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8월 30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사팀장 남혜옥
  의사팀장 남혜옥입니다.
  제31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에 앞서 집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1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 위원이신 박인범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 한 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 01분)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 박인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거는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룡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박인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박인범
  방금 황주룡 위원님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 박인범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저 박인범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의회의 첫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들과 함께 뜻을 잘 모아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결코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박인범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룡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이은경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인범
  방금 황주룡 위원께서 이은경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은경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은경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은경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이은경
  이은경 위원입니다.
  저를 제31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아낌 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범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0시 30분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인범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입니다.
  먼저 제9대 시의회에서 우리 시 예산에 대한 첫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4년간 펼치시는 의정활동에 우리 시 발전이라는 큰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응원하고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권 11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변경사업과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이른바 3고의 위기에 처한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긴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15.71% 증가한 6,565억 1,600만 원으로 891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17.86% 증가한 5,854억 2,200만 원으로 886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0.6% 증가한 710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여 4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외수입은 72.41% 증가한 228억 100만 원으로 95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2.28% 증가한 1,561억 4,000만 원으로 381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84% 증가한 1,600억 6,000만 원으로 93개 사업에 194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8.46% 증가한 576억 8,100만 원으로 116개 사업에 45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9.25% 증가한 302억 5,800만 원으로 170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2억 2,400만 원, 동두천시 상징물 개발 용역 1억 4,200만 원, 직원 다비움 다채움 연수 1억 3,6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빗물펌프장 옥상 방수공사 5,000만 원, 호우 피해 응급복구 긴급지원 5,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30억 원,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 1억 원, 종합운동장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 1억 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지원 8,800만 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 설치 실시설계 용역 8,2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재활용품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1억 4,400만 원, 대형 및 불법 등 생활폐기물 처리비 5,2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에어커튼 교체 4,6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50억 4,000만 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32억 3,200만 원, 기초연금 9억 8,3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는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지원 8,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억 8,000만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1억 5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지역화폐 확대 발행지원 3억 5,0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택시감차보상금 9억 8,000만 원, 어수로 도로 확장 8억 1,500만 원,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8억 1,300만 원, 세아프라자 옆 주차장 조성 7억 9,100만 원, 택시쉼터 조성공사 5억 1,5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캠프캐슬 공원토지매입비 124억 4,300만 원, 소요초교 앞부터 동안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 선업교 인근 포장마차촌 정비 4억 5,000만 원, 하천 수해 복구 1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시 11쪽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0.6% 증가한 710억 9,400만 원으로 4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국비 2억 5,000만 원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4,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과태료 9,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크신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범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2022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단에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와 관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891억 1,700만 원으로써 15.71%가 증가한 6,565억 1,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886억 9,600만 원으로 17.86%가 증가한 5,854억 2,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2,100만 원으로 0.6%가 증가한 710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86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주재원으로 분류되는 지방세수입에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21억 800만 원 감소와 임시적 세외수입 114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억 5,300만 원이 증액되어 95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 분류되는 지방교부세는 381억 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395억 5,600만 원 등 총 620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 그리고 국도비반환금으로 1,790억 5,900만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4억 9,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편성내역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직별 편성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증액 편성된 세출예산 총액 891억 1,700만 원 중 국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국 소관 8개 부서 136억 5,200만 원, 경제문화국 소관 6개 부서 149억 8,900만 원, 안전도시국 소관 7개 부서 126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건소 및 사업소 등에 나머지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증가 비율이 높은 부서 중심으로 증액 및 감액을 살펴보면 기획감사담당관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연구용역비 9,000만 원 등 9개 부서 745억 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치행정과의 성과상여금 등 간접인건비 15억 5,000만 원 등 3개 부서 26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은 7쪽에 하단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세부적인 증감현황에 대하여는 9쪽부터 12쪽까지의 조직별 주요 증감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에 상정된 예산 중 신규사업과 폐지사업은 13쪽부터 16쪽까지의 목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국도비 사업 매칭비와 코로나19 지원금 및 도로개설 등 국토개발 사업과 시기적으로 반영해야 할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대내외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저성장 및 주택거래량 감소 등으로 지방교부세 등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도 2023년 예산을 재정건정성을 강조한 긴축예산 편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적기 추진이 어려운 사업보다는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우리 시의 실정상 각종 지원사업이 일회성 또는 낭비성 예산으로 쓰여지지 않는지 살펴야 하겠으며,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의 계속성, 연도 내 집행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시기성, 적합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등의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립니다.
  본 제안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국의 경우 소관 국장의 국 개요설명 후 부서별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유종 기획담당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입니다.
  2022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권 8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251억 9,900만 원, 특별교부세 7억 4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21억 9,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16쪽입니다.
  보전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19억 5,4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억 1,1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5,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1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담관의 세출은 기정 대비 463억 7,940만 2,000원이 증가한 882억 5,40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종합적기획에서 공공디자인교육에 따른 교육비 1,000만 원과 제안제도 운영에서 우수연구동아리 포상금 25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동두천 상징물 개발에서 우리 시 상징물 개발용역에 따른 사업비로 1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서 예산성과금 포상 집행잔액 1,75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 운영에서 각 동의 지역회의 위원 참석수당으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통운영경비의 합리적 지원에서 공통운영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설립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연구비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쪽입니다.
  열린감사체계 확립에서 예방감사 및 감찰활동 추진 국내여비로 12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재해 및 재난목적 예비비 461억 4,938만 2,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서 업무용 의자 및 이중캐비넷 구입비로 84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555만 원이 감액된 2억 7,191만 원을 계상했는데 주민자치위원수당 360만 원과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강사수당 1,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차량 및 청사 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 300만 원 감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만 원 증액, 청사 옥상 및 외부 방수공사 집행잔액 105만 원 감액하고 시민화합한마음체육대회 경비 1,900만 원과 이중캐비넷 구입비 7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81쪽입니다.
  생연2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1,790만 원이 증액된 3억 3,419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만 원 증액,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비 집행잔액 50만 원을 감액하고 시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 경비 1,9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기본업무수행여비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85쪽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1,120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5,225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주민자치위원수당 348만 원과 강사수당 2,125만 5,000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공용차량구입 집행잔액 214만 5,000원을 감액했으며 시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경비 190만 원을 계상했고 기본업무수행여비 172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89쪽입니다.
  보산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3,570만 원이 증액된 3억 1,133만 원을 계상했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강사수당 2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만 원과 청사 주차장 확충공사 730만 원, 다목적회관 책상 등 집기 구입비 1,200만 원, 시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 경비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기본업무수행여비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93쪽입니다.
  불현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3,377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5,218만 원 6,000원을 계상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만 원, 새마을부녀회 창고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비 1,772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 집행잔액 104만 5,000원을 감액했으며 시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 경비 2,000만 원을 계상했고 통반장 활동보상금 200만 원과 업무수행 국내여비 14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297쪽입니다.
  송내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760만 원이 감액된 3억 5,520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2,3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만 원과 시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 경비 2,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통반장활동보상금 300만 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20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301쪽입니다.
  소요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740만 원이 증액된 2억 9,143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만 원과 시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 경비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05쪽입니다.
  상패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1,420만 원이 증액된 2억 3,119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사도시가스요금 48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만 원, 시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 경비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금 8개 동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요 골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상반기에 집합금지 부분이 있어서 강사수당하고 그다음에 위원 수당을 전체적으로 다 감액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시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에 따른 경비로 8개 동에 각 1,900만 원 계상했는데 불현동하고 송내동은 인구가 좀 많아서 거기는 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2개 동만 2,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출이 안 될 것 같은 거는 경우는 미리 삭감을 해서 우리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8개 동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동 행정복지센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3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정우상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총괄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자치행정국장 정우상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9대 시의회 출범 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예산 심의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선8기 출범 후에 첫 번째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니만큼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764억 1,8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36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동두천시 예산의 4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221억 5,1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5억 7,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은 직원 다비움 다채움 연수 1억 3,60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1억 1,4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 사항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5,000만 원, 연금부담금 9억 5,5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3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억 9,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62억 1,9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3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액 사유는 정보통신요금,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524억 4,6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5억 8,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은 생계급여 7억 6,3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5억 9,200만 원, 주거급여 9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30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50억 4,000만 원, 국도비반환금 9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항은 청년저축계좌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1,145억 8,4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0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은 기초연금 9억 8,300만 원, 장기요양 재가급여 4억 9,700만 원, 국도비반환금 21억 9,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 사항은 장기요양 시설급여 5억 3,600만 원, 결식아동급식지원 2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342억 2,1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지원비 3억 원, 국도비반환금 9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유아보육료지원 6억 6,0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억 500만 원, 누리과정운영 지원비 1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7억 1,6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9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세고지서 음성변환 소프트웨어 구입비, 체납징수 업무연찬 및 교육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454억 5,7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은 공용차량 교체구입비 9,800만 원, 임기제 보수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환경개선 공사 8,300만 원, 청사 본관 옥상방수공사 6,4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항은 정근수당 3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6억 2,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부서장을 통해서 자세히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실 때에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요설명은 자치행정국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개요설명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0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4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21억 5,14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7,17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신년 해맞이행사 지원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2017년도까지만 소요산공주봉에서 진행하던 해맞이행사를 2023년부터 다시 소요산에서 진행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투명한 선거관리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전국 동시지방선거관리 경비 집행잔액 5,95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기타보상금으로 30만 원을 증액하여 2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워크숍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 자율방범대 체육대회에서 워크숍 지원으로 예산 증감 없이 부기명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35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 구축비 2,893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1년 10월 19일 공포되고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전 준비로 시스템구축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구축비는 시‧군 부담 비율에 따라 전국 모든 시‧군‧구가 부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공무원 교육지원에서 교육여비 5,600만 원이 감소한 1억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제한으로 지출의 감소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구내식당 식판 교체 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공공운영비에서 단체보장보험 공무원 책임보험료 예방접종 지원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2,17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상금에서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에 1,655만 원을 감액하여 6,90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관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공무원 자녀 수 감소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구내식당 의자 구입에 1,0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의자 구입비는 21년도 직원들 복지카드 적립기금 727만 9,000원을 포함하여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금 부담금 지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적 경상전출금 집행잔액 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공무원 연수 사무관리비에서 직원 다비움 다채움 연수에서 1억 3,775만 원을 증액하여 3억 5,5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당초 관내 시설에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그동안 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인하여 2018년 이후 워크숍을 실시하지 못하여 직원 격려와 화합 차원에서 관외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소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주민자치대회 참가지원에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경기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연대회 미개최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주민자치센터 특색사업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와 특색사업 심사 미개최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색사업은 심사를 하지 않고 사업비를 동별로 500만 원씩 균등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99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및 교육 지원에 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사협력증진 기간제근로자 관리에서 인건비로 1억 5,000만 원이 감소한 2억 8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공무직 대체인력 감소에 따른 미제출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직접인건비 보수에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1억 1,460만 원이 늘어난 3억 3,46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명예퇴직 신청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직접인건비에서 포상금과 성과상여금에서 2억 9,500만 원이 감소한 21억 5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중에서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 등 5개 항목에 9억 5,5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민건강보험금에서 3억 42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12억 5,55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에서 21년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보조금 집행잔액 60만 원과 발생이자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7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이덕만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입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제2권 55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0.53% 감소한 62억 1,962만 6,000원으로 총 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역량강화 분야에서 총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공공운영비에서 동두천사랑 우편발송료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우편발송 수량과 중량이 줄어들어 우편 발송료를 감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 시정홍보 참여자 보상금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상반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각종 축제 및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명예기자의 활동이 줄어들어 명예기자 활동보상금을 감액하여 6억 5,4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정보화 기반강화 분야로 총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운영강화 공공운영비에서 정보통신 요금 감액 사유는 코로나 검사결과 통보를 기존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것을 무료인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변경하여 보내게 되어 절감된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기반조성 시설비에서 청사 통신시설 재구축 공사비로 증액 사유는 어수로 확장공사로 인한 통신망 지중화공사가 2023년 초로 예상되었으나 2022년 9월로 확정되어 자가 통신망을 재구축하여야 하므로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고도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암호화장비 및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감액 사유는 암호화 장비 및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물품 구매 후 낙찰차액 2,5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공보전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0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진영호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116억 446만 9,000원 증액된 499억 8,31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7억 6,364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차량유지관리비 28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산장제급여 6,9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 대상기준의 한시적 완화로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5억 9,151만 1,000원 증액된 13억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대상가정 자녀와 대학생 멘토링 사업비 참여인원 감소로 인해 1,84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주거급여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9억 8,061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1,701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3,46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저소득층 6,820가구와 시설수급자 600명에게 지원할 지원금으로 30억 6,028만 6,000원과 1억 2,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은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 제고를 위한 지원금으로 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 계층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난 7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기정액 변경 없으며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따른 2,642만 8,000원을 통계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접수 인력인건비로 631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비로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50억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교육훈련지원비 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비 142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Ⅰ 사업비로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비로 5,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비로 538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사업비로 7,372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감액이나 증액 사항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내용입니다.
  64쪽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사업비로 381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비로 50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관련 재향군인의 날 행사 지원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비 대상 감소에 따라 1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국내 선진지 정책교육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외를 국내로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상해보험비는 대상자 증가로 21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28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28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책상 구입비를 사무용의자 구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연금부담금 예산액 부족이 예상되어 인건비 예산의 470만 6,000원을 연금부담금으로 통계목 변경하였으며 무한돌봄센터 인건비 또한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연금부담금 예산액 부족이 예상되어 퇴직적립금 예산에 468만 8,000원을 통계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5,214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3억 66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기정액보다 1,675만 8,000원 감액한 24억 6,29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86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77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6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4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기타반환금으로 2,277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75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7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허희정 노인복지팀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허희정
  노인복지팀장 허희정입니다.
  과장님 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제2권 75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0억 9,793만 8,000원이 증액된 1,145억 8,4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9억 8,304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회 추경 시 정부에서 코로나 관련 재원 마련으로 24억 감액 후 부족한 기초연금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 1,438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8명에 대한 장례 지원비 성립전예산 반영하여 9,665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노인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감정평가수수료 1,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여 감정평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1명 증원되어 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55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소자 감소에 따른 종사자 수 감소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76쪽 하단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는 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추정 소요액 결정 통보에 의해 경기도 부담금이 변경되어 변경내시된 사항으로 시설급여는 5억 3,634만 6,000원 감액하고 재가급여는 4억 9,785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장수노인수당 지급대상자의 사망 및 전출로 인해 6,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지원 추진 후 집행잔액 20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령어르신 목걸이 지원사업 집행잔액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에 7,183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시설 확충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경로당 식탁과 의자 및 냉방기 구입에 2,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1,93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요금 및 유류비 인상 등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으로 인건비 부분 도‧시비부담금 조정에 의해 시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입소자 증원에 대한 운영비 99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으로 이용 장애인 프로그램 장비 빔프로젝트와 노트북 구입을 위해 635만 1,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장애인의료비 신청자가 증가하여 부족분 37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협회와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의 사무인력 지원을 위해 각 631만 8,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인력 지원을 통해 업무연속성 및 단체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보조기기관리사 인건비 33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채용인원 4명의 인건비 1개월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이 저조하여 대상자 감소로 인한 감액 부분입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사업에 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시 당초 9월이었으나 9월로 연기되어 도 내 전체사업비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화장실 자동물내림 시트 지원을 위해 12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편의를 위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81쪽 하단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 변동은 없으며 통계목 간 조정한 내용입니다.
  행사운영비를 일부 감액하고 발달검사 및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증가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사업비 66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은 우리 시 토요일에 운영하는 센터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시 2호 다함께돌봄센터가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건축 설계 중으로 2022년 내 준공이 어려워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냉난방비 등 물가 인상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종사자 3명 특수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한 도비 변경 내시 반영분입니다.
  84쪽입니다.
  아동복지 일반지원으로 1,77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수근무수당 및 문자알림서비스 지원 운영비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지역 연계 프로그램은 자체 신규사업으로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350명에게 정서적 지원 및 신체 활동을 돕는 숲 체험과 원예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코로나19로 운영하지 못하여 3,8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동의 건전 육성으로 1억 3,395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과 입양대상 아동 일시위탁보호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변경한 사항입니다.
  86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관련 증액사항은 당초 단층 슬라브 주택으로 설계하였으나 법정주차장과 누수방지를 위해 2층 지붕 형태로 변경하고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분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사업은 12월 개소 예정으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6쪽 하단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결식아동급식지원 2억 4,451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원아동 예측이 어려워 본예산 이후 도 내 시‧군 별 사업비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87쪽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4개 사업에 3,8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며 우리 시 사업비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88쪽입니다.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사례관리사 인건비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1,403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2명의 호봉 승급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마지막 89쪽 하단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행잔액 외 110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21억 9,2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노인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7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조미정 여성가족팀장 나오셔서 여성청소년과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팀장 조미정
  여성가족팀장 조미정입니다.
  여성청소년과 과장님 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9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340억 4,400만 2,000원 대비 1억 7,754만 1,000원이며 증액된 342억 2,15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과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인 법정운영비 보조비에 냉난방비를 포함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담소별 각각 76만 3,000원과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7,14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청소년부모가족지원비를 신규 시범사업으로 시행함에 따라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청소년 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가구에게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업비를 변경내시에 따라 3,400만 원을 감액하고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에게 매월 5만 원씩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는 종사자 채용 공백에 따른 변경내시에 의거 850만 원을 감액하여 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변경내시에 따라 60만 원 감액하여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소요 수요조사 시 요청한 인원은 4명이었으나 실제 근무인원이 3명이어서 이에 발생한 감소분입니다.
  다음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시 맞춤형 프로그램 부족분을 반영한 변경내시로 140만 원을 증액한 2,0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은 수요 증가를 반영해 변경내시에 따라 135만 4,000원을 증액하여 2,0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협의체 운영비를 4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청년협의체 위원을 4차례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적어 구성이 어려운 관계로 부득이 삭감하였습니다.
  추후 청년센터 운영 시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102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시‧군 간 예산 조정을 위한 변경내시에 따라 6억 6,021만 5,000원을 감액하고 77억 5,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아수당 지원은 시‧군 간 예산 조정을 위한 변경내시에 따라 9,983만 6,000원을 감액하여 6억 7,1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역시 변경내시로 1억 546만 4,000원을 감액하여 8억 1,3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누리가정운영비를 시‧군 간 예산 조정으로 인한 변경내시에 따라 1억 7,294만 1,000원 감액하여 51억 2,2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는 보육교직원 호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라 2,319만 8,000원을 증액한 17억 5,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인력인건비도 마찬가지로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는 예산 과급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될 예정으로 시비부담금만 363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영아전담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변경내시에 따라 271만 2,000원을 증액하여 13억 4,74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비는 아동현원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어 시비부담금만 397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된 어린이집 한마음 놀이마당 사업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 자녀 보육 지원비는 대상 아동이 68명에서 73명으로 늘어 변경내시에 따라 13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69대 중에 운행기록장치가 이미 장착되어 나온 차량이거나 어린이집 폐원 등 사유로 미신청한 15대에 대한 금액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262만 4,000원을 증액하고 3억 1,8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는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원이 50명에서 6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변경내시를 반영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은 3년 이상 장기근속 보육교사가 20여 명 증가해 1,668만 원 증액한 1억 7,0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운영지원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9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지원비는 경기도 신규사업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복드림센터 내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시 리모델링비로 영유아인프라를 개선하고 공공형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이며 확정내시 및 자금이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일센터 지정은 인건비로 상담사가 근속연수 3호봉에서 4호봉으로 인상됨에 따라 10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부서운영비 사무관리비는 2022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사무실 복합기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하여 새 복합기 임차료로 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21년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이자반납액 등 22건에 대하여 5억 3,367만 8,000원을 계상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는 2021년 경기청년공간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이자반납액 49건에 대하여 3억 8,7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여성가족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6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김혜경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혜경
  세무과장 김혜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계는 5,854억 2,238만 원으로 기정 대비 886억 9,65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95억 7,647만 원을 증액한 228억 124만 6,000원으로 세부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1억 803만 8,000원 감액한 66억 8,964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증감요인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가 20억 6,414만 4,000원이 감액되어 3억 2,0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유재산임대료와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임대료 증가분 320만 원과 놀자숲위탁사용료 수입 20억 6,740만 원의 감액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은 기타사용료에서 평생교육원수강료 1,500만 원의 증액분을 반영하여 18억 2,1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보건의료수수료에 보건소 일반진료비 및 접종비를 8,780만 원을 감액하여 20억 5,999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소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업무중단에 따른 추이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300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1,195만 원을 계상하고 이자수입은 기타이자수입에 청년기본소득 코나아이 예치금 이자수입 등 5개 사업에 이자수입 590만 8,000원을 증액하여 10억 7,5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4억 3,094만 1,000원이 증액된 155억 1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73억 2,151만 원이 증액되어 76억 2,151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사유는 일자리재단 부지 매각대금 62억 8,227만 원과 도로잔여지 매각대금 증액분 10억 3,92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불용공용차량 4대에 매각수입 1,000만 원을 증액하여 9,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왕방터널 관리용역 부담금으로 포천시에서 납부한 1억 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방터널은 우리 시와 포천시가 3년씩 교대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는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고 포천시에서 관리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1억 5,911만 7,000원이 증액된 17억 8,0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한국자유총연맹 민간경상사업 집행잔액 반환수익금 등 12개 사업에 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 7쪽에 중간 부분 기타수입입니다.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28억 3,318만 1,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2억 7,833만 원과 부가가치세 환급액 19억 6,665만 원, 선금 지급액 중 반납액 1억 8,213만 원, 공무직퇴직금 정산금 1억 8,92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2억 5,357만 원이 증액된 6억 9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과징금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50만 원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1억 6,494만 원을 포함하여 1억 8,8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쪽에 과태료수입입니다.
  과태료수입으로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감소액 32만 원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위반 과태료 증가액 2,850만 원 등을 포함한 3,463만 원이 증액되어 2억 9,4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 수입입니다.
  부담금은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하단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세무과 소관으로는 16쪽 중간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1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6개 사업에 국비 집행잔액 19억 6,497만 원이 증액되어 20억 2,6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은 민주화운동 생활보조비 환수금 등 8개 사업에 도비집행잔액 5억 6,946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9,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으로 마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7억 1,686만 원으로 기정 대비 2,90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지방세고지서 음성변환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양식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인식 바코드 기입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세정 정보화 관리는 공공운영비에서 국세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를 71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세내부망 이용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전용회선 미사용으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지방세수 증대지원은 사무관리비에서 사무실소모품비로 30만 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에서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은 도비내시에 따라 체납징수홍보물과 소모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59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체납징수업무 연찬 및 힐링프로그램 교육으로는 체납정리 시‧군종합평가 시상금 1,000만 원을 교육 및 연찬회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반환금기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도 도비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718만 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6분)

◎위원장 박인범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송진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진영
  회계과장 송진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에서 3억 8,733만 7,000원을 증액한 454억 5,7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 기타보상금 52만 원과 민간인위탁교육비 5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미실시로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금과 위탁교육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연구용역비로 재무보고서 검토용역 집행잔액 1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담당자 역량강화 행사운영비로 회계담당자 역량강화워크숍 집행잔액 15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는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400만 원, 세종시관사 임차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용차량관리 공공운영비는 유류단가 인상 및 배차 증가로 유류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시장 업무수행 공용차량 교체 구매로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342만 원, 시비가 9,4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시설비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용역 잔액 41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친환경 제품 구입 및 청사환경개선 물품 구매로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시설비로 시장 집무실 및 부대공간에 대한 환경개선공사비 8,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본관 옥상 방수공사 시설비로 본관동 옥상 방수 및 누수 보수 공사비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광암동 복지시설 철거시설비 집행잔액 3,18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 보수 중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집행잔액으로 4억 57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으로 기타직보수를 4억 9,08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인건비입니다.
  2021년 대비 증감 월 기준 지급액을 반영하여 직급보조비를 3,68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2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이수동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민원봉사과장 이수동입니다.
  민원봉사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2권 125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출예산액은 6억 2,08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4,351만 4,000원보다 2,27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친절평가 국내여비 5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친절평가 포상금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120만 원을 증액하여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55만 원을 증액한 7,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사무관리비 개발부담금관련 개발 비용 재산정 수수료 1,000만 원 증액한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자산취득비 스마트KAIS 단말기 교체 47만 4,000원 감액하여 2,2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새주소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시설비 400만 원 추가 계상하고 시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8,761만 1,000원 중 일반운영비로 330만 원 증액하고 일반보전금 5,0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여 4,0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2021년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이자 반납 외 2건 92만 5,000원을 계상하고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2021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외 5건 129만 원을 계상하여 총 22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5분)

◎위원장 박인범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6분 산회)


◎출석위원(6명)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세무과장 김혜경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허희정  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팀장 조미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인범
  간    사  이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