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9월 20일(목) 오전 10시 2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박인범 의원)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275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끝내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인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경부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으로 지난 제274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인범 의원, 간사에 정계숙 의원을 선임 하였으며, 금번 정례회 기간 중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9월 19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규정에 의하여“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인범 의원께서 신청 하였습니다.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인범 의원)
◎의원 박인범  
안녕하세요, 박인범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마음을 읽고 한걸음 더 뛰는 의정’ 실천을 위해 늘 함께 고생하시는 우리 동두천시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값진 땀방울을 흘리시는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응원과 비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제2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두천시의 재정 건전성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수립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 예측 착오, 사업의 축소와 취소, 예산 과다 계상 등이 그 원인입니다.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 등 방만한 예산운영의 결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갉아 먹는 주범입니다.
우리 시 2017년 예산 총액은 6,006억 5,200만 원이며,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무려 1,039억 9,7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예산 대비 22.9%에 이르는 액수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을 보더라도 745억 9,078만 원이 발생하여 전체 예산 대비 15.3%나 됩니다.
과연 동두천의 공무원들이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년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마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을 수립했다며 자부하는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걷은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남긴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 대비 10%를 넘지 않아야 하며, 그 이상을 넘어가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재정 운용의 비계획성과 비예측성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시민의 혈세로 조성하는 예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무력화시키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분명히 요청합니다.
세입 예측을 정확히 하고 집행 잔액을 줄이십시오. 사업 추진의 기획 단계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추계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별 심사분석 등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 부서와 담당자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인사에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이란 주민 행복을 위해 그리는 정밀한 수채화와도 같습니다. 주민을 감탄케 하는 멋진 수채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곳에 적절한 농도의 물감을 칠해야 합니다.
물감의 농도는 지나쳐도 모자라도 안 될 것이며, 주민 행복을 그려내는 붓끝은 정교하고 치밀해야 합니다. 행정은 그래야만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우리 동두천시 행정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수  
박인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인범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제27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서 6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하여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시의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반 편성은 6명의 의원으로 의원 전원이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25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시정전반에 대한 정보공유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결과 지적 사항은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으로 총 185건으로 본회의 의결 후 감사대상 기관에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가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2.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75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폐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선재  안전도시국장 류범상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홍기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문화체육과 전흥식  세무과장 정수진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황철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김재헌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김승호
  의    원      정계숙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