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1월 4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1년 주요업무 보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 부의된 안건
1. 2021년 주요업무 보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동두천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서장께서는 업무 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입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6개 팀에 10월 19일 2명 충원으로 일반직 27명, 공무직 근로자 6명으로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팀별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현황 위원회 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숙인 입소‧퇴소 심사위원회, 긴급지원 심의위원회가 있고 협의회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와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노숙인 시설인 성경원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단체현황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11개 보훈단체가 있고 사단법인 희망지킴이 천사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예산 총액은 올해 예산 총액은 619억 3,100만 원이며 그중 시비는 77억 7,1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팀별 주요사업 예산 현황은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0년 주요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실운영을 위하여 대표협의체 및 운영위원회 등 27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희망나눔 행복드림 모금사업을 정비하여 정기후원 2,738구좌, 일시후원 1,246건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7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교육을 23회 794명을 실시하였고 자원봉사자 활동증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한마음가족 봉사단 등 7개 봉사단을 운영하고 사회단체별 공사수요를 파악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하였으며 우수자원봉사자에게는 표창장 등을 수여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활동지원사업도 마스크 제작 등 방역소독 봉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제2020년 자원봉사 참여율은 등록자원봉사자 수가 3만 52명으로 인구대비 32%이며 1년 이상 자원봉사 활동한 활동자원봉사자 수는 등록 자원봉사자 수 대비 13%인 약 4,000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가족 지원을 위하여 1,285명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위로금, 위문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1개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급하였고 보훈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축소 또는 취소되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자 복지조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2,122건 기초연금 1,111건 등 신청자복지를 조사하였으며 부적합 가구에 대하여는 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 수급자 월별확인조사를 1,286건 실시하였으며 보장중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의한 변동사항 2만 1,730건을 수시 조사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 1,372가구를 발굴, 책정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으로 5,805가구에 34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2,951세대 4,266명을 관리하면서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및 요양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일수 365일 초과자나 고위험군 집중관리군 등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자 자활자립기반조성으로 자활근로사업 82명에 대하여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일하는 차상위가구 자산형성지원으로 차상위 희망키움통장2 사업 신규자를 21명 모집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서비스제공으로 고난도 사례관리 71가구, 집중사례관리 44가구, 일반사례관리 126가구 등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부사례와의 내부사례 회의개최 39회, 통합사례 회의개최 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사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제 운영을 통해 업무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돌봄지원 현황으로 142건에 대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복지기관 및 민간자원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복지회사, 복지소외계층 상시발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찾아가는 무한돌봄 TF팀을 운영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동두천 복지지킴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606가구를 발굴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신속한 긴급지원 추진으로 주 소득자 사망, 중한 질병, 실직, 휴업‧폐업, 조례 등으로 정한 사유로 인한 위기 가정에 위기 가정 1,196가구에 대하여 긴급지원대상자로 발굴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를 93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지원으로 주민소득 45% 이하인, 45% 이하인 가구에 3,226가구에 사업비 62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선급여 지원사업으로 주거급여 대상자 중 자가 가구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58가구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으로 소년소녀가장 등에 3가구에 전세주택, 전세주택을 지원하였으며 주거취약계층 26가구에 대하여도 주거지원을 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부문화 확산 및 이웃돕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기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감사서한문 3회를 발송하였으며 공직자 사랑나누기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부연계를 통한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푸드뱅커 운영활성화 및 봉사하는 착한식당 발굴, 저소득층 이사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21년 부서 목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지원체계 구축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팀별 목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팀별 이행과제입니다.
복지기획팀 이행과제 첫 번째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 및 민간 복지자원 확충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실운영을 위하여 대표협의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회의를 개최하고 실무분화특화사업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추진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지역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동협의체 모니터링, 신규 위원 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희망나눔 행복드림 사업을 통한 동별 지역복지기금을 마련하고 동별로 특화사업 3건 이상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복지기획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육성발굴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 조직을 강화하며 이동세탁차량은 두드림 모두의 주방 운영, 자원봉사활동 연계 등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현재 1년, 1년에, 1년 이상 자원봉사 하는 활동인구를 13%에서 30%까지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복지기획팀 이행과제 세 번째로 보훈단체지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이라든가 위로금, 위문금등을 적기에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명패달기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보훈단체 등 11개 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단체회원들의 희망사항이었던 보훈회관을 2021년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으로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등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복지조사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복지조사입니다.
각 동을 통해 접수된 가구소득 및 재산사항 통합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부적합가구에 대한 타서비스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복지관리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사회보장급여수급자에 대한 자격 및 적정여부 확인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되는 공적자료에 대해 상‧하반기 및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며 부정수급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 신규수급자 발굴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적기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2,951세대 4,266명에 대해 관리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급여 초과일수 대상자나 장기 입원자, 고위험군에 대하여는 심층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 재정안정화에 재정안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 생활보장팀 이행과제 세 번째로 근로능력자 자활‧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희망참여자, 희망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하는 차상위 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희망키움통장2 사업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청년, 청년저축계자 사업신규가입자를 모집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고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서비스 제공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추진으로 고난도 사례관리 80가구, 집중사례관리 30가구, 일반가구 일반사례 190가구에 대하여 대상자선정 및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무한돌봄센터 내부사례회의를 개최하여 무한돌봄센터 통합사례를 개최하여 대상자발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관리운영지원을 위하여 사례관리사 동 담당제, 동 담당제를 지속 운영하고 동 사례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을 위하여 법과 제도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복지 틈새 계층 적극 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민간자원을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지 소외계층 상시발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찾아가는 무한돌봄 TF팀을 운영하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통한 사례관리자를 사례관리자 대상자를 확충하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팀 이행과제 세 번째로 신속한 긴급지원추진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갑작스런 위기가 발생하였거나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도 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한 긴급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긴급지원 사후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으로 주민소득 45% 이하인 저소득가구로 발굴 및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수선유지 급여로 주거급여 대상자중 자가 가구에 대하여는 한국토지공사 LH와 협력하여 60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취약계층 주거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등 무주택이고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인 가정에 전세주택을 지원하고 쪽방, 움막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 취약계층에도 주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팀 이행과제 세 번째로 기부문화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부연계를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이웃돕기 지정기탁 성금 지원하며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 봉사하는 착한 식당을 발굴하며 저소득층 이사 서비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동두천시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동두천시 생연동 294-2번지에 지상 4층 연면적 990㎡의 규모로 27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2021년 연내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시책추진입니다.
종교기관 주보 및 고지서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복지사각지대의 발생 및 증가현상에 따른 대응방안, 대응방안 마련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상시발굴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청에서 발생한, 발행하는 고지서에 복지사각지대 발굴문구를 삽입 제작하고 종교기관과 협의하여 관내 교회, 성당, 사찰에서 발행하는 주거소식지에 관련 문구가 제작, 삽입되어 제작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의 선제적, 능동적 발굴에 대처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례관리나 또 무한돌봄 시스템에 의해서 또 우리 사각지대에 또 소외계층을 상시발굴 관리한다고 수고 많이 하시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진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심에 고마운 마음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궁금한 것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되려고 하면 저는 대표자회의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끌고 나가는 어떤 그런 기획과 그다음에 운영에 어떤 그런 묘를 살려나가는 그 부분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활성화와 또 그 동에 숨어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관리해 나가는 그런 협의체에 동협의체의 어떤 활성화에 초점을 많이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 협의체에 회장들이 동회장이 실무진에 구성되어 있지 않고 따로 편성돼서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대표자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모순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주신 부분에서는 법, 체계 체계적으로 이게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든 간에 지방자치법과 또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그런 특성상 지역에 맞는 그러한 협의체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동 회장님들이 따로 묶여가지고 자기들끼리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는 것보다는 이 부분들이 운영위원으로 다 같이 들어가서 대표자회의와 동이 같이 움직여나가는 그래서 동에서의 문제점과 또 사정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관리의 어려움, 기타 등등에 그런 운영상 문제점 같은 것들이 대표자회의에 빨리 전달돼서 이것이 시와 또 대표자회의에서 동 협의체를 지원하고 또 협력해 나가는 어떤 그 협치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체 조직은 대표협의체하고 이제 밑에 전문위원하고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와 같은 라인에 지역특별분과라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8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님들이 회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별분과 위원들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개최를 못했을 것 같은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개최를 하고 거기에 시지역 사회협의체에서도 같이 동행을 해서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별하게 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동 협의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이 그것이 대표자회의에 공식문건으로 전달이 됩니까?
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확인하고 지금 그 통계를 내고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자 대표협의체에 사무국장제도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사실 중간역할을 상당히 잘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동협의체와 대표자시협의체하고 동떨어져서 놀지 않도록 또 항상 유기적으로 융합하고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관리해 나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더욱더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장이 반드시 동 협의체 회의에 참석을 하나요?
네, 참석하고 있습니다.
각 8개동 다 이렇게 할 때마다 다 참석하는 건가요?
네, 특별 분과해 가지고 위원장님들만 따로 모일 때 그 때 항상 참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동단위로다가 회의를 할 때 그 때 돌아가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에 사무국장이나 또 대표자회의에 운영진 쪽에서 들어갑니까?
대표협의체에서 발생된 안건이라든가 아니면 탄핵특별 분과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각 저기 동에서 회의를 할 때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요한 우리 복지에 근간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체가 동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지금 그 특화사업을 2건씩 한다고 그랬는데 동별로 협의체별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생연1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식물 반려식물을 갖다가 나눠주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음식배달서비스 같은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특색 있게‧‧‧‧‧‧.
그러면 지원되는 규모는 사업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네요?
네, 조금씩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복나눔 그 행복드림을 통해서 모금된 정기후원금으로 이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나 모여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저희가 동 같은 경우는 8개동 합쳐가지고요, 4억 2,200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모금이 되고 지출된 것은 어떻게 얼마나 나왔나요?
지출된 것은 동지역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다 지출을 하기 때문에 지출된 내용은 저희가 확인이‧‧‧‧‧‧.
그것은 확인이 안 되고요?
네.
그런 것도 어떤 사업에 쓰였는지 그런 것도 그 사실 과에서는 확인이 돼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동과 또 이 시협의체하고 괴리가 생기는 하나의 구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든지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과 팀에서 그다음에 시협의체에서 대표자협의체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다 충분히‧‧‧‧‧‧.
그런 부분으로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올해는 한 건씩 더 특화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소기의 성과가 잘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동협의체에 사기 진작의 일원으로 뭔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견학 가는 것도 있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사기 진작차원에서의 어떤 시에서 대표자회의에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횟수를 늘려서라도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우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관리해 나가는 분들의 용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회로 가는 방향을 지금 정부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동두천에서는 그 준비과정이 지금 어떻게 어느 쯤에 와 있나요?
구체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회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게 생긴 거거든요.
협의회를 가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써 그러면 예를 들면 파주 같은 경우에는 각 2개 동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협의체를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러면 우리 동두천은 최종적인 게 협의회를 가기를 위함인데 지금 부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동두천시는 어디쯤에 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은 협의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가를 실무분과라든가 특별분과가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협의체로 운영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과장님 이것을 서면으로 어디까지 와 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저희 의원님들한테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나름대로의 정말 미처 발굴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발굴하고 있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장협의체가 별도로 구성되면서 동에 어떤 봉사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단체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문제점도 있죠?
네,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구분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동마다 각자 다 틀리고 그것 때문에 또 단체 간에 의견도 상당히 대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동의 1개 단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다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새마을회의라든가 이런데서 하는 활동하고 좀 중복되는 것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 사업도 중복이 되지만 참여하는 단체 임원들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또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사실 요즘 이제 봉사하는 우리 주민들이 예전같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동에도 그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자원은 없고 단체는 꾸려나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수 주민들이 많이 살지 않은 동은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거고 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은 그래도 그런 단체구성 하는 데 원만한데 새로운 위원들 발굴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움직였던 분들이 움직이는 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장협의체에 위원들도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현재 그 저기 그 지역사회보장,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보면 통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동에서 사람을 갖다가 이제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진화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활동진 분들을 갖다가 추가로 영입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단체 간에 의견을 보이니까 그래요.
거기에 또 이제 회장도 하고 사무국장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왜 우리 단체에 임원으로 있는 사람이 거기 하고 또 활동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대립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2020년도 통합사례관리 선도 사업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량이 폭주하고 직원들이 애쓴‧‧‧‧‧‧.
업무량이 폭주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직원들이 애쓰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위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저희가 1차 공모를 했는데요.
지금 공모자가 없어서 현재 2차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에도 없으면 어떡하실 건가요?
그니까 이제 당초에 저희가 임시회 때 정담회나 임시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수정의결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그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2017년도에 이것을 공모할 때 우리가 그 때 이것을 동의안을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때 통과할 때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어떠한 어떠한 것도 대안을 마련하는 근거도 없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최근에 와서 기존에 17년도에 위탁을 받아놓고 무조건 책임지고 다음에는 대안을 마련하겠다 해놓고 보건복지부나 경기도나 공문 한번 보낸 적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서 한번 보낸 적이 없어요.
지금 이제 이혜원 팀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애쓰시고 복지부로 공문 보내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에서야 이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에서 움직여서 대안을 찾기는 너무 시기가 늦은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업무를 할 때 그 때만 넘기면 그다음에는 그런 대안제시가 안 되고 방법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팀장님한테도 어떠어떠한 방법 제시도 했고 또 이제 타 시․군에 사례를 보면 어떻게 이것을 해서 운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한돌봄 지금 이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일을 열심히 잘하셨기 때문에 거기를 거기에서 이것을 업무를 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지금 대안도 없고 또 중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이 잘 정리돼서 정상적으로 이런 위탁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서 지원이 된 게 지금 신청을 한 것은 LH에다가 26가구를 신청을 하고 공문을 접수했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2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26가구를 신청을 해서 선정된 가구는 올해 몇 가구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시공사가‧‧‧‧‧‧.
그래 경기도지사가 우리시에 공문을 각 시․군에 공문을 뿌려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선정되신 분도 계신다는 거죠?
그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26가구가 맞고요.
그리고 이제 LH나 아니면 경기도시공사 그것을 이제 따로 따로 구분은 제가 지금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26가구를 신청을 했거든요. LH에 공문을 송부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다 선정이 된 건가요?
26가구는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선정이 됐고 그러면 이제 누계는 모르시죠?
네?
누계 누계.
올해가 26가구고 이제 그 전전년도에도 받아둔 가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은 이런 거를 이런 제도를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받으면 많이 안내해 드리고 하는데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현재까지 복지정책과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가구가 몇 가구인지 현황은 나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탈락되는 가구도 있을 거고 재계약을 할 때 그런 현황은 가지고 계셔야 나중에 데이터라든가 또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 이런 것도 효과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것 좀 데이터 관리 좀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몇 가구가 신청했는데 몇 가구가 탈락이 됐고 그다음에 몇 가구가 선정이 돼서 주거혜택지원을 받는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청하는 것은 거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신청하기 때문에요.
신청한 경우는 거의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심의를 해서 심의를 해서 제가 아는 분들도 신청해서 많이 떨어지신 분도 계시고 있는데 심의해서 거기서 탈락되신 분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량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관리를 하시고 그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쪽 보면 자활근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자활사업에 대해서 그냥 전에 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자활‧‧‧‧‧‧.
지금 자활근로자가 지금 95명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요.
그니까, 현재.
82명이고요.
아, 82명.
네,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할 것은 95명까지 하겠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활근로자분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일단 일이 수월하다 보니까 선호는 하고 있습니다.
일이 수월하기보다는 어쨌든 자활근로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우리 동두천시가 지금 저희에 있는 그 양곡미 배달이라든가 산모꾸러미 이런 것들이 다 포천, 양‧‧‧‧‧‧.
포천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일부 거기서 자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가 아니라 거의 많이 거의 다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그쪽으로 보내지 말고 저희는 자활센터를 하나해서 이것 자활근로자를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하면 우리 동두천시에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자활근로능력의 중간에 있는 분들이 다시 본인의 일을 찾을 수 있는 그 단계 중간 단계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일자리는 없다고 하면서 이것을 지금 다른 시에다가 지금 넘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활 사업에 대해서 확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자활센터 건립은 사실적으로다가 경기도에 이제 4개 시․군만 없습니다.
경기도에 4개 시․군만 없는데 사회적으로 이제 그 전에는 자활센터를 갖다가 신청을 하면 거의 내주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심의도 까다롭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2018년도하고 2019년도는 저기 한 군데도 개설허가를 안 해 줬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리고 저희가 인원이 어느 정도 한 100명이 넘는다든가 좀 많으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자활센터를 갖다가 건립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업을 다른 시․군에 주지 않으면 100명이 훨씬 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다른 시로 넘기지 말고 그냥 자체적인 사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 보충 질의‧‧‧‧‧‧.
네,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추진 중에서 복지도우미가 지금 2명밖에 없어요.
복지도우미가요?
네, 복지도우미······.
왜 이 복지도우미가 지금 우리 관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복지도우미가 2명밖에 없는 이유는 뭐죠?
공공기관 사회복지 행정인력 지원인데요, 도우미가.
그러니까요.
네, 정확하게 왜 그렇게 작은지 아니면 본인들이 이 참여를 안 하는 것인지 그것은 정확히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모르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공익근무요원들 아닙니까?
행정인력 지원이 공공기관 행정인력 지원이 공익근무예요? 아니면‧‧‧‧‧‧.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공익근무자예요?
아니면은 별도로 우리가 여기가 행정인력 지원하는 자활근로자예요?
자활근로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행정‧‧‧‧‧‧.
공공기관 사회복지 행정인력지원에 대한 신청자는 제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아요. 시설에······.
그런데 이게 지금 2명밖에 없어요. 2명.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선호하고 있는데 선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일이 여기에 근무하시는 두 분밖에 없다는 게 이것을 원인 파악을 안 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의회 측에 만약에 수요가 많다 그러면 저도 이번에 한번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이것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여기가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복지도우미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자격이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네, 검토해 봐 가지고요.
대체할 수 있으면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인력에 대한 것을 예산지원을 안 해도 되니까 그게 혹시 가능한지 그런 것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복지기관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에 있어서 천사운동본부가 66건 800만 원, 자원봉사센터가 126가구가 있어요.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돼서 이게 지원되는 것은 뭐가 있는 거죠?
천사운동본부 66건하고‧‧‧‧‧‧.
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집고치기라든가 그런 사항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126가구예요.
126가구가 집고치기가 126가구가 집고치기가 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은 아닌데요.
하여튼 주로 이제 지원되는 게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라니요.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집수리라든가 이런 사업에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천사운동본부는 뭐죠? 그러면?
어떤 종류의, 어떤 유형의‧‧‧‧‧‧.
천사운동본부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자체사업 하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긴급지원이 대상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을 주는 것으로 법적으로다가‧‧‧‧‧‧.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천사운동본부 66건과 자원봉사센터에 126가구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어떠어떠한 사업에 몇 가구, 어떠어떠한 사업에 몇 가구 그리고 어떤 사업에 얼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 말씀드리냐면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천사운동본부는 이제 연계해서 많은 그런 것들이 하는 것 알고 있고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에 본연의 업무가 있어요. 그렇죠?
네.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연계하는 것도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뭘 하는 건지가 궁금하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본연의 업무와 취지와 맞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것을 현황을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9분)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명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입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 및 현원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 아동복지팀 3개 팀에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 공무직 4명, 기간제 근로자 3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총 6개 위원회입니다.
경로당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6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총 197개소로써 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 110개소를 포함한 172개소, 아동복지시설은 19개소, 장애인복지시설은 6개소에서 총 197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계층별 인구 현황입니다.
저희 동두천시 노인 동두천시민군은 약 9만 4,000명으로 노인은 1만 9,100명, 아동은 1만 명, 영유아는 3,000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유형별 장애인수는 장애인은 총 6,285명이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순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총액은 976억 7,400만 원입니다.
팀별 주요 사업예산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가복지증진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사회참여증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추진해서 2,01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우선 2019년 대비 참여자가 110명 정도 증가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공익형 상품권 지급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 관련해서 특별 지원한 상황으로 1,603명에게 4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실버 유력뱅크 운영 1개소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행기관 인건비 및 부대경비 지원으로 2개 사업에 2억 5,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카네이션공동하우스 작업장 운영 지원으로 1개소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으로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1개소 8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토요일 개방 확대를 통해 총 8회를 확대, 운영했는데 450명이 이용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관계로 저희가 2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기관을 휴관한 상태였기 때문에 횟수로는 좀 저조한 편입니다.
돌봄가족을 위한 사회적 돌봄사업으로 20가구를 선정해서 9,800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 2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관에 민간 자체적인 민간공모사업에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보조금 지원으로 경로당 109개소에 5개 사업으로 3억 9,4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으로 14개소 59회,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 및 환경개선물품 지원으로 78건의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안정적 소득 보전 및 노후생활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1만 4,840명에 대해서 347억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수급률은 경기도의 평균이 61.6%인데 저희는 그 수급률은 77.9%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3,034명에게 1억 5,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6,839명에게 5,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수수당 지원으로 1만 4,487명에게 3억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으로 110명을 대상으로 4,800만원의 알림서비스 운영비를 투입했습니다.
노인무료급식 지원으로 일일 380명에 대해서 3,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자배달로 주 180명에 대해서 1억 3,100만 원의 사업을 투자해서 매주 노인들에게 식사를 배달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3억 3,700만 원입니다.
이용자 760명으로 중점관리자가 90명이고 일반관리자가 670명입니다.
노인복지시설급여 지원입니다.
생계급여 37개소에 230명에게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로 37개소 46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51개소 17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안전보호 및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하여 고령어르신 아름다운목걸이 지원으로 200명에게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목걸이를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카네이션 전달입니다.
어버이날에 즈음하여 755명의 독거어르신들에게 400만 원을 예산을 투입하여 카네이션을 전달해드렸습니다.
7쪽입니다.
장기적인 공설묘지 운영환경 조성입니다.
공설묘지 유지‧보수입니다.
공설묘지 시설보수 1회와 공설묘지 조경정비공사 1회를 실시했습니다.
공설묘지 연장사용료징수 등입니다.
공설묘지 사용자에 대하여 수시로 현황을 최신화하였고 묘지연장신청 및 개장 안내 159건, 연장신청 및 사용료 징수 60건에 1,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공설 봉안담 시설 관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설 봉안담에 금년도에 96기를 안치했습니다.
현재 이것은 1,152기를 저희가 이제 설치를 했는데 현재 583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연금 985명에게 28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수당으로 1,597명에게 7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장애인의료비로 연 12명에게 1,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가구 냉난방기 309가구, 1억 1,4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으로 연 4명, 현재 4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양육비로 7명에게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로 280명에게 33억 3,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도추가비로 96명에 대하여 2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155명에게 1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확대 및 생활편의 지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총 80명에게 사업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지원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으로 연 61건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으로 285명에게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를 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 연 1,044명에게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지원으로 연 2,047명에게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장애인 복지시설단체 운영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개소 13만 5,300만 원,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 1개소 2억 4,000만 원,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 1개소 2억 4,9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개소 4억 1,2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1개소 1억 5,500만 원,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1개소 2억 1,600만 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1개소 1억 4,5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운영 1개소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육성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은 저희가 예산에 1,200만 원 계상하였었는데 코로나19로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7개 단체에게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환경개선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리모델링 공사 1건에 5억 원으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 공사로 3건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 발달과 정신적 성장 도모입니다.
아동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4,005명에게 36억 2,700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으로 연 1,030명에게 12억 1,700만 원, 입양 및 가정위탁 가정 지원 53명에게 9,600만 원, 디딤씨앗통장 지원 182명에게 6,200만 원,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 지원으로 11명에게 5,500만 원, 독립어린이놀이시설 놀이터 관리로 6개소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아동의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로 12억 3,200만 원, 시설 아동 생계급여로 1억 4,300만 원,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비로 500만 원, 시설 아동 학습활동지원비로 1억 900만 원, 아동복지시설 하절기 안전점검으로 4개소에 대해서 1회 점검 실시했습니다.
12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로 사례관리 대상 아동 236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사례 발굴로 금년도에 39명을 발굴하였습니다.
사례관리 대상 아동 발굴을 위하여 발굴과 기존의 사례관리 아동들을 위하여 통합사례회의를 1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영역별 맞춤형 통합프로그램 제공입니다.
신체‧건강 영역, 인지‧언어 영역, 정서‧행동 영역, 부모‧가족 영역 등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기본운영비 지원 및 추가 운영비 지급으로 9개 사업에 12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인력지원으로 돌봄도우미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3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2개 사업에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으로 1개 사업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으로 지역아동센터 15개소에 대해서 총 4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휴원기간 이용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코로나 때문에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오지 못하는 관계로 오지 않은 아동들이 많은 관계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각 가정집에다가 센터별로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21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확대 및 여가문화 다양화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며 사업량은 1,921명이며 일자리 종류는 16개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6억 2,6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12월 중에 사업계획 수립 및 참여자를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여가종합기능 활성화 및 지역사회노인 여가문화활동의 구심적 조직으로 위상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며 사업비는 8억 6,6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노인복지관 위탁사업 7개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경로당 110개소이고 사업비는 6억 2,100만 원입니다.
분기별 운영비 및 사업봉사활동비를 지원하고 냉난방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회원 수에 따라서 경로당별 양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서 여가 생활 증진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 대상 경로당은 58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 보강을 통하여 쾌적한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대상은 경로당 110개소로 사업비는 1억 8,300만 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1억 5,000만 원, 환경개선물품 지원에 3,000만 원, 경로당 물품수리로 3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의 노인들에게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월 2만 5,000원부터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52억 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해서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들이 있을 경우에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해서 국민연금공단도 통보해주고 저희도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 노인의 기능건강유지 및 악화 예방을 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14억 8,5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시로 이것은 연중 신규대상자 신청 및 접수를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소한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30명에 37개 시설이고 사업비는 7억 6,000만 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운영목적은 이게 2019년 말까지는 신고제여서 어떤 심사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지만 2020년 1월 금년 1월부터는 지정 심사를 통해서 적합여부를 통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매월 1회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 1,100가구이고 사업비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동절기 5개월 동안 월 5만 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안전보호 및 경로효친사상 고취입니다.
노인안전보호 및 생활지원을 통해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고령어르신 아름다운 목걸이 지원, 어버이날 기념행사, 독거노인 위문행사,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19쪽입니다.
장기적인 공설묘지 운영환경 조성입니다.
공설묘지 유지‧보수입니다.
위치는 안흥동에 공설묘지이고 사업비는 2개 사업으로 7,000만 원이며 공설묘지 내 시설보수 및 조경정비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연장사용료 징수입니다.
공설묘지의 유지 및 관리 재원 확보를 위해 묘지 내에 연고가 있는 분묘에 대해서 연장사용요금을 수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장애인 안정된 생활 및 삶의 질 향상 보장입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지급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1,000명에게 월 2만 원에서 38만 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 1,500만 원입니다.
장애수당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1,607명으로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차상위 4만 원,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은 2만 원, 장애아동은 2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억 7,400만 원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입니다.
대상은 만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296명이며 이것은 등급에 따라서 월 63만 5,000원에서 648만 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7억 2,900만 원입니다.
현재 활동지원 기관은 4개소로 장애인복지관, 행복플러스, 동행, 두드림 활동지원센터 4개소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생활편의 지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입니다.
대상은 장애인 100명이고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이달부터 해서 다음 달까지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를 모집,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입니다.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사항입니다.
대상은 등록장애인 100명이고, 수급자‧차상위 50명, 일반 50명을 대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원금액은 수급자‧차상위는 연 20만 원, 일반장애인은 연 1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22쪽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육성 및 발전을 통해서 장애인의 건전한 사회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8억 6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지원하는 시설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단기 거주시설, 주간 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자립생활센터, 수어통역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기술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및 장애인 단체 활성화 도모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는 4월 20일 전후해서 1,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으로 8개 단체에 1억 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지급 대상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700만 원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18세 미만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그다음에 기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조식, 중식, 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개 사업에 18억 9,200만 원입니다.
24쪽입니다.
시설아동의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계급여,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 문화학습활동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개 사업에 21억 9,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월 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사회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은행에 적립 시 월 5만 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100만 원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된 아동이 되겠습니다.
자립정착금은 1인당 500만 원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자립수당은 1인당 매월 30만 원씩 3년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개 사업에 1억 6,100만 원입니다.
25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개최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날 즈음해서 기념식 및 공연‧체험 프로그램 진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00만 원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도 금년도 코로나19 관계로 취소됐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의 발달 지원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0세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기적으로 가정방문상담을 통한 대상자 통합사례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300만 원입니다.
맞춤형 통합프로그램 제공입니다.
아동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4개 영역은 총 35개 프로그램으로 1억 3,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방과 후 마을 돌봄 체계 확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입니다.
사업목적은 방과 후 돌봄 제공을 통하여 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지역아동센터 15개소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아동보호하거나 교육, 정서적 지원, 문화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총 사업비는 19개 사업으로 24억 900만 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설치개소는 1개소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역 내 돌봄수요 자원을 고려하여 상시‧일시 돌봄과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급간식지원, 자녀돌봄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600만 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까지도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올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위탁계약 체결이라든가 리모델링 그다음에 집기구입, 인력채용을 통해서 하반기에 준비되는 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과 방지의무 추진계획 구축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업무 조기 정착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업무 중에 신규 업무로 저희 과에 배정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경기 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추진화된 업무인데 이게 내년도 10월부터는 저희 시에서 전적으로 아동보호학대조사라든가 아동보호업무에 대한 것은 저희 시․군‧구에서 하도록 이렇게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대조사 등 아동보호업무 담당공무원 인력을 저희가 더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량은 내년도에 확대 신고 접수가 저희가 한 150건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저희가 1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적으로 아동복지팀의 드림스타트 사례를 1명을 현재 전환배치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제 10월부터는 전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는 관계로 인력 확보에 중점을 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 6개 시․군이 현재 아동보호전문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해 시범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현재 경기도 내에서 6개 시‧군이 현재 아동보호정보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에 시범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내년도 10월 달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마스크 생산시설 도입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현황은 현재 인력현황은 39명입니다.
직원 8명하고 작업장애인 3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 하단에 보시면 콩나물 판매사업 수익성 저하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아이템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콩나물은 거기서 일하는 장애인 작업장애인들한테 저희가 20만 원도 채 안 되는 월 급여를 지급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가 항상 늘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내년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월수입을 최대한 좀 더 올려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 마스크 생산시설 도입 취지는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도예산을 장애인복지팀에서 일단 사업계획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일단 금년도에는 선정은 안 됐습니다.
안됐고 또 나름대로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라든가 이런데서 하는데 그 공모신청을 했는데 복지관에서 한 것도 그렇고 저희가 한 것도 그렇고 이제 금년도에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상반기 때 사업신청을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스크를 생산하게 되면 아무래도 콩나물판매보다는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까 저희 계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업비가 이제 국비, 도비 얼마가 편성이 되든지 간에 저희가 이제 설비기계는 한 2대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30쪽은 그 앞전에 설명 드린 아동학대 조사공공화 업무 시‧군‧구 추진과 대동소이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돌봄 가족을 위한 사회적 돌봄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돌봄 가족을 위한 사회적 돌봄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만 55세 이상 치매 노인의 주 부양가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00만 원으로는 노인복지관에서 민간공모를 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수행기관은 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할 계획이고요.
사업내용은 치매노인 주 부양가족의 우울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각종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6월에 신규 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가족찾기입니다.
우리시 관할 아동복지시설 입‧퇴소자 중 잃어버린 가족 찾기를 희망하는 시민에게 헤어진 부모 등 가족을 찾는 가정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관내 아동복지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입‧퇴소 아동 신상자료를 활용해서 미아, 입양아동 뿌리 찾기, 가족찾기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법은 시설 입‧퇴소자 신상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위해서 각 시설 및 관련 협력기간 등에 홍보를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방금 설명해주신 29페이지 마스크 생산시설 도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 아까 말씀 전에 콩나물 생산시설보다는 이게 수익이 월등히 앞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것은 저희가 이제 콩나물은 일단 판매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것은 우리가 콩나물을 어떤 판매장에게다가 납품하면서 안 팔리면 회수해가는 구조들이 많은데 저희한테 그렇게 회수해가는 구조를 요구할 때 회수해가면 버리게 되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콩나물과 마스크를 상대 비교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비교로 이 마스크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세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단순적으로 생각해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은 공공기관인 경우 우선 구매해주도록 법에 요구는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런 것이 아니라 명시가 되어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생산품을 복지정책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지원하는 마스크 예산이 있었습니다.
약 한 4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그것을 저희가 장애인생산품으로 마스크를 구입했는데 그게 지금 관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생산품의 목표는 달성됐지만 그게 우리시에 그 돈이 투하된 게 아니라 다른 시․군에 투하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순적으로 만약에 이 마스크 생산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일단 우리시에 내년도 지원하는 마스크 예산도 우리 장애인생산품을 직접적으로 구매해줄 수 있으니까 일단 3억 원 예산은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기타 추가적으로 저기 관내기업체나 이런 데한테 마스크 끼고 할 때 장애인생산품 사달라고 홍보하면 더 나을 건데 4억 원으로만 계산해도 저희가 콩나물판매로 6,400만 원정도인데 벌써 몇 배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수입이 더 생산성이 있다고 수익이 많이 날 것이라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나머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마스크 작업장 도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만 해도 올해 초만 해도 우리 국내업계가 137개밖에 없었어요.
마스크를 생산하는 데가‧‧‧‧‧‧.
그래서 마스크 품귀현상까지 일어나고 KF94 같은 경우는 뭐 개당 가격이 5,000원까지도 올라갔는데 지금은 한 546개 정도가 난립을 했고 거기다가 중국산까지 지금 치고 들어와서 마스크 값이 그야말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싸지는 것은 물론이고 공장들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이 마스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 시설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 생산해서 자체 수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어떤 외부화의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져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세세한 검토가 지금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마스크 그동안 값이 올랐으니 한다지만 지금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폐업하는 공장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저가가 국산으로 둔갑해서 들어오는 것까지 치면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장밋빛 전망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자체 수급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외부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금액이 3억 원이에요.
우리가 들어간 돈이 예를 들어서 5억 원이라 치더라도 우리가 내부소비를 하고 내부수급을 마치고 그 가격 안에서 외부에서 우리가 그 금액을 사오는 것하고 속된말로 똔똔을 맞춘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 금액 이상을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누구한테도 이해받기 힘든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2대를 말씀하셨어요.
이 2대가 이게 생산시설 지금 금액에 기계가 2억 원 정도하면 분당 생산량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생산개수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저희가 2대 정도만 운영하는 것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 업체도 많이 생겼고 가격도 좀 다운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도 저희가 이것을 콩나물보다는 훨씬 초기 투자비용은 5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비용은 들지만 그 다음년도부터는 기계에 대한 설비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크게 투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봐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과장님, 지금 국내 마스크 하루 생산량이 몇 개인지 아세요?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희 관내 것만 저희가 수요충당만 해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국내에서 지금 하루 생산되는 게 8,000만 개고 수입은 계산이 잡히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생산되는 게 8천만 개예요.
거기다가 기계가 기계 1대가 기계가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국산기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국산 마스크 기계들인데 이게 분당 생산량을 따진다고 그러면 2대면은 이게 과공급입니다.
하루에 30만 개씩 뽑아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9만 4,000명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저런 것을 좀 계산을 해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만약에 물론 지금 다행히 공모전이라고 하니 물론 갖다놓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산을 좀 해주셨으면 기계가 생산이 요새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차라리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여유 있게 하면 좋죠.
여유 있게 1대할 거 공모해갖고 2대 하면 좋겠지만 나머지 부분을 차라리 좀 더 필요한 부분이 더 다른 것이 없나 한 번 더 찾아보십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이라든가 이런 거 사업계획서를 한번 낸 게 있으니까요.
사업계획서 낸 것으로 유추해서 저희가 수지타산이라던가 이것은‧‧‧‧‧‧.
알겠습니다.
보고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생산기계가 2대가 들어오고 콩나물 가공공장은 이제 없앤다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다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대신에 콩나물은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네, 마스크만‧‧‧‧‧‧.
그 자리에다가 근데 공간이 가능해요?
굉장히 이렇게‧‧‧‧‧‧.
공간이요?
네, 굉장히 작거든요.
콩나물‧‧‧‧‧‧.
공간은 이제 저희가 기계 크기라든가 이런 거는요,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지장이 없는지는 다 사전에 답사도 됐고 사업계획서 내기 전에 벌써 이미 공간 다‧‧‧‧‧‧.
거기 면적이 얼마나 돼요?
콩나물 판매 거기 공간이?
장애인복지관이‧‧‧‧‧‧.
아니, 콩나물 거기 기계가 들어가 있는 그 장소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면적은 따로 저희가 산출하지는 않았는데요.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작아요.
기계 2대하고 사람 몇 명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협소한 공간인데 거기에 이 기계가 2개가 들어가고 작업이 가능할지‧‧‧‧‧‧.
그것은 가능한 걸로 이미 저희가 그 콩나물작업장의 크기라든가 기계에 대한 것은 다 저희가 판단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크기면적이 의원님은 작다고 그러시는데 그 기계가 작은 곳에 들어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뭐 큰 기계‧‧‧‧‧‧.
근데 마스크생산기계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 크기 상관없이도 지금 콩나물작업장 공간이 크진 않아요.
그리고 마스크를 생산하고 하면 여기에서 미세먼지 이런 것도 충분히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2대를 놓고 하루 마스크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양에 따라서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공간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콩나물작업장을, 우리가 이 사업 콩나물작업장에 투입된 사업비가 얼마죠? 그동안‧‧‧‧‧‧.
인건비 이런 거 말고 그냥 설치‧‧‧‧‧‧.
설치 기계까지는 저희가 그것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콩나물 사업을 한 거죠?
콩나물 한지는 꽤 오래됐는데요.
연도도 제가 몇 년도부터 했는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계 있잖아요.
콩나물 숙성 기계 이런 것‧‧‧‧‧‧.
그 기계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그것은 이제 저희가 폐기처분 하는 게 아니고 그 재래기계 쓸 사람 구해서 저희도 이제 물품 폐기할 때 그냥 폐기하는 게 아니라 사용할 때 필요한 사람 찾아서 중고 가격으로 팔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이게 우리 공문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요.
장소 같은 곳도 한번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이 마스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맞게끔 공간이라든가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이 다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인력이 더 필요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아, 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요?
현재 이제 31명 인력가지고 일단 운영해보고요.
손이 좀 만약에 달린다 그러면‧‧‧‧‧‧.
아니, 거기 이제‧‧‧‧‧‧.
현재는 31명으로 운영‧‧‧‧‧‧.
작업장에서 일하는 인력 말고 공무원 수를 얘기 아니, 직원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직원은 상관없습니다.
현재 있는 8명이 거기 지금 종사자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운영하기도 하니까요.
또 공간 확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이게 되면 또 추가 공간이 필요한 건지까지도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신청할 것이니까 그전에 한번 김운호 의원님이랑 정계숙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타이트하게 검토해서 사업신청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도 김운호 의원님 말씀에 동감이에요.
오히려 저희가 내수로 처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에는 내수로 한 것은 마스크를 구입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마스크를 구입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가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모든 분들한테 저소득층한테 그냥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생각대로 이렇게 계속 해마다 이렇게 그냥 무료로 지원해 줄 것인지 저는 이것도 조금 궁금하고요.
오히려 보면 우리 동두천에도 또 마스크 공장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큰 건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작은 것 부분 부분해서 지금 마스크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한 것만큼 수익성이 많이 있지는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오히려 이 콩나물 같은 경우는 먹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이 보호작업장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각 동에 다 식사하잖아요.
그리고 반찬배달하고 학교도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마스크로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 장애인 생산품 콩나물이 거기가 질이 좋아요. 콩나물이‧‧‧‧‧‧.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제 마스크 자체를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마스크보다는 콩나물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몇 년간 계속 콩나물작업장을 운영해봤지만 예산‧‧‧‧‧‧.
과장님, 몇 년간은 했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각 8개동에서도 잘 모르세요.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담당부서라면 이제 장애인복지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적극 홍보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수익성은 마스크보다는 콩나물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콩나물은 일단 관리가 생물이 들어있다는 것, 생물인 점이 일단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콩나물도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각종 경로당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 콩나물이 안정적으로 생물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콩나물을 생산해서 배달하려면 주로 대형음식점이나 대형마트여야 합니다.
항상 납품되어야 되는 건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유입되는 게 아니라 콩나물 애들 맨날 먹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장애인재활작업장 가서 시설장하고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콩나물이 이제 그런 데서 많이 소비돼서 많이 수입이 생길 부분인데 그런 게 안 되다보니까 개인한테 해가지고 한 160명 정도 이렇게 뭐 그것도 직접 배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일일이 직접 배달하는 것도 힘들고 기업체도 가봐야 규모도 작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꽤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저도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너네들이 홍보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생물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이제 마스크가 점점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 아마 경쟁에서 따라가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원님들이‧‧‧‧‧‧.
저도 또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 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아까 설명을 들으셨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페이지에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 기간으로 얼마나 운영이 됐죠?
저희가 중간에 잠깐 10일 정도 연 기간은 있긴 있는데요.
코로나가 제 기억으로 2월 24일경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10월 말일까지 된 것으로 보니까 거의 경로당은 지금 운영 안 하고 1월달하고 2월달 정도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여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거의 못한 거죠?
예, 그런 부분은 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요 성과에 보면 14개소에 59회가 지원이 된 게 이 부분이 지원한 부분이죠?
네, 이것은 1~2월 달에 코로나 해서 휴관하기 전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그 부분은 경로당 오픈하지 않는 부분과는 무관하죠?
네, 이것은 이제 휴관했어도 회장님한테 연락을 취해서 물건만 들여놓는 것이기 때문에 들여놔서 설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경로당을 한 번 가보니까 작년에 이제 어떤 행감 때도 얘기를 한 것 같고 국민주택경로당이 상당히 노후화된 것으로 알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때 문 교체라든가 CCTV교체라든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타 경로당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제일 많은데 아직 거기 부분이 어떤 싱크대라든가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싱크대가 하고 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연2동장으로 작년에 있을 때도 국민주택경로당이 제가 2018년도에 내려갔는데 18년도에도 수리해 준 부분이 있고 19년에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금 동에 내년도 것을 전년도에 했거든요.
지금 수요 조사가 내려갔으니까요.
수요조사에 혹시 빠진 게 있으면 그런 관련부분 복지팀장한테 챙겨서 넣도록 그렇게 조치하면 내년도에 사업하는 데는 지장은,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주시고요.
거기는 아직도 싱크대가 입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밖으로 나가서 신발신고 별도로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환경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가 누차 얘기한 부분인데 경로당이 2층으로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파악해보셨나요?
파악까지는 안 했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2층에······.
그래서 이제 상패6통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이제 절을 임대를 줬다가 지금 내보내면서 2층이 보일러가 터지고 다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시설을 갖춰 놓으면 마을회관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사용 안 하면 마을회관으로 해서 또 요즘 청소년들 공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준비만 잘 해 놓으면 언제든지 교육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지금 찾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모랫말경로당도 2층이 있고 신천 경로당도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꼭 그 통에 살지 않아도 어르신이라면 누구나가 회원이 되어서 참여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기 의원님하고도 그전에 많이 얘기를 나눈 부분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일단 경로당 어르신 분들이 회의해서 2층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이제 하셨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경로당 개관한 지가 지금 얼마 안됐으니까 어르신들이 총회할 때에 회의를 하겠다고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 사항이니까 거기서 경로당에서 2층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할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을 아마 그 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제 생각은 사용을 시설을 갖춰놓으면 누구나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화장실도 안 되어있죠?
이 도배지는 다 썩어가고 있죠? 싱크대는 다 방치되어 있죠?
살던 부분들을 뺐으면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필요한데 사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비워라 라고만 하니까 건물 자체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어르신이 사용안하면 청소년 공간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마을 요즘 공동체가 사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말은 하지만 공동체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공간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내년도 예산편성에 꼭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층에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휴게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다 라든가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시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한 40개 채 안 됩니다. 저희 시소유로 되어 있는 게 110개소 중에‧‧‧‧‧‧.
그리고 이제 마을로 되어있다든가 아니면 아파트 공동주택소유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는 노유자시설 관리로 해서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경로당시설이 비어 있는데 청소년쉼터를 하든 마을주민들 회의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미팅장소로 만들겠다고 하면 저희한테 협의 들어오면 시소유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노유자 시설의 크게 범주에 벗어나지 않는 건물 용도에 맞게 그것은 저희들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긴 한데 저희가 청소년쉼터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로 만들기는 업무성격상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런게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여성청소년과도 그렇고 빈공간이니까 사용허가에 따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아닌 실시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6페이지고요.
지금 올해까지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 한 기능보강 대상 경로당이 몇 개나 되죠?
몇 개소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대화사업은 41건이고요.
물품은 저희가 3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종류별로 좀 에어컨도 있고 물품종류는 4가지인데요.
그렇게 해서 37곳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능보강을 한 데는 몇 군데죠?
기능보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설개선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싱크대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이제 뭐 가스시설이라든가 이런 고장난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몇 개 경로당인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몇 개의 경로당이 기능보강이 해당이 되고 몇 개의 경로당이 개보수에 해당이 되죠?
해당은 저희가 아까도 김승호 의원님 얘기하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년도에 시설 개선할 경로당에 대해서 동별로 조사를 해서 지금 올리도록 지금 내려갔으니까요.
곧 조사결과 올라와야지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작년 12월 시정질의 때도 노후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없는 경로당 10평 미만, 경로당 5평 미만 경로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작년 12월에 시정질의를 했고 또 행감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제서야 조사하는 이유는 뭐죠?
이것은 그 조사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의원님이 또 얘기하신 부분은 협상비용 다시 지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매입해주는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고 아까 질의는 제가 얘기한 것은 노후경로당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니, 기능보강에는 저는 다 포함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했을 때 한꺼번에 다 해야 된다고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기능보강도 안 되고 현대화도 안 되고 여기에 대상이 안 되는 경로당이 몇 개가 되죠?
일단 저희가‧‧‧‧‧‧.
이 사업에 해당이 안 되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되죠?
협소하고 노후되고 이런 것 하면 23개소 정도 됩니다.
10평 미만의 경로당은요?
10평 미만은 제 기억에 한 8개 정도‧‧‧‧‧‧.
10평 미만의 경로당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대책은 저희도 이제 의원님들이 매번 얘기하신 부분인데 작년에도 얘기하셨고 금년에도 얘기하신 부분인데 일단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 일단 코로나 때문에 시예산도 많이 썼고 또 언론보고 이런 것 봐도 코로나 사태가 내년 연말까지 된다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금년도 예산도 많이 썼고 내년도에도 제가 언뜻 듣기로는 우리시에 교부되는 각종 교부세라든가 국도비, 보조금 이런 것도 내년도에는 금년만큼 충족하게 내려올 것 같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생각에는 내년도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 될 거니까 내년도에 해서 제 생각에는 후년 이후부터나 본격적으로 검토해봐서 하게 되면 후년 이후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뭐 재정 상태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말씀하시는 거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5평 미만의 경로당이 경로당으로써의 기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지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그럼 그 이전에는 뭐하셨죠?
그 이전에는 왜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고 또 지금 어디 경로당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어르신들 20~30명 계시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6억 원을 들여서 경로당을 새로 짓고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지금 여기는 어르신들이 200명, 150명 집단으로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돈 1억 원, 2억 원이면 두 군데는 다 해결해요.
1억 5,000만 원 정도면 다 해결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떠한 사업도 못 하나요?
아니, 어떠한 사업이 아니라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2개의 경로당정도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만약에 시작한다고 그러면 23개 경로당을 똑같이 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든지 어떻게 되어야 되지, 우선 2개 경로당만 가장 급하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은 다른 경로당은 그러면 지금 10개 미만만 얘기를 할게요.
10개 미만이 8개가 있으면 8개 경로당을 동시에 신축하고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동시에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순위를 정하거나‧‧‧‧‧‧.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곳이 2군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당장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 똑같이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다 똑같이 놓고 보면 말씀하시라니까‧‧‧‧‧‧. 어디 경로당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고 어디 경로당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동시에 할 수 있고 그것을 얘기하시라고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우선순위 지금 아직 안 정했으니까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 우선순위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그러니까 정하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정하지 않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여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여건을 가진 곳이 어디냐, 새로 신축할 거면은 어디로 신축하는 게 우선 중요하고 어느 지역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부지가 있어서 여기 신축하는 게 우선이다라든지 뭐가 있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 12월에서부터 이것을 시정 질의, 행감 계속 했는데 어떠한 것도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말로만 지금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은 하여간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과장님이 대책이‧‧‧‧‧‧.
구체적으로 검토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8개 경로당 한 군데 한 군데 특징과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순위에 대한 것은 제가 정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모든 경로당을 놓고 어떤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든지 이렇게 할 사항이지 과장이 어디가 먼저다 얘기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경로당을 개보수하고 경로당 하는데 심의위원회 엽니까?
이것은 개보수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태동안 심의위원회해서‧‧‧‧‧‧.
신축하거나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이런 것은 개보수하는 부분은 200~300만 원 드는 게 개보수하는 부분이고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건물은 최소 8,000만 원이든 9,000만 원이든 1억 원 이상이 이렇게 예산이 드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것은 매입했을 경우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는 다르잖아요.
지금은 리모델링이 아니고 건물이 협소한 게 리모델링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개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8개를 전체를 그럼 다 사야 되는 겁니까?
8개 전체도 저 혼자 결정할 게 아니고 자유로 뽑아서 전체적으로 토론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해야 할 사안이지 저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니, 그냥 심의부터 질의하는 것을‧‧‧‧‧‧.
과장님, 과장님.
지금 말장난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지 마시고요.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작년 11월부터 이번에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8개가 10평 미만이에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신다면서요.
그럼 8개에 어떠어떠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니까 서류로 정리해서 그러면 제 개인적인 우선순위, 사회복지과의 우선순위로 작성을 해서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되니까‧‧‧‧‧‧.
아니,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짧게‧‧‧‧‧‧.
내년 후년 정도에 했을 때 내년도에 저희가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아니, 8개 경로당의 특색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것이 부족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아니,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다고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어느 특정 경로당을 해서 해주라는 게 아니고 그 경로당에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이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시했던 것뿐이고 거기를 우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8개 경로당 중에서 과연 적은 예산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고 효율적이고 이런 것들이 여건이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곳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두 곳 말고 다른 곳이 있으면 그곳을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으로 계속해서 행감도 하고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던 거예요.
여태동안 그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도 정하지 않고 뭐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르신이 5명만 들어가도 돌아서 앉을 수도 없는 자리의 경로당을 운영비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지급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여태동안 뭐하셨습니까?
그냥 말로만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이제 작년부터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고요.
아니, 여태동안 뭐 하셨냐는 거예요.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우선순위도 못정하고 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아니 그런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동안 안 하신 건 뭐냐는 거죠.
어느 사업에는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이용률이 적고 그럼 경로당이 지금 운영비고 뭐고 우리가 바로 이제 경로당 오픈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 곳에 200명 정도가 밀집해서 5명밖에 들어 갈 수 없는 경로당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심각하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물론 저기 어르신들‧‧‧‧‧‧.
경로당 운영관리 하는 데 있어서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얼마나 많은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까? 지금?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이런 미면으로다가 모든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가 있는 사업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한다는 게 코로나 핑계대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적절한 답변하지 마시고요.
여태동안 진작에 계획수립해서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경로당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내후년 되면 코로나 없어지나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
종합계획 진작 수립하셨어야죠.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마을에서 동네에서 난리네요.
경로당 이용할 수 없어서 아니 5명밖에 못 들어가는 경로당이 지금 경로당입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과거에는 주택법에 경로당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진 건데 지금은 경로당 등록이 되어 있고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거면 이런 얘기하지도 않아요.
우리시에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해야 할 의무도 있고 그것을 보강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이거 종합계획수립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이것은 일단 검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검토할 생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 12월에 질의해서 한 것을 왜 내년에 검토하죠?
일단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그거 누구 생각이십니까?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누구 생각이십니까?
일단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 거죠?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어르신들이 어려운 부분은‧‧‧‧‧‧.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언제 종합계획수립 언제 하실 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저희가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계획 세워서 후년도정도해서 후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내년 연말 가서 예산세우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좀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의원 정계숙
아니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아파트 1채만 매입을 하면 다음 끝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9,000만 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내후년까지 갈 일이고 그게 내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일이에요?
저는 제가 과장님 생각을 묻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인지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인지는 제가 묻는 거예요.
과에서 누구하고 의논합니까?
노인팀하고 노인팀장님하고 노인팀하고 과장님하고 의논하는 거지 과에서 누구하고 의논하신 거죠?
당장 계획수립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정해서 내년부터라도 즉시즉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계획수립해서 후년에 하겠다?
그게 과장님 생각이시냐고 제가 묻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저희 과가 이제 토론을 했는데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의원 정계숙
아니,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아니 아까도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의원 정계숙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이렇게 무성의하게 책임 없는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업무에는 우선순위들이 있고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또 다른 발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장님이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업무추진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 하는 발언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서에서 부서 의견이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이고 시민의 의견이고 다 무시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기간을 좀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당장 올해 이제 예산‧‧‧‧‧‧.
◎의원 정계숙
아니, 계획을 수립하는데 왜 내년까지 가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계획 세우는 것은 금년도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의원 정계숙
그니까 왜 어렵냐는 거죠? 예산 편성이 안 됩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 세우는 예산을 편성을 안 해 준다는 겁니까?
예산팀에서 안 해 주나요?
왜 어렵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어려운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의원 정계숙
그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정계숙
지금 말장난하시는 거예요?
경로당이 지금 문을 열고 있잖아요.
내년에 못하면 내년에 못하는 이유를 명확히 얘기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시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내년에 해보겠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15억 원의 사업입니까?
150억 원의 사업입니까?
1억 5,000만 원의 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못하겠다? 아니 못하면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못하는 거죠?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우리시에서 편성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의원 이성수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 정문영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 40분부터 주요업무를 계속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명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가 하던 중 끊어졌는데 너무 한 가지 얘기를 너무 오래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알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아까 질의하다마신 정계숙 의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연2동에 주차장 부지를 사고 그다음에 시민수영장을 짓고 북카페를 만들고 놀자숲을 하고 다 이런 것들이 이런데 몇 백억 원, 몇 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것은 주민들의 편의성이라든가 복리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정계숙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 그다음에 시청 이런 것들이 왜 존재할까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어느 한 곳에 제가 치우쳐서 이것을 자꾸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동두천시는 진짜 고령인구예요.
초고령 지역이에요.
노인일자리다 어르신 복리증진이다 뭐다 뭐다 서비스다 프로그램이다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얼마나 많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5평짜리 경로당이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또한 어르신들도 공평한 기회를 갖고 타 시설, 타 경로당처럼 좋은 환경에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예산이 내년에는 할 수 없고 후년에 한다라고 말씀하실 거면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에요.
두 군데 해결하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저는 보여져요.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될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명확하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가 말장난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집단민원을 받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단으로 서명 받은 것도 아마 부서에 제가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집단서명 받으셨죠?
주민들이 싸인 해 가지고 집단민원 냈어요.
그런데 1억 원이면 해결하는 그런 집단민원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서가 무슨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사회복지 쪽으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의 말씀에 정말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누가 못하게 해서 안 하는 건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건지 하지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건지, 과장님의 생각인지 팀장님의 생각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시민들과 대화하겠습니다. 시민들과‧‧‧‧‧‧.
그리고 올해 안에 계획수립하시고요.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에 이 얘기가 나왔던 얘기예요.
그동안에 진작 계획수립하고 기초조사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해 안에 계획수립 하시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다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것 보십시오.
작년 12월부터 얘기했는데도 본예산에 다른 사업은 수두룩하게 올라가 있으면서 단돈 9,000만 원이면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안 들어가 있어요.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 올해 안에 계획수립하시고요.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올해 중에 계획세우고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과장님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가 30년이 재시작된 지가 30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것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에다가 자치권을 부여해 주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김승호
그렇죠? 그러면 우리 기초의원의 할 일은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다시 한 번‧‧‧‧‧‧.
◎의원 김승호
기초의원들이 할 일이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기초의원들은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살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고 시정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등등에 대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승호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초의원들이 자기의 어떤 영리를 목적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민의 개개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 부분을 정책에 담아서 우리가 부서에 얘기를 하면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우선순위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지역마다 어떤 편차가 있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집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우선순위를 좀 잡아주시고 어떤 정치적이 아닌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9페이지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생활편의 지원에 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복지일자리가 일반형 일자리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게 어떻게 나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장애인 복지일자리는 저희 주차단속 야외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 일반인들이 불법해서 주차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의원 박인범
일반형은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다음에 일반형은 이제 그 동주민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시설 이런 곳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의원 박인범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2020년도 올해에 우리가 작년도 대비 아홉 분이 더 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예.
◎의원 박인범
그래서 우리가 89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의원 박인범
이게 이제 2년여 전으로 거슬러 내려가면 아마 그 때 당시에 오십 몇 명 정도가 일을 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그런데 거의 내년도에는 100명으로 늘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내년도에 1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그래서 13%가 더 증가한 것으로 봤을 때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이게 통계를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인구 대비 가장 높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력하면서도 더욱더 그래도 일자리를 더 원하고 요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가 장애인분들이 6,000여 분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 중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더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그런 그리고 또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어쨌든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좀 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동주민센터에 가서도 일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이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바깥에서 근무하는 형태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바깥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그래서 이 월동기가 이제 들어 왔는데 어떻게 우리시에서 전보 같은 것을 지급할 예정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것은 저희가 이 사업비 안에서요.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피복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따뜻하게 일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 잘 충실히 이행돼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기쁨으로 1년으로 보낼 수 있도록 늘려나가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면 이제 장애인 편의지원 쪽에서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가 3개소가 됐어요, 올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올해 3개소입니다.
◎의원 최금숙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가 더 늘어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현재 참고적으로 현재 올해 3개해서 지금 15대 장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2개소 정도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최금숙
그러면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것까지 저희들이 그전에도 궁금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의원 최금숙
제가 파악한 결과는 3,0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에 2개소가 더 설치를 해서 총 17개소가 된다고 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이 15개소가 어디어디 설치가 되어 있는지 보고사항에다가 넣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쨌든 차츰차츰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딜가든 그것에 일반인들의 자동차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는 우리가 자동차 수리센터는 참 많아요.
그렇지만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수리센터가 3,000명인데도 지금 15개 그렇죠?
15개에서 내년이면 17개가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보기에는 충분할 수 있지만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모니터링한 결과에는 그래서 이 또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장애인들이 차잖아요, 발이에요.
특히 중간에‧‧‧‧‧‧.
그래서 언제든지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에 2개를 더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한 5개 정도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또한 잘 살피셔서 조금 더 설치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2개소로 했는데 5개소로 늘리는 것으로 가능한지 그것은 이제 예산 지원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5개소는‧‧‧‧‧‧.
◎의원 최금숙
그래서 장애인들이 누구나 지체장애인들이 동두천을 또는 동두천 밖을 다니는데 불편함 없이 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7페이지에 공설묘지 사용료 징수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묘지 연장신청 및 개장 안내해 가지고 159건을 했어요.
그런데 연장신청 및 사용료징수 60건을 지금 이것을 징수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나머지 건수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지금 159건하고 60건의 차이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 정계숙
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여기에는 이제 연장신청 입주되어 있는 묘지연장 신청 및 개장안내에서 묘지 연장은 60건이 맞고요.
나머지는 개장안내입니다.
그러니까 개장이라는 것은 묘지를 파서 화장을 해서 다른 데로 옮기거나 아니면 묘지를 파서 다른 데 묘지에다가 옮기는 게 개장이거든요.
나머지 건수는 개장입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면 그러면 연장신청이 60건인데 60건에 대해서 전부 부과를 하고 60건에 대해서 전부 납부를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이것은 1,600만 원 납부된 겁니다.
◎의원 정계숙
아니 그러니까 제가 1,600만 원 묻는 게 아니고 부과를 60건을 하고 연장신청에 대해서 전체 60건인데 60건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60건에서 100% 징수했냐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이것은 시스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아니, 짧게 대답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100% 징수했습니다.
◎의원 정계숙
100% 징수한 거죠?
그러면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 이장을 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159건에서 60건은‧‧‧‧‧‧.
◎의원 정계숙
뺀 나머지가‧‧‧‧‧‧.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대로 묘지가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연장이 된 거고요.
나머지 남는 것은 다른 곳으로 묘지를 파서‧‧‧‧‧‧.
◎의원 정계숙
그니까 이장을 하겠다는 게 100% 이장을 하겠다는 그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렇죠, 이장한 거죠.
개장은, 나머지 개장은‧‧‧‧‧‧.
그러니까 여기서‧‧‧‧‧‧.
◎의원 정계숙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짧게 답변해주세요. 여기 보면은‧‧‧‧‧‧.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99건은 묘지를 파서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하신 겁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연사용료로 받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연사용이 아니고요.
보통 15년 단위로 연장합니다.
◎의원 정계숙
아, 15년 단위로?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한 번 연장할 때는‧‧‧‧‧‧.
◎의원 정계숙
15년 할 때 우리가 이것이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통상 사용료는 묘지 같은 경우에는 15년으로 해서 22만 8,000원이고요.
봉안담은 이제 53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의원 정계숙
53만 원‧‧‧‧‧‧.
제가 왜 이것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묘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무연고도 있을 수 있고 개장을 해도 이런 것들이 개장이 제대로 안 되고 사용료도 징수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럴 수 있을 좀‧‧‧‧‧‧.
분명히 그럴 사안들이 있을 것 같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너무 잘하셔서 100% 이장하고 100% 부과징수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 그 현황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래서 관리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것 외에도 사설묘지에 대한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이것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현황, 이장은 어떠 어떤 이장이 됐고 부과징수현황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의원 정계숙
부과징수 현황과 그다음에 이장 현황 이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기본계획 수립하고 계시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장애인복지계획 내년도 계획은 최근에 수립했습니다.
◎의원 최금숙
아니 5년 단위로‧‧‧‧‧‧.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5년 단위로 세워 되는 게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저희가 일단 전에 의원님한테도 양해 구했듯이 1년 단위로 하고 경기도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 내려오면 그것 참고해서 할 건데 저희가 생각할 때 5년 단위하면 용역비 들고 그러니까 매년단위로 해서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해서 1년 단위로 지금 세웠습니다.
◎의원 최금숙
아 예, 저는 이제 아까 질의라고 했는데 질의보다는 조철호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얘기‧‧‧‧‧‧.
왜냐하면 용역을 주지 않고 팀장님이 장애인단체 회장님과 전문가, 내년도 경기도의 사업을 같이 해서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그냥 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짜집기예요. 다른 분들 것‧‧‧‧‧.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맞습니다.
◎의원 최금숙
그런데 이제 정말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에 필요한 것들을 꼭 집어넣겠다라고 해서 지금 많이 애쓰고 또 지금 용역연구계획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고요.
정말 다시 한 번 우리 조철호 팀장님 감사하고 팀장님이 용역을 주지 않는 것만큼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줘서 정말 현장에서 우리 동두천시에서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녹아내릴 수 있는 기본계획을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은 장애인활동 지원대상자 발굴을 올해 하셔가지고 전년 대비 15%가 증가됐다고 그렇게 성과지표에 써 있어요.
대상자가 증가된 유형은 어떤 분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장애인활동지원 일단 대상자는 중증장애인이고요.
중증장애인 15%입니다.
◎의원 박인범
그런데 그전에는 이게 대상자로 발굴이 안됐던 것을 발굴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것은 발굴하는 것보다는 신청하는 겁니다.
실효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겠다.
◎의원 박인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자활자립센터라든지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어디서든지 얘기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상자로 안 되어 있는 분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찾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장애인들이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신청을 해서‧‧‧‧‧‧.
◎의원 박인범
그러면 그러면 왜 이게 15% 정도씩 증가하도록 장애인들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것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단 신생아가 이제 태어나서 아동들이 증가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에 이것 신청을 해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떨어졌던 분이 재신청해서 다음번에는 이번에는 안됐는데 다음번에 해서 됐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활동지원기간은 장애인복지관, 행복플러스, 동행, 두드림 이렇게 4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4개 기관.
◎의원 박인범
그래서 여기 나가서 여러 가지 이쪽에서 자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를 받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예.
◎의원 박인범
아무튼 좀 사업비가 적은 것은 아닌데 장애인들 활동지원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신경을 더 써주시고 올해 목표를 전년도 대비 5% 증가하는 것으로 잡으셨어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장애인들께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좀 그래도 동두천에 살면서 자부심 느낀다, 우리 동두천시 참 잘한다 하는 그런 칭찬의 얘기를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 아 예, 보충 질의‧‧‧‧‧‧.
김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네, 지금 장애인활동 지원시간이 우리 동두천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시간이 좀 부족한 게 맞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시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원 김승호
아니, 양주에 비하면 우리 활동지원 시간을 좀 적게 준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것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15개 구간까지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최저로 시간을 적게 받는 것은 한 달에 매월 소비하게 되어 있는데요.
60만 원 정도를 시간이 예를 들면 한 시간당 1만 3,000원이다 그럼 1만 3,000원으로 계산해서 60만 원을 사용하는 거고 만약에 1등급을 받은 상단에 있는 분은 660만 원 정도 한 달에 서비스를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6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작다고 의원님이 그러셨는데 그것보다는 등급을 뭘 받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의원 김승호
그런 부분도 알겠고요.
이게 전액국비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것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의원 김승호
국도비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의원 김승호
타 시․군에는 시비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시비까지는 모르고 별도로 도에서 도 추가분으로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좀 장애가 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한테 더 추가로 주는 게 돈 추가 하는 게 있는데‧‧‧‧‧‧.
◎의원 김승호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이 많이‧‧‧‧‧‧.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있는 것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정말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계상해서라도 시간을 늘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것 지금 시비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분들이 이것을 다 소진 못하는 건지를 또 판단해 봐야 되니까요.
만약에 모자라는 것 같다 그러면 시비로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과장님 31쪽 보면 특수시책으로 돌봄 가족을 위한 사회적 돌봄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이제 하세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해야지 돼요.
우리가 시에서 돌봄 가족을 위한 이런 심리적 안정이나 이런 아카데미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동두천시에 돌봄 종사자가 제가 우리 담당부서에다가 얘기했는데 한 1,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분들 또한 인권위라든가 처우에 대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런데 여기서 돌보미라고 그러면 어떤 건지 제가 이해가 좀 안가서요. 어떤 분야인지‧‧‧‧‧‧.
◎의원 최금숙
그럼 여기에서 돌봄 가족은 돌보미라는 것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것은 이제 그 치매를 앓고 있는‧‧‧‧‧‧.
◎의원 최금숙
노인장기요양‧‧‧‧‧‧.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노인이 계시면 그 가족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의원 최금숙
가족 똑같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 가족한테 치유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의원 최금숙
여기서도 돌봄 종사자들이라 하면 노인요양보호사, 노인재가 방문, 장애인활동보조인 이런 분들을 다 돌봄 종사자로 보고 정부에서는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이성수 전 의장님과 제가 다녀왔는데 의원님들이 전국에서 다 오셨어요.
많이‧‧‧‧‧‧.
이것에 대한 우리 동두천시도 좀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돌봄 하시는 분들은 50~60대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여성이고 취약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의 인권이 많이 묵살되고 있고 그리고 필요도는 아주 크게 와닿고 그다음에 어떤 이분들의 직업 또한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받는 어르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당신들 오지 마세요.
이러면 이분들은 직업을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정부에서는 지금 시책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조금 더 선도적으로 돌봄 종사자들에 대해서 고민은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요양시설에 주로 근무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다른 시․군의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보고요.
◎의원 최금숙
시간적으로 갖는 거죠.
시간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또 처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부서에서 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봐서요.
저희도 한 번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이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추진이 2,019명이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것은 금년도가 2,019명‧‧‧‧‧‧.
◎의원 김승호
금년도가 그랬고 이제 내년도 것을 보니까 인원이 좀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것은 이제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량은 1,700여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은 현 년도에 1,921명이었는데‧‧‧‧‧‧.
◎의원 김승호
아니, 내년도가 1,921명으로 잡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내년도에 1,921명인데 이것은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도 1,700명 정도 내려왔는데 이게 상반기 중에 중간에 한 번 사업량을 더 늘려줍니다.
그래서 늘려주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전년도에는 1,700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900명으로 내년도에도 이제 도하고 중앙에서 사업량을 늘려줄 겁니다.
매년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의원 김승호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지금 이제 어르신들도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의원 김승호
이런 분류가 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중에서는 80세, 90세 되신 분도 같은 일을 하시고 또 나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일자리를 하는데 그런 나이에 10년, 20년 차이는 상당히 많거든요.
같이 모아져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지금 거리 청소하는 분야가 어떤 부분이죠?
옛날 이담지킴이라고 했던 그런 부분‧‧‧‧‧‧.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거리 청소도 있고 그다음에 아침에 등하교시간에 수기로 교통 사람들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년들 안전을 위한 것도 있고요.
◎의원 김승호
그래서 이제 그런 충분히 연령에 맞게끔 또 어르신들이 장시간 오래 서 있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침에 등하굣길을 보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건강하신 분들을 그런 쪽으로 좀 전향을 하고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거리 가볍게 좀 걸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분류를 해 줘야 될 것 같다 그런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럴 필요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원님.
◎의원 김승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매일 그 자리만 가요.
그런데 동에서 어떤 동 지도를 그려서 정말 취약 부분에 한 번씩은 2주에 한 번이라도 그런 데를 감으로써 주변이 모두가 환경이 깨끗해지고 어르신들도 또 나름대로 듣는 어떤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 변형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 부분은 전에 행감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서 노인복지관에서 그것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하던 곳만 하지 말고 안 하던 곳도 할 수 있도록 지도사들한테 그렇게 그것은 조정을 했습니다.
◎의원 김승호
하여튼 동 지도를 좀 그려가지고 어르신들께 좀 계도를 해 주시면 더 보람도 있고 또 일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1분)
◎의장 정문영
다음은 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여성청소년과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3개 팀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와 2~3쪽의 각종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현황은 예산총액이 331억 3,100만 원이며 팀별 주요사업 및 예산현황은 4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 2020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부모역할 지원과 가족상담, 취약위기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기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12개 품에 52가정에 대해서 장난감과 도서를 대여하고 양육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이혼위기가족 지원사업으로 협의이혼 전 가정을 156가정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여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양육공백이 있는 112가구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6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 똑‧게‧대비 육아프로그램 6회기 운영하고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로 298명에게 지원하였으며 동두천시 다자녀 행복카드를 164건 발급하였습니다.
8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으로 7,900만 원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수목적 한국어교육을 51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서포터즈와 동아리모임, 주민참여형 소통프로그램을 활성화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에 다문화가정자녀 학습지와 신문구독비를 지원하고 취업교육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35명에게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의 다양성 이해교육과 결혼이주여성을 지역사회에 활동가로 육성하는 다이음사업, 다문화가족에 가족관계증진을 위하여 다문화캠프를 비대면으로 운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미혼모자 복지시설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여 모성을 보호하고 향후 독립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녀양육비 생활보조금 등 12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시책사업 및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성폭력상담소에서 시민대상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 전역에 공중화장실과 학교, 공중위생업소 290개소를 순회하며 불법차량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성폭력피해 상담소와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12쪽에 청소년 잠재역량 강화 및 건전한 환경조성입니다.
중‧고등학교에 11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저소득자녀 113명에게 생활장학금 9,900만 원을 지원하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으로 6명에게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387명에게 2,100만 원의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여 1억 6,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청소년 안전망사업과 위기청소년의 사례관리를 위한 동반자프로그램으로 1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밖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학교 밖 청소년 188명에 대하여 상담지원 교육지원 등 4,394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 활동공간으로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2월 21일까지 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월 22일부터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나마 운영하여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우울한 청소년들에게 주말농부 프로그램, 홈가드닝 등 반려곤충 일기쓰기 등 정서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집쿡놀이, 집쿡하기 동두천 명소를 가족과 방문하는 프로그램 등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24종을 운영하여 370여 명의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요리 교실에 설비구간공사를 실시하여 위생적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16쪽에 청년과 공감하는 참여행정 기반 조성입니다.
중앙도심공원에 어수정 청년공간을 2~3층에 232㎡를 조성하여 7월 7일 개관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북카페, PC이용석, 휴식 및 스터디 모임 활동공간입니다.
청년정책심의위원회를 8월 공모를 실시하여 구성 완료하였으며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홈페이지에 청년정책 통합정보게시판을 운영하여 7개 분야 130개 청년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보육서비스 품질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107개소에 대해서 급식‧위생분야 점검으로 인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29개소에 대해 평가인증을 위한 신규 및 정기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집 6개소에 총 8,200만 원을 지원하여 환경을 개선하였고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를 어린이집 85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18쪽에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육아부담경감을 위하여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영유아 4,629명에 대해 109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 우수한 보육인력확보와 운영의 효율성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보육교사 314명에 대하여 인건비 34억 3,400만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222개소에 운영비 1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에 보육교사의 사기 진작과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를 위해서 처우개선비 등으로 13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성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에 저희 과의 부서 목표는 다 같이 행복한 미래를 여는 가족친화도시조성이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팀별 세부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에 여성가족팀 이행과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확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일반, 다문화, 취약가족, 맞벌이 가정 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공동체 4개의 영역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과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경기육아나눔터를 1개소 운영하여 장난감 및 도서대여와 자녀양육경험 및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똑‧게 대디 육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아이돌봄 사업과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하단에 다문화가족지원을 통한 사회적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다문화가족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등 4개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특수목적 한국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간의 소통과 다양한 문화의 상호교류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을 활성화하며 주민참여형 소통프로그램과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찾아가는 장애인사업 등 6개 사업에 4,200만 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80명을 대상으로 캠프기회를 제공하고 4가정을 선정하여 모국방문 등을 위한 항공료를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국비사업으로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도비사업으로 학습재료비, 생필품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및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자격취득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세 미만 영아를 둔 미혼모자의 자립기반의 조성을 위해 미혼모자 시설 경기도 천사의 집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양성평등으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구현입니다.
세출예산단위사업에 10% 이상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의 성평등을 실현하고 사회복지기금사업으로 양성평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단체주관으로 실시하는 양성평등 주관기념행사와 양성평등 워크숍에 1,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대상 폭력예방교육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과 학교,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불법차량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추진하던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지원 업무를 21년도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과 취‧창업교육 프로그램을 매칭하고 취업박람회 알뜰날을 개최하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청소년의 잠재역량강화 및 건전한 환경조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활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내 중‧고등학교 총 11개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위해 1,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종합예술제, 진로박람회, 별자리 축제 그리고 격년제로 실시하는 청소년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기 위해 총 2억 6,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시 지역만의 청소년으로 청소년 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정책의 주체적 참여를 독려하고자 청소년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우리지역 저소득청소년을 위해 경기도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청소년운영에 대해 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로 연 13만 6,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 하단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상담업무와 위기청소년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안전망사업, 위기 청소년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성장,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실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청소년의 꿈과 열정의 장인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질 높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수련관 이용을 활성화하여 청소년활동의 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4차산업 관련 콘텐츠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강좌이용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문화‧예술‧취미 등 청소년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만족도조사 등 평가와 환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련관시설의 안전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청년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참여행정을 위하여 어수정 청년공간을 청년활동의 적정 공간으로 활용하고 청년일자리 상담 및 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체적인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서 청년정책위원회를 정기회 1회와 임시회를 2회 이상 개최하겠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를 통한 청년공간, 청년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청년동아리 활동지원과 취업청년 지원사업을 청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신뢰받는 보육환경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2021년도 지침교육 등 보육 교직원에 대해 분기 1회상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집 5개소를 선정하며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입니다.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3,580명의 보육료를 134억 1,900만 원의 규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 700명에게 가정양육수당으로 14억 4,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등 총 5종의 보육교육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누리가정 어린이집 운영비 등 7종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기근속수당, 특수근무수당 등 보육교직원을 위한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특수시책 청소년수련관에 상시 파티룸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놀 공간과 여가 공간이 부족한 우리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수련관 1층 파티룸을 생일파티나 놀이공간으로 제공하여 이를 통해 건전한 놀이문화를 지도하고 청소년수련관을 홍보하여 수련관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우리 여성청소년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16페이지에 어수정 청년공간 조성과 관련되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청년공간은 어디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가끔씩 나가보시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저희 직원이 지금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이 공무직 2명이거든요.
1명은 이제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던 공무직이 가 있고요.
한 분은 일자리경제과에 취업설계사 한 분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상담은 취업설계사 그분이 해 주시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박인범
지난해는 일자리상담을 86명이 받았네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박인범
아무튼 그 우리 요즘 현재 청년들이 무척 많이 힘들어 하는 시기죠.
물론 다 계층별로 힘든 부분들은 다 있지만 특히 젊은이들이 일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일을 못하고 일을 찾아서 다니는 그런 것을 볼 때는 안타까움이 많이 큽니다.
그 지금 찾아가는 청년지원상담 서비스를 동양대, 신한대에서도 앞으로 맡아주겠다는 건가요? 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 나가가지고 동양대나 신한대학에 나가서‧‧‧‧‧‧.
◎의원 박인범
아 학생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나가서 저희가 나가서 상담을‧‧‧‧‧‧.
◎의원 박인범
학생들을 상담해 주겠다는 얘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상담을 하겠다는 거죠. 네.
◎의원 박인범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지금 이제 청년 공간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지금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박인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보도 좀 강화를 해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SNS 쪽에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성을 도모해 주시고 이 청년정책위원회가 정기회의가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정기회는 1회 하고요, 저희가 임시회를 지금 2회 이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최소 그래도 한 우리 동두천시 같은 경우 특히 일자리가 좀 적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박인범
그런 부분에서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의를 또 정책간담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빠르게 나름대로 숙지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책간담회는 주로 어떤 분들이 모여서 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정책간담회요?
◎의원 박인범
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저희가 좀 다양하게 청년들한테 모일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어요.
◎의원 박인범
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거기 한 17명 정도의 청년 위원이 있는데요.
◎의원 박인범
각종 모임의 단체에 속해있는 소속은 소속인들이겠죠? 거기에?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아 저희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일반 우리 시설에 있는 청년도 저희가 위원으로 했고 청년단체가 저희가 한 5개 정도 있거든요.
◎의원 박인범
다양한 청년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같이 의견을 놓고 녹일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꿈을 키워 나가는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과장님, 멋진 어수정 청년공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용시간이 9시부터 6시에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6시까지 하고 있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관을 이용하는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21시까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의원 최금숙
그러면 이게 청년들이 제 생각은 그래요.
청년들이 만약에 자기의 일을 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하거나 이러면 어떤 제약이 있지 않을까요?
정말 이 청년들이 마음껏 거기에서 토론도 하고 우리 동두천 발전도 이야기도 하고 이래야지 되는데 이게 딱 6시까지라고 하면 그냥 말로 그냥 공무원 퇴근시간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맞습니다.
◎의원 최금숙
그러면 그 이후에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용시간을 좀 늘려주실 생각은 없으시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이용시간은 이제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용시간을 좀 바꾸는 것은 저희가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최금숙
그리고 이제 청년 중에서도 만약에 공무원이 퇴근하거나 아니면 또 돌아가면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운용의 묘를 좀 살린다고 하면‧‧‧‧‧‧.
아니면 청년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마음대로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그런 서류 이런 것은 이제 잘 보관하시고 공간만큼은 오픈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된 청년공간이 되지 딱 9시부터 6시 그리고 너네가 이용하려면 조금 더 할 수 있어 이거는 활성화가 안 되리라고 봐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저희가 반영을 해서요.
이용시간은 좀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9월 1일까지 휴관이 계속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시간 한번 변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 보충질의요?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한 가지 자료요구 좀 드리려고 해요.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이 됐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박인범
그것을 좀 의원님들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창업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아직 일뜰날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지금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은 1개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이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의정부에 광역일자리센터가 있거든요.
그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원 김운호
아니, 여기 지금 하시겠다고 나와 있어서 어떤 것을‧‧‧‧‧‧.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저희가 새로 하는 것은 저희 쪽에서도 이게 새로 와서 저희가 일자리센터 같은 것을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보면 의정부에 광역이 한 2개가 있고요.
의정부 자체에 일자리센터가 있어요.
새일자리센터라고 해 가지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주로 맡아서 하는 센터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 교육프로그램을 원래는 평생교육원에서 자격증 취득반이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취업매칭 하는 것은 제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일자리설계사가 있거든요.
그 두 사람이 이제 취업매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서는 일자리 매칭만하고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의정부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의원 김운호
그러면 어떻게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교육을 할 이런 의지는 없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저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 올 거니까 팀장하고 많이 논의는 좀 해 봤거든요.
여기 우리 경력단절에서 해야 되는 게 직업상담하고 직업교육 훈련하고 그다음에 경력단절 예방을 하는 그런 게 주 업무예요. 이 업무가‧‧‧‧‧‧.
그런데 교육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면 평생교육원하고 저희하고 조인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좀 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드론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갔더니 평생교육원에 이미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새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저희가 매칭 하는 게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운호
그러면 아직 왜냐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제목을 다셔서 취업, 창업 지원해서 다셔서 여쭤봤는데 우리시에서 특별히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건 없다는 얘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따로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의원 김운호
조금 전에 드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경력단절여성들이 물론 어떤 기계나 기술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취업은 경력단절여성취업들은 보면 보통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들 창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애기 포대기랄지 아니면 생활에 필요한 용품들을 이렇게 자체 제작해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물론 성공사례에 불과한 거고 우리가 일반경력단절여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온라인교육을 통해서 온라인 셀링이랄지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닌데 아까 전에 왔는데 오게 되면 일자리센터 의정부로 보낸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구감소요인에 또 한 가지 이유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 하나 우리시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하고 의정부로 내 보낸다 양주로 내 보낸다 이것은 좀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여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서 과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이런 프로그램 얼마든지 저는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이미 성공하신 분들을 모셔다 놓고 어떤 우리가 노하우전수랄지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인거예요.
이게 어떤 기술을 배우고 어떤 복잡한 테크닉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만일 효율성으로 따지면 사실 우리시에 새일자리센터를 만드는 것은 맞지는 않아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의정부에 광역일자리, 새일자리센터 2개나 있고 의정부까지 양주도 근처에 있거든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사실 모여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같은 처지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청년공간처럼 사실 공간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모여 있으면서 거기에 욕구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마련을 하기는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업무를 내년도부터 시작하잖아요.
상황 보면 원래는 그 역할을 평생교육원에서 교육하는 데서는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만약에 저희가 여성청소년과에서 그것을 한다면 새로운 공간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고 의원님 말씀이 맞죠.
그것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해서 모여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켜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저는 그게 사실은 고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을 제가 지금 이제 공간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의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도 이제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가지고 향후에는 그런 여성들만의 공간이 또 마련이 되겠죠.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제가 반영을 잘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아니, 저도 과장님 주신 의견대로 사실 어떤 공간의 필요성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뭐 서로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업무분장에 따른 이런 어떤 협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서로가 소통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맞습니다.
◎의원 김운호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물론 제가 교육원 질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게 적극 행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저희 의회가 또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저희들하고 다시 한 번 깊은 소통의 자리를 다시 한 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저희가 평생교육원하고 협의 잘하고요.
거의 같은 부서니까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과장님 저는 보충 질의가 아니라 용어를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성인지 감수성용어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력단절을 노동단절로‧‧‧‧‧‧.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노동단절이요?
◎의원 최금숙
네, 왜냐면 경력단절이고 여성만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그렇게 되면 의원님 노동단절이라고 그러면 사실 이게 여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업무가 온 거거든요.
노동단절이라고 하면 저희가 남성‧‧‧‧‧‧.
◎의원 최금숙
젠더교육 때 이 이야기를 하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또 남성도 사실 우리가 성평등, 양성평등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의원 최금숙
성인지 교육도 하고 이러시니까 찾아보시면 감수성 용어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여성청소년과는 업무량이 굉장히 사실 많거든요.
많은데도 잘 수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11페이지에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9년도의 예산이 2억 3,100만 원이었어요.
올해, 19년도가 아니라 올해 2020년도에‧‧‧‧‧‧.
그런데 이제 2021년도의 계획을 보면 4억 2,000만 원이에요.
이게 증액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재원은 어떤 재원인지 전에 시비인지 아니면 도비가 플러스가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11페이지에 2억 3,100만 원은요, 9월 30일까지 집행한 거고요.
총 예산은 우리 계획에 있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의원 정계숙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9월까지 2억 3,100만 원이지만 3개월 남았거든요.
3개월 남았는데 4억 2,000만 원하고 9개월 집행금액이 2억 3,100만 원이에요.
근데 3개월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 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셨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결산금액은 얼마였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잠깐만, 의원님 이게 9월 30일이 아니라 8월 30일인 것 같아요.
결산금액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거의 소진이 됐어요.
◎의원 정계숙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재원은 이게 국비 70%고요.
저희가 경기도가 7%인가 그렇고요.
저희가 나머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면 우리 시비가‧‧‧‧‧‧.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시비가 23%가 좀 안 되죠.
◎의원 정계숙
여기가 지금 공동작업장은 갖춰져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공동작업장이라고 있어요.
작업장이 있어요.
◎의원 정계숙
지금 여기가 이게 뭐냐면 탈성매매 여성으로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람을 이제 입소도 하게끔 되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입소는 아니고요.
생활시설이 아니고 지원센터로‧‧‧‧‧‧.
◎의원 정계숙
지원센터로?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정계숙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인력은 몇 명이고 인건비는 어떻게 지출이 되고 또 4억 2,000만 원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억 3,100만 원이 8월까지 집행이라고 하면 어쨌든 4개월이 남은 거거든요.
4개월이 남았는데 4억 2,000만 원이면 그래도 예산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 증액요인 사유가 명확하게 지금 설명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주시고 여기가 지금 인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인력이 지금 한 소장, 센터장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명에서 5명 정도‧‧‧‧‧‧.
◎의원 정계숙
4명이요?
이 중 4억 2,000만 원 중에 인건비는 어느 정도 나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인건비가 인건비가 이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일자리하면서 이 분들한테 한 일자리해서 그 분들한테 일자리 임금으로 나가는 돈이 좀 많아요.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제가 의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건비보다는 그 분들이 일하고 그 보수를 주는 게 더 많아요.
◎의원 정계숙
지금 이게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긴 한데 동두천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정계숙
설치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시비가 투입이 되고 관리는 어디서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관리는 저희가 관리하죠.
왜냐하면 돈을 저희가 요구해 주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면 이제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리는 우리가 이제 하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일상자활 중에서 233명에 8,475건 일자리제공 사업이 27명에 124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7명이 124건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게? 일자리제공 사업이?
일자리제공 사업이라 그러면 27명에 27건을 해야지 맞는 건데 27명에 124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 사업 제공 그 사업자 현황은 나옵니까?
명단이나 이런 거 가능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명단은 몇 명이 나오는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의원 정계숙
데이터가 27명에 124건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제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 법률, 사회통합, 교육, 일상자활 등 해 가지고 8,47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분류별로 의료, 법률은 어떻게 해서 몇 명이 어떻게 된 거고, 사회통합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서 몇 명이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1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청소년수련관 이용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좀 못했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김승호
수련관에 체육관시설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지금 체육관도 우리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대관을 못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의원 김승호
대관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관하고 있어요.
다른 데 실내체육관처럼 똑같이‧‧‧‧‧‧.
◎의원 김승호
대관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시간이 저희가 이것은 지금 현재 지도사들이 2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2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의원 김승호
청소년에 한해서 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네, 청소년도 하고 일반도 하는데요.
요금 좀 차이가 있어요.
◎의원 김승호
요금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청소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일반도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의원 김승호
여기에 이제 사용하는 데가 동아리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들리는 얘기들이 동아리 활동하는데 어떤 개방문제에서 어려움이 좀 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개방에서요?
◎의원 김승호
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동아리 활동이 청소년활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원 김승호
네, 청소년.
동아리활동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시간대를 좀 더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시간이요?
지금 저희가 21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의원 김승호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동두천에 이제 청소년들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학교에서는 학교수업 때문에 개방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아동센터만 해도 한 16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나름대로 독서를 즐기는 아이들도 있고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하는데 그 밖에서 요즘 아이들 운동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수련관,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우리국민체육센터 그런 부분에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청소년들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좀 검토를 해 주셔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원 김승호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민원이 많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아, 시간이요?
◎의원 김승호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원장님들하고도 충분히 한번 토론을 하셔서 필요한 시간대를 좀 맞춰서 개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최대한 맞춰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보충 질의하실‧‧‧‧‧‧.
최금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지금 방금 우리 김승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간대에 대해서 저도 시간대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21시간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21시까지.
◎의원 최금숙
22?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아니, 21, 하나.
◎의원 최금숙
그러니까 9시까지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9시까지.
◎의원 최금숙
이것을 조금 왜냐하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야자를 한다거나 이러면 이게 좀 빠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연장 건에 대해서 좀 민원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차량을 활용을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외곽이잖아요.
외곽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려면 되게 불편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동두천시가 좁지만 좁은 거에 비해서 교통이 엄청 불편해요.
이런 것도 좀 활성화를 하려면 이런 차량 이용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차량운행은 이제 하려면 이거는 이제 여기 생각을 올해나 내년은 안 되니까요.
◎의원 최금숙
그러니까 계획을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이거는 한 번 수요나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하고요.
◎의원 최금숙
네, 그래서‧‧‧‧‧‧.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의원 최금숙
그래서 이제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이용하는 청소년들 토론회나 간담회 또 이용하지 않는, 왜 이용을 하지 않는지 토론회, 간담회 이런 것들이 조금 세워야 되지 않을까 계획대로‧‧‧‧‧‧.
어쨌든 우리 수련관을 많이 이용을 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라도 여기가 차량이 필요하다.
이용률이 불편한 것은 차량도 한 몫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이것은 수요를 파악을 하고요.
저희가 청년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청소년 거기도 한 번 회의에 좀 회부하고 안건으로 놓고 주변에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이 공간은 정말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의견수렴을 좀 많이 해서 불편함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만 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박인범
이게 그런데 이제 올해 6억 8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배로 늘었어요.
12억 4,000만 원으로 그렇게 예산이 배로 늘은 이유와 또 활동 돌보미들이 어떻게 지금 돌봄 시간을 갖고 있는지 그것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이 아이돌봄지원 사업의 6억 800만 원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를 저희가 8월 30일 기준으로 성과를 낸 거고요.
뒤에 있는 12억 4,000만 원은 이제 본 예산액이에요.
내년도 올해 예산처럼 국도비 보조내시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만큼 이게 내시가 되겠다 해서 저희가 예상으로 잡은 금액인데요.
◎의원 박인범
내시는 받으신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아직 이제 지금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의원 박인범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배치가 된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그것만큼 일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이 아이돌봄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사실 12억 4,000만 원씩 필요하지 않아요.
작년도 결산액이 9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의원 박인범
아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그런데 우리시가 굉장히 일자리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이게 맞벌이 하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의원 박인범
그런데 이제 이게 돌봄 시간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죠?
돌봄 시간은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24시간 데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의원 박인범
24시간도?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박인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 시간을 결정하는 것을 부모가 원하면 해 주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부모가 원하면 해줘요.
그만큼 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는데요.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면 시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정부지원금이 그만큼 안가는 거죠.
네, 일정한 시간이 있어요.
◎의원 박인범
그러니까 정부지원금은 몇 시간으로?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의원 박인범
그럼 쉰여덟 분이 지금 이 일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의원 박인범
그렇다면 이게 지금 그 누적 가구 수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가구 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데요. 이 돌보미 분들이‧‧‧‧‧‧.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활동 돌보미요?
◎의원 박인범
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그런데 사실 그렇게 적다고 볼 수가 없는 게요.
이 분들이 일을 못하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만큼 많이 뭐 이 분들이 하루에 8시간 이상씩 해서 급여가 한 300만 원씩 되는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의원 박인범
아 그렇지는 않고 보통 한 뭐‧‧‧‧‧‧.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오히려‧‧‧‧‧‧.
◎의원 박인범
그러면 주로 이 시간에 선택을 하겠네요?
이제 애들이 어디 가서 일을 보고 또 이제‧‧‧‧‧‧.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학교 갔다 와서‧‧‧‧‧‧.
◎의원 박인범
네, 그렇게 해서 다시 한 3~4시간씩 이렇게 봐주는 걸로‧‧‧‧‧‧.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그런거죠. 아이돌보미가 부족해 가지고 이 서비스가 안 나가지는 않아요.
◎의원 박인범
아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이 사업이 아주 괜찮은 사업이라고 봐요.
이게 맞벌이 부부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죠.
하여튼 내년에도 잘 좀 이렇게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2분)
◎의장 정문영
여성청소년과 주요업무 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상근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김승호
의 원 이성수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