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280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은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향후 시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과 상호 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1월 9일자로 ‘2019년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셨는 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공로연수 대상을 퇴직 잔여기간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인 자로 축소하였고 둘째, 연수기간을 정년퇴직일 전 6개월 또는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셋째, 지원되는 교육비 상한을 1백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줄이고 지원 가능 항목 등을 세분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넷째, 기존에 없던 훈련 과제와 연구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공로연수 기본계획의 변화는 일면 그 타당성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 단축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시를 위해 좀 더 일해 달라는 시장님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이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바로 공로연수 대상을 기존의 6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대다수 공직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사기업에 비해 적은 월급을 감내하며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평생 헌신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자 보람은 바로 승진입니다. 공직자 출신인 시장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 점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방공무원의 꽃이라 불리는 5급 사무관 승진의 영예를 모든 공직자들이 누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10년 간 우리 시 공무원들의 승진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인원 중 5급 이상의 정원은 7퍼센트도 안됩니다.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사람은 평균 1년에 5명 정도이며 그나마 일부 소수직렬은 지난 10년 동안 딱 1명의 사무관밖에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코끼리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사무관 진급자가 단 1명도 없는 직렬도 있습니다.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상, 제아무리 노력해도 5급 승진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6급 이하로 공직생활을 마감한 퇴직자는 지난 10년 간 62명으로 같은 기간 사무관 승진자 56명보다 더 많습니다.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쳤어도 상당수의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6급에서 공직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아쉬움과 섭섭한 마음을 분명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6급이라는 이유로 공로연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이분들의 아쉬움을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아픔으로 못 박는 처우가 아닐지 본 의원은 염려스럽습니다. 승진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과 조직에 대한 기여도의 차이가 있음은 인정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각 부서장님들은 탁월한 업무능력과 남다른 성실함을 인정받으셨기에 국·과장으로 진급하셨습니다. 그 공로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5급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공직을 마무리하는 더 많은 공무원들의 ‘공로’가 결코 모자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급은 공로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 중의 하나일 뿐 절대 그 전부가 아닙니다. 공로연수에 관한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 제2호를 보더라도 그 대상을 5급 이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은 공로연수로 인한 결원보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로연수 대상의 확대는 후배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며 직원들의 사기를 증진하고 더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를 불어넣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기능을 줄인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결재하신 공로연수 기본계획에 적시된 ‘퇴직 이후의 인생설계 준비’라는 목적에 5급과 6급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이번 조치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계급 간 위화감은 조직발전의 가장 큰 적입니다. 6급 팀장은 우리 시청 조직의 허리와도 같습니다. 그 막중한 역할과 노력은 결코 사무관에 뒤지지 않습니다. 국어사전에서 ‘공로’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에 들인 노력이나 수고라고 합니다. 노력과 수고를 계급으로 단정 짓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요청 드립니다. 5급도 6급도, 행정직도 기술직도, 모든 공무원들이 공직생활을 마치기 전 아름답고 보람된 쉼표를 누릴 수 있기를 본 의원은 소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우리 동두천시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화합을 위한 제언이 되었기를 바라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324회 임시회] 황주룡 의원 5분자유발언](https://img.youtube.com/vi/aLlCWCwJbJM/0.jpg)
![[제324회 임시회] 황주룡 의원 5분자유발언](https://img.youtube.com/vi/ZreAw28mJD4/0.jpg)
![[제324회 임시회] 권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https://img.youtube.com/vi/ghRkvpN2s7c/0.jpg)
![[제324회 임시회] 김재수 의원 5분자유발언](https://img.youtube.com/vi/lpzNhRbT3Sc/0.jpg)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1월 9일자로 ‘2019년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셨는 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공로연수 대상을 퇴직 잔여기간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인 자로 축소하였고
둘째, 연수기간을 정년퇴직일 전 6개월 또는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셋째, 지원되는 교육비 상한을 1백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줄이고 지원 가능 항목 등을 세분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넷째, 기존에 없던 훈련 과제와 연구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공로연수 기본계획의 변화는 일면 그 타당성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 단축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시를 위해 좀 더 일해 달라는 시장님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이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바로 공로연수 대상을 기존의 6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대다수 공직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사기업에 비해 적은 월급을 감내하며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평생 헌신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자 보람은 바로 승진입니다. 공직자 출신인 시장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 점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방공무원의 꽃이라 불리는 5급 사무관 승진의 영예를 모든 공직자들이 누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10년 간 우리 시 공무원들의 승진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인원 중 5급 이상의 정원은 7퍼센트도 안됩니다.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사람은 평균 1년에 5명 정도이며 그나마 일부 소수직렬은 지난 10년 동안 딱 1명의 사무관밖에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코끼리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사무관 진급자가 단 1명도 없는 직렬도 있습니다.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상, 제아무리 노력해도 5급 승진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6급 이하로 공직생활을 마감한 퇴직자는 지난 10년 간 62명으로 같은 기간 사무관 승진자 56명보다 더 많습니다.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쳤어도 상당수의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6급에서 공직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아쉬움과 섭섭한 마음을 분명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6급이라는 이유로 공로연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이분들의 아쉬움을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아픔으로 못 박는 처우가 아닐지 본 의원은 염려스럽습니다.
승진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과 조직에 대한 기여도의 차이가 있음은 인정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각 부서장님들은 탁월한 업무능력과 남다른 성실함을 인정받으셨기에 국·과장으로 진급하셨습니다. 그 공로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5급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공직을 마무리하는 더 많은 공무원들의 ‘공로’가 결코 모자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급은 공로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 중의 하나일 뿐 절대 그 전부가 아닙니다. 공로연수에 관한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 제2호를 보더라도 그 대상을 5급 이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은 공로연수로 인한 결원보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로연수 대상의 확대는 후배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며 직원들의 사기를 증진하고 더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를 불어넣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기능을 줄인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결재하신 공로연수 기본계획에 적시된 ‘퇴직 이후의 인생설계 준비’라는 목적에 5급과 6급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이번 조치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계급 간 위화감은 조직발전의 가장 큰 적입니다. 6급 팀장은 우리 시청 조직의 허리와도 같습니다. 그 막중한 역할과 노력은 결코 사무관에 뒤지지 않습니다. 국어사전에서 ‘공로’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에 들인 노력이나 수고라고 합니다. 노력과 수고를 계급으로 단정 짓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요청 드립니다. 5급도 6급도, 행정직도 기술직도, 모든 공무원들이 공직생활을 마치기 전 아름답고 보람된 쉼표를 누릴 수 있기를 본 의원은 소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우리 동두천시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화합을 위한 제언이 되었기를 바라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