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4년 1월 22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관한보고(계속)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보고(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보고(계속)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업무 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정  문화체육과장 박상정입니다.
  문화체육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4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 2014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상봉암동 162번지 일원으로 축산물브랜드뉴타운 인접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1,600여 평의 규모로 지어지게 됩니다.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 12월경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92억 원이 소요되고 도비 50%, 시비 50%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도비 51억 원, 시비 51억 원으로 모두 102억 원이 확보가 되어있고, 추가로 도비 45억 원, 시비 45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건축설계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설계용역 중에 있고 1월 말이면 설계가 끝나게 됩니다.
설계가 끝나게 되면 경제성 검토와 건설기술 심의, 관련실과 협의를 거쳐서 조달청에 원가심사와 계약심사를 거쳐서 업자가 선정되면 4월 말경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요문화생태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상봉암동 162-2번지 일원으로 박물관 바로 인접부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이 소요되고 전액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동산, 사계절 꽃 정원, 물의 정원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박물관과 연계해서 동시에 추진하고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소요산관광지의 관광객들의 안전과 경관을 고려해서 각종 노후시설물을 즉시 개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관광·축제홍보입니다.
홍보물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관 운영입니다.
타 시군 운영, 타 기관행사에 참여해서 우리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2013년부터 네 분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소요산관광지를 관광객들에게 해설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연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행사로 찾아가는 문화 활동으로 소외지역·계층과 다중집합장소, 군부대등을 방문해서 연극이라든지 뮤지컬을 공연하게 됩니다.
다음은 동아리 공연활성화를 위해 시 자체 공모를 통하여 공연단체를 선정해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공연으로 소요단풍제, 록 페스티발, 경연대회 그리고 동두천예술제, 어유소장군 행차 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이 공연을 7회에 걸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이용권 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700여명을 대상으로 가구당 5만원씩을 지원해서 도서구입이라든지 공연, 영화관람 등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문화발전을 위해서 동두천문화원 3개 사업에 8,500만원, 시 지정 문화재 육성·지원을 위해서 동두천민요보존회 2개 단체 2,000만원, 그리고 전통 민속 보존사업으로 동두천민요보존회 등 3개 단체 1,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진흥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동두천예총에 3개 사업 8,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 16개 단체 5,600만원을 지원해서 예술단체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전통문화유산보존·관리를 위해서 자재암 방재시스템 구축 공사에 3억 6,500만원, 자재암 문수전 단청공사 등으로 4억 300만원을 지원해서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동두천민요 전수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민요가 지난 12월 31일 도 무형문화재 제55호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5일에 현판식도 다녀왔습니다.
  민요보존을 위해서 전수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건립입니다.
동두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사업 위치는 상패동 청소년회관 자리에 청소년회관을 헐고 다시 짓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생연동 715-5번지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건소와 학교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주는 LH공사이고 현재 기부채납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 계획 변경이 추진되면 기부를 받아서 1,500평 가량 기부채납을 받아서 35억 원 정도로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 사료관 관리·운영입니다.
옛날 생연1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현재 선사이후 유물 3,000여점이 있습니다.
현재 개관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진흥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제8회 왕방산 국제 MTB대회가 금년도 10월 19일 날 개최가 됩니다.
참여인원은 1,800여명이 되겠고, 사업비는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를 3월~12월까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빙상에 감독 1명과 선수 5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사업비는 4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선수 중에서 이보라 선수가 2월 8일부터 소치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에 대표선수로 참가해서 500m와 1,000m 경기에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해서 동네 체육시설 31개소를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 장 리 모델링 및 신규 설치를 위해서 지붕설치 2면과 인조 잔디 5면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2,000만원으로 전액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홍보부스를 활용한 우리시 홍보입니다.
인근 지자체의 축제에 참여해서 우리시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우리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다 결정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정  결정이 안됐고요. LH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LH에서 우리가 제시한 조건에 약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상오 의원  거기 평수가…….
◎문화체육과장 박상정  8,000평입니다. 전체 8,000평이고요. 우리가 요구하는 평수는 약 1,500평가량입니다.
임상오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가 동두천 중심에 상당히 좋은 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다 예를 들어 우리 예술회관을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먼 훗날 봤을 때 이 좋은 자리에다 꼭 그런 것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는 정말 아까운 자리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정  알겠습니다.
임상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형덕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문달  세무과장 박문달입니다.
저희 세무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과는 5개 팀에 수습사원 1명을 포함해서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고 출산휴가로 인해서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5쪽입니다.
위원회는 시세심의위원회하고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예산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추진목표와 중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효과적인 체납액징수, 납세자편익을 우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방세 징수 목표달성에 10가지 중점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9쪽 되겠습니다.
추진목표 첫 번째로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작년도 대비 14% 감소된 649억 7,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세외수입 중 임대수입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철저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누락세원 방지를 위한 사각지대의 세무조사 확․행, 자주재원 확충과 신규세입원 발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군구는 2012년 10월 달에 공개경쟁에 의해서 농협은행 동두천시 지부가 약정됐습니다.
약정기간은 2013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하고 11쪽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입니다.
예상되는 이월 체납액 142억 원 중에 23%인 32억 5,000만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조기채권 확보와 번호판 영치금, 차량 체납자의 밀착, 결손처분과 행정적으로 강화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부분입니다.
부서별로 체납유형에 맞춘 징수대책을 추진해서 정리목표액 20% 이상 설정 운영과 분기별로 체납징수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결손처분 확․행 등으로 세외수입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인 재정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세수부족인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추심인력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목표로 납세자 편익을 우선하는 세정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부3.0시대에 부응하는 편리한 납부제도를 계속 발굴하고 건전한 납세풍토조성을 위한 세정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실납세자 우대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저희 과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특수시책인 지방소득세 타 시군납입 세입경정 청구입니다.
지방소득세 납세지 착오 납입으로 인해서 이중과세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 납부세액 세입경정 요청으로 세입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면서 기대효과는 세무행정 신뢰도 증대 및 이중과세에 대한 납세자의 편의제공과 민원 예방을 함으로써 믿을 수 있고, 앞서가는 지방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저희 시세 중에 30%를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가 무기전액 부과됩니다.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부과되는데, 이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우기 철 고지서 발송 시 비바람에 분실, 훼손되어 징수율이 저하됩니다.
또한 고지서 재 발송을 요구하는 전화민원이 많고 고지서 추가 발송에 따른 우편비용 및 행정력이 낭비됩니다.
그래서 창 봉투에 넣어 발송하면 고지서 분실, 훼손에 따른 민원 및 재 발송 비용이 감소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납세자 편익을 구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신애  회계과장 정신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전한 지출관리와 결산의 내실화입니다.
건전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업무지원으로 e-호조 상에 지출원인 행위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고 지출서류에 대한 심사강화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결산의 내실화 및 피드백을 위해서는 저희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4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5월에 결산검사를 받은 후에 8월까지 의회승인을 거쳐서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집행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통합재정 정보의 제공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복식부기회계처리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함에 있어서 회계처리 유형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자산관리 업무처리에 대한 검토에 철저를 기하고 과목 등 분류착오로 인한 분개오류의 최소화로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 결산 추진 역시 4월까지 저희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를 선임해서 검토를 받은 후에 8월까지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과 연계해서 의회의 승인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와 축제 원가회계에 대한 정보 공개입니다.
지방자지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와 축제의 결과는 원가회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공개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2013년 회계연도 공개대상 목록을 7월까지 작성하고 재정공시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8월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공시를 할 때 같이 공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 사항은 작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올해에는 공개대상과 범위가 많이 확대되고 세분화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5,000만 원 이상의 행사나 축제에 대해서 공개를 하던 것을 2014년도부터는 1,000만 원 이상 행사와 축제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범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7개 항목을 공개하던 것을 올해는 운영비를 세분화하여 총 17개 항목에 대해서 원가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는데 주민대상 교육, 업무에 기인한 행사, 법정기념행사, 국가주관행사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계약업무처리 기준을 준수하고 각종 사업에 조기발주와 준공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긴급입찰 등 계약행정의 절차를 단축하고 준공 검사 기간도 14일 이내에서 7일이내로 운영하며 준공 및 기성 대금 지급도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자계약 체결로 계약의 투명성, 신속성,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노무비에 대한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를 철저히 시행해서 근로자의 노무비가 체불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약행정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정부3.0 패러다임에 맞춰서 우리 시 계약의 모든 과정을 적극 공개함으로써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약정보 공개 홈페이지를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e-호조와 계약관리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공개내용은 공사에 발주계획서부터 입찰, 계약, 설계변경, 감독, 검사, 대가 지급 등 공사의 모든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능동적인 재산매각을 통해서 민간개발 및 활용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나 잔여지 그리고 용도폐지대상재산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사유지와 함께 활용할 경우 더 효율적인 재산이 있는지 보존하기 보다는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등에 대한 재산을 파악해서 매수자 발굴 및 적극적인 공개입찰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라서 재산에 대한 관리전환을 실시하고 사업부서의견을 따라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임대를 위해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병행해서 저희가 대부재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용도가 실제 이용현황과 맞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한다든지 실제이용 상황에 맞도록 계약을 변경한다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8월까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토지가 4,418필지이고 건물은 190동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무단점유한 부분이 있다든지 대부 목적 외 사용을 한다든지 전대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변상금부과, 원상회복 및 계약해지 또 입찰을 통한 적극 대부 등을 실시하고 또한 분할이나 합병 등을 통해서 집단화를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 공개입니다.
시가 활용하거나 보존할 재산을 제외하고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한 재산에 대한 목록을 저희가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욕구증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특수시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청사와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청사가 많이 노후 되어 있지만 저희가 시설물을 철저한 유지관리로 노후 된 시설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청사 내에 에너지 절약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5월~8월까지 저희가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해서 전자태그 부착 등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사항으로 재무회계처리에 대한 원격지원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e-호조시스템을 이용해서 복식부기에 대한 자산을 등록할 때 입력항목이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어려움을 해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1대 1 원격시스템을 통한 자산입력등록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방대한 회계처리 유형의 효율적 관리로 내실 있는 재무결산을 저희가 실현할 수 있고 회계업무 경험이 부족한 사업부서 직원들에 대한 업무인지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특수시책 두 번째 사항으로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정보공개입니다.
저희가 지방3.0 추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활용이나 공개가 가능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시민의 알권리와 욕구증대를 시키고 그리고 선제적인 공유재산활용을 통해서 민간개발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저희가 2월부터 연중으로 공개가 가능한 공유재산에 대한 목록을 조사선정해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목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대상은 현재 시가 활용하고 있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그리고 앞으로 사용계획이 있는 재산을 제외한 모든 일반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공유재산활용을 통한 민간개발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시민의 알권리 및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승조  지역경제과장 박승조입니다.
2014년도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 금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으로서 서민생활안정관리로 지역물가안정관리 물가대책상황실 1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 실시를 분기 1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상·하반기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 업소 지정운영관리로서 일제정비 적격심사를 상하반기로 1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산품단속을 분기 1회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원산지 미 표시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으로서 포털사이트구축을 중앙시장과 큰 시장 등 2개소에 대해서 사이트구축을 해서 점포사진, 상품소개 등 홍보를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 운영을 하여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시장 할인판매 추진은 큰 시장은 매월 둘째, 수요일과 중앙시장은 매월 넷째, 금요일 날 할인판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환경정비 사업으로서 중앙시장 차광막 설치 등 7,100만원으로서 환경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유지관리로서 재래시장 4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의 예산으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액대출사업으로서 점포당 500만원 지원으로 4억 5,000만원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기금지원 사업으로서 5,000만원의 사업금액으로 보증재단에 출연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서 수요자 중심의 기업운영지원 사업실시로 2억 원의 예산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중소기업이 적극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기업SOS지원서비스 제공으로서 기업애로 해소 현장방문상담 추진에서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적극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인협의회 운영지원으로서 기업인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각종 애로사항 청취,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두천2 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장설립지원 및 관리로서 제2 산업단지 20개 업체 26필지를 100% 분양완료 하였으며, 업체 수는 20개로서 현재 14개 업체가 건축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7개 업체를 적극 완공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2 산업단지가 완공이 되면 일자리창출로서 500여명의 일자리창출이 되겠습니다.
두드림 패션지원센터 입주업체 조기정착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인허가 관련 행정지원 및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패션경영센터와 적극 지원해서 업체별 필요사업 연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건설 사업으로서 금년도 12월 완공목표로 해서 현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발전설비완공 및 시험가동을 하고 12월 달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추진으로서는 특별지원 사업비 35억 원과 기본지원 사업비 5억 9,100만원에 대해서 금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지원 사업계획 확정통보를 받고 12월까지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절약으로서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이용활성화및에너지절약실천으로 그린 홈 100만호 보급지원 사업으로 최대 1가구당 200만원을 해서 20가구 4,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캠페인실시로서 연중 매월 1회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온간판의 LED조명 개선으로서 관내 상가 중 네온사인 간판 사용업소 LED조명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절약사업으로서 노인복지관, 태양광발전설비와 LED조명교체, 장애인복지관 LED조명교체를 1억 4,3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사용제한추진으로서 공공기관 및 상가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료 판매업 관리 및 에너지복지실현으로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난방시설에 대한 개보수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난방연료 지원 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 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난방유, 취사용, 연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으로서 차 상위계층과 독거노인 등에 대하여 LPG공급배관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및 전기 안전점검 실시로서는 가스시설과 전기시설에 대해서 전통시장 등 4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에 대해서는 가구당 최대 500만원씩 융자해서 도시가스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석유 및 가스판매업 인허가 및 관리운영실태 지도점검은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 및 특별점검으로서는 정기점검 및 설 추석 명절대비 특별점검해서 계량기를 위변조계량기가 없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입니다.
작년부터 운영한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서 동두천시 전역과 인근 시군에 대한 무료배송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고객의 편익제공으로 고객증가 및 매출증가 효과와 상인들의 경쟁력제고 등 고객 편의제공을 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두드림 패션센터 인프라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서 작년도에 임대료를 재투자해서 CI제작과 홈페이지 제작 등 공동장비를 구입해서 패션센터 인프라를 지원해서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상표권사용으로 인한 입주업체매출증대 등 입주업체홍보와 생산효율증대를 위해서 인프라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박형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장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  김장중 의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권고사항인데요.
10쪽에 보면 중앙시장 환경정비사업 추진 있잖아요.
지금 보면 몇 년 전에도 화재사건이 있었는데, 소방 진압과 관련해서 공간 확보가 상당히 힘들 정도로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신경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되고…….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승조  진입로는 소방서에서 주차관계나 이런 상황이 어려움이 있지만 소방서에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중 의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특히 중앙시장 안에 보면 음식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곳은 항상 화재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인데, 바깥에서 과일 파시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그 안에서는 만약 발생됐을 때 그 바깥부분 때문에 화재 진압이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인들에게 홍보하셔서 물건을 바깥으로 내놓고 파시는 것이 편리하고 좋은데 그런 부분은 공간 확보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것을 홍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승조  네, 알겠습니다.
상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전에 진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장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형덕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경원  민원봉사과장 윤경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편리 감동 행정 실현에 민원서비스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는 고객맞춤형 민원서비스 시책으로 그전에 설치된 4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 이외에 민원인이 많은 불현동과 송내동 주민 센터에 추가로 2대를 구입설치하고 현재 실적이 저조한 중앙동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생연2동에 농협 하나로 마트로 이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실내에 설치된 통합민원창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여권야간발급의 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민원처리 지연율 제로화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민원 처리기간 단축경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며, 접수된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처리기간 단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에 대하여 사전심사청구제와 실무종합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 처리에도 처리결과 문자알림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업무연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뢰 있는 민원행정토대 마련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를 전문용역 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고 외부강사 초청 친절교육을 1회 실시하며, 민원봉사과 직원에 대한 자체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고 친절 우수기관에 대한 현장견학을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역에 설치된 『365 언제나 민원센터』에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각종 제 증명발급 및 이외에 우리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사항에 적극 응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안내창구와 야간 전입신고 창구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환경조성 시책으로 민원안내 도우미와 방문민원 에스코트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녹색민원실 등 수시점검과 보완을 실시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무료법률상담의 날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 시책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 운영으로 먼저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있어, 공정하고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개별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도로, 하천 등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 필지에 대하여 지가 검증을 실시하여 공정한 공시지가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동산거래 정상화를 위하여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제도를 운영하고 부동산실명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건전한 부동산중개업소운영을 위하여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수시지도 점검하고 중개업자에 대한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제작·배포하여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관리 선진화사업으로 소유권변동자료를 즉시정리하고 토지 표시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등기소에 의뢰하여 민원 등의 편의를 도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으로서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공시지가 등 15개의 증명을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1월 21일부터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실제권리와 일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작년에 조례제정을 완료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징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상패동1, 2지구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토지소유자 전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동의서를 징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의서 징부를 완료하고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과 지적재조사측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전면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어 주민업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 도로명판용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도로명주소 DB(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와 신규 및 변경, 말소된 건물에 대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세주소 정형화사업으로 원룸, 다가구주택 등 건축물 대장에 동(棟), 층(層), 호(號)가 없는 건물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공문서에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개업 표준 매뉴얼 배포입니다.
개설신고나 이전신고 등 중개업 제 신고자를 대상으로 영업 시 혼동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민원을 예방하고 중개업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토지이동 처리 후 완료문자발송 계획으로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인원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우리시에서 등기소에서 직접 등기의뢰하고 완료되었을 경우에 문서로 알려드리고 있으나, 문서도착 일까지 민원인이 알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어, 금년부터는 토지 이동 신고완료 후 문자로 완료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민원인이 완료사실을 즉시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부서별 시정보고를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11시00분)

◎의장 박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시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추진 목표 및 중점시책, 금년도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4년도 환경보호과의 추진목표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 등 6개 추진 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 목표인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수질오염 총량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이행 평가보고 용역을 5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 배출 시설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도 12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제도 운영의 관리 대상 개발 사업 협의 시에는 개발 사업별 할당량을 적정 배분해서 주요 사업이 적정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오염원 중 민원다발 지역 및 오염 우려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환경기술 지원 및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 44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검사 안내와 10개소를 선정해서 오염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 매몰 지 24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침출수 조사와 처리로 주변 환경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반환공여구역 환경오염 관리를 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님블 주변지역이 기지 내 오염 물질로 인해서 도로변 50 루베가 현재 기름으로 오염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국방부의 유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연발생유원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이용기간인 7월~8월에는 근무 조를 편성하고 쓰레기 투기 등 불법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쓰레기 없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클린 기동반과 기간 제 및 공공근로자를 활용 유원지를 청소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학생, 시민, 봉사단체 및 군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 목표인 맑고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배출 사업장 106개소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선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49개소에 대해서는 세면 및 방지 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을 위해 차량 7년 이상 경과 및 검사 부적합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저감 장치 부착과 엔진 개조 사업비를 지원하고 미 조치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악취저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단 지역 악취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연 2회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고효율 악취 방지시설 설치유도와 방지 시설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신시가지 악취 개선을 위해서 축사와 음식물 업체에 대해서 양주 시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인근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폐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패리 축산 농가에 대해서 EM 지원 및 주변 지역을 살포해서 악취가 최대한 저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교육 기관 등 시민에게 탄소포인트제 참여와 그린카드 사용으로 녹색 생활을 실천하도록 홍보하고 온실 가스 감소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실 가스 감축 문화 확산을 위해서 행사 등으로 발생되는 온실 가스를 나무심기 등 자체 감축 방안으로 상쇠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석면 안전관리를 통한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가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실시 안내문을 분기 별로 발송하고 석면 조사 결과서 및 석면 지도 관리와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연 1회 점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대상 가구 20가구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업무를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석면 측정 결과와 감리인 지정,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 목표인 시민 만족의 청소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청소 체계 확립 및 주민참여 환경 정화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및 배출 시간 준수 유도를 위해 홍보 전단물과 현수막, 시정홍보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투기 금지 경고판 설치와 불법투기 감시용 블랙박스를 24시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관리를 위해서 수집운반대행업체 2개소에 대해서 청소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평가를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클린 기동반을 통해 방치된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고 진공 흡입 노면 청소차 3대를 운영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의 환경정화 활동 추진을 위해 명절연휴와 새봄맞이, 하절기에는 민․관․군이 연계된 자발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시설 및 폐기물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동두천․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의 연간 운영비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운영위원회를 연 2회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 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지하수, 침출수 검사를 통해서 환경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업체 43개소에 대해서 분기 별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온라인 올바로 전산시스템에 의한 폐기물 처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추진 목표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및 재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버린 양 만큼 무게 단위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단독주택과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종량제 전용 봉투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38개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개별 계량 장비 341대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강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 및 감량화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업소 100개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기기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간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물 개선을 추진하고 음식물 폐기물 6,900톤을 수거해서 단미사료 690톤을 생산해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선별 및 재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품 2,300톤을 수거처리 해서 연간 1억 5,000만원의 매각 수익을 올리겠습니다.
  분리수거 생활화 홍보 및 분기수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분리수거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분기수거함 35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과대 포장 관련업소 36개소에 대해서는 연 4회 점검을 실시하고 벼룩시장 참여와 나눔 장터를 개최해서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자연 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신천 자연 형 하천정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양주경계서부터 상패교까지 자연 형 하천 정비 5.7㎞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91%가 되겠습니다. 4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생 동․식물 보호 및 농민 피해를 예방을 추진하겠습니다.
  야생 동물 구조 치료 및 먹이주기 행사를 개최하고 2개 반 20명으로 구성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 단을 연간 운영하겠습니다.
  농작물을 피해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1억 8,000만원의 예방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돼지 풀 제거 사업을 위해서 기간 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제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중화장실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화장실 46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청소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관리업체가 잘 관리하는지 연 4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화장실 3개소를 지정해서 월 10만원 상당의 관리용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EM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EM을 활용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악취 저감을 위해서 축산농가와 음식물, 재활용 센터 등 환경 기초 시설과 신시가지 악취 발생 지역에 대해서 EM을 살포하겠습니다.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 EM 상시 투입 통 11개소를 운영하겠으며 EM 흙공 2만개를 제작해서 신천 및 상패천에 투입하겠습니다.
  전 시민의 EM 생활화 추진을 위해 EM 발효액 120톤을 안정적으로 생산 보급 및 판매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운영 중인 무료 보급 통 57개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전 시민의 EM 생활화를 위해서 동두천 EM 센터를 시민 EM 체험의 창으로 이용하고 제6기 EM 아카데미 강좌를 4월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교실 운영을 통한 EM 생활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 동두천 환경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관내 초중고 학생 및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EM 교육과 EM 센터 견학, EM 흙공 만들기 실습 등을 통해 환경 보존 의식을 정립하고 EM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환경체험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재활용 선별장과 생활쓰레기 적환장,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견학과 지행동 체비지 일대, 전철 고가 하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해서 자라나는 학생에게 환경보호 의식과 함께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봉사 마일리지 적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이행 과제가 성실히 수행 되어서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가장 동두천 현안이 냄새 문제입니다.
  지금 단속 부분만 나와 있는데 방법이 단속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소요동에 갔더니 주민들께서 주민감시단을 운영했으면 하는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현재 명예환경감시원이 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경기와 합동 단속을 2회를 실시하는데 이번에는 명예환경감시원과 소요동 주민으로 해서 합동단속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감시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희 의원  종전에는 소요동 주민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소요동 주민이…….
  그러니까 2산단 그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쪽 신시가지 쪽은 아침에 가보면 저기압일 때는 진짜 너무 심합니다.
  가축 농가나 양주 쪽에 특별히 단속을 하셔서 아마 우리시의 현안은 냄새 없애는데 가장 큰 주민들 한 테 고통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만이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별히 올해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형덕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심화섭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의원  항상 제기되는 문제지요.
  진짜 단속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기준지원센터 대진대학교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심화섭 의원  그러면 여기를 활용해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기술지원하고 방지 시설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화섭 의원  저희가 지원하는데 저희가 이들을 이용해서 저희 오염된 환경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라든가 어떤 대책 마련한 사례가 있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경기북부환경기술 센터를 환경 기술을 지원하고 방지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단 지역의 10개 업소에 대해서 방지 시설을 일부 개선했고 공단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준 자체가 일반 지역보다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지역보다 두 배를 더 완화한 지역이 공단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살다 보니까 더 민원이 제기되는 것 같고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지 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든가 기준치를 더 강화해야 하는데 기준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만족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년에 2회 이상 기준을 초과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기준이 완화된 데다가 악취에 대한 법적 기준이 그렇게 엄격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38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전부 악취에 대한 것이 기준 이내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배출량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직접 만나서 방지 시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비는 북부환경기술센터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심화섭 의원  이게 참 답답한 겁니다.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기준에는 적합하다. 그 기준이 뭔지가 참 갑갑한 일입니다.
  이것이 계속 1~2년 된 일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산업단지에서 그런 대기질 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것들이 큰 공장이거나 큰 단지는 아닐 것입니다.
  영세한 곳이 아마 한 30개 정도가 이렇게 대기질 오염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해마다 업무보고 받을 때나 행정사무감사 대 항상 얘기하면 항상 오염의 수치가 가정과 일반 산업단지가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 말씀만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괴롭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낫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체에 위해 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저희 주민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주셔야지요.
  그냥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심화섭 의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화섭 의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심화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형덕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장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쪽에 보니까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 같은데 모범화장실 지정인데 보니까 민간화장실 3개소를 지정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민간인들이 설치해서 운영 하는 곳입니다.
김장중 의원  이것은 지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민간 화장실 중에서 예를 들면 소요산에 민간화장실이 있는데 등반 객 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선정해서 월 10만원 상당의 휴지나 탈취제를 사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이나 요즘에는 공중화장실을 개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장중 의원  나는 그게 아니라 모범화장실이라고 하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을 다니면서 좀 봐서 깨끗하게 운영한다든지 이런 데는 지원을 해줘서 그것으로 어떤 모범 사례를 만들어서 다른 데도 자기네가 지정을 받아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고 공중화장실 많이 이용 하는 곳을 지정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를 들면 시민들이 설치한 화장실인데 다른 공공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운영하는데 휴지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장중 의원  그러면 모범화장실이 아니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 중에서도 제일 관리하는 곳을 저희가 모범화장실로…….
김장중 의원  저는 환경보호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운영을 잘 한다든지 하면 그런 곳을 지원해주면 그런 것이 홍보가 되어서 다른 곳에서도 자기네가 식당이든지 어디든지 그렇게 운영하다보면 지원 받을 수 있으니까 화장실이 전체적으로 깨끗해 지지 않을까, 나는 그런 사업인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많은 다중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지원해준다는 것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런 것도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일부 관리를 잘 하는 곳도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장중 의원  그러면 3개소를 월 10만원씩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장중 의원  그것을 좀 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것이 홍보가 되면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화장실 운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강구를 해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알겠습니다.
김장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형덕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왕  교통행정과장 김진왕입니다.
  교통행정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는 현장 근로자들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2명, 기간 제 근로자 해서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 중에서 자동차등록은 작년 말 현재 3만 4,00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파 차량은 1,99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 추진 목표 및 중점 시책이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 선진교통 문화 정착,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및 행정처분 강화를 추진 목표로 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설치 운영 관리로서 교통 신호기 223개소, 교통안전표시판 도로환경, 도로반사경, 무단횡단 방지 펜스, 중앙 분리 봉 관리, 버스 승강장 291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차선 도색 230㎞ 등에 4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안전 취약 지역 개선 도비보조 사업으로 1억 3,300만원 예산 확보를 해서 교통신호등에 대한 무정전 전원장치, 교통표시판 무단 방지 펜스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 의식 함양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으로 동두천시 보행지킴이를 활용해서 봄철부터 경찰서와 우리 시청 공무원으로 해서 월 1회씩 안전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정보시스템 BIS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71개소에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확충으로 터미널에서 11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데 부산까지 노선을 신규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재정 지원입니다.
  택시회사 9개와 대한운수 시내버스 1개소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보조금 11억 5,000만원, 시설개선비,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금,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와 결재 수수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벤 운영으로 1억 8,000만원 예산으로 동두천 모범운전자회에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선진 교통 문화 정착입니다.
  불법주정차 질서위반 단속, 무인카메라가 2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 2대를 이용해서 주정차 질서위반을 집중 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무인 단속 카메라 교체 및 설치입니다.
  5년 이상 된 카메라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주정차 금지 표지만 3개소를 추가로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업체 지도 관리입니다.
  정비업소, 매매업소, 폐차장 등 82개 업체에 대한 관리 사업별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객운송사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과 운수 종사자 준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 관리 및 무단 방치한 차량처리입니다.
  노외주차장 813면과 노상주차장 699면, 신천주차장 93면에 대한 공영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송내 1, 4 공영주차장에 대한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방치한 차가 발견되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및 행정 처분 강화입니다.
  자동차 등록부터 폐차까지 시민 만족 차량 구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소파 자동차 등록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 소파 차량 등록 업무는 작년 11월 1일부로 미 2사단 패스 과 마운드 홀 건물로 이전시켰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고 있으면서 시 별도 예산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법규 위반 자동차 행정 처분 및 체납액 정리입니다.
  저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 억제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 율 20% 이상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해서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내역 문자알림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것은 단속 시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 발급될 당시에 주민등록과 잘 맞지 않아서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민원들이 생기고 해서 그런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과태료 발송과 동시에 문자 알림 서비스를 보내고 납기일이 다가오면 다시 한 번 납부 독려를 해서 과태료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장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  15쪽에 보시면 소파 자동차 등록 업무가 있습니다.
  소파차량 등록세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그 합의서 내용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왕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업무를 영내에서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김장중 의원  그러면 이 합의서를 파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왕  그런 부대조건에 있습니다.
  상호 미군 측하고 한국 측하고 서로 내용을 위반 했을 경우에, 그런데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은 별로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김장중 의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소파차량이 1,992대가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1,992대의 차량이 운행됨에 있어서 지역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두천시로 봐서는 도움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름도 부대 안에서 다 넣고 도움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대 안까지 들어가서 신속하고 원활하게끔 한다고 하는데 차량 대수가 늘면 늘수록 뭔가 동두천시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보탬은 안 되고 해만 된다는 얘기지요.
  교통량이 늘고 그리고 소파차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지키는 편도 아닙니다.
  동두천시로 봐서 아무런 이익 되는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는 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해준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시민들의 전체적인 정서 가 우리가 그들에게 뭘 요구한다고 하면 해줍니까? 안 해줘요. 자기네 멋대로 입니다.
  그런데 왜 동두천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담당 부서에서 시장님의 의견이 어떤지를 떠나서 시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된다고 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합의서를 확인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왜 동두천에서 일방적으로 끌려가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시민들 한 테 불편만 주고 동두천시로서는 아무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우리가 그런 것을 제공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우리 한 테 “당신네들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는 대신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당신들에게 협조를 해줄 테니까 이것을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 달라!”든지 해야지, 우리가 주도를 해서 끌고 가야지 왜 우리가 끌려갑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주도를 해서 끌고 가야할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이런 것을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 동두천시가 미군을 나름대로 끌고갈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런 혜택도 없이 끌려가야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왕  전반적으로 당장 우리가 그 업무를 해줘서 뭘 그들에게 받는 것 보다 전체적으로 시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협조도 기대할 수 있고 또 어차피 그 사람들이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내더라도 우리가 안 한다고 해도 누군가가 하고 미군들이 주둔하는 한 차량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허가 수수료라든가, 인지대라든가, 말소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000원, 1,800원 밖에 안 되지만 상징적으로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지금 김장중 의원님 말씀대로 그들에게 끌려갈 것은 없는 것이고 어차피 해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화끈하게 도와주는 것으로, 그 대신에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것은 한 푼도 없으니까요.
김장중 의원  과장님, 예산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가 지금 2,000대 가량이 되는데 그 차량들이 동두천 시내에서 돌아다닐 때 교통량에도 상당히 방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해줘서 도움 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것을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으면 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요청해 올 때 우리가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가 다시 원상 복구를 해 줄 테니 너희들은 이런 부분을 해줘라!” 든지 그런 어떤 단서 조건을 달 수 있게끔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왕  네, 알겠습니다.
김장중 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왕  네.
김장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형덕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장영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의원  장영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재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왕  네,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사람이 민원실에 근무하던 사람인데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장영미 의원  장소만 옮긴 것이지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왕  네.
장영미 의원  그리고 소파 차량 등록에 관한 합의서를 한 장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왕  알겠습니다.
장영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형덕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임상오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장중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소파 차량이 1,900대라고 하면 영외거주하고 있는 미군 가족들이 얼마나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왕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상오 의원  지금 한 700세대 정도나 730~740세대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이것도 시장님 한 테 시정 질문을 하면서 지역경제에 대한 논란을 상당히 크게 했었던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밖에 영외거주하고 있는 미군 가족의 세대가 730~740세대가 된다고 하면 한 세대 당 한 대씩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 부분은 지금 영외거주 하고 있는 미군 가족 한  세대 당 2.67대 가량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행정 편의 적인 차원에서는 해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 적으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미군이 한 대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가족들이 부대를 갈 때에는 사실은 지역에 있는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든가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은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지역경제는 아주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3,000원씩 한 번만 타면 570만원에서 600만원 됩니다.
  과거에는 가족이 부대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두 세 번씩 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돈이 얼마냐 이겁니다. 한 2억 원~3억 원씩 될 것이란 말이지요.
  1년이면 30~40억 원 정도 이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 과에서 사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의정부시에서는 이 소파 차량 등록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에 가서 하다 보니까 귀찮으니까 안 가고 그냥 지역의 차량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패스 과에서 직원들은 작년, 재작년에 가서 보면 별로 반가와 하지 않았어요. 패스 과내에서는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행정을 지원해서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지역의 생산 시설이 많아서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많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것도 없는 과정에서 그나마 차량이 많다고 해서 지금 동두천도 작년에 업무 보고할 때 보니까 오십 몇 대를 감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행정이 앞과 뒤가 맞게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생각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은 담당 과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왕  네, 알겠습니다.
임상오 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형덕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현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  잘 들었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전철 운행 단축에 대해서 말씀 하셨고 우리 종합터미널의 전국망으로 고속버스를 연계하시겠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업무 보고에 전혀 있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왕  부산노선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전철은 지금 추진 단계인데 시장님이 잠깐 언급은 했지만 양주 쪽에서 상당히 비협조적입니다.
  어차피 이쪽으로 오다 보면 양주 쪽에도 혜택을 받는데 양주 쪽에서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증액 운행하는 것은 자기네는 반대한다.
  그 이유가 양주는 동두천까지는 1시간에 2대 씩 낮에는 9번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여러 대가 있습니다만, 그 9번을 우리가 한 대씩만 늘리면 20번이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철도 본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양주에서는 지금 양주 주내역까지는 한 시간에 4번씩 와요.
  그래서 거기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내역에 내려서 양주 신도시나 옥정지구라든가 회천까지는 광역버스로 들어가니까 그것 타고가야지 덕정역까지 와서 다시 가고 싶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양주에서는 부정적이고 경기도에서 작년에 지사님이 소요산에 왔을 때 시장님이 건의해서 “반 정도는 우리가 대겠다. 한 번 해보자!” 그런데 양주에서 계속 부정적이기 때문에…….
  금액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금액도 만만치 않고 해서 지금 계속 조율 중입니다.
  작년 말에 하려고 했는데 철도 파업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간을 못 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황을 가지고 명절 지나면 다시 한 번 가서 구체적으로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저희 재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박현희 의원  어제 말씀 하실 때 상반기 내에 완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담당 과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왕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웬만큼 조율이 되다가 철도 파업 때문에 그런데 정상적으로 되면 저희가 비용 부담이 생기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 동의를 받고 해서해야 되는데 잘 되면 상반기 중에 할 수 있습니다.
박현희 의원  상반기 내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왕  네.
박현희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서울이나 가까운 수도권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그전부터 바라고 있던 것이거든요. 진작에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더 미루지 말고 상반기 내에 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왕  네.
박현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형덕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심화섭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의원  지금 전철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새 주민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평일하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럴 때에 새벽 차량은 똑같이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그렇게 새벽부터 일찍 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 차량을 차라리 공휴일이나 일요일일 때 오후 시간대로 변동해서 주면 좋은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거의 전철이 더 없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교통행정과에다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간격 그 다음에 평일, 공휴일 이것도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어차피 협의를 들어가신다면 그것도 주민 편의 입장에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왕  그 관계도 저희가 가서 협의를 쭉 해보니까 사실 아침 출․퇴 시간 같을 때는 5회씩도 있고 합니다.
심화섭 의원  그것은 평일에는 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왕  그것을 좀 빼서 낮 시간 대에 한 두 번씩 끼워서 하려고 했더니 인천이라든가 수도권 전체적인 전철다이얼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심화섭 의원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왕  주말 얘기는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심화섭 의원  평일에는 상관이 없는데 주말에는 사람들이 소요산에 온다든지 동두천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철이 너무 없으니까 오지를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새벽에는 사람도 없는데 계속 다닌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왕  네, 알겠습니다.
심화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형덕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홍석우 의원입니다.
  교통안전 취약지역 개선 사업에 보면 신호등 같은 것을 하신 다고 하셨는데 우리시의 경우는 남북을 통과하는 교통신호는 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동서로 관통하는 신호체계가 조금 미흡합니다.
  바로 앞에서 파란 신호등을 받았는데 바로 앞에서는 또 빨간 신호등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조사를 해서 신호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왕  저도 그것을 운전하다 보면 많이 느껴서 지금 남북을 연동제로 맞추다 보니까 양쪽을 다 연동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만 맞추어놓은 것이지요. 이것을 하면 이것까지 다 흔들리기 때문에 못 맞추고 지금 최적화 상태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홍석우 의원  그런데 동서 같은 경우는 짜증이 날 정도로 신호가 안 맞아요.
  그래서 몇 군데만 고치게 되면 원활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 한 번 점검하셔서 동서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짜증나지 않게끔 신호 체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왕  네,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조정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그리고 지금 정장로에 회천교차로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왕  작년 말에 그것을 시범적으로 크리스마스 축제 기간에 한 번 해봤는데 주민들 중에 운전하는 분들이라든가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구두로 듣는 것 중에 3분의 2 정도는 찬성을 하고 3분의 1 정도는 불편하다고 얘기해서 어제, 그제 해서 운수회사에다 설문지를 뿌렸고 오늘부터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론을 다시 한 번 수렴하려고 합니다.
홍석우 의원  잘 아시다시피 회전교차로가 농협사거리에 세워졌는데 그것이 설치된 이후로 교통 흐름이 많이 원활해졌어요.
  그 사례를 삼아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왕  알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형덕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녹지과장 김경훈  농업녹지과장 김경훈입니다.
  2014년 농업녹지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녹지과는 7개 팀에 현원 22명과 공중방역수의사 1명, 무기계약 근로자 5명 등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 현황으로 농가가 2,552가구에 농경지는 총 997㏊이며 그 외 농업진흥지역 외 상패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48.4㏊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 현황은 한우, 젖소, 돼지 등 51가구에 18,473두가 되겠으며 식육 판매업소 현황은 총 161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체 현황은 농업경영인연합회 등 5개 단체가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현황입니다.
  도시공원 현황은 39개소에 424만 7,457평방미터이며 녹지 현황은 31개소에 22만 7,81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현황으로 국유림, 산림청 430㏊ 타 부처 국방부 등 1,224㏊, 공유림이 87㏊, 사유림이 4,624㏊로 총 6,365㏊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농지과 예산 총액은 106억 200만원입니다.
  팀별 주요 사업 현황은 208건에 77억 5,400만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구축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산물 유통 및 인프라 구축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2개교에 대하여 1억 5,8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가소득 보존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13명 학생에 대하여 1,800만원, 농업인 대학생 자녀 학자금 이자 지원으로 65명에 대하여 1,2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으로 농촌지도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500만원으로 400평방미터에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지관리 농지정보시스템 구축으로 836필지에 98.5㏊가 되겠으며 농지 이용실태 조사 처분대상 필지는 594필지에 60.6㏊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먼저 새로운 신품종 종자 보급으로 볍씨, 콩, 참깨, 감자 등 9개 작목에 대하여 신품종 종자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경영 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 소득 및 유통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를 위하여 새 농업인 실현 교육, 농촌 주부대상 취미․교양 교육, 농민 학습단체 연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농업 및 우리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국화 전시회 개최로 사업비는 6,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 활동 강화 및 축산물 소비 촉진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 추진으로 가축예방주사 82만 4,000두에 1억 2,600만원,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 사업 10톤에 1,200만원, 구제역 매몰 지 관리 24개소에 2,200만원, 축산 차량 무선 인식 장치비 지원 95세대에 대하여 1,1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생태도시 조성으로 철로 변 완충 녹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로 위치는 부영 5단지 구간부터 지행 역까지입니다.
  사업 양은 2,408평방미터에 600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원관리로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에 5억 9,000만원, 공원 및 녹지관리에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녹지 네트워크 구축으로 도시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고 위치는 생연동 11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못 골 연못 부지를 어린이 생태학습장 및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도시림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등산로 정비 및 관리로 3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6산 등산로 관리와 산책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요산 삼림욕장 관리 및 운영비로 2억 원, 88약수터 외 20개소에 대하여 노후 시설, 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에 5,0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 사업에 4,000만원, 아동 안전 영상정보 구축 사업으로 8,700만원 투입하여 사업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재해 예방 및 보호역량강화로 산불방지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산불 상황실 운영과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및 감시원 운영으로 산불 방지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로 5억 7,600만원이고 산불 방지 이격 공간 조성비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방 사업 추진으로 사방 댐 5개소에 대하여 1억 2,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방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운영 활성화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운영 개선을 위하여 광역버스 내부 모니터에 홍보용 동영상 방송 사업비로 1,800만원, 1호선 지하철 역사 내․외부 광고물 설치 사업비로 800만원, 서울 역사 거리 LED 전광판 광고 사업비로 1,100만원이 되겠으며 인근 시군 관광지 관광객 등에 대한 홍보 등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발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농업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녹지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 장 중      임 상 오      홍 석 우      박 현 희      박 형 덕      심 화 섭      장 영 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과장 박상정 세무과장 박문달 회계과장 정신애 지역경제과장 박승조
  민원봉사과장 윤경원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진왕 농업녹지과장 김경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