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용역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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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requestReply | 정** | 작성일 | 2019.03.21 | 조회수 | 683 |
| 문재인 정부에게 바랍니다!!! 동두천시 어린이박물관에서 근무하고있는 비정규직 직원입니다~! 동두천시의 비정규직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용역노동자들은2019년도에도1년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정부에서 말하는 정규직전환 결정완료가 작년인데,노동자들에게 그 어떤 논의조차도 없이 또 다시 용역노동자의 신세가되었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발표를 진행한뒤로 파견용역의 경우에는 정규직전환결정기구 구성이 18년 9월이고, 18년 12월까지 정규직전환결정을 완료하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정규직화를 같은 정당인 민주당시장이 있는곳에서 조차도 정부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의 사각지대에 놓여 올해도 1년짜리 노동계약을 하고있는 용역 노동자들의 고심을 헤아려 정부가이드라인에 맞게 정규직화를 빠르게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질적 통계자료를 보면 동두천시가 얼마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발맞추지않는지를 잘 알수가있습니다. 공공부문 90%이상이 정규직전환이 실시되었고, 자치단체가 비율이 낮긴하나 올해안에 모두 가이드라인에 맞게 마무리될거라고 하고있습니다. 동두천시도 이에 맞게 현재 동두천시공공기관인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용역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에 대해 적극 논의하여주시고 다시한번, 올바른 방향으로 빠른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공부문(853개소)의 개별 전환실적을 작년 말 기준으로 공개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인원은 17만5천 명에 이릅니다. 이는 `20년까지 정규직 전환목표로 했던 규모(20만5천 명)의 85.4%에 해당됩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실적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대부분 기관에서 전환결정이 완료되었고, 전환 결정된 7만 명 중 전환 완료된 인원은 6만6천 명으로 전환결정 인원의 94.2%입니다. 파견・용역 근로자의 전환 결정된 10만5천 명 중 전환 완료된 인원은 6만7천 명으로 전환 결정 인원의 64.3%입니다. 다만, 자치단체 부문에서 기관단위 전환결정 비율(37.6%)이 다른 부문에 비해 다소 낮으나, 자치단체의 기간제 전환결정이 마무리되는 상황이므로 올해는 파견・용역에서 전환결정이 집중 진행될것으로 전망됩니다. 별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파견 용역- ○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결정기구는 ‘18. 9월까지 구성하고,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18. 12월까지 정규직 전환결정을 완료토록 노력 * 정규직 전환결정 쟁점사항 등이 있는 경우는 전환결정 기간 연장 가능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달리, 파견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에는 사적 계약의 존중 및 일방적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문제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 시기는 민간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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