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6백여 공직자와 함께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 시민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몇 해 전, 정부세종청사 4동에 갑자기 국민배우 안성기 씨가 나타났던 일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 예산을 따내려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산편성권을 틀어쥔 기획재정부에 톱 배우를 보낸 것입니다. 정상급 배우까지 세종시로 불러들이는 것이 바로 돈, 예산의 힘입니다. 좀 씁쓸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 전 세계적 경기불황과 2% 미만의 낮은 성장률 속에서 서민경제는 갈수록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서민안정화 사업 등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지자체 예산을 2019년 대비 10% 이상 증액 편성하라고 권고하는 한편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경기도 내 각 시․군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 해 노력해왔고, 2019년도 당초예산 총액 2조2천9백9억8천3백만 원에서 17.48% 증가한 2조6천9백1십4억5천만 원을 2020년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고양시를 비롯하여 남양주, 파주, 구리, 의정부 등 가평군을 제외한 경기북부 시․군 모두가 10%를 훌쩍 넘는 증가율로 2020년도 예산을 증액 확정하였습니다. 인근의 포천시는 무려 28.6%, 양주시는 19.1%, 그리고 연천군도 18.25%나 예산총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두천의 예산은 4천8백2십1억4천2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7%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경기북부권 중 증가율이 가장 낮은 수치인 것입니다.
예산이란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집행부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어떤 노력을 얼마만큼 하셨는지 본 의원은 최용덕 시장님과 집행부 예산부서 담당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 해줄 수는 없겠지만,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전년 대비 예산총액 증가율은 조금 실망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세계잉여금 462억 원을 재정안정화자금 기금으로 전출하여 실제 증가율이 11.31%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 10.54%, 의정부 11.7%, 가평군 외 모든 시․군이 16.18%에서 28.69%에 이르기까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타 시․군도 재정안정화 기금 등 각종 기금 조성을 하겠다는 것을 우리 시 집행부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수단으로써, 예산은 곧 전쟁터에서의 총알과도 같습니다. 중앙부처와 각 기관, 그리고 지자체의 예산확보 노력을 관용구로 ‘전쟁’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치열함을 뜻하는 것과 동시에 예산, 즉 돈 자체가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필사적으로 기울여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는 시 자체 수입원이 취약합니다. 국비와 도비 지원 없이는 발전을 위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산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도 국․도비 확보입니다. 그런데 한정된 국․도비를 최대한 끌어오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고, 그 경쟁은 사실상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뛰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제28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시 집행부가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대만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제아무리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도 예산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예산은 집행부가 시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명감의 표현입니다. 시민들에게 집행부 노력의 결실을 보여드리는 존경의 표현입니다. 시민들에 대한 사명감과 존경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예산안 편성 시즌이 되면, 시․도지사와 중앙부처의 국․과장들은 물론 법원과 검찰의 고위간부들까지도 기재부 예산실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예산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에게 머리를 굽실거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계급도 자존심도 버리고 피 튀기는 전쟁 속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려고 기를 쓰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예산 증액의 기회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최용덕 시장님, 그리고 우리 국․과장님들,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정말 불철주야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심에 시민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걸음 더 뛰는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한 발짝 더 뛰고, 한 사람 더 만나면 예산은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시민 행복의 폭을 넓히고 더 잘사는 동두천 건설을 위해 즐겁고 아름다운 사명감을 한껏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최용덕 시장님의 동두천 발전을 위한 열정과 노력에 큰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시정에 신속 반영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24회 임시회] 황주룡 의원 5분자유발언](https://img.youtube.com/vi/aLlCWCwJbJM/0.jpg)
![[제324회 임시회] 황주룡 의원 5분자유발언](https://img.youtube.com/vi/ZreAw28mJD4/0.jpg)
![[제324회 임시회] 권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https://img.youtube.com/vi/ghRkvpN2s7c/0.jpg)
![[제324회 임시회] 김재수 의원 5분자유발언](https://img.youtube.com/vi/lpzNhRbT3Sc/0.jpg)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6백여 공직자와 함께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
시민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몇 해 전, 정부세종청사 4동에 갑자기 국민배우 안성기 씨가 나타났던 일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 예산을 따내려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산편성권을 틀어쥔 기획재정부에 톱 배우를 보낸 것입니다. 정상급 배우까지 세종시로 불러들이는 것이 바로 돈, 예산의 힘입니다. 좀 씁쓸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
전 세계적 경기불황과 2% 미만의 낮은 성장률 속에서 서민경제는 갈수록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서민안정화 사업 등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지자체 예산을 2019년 대비 10% 이상 증액 편성하라고 권고하는 한편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경기도 내 각 시․군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 해 노력해왔고, 2019년도 당초예산 총액 2조2천9백9억8천3백만 원에서 17.48% 증가한 2조6천9백1십4억5천만 원을 2020년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고양시를 비롯하여 남양주, 파주, 구리, 의정부 등 가평군을 제외한 경기북부 시․군 모두가 10%를 훌쩍 넘는 증가율로 2020년도 예산을 증액 확정하였습니다. 인근의 포천시는 무려 28.6%, 양주시는 19.1%, 그리고 연천군도 18.25%나 예산총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두천의 예산은 4천8백2십1억4천2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7%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경기북부권 중 증가율이 가장 낮은 수치인 것입니다.
예산이란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집행부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어떤 노력을 얼마만큼 하셨는지 본 의원은 최용덕 시장님과 집행부 예산부서 담당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 해줄 수는 없겠지만,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전년 대비 예산총액 증가율은 조금 실망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세계잉여금 462억 원을 재정안정화자금 기금으로 전출하여 실제 증가율이 11.31%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 10.54%, 의정부 11.7%, 가평군 외 모든 시․군이 16.18%에서 28.69%에 이르기까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타 시․군도 재정안정화 기금 등 각종 기금 조성을 하겠다는 것을 우리 시 집행부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수단으로써, 예산은 곧 전쟁터에서의 총알과도 같습니다. 중앙부처와 각 기관, 그리고 지자체의 예산확보 노력을 관용구로 ‘전쟁’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치열함을 뜻하는 것과 동시에 예산, 즉 돈 자체가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필사적으로 기울여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는 시 자체 수입원이 취약합니다. 국비와 도비 지원 없이는 발전을 위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산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도 국․도비 확보입니다. 그런데 한정된 국․도비를 최대한 끌어오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고, 그 경쟁은 사실상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뛰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제28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시 집행부가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대만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제아무리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도 예산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예산은 집행부가 시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명감의 표현입니다. 시민들에게 집행부 노력의 결실을 보여드리는 존경의 표현입니다. 시민들에 대한 사명감과 존경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예산안 편성 시즌이 되면, 시․도지사와 중앙부처의 국․과장들은 물론 법원과 검찰의 고위간부들까지도 기재부 예산실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예산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에게 머리를 굽실거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계급도 자존심도 버리고 피 튀기는 전쟁 속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려고 기를 쓰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예산 증액의 기회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최용덕 시장님, 그리고 우리 국․과장님들,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정말 불철주야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심에 시민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걸음 더 뛰는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한 발짝 더 뛰고, 한 사람 더 만나면 예산은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시민 행복의 폭을 넓히고 더 잘사는 동두천 건설을 위해 즐겁고 아름다운 사명감을 한껏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최용덕 시장님의 동두천 발전을 위한 열정과 노력에 큰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시정에 신속 반영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