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16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시정에 관한 질문(김승호 의원, 소원영 의원, 정계숙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시정에 관한 질문(김승호 의원, 소원영 의원, 정계숙 의원)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은 동두천시장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내일은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총 28건이 접수되었으며, 직접 질문을 하지 않는 서면질문에 대하여는 질문 및 집행기관 답변 자료를 본 정례회 회의록에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 질의의원이 추가질문을 하고, 시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의원 외 보충질문은 한분의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서 접수순에 의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영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제253회 동두천시의회 2차 정례기간 중 경기북부 중심도시 건설이라는 목표아래 나날이 발전하는 동두천시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시정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지역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단결된 힘과 더불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 가며,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계시는 언론인들의 노고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10만 시민의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처 차감하지 못했거나 소홀히 했던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함께 생각해 보는 차원에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를 강대한 국가로 2,000년 이상 생존하게 만든 것은 바로 도로입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혈맥이라 할 수 있는 도로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성장의 신화를 창조하기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부고속도로건설에 나선 것에서 보듯이 도로의 발전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도 현재 중앙역 역세권 도로 확장 사업으로 중앙역에서 어수로사거리까지 20m 4차선 도로공사가 내년 9월 준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에 반해 현재 어수사거리에서 신천교 구간 도로는 2차선도로에 불과해 현재 진행 중인 역세권도로 동두천중앙역 어수사거리의 개설이 완료되면 이곳 구간은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교통 혼잡 등 많은 주민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도 불법주정차등으로 차량균열이 안 되고, 버스 등 더욱 운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내에는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원 도심을 찾는 내방객들은 발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역세권 도로 확장사업이 개설된 후에는 병목현상으로 더욱 심한 교통체증이 유발시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자유시장, 양키시장, 제일시장, 생연 음식 문화거리 등 동두천시 지역 경제의 동맥과도 같은 중요한 지역들이 어수사거리~신천교 구간으로 협소한 도로로 인해 단절되고, 정체된다면 가뜩이나 침체된 구도심 지역경제는 결코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작년 시정 질문에서도 언급했으나 원 도심 재개발만이 인구이동은 물론 원도심상권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어수사거리~신천교까지 구간 20m 도로확장사업을 통하여 도로를 균등하게 하고, 인근지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궁극적으로는 침체된 생연 음식 문화거리와 인근 전통시장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어수사거리~신천교 구간의 도로확장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중앙역 역세권 도로확장사업에 이어 적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사업비재원 확보노력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업우선순위로 책정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시의 진행방향 및 계획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뒤로하고, 2016년 새해가 곧 밝아옵니다.
아쉬웠던 2015년의 면면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밝아오는 2016년 시민 모두의 가슴속에 품었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한해로 맞이하시고, 각 가정마다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년에도 본 의원 역시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참석하신 시민,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영미  김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영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시정에 알찬결실을 거두게 된 데에 대해서도 감사드리며, 시정 질문은 가감 없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수사거리에서 신천교 구간 도로확장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총 사업비 412억 원을 투입하여 동두천중앙역 역세권 도로확장공사 1차 사업으로 중앙역과 어수사거리까지 보상을 90% 완료하고, 현재 35%의 공정률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차 사업구간인 어수사거리~신천교 구간에 대하여 지난 1월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도로편입예정 상가 주민들의 편측 또는 좌우대칭 편입을 가지고, 상반되는 의견과 민원으로 인하여 결국 도시계획변경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도로확정에 필요한 사업비 150억 원 중 국비 50%를 제외한 시비부담이 우리시 재정여건상 추가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현재는 힘든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에서 도로확장을 위해 주민동의형성과 도로편익 주민들의 통일된 의견이 모아질 경우 우리시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추가 사업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동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승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님 추가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김승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  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 생연2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민설명회에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쪽선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고, 또 주민들도 한쪽 선형으로 가는 부분과 또 양쪽으로 가는 부분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 역시 중앙역에서 신천교를 제가 바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상으로는 사실 한쪽 선형으로 가는 것이 많이 비용이 절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으로 봤을 때는 최초의 중앙역 역시 우리가 한쪽선형으로 잡았을 때 예산비용이 다음 우리 2차 어수로에서 신천교까지 구간도 비용이 적게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원인이 정장로에서 제일산부인과 그 도로와 중앙역에서 어수사거리까지 도로가 양쪽 선형을 잡았기 때문에 문제의 발단이 됐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도로선형이 다시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바뀐다고 하면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모호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정말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떤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사업비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사실 무조건 도시계획을 위해서 양쪽을 전부해서 한다고 하면 물론 새로운 건물들을 짓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변화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동두천의 입장으로 보면 중앙역에서 어수사거리까지 도로확장을 그렇게 했음에도 그 주변에 남는 땅을 개발하는데도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건물을 확실하게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나오면 괜찮은데 자투리땅들이 남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들이 지금 제대로 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가건물형식으로 많은 건물들을 짓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그것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어느 쪽으로라도 의견을 모아주셔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든 양쪽을 다 헐어서라도 해 달라 그러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쪽에 사시는 상가주민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시는 그 방법대로 따라서 집행할 의견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장영미  시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더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승호 의원님이 계속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과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 주민과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 도시과에 나와서 우리시의 재정적인 여건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한쪽 선형으로 잡았을 때 도시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빨리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변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한쪽으로 가는 것은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양쪽으로 도시계획을 처음부터 중앙역에서 선형이 잘못 잡아졌기 때문에 양쪽으로 잡아졌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형평상 ㄷ자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중앙역에서 타 시군에서 오는 내빈 객들이 왔을 때도 도시계획 선형을 바라 봤을 때 정말 도시계획을 불과 중앙역에서 신천교까지 1km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바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지금 현재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참고 하셔서 생연2동의 원도심이 60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맥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 도심에 거주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60대 이상 젊은 층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개발행위 자체를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게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변지역의 상인들이 변해야 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재래시장이 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재정적인 여건도 있지만 그 지역에 제일상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인회가 옛날에 구성이 돼서 패션쇼도 1년에 한번하고 있지만 상인회가 지금 51개 사업체가 거의 현재 지금 31개 남아있다고 하지만 정말 생존하고 있는 상가들은 20여개도 거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국적인 차원에서 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발전계획을 원 도심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오세창  네.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고, 도시계획상만 잡아놓고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기다린다고 하면 그것은 재산권 행사하는 시민들도 정말 피해를 받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할 상황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우리도 빨리 확보를 해서 동시에 같이 도시선형도 그렇고, 공사도 빨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가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의원  네. 시장님께서 주민들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업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맞춰줄 수 있다고…….
◎시장 오세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호 의원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김승호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원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  소원영 의원입니다.
모처럼 동두천시에는 동양대학교건립, 국가산업공단유치, MTB, 놀자 숲, 3번 우회고속화 도로 개통 등 분위기가 한껏 고조된 듯합니다.
시장님의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에도 여세를 몰아 우리시에 좋은 일이 계속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산주변에는 어린이박물관이 얼마 안 있으면 개관을 예상하고 있고, 주변에는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어린이물놀이시설, 눈썰매장, 자유수호평화박물관 한 곳이 있고, 옆에 자리하고 있는 소요산 휴양림이 있어 이곳이 소요 놀이동산과 같은 매우 좋은 동두천의 명물이 될듯하고, 동두천역 근처에는 동양대학교 개교가 몇 개월 앞두고 있으나 주변에는 개발은 미흡하고 보산 역에는 주변상가의 폐점 등으로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중앙역 주변에는 4차선 도로를 중앙역에서 어수사거리까지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역세권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역세권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장님 의견 답변하여 주시고, 5개 역세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도움은 전철운행시간 당 현재 2~3회가 대부분이지만 매시간 4회 이상 된다면 미치는 영향은 동두천의 대략 수천 억 이상의 부가가치, 인구증가, 아파트 및 부동산 상승 시민 모두의 편리성으로 이어질 텐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경기도와 동두천, 양주와 함께 협조하여 증차방안을 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영미  소원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네. 고맙습니다.
소원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시 5개 역세권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및 향후 전철증차 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역세권 활성화와 전철증액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어느 정도 함께 나아지는 문제로 우리시는 인구유인이 될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2사단 잔류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대정부 요구사항을 건의하여 30만평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캠프케이시, 호비, 짐볼스 훈련장 개발‧계획 수립용역, 4000억 원 규모의 기반시설 및 주변 편의 시설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지역유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공모사업에 참가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의 심의 중에 있으며, 도시첨단산업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와 함께 고용확대, 인구증가,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원선전철 증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퇴근시간에는 30분 대 운영시간간격을 20분대로 운행해 줄 것을 9월 4일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면담을 하여 일부 반영돼서 2016년 1월 1일부터 경원선전철 동두천구간 야간 21시 대 30분 간격을 20분대로 상하 1회 증액 운행하게 되어 시민들의 전철이용불편을 다소나마 해결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전절증액에 대해서는 동두천시와 양주 신도시 개발 등 전철이용 수요증가요인을 파악하고, 경원선복선전철 연장 개통을 대비해서 지역 여권 변화에 따라 전철증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원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원영 의원님 추가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추가질문은 답변과 질문을 일문일답형식으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  우리시에 상패IC까지 개통된 지가 1년 정도 됐습니다.
요새 변한 것이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행역 주변에 체비지가 40여 군데가 있었는데 몇 개월 사이에 모두 팔리고, 지금 현재 1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즉 우리가 3번 우회 고속화도로가 현재 아까 상패IC까지 됐고, 또 구리에서 포천 간 고속도로가 덕정고등학교 뒤로 이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과 어울러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전철이 시간당 대부분 2번이나 3번 다니는 것으로 많은 시간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13시간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4번을 다니는 것은 소요산역까지 4번을 매시간 당 다니는 것을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미치는 영향은 아까와 더불어서 우리 시의 교통인프라가 잘되면 큰 영향이 미친다고 했는데 경기도와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힘을 합쳐서 또 그 사람들이 양주가 비협조적이다 하더라도 잘해서 만약에 소요산까지 전철이 시간당 매 4회 이상 다닌다면 큰 우리 동두천의 큰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시장 오세창  하여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전철시간대도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셔틀을 의정부에서 동두천까지 셔틀 제를 처음에 운행을 해 보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대에도 20분 간격으로 의정부까지 가자하는데 처음에 예산이 6억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김문수지사시절에 3억 원을 대고 우리가 1억 5,000만원, 양주가 1억 5,000만원을 대서 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양주시에서 전철7호선 연장 건이 중요하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해서 정말로 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억 원 정도 든다고 하면 3억 원 정도를 우리시가 부담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접촉을 했는데 그 후에 나온 답변이 10억 원이 든답니다.
정확하게 해 보니까 10억 원이 드는데 10억 원이 든다고 하면 도에서도 돈을 5억 원을 줄 수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10억 원을 우리가 다 부담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나름대로 그것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것이 제가 볼 때는 동두천 시민들이 서울에서 퇴근을 해서 들어오는 시간대가 보니까 9시정도에 시간대 그것이 들어오는 것만 한 시간에 2대가 있고, 나머지는 3대씩 있습니다.
20분 간격으로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코레일 사장을 만나서 일단은 낮 시간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녁시간대만 출·퇴근시간대만 20분대로 맞춰 달라 그러면 시민들이 퇴근하면서 겨울철에 추우니까 30분 기다리는 것과 20분 기다리는 것은 차이가 많다 해서 20분 간격으로 1대를 시간대 맞춰줄 수 있냐 해서 그것은 알았다는 사인을 받고 1월 달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현재 돌아가는 것은 양주 덕정리에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덕정리 사람들이 양주까지 오는 전철을 연장을 시켜 달라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전철문제는 더 탄력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양주와 같이 함께 그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시민들이 편하게 서울을 오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원영 의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놀자 숲 있죠? MTB 있죠? 거기도 수백억에서 500~600억 원 가까운 좋은 시설이 생기고요.
굉장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또 소요산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박물관과 주변시설이 5~6군데가 몰려있고요.
또 동양대학교도 들어오고, 역세권도 살리려면 제가 봤을 때 반드시 전철이 4번 이상 다니면 우리 동두천에 큰 대박이 이루어 질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니까 시장님께서 꼭 참작하셔서 어려운 환경이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해결한다면 큰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장 오세창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미  소원영 의원님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소원영 의원  네.
◎의장 장영미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승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곳 중에 국가산업단지 30만평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호가 30만평에 대한 홍보를 우리 시민들은 많이 듣고, 또 어떻게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예비 2016년도에 어느 정도 추진이 될 것으로 다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자료를 보면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라는 부분에 발목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정성호 의원님께서도 기재부에 쪽지예산을 넣어서라도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예비타당성조사를 해 보면 대상총합이 6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절차, 소요기간, 분석항목, 종합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연 2회 1월부터 7월까지 LH공사에서 기재부로 넘어가고, 또 그 조사여부 면제여부결정이 3월말이 되고, 또 타당성조사실시가 3월말에서 9월말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면 내년 2016년도에도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오세창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할 부분들이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집에서 냉장고 사듯이 결정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행정적인 절차가 1년 안에만 끝나도 굉장히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웬만한 것은 3년, 4년씩 가는 것이 법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국가산업단지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지는 것은 정성호 의원도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저희들도 기획재정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 산단의 얘기가 나온 것이 예산이 거의 확정이 된 후에 국가산단 문제가 국토부로부터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결정하는 과정이 내년도 예산이 들어 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없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국무회의에 의결이 된다고 하면 예비타당성 면제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그것이 결정이 되고,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는 그런 수순을 밟기 위해서 국방부와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때 동두천에 어려운 상황을 감안을 해서 예비타당성을 면제시켜 준다고 하면 내년도부터도 바로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재부에서의 요구는 여기에 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의 얘기는 국가 산단을 만들면서 내부에 투자를 못하지만 외부에 들어오는 진입선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하는 것은 기재부에서 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 산단을 하겠다고 하는 지역은 외부투자가 전혀 필요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외부투자비용을 내부투자비용으로 돌려서 도와 달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야 하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번 국회예산서에 우리 동두천 산단은 국가가 예비타당성조사든 모든 경비를 하겠다하는 단서조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법적인 규정이 이미 섰고, 그렇게 해서 LH공사에서 아마 그것은 시작이 될 것이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30만평을 하는데 국가예산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600억 원입니다.
600억 원인데 그런 것들은 더 풀어나가야 되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경기도에 남경필지사와 상생토론을 하면서 거기에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국가에만 대놓고 600억 원을 달라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경기도는 무엇을 하느냐 남경필 지사께서 우리 국가 산단에 필요한 200억 원 정도는 지원을 해 달라 강력히 요구를 했고, 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두천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은 명분이 있다 다 수긍을 한다하는 긍정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원하는 것은 지금 예비타당성을 면제받고, 내년도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호 의원  네. 시장님께서 그동안에 국가나 경기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우리지역의 현실을 알고 노력하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동두천 인구가 9만 7,000~8,000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주에서는 옥정지구 전철7호선을 요구하고 있고, 또 회정지구에도 개발지역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걱정이 그 쪽 지역이 개발이 되면 우리 동두천 인구가 더 줄어들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시의 30만평이 빨리 개발이 되어야 이쪽에 고용인구라든가 인구창출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장님께서 예비 타당성면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가령 타당성조사가 면제가 되지 않고 진행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BC1이상이거나 BC가 최소 0.8이상이면 AHP가 0.5이상이면 사업추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타결정시 2016년 말 지구지정 내지 2017년 이후 보상 착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여기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시장 오세창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것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된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된다하는 것을 가정한다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김승호 의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안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시장 오세창  어쨌든 그것은 안 된다고 하면 대안이 없죠.
안되면 망하는 것인데 되게끔 해봐야죠.
그것은 저 혼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노력해야 되고, 도의원도 노력해야 되고, 여기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도 시민들도 함께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승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미  네. 보충질문 끝내신 거죠?
김승호 의원  네.
◎의장 장영미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원영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은 본 질의내용과 관계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김승호 의원의 질의는 우리 지역은 모두가 역세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소원영 의원님의 질의에 부합된다고 생각해서 질의한 것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55분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10시55분)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정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정계숙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영미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장 공약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3선 시장을 하시면서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제도시, 희망으로 미래를 빚는 교육·문화·환경도시, 시민이 행복한 생활 복지 도시, 활력충전 레포츠 관광도시, 시민이 편안한 안전도시라는 5개 분야의 큰 틀 속에서 공약 사항을 약속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준공 또는 종료한 공약 사항에 대한 추진성과와 미진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화력 발전소가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소 산화물로 산성 안개 발생에 대한 대책 방안은 있으신지 또한 백연 현상으로 일조량이 감소하여 농작물 피해, 환경피해, 건강피해를 많은 시민이 염려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전문적 조사의 필요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생 협력금 미납에 대한 어떠한 조치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두천시 인구는 현재 1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13년, 2014년도 시정 연설과 공공의 장소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2015년까지 반드시 준공하여 문화 예술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향후 건립 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2012년부터 시장 공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장애인에 대한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공약 사항을 하셨는데 그에 따른 성과는 무엇인지,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취업 프로그램으로 취업 지원이 마련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내 택지 지구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이행 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정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고맙습니다.
  정계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장 공약 사항 추진 성과와 미진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 사항은 총 30건으로 이중 4건이 완료되었고, 미 추진 2건 나머지 24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 성과로는 동두천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수도권과 연계되는 심야버스운행 개선, 소요 문화생태관광개발 사업추진,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 지원 등 4건의 사업이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전철 야간 운행 시간을 단축해서 1월부터 30분에서 20분 간격으로 단축 운행함으로써 시민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 회천~청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광암~마산 간 도로확포장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박찬호 야구공원 건립 사업도 사업 시행자가 지난 11월 분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정상적인 추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놀자 숲 조성 사업과 두드림 디자인 아트 빌리지 조성 사업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 경기도로부터 총 12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산림 휴양형 MTB체험단지 조성과 보산동 관광특구 중심 원 도심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 추진 공약 사업 2건 중 공여지 개발을 위한 동두천개발공사 설립은 미2사단 210포병여단 잔류 발표로 공여지 반환 시기가 불투명한 사항이므로 향후 공여지 반환 일정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두천 문화예술 건립 사업은 37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소요예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11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주관으로 시민회관 리 모델링 컨설팅을 받았으며 1월 중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시민회관 리 모델링 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신중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소 관련해서는 발전소의 상주 인력이 지금 264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중 78%가 동두천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인력 123명 근무자 중 24%가 관내 주민을 채용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전소 건설 관련 지원되는 재정 수입으로는 특별지원 사업비 197억 원, 향후 발전소 운영기간 매년 지원되는 기본 지원 사업비 249억 원 또 상생 협력 지원금 140억 원 등 총 586억 원의 재정지원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금년도 발전소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세입으로 110억 원의 지방세입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 협력에서 징수를 안 했다고 하는 그럼 부분들은 이미 서류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역 복합 화력발전소건으로 해서 우리 동두천이 그 만큼 경제 활성화가 됐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발전소 건축 및 시설물에 대한 공사가 이젠 많이 완료가 됐고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부지 토지관련 귀속 절차가 장기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2015년 4월 13일부터 2017년 1월 19일까지 주 건물 3개 동과 부속건물 22개 동에 대한 건축물 임시 사용 승인조치를 하였고 건축물 임시 사용 기간에는 특별히 법적 건축물이 사용에는 제한이 없어 정식 준공에 준한 행위가 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등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경력단절 여성 취업을 2014년도에 150명 정도 했고 2015년도에는 235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인처 발굴 및 취업자 사후 관리, 자격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 희망자 역량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 지난 10월에는 여성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구직을 원하는 여성들과 구인처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들을 교육하고 다양한 구인처를 발굴 통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인구로 참석토록 계속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송내 택지지구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이행여부 추진 사항은 송내 택지지구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는 2004년 본 사업지구 내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할 임대주택 추가 건설을 추진해 평형 별 세대 수 변경이 되고 경원선 복선전철화 추진으로 송내역, 지행역 관련 교통개선 대책의 실효성이 변화되어 실시되었습니다.
  이때 제시된 조건이행 사무로 교통안전시설 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정비 사항과 3-2블럭 남측 근린공원 내 지하 주차장을 설치토록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안전 시설 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정비 사항에 대하여 2006년까지 대한주택공사 사업비 21억 5,874만 9,000원으로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주차장 확보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 훼손 문제, 주차장 이용 효율 저하 및 슬럼화 등 문제점으로 대체주차 부지 확보 노력을 하였고, 어려움이 있어 지금 현재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간 대체 주차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2004년, 2005년 기간 중 송내 중학교 운동장 지하부지에 대해 동두천교육청과 협의하였으나 불가 의견으로 이행이 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2006년, 2008년 중 학교용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 추진 과정 중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2009년 6월 당초 재협의 조건대로 3-2블록 남측 근린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토록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LH토지주택공사의 조건이행 사항을 협의이행 촉구한 바 있으며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적극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급식비 지원 문제는 현재 장애인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관련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 장애인 복지관은 기초수급자와 일반인에게 유료로 급식을 운영함에도 우리시는 전체 무료급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시도 전체 무료급식보다는 소득 등 차별화 필요성의 개선점으로 급식비 예산 지원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정계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님 추가 질문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시장 오세창  문화예술에 관해서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의장 장영미  정계숙 의원님 추가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정계숙 의원  네, 있습니다.
◎의장 장영미  정계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고 시장님과 정계숙 의원님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시가, 시민이 바라는 내용도 있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력 발전소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세수증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시민들에게 전화도 많이 오고, 저도 실제로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했는데 지금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백연현상으로 인해서 질소 산화물이 발생되니까 그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 환경피해, 건강피해를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백연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산성 안개가 많이 발생되면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 차량을 만져보면 까맣게 분진 같은 것도 있다고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떠한 것이 유해물질하고 어떠한 것이 건강에 안 좋고 하는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지만 시민들이 염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전문적 조사의 필요성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의원님이 걱정 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발전소를 만들면서 발전소를 만들지 않았을 때보다 똑 같이 깨끗하다고 하는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역이 개발되면서 개발이 되는 만큼 사람이 그 피해는 입게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 운영되는 백연 현상에 대한 연기를 아직도 오염물질을 배출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시민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나름대로 발전소 환경오염 문제는 환경보호 관제센터에서 24시간 원격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환경 기준보다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시에서는 발전소 주변에 환경오염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협의를 받아서 매년 주변에 대기질 상태를 1회 이상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계숙 의원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런 염려에 대해서 의뢰를 해놓으셨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시장 오세창  네.
정계숙 의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민들 한 테 알려주면 이런 염려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생 협력 지원금이 미납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지난번에 5분발의 하고 난 이후에도 어떠한 결과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라면 12월에 88억 원이 납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납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결과를 제가 받은 것이 없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그것은 받은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보고를 안 드렸나?
◎지역경제과장 김재규  서면으로 제출 했습니다.
◎시장 오세창  그러니까 상생 협력금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법적으로 우리가 꼭 의무적으로 받고 그래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발전소를 만들면서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협약을 통해서 받기로 한 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안 받자는 것도 아니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회사입장이 어렵다고 하니까 조금 유보시켜 달라고 해서 유보 시켜놓은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6년도 상하반기에 두 번에 나눠서 40억 원씩 해서 80억 원을 내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주기로 했고, 우리가 받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시기적으로 문제는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받는 돈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계숙 의원  시장님께서는 꼭 거기서 줘야 할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 했는데 지금 이 사항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영업 이익이 발생되면 그 상생 협력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산자부에서 197억 원을 우리시에다 왜 지원하겠습니까?
  그것은 화력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 환경적인 피해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감안해서 우리시에 주는 위로 보상 차원에서 주는 보상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상생 협력금 140억 원에 대한 것은 물론 협약서로 이행이 되기는 됐지만 이것은 우리 승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시장님께서 “140억 원을 우리시에 지원해주지 않겠다.” 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 승인하셨겠습니까?
◎시장 오세창  그러니까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계숙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강제조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 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곤란하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장님께서는 9월 8일에 상생 협력 지원금에 대한 회신 온 것에 대해서 선결을 하시고 당일에 추가 지원 사업비 징수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있으시지요?
◎시장 오세창  그런데요.
정계숙 의원  보고를 받은 것을 저 한 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법률에 의해서 지급되는 지원금과는 달리 협약서에 지원 지급에 대한 금액은 위약 조항이 없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창  네.
정계숙 의원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한 것이 법률 자문을 의뢰한 내용을 읽어보셨습니까?
◎시장 오세창  읽어 봤지요.
정계숙 의원  법률 자문 결과 답변이 온 것도 읽어 보셨습니까?
◎시장 오세창  여기 있습니다.
정계숙 의원  제가 알기로는 법률 자문을 의뢰한 공문도 없고 법률 자문에 의해서 공문으로 접수된 서류도 없습니다.
◎시장 오세창  그러면 접수된 서류가 없다고 해서 자문을 안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정계숙 의원  우리 행정이 뭡니까?
  문서위주의 행정 아닙니까? 전화로 말로 하는 그런 것은 입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창  입증을 할 수 없어도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모든 자문기관이 있는데 구두 상으로도 자문 받을 수 있고 문서상으로도 자문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정계숙 의원  자문 받은 것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 그냥 인터넷에서 보고 본인의 생각을 기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오세창  여기서 우리도 협약서, 계약서를 판단한 고문변호사가 4명 중 3명이 자문한 결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법률 다툼의 소지는 있으나 “상생 협력 지원금 지급 청구는 안 준다고 하면 소송도 할 수 있다.” 그런 자문을 우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정계숙 의원  시장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의장 장영미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시장님과 정계숙의원님은 질문과 답변을 명확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시장님, 지금 그 답변이 온 내용은 날짜를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게 9월 저희 임시 간담회 때 보고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이 저희 한 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질의도 하지 않고 답변 온 내용도 없는데 이렇게 보고를 했느냐고 했더니 인터넷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88억 원, 2016년까지는 98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시가 재정도 열악하고 엄청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따른 어떠한 조치를 강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 자문을 의뢰하지도 않고 결과도 온 적이 없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의회에다 보고 해서 “영업실적이 없어서 연기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적어도 그 정도라면 법률 자문을 어떤 내용을 의뢰했는지, 어떤 결과가 왔는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은 최근에 제가 이것을 따지자 최근에 다시 의뢰한 문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그러면 의원님이 지적해줘서 그러면 그 후에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의원님 지적해줘서 잘못된 것 고쳤다고 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왜 옛날에 안 했느냐?” 물론 의원님들이 행정 적으로는 안 되는 것 지적해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고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잘못 판단했다고 하면 잘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따져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계숙 의원  시장님,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임시 사용 승낙 나가기 전에 이 업무만 챙겼어도 받을 수 있었던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우리시 전체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어떠한 내용인지도 모르고 서면 보고를 받고 사인하셨다는 것에 대한 것은 시장님도 저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오세창  책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계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계시는지?
◎시장 오세창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정계숙 의원  왜냐하면 노력을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창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이 돈을 안내겠다고 해야 법적 대응도 하는 것이지 발전소에서 내겠다는데 그것을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계숙 의원  시장님은 내겠다고 하면 다 믿고 그렇게 행정을 합니까?
◎시장 오세창  그렇게 해야지요.
정계숙 의원  지금 이 사항이 2014년에도 78억 원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2014년에 78억 원을 받았어야 하는 사항을 제가 행정 감사를 통해서 했는데 단 한 번도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을·····. 2012년에 한 번 딱 공문 보내고 여태 동안 촉구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 받을 것을 못 받고 2015년도에 받을 것을 못 받고 했는데 2016년도에 가서 지금 법률자문에 의해서 그런 강제조항이 없다고까지 설명을 하시면서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냐는 것이지요?
◎시장 오세창  주겠다니까 받는 것이지요.
정계숙 의원  말로만이 아니고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시냐는 것이지요?
◎시장 오세창  어쨌든 제가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정계숙 의원  말로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시장 오세창  말로 하든, 법으로 하든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정계숙 의원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요구를 했고 그쪽에서 주겠다는데 그럼 뭘 어떤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정계숙 의원  거기에서 안 줄 경우에·····.
  여태 동안 이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시장 오세창  안 주면 저희가 소송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의장 장영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11시40분)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창 시장님은 답변 장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회의에 앞서서 답변 과정에서 제가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장영미  정계숙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미숙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잘못한 것을 꼬집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여태 동안 그러한 사항이 이행된 것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를 제가 보지 못했고 또 법률 자문을 의뢰한 내용도 저는 무엇인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거기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떠한 조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시장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시에서 미납 상생 협력금 징수를 위해서 발전소에서 제시한 변경 지급안이 아닌 당초 2016년까지 지급 약속한 상생협력 지원금이 98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납부하도록 징수 독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발전소 정식 준공 전까지 당초 연도별 지급 약속한 상생 협력 지원금 미납금이 있을 시에 미납 지원금을 모두 납부 후 준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제안 조치할 예정이고, 또 이후에 장기간 납부지연 사례가 있을 때에는 미지급 지원금에 대한 지급이행 청구소송을 검토하는 등 보다 강력하게 상생 협력지원금 완납에 철저를 기하도록 기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그런 안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받을 돈이 98억 원 아니고 2016년도까지 받을 돈이 98억 원이고 그 이후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부연 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임시 사용 승인 허가를 해주기 전에 이 업무를 챙겼으면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지나간 일이 되었기는 하지만 임시 사용 승인허가가 1년 9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력발전소는 1년 9개월간의 임시 사용 승인허가를 해줬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 긴 시간이 필요해서 준공까지 가려면 그 긴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1년 9개월의 임시 사용 승인을 해 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어쨌든 발전소가 정식 가동되기 전까지는 일단 임시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 가동할 때까지 시험 운영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많은 돈을 들여서 국가를 위해서 발전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조금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좋은 뜻에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계숙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준공이라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는데 그 카드가 1년 9개월까지도 연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렸고, 또 1년 9개월을 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장 오세창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그쪽 발전소와 서로 상생 하는 협력차원에서 내린 결정이고 협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016년까지 내야 될 돈은 2016년도 전반기, 후반기에 나눠서 다 내겠다고 했으니까 믿고 기다려 보시고 그것이 안 낸다고 하면 내년 이맘 때 말씀하시면 그때는 어떤 얘기를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저는 1년 9개월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었냐가 물어 봤는데·····.
  임시 사용 승인에 대해서 1년 9개월간의 승인이 필요했던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글쎄, 그것은 계속 똑 같은 답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런 것들도 발전소의 입장, 시의 입장 그런 것들이 다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계숙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이 업무를 확인 했을 때는 화력 발전소의 지장물이 도로나 하천, 구거 이런 것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이나 구거 이런 것들이 용도 폐지가 돼서 그 화력 발전소도 매각을 해야 되는 절차가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지금 현재는 그 거대한 화력 발전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시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하려면 취·등록세는 지난번에 받았다고 보고했는데 취·등록세를 우선은 징수를 해야 건축물에 등재가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3개월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이미 3개월이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런데도 여태 동안 준공 부분에 대한 것이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오세창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냥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회사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다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어떻게 규정에 따라서 법적으로만 전부 다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주가 와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시와 협의를 해서 임시 사용기간도 회사 규정이 그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조금 그런 편의를 봐 줄 수 없느냐 하고 하면 저는 봐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계숙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하는 것에 어긋나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궁금 사항은 실과장님에게 보충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송내 택지 지구 교통역량 평가 재협의 이행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창  네.
정계숙 의원  그 사업 추진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아까 전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계숙 의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내 지구를 가보면, 지금 구간이 어디냐 하면 아모레퍼시픽 있는 그쪽 주변이 전부 송내 택지 지구인데요.
  거기에는 공용주차장이 조그맣게 2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차를 댈 수 없을 만큼, 교행을 할 수 없을 만큼 불법주차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송내 택지지구 교통역량평가 재협의 이행 사항은 1998년도에 택지개발이 되고, 준공이 되고 하면서 주차장 100대분을 그때 당시 주공에서 우리시에다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100대를 설치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된 부분인 것은 아시죠?
  그래서 이게 약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행이 되지 않았고 또 제가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2009년 6월 달에 시장님이 결재를 하셔서 재협의 사항을 주택공사에 통보를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받으셨는지,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어쨌든 지금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하면서 바로 시행이 되지 않았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시도 그렇고 그쪽 공사에서도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그러한 것들을 순간적으로 망각하고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늦었지만 도로문제, 주차 문제는 지금 그쪽에서도 인식을 하고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에 따른 민원도 많이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답변이 왔는지, 어떤 내용으로 왔는지를 알고 계시냐고 여쭤 봤습니다.
◎시장 오세창  글쎄요, 그쪽에서 하겠다고 한 것이니까요.
정계숙 의원  그쪽에서 여태 동안 답변이 온 것이 없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시가 공문 한 번 통보해서 보내놓고 여태 동안 답변이 온 것이 없고 또 그 당시 에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현대 아이파크 앞에 공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공원 지하에다 100대분을 설치하겠다고 영향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통보는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당시 시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다 결정한 사항인데 현재 아이파크 앞에 공원이 설치되어 있는 그 자리에 지하 주차장으로 100대분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셔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어쨌든 그런 교통평가는 시장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과에서, 용역기관에서 어디에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12월 4일에 서울지역본부 사업부 차장이 동두천시를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많은 얘기를 하고 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계숙 의원  지금 시장님은 제가 답변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고 계시거든요.
  물론 전문가가 하고, 하지만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님입니다.
  시장님이 “이것은 사업이 맞지 않아, 여기는 장소가 부적합 해”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시장님이 최종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 송내 5단지 공원에다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시장 오세창  안 될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계숙 의원  그러면 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 되고 나무며 뭐며 다 심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파헤치고 지하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막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시장 오세창  5단지 공원은 한국주택공사 하는 자리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조성남  맞습니다.
◎시장 오세창  지금 공원을 LH공사에서 공원을 이제까지 만들어서 운영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LH공사하고 행복주택을 해서 어차피 그쪽에 행복주택이 들어가야 할 자리입니다.
  공원은 저희들이 어차피 없애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계숙 의원  저희 한 테 보고 했을 때는 학교용지에다 주택을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원에다 짓는 입니까? 아니면 학교용지를 공원부지로 활용하고 있었던 건가요?
◎시장 오세창  학교용지를 공원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LH공사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예예술회관, 그런 것들도 같이 다 연계가 돼서 학교 부지를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후얘기가 됐던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우리 과를 통해서 하여튼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공원부지가 학교용지인데 공원부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시장 오세창  그렇지요.
정계숙 의원  그렇게 되는 것 맞습니까?
◎시장 오세창  하여튼 위치를 제가 잘못 혼돈한 것 같습니다.
  아이파크 쪽에 공원이 설립이 되고 나서 주차장 문제가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정계숙 의원  그렇지요?
◎시장 오세창  네.
  그러니까 일단은 어디가 됐든 간에 주차장을 만든 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계숙 의원  제가 알기로는 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2009년 10월 1일자로 주택공사에서 LH로 합병이 됐어요.
  합병이 되면서 2009년 6월에 우리가 영향평가를 해서 보내고 현재까지 어떠한 공문을 보낸 적도 없고 거기서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그 비용에 대한 예산이 얼마 얼마인지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창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제가 보니까 2006년 당시 75억 원이라는 돈입니다.
  75억 원에서 21억 원은 이미 가져다 교통안전 시설이라든가 도로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이런 것을 했고, 현재 LH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이 54억 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감가상각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엄청 많은 돈을 시에서, LH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이 혜택을 봐야 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정의 미비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 주차장 100대 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송내 단지, 송내 지구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알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공약 사항을 하셨고 2013년, 2014년 시정연설과 언론을 통 해서 많은 시민들 한 테 2015년까지 반드시 준공을 해서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씀했는데 아직까지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무엇인지, 앞으로 방안이 있으시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제가 2015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원과 예총이 해달라고 한 사항이라 하여튼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한 300억 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 회관을 건립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가나 도에서 줄 수 있는 돈이 불과 몇 억 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그래서 보건소 앞에 학교 부지를 이용해서 그것을 변경해주면서 그쪽에 대해 개발이익금이나 그런 것들을 그 쪽에서 좀 지어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사실 그것이 부지면적이나 개발이익금 지원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그쪽에 연합회가 한 번 연구를 해 달라, 그래서 그쪽에 새로 짓는 것과 시민회관을 리 모델링 해서 문·예 회관으로 만드는 방법과 그런 것들을 지금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1월 정도에 컨설팅이 나오면 그때 가서 또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계숙 의원  네.
  시장님께서는 “내가 2015년까지 준공하겠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4년 신년사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역 예술인의 오랜 숙원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금년 내에 착공하겠으며 2015년까지 준공!”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속이 좀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추진 상황이나 향후 일정을 보면 LH공사 부지 6,000제곱미터에다 20년 무상임대 및 용도차익 발생시 그 차익의 최대 80% 지원 제의, 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시장 오세창  네.
정계숙 의원  이것은 지금 보건소 앞에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시장 오세창  네.
정계숙 의원  보건소 앞에 부지가 개발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장 오세창  모르겠는데요.
정계숙 의원  제가 듣기로는 70만원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면 거기 학교용지가 우리시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땅을 매입하게 되면 6,000평이라고 알고 있는데 42억 원 정도, 거기서 얼마를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시에 또 자산이 되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서 거기에다 일부 아파트를 승인을 해 주는 조건으로 20년 무상으로 우리가 예술의 전당을 짓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그동안에도 우리시에 아파트가 수요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급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고층 아파트를 지어주고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금 25억 원을 우리시에다 납부하면서 1,800평에 대한 것을 20년 무상 임대를 하겠다!
  거기에다 우리시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임대 땅에다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그리고 거기에다 아파트를 승인해 주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1월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가설계 동면 작성 및 부지 연면적, 사업비 변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설명하신 부지가 이 위치가 맞는지, 그렇다면 영구임대에 대한 부분, 아파트 승인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LH공사에다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 돈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수 없으니까 LH공사도 그 학교 부지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나름대로 우리 동두천에 그 부지가 바로 필요한 부지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호 협력을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도 그것을 풀어주면서 득을 봤고 LH공사도 땅이 그냥 비어 있는 것보다는 개발하는 것이 낫다. 서로 상생하는 협력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에 대해서 저도 그것을 왜 무료 영구임대를 하느냐 줘야지,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거저 줄 수는 없다고 하니까, 영구임대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동두천시에다 주는 것이나 똑같이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해석이요.
  그래서 영구 임대 토지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다 건물을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계숙 의원  저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부를 아파트로 승인해주고 1,800평을 우리가 영구임대를 받아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LH에서 거기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섰을 때는 그 땅의 가치는 1,000만원, 2,000만원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40억 원~50억 원이면 살 수 있는 그 부지를 어떻게 아파트 승인 해주고 문화예술 회관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영구 임대를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만약에 시장님께서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그 전체 부지를 우리가 사는 것이 맞는 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글쎄, 돈만 많으면 다 사겠는데 그것을 살 수 있는 여건은 어려우니까요.
  돈만 많으면 왜 못 사겠어요? 다 사지요.
  그런데 나름대로 경제적인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회관을 짓는다고 한 것도 돈이 없어서 못 짓고 있는데 그 땅을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계숙 의원  저는 사업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제가 다 열거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우선순위가 아닌 사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이것은 우리시에 자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적극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하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지만 돈이 없는데 어떠어떠한 사업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냐고 하는 얘기를 저는 여기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아파트 승인해 주는 것은 절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 부지를 사서 여기에다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시장님의 의지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이 책자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장기계획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그것을 시행할 수 있고 또 후순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선순위로 끌어 올려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아예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 오세창  하여튼, 그것은 의원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시면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얘기한 것은 제가 임기 동안에 일단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LH공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러는 것이지 전혀 관계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하면 그런 논의조차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에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계숙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을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을 가지고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대표로, 또 시장님께서는 시민에게 약속을 하신 사항이고 저는 그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판단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앞으로라도 만약에 시장님께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중장기발전계획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당장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비 예산 사업으로라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앞으로 중장기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을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개인 생각을 얘기했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하여튼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네, 하여튼 이것은 우리 시민의 바람이고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니까 검토를 잘 하셔서 조기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장영미  그리고 정계숙 의원님 아직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십니까?
정계숙 의원  2개 정도 남았습니다.
◎의장 장영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4시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 장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님은 오전에 이어 추가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시장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사항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장애인급식비가 2010년 4월부터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기초수급자장애인이 1급에서 6급자에 대해서 무료로 지금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에게는 2,500원 정도를 징수하고 있고, 또 무료 급식 자가 매년 늘다보니까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서 급식비를 지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와는 별도로 해서 급식비를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및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급식비를 지원을 할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장애인은 아직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급식비를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 의원  네. 시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에 대한 급식비는 연 2억 7,000만 원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10%이고, 시비가 90%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일부 운영비에 포함을 해서 연 4,000만원, 500만원 어떨 때는 1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도의 급식비가 아니고, 운영비 안에서 예산을 쪼개서 급식비로 편성을 한 것이에요. 복지관에서.
그러다보니까 장애인들은 급식은 늘고, 사실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몸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고, 노인돌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만이라도 무료급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현재 상황을 보면 1년에 4,000만원 이렇게 그렇게 많은 돈이 사실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알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력단절여성 사회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공약을 하셨는데요.
그에 따른 성과는 무엇인지 또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취업프로그램으로 취업지원이 마련되어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경력단절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진 실적으로는 2014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경력단절여성 취업을 150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교육과 구인처방문 등 수강생 사후관리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잘 하고 있고, 또 2015년도에도 거의 230명 정도가 취업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구인처를 발굴하고, 취업자를 사후관리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취업희망자들의 역량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여성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구직을 원하는 여성들과 구인처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들을 교육하고, 다양한 구인처 발굴을 통해서 여성들이 경제활동인구로 참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계숙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경력단절여성이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창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을 했을 때 직접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참여를 안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지금 보니까 통계자료를 보면 약 13,000명 정도로 추정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 의원  네, 지금 13,000명 우리 시에는 경력단절여성이 있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데이터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보면 다양하지가 않아요.
주로 하는 것이 두드림 패션센터에서 하는 교육 이런 것 위주로 되어 있고, 260명 정도가 취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드림 패션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봉제교육을 하고 있지만 봉제사업자체도 열악해져서 더 이상 인력을 뽑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여성들이 취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선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아름다운 문화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육들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봉제교육도 두드림 패션센터를 짓기 전에 그런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많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나름대로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4개월 봉제교육을 받아서 기업에 들어가서 기술자 대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봉제에 임하는 사람들도 몇 년씩 고생을 한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자기의 기술은 어떻든 간에 그 기업에 가서도 대우를 받으려는 그런 의식들이 너무 심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제대로 숙달이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을 저희가 겪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교육을 해야 하는데 기업체에서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동두천에 있는 기업들과 우리가 해야 하는 교육 그런 것들이 상호연계자본을 해서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계숙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봉제 이런 것들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통해서 취업율도 많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받은 사람들을 자격증에 집중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데이터로 관리해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그러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미  정계숙 의원님 더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정계숙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네. 정계숙 의원님의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계숙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예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소원영     이성수     장영미     김동철     송흥석     정계숙
◎출석공무원
  시장 오세창  부시장 김인구  자치행정국장 한천일  안전도시국장 민선식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  자치행정과장 김홍기  공보전산과장 염필선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  사회복지과장 최복순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
  문화체육과장 박정석  세무과장 석영희  회계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송기훈
  안전총괄과장 여규만  지역경제과장 김재규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이흥식  농업축산위생과장 정두환   공원녹지과장 조성남
  도로과장 윤만규  도시과장 하재봉  건축과장 장경원  보건소장 정규호
  환경사업소장 김종습  평생교육원장 김용숙  국제교류팀장 정영만  시설운영팀장 진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장영미
  부 의 장 김승호
  의     원 소원영
  사무과장 고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