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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공여지 조기반환 및 동두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 발표

date : 2020.01.17

내용
참을 만큼 참았다! 도대체 얼마나 더 참으라는 것인가?
70년간 동두천이 대한민국을 지켜왔다!
이제 대한민국이 동두천을 살려내라!
정부는 9만 5천 동두천시민의 생존권을 책임지고 보호하라!

누구를 위한 미군 주둔이었단 말인가?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그늘에는 남북대립 최전선에서 정상적인 도시발전 기회를 포기하고 나라의 울타리 역할을 도맡았던 동두천이 있었다. 대한민국 국토 중 어딘가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되어야만 했고, 단지 군사상 지리적으로 적합하다는 이유로 동두천은 방파제 역할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시 면적 절반을 미군에게 내주며 정상적인 산업발전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미군 의존 서비스업만이 유일한 먹고 살 길인 기형적 산업구조 속에서 묵묵히 안보를 위해 헌신한 세월이 어느덧 70년이다.

지역경제를 간신히 유지하던 미군들이 빠져나간 빈자리에는 폐업의 눈물과 불황의 한숨만이 남았다. 낙후의 상징, 기지촌의 오명은 그대로인 채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갈수록 작아지는 희망만큼 인구 감소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도시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 지금 동두천은 벼랑 끝에 서있다.

정부에 묻는다. 동두천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은 특별법까지 만들어주며 18조 8천억 원을 지원하고, 70년 세월을 참고 견딘 동두천에는 그 5분의 1도 안 되는 국비만 지원하겠다는 발상에 우리는 허탈을 넘어 좌절감마저 느낀다. 그마저도 최근에야 겨우 반환하기로 한 캠프 호비 쉐아 사격장은 산속에 처박힌 활용가치도 거의 없는 땅이다. 이것은 단순한 차별을 넘어서 동두천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보훈은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기본이며,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는 눈물 흘리지 않도록 예우를 다하겠다.”던 대통령의 말씀을 정부는 당장 실천하라. 시 면적 절반을 국토방위에 헌납하며 대한민국을 지켜온 애국도시 동두천은 당연히 지역적으로 보훈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마땅한 특별한 보답이 주어져야 한다. 이는 70년 세월 나라를 지켜온 동두천의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다.

동두천시민의 실망과 분노는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섰다. 동두천시민 대표인 동두천시의회는 다음 사항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9만 5천 동두천시민은 모두 함께 일어나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하나, 정부는 동두천 내 모든 미군 공여지를 당장 반환하라!

하나, 환경치유와 반환 공여지 개발에 드는 모든 비용은 정부가 전부 책임지라!

하나, 주둔 미군 감소로 인해 절망에 빠진 동두천을 살려낼 “동두천지원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0년 1월 17일
동두천시의회 의원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