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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임시회]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발표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19.08.08 조회수 139

동두천시의회(의장 이성수)는 지난 88일 제285회 임시회를 소집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건전한 한일 관계를 훼손하고 일본의 불합리한 상식에 반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정부가 내부정치를 이유로 단행한 국제질서에 역행하는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으로 비정상적인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다. ‘강제노동 금지‘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 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그들 스스로 강조하는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다.

이에 동두천시의회 의원 일동은한일 양국 간 경제 협력관계를 깨뜨리고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일본 정부는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사죄"를 요구하면서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전 국민적으로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일본 여행 자제 및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이에 동참한다."라고 다짐하며 동두천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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