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3월 21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제1차 예결특위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흥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도 생활문화센터 내 지역문화 전문인력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등록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지원을 위한 국비지원금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고보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한 국비지원금 본예산보다 148만 6,000원 증액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속칭 문화누리사업인 본 사업비를 국고보조내시 삭감에 의해서 본예산 대비 1,402만 8,000원 감액된 2억 6,72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회 국제트레일러닝대회 국제경기 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경기도 대표 관광축제 개최 지연에 따른 락페스티벌 지원비 도비보조금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미 친선교류 사업으로 추진했던 락페스티벌에 대한 간접비 1,500만 원을 삭감해서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36억 828만 1,000원 증액된 117억 6,3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소요산 관광지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소요산 관광지 시설물 관리용품을 본예산 대비 400만 원 증액된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소요산 관광지와 관련된 사업은 지난 2월 8일 화재로 인해서 화재 전소된 공구와 관리용품 등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운영비로 소요산 관광지 공용자동차와 모터스쿠터에 대한 신규 구입차 보험료와 적재비, 설치비, 유지관리비로 본예산 대비 150만 원 증액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소요산 관리사무소 쓰레기 선별장 설치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화재로 전소된 공용 차량 구입비 2,100만 원과 모터스쿠터 구입비 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요산 관광지 개발 분야에서 시설비로 소요산 관광지 개발사업비로 편성돼 있던 본예산 3억원 중에서 1억원을 삭감해서 상수도 연결공사비로 위탁하는 사항을 시설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1억원 삭감된 내용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상수도 연장공사 사업비로 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업무추진비입니다.
관광홍보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찾아가는 경기박람회 참여를 위한 박람회 설치 운영비로 본예산 대비 9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본예산에서는 홍보부스 설치만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그 홍보부스 운영에 따른 이벤트, 도우미 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따른 운영비 본예산 대비 2만 8,000원 삭감된 1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후 사항은 문체부에서 지원되던 관광진흥개발자금 미지원되기 때문에 시비로 대체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지원비를 교육비와 교통비 등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후 사항도 역시 문체부에서 지원되던 금액이 25만 원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5명에 대한 활동비를 본예산 대비 5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국고 보조내시 확정에 따른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관광사업자 개보수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등록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를 4,7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야영장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시설 보수가 필요한 일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국고보조와 시비보조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육성진흥 분야로 민간 행사사업보조로 해서 락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당초 예산 대비 3,000만 원 감액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미 친선교류협력사업으로 추진되던 락페스티벌 개최가 우리 락페스티벌이 경기도 대표축제로 선정됨에 따라서 도비가 지원되는 만큼 거기에 따른 간접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대표 관광축제사업 지원분야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19년 경기도 대표관광 주최 사업으로 선정된 락페스티벌 도비 5,000만 원이 증액되고 여기에 따른 시비 매칭비 등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지역 문화 활동 지원분야에서 시립합창단 운영지원입니다.
시립합창단에 대한 일상연습 보상금 중에서 단복 구입 및 수선비로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에서 전액 합창단에 대한 부분은 모든 의상들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 때에도 모든 것은 다 삭감하되 단복 활동에 필요한 단복비만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다음은 시립이담풍물단체 운영입니다.
시립이담풍물단에 대한 풍물단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풍물단 단복 구입 및 수선비를 위해서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풍물단 운영에 필요한 악기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기공연 실비보상비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대표로 자치단체 간 문화교류를 위한 실비보상금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분야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4,900명 분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 대비 2,064만 원 감액된 3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 확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시비를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분야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 강의용 노트북 구입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지역문화 전문인력 운영지원비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문화센터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생활문화 네트워크 및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지원을 위한 인력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분야에서 장애인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비 본예산 대비 2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있는 방두영 화백에 대한 도비 보조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발굴 및 보존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전통사찰 방지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목변경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자재암의 민자부로 교부를 해서 시행했는데 도의 방침인 국가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앞으로 그러한 것은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목변경을 해서 본예산의 1,226만 4,000원을 계상을 하고 그 밑에 있는 민간사업보조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체육산업 분야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배드민턴 전용 구장 내 냉난방기 4대 구입 설치를 위해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악레포츠 구간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는 국비 확보에 따라서 1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복드림센터인 시민수영장 건립을 위해서 설계 공모를 위한 심사위원 참석수당 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2억 9,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시설비로 28사단 주민개방 체육시설인 축구장 조성을 위해서 본예산 대비 6억원이 증액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 위에 특조금 1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시비로 세운 4억원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검도대회 지원에 따른 부기명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검도회에서 하던 3.1절 기념 검도대회 개최가 업무협약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을 경기북부검도대회로 변경하는 부기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5회 동두천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본예산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증액은 문체부에서 시행한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국비 5,000만 원을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 체육회 육성 및 생활체육 지원분야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위한 활동지원비 본예산 대비 1,267만 2,000원 증액된 1억 2,18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활동여비와 근속수당이 도 지원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대체활동지원비도 본예산 대비 1,584만 원 증액된 1억 5,2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앞서 드린 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의 기본경비로 부서 이전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본업무 수행 및 본예산 대비 192만 원 증액된 5,3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지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도 지방체육진흥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1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인 야구단 조성지원 사업 이자반납액 38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7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52만 1,000원과 이자 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7페이지 세출예산 보면 소요산 관광지 개발사업이 목변경 됐잖아요.
왜 이거를 상수도 연장사업비로 빠지게 된 거죠?
이게 사업비는 총 3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요산 관광지 올라가는 하천에 대한 석축.
석축의 일부가 붕괴 우려가 있어서 그거 했고 무대 앞쪽에 있는 쉼터.
그다음에 무대 뒤쪽, 산 쪽으로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3가지 종류 저희가 예산 선정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상수도 분야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하는 것이 더 마땅하고 더 효율성 있기 때문에 상수도 공사 1억원을 민간 위탁으로 그렇게 해서 시킨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드림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복드림센터 수영장 건립에 있어서 설계에 대한 부분은 전혀 변경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개회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를 갖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기본안을 지금 확정지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멀티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고 위원회에서 앞으로 기본설계 들어갈 때 또 한 번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거기 어떤 것이 필요할지 한정된 재원과 한정된 공간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할 건지는 계속 위원님, 시민분들과 논의해서 최대한 많은 이용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진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 민원 추이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설계비도 증액될 수밖에 없겠죠.
만일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요.
일단 설계비는 총 예산 사업비의 요율을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50억원이라는 예산을 예상을 해서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3층 이상의 대규모 7, 8층하고 지하부까지 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건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업비를 조달을 할 때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만약에 멀티로 가거나 규모가 늘어난다고 하면 도에서도 동두천시의 여건상 이건 지역균형과 맞지 않고 너무 과도한 투자라는 것이 지금 도의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지난주에 도 기능발전기획담당관과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했었는데 도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맞는 재정과 여건을 봐서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동두천시가 한 4,000억원 규모고 의존재원이 많은 상태에서 과도한 투자를 한다고 하면 결코 시민한테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 들어서 2015년도에 개원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조차도 운영을 못해서 지금 도에 운영을 해 달라고 하는 판에 이러한 커다란 시설물이 잘 지어지면 좋겠지만 너무 과도한 시설을 지어서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재원을 조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 여러 가지로 도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설물 한 번 지을 거면 제대로 짓자고 하는 것이 일반 공무원들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재정 현실상 또 토지 여건상 그것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빨리 그 지역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일 때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 그걸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시장님도 그런 것을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제안 제시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25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영장 하나보다는 지금 우리 동두천에 부족한 체육시설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 내의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와본들 사실 쳇바퀴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 자원도 좀 유입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수영장도 25m로서는 동네 수영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거기에 공연장을 만들 때도 지역의 상권 또 소요산 트리축제와 더불어서 공연문화가 거기에서 이어지면 우리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다 했던 것입니다.
그 예산 역시도 4억원 정도가 들어갔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사장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과연 수영장 하나 짓고 몇 개 부서가 거기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우리 주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에는 상당히 혼란이 올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일관되게 밀어붙이지 마시고 예산 범위 250억원에서 약간의 알파를 좀 더해 주신다면 충분히 멀티로 체육관 모델도 제가 제안을 했던 거고 그렇게 큰 예산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시작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기본설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많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현장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보고 드리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호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어요.
저는 부연만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해서 그렇게 건축물을 올린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좀 더 우리가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도 “아, 이 건축물이 참 잘 지어졌구나, 그리고 이게 원도심의 경제 활력화에 확실히 이바지하고 있구나.”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결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 과장님께서 참 많은 고민과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또 시장님 의견과 또 의회의 의견 기타 이런 것들이 상충되다 보니까 고민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작은 예산을 쓰는 것 아니고 또 그 중요하고 또 위치적으로나 지가를 봤을 때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토지 위에 우리가 진짜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이 체육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그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배우고 익히면서 또 체육관문화 활동을 향유하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바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고 단지 3층 건물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나중에 정말 원도심에 큰 도움이 못 된다고 할 때 참 이거는 진짜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시기적으로 자꾸 앞당겨서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에는 약간은 늦지만 좀 더 제가 볼 때는 바닥을 다 드러내고 그래도 새롭게 출발해서 맨 처음에 반드시 수영장 하나만 짓더라도 그 이후에 7층, 8층, 10층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되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한다면 저는 시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채발행을 통해서라도 더 투자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시스템을 요구를 힌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좀 시장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드리면서 그 방향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회기 내에 오늘 이후에라도 문화체육과하고는 이 문제를 의회하고 반드시 결말을 짓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서로가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상태로 이 부분이 끝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반드시 의결 하루 전날 과연 어떤 부분이든 간에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깊이 또 성찰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시장님과 긴히 의논을 드려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은 위원님들께 시의 의견을 정확히 보고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지하 부분부터 털어내고 하고자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저도 거기에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다만 그렇게 하려면 현재 있는 건물과 지하 부분을 털어내는 비용만도 아직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컨대 보통 몇 십억 갖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기초건축부터 다시 올리고 하려면 기본적인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지금 당면한 딜레마가 뭐냐 하면 경기도 투자심사 시에 이 사업 자체가 탈락할 우려가 99%입니다.
도에서 파악하기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맞는 투자를 해서 그 지역의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낙후된 지역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동두천시가 뜻은 좋지만 현재 처해 있는 위치에다가 수백 억원씩 투자를 해서 다시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올린다고 하면 이건 과도한 투자고 지역균형발전 방침상 맞지 않는 것이다······.
균형발전사업에서 제외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보충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난주에 부시장님께서 도 균형발전박람회에 방문해서 협의하신 내용 중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현재 처해 있는 여건상, 또 현재 처해 있는 토지나 대상 부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단기간 내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너무 무리하게 이걸 조급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로 상인들은 하루가 지금 시급하다고 하는 상황이고 해서 서두르지는 않지만 차근차근 저희가 현실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김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멀티라든지 박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효율적인 건물이 되고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오늘 본예산에 올린 것은 기본용역과 실시설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멀티로 갈 것인지, 현 시점에서 갈 것인지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필요하다면 김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더 확정이 될 수도 있겠죠.
일단 뭔가를 시작해서 진척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 보기도 전에 된다, 안 된다를 따지는 건 그건 너무 낭비가 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경기도 균형발전조정관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경기도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웬만한 다른 사업보다는 상당히 중요한 중요성이 있고 또 우리가 그 자리가 현재 동두천시청이 처음에 시작돼서 있던 자리였고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중요성을 우리가 진짜 깊이 인식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도 나서서 경기도를 설득하는 일에 저희들도 나서야 되고 또 다른 어떤 도위원이나 국회위원님들의 어떤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경기도에 많은 노력을 쏟아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쨌든 그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경기도에 전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도비 확보를 위해서 또 기타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두천 락페스티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두천이 락페스티벌이 한 가지, 한 번 아닌가요?
네, 한 가지 사업인데 사업 내용이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경연대회, 아마추어경연대회고 하나는 유명 록커들을 갖다하는 축제행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경기도 대표 관광축제사업으로 해서 락페스티벌이 2억 2,700만원인가 하는데 그 부분이 경기도에서 했던 사업 아니었나요?
작년하고 2년 정도 했던······.
아닙니다.
락페스티벌은 전적으로 저희 시에서 락페스티벌조직위원회에서 했고 경기도에서 추진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보산동에 하루 일회성으로 했던 게 뭐였죠?
할로윈 그것은 전량사업부 쪽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락페스티벌이 거기 3억 2,000만 원은 경연대회고 도에서 하는 건 전문가들을 불러서 한다는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미 친선교류협력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이 편성된 건 락 축제입니다.
무대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유명 록커들 출연을 시키고 공연을 하고 하는 말 그대로 축제 행사고요.
밑에 있는 1억 6,700만 원짜리 경기도 대표관광 주최사업은 경연대회······.
그다음에 락페스티벌 한미친선교류사업 3억 2,000만원에서 반영되지 않은 간접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행사운영비, 관리비, 홍보마케팅비 이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기관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주관하는 건 어떤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다 락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21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락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 저희가 작은 보조를 해 주고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전라남도에서 하는 건데 찾아가는 경기관광박람회라고 그랬는데 그게 의무적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신청하는 건가요?
찾아가는 경기박람회는 각 시군이 거의 의무적으로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부스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본예산 때 한 3회 정도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했던 백스코어 또 일산에서 킨텍스에서 했던 대한민국 박람회 이렇게 해서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이 박람회 참여하는 것이 홍보비가 과하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걸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축소를 시키자고 해서 한 가지만······.
그중에서 한 가지만 저희가 한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홍보부스비만 반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홍보부스만 갖고 안 되거든요.
그 안에 보면 각 시․군별로 특수상품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MTB라든지 기타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요원들, 직원들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 이벤트 용역자들이 달라붙어서 홍보를 합니다.
그다음에 퍼포먼스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건 그러한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홍보 추가 내용에 그 내용을 좀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옥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성옥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총 세외수입은 1억 5,000만 원 증가한 111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정된 세부 세목을 살펴보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600만 원 증가한 71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임대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농협 시금고 건물 임대료가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 2,900만 원 증가한 40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원인으로는 국민연금 환금액 등 그 외 수입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관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순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복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입니다.
회계과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40억 2,400만 원이 증액된 447억 5,401만 7,000원입니다.
먼저 청사시설 보수 시설비로 시청사 전기안전점검을 위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2019년부터는 시청사 등에 대한 전기안전검점을 기존에 자체 점검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연 2회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해당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시설비로 시비 20억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 등 잔여 사업비 등에 대해서 총 40억원을 증액 구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렇게 되면 토지매입이 이제 시작되겠죠?
토지매입은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가 됐어요?
그럼 신축만 남은 겁니까?
언제 정도에서 공사 들어가죠?
공사는 9월 착수 예정이고요.
현재 설계용역비를 1억 6,00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토지매입비가 포함됐다 그랬는데······.
네, 얼마요?
토지매입비가 포함돼 있다고 그랬죠?
토지매입비는 기존예산에서 본예산에서 지금 현재 지출 돼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토지매입비요?
기존에 우리가 6억원의 예산이 됐었는데 우리 감정금액이 5억 7,300만 원으로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이게 공사발주가 올해 시작되나요?
9월에 착수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빨리 공지를 완료를 하면 더 빨라질 수가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이라 예상은 9월로 하고 있습니다.
완공 목표는요?
내년도 9월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경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95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5,2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악성민원 금지문구 액자 제작을 위한 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8년 12월 동두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건의한 안건으로 민원부서 34개 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패동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변경에 따른 전기랜선 공사비 85만 원과 무인민원발급기 보수구입비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 주소 시설물 정비사업 특교세 교부에 따라서 시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12월 19일 날 부과하였는데 납부를 조기납부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급금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게다가 한참 또 기다리셨는데 저기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 전기 및 랜선 공사를 하겠다고 기정액에 올려놨었잖아요.
삭감조치가 되고 무인발급기 부스 구입하는 게 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왜 이게 랜선공사, 전기비 랜선공사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부스 구입하는 데 알아보니까 경비가 한 500만원 정도는 감소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그렇게 삭감한 건지 내용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게 상패동 사무실에 설치했는데요.
당초에는 상패동 사무실 입구에다가 부스를 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가족관계증명이나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패동 사무소 안쪽으로 그쪽으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 및 랜선공사는 필요가 없어진 거군요.
500만 원 삭감된 건 어떻게······.
그건 바깥에 부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세우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박은수 안전총괄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안전총괄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 설명에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관한 주요 내용 중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12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외 4건 6억 8,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사항 109쪽입니다.
2019년도 기정 예산 64억 1,445만 3,000원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70억 6,933만 3,000원으로 도비 6억 1,903만 원, 시비 3,585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5,4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3개 소는 신천, 상패천, 동두천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및 수해 예방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하천제방 유지관리비로 2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3개소 내 쾌적한 토사를 준공공사를 통해 수해 예방을 위해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비용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3개소의 하천 불법행위 계도 및 재이용 개소 보고를 위한 친환경 하천 명예 지원수당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110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운영 및 소송 관련 배상금으로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정밀점검을 위한 안전점검 용역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B등급이 나올 경우에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회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매년 발생하는 지진의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어르신 대피 소방안전 소화기 작동요령 등 재난안전 예방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로 주민대피시설은 시민회관 지하에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영비로 2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요원 운영 관련해서 어떤 분들이 나가시나요?
지금 네 분이라 그랬는데······.
네 분인데요.
저희가 전액 도비입니다.
지난 다 공고해서 채용해서 이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면 얼마 동안 일을 하는 건가요?
일단 연중이고 하루에 4시간씩 나와서 보상을 하시는 건데요.
하루에 4시간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종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세출은 기정 대비 7억 6,430만 2,000원이 증가한 93억 1,81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상단 부분입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청년 인턴 일자리사업 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이 사업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사업 시행지침이 없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조달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경기도의 협정 내시변경에 따라 1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500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1억 4,2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고 직무교육 등에 따른 위탁교육비는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역시 참여자 확대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우리 시 요구에 따른 경기도의 확정예시 변경에 따른 증애개과 감액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서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7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60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완성품 판매장 설치에 따른 하반기 사무실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2,500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15쪽입니다.
공동체 기반 조성에서 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워크숍, 역량강화 교육, 견학비 등으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던 사업비를 감액하고 도비보조금을 반영해서 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유상가 안전거리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3억 2,500만 원, 감리비 6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 등 총 3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이미 의회에서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자유상가의 노후된 지붕 시설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지난해까지 반영된 사업비 1억 6,000만 원 외에 실시 설계에 따른 부족분 3억 2,300만 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및 경제활성화 홍보에서 시장 매니저 인건비로 33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서 국비보조금이 추가로 확정예시됨에 따라서 큰 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에서 큰시장 CCTV 설치사업비로 1,94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CCTV 설치대수는 16대입니다.
다음은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할인비와 운영비 등 국비지원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에서 소요동 13동과 상패동 11동의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비로 1억 3,4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17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서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업비 1억 3,237만 1,000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같은 금액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는 예산의 증감이 없는 과목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추진 계획에서는 시의 직접 사업 추진으로 사업비를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관리에서 동두천 2일반산업단지 업종 고부가가치화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8년도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등으로 63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축 관련하고 또 교육 및 컨설팅에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삭감이 되다시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그게 이제 본예산에서 전액 시비로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물론 도비지원 받아서 편성한 전체 예산이 1,000만 원인데 편성 이번 편성에서 시비를 그 이상으로 많이 감액을 했어요.
감액한 이유는 일단 어떤 사회적 경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금이나 금전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 편입돼 있거나 구성원들 자체의 어떤 노력도나 관심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1,000만 원 정도만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회적 경제협의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 구성원들하고 논의가 된 건가요?
논의가 됐고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구성원 중에서 역량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활용하면 외부강사를 들여오거나 외부인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예산적인 면에서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불필요한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자유상가 안전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3억 2,300만 원을 지금 신규편성한 건가요?
추가편성입니다. 증액입니다.
기존에 지금 1억 6,000만원이 있었고요.
도비 8,000만원, 실비 6,000만원 해서 계속 1억 5,000만원이 있었고요.
그거는 사업비를 이월 시켰었고요.
이거는 종전에 저희가 의회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중에서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저희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사업비를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편성이 됐었고 작년 상반기 실시 설계를 했어요.
실시 설계를 했는데 추가사업비가 이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게 나왔었고 미리 반영 안 한 이유는 계속 반대하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대한 불투명했었어요.
사업 진행 여부가······.
이제 아시다시피 전부 다 동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나 아니면 우기를 피해야 되니까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 적정한 시기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우기가 시작되면 어려우니까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봄에 구간을 한꺼번에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나요?
지금 절대분기가 설계상 나온 건 4개월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직접 일하실 수 있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경험지에 가서 같이 살펴봤는데 일단 절대분기 3개월 이상은 필요하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반기 추진은 조금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4월 중순에 발주가 돼서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6월 15일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6월 15일이 아시다시피 본격적인 장마기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7월 넘어가면 상당히 피해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9월달 정도.
그러니까 8월 발주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놓고 8월 이후로 9월 이후에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행스럽다 생각이 들고 어려운 숙제가 하나 풀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마트나 외부법인 매장은 철저히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지역 상인회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화폐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지역화폐 발행은 저희가 4월 15일 발행 예정에 있습니다.
판매처는 농협중앙회에서 판매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럼 우리 시에서 3군데가 되겠죠.
우리 시금고, 중앙동, 보산동 3군데가 되고요.
다행히 농협은 네트워크가 구성이 안 돼서 그쪽은 좀 어렵다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4월 15일 발행 예정이고요.
발행하는 규모는 지금 25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장님하고 일반과장님하고 이제 이거는 시군 우리 경기도에서 발행하다 보니까 31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의견보다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이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건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범용성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매장이나 이런 건 저희가 플랫폼 회사 쪽에서 리스트를 받았어요.
받은 상태인데 받고 거기서 제외할 종목들은 찍어낼 겁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매출액 기준으로 걸러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 제출 안 받다 하더라도 플랫폼 회사 쪽에서 충분히 그 자료를 받아서 지금 저희 예산은 연매출 10억 이상은 일단 사용을 막을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보고요.
업종별로도 제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주유소 같은 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의회에서도 미리 승인을 받아놓은 예산편성했지만 할인율이 적용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 상시할인율을 저희가 6%를 계상해서 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주유 같은 경우에 6%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다 거기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달 상한액이 30만 원입니다.
1인당 제한을······.
왜냐하면 한쪽에 할인율이 몰려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지역화폐 정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게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반적인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카드 대신 사용을 해도 지역에서 크게 문제되거나 불편함을 느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형마트에서 사용 못한다는 게 불편하지만 그건 별도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4월 15일 날 한다니까 얼마 되지 않으니까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화폐가 4월 15일 발행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는 지역화폐가 활성화가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라디오를 잠깐 틀었을 때 어느 지역이라는 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는 실패한 사례를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사례가 가맹점이 적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충분하게 조사하셔서 정말 우리 동두천시에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숙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게 지류를 발매를 하는 곳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카드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카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아까 얘기한 제한 업종 외에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없고요.
그거는 그전에 지금 이 이전에 발행돼서 지류 판매한 데는 그런 문제점이 분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맹점 다 서로 받아야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동대응을 할 거고요.
저희도 스크린을 별도로 해서 큰 문제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 토지매입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네, 작년에 저희가 협의매수를 진행했었는데 그 부분은 개인적인 감정도 있으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매수 쪽을 택해서 지금 절차를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고시를 통해서 보고를 통해서 강제매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의 그게 보상과 그다음에 용역을 또 주나요, 따로?
설계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설계는 끝냈고, 그러면 공사 들어가면 되는 거네요.
매수만 하면 공사가······. 그런데 매수가······.
언제쯤 되나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단언적으로 얘기 못하는 게 토지주가······.
반발하기 때문에요?
쉽게 판매를 하면 모르는데 지금 매매를 해 주면 모르는데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제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토지수용 절차에서 불복절차가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상 외로 소송까지 가게 되면 내년 상반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한번 조금 그분들하고 설득을 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사실은 꼭 필요한 거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고 해서 어떻게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가장 좋죠.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협의 단계는 전혀 안 되고 있나요, 그럼?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요청고시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협의가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은 어쨌든 협의 매수해서 그런 강제매수가 아니라 협의 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쪽에서 워낙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원치 않아요, 매매 자체를······.
그래서 강제매수로 들어가려면 일단 저희 절차가 다 끝난 상태에서 다음 달 되면 그게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절차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절차가 들어가면서 행정절차가 병행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구?
본인하고 직접······.
본인하고요? 외국에 있지 않나요?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분은 감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동두천시와?
개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감정 개입이······.
그게 형제가 약간 분할된 부분이 좀 있어요.
한쪽은 파시겠다는 쪽이고 한쪽은 반대하시는 쪽인데 지분이 이쪽이 80%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행정절차를 시작하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그거는 지금 기본적인 행정절차는 끝난 상태고 이제 매입을 들어가게 되면 강제매수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경토위 가고 중토위 가고 이분이 그래도 만족 못하면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는 못하겠고 보통 이제 경토위 같으면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중토위 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 그래도 못하겠다 하면 행정소송 가면 늘어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까지 안 가게끔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해서 정부 예산 50:50인데 여기에 보면 왜 우리가 우리 시비가 29억 6,000만원이고 지금 1억원 더 계상이 돼서 보조금이 1억원······.
27억원이 됐잖아요.
지금 현재 그 국비가 30억원이잖아요.
총 60억원 사업인데 국비가 30억원인데 국비는 지금 4억원을 추가로 더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숫자 차이가 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일반산업단지 업종 고부가가치와 실시계획 용역 변경에 대해서 지금 업체를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추가가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빈 곳은 없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조시설들이 거기 있잖아요.
제조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는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업종이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사업 영역이 확정되고 하다 보면 나는 이런 공정을 여기 추가하고 싶은데 공정 자체를 추가를 못하게끔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쯤 파악을 해 봤는데 한 5개 업체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꾼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추가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업종에다가 그 회사에서 이런 공정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더 짓거나 아니면 제조시설을 바꾸기기 위해서 업종을 추가로 해 달라는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환경에 영향을 주거나 하는 업종은 제한을 많이 할 거예요.
만약에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평가라든지 이런 3대 평가가 다시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늘어나게 되면 복잡해지고 오염총량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제를 하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경이 아니라 추가입니다.
아니, 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주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을 다 줘야 되는 건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계상을 해야 되거든요.
세밀하게 계상을 해야 돼요.
오염량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게 먼저 판단이 돼야지 환경평가를 해도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업체들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오염량을 다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용역에서?
추가를 하게 되면 추가되는 업종에 대한 걸 다 조사를 해야 되죠, 일일이.
하나하나 정밀하게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문용역업체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별도의 다른 용역을 더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만 가지고 승인을 해도 되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4쪽에 보면 동두천시 완성품 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번에 우리 본예산에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거는 내용은 위원님 다 아실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한 20개 업체 정도의 용역을 받았는데 완성품 판매장에 대해서 그리고 외부에 저희가 계속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어요.
몇 군데를 갔다 왔는데요.
이게 과연 어떻게 운영되는지 운영체계라든지 아니면 운영주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완성품 판매장은 전체 150평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역사 밑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50평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100평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공동체 복합공간으로 먼저 활용을 해서 어떤 창업을 지원한다든가 교육이나 컨설팅을 같이 활용할 예정이고 그중에서 50평만 판매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동두천시, 우리 시에 생산되는 업체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공방에서 생산되는 물건들 이런 것들 전시하고 판매 지원하고 하는 것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아직?
그거는 당초 사회적 경제를 하나 만들어서 사회적 경제를 운영을 할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사회적 경제가 그걸 운영했을 때 만약에 이게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2명 내지 3명 정도 항상 상시인력으로 배치가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전기세 이런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남지 않으면 결국은 사회적 경제 쪽에서 손실액은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여러 부분을 벤치마킹을 다니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실히 해 보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과장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겠지만 정말 완성품 판매장이 정말 잘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차피 완성품 판매장이 설치가 된다면 정말 좀 잘 운영되고 운영주체도 잘 선정돼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이 안에서 판매가 된다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다른 시설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사회적 완성품 판매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영업이익적인 측면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완성품 판매장이라는 게 영업이익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완성품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이익이라는 게 사실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판매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크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건 현장에서 지금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을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조금 더 그 문제점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성품 판매장을 개설하는 부분은 공방에서 나오는 부분을 판매장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일부 포함입니다.
공방 거는 일부고요.
전체, 우리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개별입지의 공장······.
예를 들어 된장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티에르라는 등산용품이 될 수도 있고 옷 같은 것도······.
지금 옷 같은 거 봉제 이런 것도 다 구분을 두지 않고요.
우리 동두천에서 생산되는 완성품은 다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50평 매장에서 전체 공방도 있고 공장에도 있고 그 50평 매장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선별을 해야겠죠.
선별이요? 선별은 차별을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어떤 의향서를 다 받아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 공방 같은 경우도 인터넷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홍보해 주고 있지 않나요?
네.
홍보해 주고 있죠?
홍보해 주고 있는데 인터넷 판매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운영하지 않아서 제가 답변드리기 좀······.
그런 부분이 요즘은 정보화 시대인데 젊은 층들이 인터넷 구매를 많이 합니다.
그 구매하는 젊은 층들의 이유는 가격대비······.
인터넷 구매를 주로 많이 하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쓰는 품목들을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공방의 제품들은 수공예 제품이다 보니까 사실 경쟁력에서는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 어디 신규인가요?
네, 신규입니다.
어디죠?
소요동하고 상패동입니다.
이 지원하는 이유는 한진에서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좀 회피하는 지역을 우리가 시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죠?
대륜에서 하는데요.
사실은 대륜에서 제일 많이 사업비를 투자를 해요.
총 사업비 60%는 대륜에서 투자를 하는 거고 도시하고 해서 각각 20%씩 투자를 하는 건데요.
지금 이쪽은 지금 우리가 동두천시 전체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 95% 되거든요.
굉장히 높은데요.
문제는 지금 전원주택단지들이 개발되다 보면 산발적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5%가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상패동 다리 건너서 영락교회 주변하고 소요동 합쳐서 저쪽의 한 30가구 정도 되네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 총 21개 소 파악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이 두 군데 빼면 19개 소 되는데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개별 입지하고 전원주택단지 같은 데 그런 데가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워낙 배관망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륜에서 아무리 팔아도 영업이익이 도저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자기들도 영업이익이 남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시에서 아무리 해 달라고 해도 안 하는 부분이 사실 있고요.
그러니까 배관망을 깔아준다 그래도······.
농촌마을들이 있잖아요.
농촌의 어려운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단계별 대응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입니다.
2019년 교통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억 9,100만 원이 증액된 85억 9,5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이 시내버스 원가분석 연구 용역비로 1,500만 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 원가상승으로 버스업체의 재정적자로 버스운행 중단 시에 시민 불편이 예상되어 비수행 노선에 대한 효과적인 재정 지원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에서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 방화벽 구매설치비로 3,3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외부 해킹 및 사이버 테러를 대비하여 노후된 방화벽 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예시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7,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 산정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여기 우리 동두천 관내에 버스표지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된 부분이 좀 몇 군데 있다는 거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해서 방향이 아무래도 나사가 조여놓다 보니까 틀린 경우가 있는데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익영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201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 농업축산위생과는 토양개량제 지원 외 8개 사업에 142만 6,000원 감액된 5억 4,6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9쪽 하단부에 기금으로서 쌀직불금 행정경비지원 50만 원 감액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농업축산위생과 우수품종 공급지원 외 20개 사업에 3,843만 5,000원 증액된 6억 5,6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7,351만 6,000원 증액된 32억 3,6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쌀직불금 행정경비 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우수품종 공급지원으로 157만 5,000원 볍씨 종자 공급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관리비 등 지원에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토양개량제 지원과 공동살포비 지원에 45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재원 변경으로서 시비 42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에 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재원변경으로 시비 589만 1,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58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하반기부터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위한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에게 과일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유기질 비료 지원으로 6,382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에 53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업량 감소로 감액 편성하게 된 겁니다.
기타보상금에 낙농 산업경쟁력 강화에 1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헬퍼사업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가축재해보험 57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업량 증가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시비 97만 2,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자본사업보조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스키로더 축돈 같은 걸 치우는 기계인데 1대에서 1대가 더 사업량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축사 전기안전진단에 4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축사 전기안전진단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에 9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백신 살포 및 6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구제역 써코백신 예방접종에 86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축산 관련 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정기 공급체계 구축으로 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에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소귀표 부착지원에 재원변경으로 10일 49만 8,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48만 8,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살처분 보상금 4두에 8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안성, 충주, 구제역 발생 등으로 인해서 살처분 예상 금액에 대해서 국고지원이 계상되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유실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에 1,572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기유실동물들에 대한 치료비라든가 이러한 지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동두천 맛집 홍보책자 제작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홍보책자는 저희 관내를 찾는 지금 군장병들이 한 달에 두 번씩 부대장의 재량에 의해서 외출, 외박 또한 토요일 일요일 가족과 함께 외출, 외박을 하는 그러한 장병과 저희 동두천시 관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좀 더 디테일한 그런 홍보자료를 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작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전광판 및 조형물 유지, 보수 3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거는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전광판 2개소와 안내판 3개소를 재설치 함으로써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가 지정한 음식문화의 거리인 황주하고 진미옥 있는 곳에 전광판하고 그다음에 안내판에 대해서 새로 지금 저희가 정비를 해서 좀 더 앞으로 어떤 사업장이 변경이 되는 그런 부분도 수시로 그렇게 변경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계획 군장병 위생서비스 관련 지정업소 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에 1,20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군장병 홍보메시지 발송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 표지판하고 홍보물 배포된 그런 부분들을 제작 설치를 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군장병들의 그런 위수지역 해소로 인한 타 지역으로 나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알려서 저희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머물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성을 하고자 이와 같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반환금 기타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7년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보증금 반환 2,300만 원에 계상했습니다.
이 2,300만 원은 저희가 지금 현재 정육식당 맛자랑하고 그다음에 닭사랑이라고 거기에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닭사랑이 지금 현재 폐업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관을 했던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 자본사업보조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인데요.
어디에 지원되는 거죠?
축산농가에서 저희가 40여 개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젖소, 한우, 양돈······.
대부분 이게 이제 축산 한우하고 젖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떤 분뇨가 많이 발생되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거의 개농하기 이전에는 신청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양돈······.
그러나 도비지원으로 해서 도에서 어찌 됐건 1대를 더······.
본예산에는 1대로 지원을 1대로 추경에 반영을 해 줘서······.
농가에 지원되는······.
그렇죠.
농가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돼서 분뇨처리를 어느 정도 1차 처리를 잘한다면 우리 환경소업소관 분뇨가 그래도 과부하가 덜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지금 저희가 축산분뇨 양돈 농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을 어차피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강제조성하고 또 축산농가하고 해서 지금 서로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실행해 나가도록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양주 문제하고도 사실 걸림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분뇨처리 문제에서는 악취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혜를 발휘해 주기시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버스 군장병 위생 서비스 관련 지정업소 표지판, 홍보물 제작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홍보 참 좋은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는 인근 부대 장병들이 많이 우리 지역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민원도 있었냐 하면 우리 시에서 외출, 외박 시에 군부대로 이동차량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미군부대 내에도 우리가 어떤 게시판이라든지 홍보물을 팔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미군부대 안에서는 우리 관 밖의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부대 안에 우리 지역의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걸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많이 시켜먹기도 하고 나와서 맛집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대 내의 우리 관내지역의 맛집들을 홍보를 해서 걸 수 있든지 아니면 홍보게시판을 만들어서 그 안에 부착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검토.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집 홍보책자 제작을 2000부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 책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인가요?
네.
요새 전부 다 군인들한테도 다 핸드폰이 다 지급이 돼서 이것을 책자보다는 핸드폰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거는 혹시라도 맛집이라든가 그다음에 숙박업소 이런 데가 지지대라는 데에 놔서 어플 같은 거 이런 거 확인을 해서 맛집도 찾고 그러지만 저희 이건 뭐냐 하면 군장병 홍보 메시지 발송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카오 플러스 친구 어플을 저희가 사용을 해서 홍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군장병들한테 홍보물 저거 하는 건 지금 저희가 신시가지와 중앙로 이쪽에 군장병들과 가족들이 함께 머무는 대부분의 장소예요.
그래서 저희가 팸플릿식으로 해서 다 신청을 외식업조합이라든가 미용협회 그다음 숙박협회 이런 데서 다 저거를 군인을 위한 할인을 얼마만큼 하겠다라고 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80여 개 이상 지금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나한테 조금이라도 나와서 혜택이 있는 그러한 데 가서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부모랑 또 같이 오게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군장병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저희 동두천 소요산을 찾았던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도 홍보를 하면서 또 장병들한테는 카카오 플러스 그러한 어플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러한 사업이 좀 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시네요.
여기만 보면 단순하게 그런 홍보보다는 같이 병행하고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시니까 잘 실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성실한 개요설명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과 전흥식 세무과장 정수진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장 박은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운호
간 사 정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