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0월 5일(금) 오후 14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문화체육과 ∼ 일자리경제과)
□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문화체육과 ∼ 일자리경제과)
(14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문화체육과 ∼ 일자리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제1차 예결특위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설명을 한 후 부서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흥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548만 2,000원이 증가한 98억 8,782만 3,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소요산 관광지 운영 분야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소요산관광지 행락철 청소 및 주정차 관리인부임 기본급과 연차휴일수당 등 6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업무추진 분야에서는 사무관리비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활동지원비를 52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뒤에서 보고드리고 일반보상금을 목변경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지원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써 저희가 2명을 양성 중에 있는데 1명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550만 원을 삭감을 해서 방금 전에 보고 드린 사무관리비와 일반 교육 보상금으로 목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운영 분야에서 어린이 박물관 2명이 충원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여비 2명 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충원된 인원에 대한 사무실 책상과 의자 등 자산물품취득비 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및 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행사운영비로 한국문화회관 연합회와 세종문화회관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확보된 예산 국비 2,956만 8,000원을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도심광장공원 무대 개설 콘서트 개최 지원에 따른 지원비 3,000만 원을 이번 추경 때 삭감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전통지역문화 활동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동두천 시민연대에서 추진 중인 동두천 카툰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시민연대의 주최 사업포기로 인해서 500만 원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이 삭감된 예산은 밑에 있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해서 이담농악 두드림대축제 개최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인 야구장 건립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이월사업이었는데 추가로 전광판이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현지 조사를 통해서 전광판 추가 설치에 따른 전기와 통신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분야입니다.
빙상단에 대한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용품구입비 1,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경기도 체육회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도비확보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기본경비로 저희과원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보전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을 6개 분야에 집행잔액 1,462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비보조금반환금은 7개 분야에 718만 5,000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주신 반환금에 관련된 문제예요.
2017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하시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가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2017년도에 한 분이 중간에 사퇴를 하셨어요.
사퇴를 하고 추가 모집을 했어야 됐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당해년도에는 추가로 한 사람을 뽑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고요.
국비가 44%, 도비가 22%, 시비가 34% 이렇게 지원되는 건데 그 1명분이고 현재는 그 이후 년도에는 충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만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인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중에 말씀하신 것대로 전기통신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5,000만 원은 전광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광판은 기존의 예산갖고 되는데 그 외에 거기에 따른 전기와 기록실에 있는 방송시설하고 다 연결되는 사업비입니다.
전광판은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전광판은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군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야구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하잖아요.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전광판도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 설계할 때 전기통신시설은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때 반영을 하지 않고 추가로 예산을 한다는 것이 참 맞지 않지 않냐는 얘기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 포함이 된 게 아니라 당초에는 설계상에 전광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전광판이 필요하다했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집행잔액이 전광판을 설치해도 될 만한 예산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것으로 했고 이번에는 추가로 하는 전기통신은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설명 하는 것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광판을 설치하든 안 하든 나중 문제고 이런 것들이 지어질 때는 기본시설로 깔려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추가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제 말은 기존에 우리가 설계를 하고 할 때는 기본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시설비로 되어 있어야 전광판을 설치하든 뭘하든 하는데 설계상에서 완전히 빠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향후에 각종 시설을 설치를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써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6페이지 중앙도심광장공원 무대개설 콘서트 개최 지원에 따른 예산을 3,000만 원 감액했죠?
네.
앞으로 도심공원 무대와 관련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일단 시장님 기본방침은 가장 뜨거운 감자로 이미 대두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일단 사실은 시장님께서 “중앙로 상권과 중앙로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것이냐.”에 대해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일단 무대는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쓰지를 못하게끔 했었는데 2주 전부터 무대는 일단 옮겨가기 전까지는 무대는 사용하는 게 좋겠다그래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 제2차 시민토론회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10월 25일이요?
네, 10월 25일입니다.
제2차 시민토론회를 하는데 더욱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최종적인 방안이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무대를 옮긴다, 옮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 조금 더 기본적으로 동두천시 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거시적인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추이를 봐서 의회에도 보고가 들어갈 거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문제와 관련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지만 이제 10월 달이면 문화의 달이고 또 각종 행사와 중앙공원을 이용해서 콘서트를 하고싶어 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고 또 원도심에서 실질적으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데가 그래도 유일하게 보산동은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그 중앙공원이 그래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문화적, 예술적 부분에 대한 갈증을 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것이 철거되어서 다른 데로 옮겨질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적어도 공연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고 거기서 공연을 했던 단체들한테는 그래도 좀 그분들을 만나서 공연에 어떤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해서 날짜를 받아가지고 공연이 잘 이루어져서 많은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대사용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2분)
다음은 정수진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수진입니다.
세무과 세입·세출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개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지방세수입은 13억 4,000만 원 감소된 394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으로는 자동차세가 51억 원, 담배소비세가 73억 원으로 각각 2억 원씩 증액이 되었으며 지난 년도 수입은 17억 4,000만 원 감액된 5억 8,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액된 이유로는 금년 4월 달에 티클라우드 골프장에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재산세 환급금 21억 7,800만 원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총 세외수입은 9억 5,000만 원 증액된 121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00만 원이 감액된 67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사용료 수입을 1,400만 원 증액된 10억 5,5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을 2,000만 원 감액된 17억 8,9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72만 원 증액됐고 이자수입은 170만 원 감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원인으로는 수수료 수입 중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2,000만 원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9억 5,700만 원 증액된 54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재산매각 수입은 5억 7,100만 원 증액된 11억 4,6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부담금은 1억 1,100만 원 증액된 1억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2,900만 원 증액된 3억 7,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2억 4,600만 원 증액된 29억 8,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으로는 싸이언스타워 502호와 702호 등 매각으로 인한 재산매각수입 5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신건영의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금으로 1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티클라우드 골프장에서 5,000만 원을 기부하여 기부금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2017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예탁금 9,500만 원이 환급되어 그 외 수입 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세외수입 운영평가 상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총 세출예산은 총 900만 원이 증액된 5억 5,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세입징수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공공운영비를 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출력입력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미집행 잔액와 이자 발생액에 대해서 8만 7,000원의 반환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7분)
다음은 최복순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복순입니다.
회계과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페이지입니다.
회계과의 2018년 2회 추가경정 편성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4,103만 1,000원이 증가한 340억 5,747만 원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이 마무리되어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연구용역비로 재무보고서 검토 용역 집행잔액 등 1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자산취득비 1억 4,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2급 관사인 부시장님 관사를 변경 취득한 취득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난해 중앙동 신년인사회 시 주민건의사항 추진으로 주민활용 공간 및 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해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인접 토지 및 건물취득비로 1억 5,0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별관증축은 잠정적인 사업보류로 시설비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신규임용 등으로 본예산 대비 121명 기준 정원이 증가되어 직접인건비를 총 11억 2,402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로 신규임용 및 승진으로 인해 6,14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기타보수비 치매안심센터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2명 충원 계획으로 인해서 1,532만 9,000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인접토지 및 건물취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토지 169㎡, 건물 40㎡거든요.
한 토지는 51평 정도되고 건물은 12평 정도가 돼요.
이것이 확보가 되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상황에서 제가 면적으로 보나 크게 도움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예산 편성 하시려고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2017년도에 주민건의 할 때는 2필지였습니다.
그런데 1필지는 60㎡를 매입을 했고 지금 저희가 2018 추경에 올린 것은 작년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인사 문제가 원활하지 않아서 작년예산을 반납하고 올해 다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생연동 586-60번지 60㎡는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이사문제로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은 올해 다시 계상해서 합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60㎡가 토지죠? 건물은 없고?
이번에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70평 되네요? 토지가?
이게 지금 다 같이 붙어있는 토지 인가요?
인접 토지입니다.
여기 보면 52평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이걸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60㎡를 구입해 놓은 게 있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토는 충분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시 설계를 할 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2분)
다음은 민원봉사과 정인선 민원팀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 정인선입니다.
민원봐봉사과장 교육으로 민원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등으로 국비보조금 교부 확정되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806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4,262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부담금 조기 납부에 따르니 환금급 지급을 위해 일반 보상금 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로 도비보조금 교부확정에 따라 도비 400만 원, 시비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국고보조금 교부확정으로 측량 수수료 시비 400만 원을 삭감하고 국비 3,500만 원, 시비 3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에 직원 사무용 의자 구입을 위하여 1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국고보조사업인 가족관계등록서무 지적재조사사업에 이자반납을 위해 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8년도 제2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5분)
다음은 김유종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입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큰시장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3,192만 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 사업비로 1,75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비로 3,375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지원 사업에 1,175만 원, 전통시장 안전요원 지원사업에 270만 원, 섬유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8,5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652만 5,000원, 동두천 일반산업단지 구조 고도화계획 수립용역 사업에 975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제세동기 지원사업에 450만 원,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1,231만 6,000원이 증액된 3,6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세출은 기정대비 2억 5,489만 4,000원이 증가한 40억 9,08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적 기업육성에서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비 2억 4,700만 원 중 1억 4,128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이유는 경기도에 2018년도 공모사업 확정 결과에 따른 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한 예산액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 300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감액이유는 지원사업 대상 사회적 기업이 금년 1월 양주시로 이전함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34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지원에서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비로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험료 및 사회개발비 등 사회적 기업육성에서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지원사업비 4,100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감액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원대상 기업이 금년 1월 양주시로 이전함에 따라 감액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심사수당 8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육성에서 경기도 공모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내시로 2,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청년일자리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이유는 당초 지역기업이 지역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30명을 목표로 한 명당 1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지원신청이 5명에 사업비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하단부터 135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5,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일자리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675만 원, 참여기업 지원사업비 4,800만 원 청년일자리 참여자 위탁교육비 175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35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래시장 및 경제활성화 홍보에서 시장매니저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비 306만 원, 청년창업사업비 2,350만 원, 전통시장 안전요원 지원사업비 540만 원, 전통시장 제새동기 지원사업비 9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연에 크리스마트 트리축제 사업비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018년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서 큰시장 화재알림 시설 설치 사업비로 4,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하단부터 137페이지까지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2,46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섬유기업 환경개선 사업에서 두드림패션센터에 대한 지원으로 공동장비로 활용될 디지털 원단 재단기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2억 1,250만 원인데 그 중에서 4,250만 원은 자부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관리에서 동두천 일반산업단지 구조 고도화계획 수립용역비 1,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에서 예산의 증감 없이 직업상담사의 직무교육을 위한 여비지원을 위해 91만 9,000원에 대해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으로 2017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3,36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6페이지에 보면 기업유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7억 2,300만 원에서 2억 원이 증감된 9억 3,0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정확하게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업유치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137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먼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3개소에 2,400만 원 정도 계상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드림 패션지원센터에 디지털 재단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두천 일반산업단지는 피혁단지인데요.
거기가 산업단지가 착공을 한 지 20년이 지나면 구조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9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한 2억 원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호 위원님께서 통째로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장비 재단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재단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이게 디지털재단기라고 그래서 어떤 디자인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한 그대로 정확하게 정밀하게 재단이 됩니다.
그래서 옷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데 문제는 이게 가격이······.
보시다시피 입주기업이 단독으로 운영하기에는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공동장비로 운영하고 일반운영비는 자기들이 계산해서 거기다가 내면 그것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재단기가 2억 1,250만 원이더라고요.
자부담이 4,250만 원이 있고 이것 하나 가지고 지금 여기를 이용하는데 무리는 없어요.
왜냐면 물론 디자인을 하겠지만 충족이 가능할지······.
그리고 이것에 따른 운영비는 얼마나 나오는 건지······.
저희가 전체를 다 커버를 할 수 있는지는 운영해 보지 않고는 모르는데 생각보다는 장비자체가 큽니다.
당구대 2개 정도인데요.
작업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손으로 가위질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재단을 해 가지고 쭉쭉 밀어내는 식으로 나가거든요.
작업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현재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재단기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미터당 얼마씩 산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자기네끼리 운영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서로 계산을 하기로······.
지금 현재 여기서는 계산을 하려면 다른 데에 외주를 해서 재단을 해 오나요?
현대 어떤 식으로 재단을 하고 있죠?
외주를 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현재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정밀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외주까지 줘가면서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개개의 기업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것 하나 가지고 설치를 어느 공간에다 분명히 하겠지요.
그랬을 때에 이 하나 가지고 수요가 충족이 되는지, 이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설치해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이것 또한 예산낭비로 보거든요.
물론 도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를 사용목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용률, 현재에 있는 충족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비교할 필요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관에서 하다보면 뭐를 설치해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방치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설치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따져보셔서 잘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기업 쪽에서 당장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구입하는 장비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일반인이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도움을 줘서 도비랑 해서 하는 것만큼 그런 것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이 해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 축제에 3,000만 원 계상하신 거죠?
네.
지난해에는 얼마 했어요?
지난해에는 도비가 1억 9,200만 원이었고요.
우리가 1억 9,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억 8,000만 원······.
자부담이 되어 있어 가지고 4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3,000만 원 밖에 세우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해서 도비지원을 받았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한 3년 연속 사업비 전체에 대해서 사실 독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도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반발이 있어 가지고 올해 우리가 가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3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시가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하면서 도비가 전액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비 예산으로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하기에는 부담스럽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의회 쪽에서도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주최측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눴고요.
그런 부분에서 행사를 축소하고 내실 있게 하는 쪽으로······.
사전에 주최측하고······.
사전에 충분히 사전에 얘기는 했고요.
또 중앙시장 쪽도 얘기가 됐고······.
자부담이 한 2,500만 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고요.
이 행사가 3,000만 원이지만 총 5,500만 원 사업으로 진행되고요.
행사규모는 작년처럼 길거리에 크리스마스트리를 내 걸거나 하는 규모는 아니고요.
지금 공원 주변에 그 쪽만 크리스마스트리로 장식을 하고 거기서 공연하는 정도 선에서······.
그다음에 중앙로시장 상가들 쪽에 반응을 올해는 파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불 꺼지는 시간 같은 것도 체크를 하고 호응도 같은 것들도 파악해 보고요.
그다음에 일부 지금 기독교연합회 쪽에서는 재래시장 이용에 대한 캠페인을 목사님들의 설교가 끝나고 공지사항 말씀이 이루질 때 캠페인을 1년 지속해 주시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쪽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지역공헌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투입은 많이 안 된다 하더라도 행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잘 살펴주시고 또 갑자기 축소됨으로 인해서 시민들도 어리둥절할 것 같고 동시에 그쪽에 일반적인 상인들이나 주변에 우리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한 부분 속에서도 그렇게 해서 주의 깊게 보시면서 중앙시장과 동시에 원도심의 시장 활성화,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죠?
총 사업비가 아까 5,5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부담이 2,500만 원이 있습니다.
총 5,500만 원 중에서 조형물 설치 2,500만 원 계상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보비, 포스터니 현수막 같은 거 제작하는데 500만 원.
개막식 이후에 상설 공연이 이루어질 건데 이 비용이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이 5,5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2,500만 원은 공연비를 기독교연합회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3,000만 원이 예산 편성 되니까?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4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축제를 했을 때도 사실 만족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냥 야간에 조명 들어와 있는 그 자체만으로 좋은 거지 상인들한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거나 또 그때 봤을 때 8시만 되면 상가는 다 불 꺼져 있었어요.
효과성도 없었고 그런데 기독교연합회에서 2,500만 원을 부담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비하고 조형물 설치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과연 효과성이 있는 크리스마스 축제가 되겠냐 이거예요.
4억 2,000만 원을 들여도 만족도가 높지 않고 그랬는데 다 없애버리고 공원 한 쪽에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이 저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계속 의회 쪽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건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독교연합회나 상가쪽 재래시장 쪽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눴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게 되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존폐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 입장은 그렇거든요.
사실은 사업비 전액 삭감까지도 나왔거든요.
그쪽에서도 그런 쪽으로 나왔는데 다만 올해 3,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이유가 내년도에도 사실 공모사업이 있어요.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행사가 올해 6회째 진행이 되는데 명맥이 끊겨버리면 내년도 사업 신청을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신청을 한 거고요.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억 원을 투자를 해도 호응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게 사실이거든요.
안팎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 입장도 그렇고 공무원들 입장도 그런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이 이번에 취임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주변 상가들의 호응도가 제일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시장상가에 불 꺼지는 시간을 다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그렇게 해서 기본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을 평가를 할 때 그쪽하고 연계를 진지하게 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회, 4회 해 오면서 더 나아진 게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지기 위해서 전년도에는 조명이나 이런 게 꽤 잘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만족해하는 시민들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어떨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크게 하고 공모사업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지역의 축제로 가져가는 거고 그것이 안 되겠다고 하면 어떠한 방안을 세우시는 게 맞는 거지, 공모가 있어서 선정이 되면 시비 1억 ~2억 원 가까이 투입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특히 중앙무대 같은 경우는 사용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설치할거면 중앙 공원에다가 설치를 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거기에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되어 있어요.
중앙공원 전기 이런 거 마무리 안 되어 있잖아요.
그거면 거기에 무대를 관련된 설치를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하여튼 집행부가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지금 올해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했던 게 뭐냐면 당초에 사업을 편성해 볼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추경이 편성되는 게 10월 12일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아무리 사업비 자체가 보조금집행이 사실 어렵거든요.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계약에 관계된 물리적인 기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게 되면 12월 15일인 10일 전에 설치가 완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시기에 설치를 해야 되느냐라는 판단이 요구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바르지 않다라는 판단을 서로 간에 했었어요.
공감을 하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올해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점을 두는 게 시장 상인들에 대한 반응하고 호응도가 어떠냐라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가야 할지, 더 확대를 해야 될지 아니면 해제를 해야 될지를 사실 결정할 시기라고 봅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꼼꼼히 챙겨서 4억 원씩 들여서 만족도가 없는데 3,000만 원해서 만족도가 있겠냐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 관련해서 4,900만 원 세우셨어요.
어떤 식으로 청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나요?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대학교에서 주관을 해서 현재 교육이 9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 15회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죠?
만 39세 이하 청년들입니다.
우리시의 청년들인가요?
네, 청년들이고요.
마지막에 사업비는 2,500만 원이고요.
현재는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4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창업교육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 올해 실적이 청년 창업 1개소 시켰죠?
1개소는 제일시장에서 창업지원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성실한 개요 설명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김승호 최금숙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과 전흥식 세무과장 정수진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팀장 정인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김재헌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승호
간 사 최금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