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5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제2차 예결특위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유종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세출은 전년 대비 59억 238만 8,000원이 증가한 85억 5,38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일자리경제과가 전년 대비해서 59억 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에 대한 증액사유는 큰시장 주차장 사업이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55억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나머지 4억 원 정도는 일자리예산이라든지 일반예산에서 조금 증액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8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억 3,197만 3,000원, 사무관리비 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2억 1,244만 3,000원이 증액된 이유는 참가인원 증원과 최저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7,6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84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과 여비, 자재구입비 등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하는 청년인턴일자리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협업하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노동절기념대회 등 노동단체 지원을 위해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에서 청년취업이 매칭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1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285페이지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과 참여자 교육 등을 위한 교육비용으로 1,000만 원, 참여기업 인건비 지원 9,600만 원, 참여자 직무교육 등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의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로 2,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직 은퇴자를 활용한 프로시니어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1,26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결과에 따라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서 취약계층 채용 시 지원할 인건비로 4,22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에서 성공 가능한 사회적 기업 모델 발굴과 육성을 위한 인지도 제고, 활로 개척 등을 지원할 자치단체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적 경제 기업 자원조사, 발굴 및 수익모델 연구비로 1,500만 원, 기업홍보 및 박람회 참가지원 창업지원금 지원 등에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내년도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87페이지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의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1,25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것 경제 육성과 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 홍보물 제작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 3개 사업의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860만 원과 사회적 경제 교육 및 컨설팅 견학 등 3개 사업추진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창업 교육을 통한 맞춤형 지원 및 컨설팅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2,500만 원의 증액 이유는 올해까지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사회적 경제비즈니스 모델수립, 그다음에 경영심화 전문컨설팅 등의 사업이 시·군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비추가 지원에 따른 대형사업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소통과 공동체 활동에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여비로 3,200만 원을 계상했고 주민공동체공간에 시설개선비를 지원해서 마을주민들의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시장 구성을 지원하기 위한 나눔장터 운영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나눔장터 운영은 올해와는 조금 다르게 규모를 줄이더라도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내용면에서도 공연행사 등 불필요한 부대행사를 줄여서 사회적 경제 시장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운영이 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시의회 의원님들도 말씀해 주신 사항도 있고 사회적 경제 협의회하고 깊이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 활로개척이나 아니면 시장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외형적으로 키우는 행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완성품 판매장과 사회적 경제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시설비 1억 1,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의 주차장과 화장실 등 공공요금과 아케이트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고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개최를 위해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따른 홍보 및 4개 사업에 1,560만 원, 여비 35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90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7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2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의 상권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공연과 강좌운영을 위해 큰시장 등에 1,420만 원을 계상했고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을 위한 업무보조인력 인건비로 2,300만 원, 지역화폐 일반발행에 따른 구매할인혜택 비용으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따른 사업비 및 부대비로 54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시책 홍보물 제작과 재래시장 등 전기안전 취약지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 등으로 3,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 확대를 목적으로 한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을 위해 주택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에 3,200만 원,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을 위해 금속배관 교체 등에 1,715만 원을 계상했고 에너지의 날 캠페인 실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경로당 저소득층에 대한 가스안전 잠금장치인 타이머콕 보급 사업을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했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저소득층 73가구와 사회복지시설 6개소에 대한 LED조명등 교체를 위해 1억 3,23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운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억 4,200만 원을, 경기섬유종합센터 운영지원 부담금 6,000만 원, 중소기업 개발생산 활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2개 사업의 위탁사업비로 5,920만 원을 계상했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일반산업단지의 지주간판 설치 및 보수에 2,000만 원,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직업복지 향상을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2,962만 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기업경쟁력 확충을 위해 국내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94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한 산업단지 하수관로 준설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의 행정운영경비는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는 6명에 대한 인건비 1억 9,697만 4,000원을 포함해서 총 2억 5,85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자리경제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6페이지 보면 예비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 4,200만 원 세웠잖아요.
  그 부분은 예비 사회적 기업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이것은 얘기가 된 건데요.
  전체가 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것은 채용 시에만 되는 거고요.
◎위원 박인범
  예비 사회적기 업만 콕 찍어서 넣어놨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그것만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공모절차를 다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수요를 예측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워 줍니다.
◎위원 박인범  
  아무래도 예비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많은 발돋움을 해야 되고 노력을 많이 그만큼 해야죠.
  예비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전체적으로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채용하는 그 인원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기히 지원된 내용이 있지만 예비 사회적 기업을 기간제를 쓰던 뭘 하든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노동력을 더욱더 확충하고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박인범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어서는 똑같이 그렇게 노력해서 기히 지원을 받은 것으로만 가지고 바둥바둥해서 일하게끔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그래도 우리시에서 작지만 1년에 2~300명 정도씩 인원을 채용해서 일을 돕고 그래서 조그마한 협동조합이든 마을기업이든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힘을 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예산은 상당히 잘 세우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능한 한 약간 더 확대해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알겠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비는 별도로,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비도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거죠.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은 다음 문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인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인건비 부분 증액을 해도 모자랄 판에 감액을 한 것 같고요.
  287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경제 기업과 같이 연계되는 질문이라 드리는 겁니다.
  사업개발비가 감액이 꽤 됐어요.
  그리고 285페이지에 보면 청년 일자리 사업도······.
◎위원장 정계숙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인 만큼 건별로 질의하시고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연계 되는 질문이라······.
◎위원장 정계숙
  연계 되도 청년일자리는 별도의 청년 일자리 사업이니까······.
◎위원 김운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체적으로 금액이 증액이 되어도 모자랄 판에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사실 없습니다.
  박인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칭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5개밖에 없어요.
  협동조합이나 어떤 공동체 쪽······.
  아직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전 단계에 있는 것들이 35개 정도가 있거든요.
  나머지 5개 정도가 경제 체제를 갖추고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사업 중에서 그런 쪽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 동두천시에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된 곳이 몇 곳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경제활동을 하는 곳은 5개소고 나머지 협동조합하고 공동체가 35개 정도입니다.
◎위원 김승호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지역상황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송내동사무소에도 사회적 기업이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거기도 지금 철수가 됐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거기는 지점이었고 본점은 계속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토론을 통해서라든지 타 시·군에 정말 잘 된 곳을 벤치마킹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이 시작된 지가 꽤 됐잖아요.
  대학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현실을 보면 우리가 많이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 과장님께서도 애는 많이 쓰시지만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예산만 줄게 아니라 소통을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답변 드리자면 어떤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올해 사업예산을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업지원이라든지 창업교육 그다음에 컨설팅, 네트워크 그런 쪽 예산에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어요.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알거든요.
  우리 동두천시에 사회적 경제개념이 도입된 게 2011년도예요.
  불과 7년밖에 안됐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회적 경제체제는 5개소밖에 안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입장은 용역비도 1,500만 원 정도 반영을 해 놨는데 네트워크라든지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교육도 강화하고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해요.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35개 정도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적 경제체제로 넘어갈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사회적 기업이 현재 5개가 되어 있는데 예산 지원은 인건비 지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인건비는 지원해 주지만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같은 것을 구성한다고 하면 그것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시설 중에서 자기들이 혼자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에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지원해 줍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다 지원합니다.
◎위원 김승호
  3년 동안 지원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2년차 지원되는 것도 있고요.
◎위원 김승호
  3년 동안 지원을 받고 나서 그다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어떤 인건비 자체가 안 나오니까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1,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용역은 어디와 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것은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도 계약이 다 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를 잘 꿰뚫어볼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은 판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성공할 수 있도록 좋은 용역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5페이지 보면 청년일자리 참여기업에서 기업의 대상은 어디고 조건은 무엇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96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최금숙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이것은 이미 지원이 되어 있는 건데요.
  5개소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에 대한 계속지원비고요.
  작년에 선정이 된 기업인데요.
  기업을 말씀드리면 ‘일주광고’, ‘마중물’ 그다음에 아밀키 라고 언론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포장하는 업체입니다.
  이것은 뭐 인건비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가 200만 원이 든다면 거기에 80%, 그리고 금액이 160만 원 넘어가면 16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고 2년을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이것은 2년차 지원비.
  그리고 이제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내시가 안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 10명 정도 추가로 발굴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금숙
  그런 기업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연기가 되어서 아까 김운호 위원님이 과장님께 물어보려 했다가 못물어본 게 인턴 일자리가 줄었잖아요.
  늘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유가 있는지 284페이지입니다.
  저는 연계해서 본 거예요.
  참여 기업 지원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이 문제는 아까 설명드린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청년일자리 사업이 여러 가지가 분류되어 가지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기업한테나 청년한테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청년을 만약에 지역 업체가 정식직원으로 인턴이 아니라 정식직원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그 기업에서 3개월 정도가 유지가 되어서 저희가 고용률이 유지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 기업에 1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한 번에 지원해 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별도의 지원이 들어가요.
  그것은 우리 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직접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2년을 약정을 맺어가지고 채용공제라 그래서 일반 저축, 정기적금인데 자기가 300만 원을 저금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또 그만큼 지원해 줍니다.
  2년 정도하게 되면 1,800만 원 그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 사실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청년들은 깨끗하고 말끔한 데를 원하는데 지역이 그러한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희귀해요.
  생산직 쪽에 대부분 치우쳐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많이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금숙
  어쨌든 청년의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 청년들이 설 곳이 없잖아요.
  바깥으로 나가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실에 맞는 청년 일자리를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293페이지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6,000만 원인데요.
  양주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김운호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섬유지원센터가 양주에 있잖아요.
  거기에 기본적인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건물운영비라든지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7명 정도 있고 건물 유지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된 게 15억 원 정도 편성됐는데요.
  대부분 한 6억 8,000만 원 정도는 양주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포천에서 1억 5,000만 원, 우리 시에서는 현재 6,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그것은 양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게 아니고 경기 북부 쪽 특히 동두천, 양주, 포천에 섬유 쪽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3개 시·군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것은 시 전체에 대한 지원도 해 주지만 개별 기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어떤 지원이라는 게 금전적인 지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애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상담해서 풀어주고 아니면 어디 지원 연결해 줄 부분이 있으면 연결하든지 이런 상태의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니까 섬유센터에서는 말 그대로 컨설팅이랄지 이런 부분을 서비스 부분을 제공을 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김운호
  그런데 저는 양주에서 하는 섬유센터에서 양주시에서 하는 행사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참석도 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동두천 관련해 가지고 뭘 했다는 것을 여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 시의 섬유기업들이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건지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규모 자체가 조금 다르죠.
  양주의 업체 수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우리는 섬유 기업체로 볼 수 있는 게 기업체가 75개 업체 정도 되고요.
  피혁 45개, 나머지는 그 섬유업체해 가지고 한 7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 자체도 좀 영세한 부분이 대부분 영세상인들이고요.
  별도의 어떤 행사를 하기보다는 이제 그쪽에서 어떤 행사를 주관하게 되면 이쪽에서 우리는 참여하는 쪽이 되고요.
  단독행사를 진행하기에는 우리 쪽에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연합체가 사실 없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사실 바로 그 부분을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양주 같은 경우는 저희 동두천에 한 20배가 넘고요, 서부 구역이······.
  동두천 중앙 같은 경우에는 한 24배 정도가 더 높습니다.
  많다는 얘기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자 하니 부담률이 너무 크다는 거죠.
  양주가 6억 5,0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6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면 기업 비례 순으로 본다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3,000만 원 정도가 양주만 놓고 봤을 때 포천이 지금 굉장히 적게 부담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비하면 포천이나 양주의 섬유 기업 수로 봐서는 저희가 부담금이 6,000만 원이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왜냐 하면 우리 기업들이 별로 활용하는 부분도 적은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어떤 협상의 여지는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양주 쪽에서는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주 쪽에 위원님을 만났었는데요.
  우리가 너무 적다······.
  자금을 지원을 더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분담금을······.
  사실 이게 지원금이 아니라 분담금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분담을 하는 거고 이게 2010년부터 이 분담금을 저희가 납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경기도에서 조정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최초에는 2016년도에 우리한테 분담금을 경기도에서 분담금을 배정하는 게 7,500만 원 편성을 지정을 했었거든요.
  배정을 했었는데 우리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드려보고 한 사항이지만 그래서 그때 결정된 게 6,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로 인상이 없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쪽에서는 뭐 어쨌든 우리가 분담금을 더 내면 자기네들 분담이 적기 때문에 계속 더 내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지금 입장이 그렇다면 우리가 분담금을 이렇게 내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활용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양주 같은 경우는 시에서 어떤 콘퍼런스랄지 어떤 외부 인사를 모셔다 놓고 이런 회의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동두천시 섬유기업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의 계도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센터와 우리가 엄연히 돈을 분담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번 저희들이 양주와 협약을 해서 우리 대기질하고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을 행사를 개최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갈 때마다 늘 개기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돈 부담 안 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부담한다는 것을 아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사실은 이 분담금 줄인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메워도 이 정도의 분담금은 그냥 메어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292페이지에 타이머콕 보급 그게 어떤 부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타이머콕이라고 해서 가스레인지 하고 밸브하고 연결되는 중간 부분에 가스를 열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노인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끔 안 잠가 가지고 화재사고가 나거나 이럴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그게 자동으로 차단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가스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위원 김승호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작년에도 편성됐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작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은 나와 있지 않고 올해는 이것은 1,800만 원 예산을 하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것은 작년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같이 했었어요.
  우리 자체사업으로 300개를 했었고 그다음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한 게 108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게 도비 보조를 안 받고 이것을 단독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년을 이것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가지고 너무 숫자가 적어요.
  적은데 해야 될 가정이나 찾아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뿌려서 동에 조사를 해 봤는데 한 160개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도의 계획에 따라서 하게 되면 10년이 가도 못한다는 거죠.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것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5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5개 년도로 나눠가지고 1,600개를 전체 다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도비 보조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가 5개년 계획으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1,8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니까 몇 퍼센티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게 6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한 300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나 하는 게 6만 원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김승호
  300개 정도.
  그리고 일단은 경로당도 다 이거 포함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로당 같은 데하고 독거노인들이 먼저고요.
  그다음에 혼자사시는 분들, 저소득층 가정 이런 데 먼저 그쪽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데 빼고 나머지 다 안 되는 데를 조사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00만 원 나왔고요.
  작년에 408개소를 했으니까 나머지 사업으로 지금 한 300개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 김승호
  동두천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가스안전공사에다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관내업체로 선정을 해서 알려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289페이지에 보면 올해 신설된 것 같아요.
  동두천시 완성품 판매장 설치 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보산동에 특화사업센터 하부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150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 시 완성품 판매장을 설치를 하는데요.
  완성품 판매장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상은 그렇습니다.
  150평 중에 50평 정도는 완성품 판매장으로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시에 완성품 판매장에 물건을 갖다가 진열해 주고 판매를 원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 보면 대략 판매가 가능한 물품이어야 되는데 그게 한 20개 업체 정도 돼요.
  식품하고 공산품하고 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은 보산동 공방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공방 쪽에서도 물품을 좀 원하는 쪽에서는 받아서 하는데 이것을 판매를 하는 게 운영하는 방법은 저희가 직접 지정해서 하지는 못해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 처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저희가 공모를 거쳐서 사회적 경제 쪽에서 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사회적 경제 쪽도 취약하기 때문에 그쪽의 공모를 거쳐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데 찾아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100여 평은 일부 창고 공단을 빼고 거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회적 경제 그 중간 지원 조직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저희가 경기도 전체 시군 중에서 19개 시군은 이미 설치가 되어서 중간 조직이 설치가 되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팀을 만들어서까지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9급 공무원 하나를 전문직으로 배정을 해줬어요.
  인건비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3,000만 원을······.
  그 사람은 사회적 경제를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컨트롤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업무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활용해서 그쪽에 회의실하고 그다음에 상담실 사무공간을 일부 만들어서 아까 저기 특화 사업 7,000만 원 반영된 것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 비용도 거기에 많이 포함돼 있는데 사회적 경제가 우리가 청년 창업 비용 같은 거 하잖아요.
  1년에 2번 작년에도 했었는데 하고 나서 교육하고 끝날 거다.
  거기에서 그중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그 교육 가지고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심화교육 과정도 운영해야 되겠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끌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다듬어주고 체계화시켜주고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컨설팅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그쪽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쪽에 특화해서 우리가 중간 조직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사회적 기업 협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그쪽에서 상당히 강의도 나가고 하는 전문적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원을 받고 자원봉사자도 받고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료를 줘서라도 컨설팅 비용을 줘서라도 불러서 필요하면 1대1 매칭도 시켜주고 원하는 사람 있으면 월 1회 정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완성품 판매장도 사실 중요하지만 저희는 중간 조직도 운영하는 사업도 병행해서 같이 끌고 갈 계획입니다.
◎위원 최금숙
  좋은 데 이게 또 잘하지 못하면 흐지부지하지 않게끔 정말 현실에 맞게끔 우리 사회적 경제에 있는 분들이 정말 거기에 판로가 없어서 못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활성화가 잘될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가 보산동 공방에서도 완성품을 만들지만 사실 만든 품목 중에서 정말 이렇다 할 욕구를 가질 수 있는 품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많지만 시중 인터넷하고 비교를 해서 하다 보니까 가격 대비 전혀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상당히 안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두천에 보면 동두천의 대표적인 특산품이 하나도 없어요.
  타 시·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거라도 그 시·군에 가면 그 지역의 특산품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 시만큼은 정말 특산품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마냥 미룰 게 아니고 정말 타 지역에 가서 보면 부끄러운 부분이 많아요.
  우리 동두천에 오면 과연 뭘 줄 것이냐······.
  딱히 선물할 게 없어요.
  버섯 있다지만 버섯은 장기적으로 비치하면서 동두천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아니거든요.    농산물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어르신들도 동두천에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물건 판매 떼어다가 그거 더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요.
  우리가 매장에서 파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어떤 연구용역을 줘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꼭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이게 일반 산업단지 관리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어떤 형식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3,000만 원은 단위사업비입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1년에 상·하반기로 한 번씩 하수도 산업단지 내 하수도가 있거든요.
  상단에 거기는 가족이나 서로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준설을 안 해 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상·하반기 한 번씩 준설해 줍니다.
  1,500만 원씩 해 가지고 하수도 준설사업비입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면 1 사업단지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운호
  우리 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공공 하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체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공공 하수도 준설 비용입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28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있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마을 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은 이미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 중에서 공간을 새롭게 꾸미거나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비는 최대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은 우리가 혼자 들어 왔는데 그것은 검토 과정을 거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죠.
  제 생각에 아까 김승호 위원님도 우리 최금숙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완성품 판매장 이런 것도 나왔지만 마을 공동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공간이 저는 조금 변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뭐냐 하면 보산역 쪽에서나 미 2사단 쪽에서 여러 가지 아트빌리지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천연장 지나면서 곧바로 보산역 뒤로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이 전체적으로 슬럼화 되어 있고 사실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부 공간에 150평 중 50평을 만든다 하더라도 과연 이 판매장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물론 앞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노력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들어가는 입구 쪽을 저는 점차적으로 시가 매입을 해 가지고 그 부분부터 치고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도 따라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는 그냥 완전히 깜깜한 데다가 다 문 닫고 있고 다 허름한 그런 건물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갈 일은 만무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방이나 기타 보산동 안에서 장사하는 분들 사업장에 시민들의 발길이 닿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나마 앞으로 우리가 이번에 강원도 철암을 갔다 왔잖아요.
  철암역 그쪽에 우리 옛날 상가들을 다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활용을 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나름대로의 정선 철암 쪽의 역사를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교육장으로 활용이 되면서 관광지로 활용이 되는 이 부분으로 제 생각으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들이나 팀원들이 좀 노력하면 이런 부분들이 한 3~4년 지나가면 아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게 여러 과가 또 이렇게 같이 협심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한미군이 주둔되어 있는지가 벌써 60년으로 지나가면서 우리의 과거 역사도 우리의 역사고요.
  또 우리 역사를 기권할 리도 없고 우리가 왜 남북 간에 동족상잔이 솔직히 얘기로 우리 때문에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미군은 유엔군은 들어오고 받아야 될 도심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받아서 어렵게 힘들게 이 나라 안보를 지켜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동맹을 나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것과 문화를 같이 동시에 가져가면서 판매와 관광 함께 이렇게 누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290페이지 보면 지역 화폐 발행 운영에 대해서 도·시비 5,700만 원인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저희가 지역화폐는 먼저도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발행하는 규모는 총 2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책발행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 청년 수당이라든지 산후조리비 이 2개가 15억 원이에요.
  청년수당이 12억 원, 산후조리비가 3억 원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일반발행이 5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플랫폼이 어쨌든 있어야 되거든요.
  플랫폼을 어떤 카드사로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위임을 시·군별로 전체를 받았어요.
  전체 시군에서 받아서 지금 12월 달 지금 현재 입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지게 되면 각 시·군별로 협약을 하게 되겠죠.
  내년 1월 중에 협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사용처를 특정 지역이 됐잖아요.
  이것은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역에서도 다 쓸 수 있느냐.
  그건 안 되잖아요.
  대형이라든지 대형 슈퍼마켓 이런 데는 제한해 줘야 되는데 리스트를 전체를 받아서 선별 작업을 일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곳이 정해지면 그것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통보해서 막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카드로 운영할 거예요.
  체크카드로 운영할 건데 지로는 발행되고······.
◎위원 최금숙
  그럼 동두천시 전 지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섹터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섹터는 없습니다.
  동두천 전 지역으로 관리합니다.
  지역협의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시의 일부만 지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최금숙
  알겠습니다.
  잘 운영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당부의 말씀만 잠깐 드리려고요.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사실상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영업 허가를 내지 않으면 카드 단말기를 가질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점포가 없는 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에 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어떻게든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0분)

◎위원장 정계숙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부서별 개요 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2019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13개 사업에 9억 5,01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 치료 등 11개 사업에 1억 6,664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 소각장에 대한 사업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3,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서로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환경보호과 세출 예산은 올해 대비 19억 원이 증가한 171억 286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제작비 560만 원과 환경개선 부담금 홍보물 제작 1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2,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환경 관련 고지서 및 안내물 발송 우편 요금 1,000만 원 등 1,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은 단속 등 국내 여비로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책 업무 추진비는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배출업소 단속용 소모품 구입비 300만 원과 환경오염 및 빈 용기 보증금 신고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차량 운영비 520만 원과 먹이구입비 300만 원, 기동 포획단 구제사업 실탄 등 구입하는 예산이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20가구에 대해서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가한 7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구조 치료 사업비로 400만 원을 도비 지원 200만 원 포함이 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퇴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해 집비둘기 퇴치 작업 용역비 700만 원과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퇴치제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피해 예방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2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시책 참여 사업 중 환경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200만 원과 행사 실비 보상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EM활용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EM센터 운영, 기간제 운영 급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총 4,6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EM 기초 자료수집 실험 분석비 220만 원과 홍보비 1,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EM 살포 차량 유지비 1,200만 원과 업무용 차량 유지비 400만 원 공공요금 2,000만 원, 시설 장비유지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M 사업 추진 국내여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EM 종균제 및 부자재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 세단기 구입비 55만 원과 EM 보급통 개선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결빙을 방지하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EM 보급통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EM 아카데미 운영 예산 1,000만 원과 EM 아카데미 수료자, EM 활용 사례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 발생 유원지 유지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3,8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수막과 홍보비 제작비 200만 원 행락 질서 근무자 급식비로 1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지관리 재료비로는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은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 되겠습니다.
  국비 250만 원 등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보제작비 200만 원과 진단 컨설턴트 활동 지원비로 국비 300만 원 포함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 중소기업 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중소기업에서 방지시설 개선 등을 할 때 50%를 도비 포함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수계 관리기금으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기금으로 활용된 수출된 사업입니다.
  수출오염 총량제 수질 모니터링 용역 5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 하천 복원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용역비로 3,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여비로 100만 원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모니터링으로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지원 운영 예산은 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회의 및 협약 등 비용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2,5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과 분뇨 수거 예상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49개소에 대한 관리 민간위탁비로 3억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7,000만 원이 증액한 이유는 소요산 및 관광 특구 내에 화장실 5개소가 추가가 돼서 용역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모범화장실 지정운영 3개소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 시설 수질 검사 수수료 18만 원과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비점오염은 2산단 내에 있는 비가 올 경우에 오염물질이 하천에 직접 방류되지 않도록 정화 침전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 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청소 이행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 지역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0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두천, 양주 상생 환경 개선 사업비 3개소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시가지 악취 개선을 위해서 하패리에 있는 축산농가 3개소에 대한 폐업 지원 공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 야생 식물 퇴치 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재료비 200만 원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도비 지원 포함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기 배출 사업장 오염도 검사 수수료 360만 원과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기 구입 라돈 측정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총 11대를 구입하는 예산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라돈에 대한 언론 보도가 많아서 시민들이 라돈에 대한 불안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라돈 측정기를 구입해서 시민들이 측정할 경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 334대에 대해서 국도비 포함 8억 8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배출가스 저감 장기와 조기 폐차를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연 가스 자동차 구입비 보조금 국비 3,600만 원 포함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버스를 구입할 경우 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으로 국비 포함 7,0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비로 대략 1,480만 원씩 30대 해서 4억 4,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출업소가 저녹스 버너를 설치할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1,43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증기관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 예산으로 국도비 포함 1,21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업무대행비로 2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7,32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슬레이트로 된 집들을 철거할 경우에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26만 원 등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등 법 규제 미만 시설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환경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장 미세먼지 개선 사업 공증 수수료 25만 원과 개선 사업 위탁 수수료 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면 청소차 차량 교체 및 구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 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포함 2,2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과 장애인 시설 그리고 지역 아동복지센터에 공기청정기를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으로 도비 포함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세 사업자에 대한 청정 연료 전환 사업으로 3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비 포함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현재 벙커C유를 사용하는 사업장 3개소에서 LPG 등 청정 연료로 전환하였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및 경고판 제작 1,000만 원과 청소 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2,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노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6,000만 원, 클린기동반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5,0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화 활동경비 국토대청결운동 등 행사운영비로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 국내여비로 400만 원과 노면 진공 청소 차량 브러시 구입비 2,000만 원 불연성 폐기물 전용 포대 제작 1,000만 원 등 재료비로 1억 7,0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비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연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용역비 34억 5,000만 원과 로드킬 수거처리비 2,500만 원, 대형 폐기물 및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비 3억 원, 진공 노면 청소차 폐토사 처리비 2,500만 원 등 총 38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8억 8,0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증가가 많이 된 이유는 내년도부터 그 재활용 수거 체계를 현재는 수요일 날 주2회를 했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는 매일하기 위해서 차량 및 미화원을 증원하는 사항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식 CCTV 구입비 4,000만 원과 클린기동반 차량 노후 교체비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양주 광역 소각장 운영부담금으로 36억 6,071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시 카메라 및 경고판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CCTV 구입비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부를 지원을 해서 CCTV와 경고판을 3개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적환장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적환장 시설 및 중방기 유지관리비 5,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2억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은 음식물 처리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및 감량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과 전기안전 점검 대행비 25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1,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공공요금 1억 3,140만 원과 자원화 시설 폐기물 처분 분담금 250만 원 그리고 자원화시설 시설 및 장비유지비로 2억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홍보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종량제 봉투 제작비 750만 원과 전용 수거용기 구입비 3,150만 원, 자원화시설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처리비 9,900만 원과 수거 운반 민간위탁 용역비 12억 원 그리고 협잡물 민간 위탁처리비 4,000만 원 그리고 단미사료 운반 처리비 3,300만 원 등 13억 7,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보수 및 개선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2억 5,000만 원으로 전처리 설비에 대해서 보수를 했고 내년에는 건조화 설비를 개선을 해서 처리율이 상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사물함 구입비 480만 원과 자원화 시설 고압세척기 구입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소모품 구입비 1,200만 원과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와 시설 및 장비 유지비로 총 1억 7,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소각이나 매립할 경우에 부담금을 내므로 자원순환법이 2018년도 1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각이나 매립을 할 경우에는 이 부담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분담금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 시설 선별장 시설 개선으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활용 선별장의 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물 벽채를 교체하고 바닥에 복시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 크레인 붙이 트럭 구입비 7,826만 원과 암몰트럭 구입비 5,150만 원, 암롤박스 구입비 1,350만 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4,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눔장터 행사 개최 및 운영비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장비 공공요금으로 1,800만 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징수대행 수수료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 개별계량 장비 유지보수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개별계량 장비 신규 교체는 20대 3,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 사무관리 1,900만 원과 기본 업무 수행경비 4,416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47명에 대한 내년도 예산 28억 2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수 인상에 따라서 5억 7,6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동두천 양주권 방역 소각장 건설 이것이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분담금 1억 3,8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부담할 경우에 집행되는 부분으로 자원의 시설에 대한 장비 구입과 그리고 관리용역 등 사업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1페이지 보면 우리 광역 양주하고 광역 소각장 운영 분담금이 사실상 한 27~28% 늘었어요.
  어떤 내용에서 늘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이것은 당초 예산 대비해서 증액이 맞는데요.
  올해 31억 8,900만 원이 총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영비가 좀 증가되는 것을 예상을 해서 양주 지역에서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36억 원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우리 양주와 동두천이 지금 광역 소각장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사용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통보가 되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사용할 경우에는 정산 결과를 저희가 12월까지······.
◎위원 박인범
  정산상 밝혀내겠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밝혀내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 정산서를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한 부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폐기물 처리사업 목에 보면 여기 환경정화활동 운영비 국토대청결운동 해서 1,40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이것은 봄가을 두 차례에 거쳐서 저희 지역을 대대적으로 청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 용품이나 비품을 구입하는데요.
  봄맞이 대청소가 한 번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두 번 정도 하절기에 장마가 끝난 다음에 2회를 거쳐서 하는 거고요.
  일부는 동에 예산을 줘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전 시민들이 한 날짜에 봄맞이 대청소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동두천에 보면 그 정화 활동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단체에서 정화 운동이다 클린 운동이다 해 가지고 한 달에도 수십 차례씩 쓰레기봉투에다가 집게 들고 정화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보다는 타 시·군의 경우를 보니까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쓰레기를 웃통에 입고 퍼포먼스를 해 가지고 우리가 버려지는 생활쓰레기, 불법쓰레기에 대한 경각심도 키우고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 굉장한 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냥 단순히 버리면 그냥 치워만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시민의식 함양이나 부양 차원에서 우리도 이런 예산을 한번 싹 쓰레기봉투 들고 치우는 것은 사실 다른 단체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굳이 그거를 할 게 아니라 좀 색다르게 퍼포먼스랄지 우리 이런 관내 대학도 많고 학교 고등학생도 많고 하니까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 김운호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봄맞이에 봄가을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 동두천시에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 사회단체가 다 와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사회단체별로 구간을 만들어주셔 가지고 구간별로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 상당히 쓰레기로 좀 얼룩져 있다 그러면 그 단체에 얘기해서 이 구역이 좀 쓰레기가 많이 적재돼 있으니 좀 정화 활동 좀 해 주시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쓰레기봉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사회단체에서 합니다.
  봉투만 지원해 주시면 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공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보면 우리가 강변도로에 보면 상당히 쓰레기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꼭 강가에만 할 게 아니라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섹터를 같이 정해주면 좀 더 깨끗한 강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취약지 위주로 깨끗이 청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 할 때 굉장히 찾는 부분이 많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작년도에 우리 시민들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그래도 많이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고마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도 301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보면 한 600만 원 가까이가 줄었어요.
  앞으로 사실상 지금 야생 멧돼지나 고라니나 이런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상당히 피해가 올해도 예상이 더 클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네요, 예산이 줄어든 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가 이것은 1,200만 원 국비로 했는데 이제 환경부에서 저희 경기도를 대부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타 지역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했는데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추경이나 이런 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노력하시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두천동 있는 그런 피해자들에게는 그래도 우리 시가 잘 능동적으로 많이 대처해 줘서 고맙다고 하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 사무실 관련해서 예산이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 번 가 봐도 협소하고 사기진작에 걸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한번 들어보니까 우리 철로 하부 공간을 어디 우리 시가 얻어서 아무래도 한 중앙동 정도에 위치한 부분으로 와주면 송내동 쪽에서 먼 데서 불현동 그쪽에서 또 소요동 쪽에서나 이 아현동 쪽에서도 올라와서 중간 지점이 돼서 그렇게 근무하는 데도 좀 편의성이 도모되고 동시에 열악한 어떤 환경미화원들이 노력을 많이 한 것에 비해서 쉬거나 같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현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환경 개선의 차원에서 한번 획기적으로 변화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지금 환경미화원 사무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포함하고 그다음에 공공노조에 대한 단체협약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무실에 대한 공공복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연간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용역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랐어요.
  이번에 34억 5,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해마다 용역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이것은 위원님 저희 생활쓰레기를 두 군데 청소업체에서 매일 수거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5억 5,000만 원이 늘었는데요.
  그 이유는 수요일 아침에 재활용품만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수거를 하다 보니까 외곽 지역 이런 데에서 재활용품이 적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수거합니다.
◎위원 최금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0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김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교통행정과장 김일입니다.
  2019년 교통행정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법인 택시 처우개선 지원 사업에 1억 6,320만 원, 택시 카드 통신료 및 수수료 지원에 5,183만 4,000원,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에 65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지원 사업에 2억 1,030만 원, 맞춤형 버스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산하여 전년도 대비 2억 9,262만 원이 증감하여 5억 5,96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2019년 본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5억 9,609만 7,000원이 증가한 84억 418만 4,000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물 및 버스 재정 지원으로 28억 1,000만 원으로 이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8억 원과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부 경상경비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에 294만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및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비 5억 7,1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전액 도비로 1억 6,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사업보조 택시 육성 지원은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으로 9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1억 6,1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은 최근 잇따른 화물자동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이탈 경고 장치 부착하는 비용으로 대당 50만 원 지원하는 보조 사업으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세버스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은 같은 목적으로 전세버스 특수차량에 대한 차량 이탈 경고 장치 지원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버스 지원으로 교통 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지원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기존 타요버스를 교통 소외지역 맞춤형 버스로 명칭을 변경한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으로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공공형 버스 운영 지원보조금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4차 택시총량 조사 용역비로 1,7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매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택시 총량제 용역비로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적절한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사 용역비입니다.
  교통환경 개선사업에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는 교통시설물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무인 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 차량 유류비, 유지관리비,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총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은 총 14억 6,344만 7,000원으로 버스 승강장 물청소를 위한 인건비로 156만 7,000원 및 청소장비 임대로 300만 원, 교통정책 홍보물 제작 및 노면표시 반사성능 검사 수수료 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선통신 교통신호 운영 관리로 2,200만 원을, 교통안전 시설물 환경 정비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도 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로 2억 7,000만 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비 6,000만 원,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2억 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정비 3,000만 원, 노후된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3,600만 원, 버스 승강장 및 표지판 교체 신설로 1억 5,000만 원, 버스 안내 단말기 설치 및 장비 개선으로 1억 100만 원, 노면 표시 유지관리는 3억 6,000만 원, 무단횡단 방지 휀스 및 중앙분리대 설치는 1억 2,000만 원, 교통단속용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8,000만 원,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 시간보정기 구매 설치에 7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BIS서버 항온항습기 구매로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수단 운영 및 도입 지원에서 교통약자 이동 특별교통차량 운영단체 경비 지원으로 6억 원, 콜밴 신규 차량 3대 구입비로 1억 2,900만 원, 버스 운행정보시스템 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8,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소요산 광장 확대로 광장 조성 사업비가 4억 원,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관리로 1억 5,000만 원, 중앙도심광장 용도 변경 시설물 정밀 용역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환경 구축으로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 할인 기관별 손실금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승 할인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으로 5억 3,806만 4,000원, 교통지도 활동 지원으로 보행지킴이 활동 지원비 200만 원, 사유재산 관리에서 교통 시설 관리 사고 배상금 300만 원, 교통안전 사업 지원으로 모범운전자의 운전 운영보조금 및 노후 피복 교체 구입비로 1,750만 원, 초등학교 보행 안전 교통지원 사업으로 350만 원, 교통안전 교육 사업으로 경기도 교통안전 박람회 참가비로 280만 원, 교통안전 관련자 교육으로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안심 터미널 사업에서 불법 촬영 감지장치 구입비로 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50%, 시비 50%인데 지자체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터미널 사업장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차량 등록 관리입니다.
  차량 등록 관리 총 사업비가 전년 대비 1,621만 1,000원을 감액하여 5,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서식 및 과태료 우편 요금으로 5,0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업은 과태료 고지서, 제작 등에 200만 원, 체납자 압류 증지 대금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는 부서 운영 관리비, 사무관리비 및 기본 수행경비 등 6,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사업에 총 사업비는 3억 6,676만 원이며 작년 대비 1억 2,30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 단속 카메라 운영비, 유지보수비, 이전 설치 등을 위한 예산으로 6,620만 원, 노후 단속 차량 및 무인단속 카메라 신규 구입비로 4,900만 원, 주정차 금지 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로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관련 예산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2,440만 7,000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억 6,785만 3,000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안내 알림 서비스 및 하드웨어 구입비로 3,470만 원, 견인자동차 유지보수비 및 무단 방지 차량 통합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비로 460만 원 편성하여 총 1억 3,459만 3,000원이며 작년 대비 1,13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 사업비가 총 5억 2,7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 대비 2억 9,378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영 주차장 기간제 근로자10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5,886만 5,000원,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 환승 주차장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7,256만 원을 편성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공영주차장 주차 관재 시스템 설치비 등 시설비로 1억 9,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무인 단속 카메라 단속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484만 2,000원, 기본 경비로 300만 원, 예비비로 6,632만 3,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교통행정과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6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중앙도심광장 용도 변경이요.
  거기에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 관리 계획 변경 용역이 꼭 필요한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자체 시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일
  법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현재 용도가 광장으로 돼 있는 것을 일반 상업제로 풀어놔야지 그것을 갖다가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박인범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저희가 하려면 거기 설계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증빙자료가 있어야 저희가 도시과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하게 돼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저는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그게 법으로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법으로 용역을 해서 내역이 나와야지 내용이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데는 한계, 우리가 하는 데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그것을 밑받침 되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첨부시켜서 해야 합니다.
◎위원 박인범
  제 생각에는 꼭 책임 떠넘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해도 충분히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도시과에 알아봤는데 내용은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저희도 가능한 한 최소한 예산을 줄이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위원 박인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321페이지에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진행됐던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올해 처음 2018년 올 하반기에 처음 시정돼 있고요.  
◎위원 김승호
  하반기에 처음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예.
◎위원 김승호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일
  전액 도비 사업이거든요.
  저희 시 보조 사업이 아니고 전액 도비 사업이고 도에서 작년에 올해 추경에 세워서 저희 시에다가 일인당 택시업체 운수종사자 1인당 5만 원씩 해서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승호
  이 부분이 우리 동두천에 법인 택시가 있는데 드림 택시는 법인이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드림택시는 한정 택시인데요.
  그게 법인 택시냐 아니냐······. 이런 것을 법리 해석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아직까지 폐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정 택시를 일반 택시로 봐야 하냐······.
  그런데 이게 특수한 여건의 지역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동두천하고 평택시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이것을 한정 택시를 일반 택시로 봐야 하냐 그것을 저희도 계속 어저께까지 알아봤는데 도에서도 법리해석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평택에는 지원하지 않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평택에서는 100% 도비 보조 사업인데 한정 택시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이 누락이 됐습니다.
  동두천하고 평택이······.
  그런데 평택에서는 처우 개선비를 처음에 발의한 위원이 도 위원인데 평택 지역구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리 발의했으니 도에서 자료를 미리 받아서 부족한 것을 도에서 지원 안 되는 걸 알고 미리 도에서 평택에서 자체 예산을 세웠거든요.
  저희도 늦게 알았고.
◎위원 김승호
  이게 어떤 법인택시 회사를 떠나서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우리 동두천 시민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열악해요.
  또 드림택시에 종사하지만 그 기사님들은 아시잖아요.
  너무 열악해서 똑같은 택시 운송업을 하더라도 그 기사 입장에서 같이 처우 개선비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근로자들의 어떤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충분히 노력해서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확대하고 유일하게 주한미군 동두천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그분들을 시에서라도 챙겨주고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약 한 60명······.
◎위원 김승호
  인원이 그렇게 많지······.
◎교통행정과장 김일
  드림택시가 43명이고요.
  스마트 택시가 20명이고 60여 명 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도에서 처음에 했기 때문에 저희도 도에다가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동두천하고 평택시 있는데 도에서 왜 그것을 누락시켰는지 모르지만 매년 건의를 하고 지역구 도위원에게도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해서 도에서도 지금 내년도 예산을 2019년 예산을 한정 택시를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서 어저께도 확인해 봤는데 아직까지 판단을 못내리고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것을 누락을 시켰다 그러면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김승호
  검토해서 택시 근로자들 여건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처우 개선 5만 원 그런 부분들을 다른 곳에 조금 지양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드림택시나 스마트 택시가 동두천에 만들어진 자체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해요.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동두천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325페이지 봐주시죠.
  중간에 우리 특별 교통수단에 관련된 교통약자 이동 콜밴 사항입니다.
  지금 콜밴이 올해 모범운전자가 됐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콜밴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은 다 혼자서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에 따라서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콜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녁에 한 7시 정도만 되면 예약이 다 돼 있다고 그러면서 거의 받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총 몇 대죠?
  지금 13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12대입니다.  
◎위원 박인범
  12대인데 이번에 몇 대 또?
◎교통행정과장 김일
  3대를 구입해서 한 대는 폐차를 시키고 올해 구입하면······.
◎위원 박인범
  그러면 14대가 되는······.
◎교통행정과장 김일
  14대가 됩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차량이 올라가서 확인해 보면 차량이 다 있는데도 예약이 돼 있다고 하고 거부를 하는 거죠, 일종에.
  그래서 거의 이 차량을 통해서 움직여야 할 분들이 저녁에는 밤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자기가 가고 싶은 행사장에도 못가보고 또 만나는 그런 장소도 못가고 만남의 자리도 못가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 한번 해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최근이 아니고 올 상반기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위원 박인범
  최근도 계속입니다.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양교육을 매달 하는데 그래서 얘기를 했고 택시업체에서도 콜밴에서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갖다가 민원을 듣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서비스업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내년에도 콜밴 사업을 모금을 받았으니까 경험한다고 새로운 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차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들어보니까 모범 콜밴 운영하는 모금에 대해 들어보니까 예약이 됐다고 이렇게 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하지 않은 이상은 물어보고 저희도 그런 게 있으면 즉시 확인을 하는데······.
◎위원 박인범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시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요.
◎위원 박인범
  그리고 그것은 어느 한 군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장애인 단체마다 다 똑같이 한결 같이 지적하는 그 내용이에요.
  밤에 이용을 못한다.
  그게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실한 거고요.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 말부터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심의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가 다른 거죠?
  325페이지.
  심의위원회 6명이 계시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일
  이것은 콜밴 사업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콜밴······.
◎위원 최금숙
  위탁할 게?
◎교통행정과장 김일
  위탁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매년 세원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콜밴 사업운영 심의위원회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위원 최금숙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콜밴에다가 얘기해서 운영위원회가 장애인이 별로 안 들어갔어요.
  저는 반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운영이 되지 당사자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운영위원회에 외부인들만 들어가는 게 어디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심의위원회가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었고요.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운영위원회를 장애인 당사자 특히 협회 회장님들이 반 이상은 들어가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운호
  최근에 강력한 불법 주차 단속이나 외국인 대상 불법 차량 단속 온실텐트 시민들도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고맙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리고 323페이지에 보면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 해 가지고 6억 원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지금 도시형 교통모델은 국토교통부에서 경기도에서 올해 따복버스를 2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따복버스를 지사님 바뀌어 가지고 교통소외지역 맞춤 버스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 도시형 교통모델을 국토부에서 또 추가로 4대를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똑같은 목적인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고요.
  도시형 교통모델 국토부에 내려온 것은 차량 구입비하고 운영비를 보내주고 나머지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것은 안 내려왔거든요.
  거기와 더불어서 맞춤형 버스는 따복버스라는 맞춤형 버스는 차량 구입비는 회사에서 버스회사에서 운영 구입을 하고 운영 손실에 70%를 도비 50%, 시비 50%로 지급하는 사업이고 그런 열악한 버스기사들과 버스 회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시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익영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중간 부분에 농업축산위생과 정부 양곡 관리비 지원 외 24개 사업에 5억 4,76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하단부에 농업축산위생과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에 5개 사업에 1억 4,44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농업축산위생과 G마크 포장재 지원 외 53개 사업에 1억 4,747만 원 증액된 6억 1,8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축산위생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5,452만 6,000원 증가한 31억 6,28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비축 미곡 매입 지원, 현수막 제작 등 공공비축 미곡 매입 지원과 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경기도 농어촌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 양곡 관리비 국내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직불금 행정비 110만 원, 쌀 직불금 우편 발송료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G마크 포장재 지원 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본 사업보조에서 경상 사업보조로 목 변경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우수 품종 공급 지원 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농특산물 포장지 지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제7개 단체 동두천 나눔과 초양농원, 시설 채소, 양봉, 소요산 장 그다음에 한복 연구회 등 7개 단체에다가 지원되는 포장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곤충농가 체험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건조기 등 시범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못자리 상토 지원에 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 및 농약 지원에 1,900만 원, 농업용 관리비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관리비 3,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된 거 작년에 9,915만 원이었는데 6,9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경기도에 보급 물량이 축소되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쌀 소득 보전 고정 지불금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 5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에 4,389만 원 증액된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밭 농업 직불금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 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GAP 안정성 분석 지원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공공요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 시책여비와 농지 관련 현장 확인 출장여비 각각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시책업무 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선진지 견학 등 차량 임차료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 경영인 전국 대회 참석과 상․하반기 2회에 걸친 연천의 차랑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경영 정보 교류 사업에 470만 원과 농업인의 날 행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소식지 및 정보 제공에 4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960만 원과 농업인 자녀 대학 학자금 융자 지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 및 관리 업무 조사원 인건비 3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지원 700만 원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2,2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300만 원과 농약 보관함 지원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 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경기도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2억 3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신규 추경에 실린 사업으로서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 아동에게 과일 간식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사업 사회복지 사업보조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3,9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관내 초등학교 돌봄 교실 학생에게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먹거리 안전성 검사 시료 수거비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농촌 기반 조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2,3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공공요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농업기술정보센터 교육 운영 재료 1,500만 원, 전통음식 및 생활 과학 실습 재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농촌 지도자 등 농업단체 연찬회 교육에 200만 원과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석 및 식생활 개선에 190만 원, 농업 특성화 기술 교육, 전통음식 만들기 강사에 150만 원, 농업기술정보센터 교육 강사에 1,000만 원, 농민단체 연찬교육 차량 임차료 400만 원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정보지 300만 원과 시범표찰 및 현수막 제작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지도 업무 추진 출장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완효성 비료 보급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지도자 농업정보지 제공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에 3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1억 3,761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 150만 원, 생활 개선회 학습 활동 재료비 500만 원, 품목 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 지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 개선회 학습활동 강사수당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수로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849만 5,000원과 재료비에 농업용 구거관리 재료비 100만 원, 시설비에 농수로 정비 3,000만 원과 시설 부대비 농수로 정비 장비 임차료 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육성 우수 꿀벌 장원 벌 보급 시범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본적 사업보조에서 변경이 돼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변경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에 1,36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하우스용 비닐 중 사용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코팅 하우스 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에 143만 2,000원과 낙농 산업 경쟁력 강화에 25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낙농 헬퍼 사업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헬퍼 사업에 1,818만 원과 축산 농가 미생물 지원 2,000만 원, 축산 농가 톱밥 지원 사업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자본 사업 보조에서 경상 사업 보조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축산 환경 개선 사업에 2,000만 원, 양봉 사업 육성에 1,2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양돈 경쟁력 강화 사업에 300만 원, 양계 경쟁력 강화 사업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가축 재해보험에 7,2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자본 사업 보조에서 경상 사업 보조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볏짚 비닐 지원 1,200만 원과 가축 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비 1,85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신년마다 수립하여 지자체 가축분뇨 처리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축산 분뇨 악취개선 시설 지원에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용도 축산 분뇨 처리 장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악취 저감 시설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8,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브랜드 육 타운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4,6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1,040만 4,000원과 공공운영비 6,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브랜드육 타운 관리 출장여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질병 자체예방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4,7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맨위에 상단 사무관리비에 구제역 근무 급식비 200만 원과 재료비 긴급 가축 방역비,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비,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약품 구입비 등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공수의 수당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기타 보상금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백신 살포비 하단부에 구제역, 써코 백신 예방접종 등 1억 445만 4,000원과 360만 원과 6,26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소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과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 등 990만 원과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1,0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축산 관련 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공급 체계 구축에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 1,050만 원과 민간 자본 사업 보조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 시설 1개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통제초소 운영비 600만 원, 재료비에 소독약 구입 1,200만 원, 자산취득비에 소독장비 구입 1,000만 원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AI구제역 심각단계 발령 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악취 제거 및 방역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22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 업무 대행 수수료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에 1,903만 1,000원 감액된 2억 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G마크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고품질 안전 축산물 육성 이에 490만 원과 기타 보상금 소귀표 부착 지원 사업에 3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축산시책 홍보비 300만 원과 부정 축산물 유통 단속 여비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1,543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동물 보호소 환경 개선에 300만 원, 기타보상금에 유기 동물 구조 보호에 3,600만 원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2,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300만 원, 사무관리비에 반려동물 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20만 원과 행사운영비에 2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동물 구조 등 인건비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관리에 60만 원, 기타 보상금에 동물 등록 비용 지원에 26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식품 위생 업무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1,490만 원과 공공운영비 420만 원, 행사운영비 4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불법 영업 단속 위생업소 민원 현지 방문 200만 원의 예산과 300만 원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국민 다소비 식품수거비 180만 원, 기타보상금에 모범업소,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 360만 원,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25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험금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 보험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 운영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에 어린이 전담 관리원 활동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전광판 및 조형물 유지 보수를 위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갤럭시탭 4대 운영비 1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식품 안전사고 예방 검체 수거비에 100만 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에 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 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1개소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건강기능식품 수거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농업축산위생과에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 기본 업무 수행여비로 3,45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 진흥 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항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이 1억 2,975만 1,000원으로 2019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8,992만 원으로 이 수입 내용은 공공 예금 이자와 과징금 수입, 보조금 등이 되겠으며 지출은 9,480만 원으로서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과징금 귀속, 도비 반환금, 과오납 등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에 488만 원이 감액된 2019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1억 2,4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52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과 집행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쌀 직불금을 우리 시에서 직접 주나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네.
◎위원 박인범
  올해는 언제 몇 월 달에 나갔죠?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11월 말에 나갔습니다.
◎위원 박인범
  조금 늦게 나갔죠?
  타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일찍 내보내주시는 것으로 해서 농민들이 생활한 다음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이나 식생활 개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349페이지에 보면 축산 분뇨 악취 개선 시설 지원 1개소인데 대상이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공모 중인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건조하는 분을 뇨하고 분리해서 건조시켜 가지고 퇴비화 하는 그러한 시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00두 이상 작년에 일단은 한 분이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축산 양주 농가 2,000소 이렇게 되는 본인의 자부담이 여기에 따라서 50%가 같이 병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를 파악을 해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도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방식입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337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학교에 우리 아이들 급식 지원하는 거죠?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 부분에서 쌀 생산지를 확인하고 보내주시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쌀 생산지 이것은 친환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위원 박인범
  학교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네,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 평생교육과 어기 거기에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친환경 그런 부분으로 아마 저희 관내는 GAP 인증해 가지고 쌀에 대해서 그렇게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 박인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양주나 이런 일부 지역에는 여러 가지 공장이나 축사 같은 데서 나오는 폐수가 흐르면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 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 몸에 들어가서 좋을 건 없겠죠.
  그래서 정말 친환경 농산물로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각별히 과장님이 한번 이런 것들을 평생교육원과 교육청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좋은 쌀이 들어가서 몸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꼼꼼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고민사항이 많이 풀렸고요.
  저는 설명보다는 좋은 것에 대해서 농업인의 행사의 날이 축소가 되고 어떤 행사성 행사 금액이 축소가 되고 342페이지 보면 연찬교육이라든가 식생활 개선 한마음 교육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348페이지에 가축 분뇨 관리 세부 계획 수립 용역 있죠.
  수립 용역을 어느 부분까지 지원하고 있나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이것은 우리가 이제 가축 분뇨 관리 및 용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5조에 각 지자체에서는 10년 주기로 그 지역의 가축 사육 부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한 처리 계획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수립을 해 가지고 환경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서 그것이 10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우리가 공공시설을 갖춰야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축 농가에서 어떤 시설을 해서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하나의 통계에 의한 처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저희가 10년 동안 그런 부분을 차분히 실천해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10년 전에 한번 수립을 하고 또 다시 하는 거죠?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10년 전에 이 부분이 아마 그때 계획된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올해 전 시·군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같이 다 함께 이렇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맞춰서 올해 이와 같이 용역을 받아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면 앞으로 10년 동안에 어떠한 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그 길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충실히 그러한 어떤 가축 분뇨 그러한 처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업무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사실은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가축이 한정되어 있고 동두천 가축하면 거의 문제점이 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용역비 굳이 세워서 1,850만 원 세워서 할 필요가 있나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위원 김승호
  의무사항인데 형식적으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어떤 용역을 설계를 해도 이행이 안 되겠죠.
  우리가 알면서도 뭔가 못하고······.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그런 부분은 어쨌든 관과 축산농가가 같이 그런 부분을 실천을 하고 어떤 지역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받쳐 나가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서 그렇게 변화되게끔 해야 하는 게 저희 행정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같이 담아서 했을 때 충분한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호
  일단 용역비가 그냥 유명무실하게 세워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가축 분뇨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맨 하단부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요.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이것은 시설하우스 비닐 등을 사용을 해 가지고 오염이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코팅하우스 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초현농원이라고 정관진 씨 소요동 그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훼 농가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추진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필요에 의해서 신청 이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요구에 의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전에는 농기계 관련해서도 지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그런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농민들 속에서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파종기 같은 것들이 아마 우리 농민들이 하우스 재배하는 분들이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파종기가 사실 한 2,000~3,000만 원 이렇게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렵고 해서 아마 과장님을 찾아뵐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시가 그렇게 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지지해 주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2분)

◎위원장 정계숙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 설명하실 때 신규 사업이나 증액, 감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습 도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도로과장 김종습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20페이지 상단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총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1개 사업에 16억 5,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개 사업에 600만 원 등 총 16억 5,6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1개 사업은 소요산 박스암거 보수공사를 위한 관광지 개발로 1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하단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은 1건으로 2019년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 39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도로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에 총 94억 7,000만 원에서 211억 3,400만 원 증액된 306억 500만 원을 세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에 전년도 예산액 38억 4,800만 원에서 69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에 도로정비 유지관리로 전년도 예산액 26억 6,800만 원에서 1억 6,500만 원 증액된 27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로 조명 정밀점검 수수료, 긴급 도로정비 건설기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도로정비 관리차량 유지비, 자전거도로 보험료 등 공공 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1억 8,300만 원을 도로 유지 POOL 관리비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신설, 자전거 도로 및 편의시설 유지보수 등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도로 교량정비 유지 관리 2억 9,650만 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019년도 상·하반기 교량 정비점검 용역 그리고 사업계획 5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능력, 동광교 외 5개소 교량에 내진 성능 평가 용역 그리고 모랫말교 외 37개 교량에 교량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자재구입비에 1억 5,600만 원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은 도로 및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자재 구입으로 5,000만 원을 보안등 고소작업 차량 구입 및 긴급 도로보수 차량 자체 구입비로 1억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조명 관리로 전년도 예산액 9억 9,250만 원에서 3억 4,000만 원 증액된 13억 3,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조명시설 전기료로 전년 대비 2억 원 증가된 7억 6,000만 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비에 4억 3,000만 원을, 가로등 보안등 표찰사업에 1억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친환경 LED조명 교체 사업비로 4억 원을 설해 대책 자재 구입 등 제설 관리로 전년도 예산액 9,3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 증액된 2억 2,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소요산 박스암거 보수공사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 원에서 17억 원 증액한 1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 만들기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친환경 LED조명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간 기존에 유지관리 사업비 총 2억 원과 별도에 4억 원을 편성하여 매년 총 6억 원씩 5년간 편성해서 가로등과 보안등을 100% LED로 교체한 사업으로 이 사업 교체 완료 시에 전기료 약 연간 2억 8,000만 원, 유지관리비로 연간에 한 1억 9,0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연간 약 3억 원의 예산 조정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신규로 추진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소요교 보수공사비로 29억 원, 왕방터널과 탑동터널 유지비로 3억 9,000만 원, 강변도로 2구간 구조물 보수 보강 공사로 12억 원을 신천교 및 승전교 내진 보강 사업으로 10억 4,200만 원을 소요 13통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상패4통 등 4개소에 도로 재포장 등을 위한 주민 참여 재산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불용지 사용료 등 사유재산 관리로 전년도 예산액 6억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감액된 6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근도로망 구축으로 전년도 예산액 24억 9,300만 원으로 140억 4,600만 원 증액된 165억 3,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말씀 드리면 안흥마을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매칭 이유로 9억 8,900만 원을 소요산IC 연결 교량사업으로 37억 2,500만 원을 생연동 일원 청춘로드 사업구간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을 위해 1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어수로 도로 확장 사업으로 64억 7,500만 원을 봉양IC 접속도로 확장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동두천 송내동부터 양주 하패리 연결 교량 설치비로 40억 원을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미불용지 공사 관계 도로개선 토지매입비로 20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5,784만 원에서 192만 원 증액된 5,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요동 13통 배수로 정비 관련 사업이요.
  구거정비 PC 박스 20m, 석축이 32m 해서 1억 원이 서 있는데 상패-청산 간 도로 바로 인접한 지역이 맞나요?
◎도로과장 김종습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 부분이면 충분한 한 건가요?  
  거기 피해 예상을······.  
◎도로과장 김종습
  거기가 근원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상패-청사 간 도로 산 쪽에 사방시설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부 쪽에는 고이는 물을 받기 위한 확장이라든가 구조물 이상인 부분 그런 부분이 필요한 데 산 쪽에 있는 사방시설은 서울청에서 하는 걸로 해결했고요.
◎위원 박인범
  그쪽에서 하는 걸로 하셨어요?
◎도로과장 김종습
  네.
◎위원 박인범
  잘 하셨네요.
◎도로과장 김종습
  하단에 배수로 정비 부분은 온 구거에 본 흐름보다 마을로 들어가는 가운데 승전교 있잖아요.
  통 수량보다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내년에 사업 시행 되어서 금년과 같은 피해가 없도록 조기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장마철 이전에 일찍 시작하셔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2페이지 보면 도로 점용시설 전기료가 7억 6,000만 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2억 원이 올랐어요.
  증가했어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종습
  그게 어떤 이유냐면 금년 8월에 광암~마산 도로가 개통하면서 거기에 놓여져 있는 가로등 거기 설치된 터널 때문에 한 달에 처음에 추정할 때 약 1,650만 원 정도의 전기료가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해서 2억 원을 계상했던 거고요.
  저희가 지난달에 한번 전기료를 내보니까 동절기가 적게 나오는데 터널 전기료는 거기서 한 1,4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몇 개월 더 운영해 보고 적정한 선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최금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먼저 항상 일선에서 애써주시고 힘써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도로과장 김종습
  감사합니다.
◎위원 김운호
  여기 보면 391페이지요.
  맨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도로 및 보도 노면 불량 구간 해서 5억 원 그리고 도로 안전시설물 유지 보수 3억 원 여러 가지 예산 쭉 세워 주셨는데 전년 대비 겨우 1억 원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보수하고 일을 해야 될 것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커버가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종습
  충분하지는 않고요.
  다만 말씀드릴 것은 2017년도 예산까지는 그 교량 예산이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량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나온 거고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그 금액 가지고 우선 먼저 불편 큰 데부터 하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 말씀드려서 추가 확보를 해야 되겠죠.
  우리 시는 현재 관리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보강, 보수할 데가 더 많아질 거고 또한 시민분들의 행정 서비스의 니즈가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넘어갔을 부분도 왜 이거 불편한데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부족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현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비를 편성한 거고요.
  물론 유도리 있게 쓰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추가로 근무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긴급성 여부를 따져서 먼저 실행하고 부족할 때는 추후에 또 의회에 보고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도로 보수라는 게 공사라는 게 기다려주고 예산 받고 기다려줄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저번에도 민원을 몇 번 같이 방문해 보셨지만 당장 다니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번에 보셨다시피 장애인분들 타고 다니시는데 그 보도블록부터 땅으로 꺼져 가지고 그런 부분들 뭐 이런 것이 발생하면 돈 없으면 그때는 또 추경에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종습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사업을 시행할 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POOL 관리 예산은 있는 거죠.
  연말 가서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먼저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큰돈 드는 거니  아니거든요.
  큰돈이 아니라 빨리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족하면 다른 것도 당겨 써야 되겠죠.
  심의 나는 게 제일 무서우니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김운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로 보면 전동휠체어나 시각장애인들이 저희 시에는 많이 다니기가 힘들어요.
  이것도 도로라든가 도로에 보면 가로수가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정류장 이런 것들이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그것은 도로과장 혼자 하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시의 방향이 잡혀야 할 것 같고요.
  실제로 일전에 회의 때 부시장님이 춤추는 보도블록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지금 현재 동두천시 옛날에 만든 도로들은 보도가 좁습니다.
  2m밖에 안 되는 그중에 그때 심었던 나무들 굵어지면서 사람 다닐 수 있는 구간은 1.3m 정도 될까요 아니면 더 좁은 데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버스 승강장 이런 데는 거의 뭐 이렇게 맨몸으로 다니기도 어려운 부분들 있거든요.
  이것은 도로과장 혼자 도로과에서 하긴 그렇고 전반적인 장애인 대책 관련해서 방향을 잡아서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최금숙
  한 번에는 다 할 수 없으니까 한번 구역을 정해서 장애인들이 어디 많이 다니시는지 이런 것도 정해서 이것을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저희가 소관하는 부서나 소관하는 현장의 의무부대에서는 총괄해서 고려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92페이지에 교량정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동광교도 있고 모랫말교가 지금 개통된 지가 몇 년 됐죠?
  2014년 정도 됐을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습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14년 됐는데 전에도 한번 보수를 아스콘 포장을 다시 했었을 거고 이번에도 여기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 예산을 잡았네요.
  37개소를 1억 원을 잡은 건가요?
◎도로과장 김종습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모랫말교의 문제점은 뭐가 있나요?
◎도로과장 김종습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소요교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도로과장 김종습
  소요교는 교대와 교각을 제외하고 다 철거한 이후에 현재 있는 기존 교량은 DB-18톤으로 처리가 돼 있어서 그것은 누가 서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DB-14톤을 올릴 것을 먼저 중간점검 할 때 그때 검토했더니 교각, 교대는 내역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런데 위에 보라든가 슬라브라든가 이 부분이 너무 노후 돼 있기도 했고 지금 DB-18톤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어서 DB-14톤으로 올려서 제가 하려고 이 설계용역을 같이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설계 중이면 공사는 언제 정도에 마무리가 되죠?
◎도로과장 김종습
  일단 설계 기간이 내년도 5월 30일까지고요.
  그 이후에 한 한 달 반, 두 달 있으면 또 우기가 오니까 그때 공사를 못할뿐더러 비올 때 시민분들이 이렇게 빙 돌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 지나서 장마가 지금 안 됐는데 되면 그때 이후에 교량 철거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것은 설계 끝나서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쪽에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우기철이 지나면 이 임시 가교를 놓고 해야겠죠.
◎도로과장 김종습
  그런데 임시 가교가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용은 있고 다만 소요산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건너가셔야 되잖아요.
  보행용만 놓고 차량은 현장사업소하고 그다음에 위쪽에 13톤 그쪽 도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분배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공사 기간이 상당히 한 1년 이상 걸리나요?
◎도로과장 김종습
  전체는 그런데 사전작업 뭐 보를 제작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선행을 다 준비를 해 놓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불편도 시민 교량 철거 이후에 제거까지는 최대한 단축시켜서 그렇게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 김승호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거기 도로 편입 미불용지 매입비를 20억 원 세우셨는데 이게 소송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매입을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종습
  지금 미불용지는 전부 다 도로 쓰고 있는 요금이고요.
◎위원 박인범
  네, 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습
  저희가 얼만큼 쓰는지는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략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재정상 우리가 먼저 통보해서 보상금을 세워놓을 수는 없고 땅주인들이 보통 소송에 지면 대부분 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쓰는 게 명백하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게 20억 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김종습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하여튼 이 부분이 사실 참 웃기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392페이지인데요.
  보안등 고소작업 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을 교체할 때는 우리가 위탁 업체한테 위탁하지 않았나요?  
◎도로과장 김종습
  그것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로등은 그나마 뻔히 보이는데 딱 이렇게 켜 있는데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보안등은 골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업체를 부를 수도 없고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야간 순찰비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하거든요.
  다음 하면서도 하고 바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도록 도로 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도로과에서도 바로 전기를 만질 수 있는 기능공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김종습
  지금 현재 금년 말부터 퇴직이기는 하지만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부분들은 잘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위탁을 다 주기 때문에 굳이 차량이 필요한가 해서 새로 세워지기를 바랐는데······.
◎도로과장 김종습
  위탁받은 업체가 우리 마음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단 한 달 넘어가는 그 시간대로 다음 한 달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추경에 반영해서 바로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위원 김승호
  하여튼 뭐 기동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우리 도로과의 문제점을 보면 재난안전과에서도 취급하는 맨홀이 있고 도로과에서 취급하는 맨홀이 따로따로 있죠?
◎도로과장 김종습
  맨홀은 도로에 있지만 전부 다 우리가 취급하는 건 아니에요.
  맨홀은 보통 상수도, 하수도, 통신, 도시가스 이 정도가 있고요.
  도로과에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 동두천 기동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그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원 처리가 늦는 것 아시죠?
  그런 부분 때문에 긴급 기동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민원에 따라서도 긴급한 것은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고요.
  주민 안전에 관련된 것 이런 것은 그다음에 효율성을 위해서 몰아서 할 것은 몰아서 하고 능동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6분)

◎위원장 정계숙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 10분부터 부서별 개요 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재암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제2권 20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을 광암동 캠프 호비 주변 생활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8억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 정리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토지구획 정리 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 1,8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14억 1,03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괄 예산액은 57억 1,674만 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23억 8,5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8억 1,600만 원이며 시비는 49억 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원인은 도시 기본계획 및 도시 관리계획 재정 및 용역비와 도시재생 사업비가 주요 증액 원인입니다.
  각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운영 사업은 예산액이 20억 7,41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9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운영 지원은 8,910만 원으로 그 세부 사업은 일반운영비 7,510만 원, 여비 90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두천시 도시 기본계획 및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 연구 용역비로 1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2013년 재수립된 2025년 동두천 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상위 관련 계획의 변경과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남북관계 개선 및 도시재생 등 도시 환경의 제반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2035년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장기 발전 방안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현동 주민 참여 예산 시설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광암동 일대 보도블록 교체 3,500만 원, 불현동 주미노조 뒤 행선로 진입 철재다리 재설치 500만 원, 불현동 낙원교회 수련원 인근 도로 배수 정비 500만 원, 불현동 조산교 인근 도로 배수정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전에 주민 숙원 사업은 도로가에서 총괄 예산을 했는데 저희 담당 부서가 불현동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새로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도시재생대학 운영비 500만 원, 홍보비 등 500만 원, 센터장 운영수당 2,880만 원, 임차료 600만 원, 일반 수용비 600만 원,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200만 원, 행사 실비 보상금 및 주민 역량 강화 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수 대상 토지는 상봉암동 157-3 외 1필지로서 도시계획 시설 도로로 결정, 고시되었지만 1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은 예산액 33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5,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탑동동 조산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비로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요동 8동 마을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전소 앞 도로개설 공사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뒤 도로개설 공사비는 5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암동 캠프 호비 주변 생활기반 시설 확충 사업비는 10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 8억 1,600만 원, 시비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도로 민원처리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12m 도로는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민원인이 발생이 되면 긴급 사업비로 3,000만 원 예산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터근린공원 옆 도로개설 공사비로 1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도로는 청학빌라 주민들이 진입도로로 현재 사용되고 있으나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서 주민 숙원을 해소하고자 금번에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구성된 행정운영 경비 예상액은 5,324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5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 특별회계 공공시설 유지 관리가 목적인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예산액 13억 7,833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15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 2019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403페이지에 변전소 앞 도로개설 공사 말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당초 전년도에도 그게 세워져 있었는데 이게 거의 감액이 되고 7,000만 원만 세워지는 이유는 뭔가요?
  감소 원인이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전에 예산이 돼 있던 거고요.
  부족분을 7,000만 원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7억 7,000만 원입니까?
  현재는 서 있고 그다음에 그 시설비로 더 7,000만 원을 세우는 내용이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그 전년도에 3,000만 원은 설계비로 서 있던 거고요.
  작년 7억 원을 세우고 이번에 부족분을 7,000만 원을 세워서 총액이 8억 원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인범
  여기 부기가 실질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8억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도로 개설공사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사업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아직은 센터가 설립이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지금은 설립이 안 돼 있고요.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시 설계 용역 중이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재생센터를 설립하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면 여기 센터장이나 이런 거 다 사무실이나 구비된 것은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내년 예산으로 이제······.  
◎위원 정문영
  용역이 나오면?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아니요.
  용역하고 상관없이 센터 설비는 별도로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 정문영
  이거 먼저 수립해 놓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용역은 용역대로 가는 거고요.
  센터는 센터 용역은 현재 10월 달에서부터 내년 10월 달까지 총 1년 기한이고요.
  센터는 내년도에 초에 빨리빨리 서둘러서 저희가 설립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면 센터가 먼저 설립이 된 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그 용역이 나오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전략계획이 활성화 계획이 수립을 했어요.
  내년에 공모 사업에 공모는 현재 당초에는 아직 금년도에는 6월에 응모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 전까지 4월 달 정도 미리 당겨지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 유동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센터는 내년 초에 설립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문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이 안 나와서요.
  403페이지 중간에 광암동 캠프 호비 주변 생활기반 시설 확충에 관련돼서 어떤 내용들이 그 기반 시설을 확충하게 되는 건지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서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이게 도시 계획 도로 사업이고요.
  길이가 249m에 폭이 현재 6m로 돼 있습니다.
  현재 기초공사는 보도블록 경계석까지는 깔고요.
  기초 아스콘 밑까지는 해놨습니다.
◎위원 박인범
  어느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게 마을회관 뒤쪽이고요.
  그 조산마을 들어가는 데 다리 건너편 쪽에······.
◎위원 박인범
  조산마을 다리서부터 그러니까 장님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그냥 곧바로 이어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지금 공사 추진 거의 됐는데요.
◎위원 박인범
  어느 정도 그게 공사 프로테지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지금 80~90%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집이 보상이 잘 안 돼 가지고 할머니가 안 나가시는 바람에 지금 공사 중지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위원 박인범
  한 분이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403페이지 맨 밑에 원터근린공원 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위원 김승호
  언제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됐나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거까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그렇고요.
  현재 전체 길이가 333m입니다.  
  333m이고 이거를 저희가 그전에도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신창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하셔서 도로 개설을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청학빌라 주민들이 강변로에서 청학빌라 쪽으로 주 진입로가 그쪽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 50m 부분이 비포장 돼 가지고 이제 비만 오면 물이 막 고여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에 내년에 신규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승호
  그게 상당히 오래된 도로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왜 이제야 이것을 하고 좀 일찍 좀 하시지.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전에 이게 2013년도서부터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가 2015년도에 말에서 2016년도 초에 토지매입비는 지금 현재 다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신창아파트 주민들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시끄럽고 소음공해도 있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개설을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일부는 또 개설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대로 청학빌라 주민들을 위해서 50m만 우선 개설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승호
  한 부분에서 잘 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동두천에 많아요.
  많은데 어떤 예산 부족 그런 걸 핑계로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주민들이 원만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시급한 상황이니 시급하게 해 줘야 하는데 주민들은 항상 작은 도로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사족이지만 그 말씀하신 청학빌라 옆은 그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시급하게 그것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비만 오면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차 한 대, 두 대 정도가 빠질 정도로 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빨리 해 줘야 하는 곳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내년 봄에 최대한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 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주대승 건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주대승
  건축과장 주대승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주거급여 빈집 정비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409쪽 세출 예산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557만 1,000원이 증액된 72억 5,53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주거 급여 수혜금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현장조사 감사 및 사무관리비로 4,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유지비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주택건설 현장 확인 등 4건에 950만 원을 시책업무 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카드대장 전산화 사업 전산 개발비로 1,978만 원을 입주자대표 운영비 윤리 교육 민간 위탁교육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 사무관리비로 1,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외 광고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 국내여비로 250만 원을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 차량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로 우리 동네 주민쉼터 조성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동 주택 유지관리 지원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지역 수혜금 주거급여로 62억 2,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 유지 급여 위탁 사업비로 3억 5,8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복지 현장 조사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760만 원을 기본 업무 수행여비로 3,648만 원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옥외 광고 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 발전 기금은 동두천시 옥외 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08년부터 설치되어 옥외 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 불법 광고물 과태료와 일반 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9,020만 원이고 2019년 수입액은 옥외 광고물 허가 수수료, 불법 광고물 과태료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1억 3,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비 지급과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비 1억 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411페이지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이게 인상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변함없이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동두천의 공동주택 노후화는 심각하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왜 본예산에 이렇게 착안을 하지 않으시죠?
◎건축과장 주대승
  내년도 예산은 물론 자체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 편성이 되는데요.
  410페이지에 보시면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이라고 신규로 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서부터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이거 주최가 뭐냐 하면 비업무관리대상 소규모로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4,000만 원 세웠기 때문에  올해에 비해서 한 7,0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김승호
  공동주택의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공동주택 안에 도로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도로가 길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아니고 그 안에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포장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공동주택의 지금 열악한 50세대지만 100세대 미만 세대들은 관리비 자체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을 좀 증액해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주대승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사실상 조례상에서도 저희가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차등으로 해서 최대한 90%까지 현재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층이 아니고 다 고령층이에요.
  또 저소득, 영세민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떤 자구의 노력은 전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심각히 받아들여서 그런 민원도 빨리빨리 해결해 줄 때 어르신들 골절상 당하지 않습니다.
  꼭 참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주대승
  적극 검토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관계자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소규모 주택이 개선이 되고 계량이 될 수 있도록 담당자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도 민원이 많아서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긴급 요청을 해서 땜방을 했어요.
◎건축과장 주대승
  저희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의무 관리대상은 관리소장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 운영체계가 갖춰져 있는데요.
  소규모 주택들은 사실상 관리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세대당 1만 원, 2만 원씩 내고 자기네가 공용비로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는 뒷전이거든요.
  내년에도 우리 예산이 확보된 만큼 관련 부서 직원이 나가서 소규모 주택 훌륭한 입주자 대표 계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유지 보수가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주대승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김승호 위원님께서 워낙 잘해 주셔서 소규모 주택단지 관련되어서 90%까지 지원해 주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한정된 예산 만들어서는 작은 예산 갖고 있으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비가 30%, 시비가 70% 해 가지고 매칭을 해서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 시 구체적으로 예산을 그대로 한 1년에 3~4억 원 정도씩 세워서 많이 슬럼화 되어 가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닥도 말씀해 주셨지만 깨져 가지고 어르신들은 발걸음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거의 땅에 쓸리면서 걷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넘어지기 일쑤고 그러다 보니까 골절 상해나 여러 가지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지금도 잘 알아주시고 계신데 더 이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주대승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9분)

◎위원장 정계숙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의원(6명)
  정계숙     최금숙     김승호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김재헌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계숙


  간    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