등 특수거래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소비자불편과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소매업체 중 장기간 운영하지 않은 업체를 정비해서 소매업자의 신규진입과 소비자편의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사업으로 2억 원의 기금을 출연해서 신용등급이 낮은 관내상인들이 경영자금을 수월하게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현장중심의 기업애로 원스톱처리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경영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각각 경기신용보증 재단에 출연금을 납부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술닥터사업을 통해 기업 현장에 기술적인 애로 사항을 지원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식대상 창출지원 사업으로 경기테크노파크 위탁을 통해 기업의 제품디자인과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고 패밀리기업 지원사업으로 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해서 기업의 애로 진단이나 마케팅 등 중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전시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해서 부스 임차료와 장치비 등으로 기업 당 300만 원을 지원해서 기업의 판촉활동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기업의 기반시설과 근로환경 등을 지원하고 기업SOS 서비스로 기업방문상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경기도에서 평가한 기업SOS 부분에서 우리시가 노력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산업단지 관리 및 쾌적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3개 산업단지와 3중시설 기업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축, 전기, 기계, 가스 분야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안전유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게 됩니다.
안전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서 산업단지 내 하수관로를 조절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공공부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연 인원 195명을 고용할 예정이고 총 3단계로 단계별 약 4개월 씩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포함한 총 5개 사업에 상·하반기 20명씩 40명을 고용할 예정이고 근무기간은 4개월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마을기업 등에 청년 취업을 연계하고 청년 두드림 프로젝트로 관내기업의 청년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제도를 통해 우리시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일자리발굴을 통한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일자리센터와 주민센터의 직업상담사 6명을 배치해서 상담을 통한 취업알선을 주선하고 일자리발굴단 운영을 통해 기업의 채용정보를 수시로 파악해서 구직자에게 적절한 취업자리를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을 통해 일자리 취약계층이 4050세대가 기술자격증을 취득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위험물 관련 분야를 포함한 4개 분야에 22명이 최종합격해서 이중 14명을 기업에 취업 연계한바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지원반운영, 청소년 취업역량강화교육, 계층별 취업지원 교육과 같은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에너지 사업장 관리를 위해 가스관련 사업장, 전통시장과 상회복지시설 그리고 석유판매업소와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에너지 관련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에너지 복지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과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LED조명 교체 지원으로 에너지 사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지시설과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과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형 조성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큰 용량위주의 개별 마을단위 태양광 설치와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 도시 가스 배관망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2개소를 선정, 설치해서 소외지역에 대한 가스배관망 지원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기반 조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과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사회적 기업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조직으로서 마을기업이 보다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베이비부머, 청년 등 사회적 경제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교육을 추진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설립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서 설립 희망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노하우나 절차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육성지원을 위해 따복공동체 6개소에 장학금과 공간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와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따복상호교류와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관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지원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제정지원의 근거를 확보하고 주민이 제안하는 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나눔장터를 운영해서 사회적 경제 홍보와 활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검토해서 보다 효율적인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하나로 마트 서쪽 인근에 발전종합계획으로 확정된 6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약 70만 평 규모의 지평식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난 8월부터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을 진행 중이고 내년에 실시계획인가와 보상절차를 거쳐서 2020년에 주차장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당초 주차장의 형식은 2층 건물식 구조로 개입했습니다만 이 경우 사업비가 80억 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시 부담이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확정된 예산을 지평식주차장으로 조성을 한 뒤에 향후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에서 추진하는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를 통해 국도비 70%를 확보해서 증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종지원시책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기업지원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 기업애로사항의 해결을 통한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해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40페이지,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요.
전년도 실적을 봤을 때에도 괄목할 만한 실적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창업교육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적 경제 교육을 지금 동양대학교 쪽에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 경제팀장 이춘우
네.
◎의원 박인범
제가 지금 봤을 때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이런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그 단계까지는 가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우리시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에는 중요한 것은 마을기업이라든지 또 협동조합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묶음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공모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 같은 것들, 협동조합을 만들어 주는 데에 많이 전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경제과 경제팀장 이춘우
공동체 육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렇게 해서 2019년도에는 그래도 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일거리를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한 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경제팀장 이춘우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지금 마을기업이 우리시에 몇 개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 경제팀장 이춘우
3개 기업이 있습니다.
◎의원 정문영
사회적 기업은요?
◎일자리경제과 경제팀장 이춘우
1개 기업이 있습니다.
◎의원 정문영
많이 늘어났으면 좋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의장 이성수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상중이시니까 꼭 필요하신 것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사실 질의를 항상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그림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을 정부에서 만든 취지가 언제쯤이었죠?
◎일자리경제과 경제팀장 이춘우
분야별로 각각 다른데요.
◎의원 김승호
전체적으로 시작이 언제부터 그랬죠?
◎일자리경제과 경제팀장 이춘우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김승호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사실 팀장님이 오셔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질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부분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하는 것을 보면 사회적 기업 한 군데 있고 예비사회적 기업 한 군데 더 있죠?
보편적으로 우리 마트가 상당히 크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트에서 취급한 품목들을 거기에서 동두천이 농촌지역에 직접적으로 재배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어차피 마트처럼 똑같이 배송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력을 지원을 받아서 2~4년간 할 수 있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인력수급이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시에서도 다른 제안을 타 시·군에 우리시 인구에 비슷한 그런 곳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우리시에 뭐가 적합한지 그런 것을 제안을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일자리경제과 경제팀장 이춘우
의원님 의견 반영해서 적극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런 것을 해야지, 계속 반복되는 것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예산만 없어지고 국비는 받겠지만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을 보다 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타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우리시에 적합한 것을 찾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 경제팀장 이춘우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6분)
◎의장 이성수
다음은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기획팀 등 총 6개 팀에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양주권자원회수시설운영위원회가 2019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는 대기, 소음진동, 수질을 포함해서 215개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1일 83.9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총 45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57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환경보호과의 부서 목표는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팀별로 이행과제 총 17개의 이행과제를 성실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팀 이행과제 첫 번째 야생동식물 보호 및 농민 피해 예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에 대한 구조 치료비를 지원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 기동 포획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설치비 지원 및 피해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서 반환공여구역 및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을 적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반환공여구역 중 캠프 북캐슬의 경우 올 8월부터 정화 명령이 나가서 2020년 8월까지 정화계획에 있습니다.
관내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오염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10개소를 선정해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43개소에 대해서는 오염도검사 안내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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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과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경유를 소유한 소유자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징수율이 8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M팀 이행과제 첫 번째 EM을 활용한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해서 축산농가 18개소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EM을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EM발효액 하천방류통 6개소를 운영하고 EM흙공 월 1,300개를 제작해서 하천에 투입해서 수질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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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민의 EM생활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EM무료보급통 79개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잘 운영될 수 수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초·중·고 및 시민 대상으로 EM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EM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내년도 4월 달에 시민 40명을 대상으로 EM아카데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팀 이행과제 첫 번째 대기질 개선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8개소와 비상먼지발생사업장 72개소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저녹스버너 및 가정용 저녹스버서 보일러 보급 시에 설치비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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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과제 세 번째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시민참여 확대 추진을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및 그린카드 사용홍보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구별 에너지, 전기와 수도, 가스 진단 컨설팅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을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문화 확산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캠페인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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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과제 네 번째 석면 안전관리를 통한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석면제거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석면슬레이트 소유자가 슬레이트 철거 시에는 처리비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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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팀 이행과제 첫 번째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시행계획 변경용역과 수질오염 총량관리 모니터링 용역을 내년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상사업이 친환경개발을 유도하고 대상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두 번째 수질오염을 최소화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폐수배출 업소 중 민원발생지역 및 오염우려 업소에 대한 특별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하수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오염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천 및 지류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월1회 이상 실시해서 오염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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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공중 및 간이화장실 49개소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 및 유지 보수체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유지·관리 지도 점검을 매 분기와 수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방형 모범화장실을 지정 운영토록 하고 안전이 취약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안심비상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이행과제 시민이 찾는 물환경 시설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보건사업 사후관리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고 신천생태하천 보건구간에 대해서는 청소 관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실시 후에는 생태하천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연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놀이용 수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 수질관리 기준 및 준수여부를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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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팀 이행과제 첫 번째 청소체계 확립 및 주민참여 환경정화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준수확립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가로환경관리를 위해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 2개소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의 청소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및 현장평가를 연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클린기동반을 통한 신속한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겠으며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홍보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환경정화활동은 명절연휴와 새봄을 맞아 민·관·군이 연계한 자발적인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환경시설 및 폐기물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양주권자원회수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사전관리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사전 행정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온라인 올바로 전산시스템에 의한 폐기물 처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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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팀 이행과제 첫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및 자원화 처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은 현재 일일 40톤 용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9,000톤의 음식류 폐기물을 수거해서 단미사료 540톤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및 감량화 시책추진은 공동주택 40개 단지에 대해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RFID방식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및 빌라와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전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장에 건조화 시설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식물의 처리 효율을 증가하고 현장근무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팀 이행과제 두 번째, 재활용품 선별 및 재활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일일 처리 용량은 15톤이 되겠습니다.
연간 4,000톤의 재활용폐기물을 수거해서 18개 항목으로 선별후 매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재활용품 수거주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주1회 수거했던 재활용품 수거주기를 매일 수거체계로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9,700만 원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깨끗한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사업을 시행하고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종이팩 분리수거를 활성화하고 나눔장터 활성화를 위해 10월 자원봉사 축제와 연계하여 나눔장터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백연저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섬유염색사업장 텐터시설 7개소에 대해서 백연저감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은 21개소가 되겠는데요.
완료된 것은 9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7개소와 올해 다 하지 못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최근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저희가 사업장에 대한 독려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목표된 계획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독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휴대용가스물질 측정기를 활용해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기배출소 20개소에 대해서 휴대용가스물질 측정기로 현장에서 오염도를 검사함으로써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처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40개소에 대해서 매달 집중수거기간을 정해서 홍보하고 폐건전지 폐형광등을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활용의 효율을 증대하고 자원의 전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 대기질개선 대책추진 대기배출업소관리 강화 및 점검계획 100% 달성, 이렇게 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기우인지 우려인지는 잘 모르지만 나흘 전에 28사단 태풍회관에 잠깐 들렀다가 오는 길에 상패동을 넘어오는데 시내로 넘어서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발전소에서 시커먼 연기가 아주 산불이 난 것처럼 배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이제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러더라고요.
자주는 안하는데 때때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저는 우리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경기도에서 관할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의원 박인범
시민들의 우려가 많이 크고 있습니다.
검은 연기배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협조공문을 한번 이렇게 보냈으면 어떻겠는가 싶어요.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있고 좀 공기에 오염에 따른 질병이라도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검은 연기가 배출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협조공문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분명하게 대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이고 한두 분이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요. 경기도에도 연락을 하겠습니다.
굴뚝연기는 보는 시각 따라서 거멓게 보일 수 있습니다.
뒤쪽 배경이 하야면 역광이라고 그래서 하얀 연기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밝다보면 시각적으로 검게 보이는 현상이 나오는데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것까지는 저는 자세히는 이해는 안가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의사를 타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잘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에 저녹스보일러 가정용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군데나 지원되죠?
내년에 100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의원 정계숙
올해 실적으로 몇 군데나 지원이 된 건지······.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현재는 작년에 97대 정도를 했고요.
올해는 아직까지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현재 41대가 접수가 됐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97대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41대······. 그러면 얼마를 지원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16만 원씩 지원합니다.
◎의원 정계숙
이 신청절차는 어떻게 돼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에는 저녹스보일러가 있습니다.
귀뚜라미라든가 그런 모델을 저희가 찾아서 설치하기 전에 신청서를 내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통보해 주면 보일러회사에서 설치한 다음에 설치한 인증서를 갖고 오면 16만 원씩 보조금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왜 질의 드리냐면 우선 이것을 신청하기가 복잡성이 있다는 여론도 있고 또 하나는 100대를 목표로 하는데 전년도에도 100대 목표를 하신 것 같아요.
올해도 100대 목표를 하신 것 같은데 가정에서 16만 원 지원이라는 것은 큰돈이거든요.
그런데도 올해 41대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홍보가 미약한 건지······.
사실 주변에 교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대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저조한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1차적으로 요즘에 대부분 설치할 경우에 보조하는 것은 환경부나 이런데서 홍보를 해서 알텐데요.
추가적으로 모르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군에는 아마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야 사람들이 보일러를 고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비용이 60만 원 이상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가 목표달성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홍보방법은 각 동에 단체가 있잖아요.
단체에다가 이 내용을 홍보를 해서 모임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전달하면 홍보가 좋을 것 같고요.
저녹스보일러가 기존 가격보다 꽤 비싸더라고요.
홍보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에서요.
RFID방식으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봉투에다 태그를 붙이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아파트에 가면 기기처럼 되어 있어서 카드를 대면 뚜껑이 열리는 게 있는데 그게 RFID방식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39페이지, 청소체계 확립 및 주민참여 환경정화 활동강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각 단체별로 환경정화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천을 우리가 1년에 몇 번 정도 단체에서 정화활동을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총 대단위로 모여서 하는 것은 봄철에 한 번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난 이후에 장마가 진 후에 고수부지를 넘었습니다.
군병력을 동원해서 신천구간에 대해서 5.6km 이상 저희가 해서 두 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의원 김승호
전에는 각 단체별로 구간을 좀 만들어서 정해줬는데 앞으로 우리가 봉사단체도 많고 사회단체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수혜가 발생했을 때도 그렇게 분기별로 그 부분이 “쓰레기가 많이 있다.”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구간을 사회단체 협조요청을 해서 구간을 정해 주면 보편적으로 한꺼번에 다 모여가지고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내 구간이 어디에서 공지를 해 주면 거기서 모였다가 청소하고 가면 번거롭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사회단체라든지 관변단체라든지 구간을 잘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신천뿐만이 아니고 동두천에 어떤 각 동에 지역도 그렇게 했으면 더 원활히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폐기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단투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지요.
우리가 CCTV를 통해서도 엄청 많이 민원발생이 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안이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2개월 간 전 직원을 동원해서 투기 단속을 했고요.
56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 동별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할 수 있는 CCTV를 내년에 한 대씩 정도로 상습투기 지역을 감시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추진사항이 포함이 된 게 재활용품을 수요일날 한 번 수거를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목요일날 내놓은 쓰레기는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다음주가 돼야 수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생활쓰레기도 자꾸 쌓이다보니까 그게 민원요소가 됐습니다.
현재 청소업체에서 청소차량 한 대하고 인력을 한 명 더 증원을 해서 재활용수거를 매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외곽지역 이런 데서 깨끗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에 3억 9,700만 원이 증원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내년도에 청소체계를 바꿔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하여튼 그 부분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하다보니까 쓰레기가 동시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들은 적절한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만 우리 동두천시가 쓰레기양도 좀 줄여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인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40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음식물건조화시설 보강설비 일식이라고 하셨는데 기계만 바꾸시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도 바꿔주시는 건가요?
바닥이라든지 환풍기라든지······.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 선별장이 되겠고요.
이것은 음식물 처리장입니다.
◎의원 정문영
음식물 처리장 엄청 지저분 했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일부를 건조화하는데 건조를 시키려면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건조를 합니다.
스팀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일러를 현재 3톤짜리를 6톤짜리로 증설을 해서 음식물을 빨리 건조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의원 정문영
굉장히 바닥에 다 깨지고 엉망이었거든요, 냄새도 엄청나고······.
환풍기도 막 먼지가 너무 쌓여가지고 그런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런 것들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연간 3,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 전에도 일부 배수로를 약간 했는데요.
그런 예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환경도 빨리 개선해 줘야 될 것 같아서······.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작업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나머지 시설장비유지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3분)
◎의장 이성수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문화체육과 전흥식 세무과장 정수진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김재헌
◎회의록 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최금숙
의 원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