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월 22일(월) 오전 10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 제26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시정에 관한 연설
4.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1. 제26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시정에 관한 연설
4.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경부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16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6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이 제출 되었으며, 1월 16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시정에 관한 연설』1건과『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월 19일 김승호 의원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섬기며 발로 뛰는 의정’ 실천을 위해 고생하시는 장영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꿈을 현실로, 희망을 결실로’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응원과 비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승호 의원입니다.
희망으로 시작된 2018년 새해에도 모두들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것들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제269회 임시회를 맞아 오늘 본 의원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이 허락되었음에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생연2동 큰시장 활성화 및 신축, 생연2동 주민센터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의 조속한 조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생연2동 주민센터 신축은 구산건설에서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고 매입지 귀퉁이에 남아있는 동주민센터도 추가 매입하여 아파트 건축허가 승인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공사는 지연되고 동주민센터는 큰시장 주차장 부지에 건립되어 입주가 완료 되었습니다.
동두천 큰시장은 하나로마트 옆 698-28번지 일원 2438평방미터 부지와 현 동주민센터 자리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두 곳 중 한 곳은 농지로 되어있는 곳이라해서 활용이 금지되어있고 한 곳은 동주민센터 신축으로 주차부지가 소멸되어 큰시장과 신축된 동주민센터에서도 주차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역경제 활황 수준의 가늠자는 바로 전통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전통시장이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북적거리는 것이 동두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상징이자 우리가 바라는 모습일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큰시장이 살아야 동두천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오도록 조성해야 하는 인프라 중에서 최우선적인 것이 바로 주차시설입니다.
그런데 생연2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면서 그 부지에 있던 기존 주차장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큰시장 인근에는 마땅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5일장이 서는 날에는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고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주차난이 더욱더 심해진 것입니다.
주차 불편은 곧 시장 이용객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농협하나로마트 옆 생연동 698-23번지 일원 2,438평방미터 부지를 매입하여 지상 3층, 주차면 90개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1층은 큰시장 물류창고와 사무실,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2층과 3층을 주차장으로 건립하고 기존 물류창고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큰시장과 동주민센터 주차난이 모두 해결 될 것입니다.
신축된 동주민센터 주차장은 8면으로 직원들이 주차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람은 물론, 동 월례회의 참석이나 주민센터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생연2동 주민센터를 찾는 내방객들이 차 세울 곳이 전혀 없습니다.
큰시장 주차문제도 문제지만 신축 생연2동 주민센터 자체의 주차난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는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첫 번째 숙제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최근의 언론보도들을 분석해 본 결과, 전통시장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다른 지자체들의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주차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1순위 과제라고 주민들과 상인들 모두 입을 모았습니다.
아무리 가격이 싸고 물건이 좋다고 해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손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큰시장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생연2동의 얼굴이라 할 주민센터가 깨끗하고 넓게 새로 단장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기존의 주차공간을 차지하면서 신축 주민센터 자체 주차물량조차 소화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큰시장 활성화와 생연2동 주민센터 이용객 불편 해소라는 두 현안을 같이 해결하기 위한 주차공간 확보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하루라도 빨리 착수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승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대로 1월 22일부터 1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월 22일부터 1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성수 의원과 김동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3. 시정에 관한 연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영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망의 2018년, 무술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도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희망을 향해 힘차게 출발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대통령 탄핵과, 새정부 출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사드 배치와 중국의 압박 등 격동과 격변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두천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행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두드림 뮤직센터, 그래피티 조성사업, 지행역 주변 철도방음벽 설치 공사, 노인복지관 체육센터 등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완료되었고, 동⋅서로 분단되었던 동양대학교 캠퍼스 연결교량 개통으로 그동안 사고위험과 지역발전 저해요인이 되었던 창말고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화합과 소통의 상징물로 재탄생 하였습니다.
또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개통과 전철 운행시간 단축, 박찬호 야구공원 착공계 접수 등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소식으로 풍성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영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결실의 해로, 그동안 다져온 시정기반과 미래전략을 바탕으로 우리 동두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시의회에서 승인해주신 4,115억 원의 예산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 지역경제 활성화, 수도권 제일의 문화⋅관광도시, 명품 교육도시, 모두가 만족하는 복지도시 건설 등 5개 분야의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우선, 시민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보산 빗물펌프장 용량증설 공사와 동막골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우기 전에 완료하겠습니다.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산동 관광특구 지역에서는 종합지원센터 건립과 특화거리 환경개선 사업, 두드림 뮤직센터 운영 활성화 등 디자인 아트 빌리지 조성사업과 K-Rock 빌리지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활성화 하고, 생연로 주변의 상권 회복을 위해 5060 청춘로드 조성사업을 연내 완료를 목표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관광자원인 소요산 일원에는 지난해 착공한 소요산 산림욕장 확대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 사업과 소요산 모노레일 설치 사업을 착공하고, 매월 2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과 축산물 브랜드육 타운을 연계하여 소요산권 관광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광암동 지역은 추진 중인 6산 절경을 활용한 숲길조성사업과 동두천 국민체육센터, 사회인 야구장 건립공사를 완공하고 놀자숲 조성사업과 산림휴양형 MTB 체험단지 조성사업을 동시에 착공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자 사업인 동화리조트 조성사업과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도 조기에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시 염원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안에 지구지정과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와 교통영향평가 등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안흥 IC를 5월에 조기 개통하고, 공단 연결교량 설치 공사를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이며, 광암ㆍ마산 간 도로는 6월에 전면 개통할 예정입니다.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단지 백연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양주시와 공동 추진하는 하패리 개발사업이 조속히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과 애향 자립장학기금 확대,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 관⋅학 협력 사업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명품교육 도시를 만들고 보육환경 개선과, 아동 및 여성 복지 지원, 노인 및 장애인복지 증진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모든 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개편하여 복지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모두가 만족하는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시민의 꿈을 현실로 희망을 결실로 맺기 위해 끊임없이 두드려 왔으며, 이제 그 성과가 하나 둘씩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성장 동력이 되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신 장영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룬 성과가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임기동안 추진 중인 사업들을 계획대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욱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업무 추진 일정으로 산회 전에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0시 27분)
4.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류범상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범상입니다.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가정책수요 관련 업무 및 팀 신설과 인력 증원에 관한 것과 동 주민센터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정원증원은 총 42명이 되겠고 안 제15조에 해당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피면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도시과를 도시재생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총 정원은 589명에서 631명으로 42명이 느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쪽입니다.
두 번째, 생연1동, 중앙동, 보산동, 소요동, 상패동 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이고 불현동, 송내동, 생연2동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연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으로 인한 주소 변경을 동두천시 강변로 364-5에서 생연로 95로 변경되는 안이 별표1에 담겨있고, 라번에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조정은 안 별표4번에 있습니다.
일반직 6급 이하가 되겠고 543명에서 585명으로 조정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전체 42명인 다소 많은 인원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원님께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서 신설되는 팀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고딕체로 진하게 된 글씨체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노사협력팀은 2명이 느는 것으로써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복지향상 및 소송비용 저감을 위한 노무관리 전담팀이 매우 긴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소송수행이 필요한 행정수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어린이박물관 학예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명에서 23명으로 5명이 느는 것인데 학예팀은 4명이 늘게 되겠습니다.
신설사유는 어린이박물관 전시체험 프로그램 개발업무 전담팀을 설치하여 업무전문성 향상과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함이고, 분장사무로써는 상설 및 기획전시, 교육강사 초청, 유관기관 교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에 대해서 2명이 증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시행정팀을 도시재생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시책인 도시재생 사업의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국토 및 지원사업 응모 및 시행을 위한 전담팀이 매우 긴요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기본계획 수립과 공모사업 그리고 도시재생 네트워크 주민공동체 구성 및 운영이 주요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명이 신설되는 것으로서 국가시책인 치매 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전담팀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매 검진 및 치료비 지원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복지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송내동, 불현동, 생연2동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동이 되겠고 동별 3명씩 인력이 충원이 되겠습니다.
불현동은 행정 수요를 감안해서 1명을 더 추가로 증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영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관련 및 무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자치행정과 노사협력팀 등 3개팀 신설과 행정수요의 능동적 대처를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본청 2개팀 신설 및 보건소 1개팀 신설에 9명,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 14개 팀에 17명, 생연1동의 4개 동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15명, 불현동 맞춤형복지팀 증원 6명 등 총 42명을 증원하며, 생연1동의 4개 동의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6조 제1항에서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도시과를 도시재생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5.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입니다.
동두천시 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차량규격 및 노후화 등으로 실질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조항을 신설하고, 안전하고 실질적인 주차면을 조성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 시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고 상가지역 및 주거지역 주차장 부족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시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기계식 주차장치의 고장 등의 사유로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였으며 주거형태 기능을 갖춘 생활형 숙박시설 등에 대한 주차공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등을 사용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6. 동두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원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장영미 의원을 대신하여 동두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30조 2에 따라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장애인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장애인가족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6조의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범위 및 수행기관의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장애인가족 지원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규정된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시 39분)
7.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본식 한자어 정비 계획에 따른 일본식 한자어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문을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일본식 용어 및 어려운 한자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용어를 정비하여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 계획에 따라 안 제17조 구좌를 계좌로 변경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용어 등을 사용하고자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 없이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검토의 건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9회 동두천시의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장영미 소원영 김승호 이성수 김동철 송흥석 정계숙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 자치행정과장 류범상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우상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김기숙 문화체육과장 황철 세무과장 정수진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지역경제과장 김유종
환경호보과장 윤영순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김용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영호
전 문 위 원 김재헌
◎회의록서명
의 장 장영미
의 원 이성수
의 원 김동철
의사과장 김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