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7일(수) 오전 09시 53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동두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
9. 동두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동두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
9. 동두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 53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성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2022년 8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30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인범 의원을, 간사에 이은경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9월 5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2022년 8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8월 26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황주룡 의원을, 간사에 임현숙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9월 6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55분)

1.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56분)


2.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57분)


3. 동두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57분)


4.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58분)


5. 동두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58분)


6. 동두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59분)


7.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59분)


8. 2022년도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0분)


9. 동두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1분)


10. 동두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1분)


11.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2분)


12.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3분)


1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인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대비 17.86% 증가한 5,854억 2,238만 1,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대비 17.86% 증가한 5,854억 2,238만 1,000원 전액 중 문화체육과 소관「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과 도시재생과 소관「동두천시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변경수립용역」사업의 진행 전 의회와 사전 협의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산한 총 710억 9,373만 2,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6,565억 1,611만 3,000원, 세출예산총액 6,565억 1,611만 3,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박인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1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황주룡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황주룡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6명 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9월 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둘째,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본청 1담당관, 3국·21개 과와 보건소 및 3개 사업소로 결정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 구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6명과 사무보조를 위하여 의회직원 9명을 포함하였으며 넷째,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자료 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본 안건은 지난 8월 2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시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서, 토론 없이‧‧‧‧‧‧.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황주룡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은 의원 여러분의 협의로 작성하였으므로,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즉시 피감기관인 집행부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1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8월 2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시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서,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31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초강력 태풍 흰남노로 인해 연일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느라 애써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과잉대응이란 없습니다.
  언제 올 지 모르는 자연재난에 맞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31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폐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정순욱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세무과장 김혜경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도로과장 이수동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건축과장 오영준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일자리경제과 경제팀장 양웅식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허희정
  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팀장 조미정  평생교육원 교육지원팀장 김세윤
  평생교육원 평생학습정책팀장 구정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임현숙
  의    원  이은경
  의회사무과장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