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최금숙 의원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 발전을 위한 격려와 비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82회 임시회를 맞아 오늘 본 의원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이 허락되었음에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째 장애인의 날 행사 방식 개선, 둘째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 편의시설 실태조사 촉구를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UN 총회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한 이래, 우리나라도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도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행사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신 시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여러 기관장님들과 사회단체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장애인들의 삶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은 분명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면서 의례적인 행사만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훌쩍 넘어 동두천의 장애인의 날 행사가 시작된 지도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행사는 표창수여와 기념식이라는 의례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내년부터는 4월 20일을 기점으로 ‘장애인 주간’을 지정·선포하고 시와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합동으로 기획하여 보다 다양하고 뜻깊은 행사들을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 내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연대하여 장애 인식개선 캠페인, 장애 체험 부스, 장애인 관련 영화제, 장애인 인권포럼 등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장애인의 날 본래 취지를 다 함께 깊이 생각하며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호 소통하는 지역문화 축제로 업-그레이드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동두천시의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증진과 보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만 해도 편의시설은 곧 장애인 편의시설로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편의시설들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편의시설 설치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동두천시민 누구나 건축물과 도로, 교통시설들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계단 옆에 경사로만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방문하는 곳 어디에서든 자유롭고 편리하게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편의시설 설치의 목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 시민연대’의 발표에 의하면 안내표지판, 경사로, 승강기 또는 휠체어리프트가 처음부터 건물 설계에 반영이 된다면 나중에 설치하는 것에 비해 비용 소모가 훨씬 적다고 합니다. 각종 시설의 건립 시,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조치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2019년 2월 기준 총 6,210명의 동두천시 등록 장애인 중 이동에 불편을 크게 겪는 시각·지체·뇌병변 장애인은 60%에 달합니다. 우리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특히 더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 관내 보도블록을 교체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블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자 보도블록은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게다가 점자블록을 교체할 때 위치감지용 점형블록과 방향유도용 선형블록의 위치가 바뀌거나 끊긴 곳이 많아 오히려 장애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난감함과 분통을 안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장애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돌부리나 나무뿌리가 장애인에게는 큰 장벽이자 좌절입니다. 형식적으로만 설치실적을 채우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동 편의를 위한 보도의 편의시설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휠체어는 물론 유모차도 원활히 오갈 수 있게끔 턱을 낮추고, 경사로를 만들고, 적절한 폭과 높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실태조사는 새로운 시설의 설치는 물론 기존 설치 편의시설의 관리와 보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아직 보도를 비롯한 교통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이력이 전무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유아 등 모든 사회적 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첫 단계로서 ‘교통 편의시설 거리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시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4월 9일 캠프 보산 일대에서, 최용덕 시장님께서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하셨던 것에 대해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를 비롯한 교통약자들은 큰 감사를 표시하며 앞으로 동두천이 ‘무장애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신체의 장애 그 자체보다도 주위의 환경적인 장애요인이 더 큰 어려움입니다. 그 환경적인 장벽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는 것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더불어 행복한 복지도시 동두천을 만드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함께 사는 동두천을 위한 우리들의 마음과 의지만 확고하다면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282회 임시회 5분발언 최금숙 의원
![[제324회 임시회] 황주룡 의원 5분자유발언](https://img.youtube.com/vi/aLlCWCwJbJM/0.jpg)
![[제324회 임시회] 황주룡 의원 5분자유발언](https://img.youtube.com/vi/ZreAw28mJD4/0.jpg)
![[제324회 임시회] 권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https://img.youtube.com/vi/ghRkvpN2s7c/0.jpg)
![[제324회 임시회] 김재수 의원 5분자유발언](https://img.youtube.com/vi/lpzNhRbT3Sc/0.jpg)
그리고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최금숙 의원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 발전을 위한 격려와 비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82회 임시회를 맞아 오늘 본 의원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이 허락되었음에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째 장애인의 날 행사 방식 개선, 둘째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 편의시설 실태조사 촉구를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UN 총회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한 이래, 우리나라도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도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행사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신 시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여러 기관장님들과 사회단체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장애인들의 삶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은 분명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면서 의례적인 행사만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훌쩍 넘어 동두천의 장애인의 날 행사가 시작된 지도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행사는 표창수여와 기념식이라는 의례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내년부터는 4월 20일을 기점으로 ‘장애인 주간’을 지정·선포하고 시와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합동으로 기획하여 보다 다양하고 뜻깊은 행사들을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 내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연대하여 장애 인식개선 캠페인, 장애 체험 부스, 장애인 관련 영화제, 장애인 인권포럼 등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장애인의 날 본래 취지를 다 함께 깊이 생각하며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호 소통하는 지역문화 축제로 업-그레이드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동두천시의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증진과 보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만 해도 편의시설은 곧 장애인 편의시설로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편의시설들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편의시설 설치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동두천시민 누구나 건축물과 도로, 교통시설들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계단 옆에 경사로만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방문하는 곳 어디에서든 자유롭고 편리하게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편의시설 설치의 목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 시민연대’의 발표에 의하면 안내표지판, 경사로, 승강기 또는 휠체어리프트가 처음부터 건물 설계에 반영이 된다면 나중에 설치하는 것에 비해 비용 소모가 훨씬 적다고 합니다.
각종 시설의 건립 시,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조치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2019년 2월 기준 총 6,210명의 동두천시 등록 장애인 중 이동에 불편을 크게 겪는 시각·지체·뇌병변 장애인은 60%에 달합니다.
우리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특히 더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 관내 보도블록을 교체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블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자 보도블록은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게다가 점자블록을 교체할 때 위치감지용 점형블록과 방향유도용 선형블록의 위치가 바뀌거나 끊긴 곳이 많아 오히려 장애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난감함과 분통을 안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장애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돌부리나 나무뿌리가 장애인에게는 큰 장벽이자 좌절입니다.
형식적으로만 설치실적을 채우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동 편의를 위한 보도의 편의시설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휠체어는 물론 유모차도 원활히 오갈 수 있게끔 턱을 낮추고, 경사로를 만들고, 적절한 폭과 높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실태조사는 새로운 시설의 설치는 물론 기존 설치 편의시설의 관리와 보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아직 보도를 비롯한 교통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이력이 전무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유아 등 모든 사회적 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첫 단계로서 ‘교통 편의시설 거리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시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4월 9일 캠프 보산 일대에서, 최용덕 시장님께서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하셨던 것에 대해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를 비롯한 교통약자들은 큰 감사를 표시하며 앞으로 동두천이 ‘무장애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신체의 장애 그 자체보다도 주위의 환경적인 장애요인이 더 큰 어려움입니다.
그 환경적인 장벽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는 것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더불어 행복한 복지도시 동두천을 만드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함께 사는 동두천을 위한 우리들의 마음과 의지만 확고하다면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282회 임시회 5분발언 최금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