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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임시회 정문영의원 5분자유발언

date : 2019.03.19

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동두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 발전과 언론 문화 선도에 이바지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화폐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 우리 동두천 지역에서 오랜 세월 상가 운영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의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이분들 모두 한결 같이 힘들다, 힘들다 하여도 요즘처럼 힘든 적은 없었다고 하시면서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것 같고 나오는 건 한숨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정책은 지역화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역화폐란 그 지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화폐를 사용하여 그 지역의 돈을 순환시킴으로써 지역 경제의 쇠퇴를 방지함과 동시에 활력을 줌으로써 고도화되고 있는 산업사회에서 붕괴되는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를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오늘날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지역의 돈이 지역 내에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외부로 유출되고 지역의 밖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매장의 본사가 타 지역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역에서 발생한 매출이 외부로 유출되고 지역 내 마트 같은 대형매장이 있는 경우 소비자의 구매활동이 마트로 집중됨으로 그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전통 상인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동두천처럼 근접한 외부에 의정부시 같은 거대한 상업중심지가 있는 경우 지역에서 발생돼야 할 소비활동이 큰 지역의 상권으로 옮겨감으로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화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화폐를 발행하여 유통시키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서로에게 돈과 서비스를 주고받게 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역,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돈이 외부로의 유출을 방지하고 동두천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입니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지역 화폐는 소비자가 직접 구입할 때 할인혜택이 있어 실제보다 저렴하게 상품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결혼식 축의금까지도 지역화폐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예도 있습니다.
  둘째, 자원봉사 등 재능기부를 지역 화폐로 보상받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의 현금유동성을 촉진시켜 지역경제의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며 건전한 지역경제의 결실은 지역 주민의 혜택으로 선순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관심과 애정을 갖고 올바르게 펼쳐나가지 않으면 제대로 돌보지 않은 화분 속의 나무처럼 시들어 말라죽게 됩니다.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려면 소상공인, 지역 주민, 지자체 공직자분 모든 분들이 합심하여 화분 속의 나무를 돌보듯 관심을 가지고 정성껏 돌봐주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분들과 전통시장에서 매장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싱싱하고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골목상권만이 할 수 있는 푸짐하고 넉넉한 시장의 인심을 지역 주민분들의 장바구니에 담아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은 현금보다는 할인혜택으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를 적극 사용하셔서 우리시 지역 경제를 위해 일조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공의 열쇠는 지자체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정책을 초기에 펼쳐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지역화폐로 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수당, 출산수당과 같은 국가보조금과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예산 배정하고 지자체 지방보조금을 비롯한 사회복지기관의 복지예산, 각종 대회의 시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수단으로 활용하여 지역 내에서 유통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두천시는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매체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역화폐 홍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국가가 지역경제를 살려주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지역 경제를 살려나가야 하는 자립자조 경제의 시대입니다.
  아무쪼록 지역화폐 발행을 계기로 우리 지역의 모든 분들이 넉넉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