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7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3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 제안설명

□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 제안설명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 제안설명
◎위원장 정계숙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으로서 주요 내용은 일부 보도 사업의 내시변경 및 집행잔액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4,845억 5,2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8억 3,000만 원, 2018년도 본예산보다는 730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 증가한 4,098억 8,900만 원으로 82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0.8% 증가한 746억 630만 원으로 5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4% 감소한 38억 6,600만 원으로 13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6.7% 증가한 142억 4,400만 원으로 20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0.4% 증가한 1,045억 4,500만 원으로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9.2% 증가한 554억 700만 원으로 89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 감소한 838억 7,200만 원으로 44개 사업에 17억 6,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0.02% 증가한 360억 3,800만 원으로 55개 사업에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억 1,7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4% 증가한 3,457억 2,700만 원으로 81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12.9% 증가한 124억 8,400만 원으로 14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반환금 14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4% 감소한 516억 7,800만 원으로 12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기본경비 및 인건비 집행잔액 등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0.8% 증가한 746억 6,300만 원으로 5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동두천 관광특구 노후 하수관 보수 보강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한 결과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6,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4,000만 원 및 소요산역 주차장지장물 보상금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금년도 마지막 의정활동에 더 큰 성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8억 3,020만 원이 증가한 4,845억 2,236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2억 9,236만 원이 증가한 4,098억 8,952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는 5억 9,783만 원이 증가한 746억 9,628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기정 대비 13억 6,000만 원이 감소한 380억 6,6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 대비 20억 4,439만 원이 증가한 142억 4,370만 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045억 4,532만 원, 조정교부금은 554억 730만 원, 보조금은 1,199억 1,015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77억 1,7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4억 2,420만 원이 증가한 531억 196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1억 4,321만 원이 증가한 215억 6,087만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구성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은 기획감사담당관 국별, 동행정복지센터 총괄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834억 8,103만 원으로 기정 대비 1억 1,939만 원이 증가하여 시 전체 예산의 17.23%를 차지하며 자치행정국은 1,872억 6,004만 원으로 기정 대비 45억 8,992만 원이 감소하여 전체예산의 38.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안전도시국은 995억 278만 원으로 기정대비 112억 3,409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20.53%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은 385억 3,82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1억 5,450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9.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개동 행정복지센터는 28억 9,325만 원으로 기정 대비 2,355만 원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추경예산의 성립 이후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재원에 대한 변경, 조정 등을 마무리하는 추경으로 세입분야에는 자체수입 및 의존재원 등을 최종 정리하고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을 반영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은 악취방지시설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40개 사업에 61억 7,853만 원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시기 성 등 수요 예측을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 판단과 함께 가급적 이월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재원의 적기에 사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비는 51개 사업에 4,602억 3,06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사업은 어등산 건강힐링체험 숲 조성 등 49개 사업에 4,069억 8,71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개 사업에 192억 4,345만 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시정에 대한 차질 없는 마무리가 필요하고 정리예산의 성격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요약설명하는 것으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면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이번에 3회 추경을 받아보면서 전체적으로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세외수입이나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런데로 예상치에 달성을 했어요.
  수고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지방세 수입에서 조금 감소가 된 부분이야 우리 지역경제가 흐름이 맞아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국고보조금이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생계급여와 또 가정양육수당 그다음에 이렇게 산악레포츠구간 정비사업에 관련되어서 많이 깎였는데 깎인 게 아니라 보조금을 못 받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 때문에 감소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국고보조금은 조금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사업을 하면서 정리를 해서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하다 보면 줄어들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줄어들은 그런 성격이 있는 거고요.
  가정양육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악레포츠구간정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해서 추진하다보면 사업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고 해서 서로 조정해 가면서 보조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부서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올해 년도에 지방세 감소에 대한 부분을 소소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지방세 감소는 실질적으로 6,0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요.
  감소한 부분이 자동차세 중에 주행세로 국고에서 보조되는 것에 시비 12억 원이 감소가 됐고 지방소득세에서 3억 원이 감소가 됐는데 자동차세, 주행세하고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저희시 의지 하고는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총괄해서 우리한테 내려주는 성격의 지방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주행세 같은 경우는 유류세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류세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축소가 된 것 같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경제활동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호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뿐이 아니라 동두천 경기 침체도 상당히 작용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현안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셨겠지만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심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방세 수입이 힘들겠지만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6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이 445억 4,700만 원으로 35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지역자원시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오는 건데요.
  이것은 도세기 때문에 우리시에 배당금을 배분해서 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14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 드리고요.
  증액된 사항하고 감액된 사항 중에서 감액 비율이 큰 것만 골라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총 예산은 834억 8,1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1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시정홍보물 제작은 350만 원이 감소하였고요.
  그 밑에 부분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부분에 있어서 세입·세출예산서 등 제작에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서를 제작하다보니까 비용이 부족해서 증액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1,600만 원을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예산성과금이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건데요.
  성과금 규모가 줄어들게 되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에 연구용역비에 공통운영용역비를 3,2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6,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아마 저희 생각보다 많지 않게 되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하고 금융거래 정보제공 통보비용 지급은 120만 원 삭감을 해 가지고요.
  이것도 조회 건수나 참석 회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부조리 신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추진 부분에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2,64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상해를 입었을 때 저희가 부담하는 내용인데 그러한 건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밑에 연구용역비로 의정비관련 시민여론조사인데 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인상봉급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인구정책사업 관련해서 공모전 시상금을 1,05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모전을 했는데 금상, 은상 이런 부분이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가상만 지급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구분을 했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40억 9,800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711억 800만 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목적예비비로 있던 국도3호선~안흥IC 간 공사에서 37억 2,500만 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도로과에 어수로 도로확장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인데 저희가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선적으로 어수로 사업으로 먼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뺐고요.
  결과적으로는 예비비가 40억 6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국도3호선 도로비가 도로과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어서 생략하고요.
  217페이지에 생연2동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 도로환경개선 시설비에 보시게 되면 1억 2,000만 원이 있는데 7,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생연2동 주민들께서 아스콘 포장을 처음에 계획했었는데 차량통행용 보도블록 설치를 요구하셔가지고 7,000만 원을 증가해서 사업을 이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동은 전부 공공운영비나 강사수당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권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권에 11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생연2동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로 포장비 1억 2,000만 원을 예산이 부족해서 7,000만 원 증액을 하고 내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예비비에서 목적예비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어수로 도로사업은 도의 승인 받아가지고 37억 원을 도로과로 돌렸다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위원 박인범
  그러면 3호선 창말고개~안흥IC 연결공사는 마무리가 아직 안 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행정절차 이행 중이고요.
  매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 관련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그 돈을 신청해서 다시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돈이 내려오면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7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김상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자치행정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180억 7,281만 1,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19억 8,79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사업에 있어서 중요기록물 DB구축 집행잔액 504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경일 및 기념행사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태극기의 날 홍보용품 구입은 자체 홈페이지 등 자체 홍보 등으로 해서 물품구입하지 않고 27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투명한 선거사무 관리에 있어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참석수당 주민투표청구 미 발생으로 9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보전비용 선거종료 집행잔액 9,452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신년 해맞이 행사 지원으로 1,0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에 있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00만 원 편성하여 1억 949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휴직자 등 발생 시 대체인력 집행예산으로서 업무특성상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채용이 적어서 집행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우수공무원 및 격려지원에 사무관리비 정년명예퇴임식 물품구입 등 해서 명예퇴임 대상자 등의 공무연수 선택 등으로 퇴직자가 감소하여 집행잔액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포상금 외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5,557만 7,000원 편성하여 집행잔액 8,092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국외연수대상 22명 중 15명만 집행하여 집행잔액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으로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 여비로 특정업무조사, 국제회의, 국제행사 참석 등 국외출장여비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 1억 4,700만 원 편성하여 집행잔액 3,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행사지원에 사무관리비 새마을위탁 경비 집행잔액 244만 원삭감하였습니다.
  위탁교육인원이 45명 예정이었으나 30명만 실시하여 미집행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남녀지도자 소양교육 77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바르게살기위원회와 합동으로 무료강의 실시하여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여성지도자대회 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사정으로 매년 실시화 되어 있으나 금년에 미실시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우호도시간 국제교류 사업의 국외업무여비 국제교류실무단 국외여비 집행잔액 3,464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738만 5,000원 계상하여 집행잔액 5,561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베트남 의료봉사단 올해 방문 계획이었으나 베트남시에 요청으로 내년도 방문을 요청해 와서 올해 방문하지 못하여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밑에 태권도 사범 파견 민간인 지원자가 없어서 파견하지 못하고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기간 등에 대한 국제자매도시 간 학생교류로 집행잔액 950만 원 감액한 2,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직접인건비로 인건비 47억 6,202만 1,000원 계상하여 6억 7,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에서 명예퇴직 예상자의 공무연수 선택 등으로 집행잔액 1억 7,700만 원을 감액하고 임기제공무원 퇴직금 예상인원 대비 적게 퇴직하여 3,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집행잔액 4억 7,292만 원 감액한 것이 감액된 주요 원인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간접인건비에서 연금부담금 등으로 608억 3,894만 원 계상하여 7억 1,33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연금분담금 퇴직수당부담금에서 퇴직자 감소로 인한 퇴직수당 지급의 감소로 부담금 5억 4,681만 원을 감액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재무활동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한.미 친선 교류협력사업 진행사업 잔액 및 이자로 16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페이지에 국제우호도시 간 국제교류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류실무단 국외여비하고 국제자매도시 일반보상금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이 실무단 국외여비에서 실질적으로 3분의 1도 채 안 쓰고 삭감조치를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베트남에 관한 의료봉사단이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왜 안 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올해 격년제로 시행하는 건데요 올해 갈 계획이었는데 베트남에서 거기 사정으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의원 박인범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민간인 16~20명 정도 갑니다.
  의사회나 약사회, 간호사 등 이렇게 갑니다.
◎의원 박인범
  태권도 사범파견 이 문제는 충분히 얘기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런데 2016년도에 간적이 있고요.
  올해는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의원 박인범
  1,800만 원이나 세웠는데 지원자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의원 박인범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는 안올린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태권도는 저희가 뺐습니다.
◎의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해맞이 행사가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그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신년 해맞이 행사는 매년 소요산에서 해 왔는데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등산에서 배치할 요량으로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봐서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의원 김승호  
  2018년도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올해 집행을 합니다.
◎의원 김승호
  소요산은 동두천의 명산인데 해맞이 행사를 소요산에서 하는 것은 취소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시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소요산은 부담도 조금 있고 해맞이의 의미를 둬서 이번에 시행하는 거고요.
  저희시에서는 내년도 초에는 소요산에서는 개최하지 않고 어등산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의원 김승호  
  해맞이 행사라 함은 1년이 시작되는 첫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우리 북부지역에 소요산은 명산이고 우리 시민들도 오지만 외부사람들도 사실 많이 소요산을 찾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중한 어떤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제 나름대로 왕방산에서도 나름대로 해맞이를 오러오는 분들도 있고 상패동에서도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사실 어등산은 고지가 1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누구나 갈 수는 있지만 사실 왕방산 해 다 뜨고 나면 그때 우리 동두천시민이 바라보는 겁니다.
  새로운 어떤 희망을 메시지를 받고 그런 부분이 해맞이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시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된다는 것은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해맞이 행사가 희망을 소원을 빌면서 새로운 각도를 다지는 의의에 중점을 둬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어등산으로 정했습니다.
◎의원 김승호
  높은 데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공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의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임태수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공보전산과장 임태수입니다.
  2018년도 제3회 공보전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안 10페이지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등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회안전망 인프라구축 사업에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방범CCTV 확대·설치 사업으로 1억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공보전산과는 전체예산액 대비 4억 7,539만 4,000원이 증가한 62억 8,34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852만 원, 도비 2억 7,313만 5,000원, 시군조정교부금 13억 원, 시비 47억 177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정홍보 시설물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풀칼라동영상 전광판 요금잔액 182만 원과 시설비 2억 6,40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양한 매체별 시정홍보에 있어서는 동두천사랑 우편 발송료와 기타보상금에서 잔액 770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제통합조사에서는 경제통계통합조사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59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일반관리 공공운영비 정보통신요금 집행잔액 1,599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는 경기도청이 통신사업자 재선정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경기도 정보통신 서비스 및 홈페이지 회선 사용료가 50% 절감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통신장비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는 집행잔액 1,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는 영상회의시스템 유지·관리는 2018년 장비교체로 인해 무상관리로 전환되어 미집행하였고 정보통신 민원시스템 유지·관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새올로 연계하면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었고, 무선 침입 방지 시스템 유지·관리는 유지·관리 용역 조건으로 장애발생 시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는데 다행히도 장애 처리가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통신기반 물품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96만 1,000원 감액했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보도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 967만 6,000원 감액했습니다.
  방범용CCTV 구축에 공공운영비 CCTV 현장 전기요금과 CCTV 현장 전용 회선요금 집행잔액 6,840만 원 감액했습니다.
  감액 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는 타 부서에서 운영 중이던 CCTV 109개소를 우리과로 통합·이관하면서 통합·지출 예정이었으나 실제 납부 차이가 발생되었고 통신요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12월 현재 우리 CCTV 설치 개소수는 361개소이고 1개소에서 18대입니다.
  전기료는 개소수당 월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이고 통신요금은 개소수당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부과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공원 지역에 설치된 CCTV 전기요금은 공원 담당부서로 전기료가 부과되는 것도 있으며 특히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사업과 방범CCTV 확대·설치 사업으로 총 38개소 증가요인이 있었으니 교부금이 10월 초와 10월 말에 교부되어 부득이 사업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면서 통신비와 전기료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7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 CCTV 관제센터 통합 유지·관리 용역 계약 낙찰잔액과 수리비 집행잔액 3,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사업 시설비는 10월 5일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예산을 반영하여 5억 원이 증가한 13억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방범CCTV 확대·설치의 시설비는 10월 31일 도비보조금으로 교부된 예산을 반영하여 4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운영 일반관리 공공운영비는 집행잔액 1,709만 2,000원 감액했습니다.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419만 원 감액했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공간정보 서버 등 유지·관리비 1,170만 원 감액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전산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 방안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912만 4,000원, 공공운영비 22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전산환경 대규모 물품취득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03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뭐냐하면 55페이지에 동영상 전광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감액사유가 왜 그렇게 많이 감액이 됐죠?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당초에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 한 4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잔액이 발생되게 된 겁니다.
◎위원 박인범  
  거의 절반밖에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 예상은 이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낮게 책정됐다는 얘기죠?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페이지 주민자치 정보화 기반 강화사업에서 7억 4,0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주민자치 정보화 기반 강화 이 부분은 하나의 예산을 편성하는 목이 되겠고요.
  거기서 특히 저희가 통계조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통계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사회조사라든지 통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은통계조사입니다.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7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박정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복지정책과장 박정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당초예산 대비 10억 8,630만 9,000원이 감소한 197억 8,15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별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당초예산 대비 12억 8,025만 원이 감액된 112억 4,175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아까 박인범 위원님도 서두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생계급여는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인데 13개월치 정도 예산에 반영했다가 변화나 조절에 따라서 연말에 정산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거지 이게 예산이 줄어든 사항이 아니라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기초연금이 인상이 됐어요.
  인상이 되면 이게 기초연금이 생계보조수당에 세입으로 잡혀요.
  세입으로 잡히면 그 금액만큼 삭감하고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예정보다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는 2,070만 원 감액된 5,898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고요.
  맨 밑에 해산장제급여도 부족해서 부족분 36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은 부족분 132만 2,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전에 당초예산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3억 7,500만 원을 증액해서 9억 6,9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명절사회복지 위문금은 집행잔액 301만 6,000원 삭감, 그리고 복지대상 잔녀와의 대학생 멘토링 사업과 복지대상 가정자녀 학원수강 교재비는 집행잔액 1,250만 원과 170만 원으로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집행잔액 1,300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제안공모 운영 지원으로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충탑 참전비 시설 정비는 당초예산 대비 3,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현충탑하고 올해 도색을 새로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도색 상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태가 좋아서 올해는 도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이 되겠고요.
  그 밑에 국가유공자 생활보상수당 지급은 전액 도비지원 사업인데 집행잔액 7,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도 마찬가지로 90만 원 감액을 하였고요.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체계 확립에 맨 하단에 소외계층 빨래방 운영 집행잔액 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역시 저희가 집행하고 잔액 288만 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지진옥외대피소 표지판 영문표기 변경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써 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 복지지원입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생계급여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당초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삭감돼 4억 2,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비로 국고 보조반환금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금 외 5개 사업비 반납금으로 1,80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요.
  65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노숙인 복지사업 보조금 이자로 11만 5,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페이지에 복지대상가정 자녀 학생 멘토링에 1,25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복지대상 자녀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이런 멘토링을 저희가 강제로 하지는 않고요.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는 많이 해 주려고 넉넉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생각보다 지원신청이 적었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런 지원이 없다라고 하면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멘토링 사업을 하잖아요.
  로터리에서도 하는데 지원대상자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추리는 추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로터리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것과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로터리 사업은 약간은 어떻게 보면 인생 진로에 관한 어떤 역경 이런 것을 상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이것은 정말 학습 멘토링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 이런 것들도 가르쳐 주고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는데 어려운 가정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더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분들에게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보니까 저희 복지정책과가 10억 원 정도 감소된 거잖아요.
  그러면 감소됐다라는 것은 물론 도비, 국비 반납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복지정책과에서 감소된 것 아니냐······.” 역으로 얘기하면 “일을 조금 덜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국비와 도비 될 수 있으면 반납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위원님,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과는 사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80% 정도의 사업이 대부분인데 이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 보조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계급여를 준다는 게 12억 원이 감액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시·군에서 33개월 정도 예산을 반영을 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서부터 예산액이 많이 있었어요.
  12월 달 되면 시·군 간에 수급자 변화 사태를 봐서 이것을 정부에서 다 취합을 해서 배정을 다시 합니다.
  다시 하는데 우리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수급자 수도 약간 줄었고, 우리시만 주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 같은 것들이 생계수급 때 반영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62페이지 보면 복지지원관리 연계추진에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신경 쓰면 감소가 되지 않고 모든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복지시설 위문’ 여기서도 그렇고 복지대상 가정자녀와 대학생 멘토링 여기서도 다 축소가 된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저는 수요자가 줄고 이런 것을 떠나서 복지정책과에서는 99% 써야되지 않을까······.
  시민들한테 열악한 분들한테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집행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페이지보면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있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분류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지금 보훈명예수당 받으시는 분들을 대다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1,000여 명이 넘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은 국가보조사업 중에서 차상위 이하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위원 박인범
  꽤 되실텐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월 10만 원씩 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선택의 권한이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하는 게 아니라 차상위 이하로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람 그 사람들 외에 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예산을 세웠는데 늘어나면 더 주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못주게 된 거죠.
  전액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정책과의 예산이 80%가 넘게 국비사업이잖아요.
  빠지지 않도록 한번 더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생활보조 수당이 미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4분)

◎위원장 정계숙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장기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외 10건으로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5억 9,408만 6,000원이 증가한 351억 6,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외 15건으로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1,035만 5,000원이 증가한 67억 3,9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3,687만 원이 증가한 647억 1,0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용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반영과 집행잔액 삭감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립전예산과 1,000만 원 이상 증감액 위주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부족액에 대한 변경 내시에 따라서 5억 3,60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시간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7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수당으로 사망 등으로 인한 수혜자 감소에 따라서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설묘지 시설관리에 따른 관리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석축보수 시설비 집행 잔액으로 총 3,45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지원으로 활동지원사 임금 인상에 따라서 부족사업비 2억 4,48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으로 최우수 등급 증가에 따라서 1,18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인원 감소에 따라서 1억 2,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무기계약 아동복지 교사 인건비로 보수부족분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 2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9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도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금이 1,470만 원이 반납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예.
◎위원 박인범
  올해는 3,754만 원이 서있는데 반납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바싹 신경쓰셔가지고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올해 신청 한 것으로 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렇게 반납이 안 되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7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장화자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으로 아이돌봄 사업비 부족분 등 5개 사업을 증액하고 가정양육수당 집행잔액 등 4개 사업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6억 1,503만 6,000원이 감액된 111억 9,40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기금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4,000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6,876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 중간부터 1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도비보조금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부족분 등 6개 사업비를 증액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7개 사업을 감액하여서 총 2억 4,140만 5,000원이 감액된 114억 7,65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 337억 6,784만 9,000원 대비 13억 143만 6,000원이 감액된 총 324억 6,64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지원사업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3,500만 원이 증액된 4억 6,54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 가정에 아동양육비나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5,000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8,5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공용차량유지비 집행장낵 발생으로 공공운영비를 150만 원 감액하여 15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은  고등학교자녀 교육비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 52만 6,000원을 감액하여 97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지원은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장난감 및 도서료 구입과 육아활동프로그램지원을 위해 120만 원이 증액된 1,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생장려금은 출생자 감소에 따른 기존예산 편성내역을 감액하고 확대지원에 따른 지원액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으로 3,000만 원이 감액된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자녀 카드제작 발급은 신규사업으로서 우리시 다자녀 혜택을 위해 증명서 대신에 카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자녀카드를 제작·발급하기 위한 소모품구입 사무관리비 330만 원과 카드발급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일반수령비 등 7개 항목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 2,790만 원 감액, 전기요금 등 5개 항목 집행잔액으로 공공요금을 2,83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총 5,620만 원이 감액된 2억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가 많이 감액된 이유는 청소용역 낙찰 차액하고 시설관리유지비가 하자보수기간에 해당돼서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은 교육지원청과 지역교육 운영단체와 연계사업으로 사업비를 절감하는 것과 또 강사수당 집행잔액으로 4,406만 4,000원이 감액된 6,69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8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감소로 해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8억 8,500만 원이 감액된 18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로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1억 3,269만 2,000원이 감액된 16억 6,13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는 장애전문 어린이집이나 시간연장 어린이집, 영아전담 어린이집 등에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부족분 반영하여 3,018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7,53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우유급식비 지원은 평가인증유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으로서 집행잔액 1,334만 원이 감액된 9,4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기 지원은 평가인증유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으로 집행잔액 720만 원이 감액된 4,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으로는 보조교사인건비는 평가인증유지나 정원충족률 80% 이상인 어린이집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집행잔액 5,775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8,04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사겸직 원장 처우개선비는 반담임을 겸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57명에 대해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 64만 5,000원을 감액한 5,17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 사업비는 담임교사와 시간연장형교사, 방과후교사 등에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부족금액 40만 원 증액된 9억 2,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지원으로 정원증원에 따른 부족분 1,004만 4,000원이 증액된 9,72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 수당은 어린이집 장기근무 교사나 조리원, 특수교사, 치료사등 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450만 원이 감액된 1억 2,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은 영세아전용 가정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1억 2,194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8,629만 2,000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어린이집 통학자량을 운행하는 관내에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 하청 확인장치 작동을 의무적으로 설치함에 따른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 국비와 도비 각 50%씩 전액 국도비로 2,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이자의 반납금 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설명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1권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확충으로 2012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국비포함 총 사업비 112억 8,200만 원으로 2017년까지 10억 7,123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억 1,076만 6,000원이 2018년으로 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올해에 VR체험장이나 미술치료, 인테리어 개선, 환경개선, 체육관 벽면 보수공사와 외부 활동공간 조성공사 등 총 6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6억 원을 2019년에 이월사업으로 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연장과 휴게실, 보관실 리모델링 등 LED조명 등 공사와 무인경비 시스템과 방송장비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대한 차량지원으로 사업비는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그동안에 언론에 많이 회자되었던 사항으로 감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집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여성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페이지 맨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정양육 수당으로 어린이집에 입학하지 않은 아이들 지원금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네.
◎위원 박인범
  그것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32% 정도 감소됐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이게 사업대상자가 감소가 된 사항이고요.
  양 자체도 감소가 됐고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량 하고 일치되게 사업비를 하는 게 아니라 시·군 간 배정을 해서 배정을 한 다음에 나중에 실제집행에 따라서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인범
  실질적으로 많이 배정받을 수 있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그렇죠.
◎위원 박인범
  우리 아이들이 한번에 감소될 일은 없을 거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조금 감소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감소는 아니고요.
  어쨌든 사업비가 많이 배정된 상황입니다.
  복지사업들을 대부분 보면 사업량을 정확히 반영하는 게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을 일방적으로 시·군 간 어느 정도 안배를 배정을 많이 해 주는 편입니다.
◎위원 박인범
  알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고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1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전흥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문화체육과장 전흥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악레포츠 구간정비사업 8억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악레포츠 사업이 현재 도시관리계획 반영 중이기 때문에 사업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201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법면채 복구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2,0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산관광지 운영분야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요산관광지 소규모유지 보수공사 풀경비중에서 집행잔액 17,000원삭가도 하였습니다.
  소요문화 생태공원 유지·관리 분야에서 어린이공원 제초 작업 등 조경관리시설비 집행잔액 187만 7,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842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집행잔액 1,742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38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자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73만 7,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인력위탁용역비 17명에 대한 잔액 1억 4,351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어린이박물관이 런치룸 증축 공사중인데 올해 11월 23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휴관하는 기간 동안에 용역 인력비가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관련 공통경비 분야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0만 원 삭감하였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시설보수비 풀경비 중에서 집행잔액 1,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및 지원 분야에서 예술단에 대한 일상연습보상금 집행잔액 7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시립예술단이 원래 40명이었는데 한번 예산 전액 삭감된 이후로 3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2명이 중도 사직한 결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운영분야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1,273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료비로 집행잔액 21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로 평화박물관 전쟁기념비 교체, 목재데크, 전신 콘텐츠 보강 설치 등 집행잔액 4,536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법면 재해복구 성립전예산으로 5,07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여름에 집중호우 시에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뒷면이 유실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유적 관리분야에서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유적 관리 및 정비 10개소에 대한 집행잔액 651만 3,000원 삭감하였습니다.
  향토사료관 운영분야에서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공공운영비 58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사료관 자원봉사자 봉사비 집행잔액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동두천민요 전수관 운영 분야에서 전수관 유지·관리비 142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분야 산악레포츠 구간 정비사업에서 시설비 8억 1,210만 원과 시설부대비 290만 원 등 8억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앞서 세입분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악레포츠 구간정비사업이 현재 도시관리계획 반영 중에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페이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법면 재해복구사업에서요.
  여기가 상습 유실지역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위원 김운호
  그리고 먼저 번에 복구작업할 때도 신공법이라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재해 복구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그런 업체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아직 업체선정은 안 됐고요.
  예산만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사항이고요.
  호우났을 때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위에서 물이 흐르는 수로가 없었어요.
  저희가 그것을 이번에 추가로 보강공사할 때는 수로를 뚫어주는 부분까지 보수를 할 겁니다.
◎위원 김운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 선정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검증이 된 업체로 무조건 신공법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된 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0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정수진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수진
  세무과장입니다.
  3회 추경예산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권 5페이지입니다.
  총 지방세수입은 13억 6,000만 원 감소한 380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주민세는 사업장 증가로 인해서 1억 4,000만 원 증가한 1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2억 원 감소한 83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소된 원인으로는 금년도 11월 6일부터 유류세 인하정책이 시행된 것과 주행세의 안분비율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분과 주행세분이 있습니다.
  주행세는 국토교통부에서 총 유류세의 일부분을 안분하여 주는 세목으로 올해는 경기도 전체 22개 시·군이 허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보다 3억 원이 감소하여 7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주요 법인인 세코닉스와 한국전력, 일신바이오베이스 3개 법인의 소득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걷는 세금으로 세무서에 신고된 법인세로 선정이 됩니다.
  전년도에 비례하여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법인세의 감소로 세입목표가 다소 미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총 세외수입은 20억 4,400만 원 증가한 142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4,100만 원 증가한 72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재산임대 수입이 4,100만 원 감소한 2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두드림 패션센터 건물관리를 올해부터 시에서 두드림 패션사업조합으로의 전환에 따른 것입니다.
  사용료수입은 6,800만 원 증가한 1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용료수입을 보면 소요산의 경차주차료가 1,300만 원 감소한 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7,800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용료수입입니다.
  전체세입은 20만 원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청소년수련관 수강료 및 대관료 수입이 1,170만 원 증가한 2,17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평생교육원에 교육생 수강료 및 대관료 수입이 1,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전체에 2,000만 원이 증가된 18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보건소에 인증기 수입이 600만 원 증가되었고 민원봉사과의 인증기 수입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2,800만 원 증가한 3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여건발급 수수료와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1억 5,500만 원 감소된 1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두드림 패션센터 관리비가 감소된 것으로 이것도 올해부터 시에서 관리하던 것을 두드림 패션 사업장으로 전환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4,800만 원 증액된 12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개발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 하천점용료 징수액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가가 원인입니다.
  이자수입은 6억 60만 원 증액된 26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만기도래 예금액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총 임시적 세외수입은 15억 200만 원 증액된 69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재산매각수입은 1억 8,200만 원 증액된 13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도 재산이 보산동에 2필지 매각에 따른 것과 시유지 상봉암동에 있는 필지 매각의 대금이 주요 증가 원인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1억 200만 원 증액한 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은 5,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과징금의 주요 증가원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이 각각 1,000만 원 증액되었고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이 2,5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소급법으로 과징금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이행강제금은 2,900만 원 증액된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위반 단속 강화에 따라서 증액했던 것입니다.
  다음 과태료는 2,100만 원 증액된 2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환경수질대기 과태료와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및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입니다.
  기타수입은 13억 1,700만 원 증액된 43억 6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보건소에 임상화학장비 등 회계과의 불용품 매각대금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그 외 수입은 12억 2,000만 원 증액된4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지적재조사사업 수납조정금이 5억 원이 증액되었고 경원세 내 소요산역 시설개선사업이 4억 원이 증액된 것이 원인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1억 원이 감소된 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징수 가능한 체납자의 감소와 무재산과 행불체납자 증가가 주 원인이 되어 징수액이 감소하고 결손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개요설명입니다.
  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세무과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500만 원 감소한 5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이 1,200만 원 감소한 1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은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이 1,100만 원 감소하였고 세원발굴조사업무 차량유지비가 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우편요금 감소는 스마트고지서 및 전자송달 증가에 따라 감소되었고 세원발굴 차량은 2017년 말에 구입된 전기자동차로써 연료비와 유지·보수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사업이 300만 원 감소한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은 세외수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및 연찬회가 취소가 되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7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최복순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회계과장 최복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03페이지입니다.
  회계과의 2018년 제3회 추가경정편성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606만 원이 감소한 339억 9,2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 사무관리비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통합결산서 제작 등 집행잔액 7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시청사 청소용역비 집행잔액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청사 및 간사 물품구입비 집행잔액 6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 외 기타보수비는 청원경찰 퇴직 관련해서 봉급 3,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9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최경자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민원봉사과장 최경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안 2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액 대비 7,379만 9,000원이 감액된 총 7억 1,688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친절 평가사업은 고객만족조사 낙찰차액, 민원실 벽면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460만 원을 감액하여 5,3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업무 사업 추진은 재정보증보험가입료,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923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3,55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두천 중앙역 민원센터 운영사업은 2008년 5월 동두천중앙역 민원센터 폐지로 1,846만 4,000원을 감액하여 1,66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산정 사업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700만 원을 감액하여 3,92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사업은 개발부담금 관련 비용 재산정,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등 680만 원을 감액하여 1,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전산운영 사업은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수령 지적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368만 5,000원을 감액하여 4,25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감정평가 수수료 등 678만 5,000원을 감액하여 1억 7,728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사무관리비 여비 등 540만 원을 감액하여 9,63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3분)

◎위원장 정계숙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봉규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안전총괄과장 최봉규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제2권 11페이지 하단 안전총괄과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민간인 재해 보상 등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단 안전총괄과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도곡천 재해복구사업 외 2건에 3,2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한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117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2018년도 기정예산은 74억 719만 8,000원으로 국비 10억 499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4억 6,800만 원, 도비 9억 3,439만 2,000원, 시비가 49억 1,181만 6,000원에서 제3회 추경예산은 71억 9,065만 1,000원으로 국비 1,750만 원, 도비 3,159만 원을 증액했고 시비 2억 6,56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2억 1,65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소하천관리위원회 심사수당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곡천 재해복구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비 2,364만 원과 시비 3,546만 1,000원을 해서 총 5,91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8월 동두천시 도곡천 일원에 발생한 재해를 복구하고자 하였고 3회 추경에 편성후 이월하여 내내 공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길이는 200m이고 소하천 제방은 10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제방 정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가 1억 원이었는데 지난 여름 8월 말에 집중호우시 신천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안전 휀스를 쳐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휀스 부분에 물질이 걸려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 한바 도에서 올해 4억 5,000만 원을 도비 2억 원하고 재난관리기금 2억 5,000만 원 해서 4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사용을 안 하고 국도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1억 원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명세서 118페이지입니다.
  재난예경보시설 유지·보수비 일반운영비로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재난영상감시시스템 카메라 설치 사업을 진행하였고 하자 보수기간인 1년 뒤 2018년 7월에 유지·보수 계획을 철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운영 일반운영비로 집행잔액이 1억 1,878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빗물펌프장 안전점검용역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집행잔액 1,58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빗물펌프장 운영비가 1억 2,878만 7,000원인데 잔액은 많이 남은 이유가 올해도 8월말 쯤에 비가 오고 대부분 전기요금이라든가 저희들이 펌프장을 운영하는 인건비 이런 게 조금 덜 투입이 되어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운영에서 자산취득비로 시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시 제어시스템 설비(PC)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추진에서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심사수당이 한 건당 90만 원인데 올해는 4건만 집행하고 나머지 6건에 대해 3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재난 및 재해복구 지원에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국비 1,750만 원과 도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비 9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민방위구현의 일반보상금으로 집행잔액 5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방위 체험장운영의 일반보상금으로 집행잔액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일반운영비로서 도비 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훈련 경비로 계획된 도예산이었는데 올해는 을지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시·군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예산으로 배정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의 내실화 추진을 위해서 을지연습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운영비 2,000만 원과 여비 40만 원, 일반보상금 100만 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 비상대비 교육추진에서 여비 집행잔액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집행잔액 1,6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3회 추경세출예산사업의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이월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권 90페이지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37억 6,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 용역이 되겠고 이것은 3년 동안 1년에 59억 원을 투입해서 3년간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아차노리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계속비 사업이고 소하천 조산천도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소하천 보수 및 유지·관리이고 도곡천 재해복구 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 재개가 시작되면 막 바로 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완벽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페이지 2권입니다.
  도곡천 재해복구 사업 있잖아요.
  스케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도곡천 안흥동 안흥IC 부분 도곡동으로 올라가는 데 소하천이 있습니다.
  절 밑에 절하기 전부터 해서 다리 있는 데까지 다리가 너무 하천하고 도로하고 너무 직각이 되어 가지고 차가 통행하는데 회전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약간 넓히고 그 밑에 부분 소하천 부분에 죽대가 망가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하려고 추경에다가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이번에 수해가 났던 이유가 나무 떠내려 온 동그란 게 걸려가지고 물이 범람해 가지고 사태가 난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거기에 어떤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그 위쪽으로 하천을 따라서 거기 보면 사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역시도 정비가 필요한 게 뭐냐면 비가 오거나 뭐할 때 그게 떠내려와서 가벼우니까 그게 거의 댐 역할을 해서 수해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일괄적으로 현지 조사를 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1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김유종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입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123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세출은 기정 대비 1억 1,971만 5,000원이 증가한 42억 1,05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청년 사회적 경제 창업교육에 따른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을 위한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비로 편성된 사업비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사업비 감액 이유는 도비 지원을 받아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7일에 걸쳐 시행하는 사회적 경제 나눔장터와 행사의 목적과 내용이 중복된다는 판단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7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관내 기업 중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부족에 따른 감액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575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은 바로 다음 항목인 사업 참여자에 대한 경기도 집합교육에 따른 교육비로 57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세아프라자 분배전반 개보수를 위해 39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기업 SOS 대상평가에 따른 포상금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낙후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사업비로 7,88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낙후지역 산업단지 공용환경시설이나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염색조합의 스텝스크린과 피혁조합의 기기 수리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기업경쟁력 확충을 위한 기업인 협의의 활동보조금 1,430만 원 중 1,140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기업인 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올해 보수분 중 대부분을 감액했고 아울러 내년도 사업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643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498만 3,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예산안 1권 91페이지입니다.
  자유상가 안전거리 조성사업은 안전사업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가 통로에 설치된 지붕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건물주 전체 동의가 금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격적인 철거공사를 추진하고자 하지만 이미 의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시설계결과, 철거 과정이 복잡하고 필수적인 보강작업으로 인해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해서 내년도 제1회 추경에 시비를 증액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를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큰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부지 소유자의 토지 매입 및 부동의로 인해 토지 수용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총 사업비 60억 원 중 확보된 사업비 3,9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1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큰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은 개별 점포에서 발생하는 불꽃과 연기, 온도를 감지해서 소방서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무선감지 및 알림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시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기존개발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4,560만 원을 명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은 세아프라자의 전기 분배전반 부품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연말사업 계획 통보에 따라 이번 제3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사업 이행기간 부족에 따라 사업비 390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중앙과 경기도 예산에 확정 내시가 지연된 관계로 올 9월에 청년참여자의 근무가 시작되어 참여기업의 지원하여야 할 인건비 3,400만 원과 내년도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경기도 집합교육비 57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산업단지 관리사업은 동두천 일반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수립 용역이 경기도 협의지연에 따라 내년 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비 1,95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낙후지역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은 낙후지역 산업단지의 열악한 환경 및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개선사업으로 경기도의 연말지원 결정에 따라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염색조합인 스텝스크린과 피혁조합의 수중포기기 수리를 위한 사업비 1,080만 원과 6,8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8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예산서 1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000여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센터의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일수 단축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보수 5,22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68만 8,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3,067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화활동 운영비 집행잔액 500만 원과 진공노면청소차 폐토사처리비 7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클린기동반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1,500만 원과 불법투기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재해 사고가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서 재해사고 폐기물처리비 1,5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불연성폐기물 전용 포대제작비 부족분 550만 원을 제작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 집행잔액 1,3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적환장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적환장 공공요금 및 각종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남은 음식물처리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처리비 부족분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난로구입비로 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과 차량보험료, 경유 구입 등 공공운영비로 총 부족분 1,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급여가 되겠습니다.
  올 9월 달에 환경미화원 임금협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상된 급여에 대한 소급분 지급액으로 1억 1,767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으로 이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총 26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권 11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644만 원 중 2,400만 2,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경로당이나 장애인 시설에 공기청정기 임차료를 5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경기도에서 지침안이 늦게 내려왔고 5년 동안 저희가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악취방지시설 등 미세먼지 저감개선 사업 예산액 10억 4,000만 원 중 5억 6,000만 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올 2월 달에 추경예산으로 5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장에 있는 백연저감사업 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3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김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교통행정과장 김일입니다.
  2018년도 교통행정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 총 예산은 6,783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7,314만 1,000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수입으로 소요산역 주차장 지장물 보상금으로 4,833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지난 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2018년도 제3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586만 원이 감액된 74억 9,398만 5,000원입니다.
  사업비로 설명 드리면 효율적인 차량등록관리에서 공공 우편요금으로 600만 원을 감액한 5,4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2017년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이자반납금으로 14만 원을 증액한 4,8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13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서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공공운영비로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절감액 120만 원과 무인단속카메라 전광판 고장수리비 100만 원을 감액한 2억 1,4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유지·관리에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로 지행역, 동두천중앙역, 보산역 역사환승 주차장 임차료 400만 원 및 수 배정반 유지비 200만 원을 감액한 2억 4,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7,603만 2,000원을 증액한 총 6억 7,3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6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석익영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세입예산으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농업축산위생과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중간 부분에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 외 2개 사업에 1,764만 6,000원 감액된 6억 2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중간부분 산란계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개 사업에 1,642만 6,000원 증액된 2억 1,4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중간부분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4개 사업에 54만 5,000원 증액된 6억 4,9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축산위생과 예산액은 제2회 추경 대비 4,593만 1,000원 감액된 34억 6,9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600만 원 증액된 2억 8,341만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GAP인증 농가안정성 검사비 지원에 74만 5,000원 감액된 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420만 원 증액된 1,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340만 원 증액된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새영농 운영으로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1,748만 8,000원 감액된 1,7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정보센터 기간제근로자 당초계획에 2명을 고용할 계획이었는데 1명을 고용하고 1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으로 인해 이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240만 원 감액된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운영비에 700만 원 감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집행잔액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전통음식 및 생활과학실습재료 집행잔액 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농촌지도자 등 농업단체연찬회 교육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특성화기술교육 전통음식만들기 등 강사수당 1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체강사 활용을 하는 관계로 생활개선회 이명애 회장님이 직접강사로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전액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수로 관리 사업에 재료비 60만 원 감액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 여름에 호우피해가 적은 관계로 재료비 일부 감액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이 부분은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기금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마크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1,000만 원을 감액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산란계 환경개선 지원사업 24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란계 농장 중에 잔류된 살충제 성분 제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살충제 발생 대상농가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29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1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유실 유기동물 입양 시 질병진단 및 예방접종 등 소비자부담 비용을 일부 1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올해 사업 실적이 4마리만 하다보니까 40만 원이 집행되고 26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가지고 내년도에 이월하여 본 사업을 계속추진하고자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이전재원해서 축사시설 현대화 온도저감 시설 그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축사시설 외에 돈사 같은 것은 온도저감시설 같은 것 지원을 안 해 주나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그것은 어쨌든 축산농가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지원 사업이 기금으로 재원변경이 됐습니다.
◎위원 박인범  
  여기 돈사도 들어가는 거죠?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그렇죠.
◎위원 박인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4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남상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입니다.
  공원녹지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4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기정액 대비 2,084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06억 6,1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사업에 일반보상금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 보상금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로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민들이 피해 사실을 시청에 알려 현장 확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그동안 신고가 없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 사업에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금년 10월 5일자로 교부되어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로 이월하여 내년도 사업에 실시할 계획이며 중앙로를 포함하여 28개소에 가로수 돌출뿌리가 발생되어 있으나 우선 학교 주변 등 학생들과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심권 산림병해충방제 및 위험수목 제거사업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5,981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9,8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토, 일요일 등 휴일근무를 하는 대신에 대체 휴무를 실시하여 근로기간 단축과 금년도에 별다른 수해 피해가 없어서 근로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도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2,552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4,1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을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일근무를 하는 대신에 대체휴무를 실시해서 근로기간이 단축되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도보수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2,200만 원 감액된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공사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5,808만 1,000원 감액된 2억 1,3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봄철에는 잦은 우천과 토, 일요일 등 휴일근무를 하는 대신에 대체휴무를 실시하여 근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시설사업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기정액 대비 2,955만 1,000원이 증액된 8,5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설치관련 자부담금 정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공원의 효율적 관리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7,996만 9,000원을 감액한 3억 9,9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를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근무를 하는 대신에 대체휴무를 실시하여 근로기간단축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2,700만 원을 감액한 1억 6,0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의 도시 조성사업의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5,031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9,2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를 토, 일요일날 근무하는 대신에 대체휴무를 실시하여 근로기간단축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천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384만 원이 감액된 1억 5,8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놀이터 조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8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공사낙찰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공간확충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금년 10월 5일자로 교부되어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으로 28개소에 대한 가로수 돌출뿌리가 발생되어서 학교 주변 등 학생들과 시민이 왕래가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림보호육성 산림자원 생산단지 조성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4,346만 4,000원을 걸산동에 표고 재배 생산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연기하여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공간확충 어등산 건강힐링 체험숲 조성에 시설 및 부대비 9,000만 원 이월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육성 임도시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3,142만 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신설공사구간에 중간지점에 있는 곳에 미국에 사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과의 협의가 진행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화 기반조성 꽃의 도시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강변아이파크 앞 잔디광장으로서 당초 11월 수목 이식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12월 LH업체선정이 되어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월 명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간제근로자인건비 3억 원 정도가 줄었던데 과계상 된 건지 아니면 중간에 사업이 변동사항이 있었던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그것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시켜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대체출근을 하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부득이하게 실시하지 못하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운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설명 잘 들었고요.
  145페이지에 가로수 돌출뿔리 정비 750본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가 다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28개 구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위원 김승호
  학교주변 어린이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곳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돌뿌리에 깔려서 넘어지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여튼 조사를 하고 잘 확인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명시이월 사업에 표고버섯 관리 그 부분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연기됐다고 그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박인범
  그래도 국비와 도비시비가 붙어서 나가는 사업인데 어떻게 개인사정이 발생했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본인이 사정이 있어서 미뤄달라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개인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서로 이런 사업비가 만들어지면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개인사정으로 된 게 이상해 가지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5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김종습 도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도로과장 김종습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 15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 기정액은 총 261억 1,871만 4,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126억 9,757만 6,000원을 증액한 378억 1,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기정액 67억 221만 원에서 23억 9,630만 원 증액된 90억 9,8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정비평가 우수공무원 격려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등 1,700만 원을 감액하고 제설작업자 등의 방한복과 도로안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도로조명시설 전기료 기정액 6억 4,5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감액한 5억 6,500만 원을, 싸릿말로 100번길 수해복구 공사비로 1억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강변도로 보수보강 시설비 기정액 4억 9,500만 원을 증액한 14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자세히 설명 드리면 동광교~상패교 구간 교량사업비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특조금으로 5억 원을 확보하여 2017년도부터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금년 9월에 착공한 사업으로 교량 하부에 대한 크랙 등 보수는 지난 10월에 완료했는데 이후에 상보 보수과정에서 슬하부에 심각한 열하가 진행된 것이 발견되어서 우선 심각한 구간 360m를 먼저 교체하였고요.
  나머지 총연장이 1,078m 교량구간인데 강변도로에 상패교부터 양주 쪽으로 가는 교량 2차 구간을 가는 겁니다.
  이것은 왜 심각하냐면 교량상부 슬하부가 30cm인데 심한 부분은 약 13cm까지, 그래서 일부구간은 안에 상부 철근이 드러날 정도로 안에 열하가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에서 어떤 침수된 것은 표시가 나기 때문에 찾아내가지고 다 땜빵하고 했는데 윗 부분을 걷어내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손댈 때 다 손을 대야되기 때문에 9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안흥마을 진입도로 개선사업으로 기정액 8,000만 원에서 430만 원 증액한 8,430만 원을, 소요교보수보강 공사로 기정액 1억 원에서 특조금 5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왕방터널유지·관리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기정액 8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증액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왕방터널 유지·관리용역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래 왕방터널을 계속하면서 10월부터 포천에서 이것을 유지·관리 용역을 발주했는데 아마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에 의해서 의무화된 최소한의 전기안전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긴급한 대로 대행 용역사에 의뢰해서 전기안전관리자만 현재 상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3개월 치 1,2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고요.
  포천으로 유지·관리비를 주기로 했던 1억 원은 전액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강변도로 2구간이 되겠습니다.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로 5억 원을, 신천교 및 승전교 내진보강공사로 이 역시 특조금입니다.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산유재산관리 부당이득금 판결 토지사용료로 기정액 6억 원에서 1억 2,500만 원을 감액한 4억 7,500만 원을, 도로관련사업 배상금으로 기정액 6,0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감액한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접근도로망 구축사업으로 기정액 143억 3,600만 원에서 72억 1,300만 원 증액한 21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가지전선 지중화사업으로 29억 9,300만 원에서 8,700만 원 감액한 29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원베네스트~일신건영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기정액 27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25억 5,000만 원을, 어수로 도로확장 사업으로 기정액 3억 원에서 74억 5,000만 원을 증액한 77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 중에 동원베네스트~일신건영아파트 간 도로개설 사업은 본 도로와 원 토지와의 법면부가 발생하는데 어차피 그 부분은 토지주도 필요한 부분으로 저희가 만나서 설득을 해 가지고 사용 동의를 해 주면 땅 올려서 지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한 게 되겠습니다.
  도로환경개선 부처고개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19억 5,000만 원에서 특조금으로 받은 10억 원을 증액한 2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도로편익 미불용지 매입비로 기정액 20억 원에서 5,670만 원을 감액한 19억 4,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했던 캠프캐슬도로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7억 1,753만 9,760원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한 상패로~신사로 간 도로공사 집행잔액으로 5억 5,718만 5,170원을 국비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수행했던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 집행잔액 298만 6,570원과 보조포상금으로 수령한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126만 2,430원을 각각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도로과 소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7개 사업이 되겠고요.
  첫 번째, 상단에 강변도로 보수보강 사업은 조금 전에 추경설명 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2019년도에 작년 구간에 대해서 보수보강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강변도로 2구간 보수보강 사업은 금회 추경에 특조금 5억 원을 확보하고 2019년 예산에 12억 원을 편성하여 총 17억 원으로 2019년도에 실시설계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신천교 및 승전교 내진보강공사는 신천교와 승전교의 교량장치 199개를 내진성능이 가미된 교량 장치로 교체하고 교량의 크랙 등 일부 구조물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2019년 설계 후 발주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속비로 반영하였으며 하단에 소요산 박스암거 보수공사는 당초에 1억 원, 그리고 지난 2회 추경 시 5억 원과 특조세 10억 원 등 총 16억 원을 했는데 총 소요 사업비는 34억 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우리 지방의회해서 문체부에 균특사업 16억 5,000만 원과 잔여시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계는 완료 되었습니다만 공사발주 안 하고 내년도 후에 발주해야 매칭이 성립되니까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9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상패~청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에 토지매입비로 사업이 토지 매입이 완료가 안 됐고 계속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변전소 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사업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역시 같은 사유로 계속비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96페이지에 동두천 중앙역 역세권 개발사업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철거 중인 중앙역 앞 이발소 건물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철거 후에 날이 풀리면 나머지 부분은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편성하는 사항이고요.
  하단에 소요산 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역시 같은 이유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생연초교 앞 안전기반시설 확충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같은 이유로 계속 편성하였고요.
  하단에 신천교에서 동광교 간 강변도로개설사업은 이것은 지난 6월 말 공사는 끝났습니다만 이 공사가 지난 3월에 준공한 창말고개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 안흥마을진입도로 개선사업이 똑같이 통합관리용역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끝났습니다만 계속 반영해서 예산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안흥마을진입도로 개선사업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역시 같은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이고요.
  하단에 국도3호선에 소요산IC부터 국도3호선을 연결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3호선입니다.
  소요산IC부터 국도3호선을 연결하는 공사가 2016년 9월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계획으로 있어서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 경기도에 실시설계인가와 원가분석 등 계약절차를 마무리 하고 실질적으로 2019년도 하반기 정도에 착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이유로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은 지행역 인근에 한전선로, 통신설로를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시작하여 2019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역시 같은 사유로 편성하였고요.
  하단에 동원베네스트~일신건영아파트 간 도로개설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역시 마찬가지사유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부처고개위험도로 개선사업은 부처고개 구간인 기준을 초과하는 종단과 에스자구분 평면선형으로 인해서 운전자의 정지신호 부족으로 안전에 지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 구간의 변전소 부처고개와 접촉되면서 사고 다발우려가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9년 내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0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은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하단에 어수로 확장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을 마무리 하고 보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역시 같은 사유로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요교 보수보강 공사는 금년 4월 교량 상부슬하부의 파괴 발생으로 인해서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평가되어서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속비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18페이지에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6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은 지난 2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고요.
  용역기간이 약 8개월 소요되어서 2019년도에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명시이월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불편처리 사항은 예비군 43개 쇠목안길 통행 개선사업으로 금년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설계과정에서 당초에 계획하였던 부분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검토가 길어짐에 따라서 설계가 늦게 끝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발주 우려를 했는데 아직 시작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싸릿말로 100번길 수해복구 공사는 원래 8월말 집중호우 때 피해가 발생했던 부분인데 10월 달에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인지를 했어요.
  산을 올라가는 부분에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인지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말씀드린 대로 반영했고요.
  이 사업 역시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확정되는 되면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 오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교량정비 유지·관리는 관내교량에 대한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비용으로 정기정검과 정밀점검용역은 완료되었는데 이게 내진성능평가용역이 약 3개월 소요 됐는데 발주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 2월 중에 끝나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2개 사항은 겨울철 제설대책 사항으로 2018년부터 2019년 기간 중에 겨울철 재해대책기간인 2019년도까지 덤프트럭 등 제설장비와 지게차 등 3차 장비입찰을 위한 사업비로서 내년 제설대책 기간까지는 사용하고자 명시이월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과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 계속비 사업에 생연동 현충탑 카센터에서 고용복지센터로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일
  너무 도로가 단순한 것 같아 가지고요.
  2017년부터 작업이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출발점을 말씀드리면 원래 탑동에서 예래원 가는 길이 지방로 379호선입니다.
  그쪽으로 공여지 개발사업에 47억 원의 국비가 반영되어 있었는데 그쪽 사업에 경기도에서 검토해 보니까 B/C가 너무 안나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시기가 계속 늦어진 상태에서 행자부에서는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안이 나와서 그때 말을 맞춰서 47억 원을 동원베네스트에 가는 곳, 부처고개 위험구조 개선사업하는데 생연초교에 반영을 쪼개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2017년 하반기에 예산만 딴 것이 진행이 안 됐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금년 상반기에 발주해서 공사를 하는 중이죠.
  크게 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인범
  길어지는 것은 아닌데 도로가 카센타 앞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다시 저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이 단순히······.
◎교통행정과장 김일
  양쪽 도로 가운데로 연결하는 생연초등학교 앞 도로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큰 도로하고 중간을 연결하는 거죠.
  연결하면서 그 쪽 지역에 토지들이 사실 도로가 있어야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과거부터 많은 민원이 왔던 지역이고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됐던 구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목대로 생연초교 앞 안전 이 사업이 핑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 박인범
  사실 도로가 필요도 하긴 해요.
  그게 아쉬운 게 지속적으로 뚫려서 곧장 나가는 도로로 연결됐으면 좋은데 단순히 구간과 구간만 뚫어내는 작업이다보니까 그런 게 아쉬워서 한번 여쭤보게 된 건데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아파트에서 나가는 아이들한테 상당히 좋죠.
  학교에 등교하거나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좋고 우리 시민들도 돌아가는 것보다는 곧장 나가는 게 좋긴 좋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일
  토지 이용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시발전에 도움이 될 겁니다.
◎위원 박인범
  당초는 탑동에서 예래원 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교통행정과장 김일
  거기에 배정된 사업비를 돌려서 여기다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2권 154페이지에 생연로 어수로 확장공사 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경예산을 세우셨는데 보상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이것은 약간 추가 설명을 드리면 올해 계획이 3억 원가지고 설계만 하려고 했고요.
  내년도에 총 187억 원 중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설계 끝나고 보상공고를 해야 되는데 돈도 없이 보상공고를 할 수 없으니까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소요산IC 앞에 연결되는 교량사업비 돈을 다 받아 놨었는데 그 부분은 설계하고 뭐 하다보면 길어지고 그래서 협의해서 보상금을 대비해서 먼저 돌린 겁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이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다 끝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다 됐습니다.
◎위원 김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처고개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하는 것 이 예산이면 다되는 거죠?
  더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니죠?
  이것으로 마무리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최대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선형을 잡고 그 안에 보니까 600mm 가스관이 대륜 것이 아니고 한국가스공사 직접 가는 관이 2라인 있고요.
◎위원 박인범  
  거기서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지금 현재 도로 안 쪽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700mm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고요.
  주민생활용으로 쓰는 250mm 대륜ENS 가스관이 있고 그 안에 또한 넘어가는데 배수지가 있잖아요.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가는 350mm 상수관이 있고 거기서 또 제생병원 올라가는 것 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면 낮아지기도 하다보니까 부지가 조금 더 들어갈 소지가 있어서 보상비가 조금 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최대한 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작년에도 그게 부처고개기반시설 공사가 무너져가지고 다시 한 번 설계한 적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다시 설계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만 안전대책을 강구한 것입니다.
◎위원 김승호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그때 예산이 또 증액되지 않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지금 말씀하신 그 건과 물론 인접한 위치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거고 작년에 그것은 변전소 부처고개간 도로개설사업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지금 부처고개 위험도로는 예지원에서 광암동 넘어가는 도로 그 도로가 굽었으면서 경사가 9%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8.8%가 나와요.
  그러다보니까 70m 이상이 보여야 되는데 60m도 안보일 정도로 위험한 사항이 되어서 그것에 대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거기 설계가 어디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위험도로 말씀하시는지······.
◎위원 김승호
  무너진 곳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설계 사항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위원 김승호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지 않나요?
  충분한 검토가 처음 시작할 때, 도로를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가스관이라든가 수도배관 다 한 부분을 감지하고 설계하는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그쪽은 지금 말씀하신 변전소부처고개 간 공사구간에는 원래 그런 사항이 없었고요.
  지금 우리가 선형이 안 좋고 심한부분을 낮추고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설계가 지금 그쪽에 관 이설 이런 부분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 설계는 중지 상태로 마무리 짓는 중입니다.
◎위원 김승호
  제 얘기는 처음 우리가 경사도를 충분히 책정을 해서 변전소 부처고개도 지금 현재 광암동 예지원에서 광암동으로 올라가는 선형에 맞춰서 설계가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이번에 같이 낮춘 거예요.
◎위원 김승호
  처음에 그렇게 했더라면 중복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지 않았나······.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그건 아니고요.
  원래는 행정자치부에서 부처고개위험도로 개선사업리스트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관리하는데 이 사업은 한참 후순위예요.
  행정자치부에서는 전체 전국적인 사업비 자체도 축소해 가는 추세고 그러다보니까 경도 도로안전과하고 협의한 언제할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그때 마침 동원베네스트 넘어가는 생연초교 앞 도로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마침 그런 것을 해서 틀어버린 거거든요.
  틀어서 배분해서 쓰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우리는 기존도로에다가 이 도로를 맞췄어요.
  맞췄는데 나중에 위험하다고 하면 낮춰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낮추면 전부 다 낮춰야 되거든요.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약 1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기를 맞춰서 해야 돈이 덜 들지 만약에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못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수도관이나 가스관을 이설해서 조치할 수가 있는데 그냥 가게 되면 나중에는 이설공간이 안 나와서 사업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경기도 하고 수차례 했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급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잘하겠지만 그 부분에서도 반복적인 예산도 그렇고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가급적이면 변전소 부처고개 간 도로에 통행이 없으니까 연결해서 마무리 지어야지 통행이 시작되고 나면 교통처리 계획만 해도 몇 억 원 정도 들어갈 정도로 복잡한 구간이 되기 때문에 서둘렀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를 캐치해서 충분하게 사업 추진하는데 다른 증가요인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4분)

◎위원장 정계숙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 30분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재암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제3의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2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상패근린공원 주변 기반시설 확충 사업 중 동두천 경찰서 신축 부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5억 2,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지행동 종이공 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비로 1억 원을 증액하여 4억 8,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제2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역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4,1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 원인은 이자 발생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제2권 159페이지 도시재생과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기존 36억 3,141만 원에서 4억 8,140만 원이 감액된 31억 5,00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 원인은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인 동두천 경찰서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사업으로 2,340만 원을 감액한 3억 8,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운용 사업은 일반운영비 정산으로 1,340만 원을 감액한 6,225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관리사업인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으로 4억 5,800만 원이 감액된 27억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경찰서 신축부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5억 2,8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2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행동 종이골마을 진입로 개선사업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원이 증액되어 5억 8,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패동 6통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단기별 집행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설비, 도로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3,000만 원 중 2,567만 4,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 이후로 되어서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2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제1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광암동 다목적 회관 주변 도로개설 공사비 1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암동 다목적회관 주변 도로개설공사의 총 사업비는 19억 2,000만 원으로 사업완료 예정일은 2019년 6월입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이골마을 기관시설 확충 사업은 사업비 1억 원이 증가되어 총 사업비 14억 원으로 사업완료예정일은 2019년 6월입니다.
  탑동동 조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의 총 사업비는 9억 원으로 사업완료 예정일은 2019년 12월입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행동 귀뚜라미 보일러 앞 도로개설공사의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사업완료 예정일은 2019년 6월입니다.
  생연주공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의 총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사업완료 예정일은 2019년 6월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전소 앞 도로개설 공사의 총 사업비는 8억 원으로 사업완료예정일은 2019년 12월입니다.
  소요 8통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의 사업비는 9억 원이 증가하여 총 사업비가 39억 원으로 사업완료 예정일은 2019년 12월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뒤 도로개설공사의 총 사업비는 19억 원으로 사업완료 예정일은 2019년 12월입니다.
  지행초교 후문 앞 도로개설공사의 총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사업완료 예정일 2019년 12월입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두천 천부교회 옆 도로개설 공사의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사업완료 예정일은 2019년 12월입니다.
  광암동 캠프호비 주변 생활기반시설 확충 사업의 총 사업비는 17억 5,000만 원으로 사업완료예정일은 2020년 2월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비는 3억 원으로 사업완료 예정일은 2019년 10월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제3의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8분)

  다음은 주대승 건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주대승
  건축과장 주대승입니다.
  건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1,398만 4,000원을 감액한 51억 7,52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은 주택 및 광고물 정비 일반운영비와 도시미관 정비사업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권 1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으로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6,090만 원은 원도심 빈집의 효율적 정비와 활용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보조금으로 연내 사업이 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0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입니다.  
  전략사업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 3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28억 6,270만 5,000원으로 당초 16억 67만 원보다 12억 20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부터 천 원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는 주차장 임차료 잔액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보산동 관광특구 광장 전기요금 지출로 잔액 280만 원 삭감하였고, 올해 보산동 관광특구 시설 보수 및 교체 항목이 적게 발생하여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관리비 예산잔액 52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루미나리에 보수와 관련하여 지출하고 남은 잔액 95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두드림 뮤직센터 운영 부분은 두드림 뮤직센터 민간위탁 운영용역 실제 계약 금액은 2억 5,700만 원이고 차익인 2,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외국인 관광특구 특화거리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16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안부 지역발전 특별회계 13억 3,100만 원과 시비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2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캠프보산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과 관련, 사무관리비에서는 동두천 커뮤니티센터 준공 및 유치에 따라 특화산업 지역센터 운영비가 적게 발생하여 800만 원 삭감하였으며 기존에 용역 진행하려던 SNS 홍보를 위한 원도심 팀 등을 직접하게 되어 7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에서는 12월 중순에 진행 예정이었던 입주공방 오픈스튜디오 행사가 취소되어 1,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체계적 맞춤형 전략수립 관련입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한 공모 사업 추진 부분으로 2018년도 경기도 공모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공모 사업 오디션 및 오디션 포상금을 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공모 계획 기본 연구용역비 1,400만 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드림 5060 청춘로드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67억 1,4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금년부터 일부 구간에 하수도 교체 공사 및 지중화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본 공사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발주중이며 2019년에는 청춘로드 거리조성, 전선지중화사업, 건물 파사드 설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 페이지입니다.
  반환구역 주변지역 교육환경 개선 사업 일환인 동양대 동두천시 캠퍼스 횡단 교량 설치 및 기반시설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4월까지입니다.
  동양대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평화로 창말고개 횡단 교량 설치와 정문 도로 개설 공사가 기 완료되었고 현재는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공사가 진행 중으로 이 사업은 곧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두드림 디자인 아트빌리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현재 커뮤니티센터 1개소 신축 및 입주완료하여 공방 49개소를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관광특구거리 환경개선 사업은 2018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41억 2,200만 원이며 이중 국비가 32억 9,800만 원이며 시비는 8억 2,400만 원입니다.
  현재 1단계인 조형물 2개소와 공중화장실 1개소를 신설하였고 2단계 사업인 소규모 휴게광장 경관조명 거리조성 이외에 근린공원 주변환경 개선사업, 편의시설 개선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3페이지에 환경개선사업 관광특구 있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위원 박인범
  거기 예산이 9억 1,200만 원인데 이 환경개선사업의 주된 내용을 어떻게 잡으시는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12억 8,9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박인범
  아니요, 맨 밑에 시설비 9억 1,000만 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이 환경개선비는 휴게광장도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경관 조명을 같이 믹스해서 설치할 겁니다.
◎위원 박인범
  경관조명은 어떤 내용이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경관조명은 현재 우리 메인 도로 북측하고 남측 사이에 하는데 가로등 같은 경관조명입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위에 붙이는 것도 같이 합니다.
◎위원 박인범
  전체적으로는 조명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조명도 들어가고 휴게광장도 들어가는데요.
  아까 말씀해드렸지만 거기에 의자도 놓고 경관 조명도 놓고 보도도 정비하고 CCTV도 설치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미술관에 우리가 내년까지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위탁을 줘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관조명이나 아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8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이종호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투자개발과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권 세입·세출 예산안 14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균형발전사업 총 사업비 변경 승인에 따라 동두천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이 증액된 도비보조금 2억 8,260만 원을 추가 세입처리하여 총 43억 8,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페이지입니다.
  2018년 기정액 대비 4,746만 1,000원을 삭감하여 총 192억 3,1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균형발전 도비 75% 보조사업으로 진입로 변경에 따른 총액 사업비 변경 승인에 따라 도비 75% 보조금 2억 8,260만 원, 이에 따른 시비 매칭 25% 9,500만 원, 총 3억 7,7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8억 4,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요산 공주봉 모노레일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 사용에 관한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2018년 9월 5일자로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사업비 2억 원을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드림 패션센터 관리 예산으로 대부 계약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집행잔액 32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당초 시에서 직영 공무원 관리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협종 조합과의 협의가 원만히 해결되어 조합에서 직접 관리 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건물 관리 용역비 등 2억 2,630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인 사업 수행기간 부정수급에 따른 고령사회고용진흥원으로부터 징수된 금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 공공사회복지 예산으로 기존 예비비에 편성한 광암동 주민편의시설 건립 사업은 주민협의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동점마을 경로당 신축사업 4억 2,400만 원 및 승자골경로당 신축사업 3억 5,200만 원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금번 3회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 사업의 소득 증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 삭감되었으나 광암동 세탁공장 화재 위험방지 및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세탁공장 도시가스 설치사업 4,500만 원 및 세탁공장 소방설비 설치 사업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예비비 84억 2,900만 원에서 동점마을 경로당 신축사업 및 승자골경로당 신축과 광암동 세탁공장, 도시가스 소방설비 설치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였기에 75억 8,600만 원으로 총 8억 4,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109페이지입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경기도 균형발전 도비 보조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계획의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 186억 1,000만 원에서 225억 8,8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광암~마산 간 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변경함에 따라 추가 토지매입비와 교량공사비, 특수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총 39억 7,7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110페이지입니다.
  소요상권 관광벨트와 연계 구축 사업 역시도 5개년 계획의 경기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2019년 공사 준공에 따라 이월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토지보상부족분 예산추가 확보에 따라 총 사업비가 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6산 전경을 활용한 숲길 조성 사업은 행정안전부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으로 2019년 추가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 잔액을 이월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11페이지입니다.
  놀자 숲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 추진 중이며 공정률은 28%입니다.
  놀자 숲 예산은 일반회계에 95억 원, 전략사업기반 기금인 특별회계 76억 7,500만 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놀자 숲 예산 잔액을 이월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치유의 숲 조성예산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시·도 자율편성예산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19년 공사 추진을 위해 예산 잔액을 이월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12페이지입니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 예산은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 국비 지원 사업으로 2019년 보상 및 공사 추진을 위해 예산 잔액을 이월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은 산업단지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산업단지 계획 승인 후 진행을 하고자 예산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13페이지입니다.
  동두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2019년 4월 준공 계획으로 사업 시기에 맞춰 예산을 이월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놀자 숲 조성 특별회계 이월에 대하여는 놀자 숲 일반회계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8페이지입니다.
  유아 숲 체험원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2019년 상반기 공사 준공 예정임에 따라 예산 잔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두드림 패션센터 공동작업장 시설개선 사업은 일자리경제과 공동장비 재단기부 측과 연계하여 공동장비 구입 후 작업환경 개선을 진행하기 위해 예산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 공공사회복지는 동점마을 경로당 신축사업 및 승자골경로당 신축사업 사업비 부족에 따른 증액 및 예비비를 2019년도 기본지원 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 소득 증대는 세탁공장 위탁경영으로 인한 지원의 적정성 검토 절차로 위해 사업비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이상 투자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거 명시이월 사업에 해 주신 내용 중에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되는 사업인 기업 투자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이 이게 어떤 부분이 잘 안 맞아서 다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안 맞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박인범
  어떤 거예요? 지금 장비 구입이 잘 안 돼 있다는 겁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장비 구입을 한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재단이나 전기시설이나 그러한 작업환경개선 사업을 후속으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먼저 장비 구입이 완료되고 나면 그다음에 거기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위원 박인범
  그러면 어쨌든 내년도 안에는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시기적으로 많이 시기를 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놀자 숲이나 치유의 숲은 몇 년씩 걸린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명시이월이 잘 되지 않도록 추후에는 빠르게 진행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8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이승찬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제2권 세입·세출 제3회 예산안 11쪽 하단과 12쪽입니다.
  보건소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경정액 대비 6,866만 6,000원을 감액한 13억 1,7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1,083만 3,000원이 감액된 9억 5,586만 4,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사업 집행에 따른 잔액과 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기정 총 예산 1억 9,197만 8,000원이 감소된 72억 5,2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의료보험 확대에 따른 암환자 의료보험 지원 사업이 절감되었고 보건소 검사실 장비 구입 후 잔액이 발생함에 따른 감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중간 아래가 되겠습니다.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 심장충격기 1대를 국비 지원받아 구입하고자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하단입니다.
  보건소 내소자 일반임상검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정액 대비 3,778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6,3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검사시행장비인 생화학 자동 분석기 외 3종에 대한 장비 교체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권 114페이지입니다.
  치매 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4억 500만 원을 2019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여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0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황철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철
  환경사업소장 황철입니다.
  환경사업소 2018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1권입니다.
  먼저 120페이지 상수도 사업입니다.
  125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는 상수도 사업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3페이지 예산 총괄에 대해서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예산 총계는 341억 61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사업예산비, 139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141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사업비용이 당초보다 기정액 대비 8억 4,873만 8,000원이 감액된 242억 9,4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경비 중 재료비 광역상수도 구입비가 16억 8,99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저희가 계약물량인 2만 5,400톤에서 1만 4,786톤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42페이지 상단부터 하단까지 7건에 대해서 752만 원을 감액한 5,4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내용 중에 예비비는 8억 4,873만 9,000원이 증액된 71억 5,9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자본 예산입니다.
  147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은 예비비만 증액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8억 4,873만 8,000원이 증가한 71억 5,9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 민간자본 이전에 1억 6,945만 원은 공동노후주택 상수관 개량 지원 사업으로 공동 입주자 협의가 아직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고 있고 내년도에 가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연구개발비는 2018년도 결산검사 200건으로 2019년도 3월 말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165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성입니다.
  하수도관 상수도 사업 계속비 조성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으로 4억 9,000만 원을 내년도까지, 당초에는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하려 했으나 내년 1월에 가서 준공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하수도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173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181페이지에 예산 총괄 규모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4억 2,462만 4,000원이 증액된 189억 9,5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사업예산 중 189페이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사업 수익으로 영업외수익으로 공용차량 매각 수입 46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37억 1,4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에 일반재료비 중에 총인시설 수질계측기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구입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에 하수슬러지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1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동력비에서 전기요금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194페이지에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슬러지 수도권 매립지 운반비 4,300만 원, 그다음에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네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 저희가 1년에 1만 3,000톤 정도 발생되는데 특히 수도권 매립지에는 1만 1,760톤의 쿼터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 1,000톤 정도 반입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입 수수료 1억 600만 원과 민간위탁금에서 운반비도 같이 1,000톤 정도 줄게 되면서 4,300만 원이 줄었고 이에 따라서 민간한테 운반하는 처리비까지 1억 2,000만 원 줄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193페이지에 동력비 전기요금비 1억 원도 감소했는데 하수슬러지 처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전기료 등이 감소된 이유는 이러한 슬러지가 조금 예년보다 덜 발생됐고 이에 따라서 운영되는 전기료도 같이 줄게 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금년도 한 해 현상인지 아니면 지속될 건지는 내년 2019년도 예산을 집행해 본 결과 만약에 점진적으로 운영비가 줄을 것이라고 하면 그에 대한 분석을 한 후 잉여금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설투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4페이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 인건비는 9,750만 7,000원이 감액하여 15억 7,3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2,000만 원 감액한 2억 9,306만 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로 철도 순회 보수비가 약 2,000만 원 감액된 것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으로 건널목 경비용역 3,000만 원 집행잔액으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2억 9,263만 7,000원이 증액된 42만 6,922만 3,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에 자본예산 중 201페이지 자본적 수입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이 총액 52억 8,184만 7,000원으로 4억 1,995만 5,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수익은 304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보산동 관광특구 하수관 보수 보강 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유보자금에 기타미수금은 17년도 미수금 소화조 잉여가스 판매 수입 및 위생처리장 사용료 2,3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207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자본적 지출 구축물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 4,100만 원이 증액된 80억 4,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하수관망도 전산화시스템 용역비 1,000만 원, 동두천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4,200만 원을 각각 집행잔액으로 감액하고 동두천 관광특구 노후하수관 보수·보강 사업은 4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아까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304만 5,000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시비로 재원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설비 및 유지·보수는 잠시 뒤에 설명 드리고 그 밑에 단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사지동 차단기 교체 6,500만 원, 터보 블로워 수리 1,380만 원, 가스 저장 탱크 보수 270만 원, 스킨스쿠버 교체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맨 위에 있는 하수처리시설 설비 및 유지·보수에 1억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적 지출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동두천시 하수관리 정밀조사 사업비 반환금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2억 8,500만 원이 증가한 5억 4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하수도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931만 6,000원을 내년도에 이월하는데 2019년 3월 말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화학물질관리법 장애인 영향평가 용역인데 용역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으로 2019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환경사업소 내 최종방류개선 공사로 2억 8,553만 7,000원으로 내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227페이지 상수도 사업에 계속비사업조서를 설명드리면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동보처리구역 외 7개 하수관거 정비 사업과 그다음에 하수도 설치 및 관리로 차집관로 개선 사업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한꺼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보처리구역 외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내년 1월에 준공됨으로써 내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밑에 차집관로 개선 사업은 내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까지 사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부지 사업으로 합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동두천 공공 하수처리시설 노후관로 개량사업 25개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넘기고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특구 보산동 관광특구 내 하수관로 분류화 공사 역시 6억 원을 계속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계속비는 3년 이상된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로 해야 하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20억 원이었으나 지금 설계를 해보면 3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환경청하고 14억 원 추가 증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부득이하게 2020년까지 계획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계속비조서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특구 내 하수관거 분류화 공사 역시 총 24억 원 중에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경우에는 내년까지가 가능하나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일단 2020년까지 사업계획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3페이지에 동두천 관광특구 노후 활성화 보수 보강공사는 시작을 언제부터 한다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황철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내년 2~3월이면 아마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 김운호
  공사기간은 대충 어느 정도 보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황철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2019년까지 보고 있는데 사실상 사업비가 전체 24억 원 중에 확보된 예산이 내년까지 포함해서 14억 원입니다.
  10억 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인데 그런 상태라든가 아무래도 개개인 주택하고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1년 2020년 상반기 안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운호  
  그러면 제가 지금 중간에 혼돈이 와서 그러는데 맨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외국인 관광특구 하수관거 분류화 공사하고 사업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환경사업소장 황철
  네, 같은 사업입니다.
◎의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광역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141페이지에 우리가 정수 구입비가 16억 8,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궁금해서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마다 한 2만여 톤 받으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황철
  지금 계약 물량은 실질적으로 3만 4,000톤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간 받는 게 한 2만 5,400톤 정도 되고요.
◎의원 박인범
  그런데 이번에는 1만 4,700톤밖에 안 썼나보죠?
◎환경사업소장 황철
  주로 어디에 쓰냐 하면 동두천 화력발전소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7,000톤 정도 사용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쓰는 물량은 거의 맞다고 보이는데 발전소 가동률에 따라서······.
◎의원 박인범
  너무 안 써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감액됐군요.
◎환경사업소장 황철
  네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5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전영완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시설사업소장 전영완입니다.
  시설사업소 2018년 추경 3회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립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28억 2,087만 9,000원으로 2,668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입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립니다.
  금액이 소액이라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집행잔액 1,296만 4,000원 삭감입니다.
  시설사업소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정계숙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0분)

◎의장 이성수
  다음은 염필선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평생교육원장 염필선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2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억 3,858만 9,000원이 증액된 89억 5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가의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원 내년도 시설정비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401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용품 교체 및 수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당초 프로그램 수강생 발표회를 별도로 진행하고자 예산 편성을 했으나 평생학습 축제와 함께 진행함으로써 기존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중 강사료 집행 잔액인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한 6개 강좌가 폐강이 되어서 그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냉난방기 7대 설치 시설비 6,250만 원은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이 되어서 시비를 삭감하고 특별조정금으로 별도로 편성한 후에 명시이월해서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교육관광개선을 위해 아름다운 문화센터 내에 냉난방기 7대 증설과 천장형 냉난방기 55대 교체, 냉난방기 공사료 등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에 화장실이 현재 8개가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협소해서 8개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금액과 냉난방기 공사 후에 천장과 각종 보수공사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교육기관 보조를 위한 시 전액 예금과 함께하는 영어교육 사업은 당초 저희가 7개 사업을 추진을 했으나 사동초등학교가 신청하지 않아서 6개교 운영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나머지 희망드림 토요학교 운영부터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사업은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학교지원 공모사업은 학교실내체육관 증축을 위한 목적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지원 학교가 하반기 확정이 되어서 예산안을 삭감하고 그 바로 밑에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으로 전환해서 금번 추경에 탑동초등학교 다목적 정비공사와 보산, 생연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증축 예산으로 6억 8,477만 4,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일반 및 정부미 차액지원 사업은 일반미 가격 감소로 일반미와 정부미의 차이가  감소해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별 없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 급식에 대한 도비가 작년하고 올해 계속 지원이 되어서 그 차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문화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 사업 중에 행사운영비 450만 원은 당초 저희가 평생학습관리 컨설팅 및 워크숍을 편성했으나 올해에 저희가 7월 20일 날 경기도 평생교육 진흥원에서 컨설팅 받았기 때문에 자체 컨설팅 비는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서관 유지를 위한 인건비 지원 시립도서관 기간제 보수는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자료실 휴관과 기간제근로자가 6명에서 4명으로 감축되어서 전액 분 감액했습니다.
  정보도서관 역시 기간제 인건비가 6명에서 5명으로 감축되어서 잔액 부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365일 운영을 위한 청소 및 경비용역 낙찰 집행 잔액을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행사운영비는 리모델링 공사로 겨울독서교실 및 방학특강 실시에 따른 잔액과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저자강연 대체로 실시가 되어서 잔액을 감액했고 독서 마라톤 사업도 저희가 독서 감상문 대회로 변경해서 그 잔액들이 발생해서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시립도서관 지하층 외관 보강공사 및 시설 변경 사업에 1억 원, 정보도서관 냉난방기 40대와 열 교환기 10대 등해서 노후시설 교체사업에 3억 원해서 총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는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증가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저희가 아름다운 문화센터 시립도서관 시설 개설을 위해서 2번에 걸쳐서 금년도에 국도비 지원 요청했는데 지난 11월 달에 평생교육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과 도서관 시설 환경 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 원 등 해서 저희가 9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부시기가 늦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금년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역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특별조정금 5억 원으로는 문화센터 노후시설 환경개선 공사에 3억 5,000만 원, 정보도서관 리모델링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센터에 설치된 냉난방기는 2006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많이 낡고 노후가 되어서 여름철, 겨울철에 냉난방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희가 스탠드형 냉난방기 7대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화장실이 협소하고 나머지 화장실도 8개소가 좀 낡아서 이번에 증축하고자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시설 최적 관리를 위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4억 원 받은 것으로는 시립도서관 지하층 시설경계 공사에 1억 원과 정보도서관 노후시설 교체사업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기존 3층 자료실이 다 포화상태여서 지하철 리모델링해서 자료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외부로 설치된 통로를 저희가 재설치한 사업을 추진하고 천장형 냉난방기 40대 교체와 열교환기 23대를 교환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서 강사료가 1,7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6개 강좌가 폐쇄된 이유가 뭐죠?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6개 강좌가 폐쇄된 것은 저희가 3개 분기니까 1분기에 1, 2개씩······.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폐강율이 낮은 편이고요.
  그런데 폐강이 된 이유는 저희가 지역에서 그 강좌를 원해서 선생님을 모셔다가 개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원하신 것만큼 사람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전산회계 특별과정 이런 것들을 일자리창출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전산 쪽으로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사업이 부진하고, 그리고 저희가 실용피부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1기, 2기에 계속 모집을 했는데 거기가 좀 모집이 안 되어서 저희가 한 번 하고 두 번째 까지 안 되면 폐강을 시키고 또 접수인원이 70%가 안 되면 폐강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금년도에는 총 200개 강좌 이상 중에서 저희가 한 6개 정도 폐강이 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에 폐강했습니다.
◎의원 김승호  
  강좌를 콘택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콘택을 하죠?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저희가 설문 조사를 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수강생들하고 저희가 외부에 있는 평생교육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각 동의 주민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각급 학교 이런 식으로 늘려서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그래서 다 해서 최신 트렌드에 맞고 타 지역에서 잘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강좌는 다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좌를 개설해서 폐쇄되는 것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 콘택할 때 그 중요성 인식해서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9분)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이 제7차 회의에서 들으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자체 검토하여 계수 조정 목록을 제출하시면 예결위 제9차 회의에서 검토 후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을 출석시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8차 회의는 2019년도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한 부서장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의원(6명)
  정계숙     최금숙     김승호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문화체육과 전흥식  세무과장 정수진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황철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김재헌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계숙


  간    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