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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1일 (목)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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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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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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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주요 사업 현장을 답사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의회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정리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내용을 읽어 보시고 의원님들이 누락되었거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브랜드타운조성에 대해서 보시지요?
  브랜드타운 조성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십니까?
◎박현희 의원  내용 6개 사항에서 이의는 없고 그 주변에 지금 현재 한마디로 이런 것을 느끼게 돼요.
  국비지원비, 도비 지원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 그 70억 원을 우리가 안 하면 못쓰니까 하고보자, 이렇게 하면 지나친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문제점은 해놓고 나서가 문제가 아니냐?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을 봐서는 정말 수지 부분, 이 수지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면을 수지분석을 한 것이 필요치 않나 봅니다.
◎전문위원 류범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6일 의원간담회가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지요. 그때 농업녹지과로부터 축산물브랜드 타운 관리운용에 관한 조례가 지금 간담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 안에 사용료에 대한 산출 내용이 있고 그 사용료가 곧 수지분석과 직결되어 있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기 화요일 의원간담회 때 아마 당연히 거론이 될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의장 임상오  화요일에 하시고 지금 박현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에 대한 대책”이런 것으로 하나 더 넣어줄 필요는 있지요.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해줄 필요는 있는 것이니까 그 내용을 하나 추가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추가 시켜주십시오.
◎전문위원 류범상  네.
◎의장 임상오  그럼 축산 브랜드 육 타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외에는 더 이상 추가할 사항은 없으시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두 번째 소요산역 주변 교통 혼잡 소통, 주차장 진입로……. 두 가지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동두천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의 내용이 있는데…….
◎김장중 의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요. 이것은 그날 현장에 나갔을 때 국도3호선에서 우회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우회전이 3번인 것, 그것을 지적했는데 여기는 빠졌네요.
  차선 하나 중간 것은 더 없애야 되는 것이 사고 위험의 요소도 있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와서 지금도 그런 식으로 차량 운행들을 하고 있어요.
◎전문위원 류범상  네.
◎김장중 의원  중간 차선으로 나와서 그냥 중앙로 질러서 가버린다고요.
◎전문위원 류범상  네.
◎의장 임상오  또 그 밑에 자유 수호 박물관 증축공사에 대해서 집객, 관광객, 방문객…….
◎전문위원 류범상  관람객으로 고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특별한 것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 검토하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내역을 최종 검토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토론을 거쳐 의견을 취합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내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범상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집행부의 시일을 당기기 위해서 어제 실과에 집행 부서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별로 다 반응들이 난리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나름대로 작년도 것 하고 자료를 대비해서 조금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중앙부처로 이관된 사무가 있는가 하면 부서 지정이 우리과 아니고 저쪽 과인데 이쪽으로 들어와 있다든지 이관된 것을 모르게 한 것, 그리고 일부 취업알선센터와 일자리 센터가 중복된 것을 2개를 요구했다든지 이런 문제는 제가 이것을 직권으로 정정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색으로 정비된 것만 드렸는데 지금은 이것이 고정 안으로 보되 이 시간 이후 2차 정례회 특별위원회 전까지는 저한테 위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리된 결과를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안에 실과에서 변동이 요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제가 직권으로 받아주고 의원님들께서 2차 특별위원회 때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미 의원  보조구장 뒤에 콘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거기에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받아 지는지? 안 받는지 그런 부분들이요?
◎전문위원 류범상  더 추가하셔도 괜찮습니다.
◎박형덕 의원  보조구장 뒤에 컨테이너 박스는 하나밖에 안 써요. 그것은 방범대에서 음악회 봉사하는 단체에서 쓰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전기 쓰는 콘테이너는 없고 나머지는 창고로 써요.
◎장영미 의원  다른 체육단체에서 쓰는 것이 없나요?
◎박형덕 의원  없어요.
  그 하나만, 그것도 방범대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하는데 그 사람들이 새로운 데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장영미 의원  음악…….
◎박형덕 의원  음악 봉사대라고 행사하기 전에 음악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진의씨 하고 몇 분……. 그 분들이 쓰는 거예요.
◎장영미 의원  음악봉사대에서 쓴다는 것이지요?
◎박형덕 의원  네.
  그것 하나만이고 나머지는 창고입니다.
◎장영미 의원  네.
◎박형덕 의원  그리고 개인택시에서는 합법적으로 쓰고 있고…….
◎장영미 의원  개인택시는 내고 있나요?
◎박형덕 의원  그것은 시에서 만들어 준거예요.
    (“장내소란”)
◎김장중 의원  여기 교통행정과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빠졌네요?
◎전문위원 류범상  뭐죠?
◎김장중 의원  신·구시가지 무료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빠졌네요?
◎전문위원 류범상  주차대수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제가 쓴게 있는데 빠뜨렸네요. 죄송합니다.
◎의장 임상오  또 있어요?
◎박현희 의원  우리 미혼모 시설 운영 현황이 보고 싶은데요?
◎전문위원 류범상  천사의 집이라고 있는데 하나 넣겠습니다.
◎장영미 의원  도로과에 어제 말씀드린 것 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했지요?
◎전문위원 류범상  네.
◎장영미 의원  소요교도 빠졌고…….
◎전문위원 류범상  리모델링에 대한 것이지요?
◎장영미 의원  네.
◎박형덕 의원  소요교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대한 것은 농업녹지과에 들어가 있네요.
◎장영미 의원  그러네요.
◎박현희 의원  사회복지과에 여성·장애인 복지관련 정책이라든가 현재 예산을 집행했다면 현황이요?
  우리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전문위원 류범상  네.
◎박현희 의원  한번 봐주세요.
  장애인을 복합적으로 하면 좀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여성장애인복지 관련 예산 및 정책 현황이요.
◎전문위원 류범상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희 의원  관내 재래시장에 소방에 대비한 시설, 이런 현황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문위원 류범상  소방서 소관인데…….
◎박현희 의원  우리시에서 하는 부분이?
◎전문위원 류범상  화재 취약지구에 대한 재난관리과에서의 관련되는 현황은 있지만 소방시설에 관련된 것은 우리 소관은 아닌데요.
◎박현희 의원  화재가 났을 때 재래시장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안전시설에 대한 전기, 도시가스에 대한…….
◎전문위원 류범상  그 답변의 전체적인 답변은 소방서거든요. 동두천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현희 의원  그래도 시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전문위원 류범상  그런 것은 되는데 소방 활동 내지는 대처할 수 있는 상황 전반적인 것은 소방서 소관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닌데요.
◎박현희 의원  그렇지는 않지요. 시장에 화재가 났을 때 우리시에서 어는 정도 시설을 해놓지 못했을 때는 상대편에서 이렇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 했다든가 소방서에서 면피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 시설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전문위원 류범상  네.
◎의장 임상오  또 있습니까?
◎박현희 의원  그리고 우리시 주변에 임야가 종중보유 재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차피  우리가 산이 많기 때문에 산을 개발할 부분을 염두 해서 우리 각 종중의 임야 보유현황을 하나 주세요.
  또 대단위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이 개발하기가 다른데 보다 손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임야와 나대지 부분이요.
◎전문위원 류범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것은 오늘 내일 중에 전화를 주시지요. 그리고 이 자료도 상당한 방대한 양입니다.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면서 수정 보완하는 것이 어떤지요.
◎의장 임상오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추진실적에 다 보고가 될 것이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어떤 자료가 특별히 요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지금 그런 사항은 개인적으로 요구해도 상관없어요.
  이 부분은 어차피 업무 추진 실적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들어와서 자기네들 소개하고 자기들이 다 보고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가져가는 것은 추진 실적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따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 내용만 가지고는 책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요구서도 필요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 다 나와 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현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료를 아무 때나 내일이고 모레고 계속 하면서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요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를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 내역에 대한 최종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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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7인)
  김장중    임상오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범상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임상오
  의    원 김장중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