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동두천시 장애인들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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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requestReply | 정** | 작성일 | 2020.01.10 | 조회수 | 1605 |
| 장애인에게 삶의 인권은 있는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점심시간에 가서 보면 밥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줄 서있는 장애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 전 장애인일자리에서 탈락한 장애인이 동두천시청 1층 복도에서 시장님에게 심하게 폭언을 하며 따지는 마음 아픈 광경을 보았다. 안타깝고 마음이 매우 아팠다. 장애인 일자리가 장애인이면 누구나 일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나라였더라면..... 장애가 이유가 된 빈곤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장애인 가구의 30%가 절대 빈곤 상태에 놓였다는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정부도 인정한 장애인 3명 중 1명은 상대빈곤도 아닌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게 이 나라 장애인 현실이다.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 장애인들이 별 탈 없이 사는 것은 장애인 연금으로 기본적이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본은 과거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세를 인상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정부 예산을 배분하는 기획재정부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소모성 예산으로 여기고, 효율성을 따진다. 또한 시군구 지자체 일부 정계 인사 중 소모성 예산으로 인식하고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따지는 사회복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쓰면서 뭔가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바라다니,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우리 동두천 의원님들은 同床異夢(동상이몽)이 아닌 같은 생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복지를 지향하는 분들이라고 믿는다.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 문제를 사회권 보장 차원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바라보고 그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즉 배제나 차별처럼 빈곤도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2020 경자년에는 우리 동두천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발판을 구축하고 다양한 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써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환경이 최고라는 이름이 알려졌으면 한다. 동두천두드림장애인학교 정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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